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진 의원 발언

김원진 의원입니다. 홍성군 노사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본 조례 상위법이었던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법률에 맞게 조례 제명 및 해당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요내용은 변경된 법률 제명에 맞게 조례 제명 “홍성군 노사정협의회 운영 조례”를 “홍성군 경제사회발전노사정협의회 운영 조례”로 함. 나.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제3조 제3항 제4호의 “지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자”를 “지역의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자”로 함입니다. 안 제3조 제3항 제4호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 의원입니다. 홍성군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본 조례 상위법이었던 “소비자 보호법”이 “소비자 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법률에 맞게 조례 제명 및 해당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변경된 법률 제명에 맞게 조례 제명 “홍성군 소비자 보호 조례”를 “홍성군 소비자 기본 조례”로 함이며, 소비자의 기본이념이 “역할”에서 “책무”로 변경되고 소비자단체의 등록을 규정한 시행령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 내용을 반영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 의원입니다. 홍성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상위법이었던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보완한 사항입니다. 또한,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한 “상공인 상품정보 및 공공기관의 발주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를 규칙으로 정하여 구체화할 수 있도록 제3조 제4항 신설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법률 변경에 따라 인용 법률 명칭을 변경함입니다, 안 제2조 제1호. 나. 상공인 상품정보 및 공공기관의 발주정보 수집·관리 등을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 의원입니다. 홍성군 한국폴리텍Ⅳ 홍성대학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본 조례의 상위법이었던 “기능대학법”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으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이에 맞게 개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거하고 지금 개정하는 거하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상위법에 바꿔야 될 사항을 한 의원이 하든 아니면 집행부가 하든 빨리 해야 될 것을 지금 그게 중요한 것이지 누가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아니, 당연히 바뀌어야 될 것을 대표의원이 하고 대표의원이 다른 곳에서 설명하기 때문에 하는 거 가지고 저는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김원진 의원입니다. 홍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상위법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 시행(2013년 3월 23일)됨에 따라 조례 각 조항에 있는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농정기획단을 홍성군에서 운영하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아니, 늘 제가 의회에서도 말씀드리고 하지만 농정기획단이라고 그래 가지고 저도 거기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한 1년 됐는데 결과물이 전혀 안 나왔잖아요. 운영하면서 지금 군비가 상당히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도 또 예산을 올렸습니다. 간사까지 두고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친환경 농법이나 아니면 선진된 농법을 다 시행하고 있는 데 가서 벤치마킹만 하고, 공무원들이 벤치마킹만 하고 접목을 시키면 쉬울 텐데 연구를 계속 1년 동안 하고 또 지금 현재 2년차 연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운영이. 그런데 또 거기다 인원만 이렇게 조례까지 개정하면서 늘린다 해 가지고 뭐 하면 그만큼 효과가 있고 이렇게 해서 홍성 농업이 이렇게 가겠다는 뭐가 나와야 인원을 늘리고 하죠. 인원만 조례 개정해서 늘리고 예산 편성해서 간사만 두고 그리고 계속 회의만 하고, 농정을 총괄하시는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 1년이 넘는 동안 계속 연구만 하고 또 이렇게 조례까지 개정해서 인원만 늘리고 해서 언제 이 효과를 보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않는 방법으로, 또 예산을 안 들이고 농정기획단이 없어도 충분히 정책적으로 우리가 홍성군의 농정에 활기를 주고 아니면 변화를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런 방법은 의회에서 계속 건의를 해도 묵살시키고 지금 인원만 자꾸 늘리고 이렇게 한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갈피를 못 잡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우리가 선진화된 농법, 변화된 그런 농업 그리고 발전된 농업을 찾기 위해서 농정기획단도 하는데 이런 농정기획단을 설치하고 이미 선진화된 농업을 시행하는 곳에서 우리가 벤치마킹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인 거 아니냐. 맨날 연구만 하고 그런 데다 돈 주는 거보다, 예산 낭비하는 거보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홍성군에서 선진화된 이런 농업이나 이런 뭐에서 벤치마킹한 게 있습니까, 홍성군 농수산과에서?

그러면 홍성군에서 홍성군 친환경 농정발전을 위해서 벤치마킹하고 아니면 다녀온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