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성기호 의원 발언
전석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입니다. 존경하는 전석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지역농업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17억 3,023만 9,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210억 7,042만 1,000원보다 6억 5,981만 8,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산물 구조개선 분야에서는 2007년도 당초예산 22억 7,337만 3,000원보다 8억 8,245만 9,000원이 증액된 31억 5,58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545쪽입니다. 축산경쟁력 강화 분야에서는 2007년도 당초예산 15억 1,310만 7,000원에서 4억 8,774만 1,000원이 감액된 10억 2,53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안 553쪽의 안전축산물 생산지원 분야에서는 2007년도 당초예산 15억 9,335만 7,000원에서 2억 9,030만 1,000원이 감액된 13억 30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561쪽입니다. 농촌복지 및 효율적 농지이용 분야에서는 2007년도 당초예산 21억 6,489만 6,000원보다 2억 7,966만 6,000원이 증가된 24억 4,45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서안 573쪽입니다. 농촌지도역량 강화 분야에서는 2007년도 당초예산 20억 1,057만원보다 12억 3,352만원이 감액된 7억 7,70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안 594쪽입니다. 농업 신기술보급 분야에서는 2007년도 당초예산 80억 8,724만 8,000원보다 4억 2,550만 7,000원이 증액된 85억 1,27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615쪽에서의 농업기술개발 분야에서는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1,100만원이 증액된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안 616쪽의 농가소득 안정분야에서는 2007년도 당초예산 10억 5,270만원보다 1억 5,664만원이 증액된 12억 9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620쪽의 행정운영경비에서는 2007년도 당초예산 30억 9,032만원보다 1억 1,115만 8,000원이 증액된 32억 14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서안에 의거 편성목별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명세서안 (농업기술센터 소관) (별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보고) 존경하는 전석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8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요구안은 FTA협정 등 자유무역 시장체제하에서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의 소득향상과 농산물 유통 및 구조개선을 위한 예산이 대부분으로 복지농촌건설과 찾고 싶은 경산건설을 위한 사업비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석진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
소장님, 장시간 동안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금년에도 여러 가지 농촌경제의 현실이 아주 어렵습니다만 내년에도 어려운 현실이 바로 개선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특히 FTA협정 체결이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 우리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종현위원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43쪽 민간자본보조에 고부가 식품산업육성이 어떤 내용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남천에 주식회사 정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저희 관내 3개소에 농식품가공업체 중에 올렸는데 유일하게 23개 시군 중에 5개 시군이 해당되는 중에 우리 도비특화사업입니다. 어렵게 됐는데 이것말고 융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문이 대추하고 매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우리 지역의 특산물인 대추를 가공해서 생산하는 업체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삼제품도 가공을 하면서 대추도 하고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식품회사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식품가공산업이 법령개정으로 농림부로 이관이 됐는데 거기에 따라 지사님이 특화사업으로 하신 사업입니다.
김종현위원
물론 도비 특화사업이지만 우리 시비가 2배 가까이 들어가는 만큼 항상 관리도 하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현위원
축사환경개선사업에 7개에 400만원씩 도비, 시비해서 80%가 지원이 되는데 400만원씩 하면 어떤 내용으로 지원을 합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2012년부터 가축분뇨 해양투기가 금지됩니다. 양축, 양돈농가가 살아남는 길은 가축분뇨의 자원화밖에 없어서 앞으로 가축지원사업은 분뇨의 자원화쪽으로 나오는데 액비자원화사업입니다. 악취 집진시설하고 저장조 폭기조 할 때 그런 시설을 개선해서 액비가 되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시범적으로 실시되는 사업인데 지도를 잘 해서 효과를 극대화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향후 해양투기가 금지되니까 그 전에 환경개선을 시켜서 분뇨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현위원
400만원으로 개선이 되겠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소규모 양돈농가에 하고 중규모 이상은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렵게 설천농업법인하고 관내 중대규모 양돈농가 10농가하고 11농가가 농림부 국비 7억 5,000만원의 보조사업이 내려오면 추경 때 위원님께 말씀 올리겠는데 그때 중규모나 이런 농가는 거기에 매칭하고 여기는 소규모 농가가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데 예산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환경개선은 돼야 되는데 아직 예산이 들어가서 그 만한 효과가 없으면 이런 예산은 오남용이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보조사업이니 실효성을 거두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종현위원
550쪽에 보시면 축산환경개선용 상시 소독시스템 지원입니다. 이것도 80% 민간보조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중규모의 양돈농가 1개소를 해서 이것도 돈사 내에 모든 소독시설을 현대화해서 질병을 차단하는 그런 개념이고 아까 것은 액비를 분뇨화시킨다는 그런 것입니다.
김종현위원
이것은 음수소독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나의 돈사 내에 새로운 소독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김종현위원
1개 농가에 지원이 됩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은 1개 시범농가에 할 계획입니다. 양돈협회하고 축협하고 면밀히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김종현위원
이런 개선사업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지원을 하는데 보조금에 대한 비율 규정이 있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100분의 80은 이동장비인 기계시스템이고 100분의 50은 구축물이고 우리가 방역백신 같은 경우는 시비지원이 적어서 올해 국도비가 더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규정은 농림부에 위에서 보조비율을 정해 줄 때 나름대로 4:3:3 이런 룰이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룰이 있으면 그에 맞게 적용을 해야겠지만 우리 시에서 형평성이 맞지 않게 적용되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까? 다음에 551쪽에 보시면 사료 혼합기 지원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사료혼합장비가 없어서 고가로 구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우리 축산농가 중에 엄선해서 사료비 절감 및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취지입니다.
김종현위원
농가가 많은데 선정과정에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선정과정은 읍면동장 의견과 나름대로 협회나 그것을 관장하는 축협도 있고 나름대로 세부지침을 다 말씀드리려면 자체 규정을 안 세우겠습니까만.
김종현위원
소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축협도 있고 농민단체도 있고 여러 가지 현실 속에 우리시는 시대로 어려운 여건 속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는데 또 받는 사람은 소수이고 받지 못하는 다른 농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민원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특히 농기계 같은 경우 작년에 문제가 없었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우리는 실컷 지원을 하고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최선의 노력을 하는 자세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덧붙여서 한 말씀 올리면 조사료 이런 것은 전체 축산농가가 혜택을 보고 예방백신도 혜택을 보는데 언젠가는 시범사업의 성질을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축산농가가 시설개선을 해놔야 됩니다. 열악한 농가입장에서는 할 수 없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선정과정에서 어떻게 엄선해야 되느냐, 명년도 사업추진에 거기에 대해서 객관성, 공정성, 형평성이 없으면 우리 행정이 불신을 안 받겠느냐 생각합니다.
김종현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지원을 하면서 소수의 지원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다수의 혜택을 못 받는 농가들은 그런 부분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탈락된 농가도 설득을 잘 시키고 예산여건이 허용하면 축산농가가 존재하려면 이런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많이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현위원
553쪽을 보시면 축사전기시설 안전점검사업이 있습니다. 149개소에 어떻게 지원을 할 계획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관내 소, 돼지 중에 일정규모의 농가에 시범적으로 하는 것인데 올해 화재로 인해서 축사에 재난이 발생해서 소가 20마리 정도 죽었습니다. 갑작스레 누전으로 인해서. 간단히 시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해 주면 그런 사태를 막지 않겠나 싶어서 해 볼까 싶습니다.
김종현위원
아주 좋은 취지이고 열악한 환경에 축산이나 농민들 생각을 해서 예산이 편성되는데 내가 보니까 542만 3,000원에 149개 농가를 하니까 한 농가에 3만 몇 천원인데 이것으로 1년에 한번 점검을 하겠다는 이런 사업이지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현위원
사업의 효율성과 사업효과에 우리가 좋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이 의뢰는 어디에 했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저희 농업인회관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안전공사에 의뢰를 하는 그런 업자를 하는데 제가 이런 업자는 직접 면담을 하려고 합니다. 당신이 우리 시민이나 농업인들한테 인정을 받으려면 명확하게 해 주자, 이것도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저는 통상적인 전기안전검사를 저도 청사관리업무를 봤기 때문에 1년에 한번 받으면 아마 축사는 물론 축사가 우리 청사보다는 훨씬 조잡하고 시설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아마 3만 5,000원이 들어도 나름대로 재난예방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안 하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우리 시책사업으로 그런 농가를 위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전점검을 해서 발견을 하면 개선시키면 화재방지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소장님이 직접 챙기셔서 원래는 월 1회 연12회로 해서 보통 정상적으로 10여만원 해서 연간 100만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우리가 첫사업이고 하다보니 소장님께서 직접 챙기시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종현위원
다음에 축산분뇨유통 및 재활용사업에 1억 7,000만원에 1개소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가축분뇨의 자원화만이 살길이다, 사실 사료비보다 처리비용이 더 많이 드는 농가가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퇴비, 액비화 사업으로 액비저장조하고 액비살포비 이런 식으로 세웠는데 이것도 기자재이기 때문에 100분의 80이 됐는데 이것도 엄선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저희들 관내 양돈농가가 84호인데 완전 오픈을 하겠습니다.
김종현위원
그렇게 투명하게 하십시오. 우리는 앞으로 축산퇴비의 자원화, 분뇨의 자원화, 여러 가지 해양투기가 안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농가에 전달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종현위원
554쪽 축산물 작업장 악취시설 개선사업 1개소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도축장인 경신산업이 인근 아파트에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김종현위원
작년에도 지원이 안 됐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제가 현지출장을 해 본 결과 이렇게만 해 주면 앞으로는 바로 곁에 안 가면 냄새가 그렇게는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종현위원
작년에도 1억 1,000만원 주면 자부담을 해서 개선을 시킨다고 자체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집진시설하고 비산방지를 했는데 완벽한 시설은 못 했습니다. 예산요구를 많이 하는 것을 도축세가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 한꺼번에 지원할 여력이 안 된다, 이래서 미뤄온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도축세도 폐지되고 지원할 명분도 찾고 행사위 위원장님도 그러시는데 도축장이 옮겨가는 방안 그러시기에 도시계획지구가 변경되면 안 가겠느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사위 쪽에서는 이전대책을 강구하라고 하는데 사실 옮기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김종현위원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옮길 수 있는 지역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557쪽 중간에 가축방역 약품구입비에 150만개에 7,500만원이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각종 백신인데 가축에 대한 질병이 많이 있는데 방역이 중요합니다. 시비부담이 적고 소 사육농가는 아까바네가 굉장히 소요되는데 유산과 사산의 염려가 있어 사육농가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시비를 적게 세워서 부끄럽게 말씀드립니다.
김종현위원
약품 내용은 아까바네 쪽으로 많이 편성이 됐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바네가 적습니다.
김종현위원
이 수량으로도 아까바네 방역은 부족하다는 말씀이지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다 해서 그런데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종현위원
국도비가 허락하면 100% 방역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구입하지만 농민단체라든가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요? 자부담도 해야 되는데 형평성에 대한 판단을 정말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건만 허락하면 국가가 잘 살고 많은 예산이 있으면 다 해 주지만 어느 선까지 갈 것이냐, 이번에도 일간 지역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우리는 10% 이상의 예산을 반영했지만 농민단체들은 전체 예산이 상향조정된 만큼 농민예산이 못 따라 간다고 이야기하듯이 우리는 확실한 예산 부분도 있지만 이런 한우나 여러 가지 단체에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축산관련 단체가 모이면 집행부나 의회의 입장을 잘 전달합니다. 그분들이 의회 쪽에 상당히 고마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위원님들이 익히 들었지 싶은데 방역관계에 대해 말씀드리면 방역은 하나의 법령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원이 강화되어야한다고 하지 다른 문제는 농업은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김종현위원
561쪽 학교우유급식 지원에 작년하고 올해 어떻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종현위원
해마다 지원대상자가 증가하고 있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증가해서는 안 되지요. 복지사회로 가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고등학생은 본인이 기피합니다. 아마 법령으로 해당되는 전 학생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시행을 안 하는 학교가 있는데 제가 강조를 하니까 학생 본인이 안 하려고 하는데 왜 자꾸 그러냐고 합니다.
김종현위원
지원사업은 지역 관내업체하고 계속 하고 있지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매일우유가 7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은 어머니회에서 결정을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는 매일우유의 장점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매일우유가 농림부 시설예산 융자금 58억을 받아서 명년에 대대적으로 증축을 할 것입니다.
김종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오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41쪽과 관련해서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는 50% 보조에 4,000만원 지원액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석진위원장
위치는 어디로 갈 것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위치는 남산에 대왕산작목반이 있는데 전에 농협 시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건물이 없고 기계만 밖에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전석진위원장
면적은 몇 평으로 건축할 계획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60평 정도로 하려고 합니다.
전석진위원장
선별기 중형, 소형은 지게차는 어디에 지원할 계획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지게차는 대추지리적표시제가 됨에 따라 생산자단체법인인 압량농협에 상하차용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선별기는 다시 조사를 해서 엄선해야 되지 싶습니다. 여러 군데 들어왔는데 뭐라고 지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저온저장고 4,200만원 보조는 어떻게 됩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영농조합법인 중에 경산포도조합에 예냉시설이 부족해서 홍수출하 시에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냉시설을 지원해서 가격 적정유지를 할까 싶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지게차가 특수한 기계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튼 요즘은 지게차가 없으니 상하차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효과적인 인력절감이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전석진위원장
지게차가 특수한 기계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운반하는데 편리하게 상하차하라고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다른 기계보다 전혀 특수한 것이 없지요? 보조비율 70% 어떻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유통분야에 이동장비이기 때문에 70%이고 구축물은 50%, 그런 식으로 기준이 돼 있습니다. 국비지원사업에 부담비율을 안 정해주면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국비가 아니고 시비 아닙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 지원될 때 부담비율을 안 정해주면 우리가 이동장비는 70%, 구축물은 50%로 하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뒤에 이동장비 중에 보조비율이 70%가 맞는지 다시 한번 대조를 해 보겠습니다. 경산대추축제 6,000만원인데 어떻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명년도 집행부에 지방자치단체 축제관계 때문에 도나 중앙정부 지침도 인센티브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래서 이것은 명년도에 축제추진위원회하고 집행부, 의회가 축제의 일원화 내지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구체적으로 격년제 행사시기가 도래해서 예산편성을 해 놨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전에는 한농연에서 했습니다. 명년도에는 축제를 통합해서 한다는 지침이 있어서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전석진위원장
별 필요성이 없는 소비성 축제, 지난번에 대추축제를 한번 했잖아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 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아가씨 선발해서 경산시 공무원 취직시켜준다고 되지도 않는 쓸데없는 홍보만 해서 원성이 얼마나 많겠어요? 결정된 사실이 없으면 알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APC사업인데 어디에 하실 계획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자인농협 시설보완사업으로 경산농협, 신규사업으로 경북통상에 세 군데 국비지원 승인을 받았습니다.
전석진위원장
국도비 지원사업이고 당연히 권역별로 APC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자인농협이 산림과 소관에 보면 또 대추APC사업이 7억인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APC사업이 하나도 지금 제대로 성공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추하고 과수유통 APC하고 같이 넣어서 성공하기 상당히 어렵지 싶은데 재정능력이나 이런 것은 다 검토를 해 보시고 일개 농협에 2개의 APC사업이 들어갔는지 산림과하고 협의가 된 사항인지 어떻게 됐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산림과하고는 협의를 했습니다. 아마 산림과에서도 집행은 기술센터의 농축산과를 통해서 집행이 되지 싶은데 사실 산지유통센터가 위원장님이 아시겠지만 다른 지역에 보면 공공유형, 거점유형들이 많이 있는데 거의 국도비, 지방비 100%지원사업이 많아서 나름대로 사업주체가 자부담을 하려고 하는데 과수의 본고장에 저희들 경산시가 대추하고 포도, 복숭아를 전국 상위 생산량을 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하려고 했고 또 우리가 소규모 권역별이기 때문에 이만한 규모는 경영에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신청서 자체도 저희들 해당과에서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해 봤습니다. 잘 대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경산시의 대추가 압량에 대추생산단지로 판단하고 있고 금구리 정보화마을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림과 소관에 거기에 대한 지원이 일부 가고 또 APC는 다른 지역에 이렇게 중복되어 간다는 것은 상당히 앞으로 사업성과에 상당히 의문이 많이 갑니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45쪽과 관련해서 경산휴게소 으뜸상품 판매장 건립입니다. 현재 경산휴게소에 농산물 판매장이 없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경산휴게소 본관건물 개축, 증축을 해서 한농연 농산물판매장이 철거가 돼서 지금 컨테이너에 하고 있습니다. 본관이 준공되고 나면 적정한 위치에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농연의 강력한 요청도 있고 저희들도 우리 고장 으뜸 농산물 판매촉진 차원에서 최소한의 건축비를 계상 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자체사업비이지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석진위원장
잘 지어서 판매시설물도 일부 설치를 합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석진위원장
시가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46쪽 조사료 생산단지 경비지원입니다. 1억 2,000만원을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 대비해서 곡물사료가 30%이상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축산농가가 살아남는 방법은 조사료 확대생산, 재배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명년도에 별도의 사업단을 구성하든지 읍면동하고 축협을 통해서 면밀히 조사를 해 보고 객관성 있는 자부담이 있는 사업단을 새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현재는 사업단도 구성이 안 되고 위치도 선정이 안 됐지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위치는 저희들이 권역별로 해 보려는 실정에 있는데 농가가 뭉치고 의욕이 강한 데, 해당 읍면동장도 확실히 추진하는 의사가 확고한 데 할 계획입니다.
전석진위원장
권역별로 하시겠다고 판단을 하면 권역별로 몇 개의 권역을 할 것인지 권역마다 예산을 어떻게 소비될 것인지 기준이 없습니다. 예산 부기상하고 답변하시는 것과 내용이 상이합니다. 현재 예산서 부기상에는 1억 2,000만원을 한 곳에 50%지원하겠다고 표기가 돼 있고 권역별로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최소한 2억 4,000만원이 안 되면 트랙터하고 일종의 창고건물하고 거점을 마련하는 예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부담을 포함해서 2억 4,000만원은 1개소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비 많이 투입할 여건도 안 되고 해서 1개소 선정을 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조사료 생산 트랙터 지원은 어디에 어떻게 지원하실 계획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한우협회도 잘 되고 있고 여기는 나름대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데 북부동에 대정영농조합법인에 장비가 부족합니다. 조사료 확대 생산만이 축산농가가 살길이고 마침 자부담 의사 능력도 있고 재배면적도 상당히 많고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트랙터 지원은 조사료 생산용으로 북부동에 대정영농조합법인에 농가수는 몇 호이며 축산농가는 몇 가구이며 두수는 몇 두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축산농가는 주로 한우농가인데 축산농가가 경산에 어디에 어느 곳에 농가수가 얼마나 되며, 법인이 몇 개가 있으며 이런 농가호수가 많고 사육두수가 많은 곳에 지원이 되어야 원칙입니다. 북부동에 대정영농법인이 과연 축산농가가 몇 농가이며, 경산시 전체로 볼 때 사육두수가 몇 농가나 되겠어요? 제대로 판단하고 예산편성을 고루 넣어 주세요. 552쪽과 관련해서 한우수정란 이식사업입니다. 지난해에도 한우수정란 이식사업을 시행해 왔지요? 성과는 어떻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경산한우가 전국에 어디에 내도 손색이 없다고 봅니다. 한우 혈통개량이나 보전에는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닌가싶고 나름대로 노하우도 있고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선진한우 번식사업으로는 상당히 좋습니다. 고도의 기술이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계속 하던데 하실 것입니까, 안 그러면 새로운 사업장을 선정해서 하실 것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몇 군데가 있는데 나름대로 경북한우수정란 이식센터가 규모도 있고 노하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 상생하는 의미에서 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554쪽과 관련하여 김종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입니다. 축산물 작업장 악취제거 개선사업 경신산업에 지원되는 것인데 경신산업은 민간사업장입니다. 매년 수천만원에서 억 단위로 지원을 해 주는데 내년부터는 도축세도 없어집니다. 무작정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하실 겁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명년도에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들어온 것이 악취발생 기본 민원은 해소가 됐습니다. 폐수처리시설 보완, 집진시설, 노후폐수처리시설 교체도 했고 올해 시설환경개선차원에 출입구 쪽에 위치하는데 돈사 방음하고 밀폐공사를 하고 담장공사 및 정수시설만 설치하면 당장 우리가 혐오시설이라는 민원의 소지는 많이 적어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근본 대책은 언젠가 도시계획 시설지구로 변경이 되면 아마 이전하는 것이 원만하다고 보는데 올해 이렇게 지원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다고 봅니다.
전석진위원장
지난해에도 1억 정도 지원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난해와 똑같은 답변입니다. 금년도에 마무리해서 민원을 해소하고 처리하겠다고 하시는데 담장이라든지 시설보수는 당연히 업자가 해야 됩니다. 우리시가 지원해 줄 필요성이 없습니다. 악취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약품지원은 일부 해도 무방하겠지만 개인사업장을 우리가 보수를 왜 합니까? 말 안 들으면 이런 것은 행정조치를 하세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행정조치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그리고 장기적으로 도축장 위치가 안 맞습니다. 우리 시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도축장 옮겨 주세요. 그래야 아파트 주민들도 같이 살아갈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 부서하고 빨리 협의를 하세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이전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계속 몇 억씩 시비를 보태서 보수를 해 줍니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석진위원장
560쪽 한우고급육 먹거리개발 조성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경산이 나름대로 한우농가가 많고 대구 경북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한우의 육질이 나름대로 입소문이 나 있고 도축 등급판정도 타시군보다 월등하게 높습니다. 우리 한우농가하고 소비자하고 직거래 내지 직판장이 개설되어야 경산 전체 한우농가가 안정적인 생산에 종사하지 않겠나 싶고, 올해 지사님이 부임하시고 도에 특화사업으로 도에 풀예산으로 20여억원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시비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나중에 저희들 도에서 선정 심의할 때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평점이 나은 점을 받을 수 있고 규모는 부지 1,500평 정도에 도시, 시비 9억, 자기들 부지 빼고 6억원 해서 뭔가 그냥 단순히 한우고급육 먹거리 직판장 뿐만 아니고 거기에 예를 들면 나름대로 관광 매칭이 되어 있는 데가 와촌인데 한우직판장 코너에 계절별로 우리 지역의 농가가 생산한 특산품 판매코너도 설치할 수 있고 도시민이 쉬고 갈 수 있는 휴게시설도 설치하고 그런 여건을 갖춘 하나의 상설시장 개념의 먹거리 장터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축협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자부담 능력이 보통 소규모 생산자 단체 영농조합법인은 없고 아마 축협만이 이런 자부담 능력이 안 있겠나 생각합니다.
전석진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가 직접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축협에 이관해 주는 것이지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석진위원장
이것도 부지확보가 안 됐지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부지 확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석진위원장
부지 확보되고 난 뒤에 우리시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같으면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확보도 안 되어 있는데 무슨 민간자본위탁을 해서 1억씩이나 줍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물론 자기들이 부지확보를 하고 나면 어차피 도비 지원이 되면 일부 추경요인이 생깁니다. 그래서 도비지원은 도에서 심의를 할 때 우리 시비가 얼마간 편성이 되어 있으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을 계상해 놨습니다. 널리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부지매입을 하고 자부담 능력이 없으면 사업을 안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563쪽 휴경지 메밀경관단지 조성은 어디에 어떻게 조성하실 계획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한농연이 자체사업으로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자기들 단체에 농업활동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에 경관단지 조성 겸 소득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올해에도 했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도 했습니까? 소득사업으로 해서 2009년도에 한농연 도대회 유치 때문에 더 계상 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도대회 예산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있는데 위원장이 좀 봐 주시면 자기들도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소득사업으로 한다고 그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567쪽 농촌보육정보센터 증축에 7,200만원이 있습니다. 어떻게 증축을 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예산 여건이 7,200만원 안 돼서 그런데 어차피 2층 증축에는 안 되겠고 남쪽에 부지가 있습니다. 면밀히 조사를 했는데 올해 예산 사정상 이것은 옳은 보육정보센터 겸 공부방 겸 사랑방이 되려면 예산을 증액해서 뒤편에 새로 구축하는 것이 아마 도에 특화사업인데 경상북도에 유일한 사업입니다. 그런 식으로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 우선에는 추경요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농촌여성보육정보센터인데 어린이하고 주로 여성농인입니다. 그런 곳이기 때문에 2층 증축은 해서 효용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시유지가 있을 것입니다. 예산을 확보하시더라도 단층으로 증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69쪽과 관련해서 중앙부분에 농민상담소 개보수 관련입니다. 벌써 해야 되는데 지금 각 지역에 보면 농민상담소가 읍면에 있는데 아직 재래식 화장실입니다. 예산확보를 제대로 하셔서 수세식으로 다 바꾸세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아직 기관에 재래식 화장실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까? 제대로 하세요. 다음은 성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성기호 위원입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재검토를 해 보자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세입세출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세입부분을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설명도 많이 하셨고 한데 그 내용에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에 따른 삭감도 하겠습니다만 올린 중에서 상당히 필요없는 것을 얹어놓고 다음에 심사하는데 애만 먹고 그런 것을 왜 얹었는지 답답한 심정입니다. 10페이지 사업수입에 사업장 생산수입이 있습니다. 금액이 808만원입니다. 물론 금액은 적은데 2008년도 기준에 보면 세입관련 또는 사업소에서 자체수입 즉 세외수입 증대방안을 강구하여 금년도에는 최대한 증액 요구한다고 해 놨습니다. 통상적으로 쓰는 문자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방화시대에 앞으로 재정자립도가 몇 %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30%미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재정자립도는 1%, 2%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30% 안팎이라고 하면 어디 가서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다시 확인을 해 보십시오. 1%, 2%가 굉장히 중요한데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전체적으로 모아질 때가 있습니다. 또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됩니다. 본 위원이 정말 화가 나는 것은 2008년도와 2007년도에 글자 한 자 안 틀리고 그대로 베껴서 옮기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작년도 예산서를 한번 펴 보십시오.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성기호위원
무슨 일을 이래서 어떻게 신뢰를 가집니까? 관심이 있으면 한번 펴 보십시오. 작년 일반회계에 농업기술센터 새품종 전시회 벼수확 1,200원×800㎏, 예찰답 벼수확, 센터 시험포장 생산품 매실, 포도, 복숭아 외 5종 글자 하나 안 틀리고 금액하나 안 틀립니다.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사과말씀 올리면서 한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명년도에는 농관원 부지 문제 때문에 센터 포장이 바뀝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시를 잘못해서 우리 실무진들이 올해 예산만큼은 그래도 우리가 나름대로 센터인데 세입을 올려야 안 되나 싶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지 싶은데 다음부터는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시범포 면적이 많이 줄어듭니다.
성기호위원
적고 늘고 간에 이것이 글자 하나 안 틀리고 금액 하나 안 틀린다면 포장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정말 센터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는데 이런 상태를 갖고 이것이 예산서를 널리 돌리는데 이런 마음가짐으로 안에 내용들이 얼마나 성실하겠느냐를 비춰볼 때 굉장히 신뢰를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에 품목별, 면적, 수령, 부대시설에 대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명년도에 포장이 많이 바뀝니다.
성기호위원
자꾸 쓸데없는 변명 치우십시오. 포장 바뀌는 것하고 이것하고 무슨, 포장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합니까?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자꾸 합니까? 저는 농관원이 거기에 오는 것 지금도 반대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농림사업 신청서를 언제 받지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연초에 받습니다.
성기호위원
절차가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집행합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12월중에 내려오면 1월 20일에 공고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현재 여기에 예산 편성되는 것은 전부 신청을 받은 자료에 의해서 하지요? 특별한 것 이외에는 갈 길이 다 정해진 것 아닙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아마 특별한 것이 안 많습니다.
성기호위원
거의 다 항목이 다 정해졌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사업시행 지침 신청을 받아서 예산서 안에 이 항목이 해당되면 신청 들어오면 면밀히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
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심의방법은 공고내용에 따라서.
성기호위원
예를 하나 듭시다. 541쪽 민간자본보조라고 했을 때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1곳인데 올해 3곳이 들어왔다면 선정을 어떻게 해서 3곳을 합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대왕산작목반보다 우선한 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참여 농가수나 과일 생산량이나 그렇지만 대왕산작목반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건물 자체가 마을하고 작목반하고 협약이 안 돼서 기계를 비 맞추고 있으니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성기호위원
민간자본보조 일반보상금에 첫째 보상은 반드시 합리적 기준, 산출기초에 의해서 편성하되 포괄적인 예산은 편성하지 아니한다, 즉 한 마디로 여기에 주고 저기에 줄 수 있는 것은 할 때 어떤 답을 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음에 잘못할 경우에 자금 회수할 계획도 세워야 된다, 한태락 위원님은 줘도 괜찮은데 성기호는 주면 안 되는 것인데 우리 위원들이 심의하는 가장 큰 이유도 각 지역마다 사정을 잘 압니다. 간이집하장도 한 위원 작목반에 주면 효과적으로 잘 할 것인데 성기호 작목반에 줘서는 안 되는 곳이다, 그렇게 우리 위원들이 누가 사업장을 정해 놓으면 줘야 되겠다, 안 줘야 되겠다, 심의를 옳게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간이집하장 3개 해 놓으면 성기호도 주는지 안 주는지,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심의를 원만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민간자본에 상당히 많은데 거의 다 포괄적으로 해 놨습니다. 이것을 과연 이번에 강력한 의지가 있는지 여기에 줘야 되는지 안 줘야 되는지 굉장히 본 위원은 의심이 많이 갑니다. 왜 그런가하면 지금까지 농업예산을 받아서 이것이 기초가 돼서 부자마을, 부자 가정환경에 도움이 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가끔 하나씩 보조를 잘 못 받아서 융자 잘못 받아서 굉장히 탕진한 사람들도 가끔 선배님들이 전철을 밟았습니다. 10건에 1건도 그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첫째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받아서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나, 없나, 면밀한 검토를 해서 하자가 없을 때 이것은 충분히 가능하다싶을 때 자금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자본에 대해서는 하나씩 하나씩 안 그러면 명세표라도 저희들 위원회에 주셔서 보면 농산물 간이집하장은 대왕산작목반에 가는구나, 여기에는 다 못 쓰지만 명세표를 보면 어디에 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우리시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이끌어 갈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단순한 집행부의 판단만 갖고 그냥 포괄적으로 해 주는 것은 이치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방금 제안하신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명세표를 지을 수 있는 것은 명세표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성기호위원
예.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자체사업 말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올해 2007년도 농림사업신청을 다 받아서 면밀하게 심의를 해서 우리 국도비 보조내시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부기를 명기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명년도에 확정할 수 있는 사업은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는데 부기를 결정해서 올린다는 것은 저희들 권한을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확정되고 거기에 대한 후속심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정심의위원회에 의원님들 네 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국도비 내시는 사업자가 결정되었다고 했지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기호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질문하실 때 거기에서 안 되는 것은 왜 안 되는 것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명확하게 목적사업으로 올리는 것이 있고 시범적으로 내려온 사업이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설명을 하다보니 앞에 있어서 그런데 3개인지 5개인지 알아본 바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내가 예를 들어서 3개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왔을 때 즉, 한 위원 작목반은 잘 된다, 성기호 위원이 의사결정하는데 그렇게 되는데 성기호 작목반은 주면 안 되니까 자인에 서부리에 사는 작목반인데 안 되는데 올라왔을 때 의사결정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지, 3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간이집하장 대왕작목반은 꼭 필요하다고 확신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참고로 선별기 이런 것을 창고 얻어서 해 놓으니까 주인이 창고를 다른데 사용해야 되니까 비켜달라고 해서 선별기를 밖에 내 놔서 비를 맞추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해 달라고 하는데 마침 올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밑에 농산물 선별기 1대는 갈 데가 있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제공된 데는 많이 있습니다. 명년도에 예산이 성립되고 나면 신청 받은 곳을 재심의를 해서 확정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성기호위원
급한 것은 아니네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은 들어와 있습니다. 권역별로 안배가 되어야 하고 7개 지역농협이 있는데 어떤 농협은 농협예산을 가지고 환원사업을 권역으로 집하장을 지어진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농협은 그런 권역별 집하장 환원사업은 안 하고 주로 개인적 환원사업을 많이 했고 아마 그런 것은 제가 보고 지역별로 안배해서 조금은 농협의 규모에 따라서 조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확정되었다고 말씀을 못 드린 경우입니다.
성기호위원
이렇게 내가 관심을 갖고 하는 것은 만에 하나 우리 공무원들이 실컷 애를 먹고 뒤에 욕 얻어먹기 좋습니다. 지금 예가 어긋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금고 때문에 우리시가 엄청나게 시 광장안에, 박승진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투명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3대라고 해 놓고 지역안배라고 하면서 잘 되면 다행인데 사전에 예산때 확정을 지어서 하면 문제가 없는데, 다음에 이것을 배정하는데 까지는 힘이 안 들겠나 하는 그런 내용에서 걱정이 돼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온창고는 어디로 갑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경산포도영농조합에 갑니다.
성기호위원
이런 것도 표시를 해 주면 알기가 쉽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따른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일일이 물어볼까요? 저는 시간 관계상.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제출이 어느 선까지 말씀하시는지 파악이 안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범적으로 어떤 품목이나 어떤 작목분야에 국도비 시범사업으로 내려오는 것은 일일이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성기호위원
농산물 예냉저온창고 6,000만원은 포도조합이지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기호위원
이런 것은 제출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됩니다.
성기호위원
제안설명에도 어디에 간다는 것은 한 마디도 없고, 설명이 있으면 내가 묻지도 않겠는데 없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일단 이 관계는 질의를 마치고 다른 분 마치고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부위원장
오전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555쪽과 관련해서 축산물 안전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물에 대한 가축질병 예방에 보면 살처분 관련에 대한 구급약품구입, 브루셀라 검진 채혈비, 부르셀라 시료운송비, 브루셀라 양성우 매몰 처리비 등 브루셀라에 대한 사항이 입안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에 우리 시에 브루셀라 발병 두수는 얼마나 됩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살처분 한 것이 59호에 356두를 했습니다.
박승진부위원장
브루셀라 양성 매몰처리비에 30만원씩 100회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축산농가 가구수로 나오는 것이 두수마다 지급되는 금액이지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1회에 5마리까지도 10만원 밖에 안 돼서 매몰처리비가 안 되겠다싶어서 1회 살처분하는데 3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박승진부위원장
원래 30만원이 아니고 1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올해 5월달에 시정질문을 해서 30만원으로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조사를 해서 정리추경 때 요구를 하려고 말씀드립니다.
박승진부위원장
현재 브루셀라로 인해서 살처분 시에 예전처럼 그렇게 매몰하고 있습니까? 그때 공동묘지 선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본다고 하셨는데 어디까지 진척되고 있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공동묘지 선정은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별도 부지확보나 지침 문제가 있고 거기에 동물이지만 관계법령에 저촉을 받고 해서 가능하면 개별농장 중에 한적한 곳에 깊이 소독을 철저히 해서 매몰하고 있습니다.
박승진부위원장
브루셀라로 인해서 매몰처리비는 당초예산에 3,000만원으로는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승진부위원장
현재 살처분 시 가축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그때 협의를 해서 60%로 하고 단지 전국평균 감염율이 1%미만이 될 때는 80%로 국회 질의 답변에 나왔는데 그렇게 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국 평균이 현재 1.1%입니다.
박승진부위원장
우리 관내 총 두수의 1%미만이 되면 80%보상이 됩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전국적으로 1%미만이 돼야 농림부에서 예산을 바로 편성할 수 있고 국회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승진부위원장
그러면 가축 평균 거래시세에 따라서 해 주는 것입니까? 어디서 시세 산정을 합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중앙회 가격하고 산지가격하고 산출평균을 내는 것이 있습니다.
박승진부위원장
우리 시가 브루셀라에 대해서 좀 더 관심만 가지면, 현재 0.1% 때문에 80%적용을 못 받는다는 말씀이지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전국적으로 돼야 FTA청정구역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모양인데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승진부위원장
브루셀라 발병에 대해서 최대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FTA로 인해서 축산농가가 상당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62쪽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경인인회에서 2009년도 도대회를 경산에 유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지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승진부위원장
유치 결정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명년도 상반기 중에 전국대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박승진부위원장
도대회 같은 경우는 행사경비가 얼마나 듭니까?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중앙의 지원금은 거의 없고 자치단체 부담으로 하는데 구미같은 데 대충 파악을 해 보니 2억 5,000만원 내지 3억입니다.
박승진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76쪽 민간인 국외여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국외여비,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에 100만원씩 해서 20명에 2,000만원이 있고, 선진농업기술 교류사업 해외연수에 3,000만원해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위에 농업인 학습단체는 농촌지도과에 주된 단체가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입니다. 이 단체는 중앙회에 사단법인화 되어 있어서 계속 해 왔고 요즘에 지도자와 생활개선회 회원을 합치면 경산시 관내에 1,400∼1,500명이 됩니다. 그 중에 3년내지 4년까지 파악을 해서 엄선해서 그 분이 가서 우리 농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분을 엄선하고 있고 선진농업 교류사업 해외연수는 우리 관내에 선두적인 농업주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엄선하는데 선발과정은 최근 3년 이내, 4년 이내로 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부위원장
센터 공무원도 동행합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공무원은 국외여비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인솔이 필요할 경우에는 동행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인원이 인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확대해서 간 것은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농협시지부에서 온 것이 있어서 간 것 같습니다.
박승진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588쪽 민간자본보조에 농작업 피로회복실 설치에 1,500만원에 3개소가 계상되어 있는데 선정이 됐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선정이 안됐습니다. 전업농이 많은 마을을 위주로, 시설이 낙후된 마을 등 여러 가지 선정요건이 있는데 신청자체가 치열합니다. 그래서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엄격하게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박승진부위원장
현재 피로회복실이 몇 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14개소입니다. 주로 안마의자, 척추교정기 등 건강관계 시설의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에 좋아서 인기가 많아서 치열합니다.
박승진부위원장
589쪽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비 지원하고 연관이 됩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기 설치된 마을에 200만원을 기준해서 5개소에 지원할 계획인데 오래된 곳은 보수할 곳도 생기고 유지비입니다. 국비에 따른 시비를 계상했습니다. 경미한 시설유지비를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박승진부위원장
지원대상은 선정이 안 됐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오래된 곳부터 할 계획입니다.
박승진부위원장
면단위에 피로회복실이 주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경로당쪽으로 보조금이 안 나갑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사회복지분야에 가끔 일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부위원장
가끔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중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일은 절대로 없고 제 생각에 사회복지과에서는 도시지역을 위주로 하고 저희는 농촌지역을 위주로 하면 중복도 피하면서 사업의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박승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609쪽 종묘산업특구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묘산업단지가 특구가 되면서 총 사업비와 국비, 도비, 시비가 어떻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종묘특구가 지정된다고 바로 국비가 재경부에서 내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농림부에 지역농업 클러스트사업 신청을 해 놨는데 11월중에 발표를 한다고 했는데 경쟁이 치열하고 해서 아마 12월 하순경에 결정이 되는데 그것이 국비 33억이 3년간 지원이 되면 우리 지방비, 도비와 시비가 33억이 같이 됩니다. 자체사업에는 거의 국비가 없습니다. 국비가 오면 추경에 편성요인이 일부 변경이 됐습니다. 종묘특구가 지정되었지만 올해 홍보탑도 못 세우고 있습니다.
박승진부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종묘특구 추진에 있어 지난 시정질문 때 받은 자료에 의하면 총 사업비가 142억으로 국비가 28억, 도비 18억, 시비가 84억, 민자가 12억으로 총 142억이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저희가 특구지정을 받기 위해서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했는데 지금은 그것말고 산자부 지역연고사업도 명년초에 해 볼까 싶고 아마 특구다운 특구를 하려면 국비를 많이 해야 안 되겠나 싶고 그리고 대조리 운동장 옆에 생활체육시설이 도에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일부 수목원 정도는 그 시설을 같이 이용해도 무리가 안 없겠느냐, 사업비도 절감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것은 진행을 봐 가면서 5년간 계획인데 그런 식으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승진부위원장
종묘산업 특구에 따른 부지매입은 추진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도시계획중앙위원회에 도시과장이 최근에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가 되면 부지가 대충 2,200평 정도는 우리가 매입하려고 6억 3,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 돈으로는 부지매입이 조금 모자라면 저희들이 명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매각대금하고 하면 추경요인이 좀 생깁니다. 아무튼 부지매입예산은 6억 3,000을 계상했고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바로 보상, 감정에 들어가면 2,200평을 매입해서 고속도로 부근입니다. 종묘기술연구소하고 과수종묘연합회 회관 정도를 구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승진부위원장
특구에 제반적인 모든 모습을 갖추는 시기를 언제쯤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유통센터 모습까지 갖추려면 2010년쯤 돼야 될 것 같습니다. 2009년 도민체전 때문에 예산의 요인도 있고 해서 사실 기술연구소 부지는 그린벨트 해제가 되면 부지매입이 용이한데 종묘유통센터 부지는 최하 5,000에서 1만평은 돼야 되는데 도시계획 시설지구 결정에 따른 후속 절차가 있어서 아무리 서둘러도 그런 절차는 1년 이상 걸립니다.
박승진부위원장
종묘특구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종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기대가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특구로 지정이 되면 당장 내일이라도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있으니까 특구지정에 대한 제반적인 사항을 추진이 되는대로 빨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저와 센터 전 직원이 올인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승진부위원장
그리고 농업기계 공급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종류가 총 27개 기종인가 그런데 수요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하반기에 수요조사를 다 마쳤는데 그 뒤에 추가발생 요인은 명년 초에 읍면동을 통해서 다시 조사를 받습니다.
박승진부위원장
그러면 예산서에 입안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 농민들이 신청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어느 정도의 만족을 줄 수 있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 사정에 의해서 감액 조치를 했는데 80% 이상은 수용할 수 있고 명년도에 일부 추경요인이 있는 것은 그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 우리 종묘특구하고 예산이 왔다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국도비에 관리비 예산이 있는데 거의 수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승진부위원장
619쪽 중소형 농기계공급이 관리기 120대라고 하셨지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승진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에 입안되지 않았는데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은 본예산에 없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명년도에 수요가 없어서 올해만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 500만원과 지원 500만원으로 해서 3가구가 있습니다. 올해 예산 편성한 것은 외국인 며느리나 외국인 아내가 첫 친정가는데 친정방문 지원비가 계상되겠습니다.
박승진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읍면동을 통해서 지원을 했는데 신청자가 전혀 없었다는 말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박승진부위원장
그러면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 홍보를 언제 했습니까? 읍면동으로 정식으로 협조공문을 보냈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박승진부위원장
2006년도에는 보조사업으로 해서 도비가 25%, 시비가 25%, 자부담 50%이고 올해 2007년도에는 도비가 줄어들어서 도비 10%, 시비가 40%, 자부담 50%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제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만 작년같은 경우는 타 지역에는 그런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농촌총각이라고 하면 35세에서 올해부터 30세로 연령대가 낮아졌지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승진부위원장
총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자료가 없으면 읍면동에 농촌총각에 대한 현황을 서면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승진부위원장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석진위원장
한태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락위원
농업기술센터 범위가 많아서 질의가 많은데 설명을 잘 해 주시고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541쪽 경산대추 판매 유통종사자 중국 연수지원 20명이 있고 565쪽에 우수농업인 해외농업 비교연수에 3명이 있고 578쪽에 농촌지도자 우수회원 해외연수 1명 200만원, 599쪽 친환경 우수농가 해외견학에 1,200만원, 576쪽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선진농업기술 30명, 이런 사업의 선발기준은 어떤 조건으로 합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541쪽 경산대추 판매 유통종사자 중국 연수지원은 대추가 지리적표시제 등록되고 난 후에 나름대로 생산자 법인단체 회장이 압량농협장인데 압량 법인대표에서 요청이 왔는데 대추의 본고장이 중국입니다. 중국의 어느 성에 가 보니까 대추가 114만㏊입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데 그래서 우리 법인장이 위기감을 느끼고 유통종사자가 중국에 가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것은 대추 유통종사자 중국에 가는 것인데 처음으로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3층의 농촌지도과에는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회원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학습단체 현지업무연찬이나 국도비 보조사업 내지 자체사업으로 해외연수가 있고 그 다음 2층에 농축산과에는 한농연하고 농민후계자하고 여성농민후계자하고 농민회를 관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연수계획이 있고 나머지는 농업분야별로 있는데 센터의 업무자체가 교육이 3분의1이고 기술지도가 3분의1이고 농업지원이 3분의1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보시기에 따라서 많으냐고 느끼실 것으로 봅니다만 전체 개괄적인 내용은 그렇고 우리 농업인 중에도 친환경쪽으로 유기농쪽으로 반드시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을 중앙이나 도에서 그런 농업에 비교연수를 많이 보내라고 국도비가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파트가 많습니다. (전석진 위원장, 박승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한태락위원
농촌지도자 우수회원 1명은 어디에서 보내는 것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보조사업 같으면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나름대로 중앙회하고 도회가 있는데 도회장 내지 시군회장을 임기동안 한번씩 지도자급이니까 외국에 비교연수를 갔다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한태락위원
도에서 하는 것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 단위로 23개 시군하고 도에 인솔 공무원하고 같이 갑니다.
한태락위원
선발기준에 하자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554쪽 축산분뇨 처리시설 1억 9,500만원인데 어떤 곳에 설치해서 처리를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2012년도부터는 가축분뇨의 해양투기가 금지되기 때문에 가축분뇨의 퇴비화, 자원화, 오줌도 액비화 안 시키면 양돈, 양축하는 사람들의 처리비용이 엄청나게 부담이 됩니다. 심지어 어떤 농가들은 사료비보다 더 많이 든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태락위원
처음 지원되는 것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만한 규모는 처음입니다.
한태락위원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것이지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태락위원
선발기준이 있지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일정규모 이상 되어야 되고 경력도 보고 축산영농경력, 앞으로 축산을 영위할 그런 것을 보는데 세부사업이 퇴비사 신축, 퇴비처리장비, 퇴비운송차량 지원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스키로더 같은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태락위원
밑에 자체사업은 뭡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물 작업장 악취시설 개선사업은 경신산업 도축장에 가는 것이고 밑에는 양돈, 양계농가에 톱밥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한태락위원
도축장에 얼마 지원을 합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1억 5,960만원입니다.
한태락위원
도축장에 조건없이 지원을 해 줍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자부담을 포함해서 경신산업 도축장이 혐오시설이라서 인근 대평그린빌에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한태락위원
경신산업에 대해서 좀 있다 말씀드리고 본 위원은 이런 축산분뇨처리시설을 한다는 것에 상당히 기대를 했습니다만 설명을 들어보니 본 위원의 기대와는 틀립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남산 쓰레기매립장처럼 이것도 각 농가마다 처해 있으니까 처리가 곤란한데 그것을 개선화시켜서 유기질비료라든지 비료에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 토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한번 개발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가능한 것이 여기에 이런 지원에 대해서 퇴비화 할 수 있는 분뇨는 용성농협에 퇴비공장이 있는데 나름대로 설천농업법인에서 퇴비화 공장을 지으면 그렇게 생각하면 환경도 개선이 되면서 가축분뇨가 자원화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태락위원
축산농가도 분뇨가 너무 있으니까 처리가 곤란하고 한데 촌에 가면 환경이 오염되고 공기가 탁하고 한데 이런 것도 개발이 되었으면 하는데 좀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55쪽 재료비에 소 아까바네 예방약하고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은 어떤 조건에 어떻게 구입을 합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가축질병예방법에 의해서 거의 조달구입을 합니다.
한태락위원
조달구입을 센터에서 바로 합니까? 희망하는 농가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어차피 시술은 공수의가 하는 부분도 있고 협회가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농가가 선호한다고 해서 농가가 자기 돈을 주고 사는 것은 품질이 인정 안 되고 소정의 검수하는 과정을 안 거친 약을 사게 되지만 그런 과정을 거친 조달구입을 해야 됩니다.
한태락위원
약품도 조달구입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방역약품 조달구입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한태락위원
지급 방법은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법정 전염병은 공수의를 통해서 시술활동을 하고 나머지는 일반농가가 나름대로 기술노하우를 가진 사람한테 지급하고 읍면동을 경유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태락위원
언제부터 시행을 했지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태락위원
잘 알았습니다. 560쪽 하단부에 한우고급육 먹거리 개발조성사업인데 먹거리를 어떻게 합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사업주체는 축협으로 해서 자부담 능력이 축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관내 한우농가를 엄선해서 바로 소비자하고 생산자 직거래를 해서 우리 생산자도 득을 보고 소비자도 득을 보는 그런 취지인데 이것은 1차적으로 관광객이 제일 많이 모이는 와촌 쪽에 하고.
한태락위원
몇 번 했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입니다. 도지사님 특화사업으로 해서 도비가 풀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비 1억 계상한 것은 시군이 사업추진하는데 시비가 편성되어 있으면 유리한 고지를 점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산한우는 두수 규모로보나 축산판정물 등급을 보면 A+로 유리하고 그만큼 입소문이 나고 해서 갓바위 관광객이 그만큼 매칭이 되기 때문에 도에서도 심의과정에 우수한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싶어서 시비를 계상 했습니다.
한태락위원
먹거리 개발조성사업을 하게끔 현재 그만한 조건이 받침되어 있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일단 축협에서 1차 부지를 1,500평 정도의 규모로 매입하십시오, 그 다음 위에 구축물비로 그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부지매입비하고 위에 구축물을 하는데 그 대신에 거기에 축산물을 팔아서는 안 되고 도시민이 쉬어갈 수 있는 팔각정 시설이나 와촌, 하양 이쪽에 재배되는 농특산품 판매코너도 내 주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한태락위원
축협에서 1,500평의 땅을 구입한다는 말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지원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한태락위원
본 위원이 경신도축장을 보면 대구에도 1980년도에 도축장이 이현동에 생겨서 발전되고 공장이 들어서고 그 당시에 야산이었는데 주택이 들어서면서 밀려났습니다. 지금 우리 경신산업도 대평그린빌 아파트가 들어서고 경산시내가 번잡하니까 밀려나야 됩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서우열 씨가 회장인 한우협회가 있지요? 꼭 거기를 찍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 경신산업은 이제 땅은 벌었습니다. 그 당시에 싸게 있다가 잘 벌어먹고 이제 시비 달라고 하는데 치우세요. 그리고 나는 월드컵 도로를 연계해서 삼성현 유적지하고 연계돼서 거기에 어느 정도에 먹거리, 옛날 같으면 뒷고기인데 도축장을 협회에서 지정을 해서 땅을 시에서 마련해서 거기에 먹거리가 조성돼서 대구사람들이 바로 직결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바로 나는 시정질의도 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어서 못 했습니다만 축협하고 연구를 해서 축산농가는 농축산과 소관입니까, 센터 소관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한태락위원
연구를 해 주시고 언제든지 연결이 되면 타진해 보고 저한테 전화든지 연결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566쪽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4억 7,100만원인데 이런 것은 어떤 방법으로 1식에 4억 7,1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갑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농촌농가 자녀 중에 0세에서 5세 어린이의 보육시설 이용자는 법정 보육료의 70%를 지원해 줍니다. 5세 이상은 100%를 지원하고 전 농업인 자녀를 대상으로 하니 금액이 많습니다. 전체 연간하는 것입니다. 전 농업인의 자녀가 해당되기 때문에 많습니다.
한태락위원
잘 알았습니다. 571쪽 연구용역비 공공청사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비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부지가 전체 1만평쯤 되는데 현재 5,000평 건물이 들어선 부지가 쉽게 말씀드려서 대지와 공공청사 시설부지로 결정이 안 됐습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고시 원천적으로 청사시설 용지로 전환을 받기 위해서는 환경성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평가, 모든 평가를 도시계획 시설변경에 따른 용역을 다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5,000평에 대한 제반 용역비입니다.
한태락위원
용역비는 진짜 믿음성이 없습니다.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그점 100% 위원님 말씀 동감하면서 필연적으로 우리 센터부지가 바로 공공청사 시설부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농관원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없이 해야 됩니다.
한태락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594쪽에 고급쌀 및 친환경 기반조성 26억 2,667만 6,000원은 뭐를 보고 옛날 조상때부터 내려오던 고급쌀이 아직까지 이렇게 투입이 됩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항목이 여러 건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관내에 벼농사 짓고 있는 분이 농가수로 보면 4,377가구에 면적이 1,650정입니다. 500만평에 주곡인 쌀을 재배함으로써 농업의 밸런스가 유지되면서 타 과일작목이나 시설채소도 제 가격을 받고 있다고 봅니다. 제 자신은 농업 공무원으로서 쌀 농사 짓고 있는 사람들 어려운 시기에 친환경 여건에 기여해서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한태락위원
우리 경산시에 쌀 농사를 짓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4,370가구입니다.
한태락위원
이것은 캐캐묵은 것을 그대로 베낀 것 아닙니까? 26억으로 다 사도 되겠다. 26억으로 쌀 구입을 하면 얼마나 되겠어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비료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태락위원
고품질 쌀 생산 우리 조상때부터 내려오던 것을 부기상 그대로 해서 염려되어서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선되어야 할 것은 개선되어야 됩니다. 607쪽 과수폐원작업비 지원이 있고 과원폐원 지원이 있는데 뭡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과수원 정비지원사업은 경쟁력이 낮아서 폐원을 하고자 하는 과수원에 중기지원비입니다.
한태락위원
607쪽에 과수폐원작업비 지원은 뭡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포도나 사과, 배, 단감 이런 작목이 해당되고 뒤쪽에는 정부 과일물량 조정시책에 FTA에 대비해서 복숭아하고 시설포도, 키위에 한해서 전 농업을 폐원하는 경우에 농사를 안 지으니까 하나의 보상금으로 한 해 농사비를 주는 것입니다. 명년도에 마지막으로 하는 겁니다.
한태락위원
과원폐원은 현재 폐업을 하는 사람들이 저는 농민들을 많이 접촉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전부 대구사람들이고 돈 있는 사람들이 사서 묵히고 농사짓든 말든 던져놓고 보상을 타고 그러는데 우리의 구렁이 알 같은 옥토를 이렇게 놀려서 됩니까? 아무리 FTA자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개선해야 됩니다.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명년도에 시한이 만료됩니다. 명년도에는 없습니다. 복숭아 물량조정을 사업비를 줬는데 이제 물량 조정이 돼서 명년도에 사업이 끝납니다.
한태락위원
고품격 있는 그런 것을 개발해서 농사짓도록 활력이 넘치도록 농민들이 힘에 넘치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앞에 시간을 많이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시간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개인별로 지정될 수 있는 것은 자료를 언제까지 주시겠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내일까지 올리겠습니다.
성기호위원
검토를 해 보고 예결위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81쪽 e-농장조성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친환경 고품질이 인터넷에 도달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유통이 중요한가 싶어서 선도농가 중에서 홈페이지를 제작한 농가, 그리고 우리 친환경 중에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 인터넷 장비가 농업진흥청에 하나의 시범사업으로 이 방향으로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인터넷으로 실시간 확인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춥니다. 현재 우리 농업이 흘러가고 패턴이 도농상생 한마당 쪽으로 해서 우리 기술센터도 올 연말에 3과가.
성기호위원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도록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성기호위원
현재 지정이 돼 있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홈페이지 제작된 농가하고 친환경 인정받은 농가가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다음에 이것은 개별적으로 한번 더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83쪽 천연염색 교육장 중간에 민간자본보조에 천연염색 체험교육장 시범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천연염색교육장을 대구 동호동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하양쪽에 염색시스템을 갖춘 농가가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농촌여성 일감갖기를 천연염색하고 천연화장비누가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이것을 매칭하려고 나름대로 교육장을 건립해서 우리 천연염색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하려는 것입니다.
성기호위원
시범장이 센터에서 어느 장소를 지정해 두고 있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정해 두고 있습니다. 자격증도 있고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이것도 위치가 어디인지 주소하고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성기호위원
605페이지에 중간에 민간자본보조 친환경 삼색포도 과원조성 1개소를 하는데 어디에 하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부탁합니다.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삼색포도는 나름대로 우리 포도 중에 청포도도 있고 적포도도 있고 흑포도도 있습니다. 삼색 중에 뛰어난 포도를 포장을 세 가지 포도를 다 넣어서 유통의 혁신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기호위원
어디에 설치하려고 합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뜻을 두고 있는 농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해 보고 그 중에서 일정규모 이상, 영농경력 얼마 이상,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성기호위원
609페이지 경북 명품과실생산단지를 육성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이며, 어떤 과실인지, 주 과실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도 기술원에서 어차피 나름대로 명품이 안 되면 안 되니까 우리 지금 현재 올해 친환경 쪽에 금박산 거봉포도 작목반이 제일 뛰어났습니다. 작목반입니다.
성기호위원
센터에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습니까? 명품과실생산단지 육성을 위해서 한 곳에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센터에서 구성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금박산 거봉포도 작목반을 키웠습니다.
성기호위원
혹여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
613쪽 연구포장운영비인데 앞에 수입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포장운영에 포장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가 있고 전체 포장운영에 1억 7,664만원이 들어갑니다. 앞에 수입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시기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거론을 더 하지 않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밑에 환경미화용 꽃묘생산에 전체 1억 100만원이 소요되는데 혹시 소장님께서 2008년도부터는 꽃묘를 생산해서 타기관에 분양을 하는데 유상분양을 할 계획은 생각해 본 바 없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2009년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명년도에 꽃을 집중적으로 하고 규모도 확대를 했습니다. 사업을 해 보고 나름대로 성과가 있으면 유상분양도 해서 세입을 올리도록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성기호위원
올해 분양이 다 됐지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기호위원
올해 분양한 현황을 주시면 저도 여기에 대해 분석을 해 볼 자료가 되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기호위원
업무도 아주 복잡하고 정말 다양한데 때로는 농민들한테 칭찬듣는 일들도 많고 때로는 농민들로부터 상당히 의심과 질책을 당할 때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마지막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대단히 고맙습니다.
전석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한철위원
센터소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앞에도 문책성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 자신이 봐도 예산 자체가 정말로 우리 농민을 위한 예산인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시 자체예산이 전부 세금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압량면 같은 경우는 경영수지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농협의 경제수지 관계는 바로 관여를 할 수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배한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많은 흑자를 내는 흑자조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입니다. 지게차 같은 것은 그 돈으로 정말로 우리 농민한테 피부에 닿는 사업을 하세요. 그 농협에 우리가 지게차 안 사줘도 충분히 자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더 올려도 되겠습니까? 일단 압량농협에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대추생산자단체에 법인인가를 받았는데 법인명의로 요청이 들어오니까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지리적표시제 등록도 돼 있으면서 아마 나름대로 대추 유통에 혁신을 기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법인의 대표자 차원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배한철위원
법인대표가 압량조합장이지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압량농협 같으면 분명히 안 사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배한철위원
경영을 비슷하게 합니다. 압량조합장이 하는 것이나 비슷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자기들이 명분을 달리해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배한철위원
모든 예산을 실제로 피부에 와 닿은 농민에게 와 닿는 사업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571쪽에 도농상생 농촌관광 마을쉼터조성이라고 있는데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농축산과 소득지원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제가 남해군에 다랑이논을 여러 군데 다녀보니 사실 어느 날 농업이 관광매칭이 안 되면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첫째 저희들을 보면 제가 와촌 올라가다 많이 봤는데 도로 공한지가 더러 있는데 거기에 전부 도시민이 쉬어갈 수 있고 그런 시설이 안 좋겠나 싶고 저희들이 분명히 우리가 용성 육동 부일이나 용전, 용천이나 대종이나 와촌에 신한, 대한, 음양 이런 관광객이 많이 찾고 앞으로 우리 농촌을 많이 찾는 그런 주요 법정도로변에 그런 도시민이 와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단 용성, 와촌 뿐만 아니고 남산에도 해당이 되겠고 오지면은 해당이 안 되겠지만 그런 지역에 뭔가 도시민이 농촌을 방문해서 친근감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려는 것입니다.
배한철위원
사전에 소장님 실사를 하셔서 장소 9개소를 평가를 해 보세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오지 읍면에.
배한철위원
9개소를 지정해서 평가를 제출해 주세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완전 지정은 어렵겠지만 가지정 해서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배한철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민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관련 단체가 4-H, 여성농민회까지 6개 단체가 있습니다.
배한철위원
센터소장님 이하 센터 직원들 변화가 와야 우리 경산농업의 발전이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하고 한농연, 농민회,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가보면 전부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전부 통합시켜서 행사도 하나로 줄이고 없는 행사 자꾸 벌이지 말고 센터에서 그렇게 하나의 틀을 이어갈 농민 대혁신을 일으킬 용의가 없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지도자, 생활개선회를 한 틀로 묶기 위해서 올해도 한마음 전진대회를 하면서 지도자, 생활개선회 같이 했습니다. 한농연, 한여농도 같이 하도록 점진적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친밀감이 형성될 때 한번 서서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한철위원
경산의 농업인이 새로 태어날 수 있도록 소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새로운 혁신 바람을 일으키고 앞으로 이렇게 예산을 따지 말고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보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석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48쪽 가축음용수 개선장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두고 이야기하시는지 간략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도비지원사업으로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해수 이온수 생성기 설치사업입니다.
전석진위원장
예산서 595쪽에 각종 유기질비료, 맞춤비료 지원사업들이 약 10억정도 이상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농가에 이익이 가도록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 지금도 고심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농가호수가 8,600호가 됩니다. 제가 이것을 물량으로 환산을 해 보니까 75만포 기준하니까 한 가구에 80내지 100포씩 치입니다. 그런데 일부 유기질비료는 우리 농림부 규정에 의해서 농협을 통해서 반드시 보조사업을 해 주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특수영농조합법인이나 특구에 그 단지에 지원될 수 있는 부분도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여기서 명쾌한 답변을 못 드리고 아마 위원장님과 상의하면서 우리 센터 간부 공무원 상의하면서 아마 전체 농업인이 이것만은 골고루 혜택 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지금 소장님 답변하신 중에 규정상 법적으로 어떻게 구분해서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법 조항이 있으면 저한테 갖다 주시고 제가 판단할 때는 국도비 없는 사업,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 경산의 농정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경산시장이 농정책임자 아닙니까? 당연히 기술센터 소장님이 농정의 책임자인데 무슨 보급방법을 그렇게 답변하고 계십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앞에 5억까지 지방비하고 매칭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보급할 때는요. 우리가 이번에 처음으로 농협중앙회를 위탁사업자로 안 하고 저희들한테 5억 바로 행정기관으로 보조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공급기관은 농협이라고 시장, 군수회의 때 회의서류에 있고 관계법령을 상위법에 보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검토를 해 보세요. 여기에 유기질비료도 국도비 붙은 예산이 598쪽에 또 있습니다. 국도비 시비 붙은 것은 어떠한 농민들 보급관계에 있어서 규정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비를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농민들한테 지원하고자 하는 예산인데 무슨 규정이 있어요? 우리 시 자체 규정이지.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관계는 저도 위원장님 말씀 공감하는데 다시 한번 어차피 비료는 국비하고 매칭해서 구입하기 때문에 검토해서 상세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반드시 순수한 경산시 농가 전체에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호하십시오.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석진위원장
그리고 앞으로 화학비료 지원은 줄이세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특수하게 그런데 일부 과수농가 그것은 감안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우리가 유기질 비료에 이렇게 많은 지원을 10억 가까이 드는 예산을 지원하면 용성농협 퇴비제조창 운영비 지원에 또 돈을 줘야 됩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이런 말씀 드려서 뭐한데요, 용성농협에 20만포 생산능력을 갖고 있는데 아마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 덕분에 용성농협 퇴비공장이 겨우 명맥을 부지해서 흑자 전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왕 키워주신 김에 조금 더 키워주시면 나중에 지원을 안 받아도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석진위원장
지난번에 의회에서 예산을 유기질 비료가 농가에서도 많은 요구를 하고 지역에 우수한 유기질비료, 용성농협 퇴비공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경산에 많은 농가들이 거기에 지원을 했습니다. 거의 연간 생산량 전체를 아마 수매를 했을 것입니다. 매년 줬다고 예산을 올리지 말고 흑자로 돌아섰으면 줄이세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지도를 많이 해서 자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농기계 보조사업에 있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16쪽입니다. 농기계 공급 보조비율입니다. 지난해에 광역방제기가 몇 %보조비율로 농가에 보급했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100분에 70을 했는 모양입니다.
전석진위원장
농업에 큰 변화가 없고 농기계에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작년에 70% 보조비율로 지원을 해 주고 지금 본예산에는 50%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을 해 보세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광역방제기가 지역의 방제사업단하고 구성이 되면서 뭔가 우리 농협의 방제사업단과 연계를 해서 공적인 매칭이 되면 보조비율을 동일시하도록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맞춰주세요. 왜냐하면 금년에 지원받은 농가는 70%보조혜택을 보고 명년에 지원받는 농가는 50% 보조한다면 무슨 형평성이 이런 형평성이 있어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정 집행부에서 못 하시면 의회에서 예산조정을 다 해 드리겠습니다. 됐지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그리고 예산서 612쪽과 관련해서 버섯재배와 관련해서 자동화 시범사업이니, 에너지 절감사업입니다. 산림과하고 중복성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편성은 버섯이 산림과 소관이면 완전히 산림과로 당겨주시고 센터이면 한 부서에서 통괄해 주세요. 이게 뭡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조사를 해 보고 저희들 버섯이 13농가쯤 파악되어 있는데 명확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지금 버섯하고 대추 관계는 임산물로 표기가 돼서 산림과에서 지금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기도 잘 검토를 해보시고.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도비 시범사업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계상이 된 모양인데 그것은 앞으로 장래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좋습니다. 613쪽 야생동물 전기목책인데 이것도 지금 산림과에 유해조수 방지책으로 예산이 또 있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일괄해서 한데 부서에서 관리를 해 주셔야지 이 부서, 저 부서 이렇게 해서 관리가 되겠습니까? 지금 예산서에 보면 시범사업의 보조비율이 더 낮습니다. 시범사업은 우리시가 책임을 지고 시범사업으로 해서 농민들한테 모범이 되고 견본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해서 추후 농가에 보급하겠다는 취지가 시범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서 부기를 보면 시범사업 보조비율은 60%, 일반농가의 비율은 80%, 70% 오합지졸인데 이런 것도 편성하실 때 잘 검토해서 꼭 해 주십시오. 한번 보십시오. 오디뽕 재배 시범사업은 60% 보조비율입니다. 시범사업인데 다른 농가 일반지원하는 비율들은 턱없이 80% 돼 있는 것이 많습니다.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사실 도비가 너무 적게 내려와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도비가 적게 내려오면 시비 보태서 시범사업을 제대로 해야지 근본 취지가 잘못된 것 같아요. 예산서 609쪽 잎들깨 재배시설 개선시범사업인데 1억 1,000만원은 어떻게 쓰실 계획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에너지 절감이 제일 관건입니다. 현재 시설채소 농가가 난방비 때문에 거의 마지노선에 당도해 있는데 보온부직포라고 혹시 기회가 계시면 업체에서 표준모델을 설치한 적이 있는데 아마 에너지 절감에는 아마 5개 작목반에 남하, 청천, 은호, 부호, 환상 쪽에 잎들깨 30명은 재배를 한 사람들인데 상당하게 기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농가를 뒤에 무리수가 따르기 때문에 동절기에 반드시 교육을 해서 참여농가를 확정적으로 확실히 결정을 해야 되지 싶습니다.
전석진위원장
그런데 지금 센터소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이 에너지 절감사업하고는 다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잎들깨 재배시설 개선시범사업입니다.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보온부직포를 바꾸자는 그것입니다.
전석진위원장
그러면 예산서 610쪽 시설채소 연작 장애해소 시범사업은 어디에 하실 겁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관내 시설채소 재배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석진위원장
알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전년도 대비 기술센터 소관 예산이 약 3%정도 증가되었습니다. 6억 7,000만원 정도 증가되었는데 이 중에 증가된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 경상경비가 얼마 증가되었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 경상경비는 증가된 부분이 기술센터에 농축산과가 통합되었습니다. 올해 처음 사업별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경상경비가 위원장님 제가 그것까지 명쾌하게 다 보지를 못 했지만.
전석진위원장
지금 경상경비가 행정운영경비만 해도 1억 수천만원 증가되었고 경상경비가 증가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행정운영경비만 1억 수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 지난해 없었던 축제예산, 이렇게 빼면 실제로 순수하게 농가에 돌아갈 수 있는 농업예산 증가는 지난해보다 오히려 마이너스다, 수치로 계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예산 중에 지난해 없었던 APC사업을 빼고 나면 정말 순수하게 농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순수한 농가예산은 지난해보다 적다고 봅니다. 과연 이렇게 해 놓고 우리시가 농업예산 전액 편성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본청에 기획실에 예산편성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올해 몇 가지 세입부분 증액요인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끝나고 나면 10억 가량이 생깁니다. 아마 그 재원하고 가축분뇨 자원화사업 도비 결정이 되고 우리 종묘특구에 지역농업 클러스트사업 국비가 결정되면 증액요인이 많아지면 저 자신도 우리 농업인한테 할말이 있지 싶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추경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전석진위원장
추경에라도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예산을 적극 확보하셔서 어려운 시기에 다소나마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꼭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의 다 농가에 민간자본이전금으로 사업비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집행과정에 늘 문제가 농업시기와 적절치 않게 지금 배정이 되고 이래서 농민들이 많은 불편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적은 예산이지만 반드시 농작업 시기전에 예산이 농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농업경영인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입니다. 존경하는 전석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들의 복지향상과 권익신장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에서도 지역농업인 학습단체 회원들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도 물심양면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3쪽 농업경영인 육성기금입니다. 농업경영인 육성기금은 2007년도말 현재 1억 300만 1,000원의 적립금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농업경영인 연합회 및 산하 읍면동회 육성과 회원들의 농업분야 연찬활동 및 각종 교육행사 활동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94쪽, 95쪽에서와 같이 자금운용계획은 장기예치금 1억 300만 1,000원에서 발생되는 이자 406만 4,000원으로 2007년보다 71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96쪽에서 97쪽에서와 같이 농업경영인 사무관리비로 154만 4,000원을 농업경영인 교육급식 및 여비로 252만원을 편성하였고, 1억 300만 1,000원을 보전재원으로 예치토록 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03쪽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기금입니다. 농업인학슴단체 육성기금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이상 3개 단체의 육성과 단체 회원들의 연찬활동 및 각종 교육행사 활동지원을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3개 단체 총 3억 1,500만원의 적립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104쪽의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총괄을 말씀드리면 3개 단체의 예산은 전년도 이월금 및 이자수입 등을 합한 3억 2,729만원으로 2007년 대비 168만 4,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그중 적립원금인 3억 1,485만원은 장기예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3개 단체에 이자수입분 1,244만원으로 각 단체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08쪽입니다. 각 단체별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108쪽의 농촌지도자 및 4-H교육지원을 위한 보상금으로 570만원을, 기금운용계획안 109쪽에서와 같이 단체별 행사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에 67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치금 및 적립금으로 3억 1,48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석진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경영인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농업경영인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0시부터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지금까지 예비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위원 여러분의 의견개진과 예산안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보충설명 및 자료수집을 통하여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교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