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기숙란 의원 발언

제113회 제3차 행정사회위원회200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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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지역균형개발에 역점을 두고 심사를 하여야 할 것이며, 위원님께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평소 존경하는 정병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25만 시민들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고 역동적인 경산건설을 위하여 25만 시민의 선량으로서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명세서안 (행정지원국 소관) (별첨) 존경하는 정병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행정지원국 소관 2008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길 간절히 요망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고 해당부서 과장은 연대에 나와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위원

허개열 위원입니다. 407쪽에 경산시 기록전산화사업 용역비로 3억이 계상되었는데 전년도 예산 7억 5,000만원에 비해서 4억 5,000만원이 삭감됐네요. 맞습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올 예산 3억으로 계상한 것은 4억 5,000만원을 삭감하더라도 올해 3억으로 이 기록전산화사업이 완결됩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기록전산화사업은 2005년도부터 '06년도, '07년도 계속 3년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우리 시 예산을 3억 5,300만원, 2006년도에 5억 3,400만원, 2007년도에 7억 5,000만원을 해 가지고 총 16억 3,7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지금까지 준영구 문서 2003년까지를 금년까지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004년도 생산 준영구 문서를 내년에 할 계획으로 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허개열위원

2004년도 것이요?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지금까지 한 사업은 2003년까지 지금까지 총 영구 문서하고 준영구 문서까지를 기록 데이터 베이스를 했고 내년에는 2004년도 문서를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허개열위원

3억만 하면 됩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예, 내년에는 3억 하면 됩니다.

허개열위원

그럼 2003년도까지는 완결이 됐네요?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금년에 12월말까지 완결중에 있습니다. 지금 한 85% 진행되었습니다.

허개열위원

지금 어디에서 작업하고 있습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시민회관에서 방을 하나 빌려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누가 하는데요? 전문용역하고 계약 안 했습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이것을 예산품위를 내서 회계과 넘겨 가지고 용역업체에 입찰을 보아서 청솔정보.

허개열위원

대구업체입니까? 나중에 용역현황만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예, 대구에 청솔정보시스템입니다.

허개열위원

408쪽에 경산소식지 발행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경산소식지 봉투 제작, 인쇄, 발송요금 합하여 2억 766만원이나 계상이 되었는데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현실성 없는 행정답습으로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되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제 과거와 달리 경산시정을 알리는 방법은 한 달에 한 번 발행하는 경산소식지로는 그 홍보성이 늦을 뿐만 아니라 기획예산부서에서도 유사하게 발행하는 시정현황, 경산시정 책자 발간 등이 있으며, 시정홍보 광고료로 13개 언론사에 3,900만원이 또 계상되어 있고 또 인터넷 뉴스 제작비 월 3편 총 36편의 제작비로 7,920만원이 기획예산부서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반상회를 하지 않는 아파트나 자연부락에서는 잘 볼 수도 없고 보지도 않고 쓰레기가 되어 뒹구는 현실을 직시한다면 이건 바로 좀 시정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령, 필요하다 하더라도 부서간 협의로 통폐합하여 예산절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소신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솔직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정병택위원장

과장님, 제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차 답변 국장님이 하시고요,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만 과장이 하시도록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허개열 위원님 좋은 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홍보매체가 인터넷이라든지 사이버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인쇄매체인 신문, 잡지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산소식지가 아까 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거기 배부가 잘 안 되어서 그런 사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경산소식지를 열심히 보는 시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자료를 조사해 보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별로 저런 자치단체가 발간하는 홍보지가 거의 나옵니다. 저희들이 일본 죠요시의 경우에 우리가 매월 보내주는데 일본 죠요도서관에 계속 모아 가지고 보존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경산소식지는 전체적으로 봐서 수준이 전국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편은 아니라고 보고 저희들이 더 좋은 소식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개열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일부시민이 유용하게 보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제가 관내라든가 여러 군데 다니면서 본 예로는 경산소식지를 우리가 받아볼 어떤 시점에서는 이미 언론매체나 인터넷 매체나 모든 또 유사한 시정홍보지로 인해 가지고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굳이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뒷북치는 것 비슷하게 인쇄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꼭 해야 된다면 나름대로 유사한 발간지하고 통폐합해서 정말 내실 있고 좀 알찬 시정의 홍보를 할 수 있는 어떤 책을 발간해야 되지 각 부서별로 여기저기 이런 식으로 예산 낭비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더군다나 내년에는 언론사 홍보비가 또 3,900만원, 인터넷 제작비로 7,920만원, 1억이 넘게 계상이 돼 있고 국장님, 요즘 실제 반상회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반상회 안 하는 아파트가 많습니다. 그리고 경산소식지를 지금 배급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읍면동을 통해서.

허개열위원

그렇지요?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예.

허개열위원

읍면동으로 해서 읍면동에서는 리통장님들 통해서 보내버리지요?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입구에 던져놓아 버리고 가버린다고요. 그러면 관심 있는 사람은 보라 이거예요. 왜 그 어떤 예산을 그런 식으로 푸대접을 해 가지고 아파트 입구에 온 바람이 날아다니고 그렇게 하도록 만드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돈을 더 들여서 집집마다 가가호호 차라리 우편송달을 해주던지 물론 리통장님도 하시는 일이 많으니까 바쁘고 일일이 다 돌려줄 수는 없겠지만 필요한 사람만 보라 이건데 경산소식지가 예를 들어서 그걸 접하게 될 때는 우리 경산시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궁금한 부분은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 뭔가 효율성 있는 예산집행을 해달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414쪽에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를 위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올해도 고객만족도 조사를 했지요?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예.

허개열위원

작년 예산에 계상돼 있는 걸로 봐서 올해도 고객만족도 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정병택위원장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연대에 나오셔 가지고 설명하십시오.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지금 용역의뢰 해 가지고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허개열위원

지금 12월인데 당초예산에 2,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아직 의뢰 결과가 안 나왔단 말입니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12월 15일 최종 성과분이 나옵니다.

허개열위원

그것 참 행정이 이상하네요. 당초예산에 2,000만원 잡아 가지고 만족도 조사를 한 이유는 그 결과에 의해서 뭔가 좀 나은 점이 있다든가 효과가 있다든가 할 때에 또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이러이러한 점의 발전을 위해서 한다는지 어떤 그런 목적이 있어야 되지 올해 만족도 조사결과도 안 나오면서 또 내년에 예산을, 이것 내년에 예산을 잡아야 되는 무슨 과목이 법제화 되어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올해 전화 설문조사를 두 번 했고 또 설문조사를 한 번 했는데 전화 설문조사한 것은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부서에서 하는 시정업무 만족도 조사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행정서비스 만족도나 시정업무 만족도나 그게 그것 아닙니까? 유사한 것 아닙니까? 같이 통폐합해서 하면 되지 이것 왜 각 부서별로 이런 식으로 예산을 계상합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혁신파트에서 부서가 신정부 들어오고 혁신파트가 생겼기 때문에 혁신파트에서 이 시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전화 설문조사를 두 번 하고 또 연말에 방금 이야기하는 곧 평가분이 들어옵니다만 그것은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만 그것에 의해서 우리 직원들의 더 좋은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그 결과물에 따라서 시정도 하고 새로운 시책도 만들어내고 그런 겁니다.

허개열위원

아니, 시민들을 위해서 잘하겠다고 하겠다는데 그걸 꼭 꼬집어 우리 의회 차원에서 그게 된다, 안 된다 이야기할 그런 문제는 아니지만 제가 하는 얘기는 우리 같은 시청 내에 기획예산부서, 행정지원파트 두 파트가 있으면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시정업무 만족도라든지 서비스 만족도는 통폐합해서 예산을 좀 절약하는 방안으로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걸 참고하셔 가지고 부서간 협의를 잘 거쳐 가지고 효율성 있게 예산을 편성해 주세요. 그리고 416쪽에 같은 맥락입니다만 팀제 운영 및 직무분석 용역비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네요. 우리 경산시에서 팀제를 운영한 기간이 얼마쯤 되었습니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한 10개월쯤 되었습니다.

허개열위원

지금까지 팀제 운영해본 자체평가의 어떤 장단점은 해본 적이 있습니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우리 감사실에서 내부적으로 해봤는데 긍정적인 면도 있고 또 부정적인 면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아직 총평을 하기에는 열 달 해 가지고는 조금 시기가 빠르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제가 팀제 운영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뭣합니다만 본 위원이 들어 알기로는 영남 등지에서는 이미 팀제 운영의 어떤 단점이 많이 노출이 되고 해서 다시 과거 체제로 환원되는 추세라고 하는데 팀제 운영 및 직무분석 용역비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다는 것은 제가 납득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 경산시 전체의 조직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우리 경산시 공무원 아닙니까? 우리집의 근간의 조직을 우리보다 잘 모르는 외부기관에 줘 가지고 우리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분석해달라 국장님, 그건 뭔가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근간 조직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국장님이 지금까지 다년간 공직생활에 계시면서 누구보다도 많은 노하우를 갖고 계시는데 그걸 왜 외부기관에 줘 가지고 팀제 운영에 대한 용역을 줘야 됩니까? 국·과장님들이 다 전문가 아닙니까? 한 1년 해보고 나면 팀제 운영이 바람직하다, 뭔가 모순점이 많다, 그 자체의 어떤 분석결과도 나와야 되겠고 설령, 그게 어떤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조직이 우리 자체 조직인데 그걸 왜 5,000만원이나 들여서 타 조직에 우리 조직의 용역을 분석 의뢰해야 됩니까? 난 그건 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조직진단 같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보는 것은 내부적으로 보는 것이고 객관적인 권위 있는 기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번 하도록 하자 하는 뜻에서 한 것입니다.

허개열위원

객관적이고 권위 있는 용역회사가 어디입니까? 그런 데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대학의 학술단체라든지 그런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정밀하게 특히, 조직진단의 전문업체에 줘 가지고 체계적인 어떤 학술적인 그런 용역을 한번 받아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허개열위원

대학교수님들이야 물론 똑똑하고 훌륭하시지요. 그 사람들 일선 행정공무원 한번 해봤습니까? 탁상에 앉아서 하는 이론하고 실제 뭔가 정신으로 부딪히면서 일평생 공직 해온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왜 교수들이나 그런 데 줍니까? 교수들이 공무원 해봤어요? 하여튼 제가 혼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 같아 가지고 이 정도로 마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다 우리 아까운 경산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예산을 조금 효율적으로 절약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허개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위원

기숙란 위원입니다. 아까 허개열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408페이지 경산소식지 인쇄에 관한 건입니다. 6만부를 매월 인쇄를 하는데 우리 관내에 가구수가 6만 가구입니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넘습니다. 한 9만가구 가까이 됩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6만부라고 책정한 것은 어떤 근거에서?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원칙은 좀 더해야 되는데 아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허개열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아파트 같은 데는 갖다놓으면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안 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9만부 다를 못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런데 아까 허개열 위원님 말씀마따나 잘 안 보고 너무 늦은 감이 있고 이렇긴 한데 이미 만들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만들면서 봉투값 다 빼고도 인쇄비만 1억 9,44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인쇄업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인쇄업자 선정은 우리 조달의뢰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입찰해서.

기숙란위원

공개입찰합니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대상은 어디 지역으로 합니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우리가 대구·경북으로 아마 지역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이미 하고 있는데 아마 하시면 곤란하지요. 대구·경북을 대상으로 해서 공고를 하고 공개입찰해서 선정합니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예.

기숙란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업체는 어디인지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조달청에 하는데 인쇄조합에 의뢰해서 인쇄조합에서 비엘이라는 인쇄사에 결정이 된 모양입니다.

기숙란위원

이것은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지금 인쇄소 소재지 등록은 하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하양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예, 하양 동서리로 되어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것뿐만 아니고 각 부서마다 유인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모든 인쇄물을 가능하면 공개입찰 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관내에서 하는 분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줄 수 있었으면 그 기능에 따라서, 액수에 따라서 물론 영세업자도 있고 잘하는 업자도 있겠지만 골고루 나누어줬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14쪽에 이것도 허개열 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입니다. 비단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용역이 참 많은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우리 시의원들 교류할 때 얘기 들어보면 대부분의 업무추진을 담당직원이 청내에서 하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 보면 부서마다 용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 공무원 채용할 때도 그 인력이고 전문인력을 모집을 했는데 그걸 잘 이용해 가지고 우리 세수를 아껴서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것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은 어떤 깊이고 어떤 뜻으로 하셨는지 깊이 제가 잘 모릅니다만 저는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는 우리 민원이 왔을 때 친절하면 그게 만족도라고 생각합니다. 친절하고 빨리 처리해 드리고 친절하고 신속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용역을 주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반상회도 있고 통장회의도 있고 또 각 기관단체 회의가 많기 때문에 그 회의에 직원들 동장님들이나 다 참석하시지 않습니까? 거기서 여론수렴 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여기 또 416쪽입니다. 팀제 운영 및 직무분석 용역에 대해서인데 이것도 아까 허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자체인력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25년, 30년씩 이 업무에 일해오신 분들이 우리 청내에 고급인력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이 우리 민을 가장 잘 아시고 또 여기에 사시고 같이 더불어 살아가고 계시고 업무를 보셨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산학교류한다고 우리 고급인력이 대학에 파견돼 있지 않습니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예.

기숙란위원

사실 산학협력에는 앞으로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 연구 개발하러 가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는 좀 젊은 분들 6∼7급 그렇다고 해서 꼭 젊은 건 아니지만 젊은 인력을 좀 파견해 주시고 그 노련한 인력을 이런 용역 주는 이 부분에, 연구하는 이 부분에 이용하시면 어떨까 그렇게 제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래도 잘 안 될 때 용역을 주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기숙란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자체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해보고 우리 자체인력으로 도저히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 걸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종합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계속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행정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414쪽에 거주외국인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지요? 414쪽에.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예.

김영식위원

7,4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 지금 우리 여성회관에서도 어제 그저께 심사를 할 때 보니까 한 5,000만원 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던데요. 중복된다는 생각 안 듭니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외국인 지원에 관한 예산이 보건복지부, 여성부, 중앙부처부터 여러 부처에서 내려옵니다. 아마 제가 조사해본 결과는 우리 시에 내년 예산에 올라간 것이 저희 보서 내놓고도 한 4억쯤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앙부처별로 별도로 국·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러나 업무차제가 중복은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우리 시에 외국인이 총 몇 명입니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5,600명 정도 됩니다.

김영식위원

5,600명 됩니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예.

김영식위원

많네요. 안 그래도 여성회관에서 결혼이주여성 예산으로 한 5,000만원 정도 올라온 걸 봤는데 결혼이주여성수가 한 80명 정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예.

김영식위원

그리고 420쪽에 업무추진비 중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어떤 추진비입니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직원들 사기진작비를 위해서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기념품, 불우공무원 지원 등에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이 돈은 저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쓰는 돈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한테 돌아가는 돈입니다.

김영식위원

100명까지 이런 것도 있고 101명에서 300명까지 이렇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이건 돈을 산정을 할 때 100명일 때는 한 사람에 8만원을 줍니다만 100명 넘는 부문에서 300명 이하는 6만원을 줍니다. 그러면 우리 시 같으면 본청에 한 470명 같으면 이렇게 계산을 해서 100명 계산하고 또 200명, 300명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되면 다 8만원이 안 되고 평균 내면 한 6만원쯤 이렇게 됩니다.

김영식위원

그럼 그 아래에 포상금이 23억 5,6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성과상여금 하는데 이것은 봉급성향입니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봉급성향이 아니고 아까 허개열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한 그 논리인데 공무원들이 가만있어도 월급 주니까 열심히 안 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공무원들끼리 경쟁 붙여 가지고 열심히 잘하는 사람은 돈 좀 더 주고 안 주는 사람은 안 주려고 제도를 만들어 놓았는데 사실 아직까지 정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논란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만 이게 시작한 지가 아직 얼마 안 되는 제도입니다만 이것은 월급 외에.

김영식위원

작년에 17억 9,000만원이 얹혀있는데 이건 집행이 되었습니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되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 포상자도 23억 5,000만원하면 적은 돈이 아닌데 우리 시청 직원들한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일반인들은 안 되고?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예.

김영식위원

하여튼 정말 성과를 올려서 성과상여금을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예산이 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위원

최상길 위원입니다. 416쪽 제일 밑에서 417쪽 제일 위에인데 포상금입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공로연수비, 퇴임자 가족동반 산업시찰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퇴임자 가족동반 산업시찰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퇴임자들은 이 사람들은 공직생활을 수십년 해 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예우도 해주고 그 사람들이 고생한 대로 해외연수를 시켜 가지고 조금 산업시찰도 하고 놀도록 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단, 이 금액을 보면 퇴임자들이 공로연수라면서 6개월간 있으면서 상당한 기간 오래 휴식도 하고 지낼 수가 있는 이런 여건의 시간이 충분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퇴임자들이 퇴임을 하고 나면 사실 갈 때가 참 어렵습니다. 차라리 가족동반 산업시찰보다는 그래도 공직자들이 20년하고 퇴임을 하고 나면 이 사람들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다 있는 걸로 압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한테 차라리 산업시찰보다는 일거리를 주는 것이 더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용역이라든가 팀제 운영 및 직문분석 운영에 대한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퇴임 공무원들에게 주면 그 사람들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어 가지고 아주 잘 자를 걸로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점에 대해서 혹시 이 퇴임자들에 대한 계획이라도 가지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퇴임자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상길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일거리를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적극 검토해서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상길위원

1억 1,000만원이라는 것은 많다면 많은 돈이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그러나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시민의 혈세를 공무원들 나름대로는 이제까지 고생했다고는 합니다만 너무 많이 지출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서 예산집행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삼성현 리더스쿨 강좌라고 해놓았는데 이 삼성현 리더스쿨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시민들에게 좋은 행정서비스를 하려고 하면 첫째, 우리 공무원들 자질이 좀 향상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부터 조금 인격 이것을 공부를 해서 자질을 올리자 하는 뜻에서 우리 이 고장에 큰 성현이 원효, 일연, 설총 선생도 계시고 하시니까 그 어떤 사상을 배워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고급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공부 좀 하자, 공부하는 공무원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걸 한번 만들었습니다.

최상길위원

이것은 4명을 해 가지고 어디서 교육을 시킵니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우리 경산에서 지금 문제가 삼성현이 계십니다만 원효사상, 삼국유사 같은 것을 저희들이 특강을 해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쯤 해 가지고 1년쯤 계속 강좌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공무원 몇 명쯤 합니까? 저희들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공무원도 일부하고 또 혹시 시민들 중에도 들으실 분이 있으면 초청을 해서 지금 영남대학교 사학과 교수님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4명을 해 가지고 18회를 해놓았는데 이렇게 하면 72명입니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예.

최상길위원

72명이 와서 2시간 해도 140시간인데 이것을 공직자들이 근무하면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됩니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을 하되 퇴근하고 나서 우리 대회실 같은 데서 와서 하는데 이것을 한 사람이 강의를 안 하고 삼국유사만 하더라도 여러 편별로 전문교수들이 와서 강의하고 가도록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제가 보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강좌로서는 아주 고급강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시간 나시면 좀 오셔서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상길위원

공무원들의 능력향상을 위해 가지고 강의를 하고 좋은 강사를 모시고 와 가지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 예산과 시간 자체가 헛되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예.

최상길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최상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영위원

변태영 위원입니다. 406쪽 재료비에 가로용 태극기 구입인데 태극기가 보충용입니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예, 보충용입니다.

변태영위원

보충용이 1,500개나 필요합니까? 매년 1,500개씩 씁니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매년은 아닌데 때묻은 것도 있고 부서진 것도 있고 갈려고 그 정도 추산해서 사려고 합니다.

변태영위원

1,500개 같으면 숫자가 상당한데 매년 이 정도로 쓴다고 그러면 보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옳게 안 하는 모양이지요? 매년 손실이 있는 것 보니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읍면동 별로 나누어도 드리고 시에도 가지고 있는데 태극기를 가로용으로 꼽아놓았다가 태풍이 와버리고 바람 불고 이럴 때는 이게 부러질 수도 있고 또 때도 묻고 이렇게 해서 교체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변태영위원

자기 것이라면 이렇게 쓰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아끼는 의미에서라도 본인 것과 같이 생각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강동구에서 우리 외빈초청여비가 되어 있는데 강동구에서 매년 옵니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사실상 신안군하고 있는데 근간에 강동구는 안 온지가 1∼2년 됐습니다.

변태영위원

1∼2년 되었는데 1∼2년도 넘은 것 같은데.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예, 넘었습니다.

변태영위원

넘었는데 지금 매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남은 것 어떻게 했지요? 매년 남은 예산들은 어떻게 됐지요? 강동구 외빈초청여비인데 여태까지 안 왔는데 매년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아마 정리추경 때 다른 용도로 저희들이 전용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변태영위원

그렇게 썼으면 다행인데 올해도 그럼 정리추경에 이게 올라와 있습니까? 예산 삭감한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용도로 써버릴 것 같아서 하는 겁니다. 그런 안 된다 이 말이지요.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변태영위원

강동구 예산을 여태까지 이 사람들이 안 왔는데 올해뿐만 아니라 2006년도 상환도 서류로 보강해서 하나 올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07쪽에 기록물전산화사업 용역에 대해서 여러분이 물었습니다. 작년도에는 7억 5,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7억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아까 이야기하기로는 5억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004년도 것을 하기 위해서는 3억만 올라왔다고 했는데 3억 가지고 노하우가 생겨서 3억으로 적게 써도 된다는 뜻입니까, 왜 적습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작년에 예산이 7억 5,000만원인데 소요예산이 입찰 본 결과 6억 500만원 소요됐는데 금년에는 200만면을 우리가 계획 잡아 가지고 대자대서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양이 2004년도분을 하기 때문에 양이 줄어서 70만매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예산이 주는 겁니다.

변태영위원

200만면은 무엇이고 70만면은 뭐예요?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기록면수입니다.

변태영위원

아! 면, 200만면.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예.

변태영위원

그런데 2003년도보다 2004년도가 사람이 줄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2003년도에 한 것은 꼭 2004년도 서류가 아니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총 5년간 계획으로 대자대서를 하는데 2003년도까지 마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금년에 마치고 내년에는 2004년도 분을 작업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변태영위원

말이 좀 안 맞는데.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록물 중에 영구보존문서가 있고 준영구보존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까지 한 것은 해방되고 지금까지 경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서류 다를 나누어 가지고 2004년, 5년, 6년 했고 내년에 하려고 하는 것은 그 이후에 남은 것 그것을 한 겁니다.

변태영위원

2004년, 5년, 6년 해버렸는데 그 후에 남은 게 무엇 있습니까? 2007년도 올해 것인데.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2004년도까지 미리 한 것은 해방되고부터 2004년까지 것.

변태영위원

그럼 2003년도분은 무슨 2006년도 예산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5년 계획으로 했다면서요.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지금까지 해방 이후에는 방금 국장님이 말씀드리는 영구문서, 준영구문서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데 5년간 계획을 하는데 첫해가 1차 연도가 2005년도부터 했는데 연도별로 과거문서를 계획을 잡아서 했는데 1차 연도에 142만면을 했고 2차 연도에 2006년도에는 128면을 계획잡아 했고 3차 연도인 금년에는 200만면을 계획했는데 그게 2003년도까지 문서를 올해 하면 다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년에 들어가는 예산 3억 해놓은 것은 2004년도 문서부터 75만면을 계획 잡아서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변태영위원

그럼 올해 끝이 납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2003년도까지 끝이 납니다. 2003년도 문서까지는 끝이 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변태영위원

아까 서명할 때는 2004년도 것을 하기 위해서 했잖아요.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글쎄, 내년에 2004년도 하기 위해서 이번에 3억을 얹어놓은 예산이다 이겁니다. 2003년도까지의 생산문서를 금년까지 마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변태영위원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작업은 2005년도부터 했는데 해방 이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구문서, 준영구문서 전체를 데이터베이스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변태영위원

말이 좀 안 맞습니다. 그 다음에 409쪽에 중간부분에 도시개발공사 설립업무추진입니다. 312만원이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산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사항입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 내에 한 사람이 직원이 와 있습니다. 직원이 이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여비입니다.

변태영위원

경산도시개발공사가 지금 설립이 되었습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변태영위원

안 되었는데 무슨 예산을 수립해요.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직원 1명이 여기 와서 일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여비입니다. 그 분이 다른 데 근무하게 되면 그 역시 여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변태영위원

설립도 안 되었고 의회 승인도 안 났는데 예산이 상정된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여기 하는 담당직원이 자기 부서에 가서 근무해도 여비는 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쪽 얹은 여비를 이쪽으로 얹어놓았다는 얘기입니다.

변태영위원

도시개발공사가 없는데 예산서에 설립이 되어서 되겠어요? 경산시도시개발공사가 없는데 도시개발공사 설립업무추진 하면서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 되겠어요?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공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하는 업무추진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변태영위원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같습니다. 안 그래요? 410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SEC연구소 이전대책 활동 지원인데 지금까지 활동은 서울 위로 갖다왔다 했고 SEC 이전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는 어떤 활동을 할는지 설명을 해봐 주세요.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변태영위원

예.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지금은 대선정국이고 또 내년 총선 전까지는 기다렸다가 그 뒤에는 저희들이 국회하고 국방부 방문도 하고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들이 경산시에서 궐기대회도 하고 우리의 주장을 강력히 주장하겠습니다. 행동을 보이겠습니다.

변태영위원

궐기대회 개최용이네요?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예.

변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2008년도 깨끗한 경산만들기 추진과 행사교통정리 및 지역순찰활동 전개입니다. 이것 누구한테 경상보조하는 겁니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깨끗한 경산만들기운동 이것은 이통장연합회, 행사교통정리 및 지역순찰활동 이것은 해병전우회에 줄 생각입니다.

변태영위원

이게 좀 황당하네요. 이것 경산만들기운동 추진도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냥 보조하는 거예요. 그냥 줘버리는 거네요. 다시 말하면 선심성이네. 그렇지요? 밑에 해병전우회는 행사교통정리를 하고 지역순찰도 정리하고 합니다만 이통장연합회가 경산만들기운동 추진 무슨 일 합니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이 분들이 청소도 하고 같이 행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변태영위원

그 사람들이 무슨 청소를 해요. 이통장은 어른인데 무슨 청소를 해요. 문제가 있는 예산이네요. 결론적으로 선심성이네. 그렇지요? 또 묻겠습니다. 이통반장 한마음 수련대회 4,000만원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현황이 어땠습니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전년도에는 시민걷기대회 해서 3,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하철도 지금 공사가 착공됐고 했기 때문에 한마음 체육대회로 변경하는 겁니다.

변태영위원

이런 돈 좀 안 쓰면 안 됩니까? 체육대회가 지금 경산에 1개, 2개입니까? 노인체육대회, 청년연합회 체육대회, 또 시민체육대회, 읍면동 체육대회, 이것은 그러면 동장들만 모여 가지고 수련대회 합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반장이 포함됩니다.

변태영위원

반장까지 모여서 하는 겁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예.

변태영위원

인원수가 몇 명입니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이통장이 441명이고 또 반장이 한 4,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4,400명 정도 됩니다.

변태영위원

이통장들 통장은 모르겠습니다만 이장이나 통장님은 다 월급성 비슷한 돈을 안 받습니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예, 받습니다.

변태영위원

이것도 결론은 선심성이다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반장에 대한 지금까지 보상이 별로 없으니까 화합 차원에서 단합대회를 한번 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변태영위원

무슨 화합과 무슨 단합을 그렇게 자주 합니까? 그리고 415쪽에 여러 분이 물었던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행사운영비가 이게 물론 보건복지부, 또 행자부 여러 곳에서 돈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외국인근로자 한글교육, 외국인 페스티벌, 외국인근로자 노래교실, 양부모 맺기 행사, 양부모 맺기 행사 200명이나 사람 부를 수 있어요? 전체가 지금 엄청난 중복입니다. 아까 기 위원님께서 설명할 때는 여성회관의 사항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평생학습도시에 또 있습니다. 무슨 외국인들한테 왜 다 퍼주기 합니까? 경산 예산이 이렇게 많아요? 이건 지금 국비도 아니네요.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시 자체.

변태영위원

시 자체 왜 합니까? 국비 내려와서 하는 게 천지인데. 그리고 416쪽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 퇴임식 행사 연주자 보상금이 있습니다. 뒤에 아까 여러 분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이 연주자 보상금 하는 건 뭡니까? 누가 기타 치고 나옵니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1년에 상·하반기 퇴임식을 한 두세 번 합니다. 퇴임식 때는 퇴임하는 본인도 계시지만 가족들이나 친지들이 많이 옵니다. 올 때 저희들이 그냥 보내기가 너무 섭섭해서 영대 음대 교수님을 모시고 와서 바이올린이라든지 좋은 음악을 한번 연주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좀 엄숙하고 경건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연주비를 드리려고 합니다.

변태영위원

너무 안 심합니까? 보십시오, 공로패도 제작해 주고 기념품도 주고 또 가족동반해서 산업시찰까지 보내 주는데 연주자까지 불러서 노래 부르고 경산시 예산 참 천지네요. 또 다른 사람이 물었던 사항입니다. 420쪽 포상금 중에 성과상여금입니다. 이게 아까 월급성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예, 월급성은 아닙니다.

변태영위원

인원 몇 명 주는가 한번 보십시오. 표기한 사항에 전직원입니다. 아까 차라리 월급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안 그러면 그냥 상여금이라고 표시하지 왜 성과상여금입니까? 전직원한테 돈 다 주면서.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산출은 총 금액은 이렇게 산출해 내는데 이 돈을 받아갈 때는 성적순에다가 더 받는 사람, 덜 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도 못 받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월급성은 아닌 겁니다.

변태영위원

그러면 차라리 인명 수를 표시 안 하고 해야지 어떻게 명기는 이렇게 해놓고 돈을 이렇게 주려고 해놓고 나중에 안 주면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다 주는 걸로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131%는 또 뭐예요?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예산편성기준이 행자부에서 내려오기를 금년도에는 일단 131%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해 놓아라, 결정된 것은 다음에 추후 또 지급기준이 하달이 됩니다. 예산확보에 우선 131%를 적용해서 예산확보를 해라 하는 걸 예산부서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확보는 131%로 계상을 하고 추후 지급기준이 하달됩니다. 그것에 의해서 지급이 됩니다.

변태영위원

그러면 2007년도 올해 성과상여금 지급현황을 전직원한테 줬는지 어땠는지 명기해 가지고 서류로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변태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40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과의 대화 다과비가 3,000원×100명, 15개 읍면동에서 4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정에 궁금한 점이 있는 우리 주민과 건의할 사람, 모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석이 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15개 읍면동별 사역병 모으듯이 해서 하다보니까 아마 1인당 3,000원이 식사 제공비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지 우선 답변해 보십시오.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여기 시장님께서 1년에 읍면 한번씩 나가십니다. 순시를 한번 나가실 때 자인 같으면 자인의 유지 분들을 한 60∼70명, 50∼60명 모십니다. 거기에서 식사는 아니고 거기서 간단하게 음료수나 과일 대접하는 겁니다.

정병택위원장

국장님, 제가 참석했지 않습니까? 2월 7일 시장 연두순시 주민과의 대화했지 않습니까? 끝나면 동장이 데리고 식당에 밥 먹였잖아요.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그 돈은 아닙니다.

정병택위원장

왜 말을 돌립니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그 장소에 과일.

정병택위원장

장소에 과일 안 나왔습니다. 과자 찌꺼기 하나 안 나왔어요.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식사하신 돈은 아닙니다.

정병택위원장

자발적으로 와서 참여해서 그 읍면동 주민에 의해 가지고 읍면동 발전을 위하고 읍면동을 위한 애로사항을 건의를 하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시장님이 같이 주민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하셔야 하는데 지금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일단 이것은 다과비 3,000원 나가는 자체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이건 선심성입니다. 그렇지요?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선심성 아닙니다.

정병택위원장

아닙니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예.

정병택위원장

그러면 2006년도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해 가지고 15개 읍면동에 주민과의 대화했던 다과비 사용내역서 금주 안에 제출바랍니다.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기 전에 월요일까지 제출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관계를 제가 조사를 해보고 반영을 시키든 안 시키든 결정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리통장 자녀장학금 관계 질의 드리겠습니다. 3,460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경산시장학회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경산시장학회의 기금 기탁금액이 42억 5,500만원 정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꼭 장학금을 놓아두고 장학회 기금에서 지불하면 될 것 같은데 별도 장학금 및 학자금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급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장학회 기탁금은 어디에 다 사용하려고 42억 5,500만원 있는데 경산시장학회가 설립이 안 되었으면 제가 말 안 합니다. 리통장 자녀장학금을 주는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를 안 합니다. 아주 옳은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경산시장학회에 엄청난 장학금이 모금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장학금을 이런 곳에 같이 쓰시면 안 됩니까? 꼭 없는 예산 기채 올해 50억 해가면서까지 빚내가면서 이렇게 예산편성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정병택 위원장님 말씀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경산시장학회에 돈을 쓸지 우리 예산을 하는지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병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보충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정병택위원장

됐습니다.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410페이지에 변태영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입니다만 행사교통정리 및 지역순찰활동 경비가 1,000만원 해병전우회에 나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급하는 데 대해서는 저도 반대는 안 합니다만 148페이지를 참고해 보십시오. 148페이지 보면 교통행정팀에서 나온 교통질서 계도 및 사회봉사 활동이 1,000만원 있습니다. 어느 단체에 나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인데 그리고 178페이지 보시면 교통안전지킴이 해서 3,100만원이 민간위탁금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3페이지에 민간이전 보면 교통사고 피해자 상담사업지원 해서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6페이지에 교통사고 줄이기 시민계도사업 해서 1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10페이지에 행사교통정리 및 지역순찰활동 전개해서 1,000만원이 있습니다만 교통정리 하나 갖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분배해서 각 단체에 지급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예산낭비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참여하시는 분들의 대상이 장애인도 계시고 노인들도 계시고 또 해병전우회도 계시고 하니까 이것은 사회질서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니까 조금 시비로 도와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병택위원장

어느 단체든지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경비 달라고 하면 다 주시겠네요? 지금 경산시 사회단체 수가 총 몇 개입니까? 75개 같으면 75군데 다 신청하면 다 주시겠네, 좋은 일이니까. 이것 예산관계 너무하시는 것 아닙니까? 물론 각 부서마다 단체 담당이 관리하는 곳이 틀리기는 틀립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없으면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내용적으로 이것은 민간이전이고 또 사회단체보조금도 나가는 것 있고 여러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살살 돌려가면서 해 가지고 차라리 한쪽에 해 가지고 2,000만원, 3,000만원 주십시오. 주시면 되지 왜 이렇게 이것을 분배를 싹 시켜놓습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교통단체도 보면 모범운전자회, 운전자회, 개인택시협의회 전부 단체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 파트별로 별도로 각 부서에서 얹어놓은 모양인데 이것은 순수하게 해병전우회에서 활동하는 활동보조금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아니, 수년전에 모 대통령께서 행정간소화 작업을 참 잘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 자체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간소화시켜 가지고 어느 특정 한 단체라든지 안 그러면 한두 단체라도 이렇게 주시는 게 올바른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77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가 다 교통질서 계도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보기로 해병전우회는 전통 있는 그런 단체이고 또 아마 모범운전자회라든지.

정병택위원장

아니, 국장님 제목은 틀릴지 몰라도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왜냐 하면 교통사고 줄이기, 행사교통정리, 교통안전 지킴이 다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한 관계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뭔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두 단체로 모으든지 실질적인 교통하고 관계되는 단체하고 해 가지고 그쪽으로 차라리 다 주십시오. 무엇 하러 이렇게 전체적으로 주십니까? 그럼 77개 단체 다 주시든지. 그리고 414페이지에 우리 김영식 위원님, 변태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거주외국인 지원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제108회 정례회 때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에서 접수돼서 심사를 해서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110회 임시회 때 부결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시에서 거주외국인 조례를 지정해서 지원하기는 이르다. 왜! 국민기초건강보험공단에서 올초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 달에 1만원 이하 차상위 계층입니다. 보험료 내지 못하는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재가장애인, 모·부자 세대에 대해 가지고 의료비를 좀 지원해 주었으면 고맙겠다. 왜! 한 달에 1만원도 못내 가지고 결국 의료비 혜택을 보지 못하는 신분들이 많다, 그 금액이 약 4,000∼5,000만원 된다고 이렇게 지사장이 건의가 왔습니다. 그것을 저희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하려고 많은 토론을 벌였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시 예산 가지고 그쪽으로 지원하기는 이르다, 아직까지 사용처도 많고 하는데 해서 그 자체를 반려를 시켰습니다. 우리나라 거주하는 사람도 아직 그렇게 힘들게 사시는 분이 많은데 이렇게 거주외국인한테 막 퍼주기 식으로 해 가지고 물론 그 분들 해주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현재 222페이지에 보시면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에 1,746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3페이지에 결혼이민자가족 찾아가는 서비스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63페이지에 농촌여성결혼 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이 1,5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648페이지에 보시면 여성회관에서 결혼이주여성 우리말 공부방 운영 해 가지고 결혼이주여성 지원금액이 3,406만원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지금 각 부서마다 상당히 많습니다. 이 금액만 해도 3,406만원, 1,746만원, 1,500만원, 1억 166만원 이렇게 해서 많은데 꼭 행정지원과에서 우리 자체 경비로 나머지는 국·도비 지원사업비입니다만 이렇게 7,406만원이나 하는 돈을 들여가면서 별도로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 자체가 보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안을 부결시킨 데 대한 보복성으로 그대로 올라왔네요. 올라와서 행사 그대로 해주겠다고 그렇지요? 이것은 의회를 완전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못 먹고사는 사람도 많은데 왜 이렇게 이토록 선심성으로 막 퍼주기 식으로 합니까? 보통 장가 못간 농촌 남성이라든지 해서 외국인 오신 분들한테 제가 절대적으로 잘못됐다 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농업기술센터이고 여성회관이고 사회복지과이고 각 부서마다 이런 국도·시비 지원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체 경비를 이런 선심성으로, 외국인 실태조사 5,600만원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 가이드북 제작, 우리 문화탐방 수송차량 임차비, 자녀방과후 학습지도 자원봉사 수당, 수송차량 임차, 각종 재료구입, 기념품 구입, 강사료, 한글교재 구입, 홍보현수막 제작, 외국인 페스티벌, 가수초청 축하공연 장기자랑 시상금 , 정통음식 체험, 부대행사 및 행사홍보, 노래교실 악보 제작, 식사 및 다과비 이 자체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이 자체가 조례안에 다 들어있던 내용이네요. 조례안을 저희 의회에서 이건 아직까지 시기상조라고 부결을 시켰으면 하지 말았어야지 이런 다른 편법으로 해서 이렇게 또 예산을 자체예산으로서 올립니까? 부당성 아닙니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우리 도내 조례도 거의 많은 시·군이 통과되었으니까 위원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빨리 조례가 의결되도록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정병택위원장

이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됐고 예산담당관 여기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예산편성하면 안 되지, 국민의 세금으로 들어온 돈을 함부로 편성하고 합니까?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부결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법으로 올린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의회가 왜 있습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 조례 심의를 하실 때 이 조례가 없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하느냐고 해서 저는 지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조례는 왜 만드느냐? 사실 그때 조례는 이미 지원해 주고 있는 걸 갖다가 제도화시킨 하나의 절차라고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드렸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타 부서 여성회관이나 평생학습이나 센터나 얹어놓은 예산과 저희들이 얹어놓은 예산이 사업비 목적이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체적인 외국인 관리를 하는 부서로서 거기 필요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정병택위원장

제가 지원하는 데 대해서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고 있지 않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각 몇 개 부서에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 그쪽으로 해서 지원해줘도 된다는 이런 뜻이지 여기에 별도로 해 가지고 행정지원과에서 얹어놓은 예산은 전부 거의 행사용입니다. 차라리 그 사람들 더 잘먹고 살 수 있도록 그쪽으로 지원해 주세요. 이게 맞습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여성회관에서 하는 것은 교육을 목적으로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저희들은 전체 외국인을 관리하는 부서로서의 필요한 예산입니다.

정병택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에도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행사, 결혼자이민자가족지원센터 교육 참석 및 자료수집, 결혼이민자가족 사업관련 회의참석 급식비, 결혼이민자가족 행사참석 여비 다 있습니다. 또 여성회관 마찬가지, 농업기술센터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3개 부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지원과에서 이렇게 선심성 행사용으로 올리는 자체 저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100% 예산낭비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임택부위원장

박임택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장시간 질의에 답변하는데 수고 많습니다. 409쪽에 국내여비에 보면 도시개발공사 설립 업무추진비가 계상돼 있는데 경산도시개발공사 설립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그것을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하면 길고 한마디로 딱 잘라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진량제1공단을 만들 때 우리 경산시 도시과에서 그걸 만들었습니다. 그때 도시과장님이 지금 최덕수 국장님이시고 그 당시 도시계장이 수도사업소장인 최춘영 소장이 그대 도시계장을 했습니다. 경산시가 직접 1공단을 만들고 그 당시에는 경산군이지요. 그 당시 돈으로 한 400억 수익을 남겨 가지고 골프장 입구에서 진량공단 외환은행까지 들어가는 길 확장을 그 400억 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신대부적지구가.

박임택부위원장

국장님, 제가 그 설명들으려고 질의한 게 아닙니다. 도시개발계획 추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물었지 진량제1공단 경산시에서 추진한 내용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예, 그런 취지에서 지금 도시개발공사 설립 타당성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심의위원 열한 분이 열한 분 전원 찬성을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조례가 다 되면 의원님들에게 심의를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임택부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전부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임택부위원장

그리고 또 이런 추진을 도내에서 시단위에서 어느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청도개발공사가 소싸움합니다만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구미에 가면 원예공사가 있어 꽃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산과 같이 포항에서 포항도시개발공사가 지금 설립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는 문경에 문경도시개발공사가 있습니다.

박임택부위원장

현재 우리지역 도내에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시·군이 어디입니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청도, 구미, 문경.

박임택부위원장

포항은 추진중에 있고?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예, 포항은 추진중입니다.

박임택부위원장

이 불경기에 공사를 만들어 가지고 과연 우리 시에서 얼마만큼 수익을 벌어줄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개발공사는 땅 장사입니다. 지금 땅 장사해 가지고 제일 돈 버는 게 주택공사이고 토지개발공사인데 노다지 안 벌었습니까? 경북개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전국에 땅 장사한 공사 치고 돈 떨어 먹은 데 어디 있습니까?

박임택부위원장

토지개발공사하고 우리 경산도시개발공사 설립추진하고 내용이 다르지요. 상반되는 겁니다. 우리 경산시에 땅 장사하려고 도시개발공사 설립 추진합니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경산도시개발공사는 핵심은 땅 장사입니다.

박임택부위원장

땅 장사하려고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요?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그렇지요.

박임택부위원장

장사하려고 합니까? 장사하려고 도시개발공사 설립합니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장사해서 돈 벌어야 되지요.

박임택부위원장

그러면 이 시점에 한번 정도 검토를 해보시고 그래서 이 예산을 잡아 가지고 예산편성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영위원

추가질의 좀 합시다. 땅 장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시가 땅 장사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변태영위원

아니, 안 되는 이야기이고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제1공단을 하면서 시에서 다했습니다. 맞지요? 지금도 시에서 하면 되지 왜 도시개발공사를 설립을 해서 하려고 합니까?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하게 되면 그 부대경비가 얼마인지 압니까? 추세라도 한번 해봤어요? 그 직원들 월급하고 사무실 임차비하고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갈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까? 옛날처럼 시에서 직접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장사가 아니고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싼값에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데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한다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대로 장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시에서 보강을 하더라도 시의 도시과 직원을 보강을 하든지 하더라도 직접 하십시오. 왜 공사를 설립해서 꼭 해야 됩니까? 직접하면 안 돼요?

박임택부위원장

장사하기 위해서 설립한다고 안 합니까?

변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십시오.

정병택위원장

계속 질의하십시오.

박임택부위원장

공통사항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괄표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12억 5,531만 5,000원이라고 하는 것을 아니, 10.22%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125억 5,351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정보화시대에 개인 PC가 어디 없이 다 있습니다. 가정에 가도 전부 인터넷 다 돼 있어요. 이 시대에 일반수용비를 엄청난 예산을 이만큼 책정한다고 하면 그러면 PC 보급화 돼 있는데 어느 부서에 다 동일합니다. 경산시청 내의 부서에 다 동일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한 이유를 들면 서식 인쇄비라든지 또 보고서라든지 발간 이것 만들 때 어떤 지침 발간 등을 다 디스켓에 담아 가지고 다 할 수도 있는데 또 전자결재도 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시에 안 되어 있습니까? 전자결재시스템 안 돼 있어요? 돼 있지요? 돼 있으면 거기에 대한 PC를 이용해서 제대로 하면 되는데 인쇄물에 대한 수용비를 엄청나게 절감할 수 있는 경비를 1년에 몇 십억씩 계상해서 올린다고 하면 이건 PC 무슨 필요 있습니까? 전자결재 왜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비 예산을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데 줄이지 않고 이만큼 예산을 올린다고 하는 것은 무조건 예산서 총괄표 이렇게 해 가지고 몇 %올리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PC도 활용하고 인터넷도 활용하고 요새 전자결재도 다합니다. 그래도 인쇄할 것도 있고 그건 그대로 있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국에서 그렇게 수용비가 많이 드는 건 아닙니다. 시 전체적으로 하다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박임택부위원장

그러면 해마다 일반수용비가 줄어야 되는데 12억이라 하는 돈이 자꾸 많아지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물가가 오르니까 그것도.

박임택부위원장

물가 오르면 PC가 다 돼 있는데도 12억씩 올라갑니까? 1년에 우리 수용비가 12억씩 물라 따라 올라갑니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다 오릅니다. 조율해 가지고 인쇄비도 오르고 다 올라가니까.

박임택부위원장

그러면 PC 되는 것도 무엇 하러 합니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PC 가지고 안 되는 게 예산서 이런 것도 인쇄해야 되지 PC 가지고 안 되잖아요.

박임택부위원장

그러니까 인쇄물에 대한 경비가 줄지 않은 요인은 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안 줄고 12억이라 하는 증가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12억이라는 것은 우리 시 전체에.

박임택부위원장

전체 그것을 설명해 보라 이겁니다.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새로운 항목이 분 것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물가 인상되고 예산도 자꾸 인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추세입니다.

박임택부위원장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실과별로 PC 가지고 대체하면서 줄 수 있는 모든 양식과 서식은 줄이고 다른 사업의 용도에 이 돈을 투자를 하십시오. 이렇게 12억이라 하는 투자를 해서 막대한 예산 쓰지 말고 이것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예산 아닙니까? 아까 위원들이 질의를 하시던데 책자도 얼마든지 줄일 수 있습니다. 줄일 수 있는 예산은 줄이고 다른 데 이 돈을 이용해서 쓰십시오.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예, 줄일 수 있는 게 있으면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임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박임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좀 적게 했기 때문에 조금만 더하겠습니다. 저는 여비부분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지금 행정지원과에 직원이 몇 명이지요?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정원 36명인데 현원은 41명 돼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제가 처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05쪽부터 한번 봅시다. 405쪽에 국내여비 2,352만원입니다. 40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내여비 2,004만원입니다. 408쪽을 보겠습니다. 국내여비 4,152만원입니다. 그리고 409쪽을 보겠습니다. 국내여비 1,872만원입니다. 그리고 412쪽을 한번 보시면 이건 국비입니다. 750만원, 720만원 2개입니다. 그리고 414쪽을 보겠습니다. 국내여비 936만원입니다. 415쪽을 보겠습니다. 국내여비 624만원입니다. 417쪽을 보겠습니다. 2억 8,720만원입니다. 그리고 418쪽에 국내여비 936만원입니다. 그럼 건수가 총 10건입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4억 1,200만원입니다. 그럼 한 40명이 있으면 쓴다고 보면 한 사람 앞에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18쪽에 국내여비 얹어놓은 이것은 우리 과에서 쓰는 여비가 아니고 우리 전체 직원의 장기교육 가는 것, 또 신규자 기본교육, 전문교육 가는 것, 인력관리업무 추진은 제일 밑에 1,560만원뿐입니다. 이건 전부 전체 직원의 여비입니다.

김영식위원

2억 8,700만원 이것은 보니까 교육가는 거네요. 그 외에는 전부 직원들이 쓰는 여비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예, 그래 가지고 1인당 평균 26만원인데 인원에 곱하기하면 거의 여비는 실과 공이 비슷하게 그렇게 명목은 별도로 떼 놓지만 그 기준에 맞춰서 얹어줍니다.

김영식위원

하여튼 여비가 여러 가지로 많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업무추진비도 제가 보니까 시장님 포함해서 1억 7,5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렇게 보면 6억 정도가 업무추진비 여비로 포함된다고 보는데 한 과에 여비가 이렇게 많으면 우리 시에 총 여비가 얼마쯤 됩니까? 별도로 나온 게 없습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그것까진 못 뽑았습니다. 예산부서 봐야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나중에 형편 되거든 우리 시에 총 쓰이는 여비 나한테 알려 주세요.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여비를 최소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위원

409페이지에 공공운영비인 CCTV 사용료 인터넷 회선 사용료가 3,535만 6,000원이고 전기요금이 732만원, 그 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방범용 CCTV 유지관리비 3,000만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유지관리비는 무엇이고 전기세가 위에 있는데 또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사용은 전부 경찰서에서 하는 겁니다. 방범용으로 CCTV를 기존 29대가 있었고 추가로 금년에 설치해 가지고 총 61대입니다. 그래서 인터넷과 전기용금은 61대분을 다 지출을 해야 되고 그 밑에 CCTV 유지관리비는 금년에 설치한 32대에 대해서는 2년간 보증기간입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가 안 듭니다만 그 이상 된 29대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비가 수요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시설 및 유지관리비는 10%입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기숙란위원

전기세 외에 또 유지관리비가.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이 유지관리비는 보증기간이 넘으면 고장이 자주 납니다. 고장에 대한 수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이 CCTV 설치해서 처음 시작이 언제입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2005년도에 16개소 16대, 2006년도에 13개소 13대, 금년에 32대 그래서 총 61대입니다.

기숙란위원

그럼 2005년도에 처음 시작했는데 보증기간이 2년이라고 그러셨지요?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예.

기숙란위원

그럼 금년도에 처음 유지비가 들어가는데.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내년부터 들어가지요.

기숙란위원

내년부터 들어갑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예, 내년도 예산이거든요.

기숙란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3,000만원이 책정이 되었고 올해 또 3,000만원이 책정이 되었네요. 그럼 작년에 3,000만원 책정한 것은 아직 사용이.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작년도 3,000만원은 없습니다. 금년에 유지비가 처음입니다.

기숙란위원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러면 3,000만원이라는 계상은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총 설치비에 보통 유지관리비는 10%거든요. 그래서 설치비가 2억 9,800만원인데 10% 잡아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숙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허개열 위원님 질의하신 보충질의인데 개발공사.

정병택위원장

박임택 위원.

기숙란위원

박임택 위원님 하셨어요? 거기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구미, 청도, 문경 이렇게 개발공사가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예.

기숙란위원

그러면 구미는 원예공사이고 청도는 소싸움, 문경은 온천입니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예.

기숙란위원

그런데 이 세 시·군에 개발공사를 해 가지고 그 결과 조사를 해 보시고 타당성 조사도 해보셨습니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청도도 소싸움장 그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개관도 안 되었고 구미도 꽃장사를 하는데 저게 수출을 타격을 입었다고 듣고 있고 문경은 아직 경영상태를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문경은 문경관광공단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온천도 있고 다른 것도 들어있습니다마 저희 경산도시개발공사하고는 그 설립목적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은 경산시 대구와 붙은 대구의 개발지니까 택지개발하고 다른 관리업무를 넣을까 하기 때문에 성격이 틀린다고 봅니다.

허개열위원

기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도시개발공사 타당성 검토 심의위원으로 들어갔거든요. 제가 한말씀 올릴게요.

기숙란위원

예.

허개열위원

우리가 국장님이 좀 쉽게 표현을 하시다 보니까 땅 장사를 하기 위해서 경산개발공사를 만든다 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아주 진솔한 답변인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의 어떤 입장에서 그렇게 답변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희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그때 의회 대표 2명, 교수 4명, 우리 집행부 국·과장님들 3명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11명이 들어갔는데 우리 의회 차원에서 타당성 검토부분에 대해 가지고 동의를 해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타당성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경산도시개발공사 정원이 48명입니다. 48명 중에 방금 말씀하시는 쉽게 말해서 땅 장사를 하기 위한 도시개발부분에 대한 정원은 14명이고 나머지 그러니까 48명에 34명 부분에 대한 인력은 기존 우리가 민간이전 하고 있는 부분, 또 직영하고 있는 부분, 예를 들자면 공용주차장 관리문제, 또 분뇨처리사업 문제, 하수도사업도 포함되지요? 이 모든 사업을 개발공사로 집결해서 경산시개발공사에서 직영함으로 인해 가지고 1년에 수익금이 5억인가 6억인가 절감해서 우리가 어떤 시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고 또 그 부분 중에 1/4이 해당되지요? 경산도시개발공사를 만들어서 저가에 물론 공익적인 차원에서 돈도 벌면서 시민을 위하고 예를 들자면 우리 집행부에서 말씀하고 있는 2030계획에 의해서 45만 인구를 유입시키려면 주택의 어떤 택지개발이 필요하고 나아가서 우리 경산개발공사가 없으므로 인해 가지고 도 개발공사에서 경산에 와서 돈을 벌어감으로 인해서 경산의 자본이 역외 수출된다 이런 취지에서 타당성 검토요청을 해왔기 때문에 심의위원으로 들어간 입장에서 보면 이 48명 전원이 땅 장사하는 분들이고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아마 동의 안 해 줬을 겁니다. 일단 나중에 우리 행정조례가 넘어오면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물론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시겠습니다만 제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간 입장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사전에 어떤 기초적인 지식이라든지 나머지 나름대로의 반론, 비교분석 이 모든 자료를 가지고 심의위원회 들어간 상태가 아니고 집행부에서 타당성 검토 용역보고서에 대한 그 내용을 들어볼 때는 반대할 이유가 하등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이미 우리 시에서 관장해야 될 하수, 분뇨 이 모든 부분에 대한 관리를 직접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익이 1년에 5억 내지 6억 정도 창출이 되고 또 땅 택지개발하는데 시민들을 위해 가지고 저가로 하겠다 하는데 반대할 명문이 없어서 일단 우리가 타당성 검토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충분한 검토는 아닙니다만 동의를 해주었습니다. 나중에 행정조례가 오면 좀더 심도 있는 토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숙란위원

예, 제가 이 질의를 한 이유는 구미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청도 소싸움이나 문경, 아까 관광 전체를 보면 저는 잘 모르겠고 온천관계는 잘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지난번에 진량1공단 단지조성할 때 최덕수 국장님, 최진현 씨 이렇게 같이 수과셔서 이익을 400억이라는 이익을 남겼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노하우도 있고 하니까 개발공사 설립유지비를 많이 지출하는 것보다는 그냥 전에 했던 것처럼 그냥 하고 또 왜냐 하면 주택이나 이런 것 개발하면 결국 우리 지역 내에 있는 토지나 이런 것을 개발사업을 하기 때문에 허가권이 우리 시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업체가 또 하려고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또 주장을 할 수 있으니까 개발공사 설립을 하지 않아도 우리 자체에서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사실은 예산심사 하는 날이고 주제하고 안 맞습니다만 간략히 한마디만 하고.

정병택위원장

국장님, 시간이 많이 지연됩니다. 개발공사 관계는 나중에 정식적으로 의회에 접수되면 저희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공사 관계는 이것으로 좀 마쳐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변태영위원

제가 추가질의를 개발공사에 대해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허개열 위원께서 심의위원회 통과를 해 가지고 전원 찬성한 걸로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금고지정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반대해봐야 소용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산하고 관계가 있는 사항이니까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도시개발공사 설립업무추진비 1명이 있는데 지금 고용하고 있다고 했지요?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건설과 직원을 류한상 씨 파견 발령을 내 가지고 토목직 7급입니다.

변태영위원

그러면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겠는데 도시개발공사업무추진비 이렇게 내용 올려서 안 됩니다. 의회에 조례로 상정되지도 않았고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우리 보고 심의하라 이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공사를 위해서 업무추진비라고 올린 것 같으면 이런 내용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완전히 도시개발공사 설립이 다 되었으니까 업무추진비 내놓아라 이 말 아닙니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그 이야기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변태영위원

여비 내놓아라 이 말 아닙니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위해서 출장도 다녀야 되고 하니까.

변태영위원

설립 자체는 의회에서 통과가 되고 난 뒤에 업무추진비로 올려도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로 상정되지도 않았고 통과되지도 않은 사항을 국내여비 내놓아라 해서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숙란 위원님 계속 질의하실 겁니까?

기숙란위원

아닙니다. 저도 질의한 내용은 개발공사 지금 조례 통과하는 것도 아니지만 여기 예산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왜냐 하면 계획을 하고 하신다면 이번에 아직 통과 안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해도 되는데 이번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감사합니다. 김영식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 한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생각하시는 게 자꾸 이윤을 남긴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공사 개념 자체가 제로제로경영입니다. 가령 이 땅을 사게 되면 사서 택지를 개발하게 되면 땅값과 건설비, 우리 시에 공사가 설립된다면 그 인원 급료하고 빼고는 제로제로경영입니다. 이론 자체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돈을 번다는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진량공단에서 돈을 벌었다고 하시는데 그건 진량공단을 이용하기 위한 앞의 도로를 개설한 겁니다. 그건 벌은 것 아닙니다. 그리고 개발공사 설립 세 가지 분야를 저도 용역할 때 가서 봤는데 주차장 식은 안 됩니다. 별 것 없습니다. 그 돈 3억인가 4억인가 남는다고 하는데 그 말 자체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을 하면 그 택지개발공사가 다 되고 분양이 완료되면 양쪽 공사비와 분양한 가격이 제로제로 돼야 됩니다. 그게 제로제로경영입니다. 공사 이런 자체를 돈 벌어서 우리 시에 어떤 그런 생각하시는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 주위 기반시설을 위해서 도로를 개설하고 복지시설을 개설하는 그것은 거기에 포함되지만 전에 경기도 어디에서 돈을 토개공에서 남겨 가지고 다시 반환하고 소송한 적 있지요? 이것 다 제로제로경영을 잘 못해서 그런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가 행정지원국의 선임 과가 되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지금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점심식사 후에 계속 해서 종합민원과부터 심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25페이지에서 432페이지입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위원

예산서 426페이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민원행정 현지확인 돼 있고 그 다음에 431쪽에 국내여비에 민원행정 현지확인이 있습니다. 같은 민원실에서 이게 제목도 똑같고 그런데 왜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달

안상달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의 것은 창구민원행정담당 거기 여비이고 이 뒤의 것은 인허가 부서 그러니까 건축민원이라든지 예산을 업무에 따라서 편성하다보니까 갈라졌습니다.

기숙란위원

인허가 부분이고 앞에는 창구민원이고 창구민원을 현지확인 하는 것은.

상달

안상달종합민원과장

창구민원 쪽에도 호적부서가 있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현지확인은 어떤 곳으로 주로 갑니까?

상달

안상달종합민원과장

그걸 꼭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현지확인이 필요한 데.

기숙란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업무입니까?

상달

안상달종합민원과장

호적민원이든지 주민등록이든지 인감 여러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주민등록, 호적, 인감을 확인하면 민원 오신 분이 하신 말씀이 달라서 현지확인 하러 갑니까?

상달

안상달종합민원과장

그건 상황에 따라 설명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427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 있습니다. 여기 보면 민원안내 봉사원 운영사업비 1,670만원 돼 있는데 여기는 민원봉사원이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는 겁니까?

상달

안상달종합민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민원봉사 도우미를 읍면동별로 2명씩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도우미들은 2006년 1월 1일부터 해서 2007년 올해 12월말까지 2년간 해서 운영하고 있고.

기숙란위원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상달

안상달종합민원과장

작년.

기숙란위원

작년부터 시작했습니까?

상달

안상달종합민원과장

예, 그래서 2008년도 민원도우미는 12월 7일까지 추천해 달라고 읍면동에 공문 내놓은 상태입니다.

기숙란위원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상관이 없이 그냥 무작위로 읍면동에서 추천합니까?

상달

안상달종합민원과장

예.

기숙란위원

그러면 어떤 도우미를 합니까?

상달

안상달종합민원과장

각종 안내를 전부 전담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동불편자들 부축도 해주고 보면 부서를 묻는 데가 많거든요. 민원인들하테 설명을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기숙란위원

전문적인 안내보다는 위치 확인해 주고.

상달

안상달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도우미 활동해 가지고 여기 보니까 정식 직원이 아님에도 피복비도 있고 교통비도 있고 한데 어제 제가 환경과에 보니까 재활용 선별하는데 일용직들 참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데 임금도 열악한 데 보니까 거기는 피복비도 없더라고요. 여기 도우미 자원봉사자들한테 피복비도 나가고 해서 제가 어떤 일을 하는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상달

안상달종합민원과장

피복비 이것은 그 사람들한테 무슨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보다도 민원도우미라고 하는 이걸 식별하기 좋게끔 유니폼을 하나씩 만들어주는 겁니다.

기숙란위원

그럼 이 유니폼은 만약에 사람이 바뀔 수가 있지 않습니까?

상달

안상달종합민원과장

이건 2년간이니까.

기숙란위원

2년만에 한 번씩 합니까?

상달

안상달종합민원과장

예.

기숙란위원

그럼 2년 하고 나면 그 옷은 자기 옷이 되고 새로운 유니폼하고 그렇게 됩니까?

상달

안상달종합민원과장

그것은 자기들 갖고 가라고 해도 안 갖고 갑니다. 그런 것 집에서 입을 일이 없으니까.

기숙란위원

이것 운영하는 데 대해서 결과적으로 그러면 1년 다 됐네요? 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상달

안상달종합민원과장

상당히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시민들한테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까?

상달

안상달종합민원과장

예.

기숙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위원

최상길 위원입니다.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나와 있어 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파악한 게 좀 있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에서 지금 기간제 사용하는 사람이 일수가 연간인원에 똑같습니다. 행정지원국에서 7,500명 가량 사용합니다. 7,500명 같으면 지금 250일 근무일수로 치면 하루 기간제가 행정지원국에서 30명 가량 쓰는 걸로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걸 묻느냐 하면 지금 우리 시의 직원 분포도를 보면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직원의 분포도는 피라미드 식으로 돼 가지고 밑의 하위직의 급수 수가 많고 상위직이 적은 피라미드 식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는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얼른 봤을 적에도 8∼9급하고 6∼7급보다는 8∼9급의 직원수가 적습니다. 이러한 분포도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아마 시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해야 됩니다만 인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이 분포도는 정상적은 아니지요?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그것이 IMF가 터지고 한 3∼4년동안 공무원 채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직이 줄어버리고 중간이 좀 커지는 그런 기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최상길위원

그럼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앞으로도 저희들은 공무원 수는 더 많이 안 늘리고 지금 현재에서는 5% 정도를 감축시키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그런데 요새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 가지고 사실 고용창출인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국장님, 경산시 전체 기간제를 연간 한 몇 사람 쓴다고 파악이 됩니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정확한 파악은 안 됩니다. 그게 과별로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통상 인원으로 봐서는 한 300명 정도.

최상길위원

300명에 250일 하면 몇 명 됩니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한 7만 5,000 정도 되겠습니다.

최상길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을 기간제 사용을 하면 기간제 근로자들은 업무에 대한 책임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7만 5,000명이라 하는 사람을 기간제로 사용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위직 공무원들을 정식적으로 채용을 해서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 안 합니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공무원 정원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중에서 사실 장기적으로 일을 안 하고 일시적으로 마칠 업무도 있기 때문에.

최상길위원

일시적으로 마치는 업무도 있지만 그러나 이 기간제 사용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연간 7만 5,000명이나 쓴다고 하는 것은 이건 누가 계산을 해도 안 맞는 계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를 하면 자기가 책임을 지고 업무를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그냥 하니까 지금 현재 이런 것을 잘못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공무원들 정식 직원들은 일 안 하고 조금 어려운 일이나 하기 싫은 일은 기간제 채용해 가지고 일한다고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단순하게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이지 책임 있는 일은 안 맡깁니다.

최상길위원

그러나 너무 숫자가 많다 이겁니다. 이걸 좀 파악을 하시고 앞으로 이 업무를 추진을 하면서 책임 있는 업무를 하고 또 기간제 이 사람들 해오면 시민들한테 친절봉사라든가 모든 이런 면은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지금 민원실에 가 가지고 보면 정식 직원들은 잘해주려고 애를 쓰는데 사무실에 빌빌 돌아다니는 사람 이 사람 기간제인지 일반 손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민들 일하러 오거나 말거나 뭣도 모르고 그냥 지나갑니다. 이런 것을 할 수 있으려면 편리하게 일하기 위해서 기간제 사용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러나 너무 무리하게 사용하는 것은 조금 금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것은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시장님한테 어떤 일이 있을 때 꼭 보고를 하셔 가지고 특별한 어떤 계획을 좀 세워서 직원 정원문제도 이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예, 종합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길위원

우리 시민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최상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종합민원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김영식 위원입니다. 427쪽에 고객만족도 조사 시스템 임차료가 있는데 고객만족도 조사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입니까?

상달

안상달종합민원과장

여기 민원실 안내대 옆에 가면 전산으로 입력하도록 장치를 해놓았습니다. 이걸 한 달에 12만원씩 주고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것 사게 되면 얼마나 합니까?

상달

안상달종합민원과장

그것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프로그램 자체를 사야 되니까 그게 상당히 비싼 것 같고.

김영식위원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니고 행정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1년씩 빌려 가지고 산다는 이게.

상달

안상달종합민원과장

1∼2년 하고 나면 프로그램 자체를 바꾸어야 되니까 꼭 구입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해서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시스템의 비용이 싸게 구입을 하게 되면 얼마 정도 되는지, 그리고 또 프로그램 자체에 드는 비용을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상달

안상달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그 밑에 경산시 행정정보공개위원회 위원 수당하고 경산시 민원조정위원회 위원 수당이 있는데 행정정보공개위원회 위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상달

안상달종합민원과장

5명입니다. 외부인사는 2명입니다.

김영식위원

이 사람들은 무얼 하며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상달

안상달종합민원과장

한 사람은 최정학 법무사이고 한 사람은 행정동우회 사무국장 최순성 씨 두 사람이 돼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시청 내에 법원에서 등기할 그런 종류입니까?

상달

안상달종합민원과장

이건 행정정보공개.

김영식위원

그렇습니까?

상달

안상달종합민원과장

거기 공개 안 할 것이라든지 이런 걸 심의하기 위해서.

김영식위원

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민원조정위원회는 몇 명입니까?

상달

안상달종합민원과장

7명입니다.

김영식위원

어떤 분들입니까?

그럼 이것은 우리 시청 내에.

상달

안상달종합민원과장

예, 국장님하고 김영국 변호사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럼 하나 더 물어봅시다. 429쪽에 건축허가사용승인대행업무 수수료라고 이렇게 585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단독주택하고 기타로 구분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상달

안상달종합민원과장

건축사가 건축허가를 대행을 해 주는데 우리 시에서 수수료를 받으니까 건축사한테 대행업무 해줬다고 수수료를 주는 겁니다.

김영식위원

그렇습니까? 1년 허가 나는 건수가 500건하고 기타 500건 한 1,000건 정도 된다고 계획했습니까?

상달

안상달종합민원과장

이것은 추정치로 해서 해놓았는데.

김영식위원

전년도에는 전년도 예산이 따로.

상달

안상달종합민원과장

금액이 적으니까 어떤 때는 신청을 안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주도록 돼 있는데 건축사들이 한 건, 두 건 한 사업이라고 4,500원씩, 9,000원씩 이렇게 해서 신청을 안 합니다. 안 하니까 예산이 좀 사장되는 그런 것이 있으나 이게 신청할 경우에는 지불해야 되니까 예산에 편성해 놓는 겁니다.

김영식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집행을 안 했네요?

상달

안상달종합민원과장

올해 신청하라고 통보를 해놓았습니다.

김영식위원

올해 새로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전년도에는 없었습니까?

상달

안상달종합민원과장

전년도에 있었습니다.

김영식위원

옆에 없는데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민원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까? 국장님 답변하세요.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예.

정병택위원장

지극히 부족한 부분만 실무 과장님이 하시고.

상달

안상달종합민원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저보고 답변하라고 해서 제가 답변했습니다.

정병택위원장

허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위원

허개열입니다. 저도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최상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피하고 종합민원과가 허가과 하고 민원실이 합해져서 종합민원과 됐지요?

상달

안상달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허개열위원

지금 과장님 이하 관리하고 계시는 담당제로 하고 있는데 담당이 몇 명입니까?

상달

안상달종합민원과장

6명입니다.

허개열위원

6명이에요? 그 6명으로부터 올라온 최종 결재자로서 모든 책임을 다져야 되지요?

상달

안상달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허개열위원

업무량이 어떻습니까?

상달

안상달종합민원과장

양은 좀 많은 편인데 그러나 단순 반복적인 게 많고.

허개열위원

감당하기에는 충분합니까?

상달

안상달종합민원과장

예, 충분합니다.

허개열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시민을 위해서 정말 글자 그대로 친절하고 원스톱 서비스가 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혼자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종합민원실 자체 만족도 서비스 부분에 대한 조사결과가 나온 게 평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상달

안상달종합민원과장

그 평가는 전에 행정지원과에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그 결과가 어떤지 알고 있습니까?

상달

안상달종합민원과장

예.

허개열위원

어떻습니까?

상달

안상달종합민원과장

평가를 할 때 그때 당시에 보니 보통을 전부 미흡한 걸로 평가를 해버려 가지고 좀 결과가 별로 안 좋았는데.

허개열위원

그 평가를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공무원이 잘 못해서 그런 겁니까? 평가를 잘못했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상달

안상달종합민원과장

보통 이상을 이렇게.

허개열위원

미흡한 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달

안상달종합민원과장

미흡은 숫자가 좀 적고 보통이 좀 많은 편입니다.

허개열위원

그런데 미흡은 당연히 적어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보통도 안 되고 상이 돼야 되지.

상달

안상달종합민원과장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업무가 과중해서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가 잘 안 나오는지.

상달

안상달종합민원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허개열위원

안 그러면 업무를 태만히 하고 불친절해서 그렇게 나오는 건지.

상달

안상달종합민원과장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겠지요.

허개열위원

'복합적인 요소가 있겠지요.' 해서는 안 되지 담당공무원이. 앞으로 어떻게 해서 개선하겠다 하든지 무슨 어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상달

안상달종합민원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상달

안상달종합민원과장

노력하고 있고 노력하겠습니다.

허개열위원

출석공무원 답변태도가 왜 그래요. 어디 시비 거는 것 비슷하게 건들건들 그렇게 합니까?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허개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태영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변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영위원

430쪽입니다. 수화통역원 인부임인데 1명을 장기적으로 계속 보유하고 있습니까?

상달

안상달종합민원과장

이것은 무기계약 근로자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말하면 상용근로자입니다.

변태영위원

상용근로자입니까?

상달

안상달종합민원과장

예.

변태영위원

그럼 1년내 수화통역을 위해서 근무를 합니까?

상달

안상달종합민원과장

근본 고용할 때는 수화통역을 위주로 했는데 지금은 일반민원 접수도 보조하고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그러니까 수화통역을 할 일이 있으면 와서 하고 그 외에 다른 일도 근무를 한다 이 말이지요?

상달

안상달종합민원과장

아니, 민원접수창구에서 근무하면서 수화통역하면 계속 통역하고 그렇게 합니다.

변태영위원

하고 평소에 그것 없을 때는?

상달

안상달종합민원과장

없을 때는 민원접수 보조합니다.

변태영위원

민원접수 보조를 하고?

상달

안상달종합민원과장

예.

변태영위원

유용하게 쓰고 있지요? 그냥 놀리는 건 아니지요?

상달

안상달종합민원과장

예.

변태영위원

그리고 426쪽에 보니까 자산물품취득비에 레이저 프린트기가 있습니다. 70만원짜리 3대, 국장님 보셨습니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예.

변태영위원

그 3대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우리 민원실에 장비가 많이 있는데 고장나면 대체용입니다.

변태영위원

여태까지 1대도 없었어요?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많습니다.

변태영위원

많아요?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예.

변태영위원

그러면 429쪽에 상단에 보면 레이저 프린트기 또 70만원 1대가 있습니다. 한목 올리지 왜 이렇게 따로따로 띄워놓았습니까?

상달

안상달종합민원과장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이 업무에 대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인허가 업무부서에 거기 해당되는 겁니다. 이쪽 앞의 것은 민원실 창구 쪽에.

변태영위원

다 민원과 소속 아닙니까?

상달

안상달종합민원과장

민원실인데 업무에 따라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예산을 이번에 편성할 때 보면 "공정한 인허가처리제도 운영"하며 큰 제목 하에 있기 때문에.

변태영위원

공정한 인허가처리제도 이것은 뭡니까? 일반운영비에 고품격 민원행정 운영, 고객만족 민원행정 체제 구축, 레이저 프린트기가 전체적으로 우리 민원실에 몇 대 돼 있습니까?

상달

안상달종합민원과장

17개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고장난 게 4대나 된다 이 말입니까?

상달

안상달종합민원과장

예, 상황이 안 좋은 게 4대나 됩니다.

변태영위원

4대나 된다 이 말입니까?

상달

안상달종합민원과장

예.

변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변태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합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리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임택부위원장

박임택 위원입니다. 438쪽에 하단부에 보면 제안설명서에도 보면 u-경산 포털서비스 구축사업으로 1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러면 "u"는 유비쿼터스를 말하는 것인데 전반적으로 모든 시스템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유비쿼터스 하는 이야기는 지리정보를 GIS 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 100억 이상 들여 가지고 전부 해놓았습니다. 이것을 인터넷으로 시민들이 연결하면 그 정보를 바로 연결 볼 수 있도록 장치하는 게 시설비가 한 1억쯤 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박임택부위원장

그러니까 한번 모든 시스템을 그렇게 할 수 있는 통합적으로 된다 이 말입니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임택부위원장

그러면 명칭만 "u"로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유비쿼터스 경산 포털시스템 이것은 시민들이.

박임택부위원장

그게 아니고 명칭만 "u"를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유비쿼터스 하는 말은 어디서나 전자로서 행정을 접속할 수 있다 하는 이런 뜻인데 자기 집에서 인터넷으로 경산시 어떤 지번을 넣으면 이 지번이 도시계획에 걸린다, 생산녹지다 시설녹지다 전부 확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해서 시민들한테 편리를 도모하겠다 하는 그래서 제목을 앞에 유비쿼터스라 붙은 겁니다. 이건 건설교통부에서 붙인 용어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붙인 것은 아닙니다.

박임택부위원장

국장님 이야기는 상반된 이야기 같은데요.

종기

정종기지리정보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임택부위원장

예, 설명하세요.

종기

정종기지리정보과장

지리정보과장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도로 및 지하시설물하고 구축사업을 2004년부터 올해 마쳤습니다.

박임택부위원장

2004년도 시작해 가지고.

종기

정종기지리정보과장

2004년도 시작해 가지고 올 10월 31일 4차까지 마쳐 가지고 완료를 했습니다. 우리가 최초에 작성한 것이 지하시설물하고 도로관계를 완료하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나옵니다. 수치정사 영상지도 하는 게 있습니다. 수치정사 영상지도는 항공사진 촬영을 해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하시설물, 지적도, 도시계획도, 국토및이용계획도 모든 걸 하나로 통합해 가지고 완료한 후에 거기에서 저희들이 경산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사항 인허가 사항이라든지 세무라든지 모든 걸 통합해서 한목에 모아 가지고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겁니다. 해 가지고 인터넷으로 시민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통합적인 겁니다.

박임택부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 답변 때 우리 실·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나오실 때 한번 정도 숙지를 하시고 과장님한테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뒤에 받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와 가지고 앉아 있으면 국장님 답변을 못하실 때 답변할 수 있도록 받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정종기지리정보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임택부위원장

그리고 439쪽에 방금 제안설명서에 보면 수치정사 영상지도 구축 3차로 되어 있는데 3억 4,5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기

정종기지리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박임택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에서의 GIS부분 즉, 지리정보분야는 타 시보다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시·군보다 우리 경산시가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종기

정종기지리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임택부위원장

어느 시보다 앞서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수치정사에 영상기록물이나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있으면서도 과연 현재 투자한 만큼 필요한지, 또 사업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제가 의문스럽거든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타 시보다 더 앞서가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종기

정종기지리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박임택부위원장

그러면 한번 정도 검토해 가지고 지금 우리 투자한 만큼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 그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기

정종기지리정보과장

지금 현재 GIS 지하시설물 구축사업은 완료를 해 가지고 현재 사업부서인 건설도시국 쪽에서 지금 활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나 하수도나 모든 계획에 앞으로 사업을 할 계획을 잡을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후에 수치정사 영상지도가 완성이 돼야만 모든 한 눈에 흐름을, 예를 들어서 경산시 중방동 1번지에 무슨 시설공사를 한다, 그러면 모든 상태가 띄우게 되면 클로즈업 돼 가지고 모든 정보가 다 나타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공을 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갔을 때 현장에 나가 지적이나 이런 걸 알려고 하면 다시 전화를 하든지 안 그러면 사무실을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완료가 되면 무엇을 하는가 하면 현장에 가면 내가 어느 위치에 와 있다 하는 걸 PDA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들고 나가면 그 토지 개별 필지에 대한 정보가 전부 수록이 다 돼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시계획 입안을 할 때 수치정사가 돼 있으면 이 화면을 펴놓고 보면 어느 쪽으로 길을 내야 되겠다 하는 게 당장 그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응용이 굉장히 무궁무진한 겁니다.

박임택부위원장

그러면 지리정보분야에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해 가지고 실시한 지 몇 년 됐습니까?

종기

정종기지리정보과장

2004년도부터 시작해서 올해 10월말에 4차를 준공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준공한 결과가 수치정사가 같이 접목이 돼야 되거든요. 타 시·군에는 구미 같은 데는 이걸 안 합니다. 수치정사를 안 하면 써먹지를 못합니다. 단지, 지하매설물이 어디로 흘러가는 그것 그것밖에 없는데 저희들은 처음에 당초 추진업무 담당자들이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 가지고 법용프로그램 개발도 한 서넛씩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지금 3차 수치정사가 구축되면 아마 저희들이 의원님들께도 PDA를 하나씩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가지시게 되면 어느 위치에 무엇이 있다 하는, 어느 부서에서 공사 무얼 할 것이다 하는 게 거기 다 나타납니다. 국비 50%, 지방비 50%를 받아서 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타 시·군보다 굉장히 앞서가고 우리 GIS에 대해서 타 시·군에서 벤치마킹을 굉장히 많이 옵니다. 수치정사 도면 이게 구축이 완료되고 나면 시연회도 한번 가질 예정입니다.

박임택부위원장

물론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타 시·도보다 앞서가기 위해 가지고 해마다 예산을 많이 집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집행한 그 효과만큼 시민들이 얼마만큼 이것을 알고 또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홍보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우리 예산을 많이 들여서 이렇게 해놓았으니까 시민들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이끌어줘야 되는 것이지 우리 시에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만들어놓고 난 뒤에 시민들이 아무도 모르고 있을 때는 이건 무용지물 아닙니까? 예산 필요 없지 않습니까?

종기

정종기지리정보과장

그걸 차단시켜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박임택부위원장

그러니까 이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한 이것을 시민들이 누구나 홍보를 해서 알고 여기에 접속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정종기지리정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박임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위원

허개열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세요. 437쪽 상단에 보면 토지거래허가 및 개별부담금 현지조사 9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작년 한해 토지거래 허가건수가 몇 건입니까?

종기

정종기지리정보과장

올해 말입니까?

허개열위원

올해, 대충 이야기하세요.

종기

정종기지리정보과장

올해 건수로는 118건입니다.

허개열위원

118건이에요? 118건 조사하는데 960만원 내서는 안 되잖아요. 전년도에도 960만원 있었는데.

종기

정종기지리정보과장

개발부담금도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내가 묻고 싶은 얘기는 지금 조사 나가는 직원이 누구입니까? 정직원입니까, 안 그러면.

종기

정종기지리정보과장

정규직원입니다.

허개열위원

정규직원입니까?

종기

정종기지리정보과장

예.

허개열위원

그러면 이게 출장비입니까?

종기

정종기지리정보과장

출장여비입니다.

허개열위원

그럼 출장여비 항목은 따로 있잖아요.

종기

정종기지리정보과장

올해부터 예산이 사업별로.

허개열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 지리정보과에 여비부분 항목이 따로 있는데 왜 또 토지거래허가하고 조사한다고 나가면서 또 출장비 성격의 이 돈을 가지고 가느냐 이 말입니다.

종기

정종기지리정보과장

토지거래허가 뿐만 아니고 자체사업 부동산관리계, 그 다음에 지적계 계별로 사업별로 이것을 책정을 했습니다.

허개열위원

사업별로 여비는 따로 다 있잖아요. 사업별 여비가 다 있으니까 내가 묻는 얘기예요. 한 시청 직원이 여비 따로 타고 항목마다 또 토지거래허가 조사비용을 따로 받는 것은 중복된다 이 말입니다.

종기

정종기지리정보과장

436쪽에 보면 부동산관리 및 개별공시지가 조사 이건 부동산관리계 업무거든요. 이 업무에 여비를 책정해 놓은 겁니다.

허개열위원

여비로 책정했으면 여비로.

종기

정종기지리정보과장

그 위에 보면 국내여비 아닙니까?

허개열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 밑에 토지거래이용 의무위반자 신고 포상금 했는데 토지거래이용 의무위반자라 하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당시의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고 있는 땅을 말하는 것이지요?

종기

정종기지리정보과장

예.

허개열위원

작년에 신고를 받아 가지고 포상한 사례가 있습니까?

종기

정종기지리정보과장

우리가 먼저 적발을 한 후에.

허개열위원

그러니까 신고를 받고 포상한 사실이 있느냐고?

종기

정종기지리정보과장

포상한 건 없습니다.

허개열위원

포상한 것 없는데 작년에 있었는데?

종기

정종기지리정보과장

작년에 5건에 250만원 있었는데 이것은 정리추경에 반납을 했습니다.

허개열위원

정리추경에 반납했어요?

종기

정종기지리정보과장

예.

허개열위원

그리고 밑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자료정비 해 가지고 63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기간제근로자들이 하는 일입니까?

종기

정종기지리정보과장

예.

허개열위원

어떤 일을 합니까?

종기

정종기지리정보과장

우리가 접수해 놓으면 예를 들어 가지고 상속 같은 관계는 호적부 복사도 해야 되고 또 날짜가 맞나 안 맞나 일단 확인을 하고 특별조치법 업무도 하면서 창구민원 보조도 하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지리정보과 정원이 안 찼습니까?

종기

정종기지리정보과장

정원이 지금 찼습니다. 금년에 와서 찼습니다. 전에부터 이런 것은 옛날 지적과 시절부터도 계속 민원실에는 토지대장등본하고 지적도 떼고 하는 것은 거의 기간제로 옛날 재료비 직원들이 그걸 전부 했고 보조도 하고 그랬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리고 급량비에 금액은 그렇게 다 많지 않지만 부동산특별조치법 종사자 야간급식이 하며 계상이 8만원씩 조금 되는데 내가 알기로는 지금 부동산특별조치법은 2년에 걸쳐 지금 시행하고 있지요?

종기

정종기지리정보과장

예.

허개열위원

그런데 굳이 야간까지 해야 될 일이 무엇 있습니까?

종기

정종기지리정보과장

굉장히 많습니다.

허개열위원

2년에 시행하는데도?

종기

정종기지리정보과장

예, 그리고 끝날 때가 다 되니까 엄청 많이 접수가 됩니다.

허개열위원

그리고 밑에 부동산특별조치법 및 외국인 토지조사 해서 올해 예산에도 계상이 되고 내년에도 1,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올해 외국인 토지조사한 건수가 몇 건이나 했어요? 경산에 외국인 토지가 그렇게 많습니까?

종기

정종기지리정보과장

외국인 토지가 개인 51건에.

허개열위원

올해 조사해서 밝힌 것만 이야기하세요.

종기

정종기지리정보과장

조사는 전량 조사 다했습니다. 51건하고 법인 14건에 대해서 현지조사는 다했습니다.

허개열위원

다했는데 내년 예산에 무엇 하러 계상합니까?

종기

정종기지리정보과장

이건 계속 관리를 하거든요.

허개열위원

외국인 토지라도 계속 관리할 이유가 무엇 있어요.

종기

정종기지리정보과장

외국인토지법에 계속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그 관리라고 하면 어떤 걸 말합니까? 남의 부동산에 가서 내 쳐다보고 있습니까?

종기

정종기지리정보과장

하여튼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가서 실태조사하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외국인 소유한 땅에 대해 가지고는 관리를 한 달에 한 번씩 갑니까?

종기

정종기지리정보과장

분기별로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은 못 갑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가고.

허개열위원

그래서 조사해서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종기

정종기지리정보과장

실태조사한 결과를 도에 보고를 하게 되면 도에서는 행자부로 처리결과에 대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다음 지시가 내려옵니다.

허개열위원

저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외국인 토지소유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걸 저는 몰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허개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상길위원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최상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부동산특별조치법 및 외국인 토지조사, 지금 우리 시에서 부동산특별조치법 접수받은 것이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내년까지입니까?

종기

정종기지리정보과장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최상길위원

총 접수받은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종기

정종기지리정보과장

총 접수가 2,589건입니다.

최상길위원

외국인은?

종기

정종기지리정보과장

외국인은 아닙니다.

최상길위원

외국인 토지조사도 해놓았으니까 내가 묻는 거예요.

종기

정종기지리정보과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최상길위원

그러면 2,589건에 신청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종기

정종기지리정보과장

예, 여기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최상길위원

조사는 언제 합니까? 기간은 바로바로 합니까?

종기

정종기지리정보과장

예, 서면검토는 바로 하고 실제 현지조사는 왜 그런가 하면 주민 2명한테 맞나 안 맞나 청취를 해야 되니까 그것은 10일 이내에 조사를 합니다.

최상길위원

이것은 특별조치법 하는 해당 위원들이 있지요?

종기

정종기지리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확인해 주는 위원들?

종기

정종기지리정보과장

예, 보증인이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그 보증인들한테도 확인을 합니까?

종기

정종기지리정보과장

예, 보증인들한테 전화를 다합니다. 본인 사실 확인을 하고 다합니다.

최상길위원

경산시내도 상당히 많네요.

종기

정종기지리정보과장

그런데 이것은 기존 시 지역은 얼마 안 됩니다.

최상길위원

전부 읍면이에요?

종기

정종기지리정보과장

예, 읍면입니다.

최상길위원

이것 차질 없도록 해야 됩니다.

종기

정종기지리정보과장

예.

최상길위원

각 동네 보증인들한테 확인 다해서 이게 잘못돼 버리면 시에도 담당공무원들 책임 아닙니까?

종기

정종기지리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상길위원

조심해서 하시고 그리고 436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 검증 1월 1일 기준하고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 검증 7월 1일 기준하고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지가 및 정정지가 검증, 그리고 밑에 개별부담금 원가계산 비용산정 검정료가 있는데 위에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 검증 1월 1일 기준은 2,501필지에 3만 8,000원이고 이게 필지당이지요?

종기

정종기지리정보과장

이것은 1월 1일 기준이 아니고 일정민원 부가세 포함해 가지고 부가세 110%한 그것입니다.

최상길위원

3만 8,000원은?

종기

정종기지리정보과장

3만 8,000원은 그 한 필에 대한 표준지입니다.

최상길위원

감정가격입니까?

종기

정종기지리정보과장

이것은 검증 가격입니다.

최상길위원

검증 가격입니까?

종기

정종기지리정보과장

예.

최상길위원

그러면 밑의 것 7월 1일 기준해 가지고 6,270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종기

정종기지리정보과장

6,270원 이것은 일반개별지가 이의신청에 따른 그것입니다. 표준지는 건설교통부에서 바로 지정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고 이 결과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개별 필지 가격을 산정해 가지고 평가사한테 검증을 보냅니다.

최상길위원

이것도 비용성 아닙니까?

종기

정종기지리정보과장

예, 비용입니다.

최상길위원

3만 8,000원 내고 6,000원 내고 그러면 상당히 많이 내는 것 아닙니까?

종기

정종기지리정보과장

이 3만 8,000원은 표준지 2,501필에 대한 그 가격이고 밑에 6,270원은 산정지가 검증이 6월 1일자로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게 되면 이의신청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이의신청 들어오는 그 필지에 대한 검증 수수료가 평가사한테 들어와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따지면 감정평가사 수수료입니다.

최상길위원

수수료입니까?

종기

정종기지리정보과장

예.

최상길위원

한 필지에 6,270원 같으면 많은 것 아닙니까?

종기

정종기지리정보과장

감정평가 그걸로 보면.

최상길위원

2,000필지 같은 데는?

종기

정종기지리정보과장

2,000필지는 예상입니다. 올해는 1,100필지쯤인데.

최상길위원

그 밑의 것은 뭡니까? 설명 한번 하세요. 이왕 물어본 김에 한번 알아봅시다.

종기

정종기지리정보과장

어느 것이요?

최상길위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지가 및 정정지가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종기

정종기지리정보과장

들어오면 우리가 7월 1일자로 확정하고 나면 그때 이의신청이 법에 의해서 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 온 것은 수수료가 법정 그걸로 해서 1만 9,000원으로 법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이 금액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겁니까?

종기

정종기지리정보과장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최상길위원

밑에 개발부담금 원가계산 비용산정 수수료는?

종기

정종기지리정보과장

개발부담금 원가계산은 도시계획구역은 990㎡ 이상, 일반지역은 1,650㎡ 이상 건축허가를 냈을 때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그것입니다. 보통 다른 것은 자기네들이 산정표하고 붙여서 들어오는데 산정표도 붙이지 않고 신청서만 보냈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산정업체에 용역을 줘야 됩니다. 줘 가지고 부담금을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정병택위원장

과장님, 답변 간략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갑니다.

최상길위원

이게 검증료입니까?

종기

정종기지리정보과장

예, 검증 수수료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질의 좀 하시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상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 길어질 것 같습니까? 간단하게 하실 것 같으면 하십시오.

기숙란위원

긴 시간 수고하십니다. 여기 개별공시지가 조사 보조요원 18명, 65일, 3,393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보조요원 선정은 어떤 사람을 하고 또 누가 어디서 어떻게 조사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정종기지리정보과장

저희들이 인건비 자체를 읍면에 내려 보내줍니다. 읍면에서 자기네들 사정에 밝은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을 읍면에서 사역합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직원 중에서 하는 겁니까?

종기

정종기지리정보과장

행정직원이 아니고 기간제근로자 인부입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읍면에서 거기에 잘 아시는 분을 추천해 가지고 그래서 사역을 합니까?

종기

정종기지리정보과장

예, 읍면에서 사역을 합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조사해 오면 아까 얘기하는 검증을 하지요?

종기

정종기지리정보과장

이 사람들은 보조를 하는 겁니다. 읍면에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한 것이 현실화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기

정종기지리정보과장

아직까지 현실화는 아직 안 됐다고 봅니다.

기숙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현실화는 현재 거래되는 현시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 따라서 옛날하고 지금하고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우리 경산시 여러 분포도 발전 양상이. 그럼 지역 지역마다 개별공시지가가 나오는데 지역에 현시가와 우리 매겨지는 이 공시지가가 타당성 있게 매겨진다고 생각합니까?

종기

정종기지리정보과장

일단은 표준지에 의해 가지고 건설교통부 산정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지는 몇 번을 넣고 그러면.

기숙란위원

그건 저도 아는데 건설부에서 내려오는 표준지가가 있는데 그 표준지가를 가지고 제가 잘못 아는지는 몰라도 이미 옛날부터 정해져 있는 그 지가에서 그냥 몇 % 올려서 이렇게 매기지는 않는가? 왜냐 하면 해마다 이렇게 조사요원비가 나가고 하는데 현재로 시세가 많이 비싼 데가 있고 옛날에는 비쌌지만 지금은 값이 많이 싼 데가 있지 않습니까? 있지요?

종기

정종기지리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런데 지금 매겨지는 공시지가는 그렇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현실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재산의 가치도 옛날보다 떨어져서 억울한데 세금까지 또 많이 내는 거예요. 그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해마다 이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검증을 하는데 형평성 있게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좀 부당하다 하면 이상할지 모르지만 억울하게 세금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가가 비싼 데는 많이 내고 지가가 싼 데는 옛날에 많이 냈더라도 지금은 적게 내야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사를 정말 성실하게 잘해 가지고 지금 바꿀 수 있으면 옛날에 이렇게 올랐는 걸 지금 깎을 수도 없다 하는 그런 말도 제가 들었습니다. 옛날에 올랐더라도 지금 많이 떨어졌으면 내려주는 게 맞는 겁니다.

종기

정종기지리정보과장

부당하게 잘못됐으면 정정을 해줘야 됩니다.

기숙란위원

예, 형평성 있게 자기 의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기

정종기지리정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질의 다했습니까?

기숙란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시간관계상 지리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임택부위원장

박임택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장시간 동안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445쪽에 세무과 금년도 총 예산이 6억 9,800만원인데 올해 예산이 3억 9,300만원 해 가지고 3억 500만원 증가되었는데 그렇지요?

태웅

김태웅세무과장

예.

박임택부위원장

그 3억 500만원 증가된 걸 분석해 보니 일반수용비에서 대부분이 증가되었거든요. 인정합니까?

태웅

김태웅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년도에 예산만 같이 대비했기 때문에 3억 500만원이 늘어났는데 작년에 편성하면서 당초예산에 누락되고 1회 추경에 한 것이 그대로 다 들어갔습니다. 뒤에 449페이지 보면 인건비, 일반운영비 사무비에 당초예산에 누락됐지만 1회 추경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치면 실제는 작년 예산규모입니다. 당초예산에 안 들어갔고 1회 추경에 누락돼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임택부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일반수용비에서 대부분이 증가되어 가지고 있는데 아까 제가 행정지원국장님에게 전체적으로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정보화시대에 개인PC가 다 돼 있는데 일반수용비가 부서마다 엄청나게 이렇게 올라간다 하면 이것은 수용비를 우리가 줄일 수도 있는데 그런 수용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한번 정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태웅

김태웅세무과장

위원님 지적사항 당연한데요, 저희 세무과 같은 데는 사실은 예산자체가 일반운영비하고 수용비 뿐입니다. 아까 증가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445페이지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놓았는데 여기에는 내년도까지는 시범운영하고 후내년부터는 지방세지출예산제도라 해 가지고 비과세 감면된 사항도 지방세 지출예산으로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의회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내년도 그 작업으로 인해 가지고 일반 일용인부임 8,8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박임택부위원장

지금 우리 시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컴퓨터가 다 발달이 잘돼 있지 않습니까? 디스켓 하나만 꼽으면 모든 것을 다 활용할 수 있는 정보화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일반수용비에 과다하게 지출하기보다는 우리가 조금 전자결재시스템이 돼 있는 우리 시의 자세도 그것을 활용을 해 가지고 일반수용비에 조금 줄여 가지고 다른 예산을 가지고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데 투자를 했으면 좋다 식으로 그렇게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태웅

김태웅세무과장

예, 당연합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낭비 없도록 잘 쓰겠습니다.

박임택부위원장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김태웅세무과장

예.

박임택부위원장

그리고 446쪽에 포상금에 대해 가지고 탈루세원 포상금 2억원에서 곱하기 5% 해 가지고 1,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포상금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태웅

김태웅세무과장

맞습니다.

박임택부위원장

맞습니까?

태웅

김태웅세무과장

예.

박임택부위원장

그러면 2억원에서 5%라고 하는 산출근거는 무얼 보고 근거를 했습니까?

태웅

김태웅세무과장

위원님, 지방세포상금지급조례 하는 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1년 이상 된 체납 받을 때는 1%이고 2년 이상 된 탈루세원을 받을 때는 3%이고 3년 이상 된 탈루세원을 받을 때는 5%로 되어 있어 가지고 탈루세원이 세무조사하면 나오는데 거의 3년 이상 된 겁니다. 그래서 최하 2억 정도 탈루세원을 확보한다고 보고 잡아놓은 게 5% 잡았습니다. 우리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박임택부위원장

그래요?

태웅

김태웅세무과장

예.

박임택부위원장

그러면 448페이지에 하단부에 보면 여기에는 10억원에서 1%를 산출했거든요.

태웅

김태웅세무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임택부위원장

얘기를 들어보세요. 2억원에는 5%를 산출근거를 하고 그러면 단위가 많은 10억원에는 1%를 산출근거를 합니까?

태웅

김태웅세무과장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 된 것은 1%, 2년 된 것은 3%, 3년 이상 된 것은 5%인데.

박임택부위원장

아니, 금액이 써 있잖아요.

태웅

김태웅세무과장

금액 관계없이 징수를 하는데 앞의 말씀드린 탈루세원발굴 하는 것은 기업체 세무조사 가지고 하는데 대해 따르는 것이고요, 뒤에 이것은 체납세 징수에 따른 겁니다. 체납된 것이 1년 이상 된 것을 체납할 때 아까 말씀대로 1%이고 2년 이상 된 것은 3%이고 3년은 5%인데 이것은 1%를 정리해서 한 것입니다.

박임택부위원장

그러면 전체 금액에 대해서 프로수 산정하는 게 아니고 연도별로 금액을 산정합니까?

태웅

김태웅세무과장

예, 지급조례에.

박임택부위원장

그러면 지급조례가 연도별로 하는 것 같으면 여기에 내년도 그냥 돈에 대해 가지고 10억원에 대한 1%, 2억원에서 5% 산출근거 해 가지고 포상을 준다고 하면 산출근거에 안 맞지요.

태웅

김태웅세무과장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실제 시행하다보면 몇 년 된 것은 세금이 징수될지 몰라 가지고 평균적으로 1%, 5% 이렇게 잡아놓았습니다.

박임택부위원장

그래도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해놓아야 되는 것이지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하니까 그러면 연도별 해 가지고 금액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고 연도에서 산출해서 나왔다고 이야기하니까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냥 누가 보더라도 2억원에 5%다, 10억원에 1%다 하는 이것은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근거가 나왔는지 아무도 이해를 못하지 않습니까?

태웅

김태웅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임택부위원장

지금 우리 여기 위원님 여러분이나 또 집행부 여러분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산을 우리가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무과장 김태웅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박임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445쪽 하단부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통합지방정보시스템, 지방세정 서버 유지보수, 지방세 백업장비 이것 어떻게 쓰여지는 장비입니까?

태웅

김태웅세무과장

전부 우리 지방세 부과징수 프로그램 운영하는 프로그램 운영경비입니다. 유지하는 경비입니다.

김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아래 446쪽에 보면 세외수입 부과징수 밑에 일반운영비를 보면 전년도 예산이 1,839만 7,000원이네요.

태웅

김태웅세무과장

예.

김영식위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9,400만원이네요.

태웅

김태웅세무과장

예.

김영식위원

올해 세외수입 부과징수하는데 예산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내년에는 세외수입 부과를 많이 하는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예산이 많이 붙습니까?

태웅

김태웅세무과장

올해 2회 추경 때 위원님들 세외수입 체납 일괄고지서를 교통행정팀하고 고지 한번 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걸 1년에 한 번 하는 걸 두 번 하는 걸로 해 가지고 4,800만원하고 447페이지 제일 위에 올라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김영식위원

그래도 사무관리비도 700만원인데 3,400만원 같으면 5배씩 이렇게 예산이 불어날 수도 있습니까? 내년에 일을 많이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태웅

김태웅세무과장

지금 세외수입 체납액도 지금 한 120억 됩니다.

김영식위원

세외수입 체납액을 많이 받도록 하는 건 좋은데 예산이 상당히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웅

김태웅세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같은 맥락인데 448쪽을 봐도 체납세 징수 강화부분에 사무관리비가 전년도 예산에는 1,500만원 돼 있는데 여기도 3,500만원 돼 있습니다. 내년에는 체납세를 한 3배 이상 받을 수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태웅

김태웅세무과장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위원

447페이지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업무 추진여비가 있습니다. 여기 세외수입 하면 체납액은 지방세가 아니고 범칙금 같은 것 그런 겁니까?

태웅

김태웅세무과장

예, 일반사용료.

기숙란위원

이 세외수입 총괄표를 12페이지에 보니까 2008년도 예산액이 6억 2,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세외수입 거두어들인 예산이지요? 6억 2,500만원하는데. 그러면 2007년도에 체납액이 얼마쯤 되었습니까?

태웅

김태웅세무과장

현재 세외수입 체납이 한 120억 됩니다.

기숙란위원

2007년도에?

태웅

김태웅세무과장

예.

기숙란위원

120억요?

태웅

김태웅세무과장

예.

기숙란위원

120억 중에 2008년도에 예정이 한 6억 2,500만원 정도 징수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것입니까?

태웅

김태웅세무과장

예, 과년도 것. 위원님 여기에 지금 여비 하는 것은 세외수입계가 있거든요. 세외수입계 직원들 월 16만원 한 여비입니다. 계가 이름이 세외수입계니까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명칭을 그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기숙란위원

그럼 120억인데 그러면 6억 2,500만원을 예정한다 하는 것은 어떤 계산에서 120억 중에 6억 2,500만원 계산을 어떻게 해서 나왔어요?

태웅

김태웅세무과장

예산 세입에 관한 것이지요?

기숙란위원

12페이지 보니까 세외수입 자리에 그렇게 돼 있던데요. 12페이지 보면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이렇게 돼 있거든요.

태웅

김태웅세무과장

이것은 일반과태료만 교통행정팀에서 받는 것만 이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모든 체납액 120억 중에 올해 얼마 하겠다 하는 예정은 없습니까?

태웅

김태웅세무과장

그것은 세외수입하고 일반 체납세하고 연초에 별도 징수계획을 보통 한 25% 잡습니다. 이것하고 관계 없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발생되는 과태료를 6억 2,000만원 정도 징수하겠다는 내용이고 이것은 체납세 하고는 직접 관련 없습니다.

기숙란위원

왜냐 하면 이 체납액이 120억이나 이렇게 밀려있는 것은 없어서 못 내는 것보다 악성 탈루자들이 많으니까 철저히 조사를 하셔 가지고 누구든지 똑같이 형평성 있게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내는 사람은 열심히 내고 안 내는 사람은 계속 안 내도 된다고 이런 게 없도록 그렇게 세무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세무과장

예.

기숙란위원

그 밑에 보면 외국조세제도 자료수집 하고 300만원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세무공무원 해외연수 3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료는 어떤 자료를 수집하고.

태웅

김태웅세무과장

이건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100만원 넣어 가지고 시비 200만원 하라고 해 가지고 해놓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도에서 시달이 안 되었습니다.

기숙란위원

작년에 600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태웅

김태웅세무과장

작년에도 일반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왔는데 외국조세제도 자료 수집 하는 게 세무공무원 해외연수 이겁니다. 따로가 아니고 도비 조금 보태 가지고 한번 보내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숙란위원

연수 갖다와 가지고 배워와 가지고 활용하고 접목시킨 내용이 있습니까?

태웅

김태웅세무과장

실제 외국 가서는 접목시킬 성질이 못됩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우리 지방에서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저 위에서 해야 되는 일이지만 밑에서 차차 올라가면 안 되겠나 싶어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세제가 외국에 저도 조사는 안해 봤는데 들은 바로는 외국에는 한 물건에 대한 세금이 하나로 뭉쳐져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는 세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세율이 외국만큼 안 높지만 한 물건에 대해서 세금제도가 5개, 6개, 7개 이렇게 됩니다. 건물세 있고 땅세 있고 소득세 있고 부가세 있고 또 소득세할 있고 종합부동산세 있고 이런 식으로 한 물건에 대해서 수입은 하나밖에 없는데 세금은 여섯 가지, 일곱 가지를 냅니다. 그러면 결국 외국보다 훨씬 비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제도를 개선해 가지고 적정한 세율을 적용시키면 탈루자도 적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면을 상부에 도 회의에 가서 하면 도에서 또 국회로 가든지 중앙정부로 가서 좀 차차 시달돼 가지고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그 면에 좀 왜냐 하면 외국제도 자료수집 해외연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부탁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기숙란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이 한말씀도 안 하셨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446페이지 보시면 마찬가지 포상금 지방세 업무 연찬회에 대한 읍면동 세정 및 체납세정리 평가시상금이라고 있습니다. 140만원×5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왜 15개 읍면동에 5개 읍면동만 했습니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등수를 매겨 가지고 잘되는 데만 준다 이렇게 된 겁니다. 1등은 더 주고 2등은 좀 적게 주고 이런 식으로.

정병택위원장

한 읍면동에 140만원씩 나갑니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똑같이 주는 것 아닙니다. 없는 데는 없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평균 140만원 나간다는 뜻 아닙니까?

태웅

김태웅세무과장

그렇지요. 평균을 140만원.

정병택위원장

그러면 140만원 갖고 읍면동이 받아서 어떤 용도로 쓰입니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읍면동에서는 아마 그것을 상금으로 해서 저녁도 한 그릇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저녁 먹고 술 한잔 먹고 이렇게 회식하라고 그럼 그것도 카드로 해야 됩니까, 현금으로 그냥.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현금으로 바로 줍니다.

정병택위원장

기록 안 남겨도 되네?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우리가 현금을 만들어 가지고 바로.

정병택위원장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읍면동장이나 안 그러면 기타 담당자가 그냥 안 쓰고 개인 착복해도 되네요.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그건 큰일나지요.

정병택위원장

그냥 쓰셔도 된다면서요.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상금이 나가면 읍면 직원들이 연말에 회식도 한번 하고.

정병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청에서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본청에는 저희들은 도에서 시·군별로 등수를 매겨 가지고 도에는 1등 하면 500만원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택위원장

그러면 본청에서는 도에서 시상을 한다 분명히 나옵니까? 과장님!

태웅

김태웅세무과장

예, 도에서 연말 평가합니다.

정병택위원장

1년에 500만원 나옵니까?

태웅

김태웅세무과장

이것은 1등 해야 500만원 나옵니다.

정병택위원장

아니, 그러면 지난해까지 한 번도 안 나왔습니까?

태웅

김태웅세무과장

지난해까지는 2004년도에 한번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정병택위원장

2004년도 우수상 같으면 얼마 나왔습니까?

태웅

김태웅세무과장

우수상 해서 1,000만원 받았답니다.

정병택위원장

그것은 그럼 세무과에서 씁니까, 안 그러면 전 본청 공무원 한에서 그렇게 씁니까?

태웅

김태웅세무과장

2005년 집행관계는 제가 답변 못하겠는데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국장님 말씀하세요.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제가 7년 전에 세무과장을 할 때 그때는 1등 해서 500만원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과에 직원들.

정병택위원장

세무과에 한정이 된다고요?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세금 잘 거두었다고 주는 것이니까 세무과에서 해야 되지요.

정병택위원장

국장님이 행정지원국장님이시니까 제가 한말씀 묻겠습니다. 물론 기본급 외에 각종 제수당이라든지 각종 여비라든지 다 좋습니다. 제가 읍면동에 우리 공무원 되시는 분들한테 지급되는 항목을 보니까 기본급 외에 24개 항목에서 27개 항목까지 나옵니다. 물론 그 중에서는 가족수당도 있고 정액수당, 각종 수당이 다 합쳐 가지고 있는데 이런 관계는 모르겠습니다. 상위법이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의 본연의 의무와 자세로 근무한다고 그러면 꼭 이런 포상금 제도가 필요하냐 기본업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더 잘하고 안 그러면 이 외에는 전부 못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럴 일은 없겠지만 과오납 부분이라든지 체납시켜 놓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거두어들이면 1등 하네 해 가지고 포상금 받고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꾀를 부릴 수 있는 근무에서 잔꾀를 부릴 수 있는 이런 관계도 된다고 보는데 왜 이런 포상금 제도가 이렇게 많습니까? 이 자체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우수상에도 2005년도에 1,000만원 나왔다 그러면 그 자체에서 도에서 나오는 그 경비 가지고 전체적으로 읍면동 본청해서 하시면 되지 꼭 자체경비로 해 가지고 국·도비 지원되는 것도 아닌데 자체경비로 해서 이렇게 700만원이라는 돈을 읍면동에 국한되게 해서 포상금을 시상할 필요가 있겠는냐? 어떻게 보면 이것은 집행부 수장이신 시장님 그냥 선심성 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안 보십니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좋은 질의신데 그것은 우리 시가 1등 될지 안 될지를 어떻게 압니까?

정병택위원장

열심히 하시면 최우수, 우수 받으시면 되지.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그리고 또 그것은 우리가 1등을 받더라도 세무과 직원들 고생해서 했는데 그것을 우리 세입으로 넣어서 되겠습니까? 쓰도록 줘야 되지요.

정병택위원장

읍면동에 근무하시는 분 지금 자기 직에 대해서 제대로 자기 본연의 업무대로 근무하시는 직이 없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지요?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지원담당이다 주민생활지원담당 업무만 수행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완전 잡부 아닙니까? 읍면동장 지시 하에 닥치는 대로 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라고 해서 세무과 혼자 합니까? 동에 세무과 직원 1명이지요? 세무직 1명씩 내려가 있지요?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이 돈이 나가면 동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전직원이 다 체납세를 거두니까 같이 쓰지 세무직만 쓰는 것 아닙니까?

정병택위원장

제가 묻고자 하는 이야기는 너무 불필요한 예산이 많다 하는 겁니다. 차라리 국·도비 받아서 그것 가지고 같이 하시든지 해야 되지 본청에서는 도에서 받아먹고 읍면동에서는 자체경비로 해 가지고 예산을 낭비한다고 하면 이건 실질적인 낭비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세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임택부위원장

박임택 위원입니다. 455쪽에 보면 운영수당 중에 결산검사와 계약심의위원수당이 10만원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 여타 수당에 보면 모두가 7만원인데 단가가 높다고 보고 결산검사는 20일 하지 않습니까, 맞지요?

담당

지출담당

박재용 죄송합니다. 회계과장님 교육 가셔 가지고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임택부위원장

예, 14일은 아닌 것 같은데 계약심의위원들은 어떤 심의를 하십니까?

담당

지출담당

박재용 계약심의위원회는 1년간.

정병택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여기 결산검사위원은 의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기 전에 결산검사를 하는데 이게 20일입니다. 20일인데 여기 14일 했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착오라고 잘못됐습니다. 왜냐 하면 20일 해서 하루에 10만원씩 200만원을 저희들이.

담당

지출담당

박재용 위원수당이 올해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박임택부위원장

그럼 7만원은 무엇이고 10만원 주는 건 뭡니까? 수당이 7만원 돼 있고 10만원도 돼 있는데 다른 부서마다 그렇게 돼 있는데 10만원은 무엇이고 7만원 뭡니까?

담당

지출담당

박재용

정병택위원장

발언할 권한 없습니다. 국장 하십시오.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위원님들 수당은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위원은 7만원이고 또 결산위원은 10만원이고 다른 위원도 5만원 주는 것도 있고 그건 위원회 성격에 따라 가지고 다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박임택부위원장

그러면 계약심의위원은 어떤 심의를 하고 있습니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지역제한을 한다든지 낙찰자 결정방법을 정한다든지 또 우리 시에 계약한 분이 잘못했을 때 부정당 업자로 결정해서 제제를 할 때 이런 것은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럴 때 계약심의위원회를 엽니다.

박임택부위원장

그러면 조금 전에 14일이 잘못됐다고 얘기했지요?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정기 결산검사는 20일입니다. 14일이 아니고 20일로 하겠습니다.

박임택부위원장

그러면 심의를 하루종일 합니까? 위원들이 오면 하루종일 합니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결산검사위원 같은 거의 보면 하루종일이지요. 의원님도 그때 참석하시고 계약심의 같으면 오시면 거의 1시간 내에 끝납니다.

박임택부위원장

심의하는 위원들이 분야가 있는데 분야별로 다 드리지 않습니까? 이 분들 오면 무조건 하루종일 합니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하루종일 하는 건 아니고 1회 한 번 올 때마다.

박임택부위원장

아니, 올 때마다 하루종일 하느냐고.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그게 사안에 따라 틀리는데 10분만에 끝날 게 있고 2시간 걸리는 게 있고 그걸 어떻게 이야기할 수 없지요.

박임택부위원장

그래서 10만원 줍니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예.

박임택부위원장

이 10만원이 너무 많다고 생각 안 됩니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요새는 10만원 줘야 되지요.

박임택부위원장

경산시에 돈이 많이 있네요. 그러면 7만원짜리도 있고 10만원 있는데 그 심의위원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지요?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예.

박임택부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박임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숙란위원

제가 여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기숙란위원

국장님, 결산검사위원수당 이것은 연말 결산검사지요?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내년 봄에.

기숙란위원

그런데 이것 지난번에 민간인 위원하고 세 분이 하셨지요?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예.

기숙란위원

하루종일 하셨다고 그러던데 작년에 7만원씩 계상됐지요?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예.

기숙란위원

7만원 계상되고 올해는 10만원 인상된 것이지요? 이건 참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하루종일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위원회는 1시간 아니면 2시간 하는데도 7만원인데 똑같이 7만원 주는 것은 좀 부당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참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459쪽 상단에 구 진량읍사무소 활용방안 연구용역이라고 3,000만원 얹혀 있는데 지금 진량읍사무소 청사 옮겼지요?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예, 옮겼습니다.

김영식위원

용역을 주면 어떤 방법으로 용역 받으려고 합니까? 그냥 기 지어져 있는 집이고 거기도 우리 공무원들이 늘상 드나들고 사용하는 이용도도 아마 훨씬 더 우리 공무원들이 더 아는데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얹어 가지고 용역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그것은 구 진량읍청사가 지은 지가 30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타 용도로 사용할 때 안정성 검사도 해야 되고 또 둘째는 그 집을 뜯고 새로 하는 게 맞느냐, 그대로 사용할 것이 맞느냐, 또 그대로 사용할 때는 어떤 용도로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냐 이걸 종합적으로 전문가들에게 한번 의뢰를 해보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김영식위원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 그것도 그럴 것 같은데 보통 그냥 읍사무소 옮기고 나면 그 건물이 비면 우리 시 관할에 단체나 안 그러면 시에서 활용하는 그런 용도로 활용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걸 꼭 구태여 용역비 3,000만원이나 들여가면서 용역을 해야 될 것인가 국장님이 그렇다면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457쪽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작년에 회계과 사무실 옮겼지요?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예.

김영식위원

전년도 예산에 8,783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올해 또 2,700만원 올라왔네요. 노후책상 및 의자 교체 해 가지고 10만원 해서 100각인데 100각이라 하면 책상 100개를 얘기하는 겁니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예.

김영식위원

작년에 8,700만원 샀는데 올해 100개 더 사야 됩니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이건 우리 시 전체 들어가는 겁니다. 올해 시청 전직원 중에 책상 부서진 게 있으면 가는 게 이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영식위원

이것 전부 회계과라고 써 있는데.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회계과에서 전체 살림을 사니까 월급도 전부 회계과에서 나가고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상길위원

보충질의 한번 합시다.

정병택위원장

최상길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위원

2007년도에 회계과의 노후책상하고 100각이 이대로 예산이 잡혀 있는 걸로 아는데.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2007년도에는 3,000만원이었습니다.

최상길위원

올해에 2,000만원 그래도 잡혀 있는데 내년도에 또 이대로 잡습니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2007년도 올해는 3,000만원이고 2008년도에는 2,000만원으로 1,000만원 줄었습니다.

최상길위원

1,000만원 차이 나는데 그것도 2007년 올해에도 100각 그대로 되어 있는데.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시 전체인데 그건 정확히 지출한 것은.

최상길위원

작년도 예산서를 봤는데 꼭 이대로 잡혀 있더라고요. 나중에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이것 올해 사고 내년에 사고 내 사야 되는 것인지 국장님이 다시 확인 한번 해 보시고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최상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영위원

조금 전에 김영식 위원님이 물었던 사항인데 구 진량읍사무소 활용방안 연구용역입니다. 459쪽입니다. 이게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유치원을 줘라 이렇게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 시에서 줄 수 있습니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아까 용도도 말씀드렸는데.

변태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건물 안전도 조사라든지 모든 조사를 우리가 어디에서 누가 활용하겠다고 들어왔을 때 안전도 검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그 사람들 연구용역비 줘서 예를 들어 유치원 하라고 하면 유치원 할 겁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하면 들어가서 살면 되지 이런 돈을 연구용역을 왜 합니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량읍에 일부 지역주민께서 그것을 종합문화복지회관으로 활용을 해달라 하는 이런 주민여론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그대로 안전진단해서 쓸 수 있는지, 안 그러면 이것을 철거하고 새로 건립을 하는 게 타당한 건지 그걸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는 그런 뜻입니다.

변태영위원

그러면 안전진단만 하면 되는 것이지 안전진단비 3,000만원 안 줘도 합니다. 안전진단만 하면 되는 것이지 연구용역까지 줘서 그러면 연구용역 회사에서 안전진단 하라고 하면 또 안전진단비 또 들 것 아닙니까? 방금 종합문화복지회관을 쓰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옮긴 데가 복지회관 아닙니까? 이번에 시설비 예산 올라왔던데. 이것 또 복지회관을 왜 합니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처음 옮긴 목적이 문화회관이 됐고.

변태영위원

3층에 이번에 시설비하고 들어갔잖아요. 들어가 있는데 무슨 문화복지회관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박임택부위원장

진량읍사무소 활용방안에 대해서 변태영 위원님이 얘기하시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을 못하십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쓰레기소각 28억 지원금이 진량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 실어내는 대가로 소각을 하고 28억 나오는 그걸 가지고 진량 구 청사를 매각하지 말고 그 자리에 2층이나 3층이나 지어 가지고 도서관이면 도서관 문화회관, 복지회관, 노인회관 다용도로 쓸 수 있도록 지어달라고 진량읍민들이 쓰레기 소각하는 것하고 그것을 협상을 본 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그렇게 해주겠다고 해 갖고 쓰레기를 소각하게 되었습니다. 돼 가지고 하루에 몇 톤씩 소각을 하고 있는데 그 예산 28억에 대한 돈이 있으니까 우리 진량읍 전체에 가구별로 갈라 쓰는 것도 아니고 진량읍 전체에 무얼 한 가지를 하기 위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용역비가 필요해서 산출하고 돈이 28억인가 더 투자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용역비가 올라와 있는 겁니다.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멀쩡한 집인 것 같으면 두드려 부술 필요도 없고 그냥 쓰면 된다 이거예요. 거기다가 진단해보고 증축해서 될 것 같으면 증축하면 되지 집을 부술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안전진단하고 종합검토를 해서 하자 그런 뜻에서 우리가 용역비라고 해놓았습니다.

변태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합시다. 부위원장께서 하신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안전도 검사도 필요 없고 연구용역비도 필요 없고 그렇습니다. 바로 두드려 부수고 지으면 되지 2층, 3층 지어주려고 했다고 하는데 28억 가지고 2층, 3층 못 짓겠어요? 말도 안 되는 용역비를 왜 줍니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시민의 재산인데 멀쩡한 집일 경우에 두드려 부숴서는 안 되지요.

변태영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연구용역을 왜 합니까? 안전진단만 하면 되지.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연구용역 속에 안전진단이 포함되어 있단 이야기입니다.

변태영위원

그러면 안전진단비만 주고 하십시오. 연구용역비를 주는 게 아니고. 그러면 국장님은 멀쩡한 시민의 혈세를 왜 연구용역비로 날리려고 그럽니까? 말씀 안 맞잖아요.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변태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임택부위원장

국장님, 제가 조금 전에 455쪽에 질의를 드렸는데 심의위원수당에 대해서 집행부가 올바르게 알고 답변을 해주셨으면 제가 다시 보충질의를 안 드립니다. 여기 보면 예산편성기준 법령에 보면 원래는 7만원인데 2시간 이상 지체가 될 때는 3만원을 더 초과비를 줘야 된다 그래서 10만원을 줄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계약심의위원수당은 횟수에 되는 대로 2시간 이상 하지 않을 때는 7만원으로 계산을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결산심의위원수당은 이 책자에 보면 조례로 10만원 이상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3명이 20일을 해야 만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19일 해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의원들한테 이 책을 준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나와서 앞으로는 위원들이 질의할 때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한테 기준책을 줄 때는 여러분들이 보고 심의를 하라고 준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도 있지요? 이 조례가 그렇게 돼 있어서 무조건 3명이 20일 해야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고 다음에는 위원들이 질의할 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박임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를 하기 전에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보건소장 구현진입니다. 존경하는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시민의 삶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모습에 경의를 표하면서 2008년도 보건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명세서안 (보건소 소관) (별첨) 존경하는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보건소 소관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환자진료와 전염병 예방활동 및 만성질환자 관리와 국가암 관리사업, 금연클리닉 운영, 건강생활실천사업 등 노령화사회에 대비한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데 지원되는 경비이며, 25만 경산시민이 당면하고 있는 건강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쓰여질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소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해당부서 과장은 연대에 나와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81페이지에서 496페이지까지입니다. 박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임택부위원장

박임택 위원입니다. 481쪽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무인경보장치 용역료 보건소, 보건지소 해 가지고 금액이 140만원 해 가지고 12월, 1억 6,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보건소는 당직근무를 하고 있고 보건지소는 당직을 하지 않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보건지소는 하지 않습니다.

박임택부위원장

그럼 단가가 140만원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140만원을 정해 가지고 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무인경보장치 용역료는 세콤에 지급하는.

박임택부위원장

세콤에 견적을 받았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견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보건소, 보건지소 월 14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박임택부위원장

몇 군데 받아 가지고 산출근거를 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용역회사가 두 군데 있습니다. 세콤하고 한 군데 더 있는데.

박임택부위원장

두 군데 견적을 받았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견적을 받아서.

박임택부위원장

그 자료가 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자료가 아마 있을 겁니다.

박임택부위원장

방금 소장님이 받았다고 했으니까 있으면 있다, 없으면 한 군데밖에 안 받았다 확실히 답변을 해야지.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자료 있습니다.

박임택부위원장

두 군데 받은 자료가 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박임택부위원장

제일 하단가로 결정했습니까, 상으로 결정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제일 낮은 가격으로 결정했습니다.

박임택부위원장

자료가 있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박임택부위원장

그 자료를 제출 한번 해 주세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박임택부위원장

보건지소는 어디어디 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8개 읍면에 다 있습니다.

박임택부위원장

8개 읍면에? 여덟군데 있단 말입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박임택부위원장

8개 읍면에 어디어디 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하양, 진량, 와촌, 자인, 남천, 남산, 압량, 용성.

박임택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보건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개열위원

제가 하나 물읍시다.

정병택위원장

허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위원

허개열 위원입니다. 481쪽에 보건진료실 보조원 인건비 같은데 2,900만원 올라왔는데 진량, 남산, 남천입니다. 이것 내년에 처음 채용하는 인원입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아닙니다.

허개열위원

전년도 예산에 없는데.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3,814만원에.

허개열위원

포함된 겁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다 포함된 겁니다.

허개열위원

단가가 4만 4,000원 있고 5만원 있고 7만원 있고 이런데 왜 그렇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이것은 자격여부에 대한 단가입니다.

허개열위원

220일이면 1년내 근무하는 거네요. 토요일, 일요일 빼버리고 하면 거의.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그렇지요. 거의 1년 근무하는 겁니다.

허개열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허개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위원

484쪽에 의료및구료비에 진료의약품 보건지소 용성, 남산, 남천 해 가지고 1억 5,000만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어떤 약을 어떻게 구입합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지금 용성, 남산, 남천은 의약분업 외 지역입니다. 거기에 약국이나 의원이 없는 의약분업 외 지역에 용성보건지소, 남산보건지소, 남천보건지소에서 처방전하고 약을 제조를 합니다. 약품구입은 공개경쟁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그러면 올해 2007년도 같이 이렇게 했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2006년도에도 했고 올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올해도 같이 했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최상길위원

했으면 지금 남은 약은 없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남은 약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입찰을 하려고 하면 보통 2월 지나야만 입찰을 합니다. 그 사이에 쓸 수 있는 약도 있고 또 약이라는 게 언제 떨어지면 곤란하니까 또 갖고 보통 내구연수가 한 3년 정도 됩니다. 갖고 있는 약이 필요합니다.

최상길위원

그러면 보건지소에 약이 5,000만원 같으면 상당히 많이 나가는 양인데 이것 가지고 모자라는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지금 남아있다니까 모자라지는 않은 것 같네요. 아무튼 주민들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한방진료 의약품 진량, 남산, 남천 있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한방은 어떻게 합니까? 한반 약사가 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한방은 약사는 없습니다. 한방 약사라는 게 없고 한의사가 있는데 침이라든지 뜸 이런 걸 주로 놓고 주로 침이나 뜸을 놓으면서 일부 한약을 조제를 합니다. 조제하는 것은 첩약을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조제된 약을 주는 겁니다.

최상길위원

그럼 485쪽에 와촌보건소 신축부지 매입하는데 와촌은 평당 얼마쯤 합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한 120만원 저희들이 계상하고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120만원?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최상길위원

이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와촌면사무소 바로 뒤쪽입니다.

최상길위원

와촌면사무소 뒤에 땅값 그렇게 비쌉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거기에 공시지가가 1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됩니다,

최상길위원

여기에 몇 평 지으려고 생각을 합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110평을 지으려고 합니다. 부지매입은 820㎡ 구입을 하려고 그럽니다.

최상길위원

110평 하는데 3억 9,800만원 들면 평당 얼마 듭니까? 398만원 듭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거기는 여러 가지 포함돼 있는데 보통 보건지소 110평 짓는데 총 사업비가 6억 4,000만원입니다. 올해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이 국비에 따른 시비지원만 요구를 했습니다만 추경에 다시 부족분을 요구를 해야 됩니다.

최상길위원

지금 현재 이 단가 가지고는 모자란다 이 말입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안 됩니다.

최상길위원

와촌에 지금 이런 게 없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지금 현재 44평 되는 보건지소가 있는데.

최상길위원

조그마한 것 있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됩니까? 건물을 신축을 해야 됩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신축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보건지소 신축은.

최상길위원

와촌에 일반병원이 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일반의원이 한 군데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한 군데 있어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와촌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최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489쪽에 예방접종백신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독감 무료 1만 5,000명, 독감 유료 1만 5,000명인데 무료 1만 5,000명은 어떤 사람들한테 해당이 됩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무료분 접종은 65세 이상 어르신들, 그리고 의료급여수급자, 그리고 유공자, 6.25참전용사.

김영식위원

접종이 다 되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금년에 1만 8,000명 무료 접종했습니다.

김영식위원

1만 8,000명 했습니까? 그럼 3,000명 더 됐네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이것은 국비로 지원되는 게 조금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유료 독감 1만 5,000명은 얼마 정도 접종이 되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유·무료 3만 4,800명 올해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내년에 1만 5,000명 해놓았는데 배도 넘지 않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지금 합해서 3만명입니다.

김영식위원

하나는 무료이고 아까 말씀하신 1만 8,000명이고 유료는 3만 4,800명.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아니, 합해서.

김영식위원

합해서 그렇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김영식위원

그럼 좀 부족하네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부족한 것은 국비를 저희들이.

김영식위원

국비를 더 얻어서 할 수 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일반병원에서 예방접종 하게 되면 얼마 정도 합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수입약품은 2만 5,000원, 국산은 2만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8,000원 합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김영식위원

백신이 좋은 약이라 그러나 그런 게 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백신에 의한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똑같은 약으로 조달청에서 조달구입한 원가대로.

김영식위원

항간에는 이런 말도 있어요. 보건소에서 놓는 것은 백신이고 죽은 백신이고 저기는 살은 백신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전혀 근거 없는 말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우리 예산이 좀 수반되더라도 보건소에서 많은 접종해 주십시오. 못 사는 사람도 많고 하니까, 병원에 가면 2만 5,000원, 2만원 줘야 되는데 보건소 하면 8,000원씩입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김영식위원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물어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493쪽입니다. 성병 및 에이즈 예방관리에 513만 2,000원이네요. 전년도는 330만원입니다. 조금 늘었네요. 국비 보조사업인데 지금 밑에 보니까 성병 진단시약 구입에 1,322명인데 현재 우리 시에 성병에 대해 가지고 걸린 사람 데이터 나온 게 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데이터는 있는데 공개는 할 수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에이즈 진단시약 구입비도 있는데.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에이즈 환자 저희 관내에 많습니다. 그런데 공개를 못합니다.

김영식위원

77세트라고 하는데 77명 이상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아닙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0명 내외입니다.

김영식위원

에이즈 진단시약 구입 이것은 49,480원 비싸네요. 어떤 식으로 합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이것은 에이즈 진단키트라고 따로 있습니다. 에이즈 진단시약이 상당히 비쌉니다. 77세트라고 하는 것은 한 세트당 1명을 저희들이 검사하는 게 아니고 보통 20명이나 30명이나 이렇게 같이.

김영식위원

한 세트 가지고 20∼30명 할 수 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김영식위원

그럼 많네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검사를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환자를 발견하기 위한 검사를 한다는 것이지 환자한테 하는 검사는 아닙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성병 진단시약 구입 이것도 검사한다는 것이지.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그렇지요. 저희들이 유흥업소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시약구입입니다.

김영식위원

우리 시에는 성병 걸린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허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위원

예방백신 문제에 대해 가지고 김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백신부분에.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다하는 겁니다.

허개열위원

보건소에서 직접 다합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다하는 겁니다. 민간이전이라고 그래서 민간에 주는 게 아니고 약을 사서 민간에 놓는다고 민간이전입니다.

허개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허개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위원

484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진료의약품 구입인데 용성, 남산, 남천이 1억 5,000만원이고 보건진료소에 10개소에 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의약품 구입을 하는데 매년 이 액수만큼 합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거의 동일합니다.

기숙란위원

그런데 이만큼 구입을 하면 연내에 다 사용합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저희들이 소요판단을 하지요. 소요판단해서 저희들이 많이 쓰이는 약품은 많이 구입을 하고 적게 쓰이는 약품은 적게 구입을 합니다. 해서 유효기간이 지나면 약을 쓸 수 없으니까 항상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만약에 같은 성분이라고 해야 됩니까? 감기약 같으면 해열제다 해열제도 A사, B사, C사가 있지 않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많지요.

기숙란위원

그러면 한 회사에 다 구입합니까, 아니면 여기저기 하십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그건 저희들이 8개 보건지소 용성·남산·남천보건지소 진료자 공중보건의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중보건의사한테 리스트를 받습니다. 자기들이 쓸 약의 상품 종류를 받아요. 받아서 그것대로 저희들이 약품구입을 공개경쟁입찰을 하지요.

기숙란위원

그러면 약 재고는 많이 남지 않습니까? 재고가 적체돼 가지고 폐기처분하고 이런 양이 많지 않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전에는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숙란위원

없습니까? 예전에는 있었는데.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한 10년, 15전에는 제가 처음 왔을 때 그런 게 많았습니다만 요새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렇습니까? 왜냐 하면 공중의사가 바뀔 때마다 같은 성분의 약을 A사, B사, C사가 있다면 A사 쓰고 왔는데 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B사를 또 구입하고 이렇게 하는 일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 가지고 그것은 정말 혈세를 낭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또 지금도 있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게 없도록 저희들이 한 번 더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487페이지에 보면 국외여비에 공공기관근무자 해외연수라고 있습니다. 287만 5,000원×2명이네요. 그래서 575만원인데 도비가 115만원이고 시 자체부담이 460만원 약 4배가 됩니다. 이것 도에서 아주 작은 액수로 내놓고 하는 이 자체가 도에서 생색내기용이 아닌지 관계를 제가 묻고 싶고요, 대상자는 누구이고 여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매년 저희들이 공공보건기관근무자 해외연수는 한 4명 내지 5명이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FMTP 교육이라고 해서 1년짜리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전문간호사라든지 보건직들에 대한 전문교육이 있습니다. 그걸 이수하면서 외국에 연수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만성병 관리라든지 또는 방역이라든지 전염병 관리, 또는 건강생활실천 여러 이런 사업에 대한 FMTP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해외연수인데 도에도 보면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1/4정도 부담하고 우리가 한 4배 정도 부담해서 가는데 물론 도에서 생색내기라고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필요성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보다 모든 면에서 선진보건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에 가서 공공기관을 방문하고 여러 가지 시설을 견학함으로 인해 갖고 거기에서 얻는 이득 또한 상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공보건기관근무자 해외연수는 사실 어떤 경우로 보면 가서 10일 동안 꼬박.

정병택위원장

아니, 그러면 대상자는 누가 갑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아까 얘기했다시피 FMTP 그러니까 1년짜리 장기교육을 받은 그런 간호사, 내지는 보건직 공무원이지요.

정병택위원장

간호사, 정식 공무원입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정식 공무원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이 정도 같으면 1주 안에 갖다 오겠네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아닙니다. 보통 한 열흘 정도 갑니다.

정병택위원장

10일 가는데 287만 5,000원 갖고 됩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본인이 일부 부담을 해야지요.

정병택위원장

그렇게 해서 갖다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정병택위원장

이게 1/4이 아니고 도비가 20%니까 1/5 부담입니다. 20% 도비 지원 받아 가지고 이렇게 자체예산을 4/5나 부담해 가면서까지 가실 필요가 있느냐 저는 의구심이 갑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려 보건소장님 이것 극히 필요로 한 건 아니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아닙니다. 꼭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보건소 근무하는 공무원이 80명입니다.

정병택위원장

꼭 필요하면 도비를 최소 30% 이상 받아온다든지 이 정도 같으면 제가 봐서는 한 50% 정도는 받아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담을 시켜야 되지 국·도비 무조건 오면 시비는 붙는다는 개념을 딱 둬 가지고 20% 받아와 가지고 80% 우리가 부담해 가면서까지 갔다오는 자체는 우리 의원님도 해외연수 갔다오면 만날 관광외유니 하고 언론에서 많이 떠드는데 이 자체가 오히려 공무원 해외 외유지.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공무원들이 가는 연수는 사실은 일정이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물론 의원님들도 가시면 굉장히 일정이 타이트하고 아주 많은 것을 보고 오시겠지만 저희들도 가면 사실은 이런 토요일이나 일요일 잠시 관광하는 그런 코스만 있지 사실은.

정병택위원장

앞으로 도에 좀더 건의해 가지고 도비를 더 지원 받을 용의는 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이게 저희만 있는 게 아니고 도에서 일률적으로 전 시·군에 풀어줍니다. 도에서 아마 최소한의 지원만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도에 이런 건의를 합니다.

정병택위원장

아니, 이 정도 사업 같으면 솔직하게 말씀드려 가지고 국외여비는 과반수 정도는 받아오셔야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보건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7페이지에서 537페이지입니다. 박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임택부위원장

박임택 위원입니다. 509쪽에 하단부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 해 가지고 1억 2,8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 지원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2008년도 1월 이후 신생아 중에서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100만원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박임택부위원장

1가정에 100만원?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박임택부위원장

그러면 이 전체 1억 2,800만원 하는 것을 어디에 산출근거를 잡아서 1억 2,800만원 잡았습니까? 한 가구에 100만원을 준다고 하면 몇 가구를 어떻게 누가 몇 째 낳는 줄 알고 계산을 잡았는지 그 산출근거를 어디에서 했느냐 그걸 묻습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저희들이 매년 셋째아 이상 출산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70명, 작년에는 185명 출생했습니다. 그래서 1억 2,800만원인데.

박임택부위원장

작년에는 셋째아가 몇 명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178명입니다.

박임택부위원장

2007년도에는 178명이 했다, 그 근거를 기준으로 해서 그럼 올해 예측해서 잡은 겁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저희들이 올해 2억을 요구를 했지요. 했는데 예산사정상 일단은 1억 2,800만원만 반영이 되었고 나머지 부족분은 아마 추경에 반영이 될 겁니다.

박임택부위원장

거기에 대한 작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올해 예측해서 잡았다 그 말씀이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박임택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남으면 남고 만약에 보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지금 사실 추경해야 될 입장입니다.

박임택부위원장

추경에 반영하겠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박임택부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리고 510쪽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다자녀 우대 참여업체 인증간판 제작 해 가지고 하나에 4만원씩 해서 475개 돼 있네요. 전체 예산이 1,900만원이네요. 1,900만원인데 어떤 인증간판을 하는데 단가가 4만원이 칩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도비 보조사업인데 아직까지 다복카드 협력업소가 475개소를 저희들이 올해 모집을 했습니다. 이 협력업체에 주로 미용실이 한 400개소, 식당이 한 20개소.

박임택부위원장

제가 어디어디 몇 개를 했는지 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 인증간판 하는데 단가가 4만원 아닙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박임택부위원장

어떤 제품하기 때문에 4만원 치냐고 그렇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어떤 간판할지는 도에서 간판제작에 대한 지침이 내려와 봐야 됩니다. 전체 도비로 내년에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단가만 저희들한테 주어졌지.

박임택부위원장

그러면 도에서 4만원짜리를 예측해 가지고 만들라고 하는 지시가 내려왔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박임택부위원장

도에서 4만원 지정해서 내려왔단 말입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그렇지요, 지정했지요.

박임택부위원장

그러면 도비는 570만원이 지원되고 시비는 1,330만원인데 우리 시에서 이렇게 시비를 많이 들여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되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최근에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보니까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그 중에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지금 현재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대업체를 모집을 하고 있는데 물론 실효성이라든지 앞으로 어떤 그런 이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얼마만큼 더 사업을 이렇게 효과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렸겠지요.

박임택부위원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비를 570만원, 50%도 안 줘놓고 시비에 1,300만원 하는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인증간판 이것도 4만원을 지정해서 줬습니다. 맞지요? 4만원짜리 하라고 하면서 도에서 지정해 줬다고 했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박임택부위원장

그러면 도에서 4만원짜리를 지정해 주고 도비도 570만원 줘놓고 시비 1,300만원 보태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하라고 하면 그러면 보건소에서 도의 형평성을 따라 갑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박임택부위원장

그러면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사업이라는 게 국비지원, 도비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지원사업도 어떤 경우는 거의 50%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 도비는 사실 50% 이상 지원되는 사업이 없습니다. 23개 시·군에 이렇게 다 갈라주다 보니까 사실 도의 예산사정상 그런데 일단은 저희들이 4만원에 대한 간판은 475개소입니다만 다른 저희들보다 훨씬 많은 지자체는 더 많이 부담을 합니다. 일단은 저출산 사업의 일환이라 생각하시고 이것은 저희들이 간판 제작해서 협력업체라고 표시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임산부라든지 영유아들이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박임택부위원장

소장님, 뜻은 참 좋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 우리 시비가 너무 많이 투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시비를 좀 덜 들여 가지고 얼마든지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임택부위원장

그리고 금년도 예산이 보면 지난해보다 5억 5,000만원이 예산이 덜 잡혔네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박임택부위원장

지난해에는 100억 5,000만원이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100억 5,000만원입니다.

박임택부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올해 잡혔는데 이것은 예상 잡은 것이 적게 잡혀 있는 게 보건지소 신·증축 지난해는 많이 했고 올해는 안 하는 그 예산이 빠졌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올해는 안 하는 게 아니고 올해는 2개로 합니다.

박임택부위원장

지난해는 몇 개 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보건소에 건강증진관 신축비가 4억이 있었습니다.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와촌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부담분이 한 2억 5,000만원 정도 부담을 더해야 됩니다. 부담분이 작년에는 포함된 예산이었고.

박임택부위원장

올해 신축은 몇 군데 합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와촌 보건지소하고 남산 대왕보건진료소 두 군데 합니다.

박임택부위원장

와촌 보건지소가 지난해 예산에 반영 안 되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안 되었습니다.

박임택부위원장

순수한 금년 예산에 반영됩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박임택부위원장

그러면 지난해 보건지소가 신축을 몇 군데 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지난해에는 자인 보건지소, 그리고 올해 남천 보건지소, 용성 보건지소.

박임택부위원장

진량.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진량 보건지소는 벌써 마무리 했고요.

박임택부위원장

아니, 지난해에 마무리 한 보건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올해 말이지요?

박임택부위원장

그렇지요. 2007년도에 한 것.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그러니까 올해 마무리한 게 자인 보건지소, 남천 보건지소, 용성 보건지소, 그리고 보건진료소는 진량다문 보건진료소.

박임택부위원장

그러면 금년에는 보건지소 건립 신·증축 관계로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 아닙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박임택부위원장

그런데 올해는 보건지소 신·증축 건물 예산이 없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아까 소장님이 설명하는데 보니까 물론 약이든지 의료장비가 구비가 돼 있어야 우리 경산시가 으뜸 모범 시로 타 시·군보다 앞서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보건지소 신·증축 관계로 많은 예산이 투여됐는데도 내년 2008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예산편성을 한 것 아니냐 본 위원은 의구심이 가서 그렇게 합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할 때 한번 정도 잘 검토해 보시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박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숙란위원

제가 보충 하나만 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위원

소장님, 510페이지에 아까 다자녀 우대 참여업체 인증간판 제작이라고 있는데 전 이게 무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 가지고 묻습니다. 다자녀 우대 참여업체란 말은.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세자녀 이상입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니까 다자녀 가족이나 누가 그 업체에 가면 우대해 주는 그런 업체에 KS마크 붙이듯이 붙여놓는단 말입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그렇지요. 맞습니다.

기숙란위원

어떤 업이든지 다 해당이 됩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다 해당이 됩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475개는 이미 신청 받은 업체입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올해 신청 받은 업체입니다.

기숙란위원

그럼 얼마만큼 우대를 해줍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그건 협약에 의해서.

기숙란위원

협약서가 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협약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기숙란위원

그 협약서는 우리 시에서 만든 겁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도에서 할 수도 있고 저희 시에서도 만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숙란위원

상부에서 내려오는 협약서도 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대충 한 20% 정도?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한 20% 정도 해서.

기숙란위원

그럼 앞으로 내년에도 또 신청 계속 들어오면 계속 이걸 붙여줘야 되네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그렇지요.

기숙란위원

그럼 이런 게 있다고 하는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일단 협력업체로 지정이 되면 그 업체에 대한 모든 걸 공개를 해야지요. 인터넷이라든지 모든 수단을 통해서 공개도 하고 홍보를 할 겁니다.

기숙란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위원

소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500쪽에 금연클리닉 사업에 예산이 1억 7,100여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 중에 인건비가 거의 7,700만원이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허개열위원

인부임 4명에 대한 인건비가 6,480만원인데 이 4명에 대한 인부는 금연클리닉을 위한 인부임입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금연클리닉 사업에만 투입되는 인부임입니다.

허개열위원

그래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 정원은 없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담당공무원이 있지요.

허개열위원

담당공무원이 하면 되지 금연클리닉 사업을 하는데 인부임 4명이 필요합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필요합니다.

허개열위원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왜 4명까지 필요하냐 이 말씀입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금연클리닉 사업은 주로 상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직장방문해서 하는 금연클리닉 사업도 있고 또 대학교를 방문해서 하는 금연클리닉 사업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올해만 해도 1,250명 정도를 저희들이 등록해서 관리를 합니다.

허개열위원

담당공무원은 뭐합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담당공무원은 금연클리닉실만 자기가 담당하는 게 아니고 많은 사업 중에 금연클리닉 업무를 가지고있지요.

허개열위원

올해 금연클리닉 해 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몇 명 됩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4주 성공률이 96% 정도 되고.

허개열위원

아니, 명수가.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한 580명 정도 됩니다.

허개열위원

580명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허개열위원

그런데 4대 보험까지 넣어줘야 됩니까? 180만원씩.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수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옷도 사줘야 되고?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물론 옷은 가운이지요.

허개열위원

금연클리닉 하는데 4명이나 필요하나?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4명 가지고 지금 모자랍니다. 직장방문을 하면 보통 2명이 나갑니다. 2명이 한 직장만 나가는 게 아니고 보통 5개 정도.

허개열위원

예, 알았습니다. 512쪽에 치아홈메우기 진료비 지급(관내치과의원) 이렇게 해놓았지요? 5,000원씩 해서 500명이 3개소 750만원 그렇지요? 관내 치과의원은 어디어디입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치아홈메우기 진료비를 지원하는 게 3개소가 아니고 22개소입니다. 관내 치과의원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다 받습니다. 주로 많이 시술하는 병원이 한 3개소 정도 됩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대상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5,000원은 전국 통일된 금액입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똑같습니다.

허개열위원

치아홈메우기는 의료보험 안 되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는.

허개열위원

일반인이 치과에 갔을 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안 됩니다.

허개열위원

일반인이 치과 홈메우기 하러 갔을 때 의료보험 안 되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안 됩니다.

허개열위원

의료보험 이중으로 타 먹는 일은 없겠네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전혀 없어요.

허개열위원

그럼 514쪽에 제일 하단에 혈우병 외 110종에 대한 단가가 24만 8,057원으로 110종에 걸쳐서 균등하게 나와 있는데 110종 단가가 다 똑같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아니, 틀립니다.

허개열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해놓았어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3억 3,000만원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대상질환마다 진료비가 본인부담금이 다 틀립니다. 다 틀리는 걸 저희들이 일일이 명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10종에 대해서 1년에 지급하는 평균 진료비를 적은 것이지요.

허개열위원

대충 평균 절충 금액으로 했다 이 말씀입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허개열위원

525쪽에 방문보건사업비가 2억 2,500만원이네요. 이것은 인부임이 15명이나 되네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허개열위원

방문보건사업은 예를 들자면 어떤 사업입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보건복지부에서 건강증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취약가정에 의료급여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 50% 이런 취약가정에 방문간호사를 파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 방문간호사당 500가구를 전담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5,000가구 정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 가서 의료서비스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 운동서비스라든지 굉장히 많이 서비스합니다.

허개열위원

여기서 말하는 인부라 하는 것은 계약직을 말하는 겁니까, 뭡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일용직입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말만 일용직이지 사실상 근무하는 모든 형태는 정규직과 똑같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무기계약근로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허개열위원

돈만 좀 적지 똑같네. 그러면 이게 내가 의심스러워 묻는 것은 방문보건사업에 필요한 인부임은 방문이라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매일 나가는 걸 말하는 것 아닙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런데 밑에 또 교육 및 출장여비 하며 붙여놓았는데 방문 그 자체가 바로 출장인데 무슨 출장여비를 또 탑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지침을 내렸습니다. 인건비 150만원 가지고 130만원은 인건비를 주고 나머지 20만원으로 출장여비를 준다.

허개열위원

여비 좀 해서 줘라.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그렇게 딱 나눠 버렸어요.

허개열위원

보건복지부에서?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허개열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허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524페이지에 의료 및 구료비에 경로당 순회진료 약품비 해서 5만원×30종, 10회 있습니다. 이 30종에 대한 약품은 어떤 약품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경로당을 저희들이 방문해 보면 순환기질환이 굉장히 많습니다. 호흡기질환이 많고 또 골관절염이라든지 관절질환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 쓰는 약품입니다.

정병택위원장

30종이나 되는데?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를 들어 가지고 골관절에 쓰는 약품이라도 아세트아미노펜이라든지 고혈압, 당뇨약품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지요.

정병택위원장

그러면 한 종류당 5만원씩입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아니지요.

정병택위원장

그러시면 지금 경로당 순회 돌고 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올해 30회를 돌았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어떤 경로당을 돌고 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취약경로당이지요. 의원이라든지 또는 약국이 별로 없는.

정병택위원장

동단위 돕니까, 안 돕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읍면동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는데 지금 동에 이야기입니까?

정병택위원장

예, 우리 시가지 동에는 돌고 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시가지 동에 돌고 있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시가지 동에는 어떤 동에 돌고 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재가노인복지센터.

정병택위원장

이걸 제가 본 적이 없어서.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왜냐 하면 한 군데 시설에 저희들이 한 두 번 정도 가기 때문에.

정병택위원장

그런데 저희 의원님들 공통된 사항이지만도 저희들은 표먹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제일 자주 가는 곳이 경로당 같은 곳입니다. 어른들 잘 계시는지 불편한 건 없는지 이렇게 한번씩 방문을 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와서 순회 도는 것은 제가 봤습니다. 노래교실도 다니고 건강교실 하는 걸 여러 번 뵀는데 우리 보건소 자체에서 도는 걸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들 중에 보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보건소에서 부녀자들이 하는 스포츠댄스 교실이라든지 노인들을 위한 기공체조교실 이런 것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본 적이 없다고요, 혹시 서부동에 어느 경로당 다녔습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 현대아파트 같은 데 많이 나옵니다만도. 대평그린빌이 취약지가 아니지, 최근에 생겨 가지고 지난해 입주했나 했지 않습니까?

「대평그린빌도 있고」하는 이 있음

관희

이관희건강증진과장

옥산1지구에 가면 우체국 앞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정병택위원장

그러니까 대상지를 취약지구라고 소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묻는 겁니다. 어디든지 상관은 없는데 취약지든 아니든 상관없는데 경로당에서 순회 도는 것을 못 봤다 이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제가 불편하시겠지만 경로당 순회 진료에 2006년도 1월 1일부터 현재일까지 경로당 순회 진료 내역서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약품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평주공경로당 가야 돼요」하는 이 있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가능하시겠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정병택위원장

월요일 오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화요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들어가니까 그 전에 제가 한번 검토해 보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경로당 가면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지원국, 보건소의 2008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우리 행정·사회위원회 존경하시는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