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승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각종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예산안과 함께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 2.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백련재 토지매입의 건 4.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설추모공원 주차장 부지매입의 건 5.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금강저수지 경관 개선사업 토지매입의 건 6.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학산 자연휴양림 체육시설 조성 예정지 토지매입의 건 7.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황산면사무소 신축의 건 8.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신축 및 사무관리동 철거의 건 9.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땅끝관광지 토지매입의 건 10.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 변경 승인안 11.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터미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건

전문위원 민승배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해남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 등 1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 등의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2607호인 해남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해남군 CI의 개발완료에 따라 해남군을 상징하는 군기, 심벌마크, 브랜드, 캐릭터 등 상징물의 종류와 이를 관리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608호인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임신공무원의 장거리·장기간 출장 제한, 야간·휴일근무 제한, 경조사휴가의 의무적 승인, 육아시간 남성공무원에게도 부여 등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일·가정 양립으로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610호인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백련재 토지매입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본 계획안은 아름마을가꾸기 사업에 일환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토지매입 없이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시설물과 토지의 소유권이 분리되어 보수 및 활용함에 있어 분란의 소지가 발생되어온 바 이를 해소시키기 위하여 당해 토지의 매입이 필요한 사항으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611호인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공설추모공원 주차장 부지매입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본 계획안은 명절 등 추모공원 이용객 집중 시 주차공간 수용의 한계로 이용객의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이용민의 편의 제공을 위해 사전에 임시주차장 부지확보가 필요한 사항으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612호인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금강저수지 경관개선사업 토지매입의 건입니다. 본 계획안은 금강저수지 경관개선사업 부지 내에 현황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 및 분할토지의 자투리땅 매입이 필요한 사항으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613호인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학산 자연휴양림 체육시설 조성 예정지 토지매입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본 계획안은 가학산 자연휴양림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보다 깨끗하고 차별화된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체육시설 및 관리사 등 시설조성 토지의 매입이 필요한 사항으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614호인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황산면사무소 신축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본 계획안은 안전진단결과 D등급으로 시급히 신축 또는 보수보강이 이루어져야 할 실정으로 보수보강에 따른 사업비 투자보다 신축하는 것이 중장기적인 공유재산 관리측면에서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승인함이 타당히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615호인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및 사무관리동 철거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본 계획안은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노후화로 유지관리 비용이 과다 소요되고 기술진단결과 소각능력 감소와 효율저하로 대기오염물질 및 바닥재 강열감량 기준초과 등으로 신축이 필요하고 생활자원처리시설 부지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무관리동 철거 후 부지에 소각시설 신축과 신축건물 내에 사무관리동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616호인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땅끝관광지 내에 토지매입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본 계획안은 땅끝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에 따라 편입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및 이벤트 광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관광객 유치 및 관광객 편의제공을 위해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617호인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 변경 승인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해남군 식품진흥기금 관리 운용 조례 제9조에 의거 수립한 2017년도 해남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의 건에 대한 변경안으로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사업비를 반영 2017년도 자금 운용 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620호인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해남터미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검토보고입니다. 본 계획안은 해남읍 터미널 부근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터미널 인근 토지를 매입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해남읍 대표적인 교통혼잡 지역에 주차공간확보 및 주차편의성의 제공을 위해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민승배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의안번호 2618호인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출자·출연금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승인안의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해남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에 의거 한국지역진흥재단에 550만 원을 출연하여 우리 군에 특산물, 관광, 문화 등 지역자원에 홍보채널 및 판로개척에 사용되는 출연금으로 지역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계수조정 협의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이대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으로 현충탑 조경 공사 1000만 원을 삭감하고, 우수영 유스호스텔 계단 난간보수 200만 원, 우수영 유스호스텔 배수로 정비 200만 원, 우수영 유스호스텔 저수조 청소 50만 원, 우수영 유스호스텔 유류 게이지 관리 130만 원, 우수영 유스호스텔 장판 및 벽지 보수 1332만 원, 해남 유스호스텔 계단 난간보수 100만 원, 해남 유스호스텔 기계실 정비 100만 원을 각각 삭감하고, 총무과 소관 예산으로 옥매광산 광부 집단수몰사건 희생자 위령사업비 200만 원을 감하여 총 2개 과·소 9건 3312만 원을 삭감하고 그 외의 예산은 집행부안대로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대배 부위원장님의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대배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대배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3인) 민승배 전문위원 채문성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