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현찬 의원 발언
이현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은평구의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 그리고 김윤근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업무보고를 위해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감사담당관관, 관광공보담당관, 행정관리국의 2009년도 1/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감사담당관과 관광공보담당관에 이어 행정관리국 소관인 총무과 기획예산과 주민자치과 전산통계과 민원여권과 순서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1/4분기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담당관, 관광공보담당관, 행정관리국에 대한 2009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의 2009년도 1/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성석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단하게 3분이나 5분이내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나성석감사담당관
나성석입니다. 2009년도 1/4분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감사담당관의 2009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성석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나성석 감사담당관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류중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위원
저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감사과의 기능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곧 6월이면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몇 차례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반적인 우리 구정 문제점 부분에 대해서 감사계획서가 이렇게 잘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너무 누락된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감사과에 물론 적은 인력가지고 효율적인 감사를 전반적으로 다 하기가 어렵겠지만 최근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복지예산 분야 관련해서도 이렇게 너무 업무가 방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감사과에서 전반적으로 우리 구청은 아직까지 언론에 보도된바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을 감사과에서 체크를 하셔야할 것 같고 가정복지과 어린이집관련해서도 혹시 감사계획서에 들어있나요?
성석
나성석감사담당관
금년에는 감사계획에 없습니다.
류중공위원
우리가 연간예산이 680억이 나가는 어린이집에 감사계획서에 없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구예산에 5분의 1이 나가고 있는데 이런 분야는 한번 감사과에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어린이집 관리들은 잘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특별팀을 구성해서라도 이렇게 감사를 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만약 감사과에서 안하면 의회에서 특위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할 수 밖에 없어요. 막대한 예산이 나가는데 그냥 우리가 그냥 놓고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복지예산이 어떻게 감사계획이 들어 있나요?
성석
나성석감사담당관
복지예산은 서울시 위임감사를 받아서 감사를 하다가 감사원에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중지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감사원에 자료를 다 제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 2년 것을 점검을 해 봤는데 저희 구청은 별 크게 사안이 나온 것이 없었습니다.
류중공위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다보니까 물론 문제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니까 어린이집은 여러가지 언론보도에서도 많이 지적되어 나오지만 감사하기 어려워서 안하신 것이에요?
성석
나성석감사담당관
저희가 1년에 감사계획이 청념도에서 가장 취약부서인 과를 우선적으로 감사를 하고 그다음에 5개 동에 대한 감사를 최근 3년동안 감사를 하지 않은 5개 동을 감사를 하게 되면 과부서는 감사하지 않은 오래된 부서부터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연간계획이 모든 분야를 다 한꺼번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서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가정복지과에서 정산보고받으면서 1년에 2번씩 정기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만약 구청장에게 바란다 등 여러 주민과의 대화 써시트를 확인하면서 문제가 있는 것은 그 때 그 때 저희들이 스파크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제가 들어 본 바로는 물론 여기에 계신 공무원분들께서도 들으셨을 것이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니까 어린이집에 우리가 평균 지금 한 어린이집에 1억 2,000씩 예산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원이 적절하게 되고 있는지 인력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전이나 유해요소는 없는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채크되어서 만의 하나 화재라던지 무슨 사고에 대해서도 점검을 되어야 할 될 것 같고 좀 과거와는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고 봐져요. 금년 계획에 수립이 없으면 다음 연도에나 기대를 해 봐야겠네요.
성석
나성석감사담당관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돌출된다면 그쪽에 조사를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보고는 받고 있죠. 가정복지과로부터.
성석
나성석감사담당관
가정복지과로부터 보고는 받는 것이 없습니다. 저희한테 보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계는 재무과로 정산보고로 한다든지 시로 보고 한다든가 하지 감사과로 보고하는 것은 없습니다.
류중공위원
지난번 특위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감사과에서 감사한 흔적이 없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간곳마다. 감사과에서는 없어요. 물론 감사과 바빠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보는 분야는 감사과에서 한번이라도 점검을 했으면 좋았을텐데 그것이 안되다 보니까 아쉬워서 범위를 넓게 잡으셔서 하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석
나성석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장
류중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장우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장우윤위원입니다. 6페이지 환경순찰 및 시민불편살피미 운영실적을 보니까 기존에 분기별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3,000여건 많은 건수지만 적출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7,272건 2배이상이 적출이 됐어요. 환경순찰이나 시민불편살피미 활동을 매우 활발히 했다는 얘기도 되지만 반면 그만큼 주민불편사항이 늘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주요 적출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나성석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건수가 늘어난 것은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에 시민불편살피미 운영이 실적을 얼마만큼 많이 내느냐에 따라서 인센티브 순위가 결정됩니다. 순위에 앞설려고 해당 각동이나 직원들을 독려를 해서 순찰 적출사항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로적출사항이 뭐냐 하면 도로가 파손됐다든지 광고물이 있다든지 현수막이 게첨됐다든지 첨지류가 있다든지 이런 보통적인 사항을 작년까지는 광고물이나 쓰레기 무단투기 사항이 시민불편살피미 인센티브 항목에 들어 가지 않았습니다. 금년부터는 시민불편살피미에 쓰레기투과라든지 광고물이 들어 갔기 때문에 건수가 늘어난것입니다.
장우윤위원
적출되는 건수에 중복되있다는 건가요?
성석
나성석감사담당관
사람에 따라서 중복될 수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이번에는 2배이상 늘어났다는 건가요. 그러면 이런 적출된 건수를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나요? 7,042건이면 200여건 처리가 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처리 중인가요?
성석
나성석감사담당관
처리가 7,042건은 완료가 됐습니다. 3월 31일까지. 현수막을 바로 적출해서 해당되는 기능부서에 통보를 하면 기능부서에서 현수막을 철거한다든지 하고 쓰레기 같은 것 무단투기 된데는 청소행정과에 연락을 해서 청소행정과에서 무단투기된 것을 처리한다든지 동에서 처리 한다든지 하고 첨지류 같은 것도 되어 있는 것을 신고하면 바로 해당동사무소나 도시디자인과에 통보를 해서 바로 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했었는데 감사담당관 2009년도에 주요목표가 뭐냐 주요사업 내용이 뭐냐 질문을 한적이 있죠. 류중공위원님도 질의를 했었는데 어린이 집 운영실태에 대해서 감사가 없다고 하셨어요. 올해 계획내용에 없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2008년까지는 1/4분기 업무실적을 보면 월별로 어떻게 감사를 할 것인지 계획이 나왔었거든요. 이번 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보니까 그런 것이 없어요. 자료를 월별로 어떻게 감사할 계획이 있는지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나성석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장우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위원입니다. 원래 과장님께서 감사계획이 어떻게 되었다고 얘기하셨죠.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실래요?
성석
나성석감사담당관
금년도 감사계획이 감사부서를 지정하는 것이 감사가 오래된 부서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고 청렴도가 취약한 부서를 선정을 하고 동사무소는 5개동을 선정해서 감사를 합니다. 세부감사 계획에 보면 1월달에는 재정조기 집행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2월달에는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 점검하고 3월달에 소액시설 공사 분야를 점검하고 4월달에는 복지보조금실태를 감사하고 이렇게 해서 12월까지 24건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하면 감사가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서도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데를 한꺼번에 할 수 없습니다.
김종선위원
좋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공직사회의 기강을 잡고 국가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감사도 있고 또 실적을 도출해 내서 시정하는 감사 이렇게 실적면에서 그렇게 분류를 할 수 있고 감사업무의 본의의를 따지자면 비중이 큰 업무부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사관님 얘기하는 것은 일상적인 평상감사의 일반 원칙적인 얘기인데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조금전에 류중공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사회적인 이슈가 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자체적으로 가장 먼저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요. 그것을 감사원에서 하고 있으니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면 자료만 내줍니다. 또 서울시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러고 있습니다. 이것보다도 우리가 시행했고 우리가 계획했고 모든 책임은 우리 구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그런 것을 떠나서 직원들 보호차원에서라도 구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업무에 제대로 집행을 위해서라도 가장 먼저 여기에 감사를 실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감사관님은 보고받은 것 없습니다. 아직은 우리는 별일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감사를 안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다른데는 보고 받아서 터졌습니까? 문제제기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느 한 자치단체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은 현재 전 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문제가 제기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해서 그런 단체보다는 특단의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감사관님께서는 사안의 중대성과 여러가지 사회적인 이슈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사회복지 예산에 미리 감사계획을 세워서 사전에 예방도 하고 바로 잡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께요.
성석
나성석감사담당관
저희가 한달 검사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니까 감사를 중단해라, 더 이상 하지 마라 해서 저희들이 중단한 상태고 한달간 감사한 내역이 확인한 결과 한달 감사기간 동안 적출된 것을 모든 자료를 점검해 볼 때 저희 구청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큰 이슈가 없다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서울시와 감사원에서 감사중지공문이 왔어요?
성석
나성석감사담당관
서울시에서 구두로 감사를 하지 말아라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니까 감사를 중지를 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관련부서 하고 같이 업무적으로 업무보고 형태라도 서로 긴밀하게 주고 받아서 사업하면 그런 예가 안 되도록 사전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나성석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지금 지도감사가 실적에 보면 88건이 적출되었네요. 거의다 건설교통국 소관인데 지금 88건이 지적을 했지요? 여기에 대한 사후결과는 언제 올라옵니까?
성석
나성석감사담당관
지금 바로 바로 즉시 즉시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바로 현장처리도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 보고를 다 받습니까?
성석
나성석감사담당관
예. 받습니다. 아직 다는 안 왔는데 시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이것은 언제까지 보고를 받습니까?
성석
나성석감사담당관
4월말까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4월말 받으시면 결과에 대해서 서면제출을 해 주세요.
성석
나성석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5대 취약분야는 뭡니까?
성석
나성석감사담당관
5대 분야는 건설분야, 세무분야, 위생분야, 이런 주택분야 이렇게 5대 분야가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건설, 세무, 위생, 주택 4개밖에 안 되는데 하나는 뭐지요?
성석
나성석감사담당관
도시계획도 들어 갑니다.
김종선위원
사실은 5대 취약분야가 구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 부서가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거든요. 공무원비리에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되는 분야인데 그동안에 구청자체내에서 5대 취약분야에 감사해서 실적이라던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1/4분기에 5대 취약부분에 특별감사를 해 봤습니까?
성석
나성석감사담당관
1/4분기에는 5대 취약분야를 못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요 5대 취약분야는 상시적으로 여기에 감사반 내지는 인원이 없으면 1명이라도 직원을 배치해서 이것을 상시적으로 하세요. 과장님.
성석
나성석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렇게 해야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정화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계속 감사를 할 때 그 파급효과가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지적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한다 감사할 것이다 그것에 따르는 파급효과를 노리는 것이 그것이 공직사회에 그게 감사의 주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업무를 중단시키지 말고 상시적으로 가동을 하셔서 전반적인 공직사회에 기강이 바로 잡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릴께요.
성석
나성석감사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감사담당관님께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류중공위원님이나 장우윤위원님 그리고 김종선위원님께서 여러가지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매년 추진실적내용을 보게 되면 별로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항상 똑같은 내용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요한 사항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님.
성석
나성석감사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사계획을 수립을 할 때에는 감사를 오래동안 안받은 부서를 대상부서로 우선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청념도가 가장 취약한 부서로 국민권익위원회나 서울시에서 평가된 그 분야에 감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동사무소를 5개 동을 선정해서 실시하다 보니까 감사에 감사를 할 수 있는 인력이나 기간이나 모든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를 먼저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어린이집 같은 것이 물론 무슨이슈가 있으면 아까 말씀대로 그 쪽에 조사를 하지만 연간계획에는 감사를 오랫동안 안받은 부서를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현찬위원장
물론 김종선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감사란 해 놨던 일을 지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사고 없도록 예방차원에서 중점적으로 감사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금년 들어서 녹번구립 어린이집 원장 사표낸 사건에 대해서 알고계십니까? 감사과에서 당시에 감사를 했던 내용이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던데.
성석
나성석감사담당관
작년에 조사를 한 사항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어린이집 원장이 사표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찬위원장
그런데 왜 사료를 냈습니까? 그 당시에 감사할 당시에 사표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까? 제가 자료를 받아보기에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시정정도의 사항이었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원장이 사표를 낸 분께서 하는 얘기가 압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사표를 낼 수 밖에 없었다 라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런데 감사담당관에서 당시에 감사했던 내용을 보면 압력을 행사할 만큼 그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왜 이런 사태가 일어 난 것이지요?
성석
나성석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감사한 내용에 그런 사항을 지적해서 가정복지과로 통보를 했는데 금년에 원장이 사표낸 것은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장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조금전에 김종선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방도 참 중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민원이 있어서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석
나성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찬위원장
그렇다면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후에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표를 낼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낸 것 아닙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자꾸만 어린이집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유독 왜 녹번구립어린이집 원장만이 타켓이 되어서 사표를 낼 수 밖에 없었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그럽니다.
성석
나성석감사담당관
유독 녹번어린이집이 문제가 된 것은 제가 오기 전에 일이었습니다. 녹번어린이집이 문제가 된 것은 서울 시에 시장실에 진정서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시에 진정서가 시장실에 들어가서 시에서 조사를 해 봐라 해서 감사과에서 조사를 했는데 조사한 내용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여러가지 사항이 있었는데 금년에 1,월인가 2월에 원장이 사퇴를 했는데 그 사퇴를 낸 이유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현찬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리 구 감사과에서 당시에 제대로 감사가 이루어 졌다면 그때 당시에 사표를 받아야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감사결과 내용을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그분이 사표를 내야 할만한 어떤 사유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당시에 감사내용 알고 계시지요?
성석
나성석감사담당관
나중에 봐서 알고 있습니다.
이현찬위원장
그정도의 경미한 것을 가지고 사표를 내게 했다 라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감사담당관님께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누가 보던지 어떤 형평성에 맞는 공직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녹번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본인을 생각도 그렇고 또 주변에 생각도 당신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 구립 민간어린이집에 피해를 갈 수 있기 때문에 사표를 내야 한다해서 반억압적으로 사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왜 그런 사태까지 몰고 가서 그 분을 그만두게 했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아요.
성석
나성석감사담당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현찬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감사과에서는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지요? 감사결과가.
성석
나성석감사담당관
감사내용을 보면 약간의 문제는 있었습니다. 원장이 사퇴까지 간 것은 주관과에서 판단한 사항이지....
이현찬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감사과에서 왜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사표를 낼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갔는가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성석
나성석감사담당관
어렵습니다.
이현찬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들이 그분한테 보이지 않는 압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구립어린이집 원장이 스스로 사표낼 상황도 아닌데 울며겨자먹기로 본인 때문에 다른 민간어린이집이나 구립어린이집에 피해가 갈까 우려해서 사표를 냈다는 것은 지금 까지 민간이나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감사라든가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묵인하고 있다는 그런 결과가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성석
나성석감사담당관
그런 사항은 행정사무감사때 해당과에 여쭤보시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장
감사과니까 그쪽 과든 아니든간에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 감사의 고위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성석
나성석감사담당관
그런 것까지는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현찬위원장
그러면 감사과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 않는다면 지적해서 사항이 올라오면 감사를 합니까? 이런 내용이 돌출되게 되면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왜 이런 사항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까? 다른 구립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의 보호차원에서 당신이 스스로 사표를 내라는 억압적인 압력을 행사했다는데 그것을 그냥 묵인한다면 감사과에서는 눈에 보이는 감사만 합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우리 구민에 대해서 어떤 사항이든간에 문제가 발생된 사건에 대해서는 감사를 해야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과가 한쪽에만 감사를 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짚고 넘어가야 되고 또 상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파악을 해야 되고 그분의 얘기를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감사과에서 분명히 감사를 했는데 크게 사표를 수리할만한 사항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표를 수리했단 말이예요.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내용이나 실적내용을 보게 되면 시정이나 경고 이런 사항으로 사표를 내라고 하면 그 직원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맞지 않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여러가지 이런 문제가 있으면 한번쯤 짚어보시고 그래야 구직원들이나 공무원들이 다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일터가 마련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감사당당관님 말씀대로라면 주민생활지원국 그쪽에서 했기 때문에 잘 모른다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으면 왜 그런 사항까지 와서 그분이 구립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 보호차원에서 사표를 낼 수 밖에 없겠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립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이 폭탄을 안고 있다는 그 사람의 얘기는 그런 얘기였어요. 내가 하나 희생하면 되지 다른 사람까지 피해를 주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저는 그래서 아직도 그런 형태를 행정업무가 이루어지나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감사담당관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랬는가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성석
나성석감사담당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감사담당관에서는 조금전에 말씀하셨지만 지적하는 사항도 중요하지만 예방차원에서 직원들 격려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감사당당관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당담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2009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관광공보담당관의 2009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진석 관광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방진석관광공보담당관
2009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장
방진석 관광공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진석 관광공보담당관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구 자체 관광종합정책 수립에 관한 외주를 준 사실이 있습니까?
진석
방진석관광공보담당관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언제 줬습니까?
진석
방진석관광공보담당관
2월경에 외주를 줬습니다.
김종선위원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진석
방진석관광공보담당관
5월말경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김종선위원
잘하는 업체입니까?
진석
방진석관광공보담당관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맺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서울시에서 북한산, 도봉산을 중심으로 해서 푸른서울 만들기에 웰빙도시 창출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데 우리 북한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지원여부라든지 지원계획이라든지 예산규모 현재까지 우리한테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진석
방진석관광공보담당관
아직까지는 그런 사항은 없고 북한산은 여러 구가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서울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도봉산쪽에는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서울시에서 3,000에서 4,000억 정도 지원을 해서 종합관광단지를 만든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사실입니까?
진석
방진석관광공보담당관
저는 전혀 알고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김종선위원
아직 모릅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은평구는 사실 베드타운도시 아닙니까? 어떤 산업도시보다는 거기에 따르는 주변환경이 천혜 명산인 북한산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서울 시내에 많은 구에 걸쳐있지만 북한산에 주되는 구가 우리 구에요. 왜 그러냐 하면 진관동에서 올라가는 거기가 북한산 입구이고 또 최고봉이 우리 은평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북한산의 주인은 우리 은평구이다 이런 생각을 해도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북한산을 중심으로 해서 해외에 많은 관광객들한테 모습을 보여주고 하는 이런 개발업무에 있어서 우리 은평구가 실무 구로써 주도적으로 움직여야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석
방진석관광공보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선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관광과가 신설된지 얼마 안되었습니다마는 이부분에 있어서 좀더 주도적으로 연구개발하고 우리가 이 업무를 앞장서 가자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서울시에서도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고 결국 그렇게 관광지가 개발되고 나면 은평구에 많은 세수도 들어오고 지역사회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이 생각입니다. 본인이 최근에 두 군데에 지방자치단체를 가본 경험이 있어요. 관광자원에 대해서 예를들어볼께요. 충무 통영에 가니까 미륵산이라는 정상까지 케이블카를 나서 아름다운 다도해를 상공 400m에서 바라다보니까 정말로 아름답더라고요. 그런데 통영시에서 케이블카를 놀 때 사업성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성공을 해서 1년만에 완전히 대박이 났어요. 하루에 거의 방문객수가 만여명 이상되는 것으로 시간당 900명 1천명이 대기를 해요. 그래서 1년만에 또 다시 한산도까지 섬 4개를 연결하는 해상케이블카를 또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성공하는 케이스이고요 통영이 사실 수산자원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앞서가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군데는 전라남도 해남의 땅끝마을을 가면 거기에는 괘도열차를 놨어요. 케이블카가 아니고 거기는 정상이 180고지 되는데 거기에도 관광객이 미어터져요. 그래서 역시 서민들을 국민들을 상대하는 관광지에는 그런 기구들이 있어야 만이 관광이 잘되겠다라고 다시 한번 느꼈고 해남도 민간하고 관하고 합작을 해서 그렇게 성공케이스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도 북한산에 케이블카가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한양수도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고 또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면 정말로 우리 구에 좋은 명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케이블카는 하나의 예이고 우리 주변에 많은 천년고찰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아우러서 정말 우리구가 관광구로서 손색이 없도록 그렇게 업무를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방진석관광공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이현찬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사업비가 3억 5000이라고 해서 노후장비 교체라고 했는데 현재 설치된 장비노후도는 어느정도 됩니까?
진석
방진석관광공보담당관
인터넷 방송국을 얘기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인터넷방송국은 기존에 있는 것을 구청청사의 리모델링에 지금 현재 폐쇄했고요. 청사가 리모델링 되면 새로운 장소에 90㎡로 설치될 예정인 인터넷방송국의 예산입니다.
이현찬위원장
지금 인터넷방송국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어떤 종류를 현재하고 있지요?
진석
방진석관광공보담당관
인터넷방송국에는 인터넷보도국, 은평알림터, 은평스페셜, 평생배움터, 문화매가진, 은평스터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메뉴에 서버메뉴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현찬위원장
지금 구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인터넷방송국의 중점적인 사항은 주로 어떤 것들을 많이 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용도는 몇% 정도됩니까? 인터넷방송국 사용하는 주민의 이용도는. 지금 우리 구처럼 자립도가 낮은 타 구 이런 곳에서도 인터넷 방송국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한다면 어느정도 합니까?
진석
방진석관광공보담당관
지금 25개구청에 전부다 인터넷 방송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탁을 주는 구청이 있고 저희 같이 직영을 하는 구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원수는 접속인원수는 가입인원수는 51000명 정도 가입이 되고 있고 저희들의 은평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현찬위원장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에 다른 구와 비교해 봤을 때 강남, 서초, 송파가 우리보다 자립도가 높은 데 그런 데하고 비교했을 때 구에 인터넷방송의 구민들의 만족도나 이런 것을 조사해본 적이 있으세요?
진석
방진석관광공보담당관
만족도는 저희들이 인터넷방송은 최초로 은평구청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당시에 인터넷방송국을 하면서 은평스터디를 하면서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았고 보도도 많이 나간 사실이 있습니다.
이현찬위원장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지금 우리 구에서도 타구처럼 예산을 들일만큼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이 성과도가 좀 이렇게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구민들이 많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석
방진석관광공보담당관
그것은 각 구에 비교를 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인접구인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주고 있는데 저희 보다 예산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는 저희구청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현찬위원장
우리는 그러면 예산을 소요한것에 비해서 효과가 많이 좋다는 것이지요?
진석
방진석관광공보담당관
홍보라는 것은 사실상 인원수도 홍보를 척도를 잰다던가 그런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홍보라는 것은 다각적으로 홍보해서 받아들이는 입장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며 만일에 단시간에 홍보가 없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현찬위원장
앞으로 좀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이라던가 좋은 홍보를 많이 하셔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고영호위원입니다. 아까 김종선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5월말에 모든 프로젝트가 나오지요?
진석
방진석관광공보담당관
기본 용역에 대한 프로젝트가 5월말에 나옵니다.
고영호위원
용역비가 얼마?
진석
방진석관광공보담당관
2000만원입니다.
고영호위원
적지요? 그게 다른 학교에 알아 보니까 5,000 달라고 하지 않아요? 5,000에서 7,000.
진석
방진석관광공보담당관
용역비라는 것은 사실상은 5,000, 1억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사실 관광분야는 경기대학교 하고 한양대, 세종대 이 쪽 교수들한테 의뢰를 해야 하는데 광운대 같은 경우에는 관광과가 없는데 사실 예산이 없다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좋은 결과가 나오기 바라고요 YTN 광고 나가기로 예산이 잡혀있는데 지금 계획안되어 있나요?
진석
방진석관광공보담당관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YTN에 저희들이 한 30초에서 40초의 광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언제부터 시행예정이에요?
진석
방진석관광공보담당관
5월경에 계획을 수립해서 한 7,8,9월 정도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신경을 써주시고 뉴타운 하고 은평구 전체의 홍보영상물이죠.
진석
방진석관광공보담당관
은평구 전체의 홍보영상물이 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은평구의 이미지 업을 시키는 거니까 신경을 쓰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구 상징조형물 제작이 추진계획에 보면 조형물 설치 및 준공이 4월 17일부터 6월 30일인데 지나가다 보니까 작업을 안하고 있던데.
진석
방진석관광공보담당관
은하수길에 성토작업을 계속들어 가고 있고 디자인 공모는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저희들 마음에 흡족하지 못해서 계속 수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수정이 되는데로 바로 기초공사가 들어 갈 것 같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당선작은 발표가 됐나요?
진석
방진석관광공보담당관
당선작은 발표가 됐는데 당선작을 저희들이 약간 수정을 가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SH공사하고 조형물 설치하는 장소는 다 협의를 했나요?
진석
방진석관광공보담당관
메트로까지 협의가 됐습니다.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고, 당선작 발표된 것 나와 있는 것 있죠.
진석
방진석관광공보담당관
수정이 되면 동영상물로 제작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선보일 예정입니다.
고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윤근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윤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현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적인 경제한파로 기업이 도산하고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남북관계도 냉정이 지속되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구에서는 조기집행과 일자리 창출등 49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더욱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 1/4분기 추진실적 보고를 받으시고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부족한점은 지적해 주시고 구정에 보탬이 되는 폭넓은 조언과 많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을 좋은 의견과 지적사항은 향후 업무추진에 참고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을 보고드릴 행정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여름이 문턱입니다. 더워지는 날씨에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모두 잘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위원장
김윤근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의 2009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쌍문 총무과장 나오셨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쌍문입니다. 총무과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장
김쌍문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쌍문 총무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위원
먼저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교류사업 활성화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활성화라는 것은 자매결연도시를 이렇게 계속적으로 더 많이 자매결연을 맺겠다는 것입니까? 교류사업활성화라는 것이 뭡니까?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국내외 자매도시 저희 은평구와 자매 결연을 맺는 도시에 대해서 상호 교류확대를 통해서 자매결연 사업을 확대한다는 그런 내용이겠습니다. 자매도시를 더 이상 확대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맺은 자매도시와 상호 교류한다는 것입니다.
류중공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 지금 벌써 국내외 자매도시만 해도 7개가 되었네요. 7개 해외 2개 이렇게 되다보니까 사실은 자매결견도시는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내용이라던지 내부적으로 이런 것이 되어야지 무슨 자매결연만 맺는다고 해서 어떤 사업달성이 될 수 없으니까 내부적으로 관리에 충실을 해야 할 때 라고 봐지고 저는 인사팀 관련해서 금년에 우리 행정관리국장이 계시니까 금년에 유래없는 대대적인 인사 6급이하 인사가 단행이 되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지금 통상적인 것에 의해서 인사이동을 한 것으로 아는데. 언제 이야기 입니까?
류중공위원
지난번.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지난번 언제 얘기입니까?
류중공위원
올초.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3월달은 정기인사지요. 정기인사인데 그정도는 통상적인 수준으로 정기인사를 합니다.
류중공위원
지금 저도.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6급이 인원이 늘어난 것은 비팀장이 작년부터 작년말부터 비팀장들이 TO가 조금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정도 수준은 정기인사수준입니다.
류중공위원
우리가 인사가 정기인사하고 1년에 몇차례에 걸쳐서 인사가 단행되었는데 공무원들 인사가 옛날에 장우윤위원님 구정질문을 하셨지만 어떤 정례적인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인사가 단행이 되고 내가 언제쯤 갈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예상이 되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인사가 그냥 어느 순간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가 어디로 가버리는 이런 불안정한 인사 이게 공무원 사회에 만연된다면 업무능력에도 많은 손실을 입힐 것이라고 봐지고 지난번에 저희 동에서도 인사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마는 다른 동들도 보면 그렇고 구청내부도 그렇더라고요 인사가 너무 갑자기 많이 이루어지다보니까 단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우리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한 분야가 한꺼번에 나가버리면 동직원이 인원 몇 명 정도도 되지 않는데 거기에 몇명씩나가버리면 이것이 다음 업무로 연계되기도 어렵고 주민들과 이렇게 관계도 불편한 관계가 되다보니까 너무 대폭적인 인사 이런 것들은 지양을 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지난번에 인사 휘에 그런 얘기들 못들으셨습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장우윤위원님이 지적을 해서 분석을 해봐라 해서 해봤는데 대부분 그런 것도 있습니다. 3월달 인사는 직제개편하고 관련되어서 어쩔 수 없이 이동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3월에 정기승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게 6급이나 이렇게 승진과 동시에 연한과 관계없이 진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갈현2동 동장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부분은 1년이내에 발령난 것 맞습니다. 그리고 갈현2동장이 저하고 동갑입니다. 그래서 연한이 얼마 남지도 않고 그래서 여기 최석한 동장님도 있고 그래서 당시에 50년생정도 1년정도 근무가 예정되는 직원들은 가급적이면 업무의 부담이 적은 부서로 배치를 하자는 기관장지침도 있고 해서 여기에 있는 최석한과장 그리고 하명호과장 몇 개의 부서 과장은 조금 업무가 조금 비중이 적은 대로 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옛날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비중이 적다는 것이 일이 다른 뜻의 개념이 아니고 비교적 인원이 적고 이런 부서가 민원봉사과, 지역경제과, 그 다음에 차량등록과 이런 부서들입니다. 그렇게 그런 차원에서 인사를 이해를 해 주시고 꼭 특정사람은 했다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위원
국장님은 사무관을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6급 이하를 얘기했고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류중공위원
누구인지가 아니고 동별로 인원이 너무 한꺼번에 많이 했다는 것이지 누구를 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류중공위원
그리고 그것 그 때에도 구위원이 관련이 되었다는 얘기들이 돌았는데 이번에 6급이하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맞습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구위원들이 인사를 저한테 하라 마라 한적없습니다. 다만 직원들이 구위원들을 통해서 어디가고 싶습니다. 그런 인사고충상담은 한 두 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보내라 마라 그렇게 저한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주무국장인 저한테 저 친구 보내라 마라 그런적은 없습니다.
류중공위원
왜 5대 위원들은 이런 얘기들이 자주 나오는지 저도 같은 동료위원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들이 안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번 인사이동 이후도 그런 얘기들이 들여오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에 의해서 국장님께서 그런 얘기들이 안나오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좀 가능아한한 저희 동을 예를 제가 들 수 밖에 없는데 우리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파급효과가 있었는데 제가 많이 달랬어요. 심지어 다 주민자치위원들 다 사퇴해버리겠다는 얘기들으셨습니까? 다 사퇴해 버리려고 했어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런 얘기 못들었습니다.
류중공위원
그런 식으로 대폭적인 인사이동은 자제해 주시고 가능한한 전문성을 반영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명퇴자들 공로연수비 관련해서 행자부에서 몇 차례 공고안 내려왔습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600만원씩 주던 것을 주지말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교롭게 저부터 못받게 되었네요.
류중공위원
그런데 우리구도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해당됩니다. 주지 말라고 하니까 줄 수 없지요.
류중공위원
무조건 주지 말라?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무조건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게 아마 교육비명목으로 해서 이삼십만원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지급이 안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류중공위원
그러면 예산이 편성이 되었더라도 못주게 되었습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예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지급이 안 됩니다.
류중공위원
지난번에 언론에 보니까 그것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 제재조치를 취한다고 까지 나와있던데.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그것을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인사 문제는 공동적인 사항은 안 따를 수 없습니다.
류중공위원
그 다음에 인사팀업무인데 국장님이 천상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우리 실적점수사라는 것이 있지요. 근평말고 실적점수.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실적가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실적가점을 최근에 인사승진 시킬 때 실적가점을 해 주는데 보니까 실적가점이라는 것이 어떤 사업을 만들어서 그 사업을 결재 받아서 사업내용이 실적이 있을 때 실적가점으로 들어 가야 되잖아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실적가점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는 구정에 기여하는 정도, 주요시책 사업에 대한 달성도 그것이 우선이고 두 번째는 시의 인센티브 사업이나 구의 실적심사에서 최우수나 우수동 가시적으로 실적이 인정되는 경우 홍보분야는 주요일가지에 홍보가 되어서 은평구의 이상을 높이는 경우, 다음 예외적으로 구의 업무추진에 기여한 자 해서 쭉 나열되다 그도 저도 안들어 간 사람은 억울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은 정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적심사위원들이 각 국장들이고 위원장이 부구청장입니다. 실적심사위원회 회의가 혹시 공개가 된다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준과 사람 숫자는 정해져있기 때문에 굉장히 난상 토론 끝에 실적심사가 이루어진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객관성을 나름대로 유지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원들 보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실적가점이 되나 안 되나 하는 것은 둘째치고 기준표는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저도 실적심사 위원으로 들어 가지 않기 때문에 내부적인 것이야 모르지만 듣는 얘기를 토대로 해서 실적점수 매기는데 여기에 문제점들이 보완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물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확히 하시겠지만 성과를 받아놓고 그것을 가지고 실적을 할려면 실적 아이디어 사업이든지 제시를 해 놓고 어느 일정기간이 흘러거야 실적을 매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실적관리를 잘하tu야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객관성을 유지되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중공위원
구청장 표창이 어떤 제한이 있습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특별한 제한은 없고 매달 1번씩 하위직 위주로해서....
류중공위원
공무원 말고 일반단체나 구민들한테 나가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들이 제시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제한을 가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류중공위원
구청장 표창도 마찬가지로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가서 보면 구청장 표창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내가 보기에는 사람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특정한 사람들이 자주 받는 것은 있는 것 같아요. 동에서 공적조서를 올리는 경우 저분이 옛날에 받은 것 같은데 또 받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은 인원을 표창을 주지 않습니다. 다른 데비해서. 왜나 하면 요즘은 표창이라고 하지 표창장 하나만 덜렁 주지 부상도 없기 때문에 옛날 같이 특별한 표창을 요구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1년에 한번씩 구청장님 초도순시때 표창을 주기나 연말에 해를 보내면서 그동안 분야별로봉사하신 분들을 주는 것이고 각부서별로 생활체육을 하든 심의 표창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에서 다 표창을 하는 것은 아니고 계획적으로 표창을 하는 것은 연초 초도순시때한번 연말에 한번 그렇고 나머지는 각 분야별로 부서별로하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구청장 표창이 상이 주어짐으로 인해서 상품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구청장 표창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것을 받으신 분은 자긍심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너무 난발이 되어도 안 되고 적절히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지고 직원 해외연수 관련해서 특위에서 보니까 제가 그때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여행사 선정방법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해외여행 관계가 공무로 가는 것 그것은 주로 상위부서 기관인 서울시에서 같이 가는 공무해외연수가 있고 배낭여행이라고 해서 구청에서 선정해서 보내는 경우 두가지 경우 가 있는데 공무여행인 경우 주로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서울시도 몇 개 업체를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배낭여행의 경우 금년에 할까 말까 다른 부서는 아예 예산을 삭감한 경우도 있고 우리처럼 일부만 삭감하고 연말까지 경제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한다면 이 경우도 여행사를 공정한 입장에서 몇군데를 받아서 순번대로 돌리든지 해서 공정하게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여행사 선정제도를 우리도 도입할려고 합니다.
류중공위원
저희도 가능하면 공정한 방법에 의해서 나중에 잡음들이 없도록 하기 때문에 질의를 했었고 또 뭐든지 투명해지고 하다보니까 시간이 갈수 록 제도화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류중공위원
다음 감사과에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감사과 기능이 진까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도 특히나 구의회나 구청장이나 임기가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강확립 차원에서도 감사과가 계획서를 잘해서 할 수 있도록 국장님도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가 있는 것 아시죠.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알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이 조례가 왜 유명무실한지도 아십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부과권자가 구청장이죠.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자치단체장이 하기 때문에 위에서 과태료 부과를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법으로 부과해야 될 것을 구청에서 부과 안할 수 는 없습니다. 왜나 하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구청장이 훼손부담금 같은 경우 구청장의 위임을 받아서 훼손부담금을 부과를 하고 구청이 불복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청장이 부과하고 구청장이 불복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법상 부과를 해야 된다면 아무리 위라도 부과를 해야 됩니다.
류중공위원
저희가 조례에서 구청장이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행규칙에 위임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시행규칙은 구청장이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만들 수 있습니까? 규칙을.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위임했으니까 구청장이 해야 겠죠.
류중공위원
그런데 구청장이 규칙을 만들어 놓지 않음으로 인해서.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어떻게 만드는가 보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네요.
류중공위원
이것을 만들어놔야 저희들이 부과통보를 보내고 거기에 따라서 할텐데 그 게 자직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이상입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장
류중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위원입니다. 은평구가 국내외자매결연도시가 8개인데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자매도시 좀 알차게 몇 군데만 해서 사업내용에 보면 문화체육을 교류하고 경제도 교류하고 농수산물을 판매지원 한다. 그런 원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몇군데만 선정을 해서 교류를 해서 알차게 이렇게 해야 하는데 너무 많다고 생각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내용이 잘 안 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자매 국내외 7개 도시가 되었는데요. 앞으로 7개 자매도시를 중심으로 결연사업이 내실화가 되도록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앞으로 또 하나 더 할 것입니까?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현재에는 아직까지 계획이 없습니다.
김종선위원
하지마세요. 6개도 많은데.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맺은 도시 가지고 내실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자매도시 농산물 직거래장터 개설에 1억 6000만원 썼네요. 그런데 사실 직거래 하는 것은 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고 은평구민들한테는 좀더 저렴한가격으로 농산물을 사먹고 이렇게 해서 효과가 나오는데 과장님 아실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장에 가보면 이게 주관부서는 지역경제과지요. 그런데 거기에 가면 기업상인들이 다녀요. 한 사람이 전국을 다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진도군에서 왔다 그러면 진도군에서 정말로 농민들이 주축이 되어서 상호 부조계 형식이든 아니면 조합형태든 임시적인 그런 단체로 만들어서 농민들이 농산물을 가지고 와서 팔면 실제로 가격도 저렴해지고 유통마진 하나밖에 안나오니까 주민들도 싸게 하고 그런 데 안에 보면 타이틀은 좋아요. 자매도시 농산물직거래에서 주민들한테 도움을 준다고 했는데 그안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기업상인이 전문적으로 그 타이틀을 이용해서 그런 것을 배제를 하세요. 그냥 그 쪽에서 의뢰하는 대로 하지 말고 이 뜻을 살려서 본취지대로 하자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음 부터는 직거래장터에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안되겠습니까?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개청30주년 기념 구민의 날 행사 관련 진도군 방문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지난 3월 19일부터 20일까지 금년 10월중에 우리 구청개청30년 기념행사 관련해서 자매도시에서 축제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참여규모라던지 참가할 때 진도군에 문화공연프로그램들이 참여할 가능성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기 위해서 방문할 그런 것입니다.
김종선위원
어떤 행사내용 참여 행사내용을 알기 위해서 간다 그런 것입니까? 그리고 3월 27일날 단양군과 자매결연 협정체결해서 2건에 1,150만원입니까? 1150만원 썼네요. 갈그것은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돈이 좀 많이 쓴 것 같네요.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예산은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김종선위원
최소한으로 했는데 1,200만원 했습니까? 더 줄여서 쓰세요. 제가 볼 때 에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예.
김종선위원
다음은 이 부분은 전에도 얘기가 좀 나왔는데 의회 동하고 본관하고 원래 계획상에는 연결브릿지가 있었지요? 본관하고 의회동 하고 국장님 안그렇습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예. 연결브릿지가 있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설계에 있었는데 이것을 왜 없앴나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이 연결브리지를 할까 말까해서 당시에 교수들, 디자인관계 건축교수들하고 해서 정책회의를 했는데 너무 미관상 안좋다 해서 안하기로 그부분만 설계에서 빼서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다른 관공서 건물이나 2개동 3개동 다 연결 브릿지 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민간건물에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쿠알라룸프에 가면 세계적인 쌍둥이빌딩도 연결 브릿지 해서 하고 있는데 이 미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회동에 있다가 본관가려고 하면 또 우리 공무원들이 의회로 올려고 하면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고 타고 올라오고 바깥으로 다녀야 하고 엄청난 시간낭비 여러가지 경제적 손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업무효율이 없잖아요. 근무환경 조성하는데 있어서 연결브릿지 없애는 것은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게 그 때 나온 교수님들 얘기가 여의도 쌍동이 빌딩 같은 데에도 연결브릿지가 없다 아주대형빌딩 쌍둥이 빌딩도 연결브릿지 없는 도쿄타워 같이 없는 부분도 많다 해서 그렇게 했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양 좌우로 연결 할 수 있는 브릿지를 원래에는 2개 청을 할 수 있었는데 1층 민원봉사과 하고 여권과 사이를 그 부분만큼 이라도 연결을 하자 해서 현장도 없으니까 폭이 한 2m이상 단차이가 나서 연결브릿지 만들기가 쉽지않다. 이 판단은 연결브릿지를 없애는 판단은 단순히 총무과나 행정관리국, 도시환경국, 건축과에서 내린 결정이 아니고 당시에는 전문가들을 현장도 보고해서 두 번에 걸쳐서 논의끝에 없는 것이 낫다 해서 브릿지 할 수 있는 그 부분은 남아 있습니다. 구청장실 옆으로 남아있고 없애지 않고 향후 다시 한번 의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일단 미관상 좋지 않다 해서 그리고 공사자체도 난공사인 것이 총무과의 2개 팀이 복도쪽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때 그게 오히려 연결브릿지 때문에 상당부분 사무공간이 없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전문가들은 자기들은 검토만 하고 가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우리 공무원들 아닙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우리도 다 참여를 했습니다. 각 국장님도 다 참여를 했습니다.
김종선위원
물론 다 참여를 했겠지요. 그런데 근무여건에 미관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의도 쌍둥이는 없앴다고 하지만 쿠알라룸프에 있는 패트라빌딩은 그것은 왜 그렇게 합니까? 세계적으로 그 당시에 이슈거리였고 그것이 난공사여서 삼성건설이 그것 때문에 수주해서 명성을 날린것인데 그것은 부의 얘기이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 여기에 종사자들이 근무의 여건이 좋아야지. 브릿지를 통해서 바로 가는 것이 낫습니까? 걸거와서 타고 이게 낫습니까?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미관이고 뭐간에 그래서 본관하고 우리 의회동 연결브릿지 연결합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한번 검토해 봅시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제가 있을 때까지 이게 결정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금년 연말까지 있어서 하여간 숙제로 후배들한테 넘기고 가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국장님이 하고 가셔야지 애매한 것을 후배한테 주면 되겠습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예산도 사실 없어요.
김종선위원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직원영량 강화해서 상시 학습체제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부터 시행 한 것이지요?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찬위원장
지금 이것을 시행하고 나서 우리 직원들이 어떤 능률이 향상된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다고 과장님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우선 공무원들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지식들은 일하는 과정에서는 얻기 어려우니까 전문과정을 통해서 전문교수 등을 통해서 행정실무를 익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근무하면지 듣는 강의도 있습니다마는 대체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찬위원장
21세기 관리자 양성과정 같은 것은 숫자가 많고 행정실무 과정은 적고 한데 전직원을 통해서 형법총론, 행정실무과정, 변화혁신과정, 21세기 관리자 과정 이런 것을 똑같이 일괄적으로 교육을 합니까? 급수 등급에 따라서 차별을 두고 교육을 하게 됩니까?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직원들이 직급별 기능별로 과정별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예를들어 21세기 관리자는 6급이상 간부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이고 행정실무 과정들은 강의장소가 30명 정도 들어 가는 적은 장소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6급이상 간부 430명이 21세기 관리자 양성과정을 받았고 실질적으로 급수가 낮은 분들은 교육을 받는 것이 낮다는 겁니까?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그런 차이는 아니고 21세기 관리자 양성교육은 강의장소가 문화예술회관 대회의실에서 두번하기 때문에 연인원이 그렇고 나머지는 교육과정이 강의장소도 그렇고 교육과정이 시간중심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현찬위원장
이런 교육과정을 마치게 되면 시험을 봐서 교육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평가를 합니까? 아니면 교육과정으로 마치게 됩니까?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교육과정을 자격이수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통해서 60점이상 합격을 해야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고 나머지 행정실무나 이런 과정들은 필요에 따라서 리포트를 내기도 하고 교육평가 이수에 대한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이현찬위원장
그러면 21세기 관리자 양성 같은 경우는 직원이 6급이상이 420명이....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6급이상은 6급이상이 하고 5급 국장님까지 전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현찬위원장
보함해서 420명이.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연 인원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교육을 하고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한다고 하면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두고 평가를 하게 됩니까?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과정별 총무과에서 연간 교육계획에 의한 심사분석을 분기별, 반기별로 해서 다음 연도 교육에 반영하기도 하고 교육과정에서 예를들어서 직원들로부터 교육내용이 좋치않다든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그때그때 접수를 해서 담당강사와 상의를 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현찬위원장
이런 교육을 통해서 직원분들은 다 만족하십니까? 전년도부터 이런 교육을 실시하셨는데.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해서 연간 30시간 이상씩 5급같은 경우 연간 50시간 이상을 의무적으로 교육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현찬위원장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의무적으로 전년도부터 하라고 내려오는 겁니까?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훈련법에 의거해서 3급 같은 경우 연간 40시간을 교육이수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현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으로 종결하고 총무과에 대한 2009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춘호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만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장
위원님들 류중공위원님의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까”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춘호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주요업무 대상사업이 80개가 됩니까?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80개로 정했습니다.
김종선위원
단위사업별로. 5대 시책분야 17개 실천과제 80개 단위사업 이 내역을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김종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기획예산과에 대한 2009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예선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자치과에 대한 2009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두형 전산통계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홍두형 전산통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장우윤위원입니다. 28페이지 보면 주민정보화 교실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무료정보화 교육이 주민들한테 큰 인기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운영하는 주민정보화 교육을 받으려면 줄을서서 받고 있는 실정인데 수강자 선정을 이전에는 선착순으로 하다 연장자순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형
홍두형전산통계과장
선착순으로 하다보니까 70세된 고령자 노인분들이 새벽 5시부터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그런 애로사항 문제점이 많이 있고 그래서 셋째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접수를 받기로 정했습니다. 새벽에 일찍 오실 필요없이 근무시간 중에 접수만 하시면 고령자순이 아니라 한번도 안받으신분을 우선으로 하고 다음 고령자순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장우윤위원
주민분들은 60대 초반에 있는 남성분들도 못받는 실정이더라고요. 60대 중반에서 끊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순번을 대기하고 있는 주민들이 어느 정도 계세요. 이런 정보교육을 받기 위해서.
두형
홍두형전산통계과장
강의실이 문화예술회관 지하에 2군데 있습니다. 30명씩 합계 60명이 받을 수 있는데 한달에 한번 강의를 하는데 300명이 대상이 됩니다. 사실 600명 정도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실만 확보가 된다면 더하고 싶은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교육인원을 더 늘릴 생각은 없으신가요? 왜냐 하면 컴퓨터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 과정당 수강인원을 늘리지 못하더라도 시간을 조금 조정하면 교육인원을 더 늘릴 수 있다고 보는데.
두형
홍두형전산통계과장
수강생을 늘릴 수는 있겠죠. 그런데 1개 강좌가 강의를 하는데 한달에 강의시간이 총 24시간입니다. 24시간을 가지고 강의를 한다는 것은 그것도 강의를 제대로 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합니다. 만약에 강의를 듣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강의실을 더 늘리고 또 PC를 구입하고 강사를 채용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장우윤위원
그러면 지금 동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조동하고 응암동 2,3개 동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정보화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도 수강인원이 다 찼나요?
두형
홍두형전산통계과장
거기도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동에서 하기 때문에 일일이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마는 그 쪽에서도 거의 인원이 다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혹시 신청을 했다가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주민자치센터에 정보화교육도 홍보해서 모르고 계신 분도 있으니까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서 모든 공공기관에서 장애인웹접근성 준수의무화가 되어서 어떤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되는데 그게 이번달부터 시행이 되나요? 장애인웹접근성 준수의무를 위해서 은평구청싸이트 환경개선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두형
홍두형전산통계과장
지금 우리구 홈페이지 장애인들의 웹 접근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처음부터 100% 완벽하게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점차적으로 우리가 작년 하반기부터 개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행안부라던가 다른 정보사이트에서 장애인에 대해서 얼마정도의 웹접근성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산편성해서 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아시겠지만 시각장애인들이 인터넷 홈페이지 올려서 이용할려고 하면 힘이 듭니다. 웹접근성을 개선하는 사업은 주로 마우스를 돌려서 어떤 지점에 소리가 난다던가 키보드를 두드리면 좌측우측 나가면서 소리가 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구청홈페이지 있잖아요 메인페이지만 되는 것인지 들어가면 동소사무소 싸이트도 나오고 e도서관이나.... .
두형
홍두형전산통계과장
그것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구청홈페이지를 우선으로 하고요. 또 예산이 확보되면 그것까지 점차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차법이라고 해서 처벌을 한다 공공기관을 무조건 처벌을 한다는 게 아니고 100% 다 안했으면 처벌을 한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장우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컴퓨터 교체하는 사업을 그 과에서 수행하지요?
두형
홍두형전산통계과장
중고 PC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종선위원
주로 한 달에 몇 대나 나옵니까?
두형
홍두형전산통계과장
한 달에 110대인가요? 1/4분기 때에 신규로 PC를 80대 구입하면서 각 동에 있는 낡은 PC를 수거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중고가 110대 나오네요. 그러면 인치는 규격이 다 틀립니까? 화면 싸이즈가.
두형
홍두형전산통계과장
거의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몇인치입니까?
두형
홍두형전산통계과장
15인치입니다. 모니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종선위원
모니터 17인치는 최근 것입니까? 중고 컴퓨터를 수리도 하고 재활용할 계획이 있어요?
두형
홍두형전산통계과장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래서 각 동에 보니까 경로당에서도 할아버지들이 능력있는 사람들이 정보화교실 만들어놓고 하고 있고 사회단체에서도 지체장애인 이 쪽에서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 그런 컴퓨터를 재활용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바로 바로 지원해 줄 수 있지요?
두형
홍두형전산통계과장
지금 각 동 주민센터에 공문을 시달을 했습니다. 원하는 사람들이라던가 저소득 주민들, 학생들에게 그리고 사회복지단체에 신청을 하시면 우리가 원래 100대정도 목표로 PC를 배부할 예정입니다. 지금 110대정도 수거해서 수리를 합니다. 수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도저히 수리가 안 되는 것은 폐기처분하게 됩니다.
김종선위원
배부는 언제정도 할 예정입니까?
두형
홍두형전산통계과장
지금 수거를 한 80대 정도 해서 5월중순 정도 배부할 예정입니다.
김종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전산통계과에 대한 2009년도 1/4분기 주요업무추진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최석한 민원여권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한 민원여권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류중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위원
민원여권과가 아니고 행정관리국장께 확인할 게 하나 생겼습니다. 김종선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본관하고 의회동하고 연결 브릿지 주요업무보고 책자에 투시도는 되어 있네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투시도는 옛날 투시도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2009년도 업무계획에.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투시도는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나온 것같습니다.
류중공위원
그러면 설계자 동의를 받아서.... .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설계변경을 해서 한 것이니까 설계자가 설계변경을 했으니까 동의를 받은 것이지요.
류중공위원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다가는 그냥.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아무 화면을 그냥 넣은 것 같습니다.
류중공위원
책자 보면 누가 다 한 줄알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종선위원
제가 하나만 할께요. 개청 30주년 해도 되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예 물어보십시오.
김종선위원
이 행사 주관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총괄적인 면에서만 얘기해 주세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개청 30주년 기념사업이요? 개청 30주년 기념사업이 축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게 우리 도시환경 분야 여러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축제나 이런 것은 주관부서에서 합니다. 파발제는 문화체육과이고 체육대회는 문화체육과이고 그 다음에 알뜰장은 생활경제과이고 다만 개청 30주년 추진반은 그것을 총괄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지요. 심사분석하고 여기에 개청 30주년 기념해서 도시환경수준을 높이자 가로등 개량 도로 간판정비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금년 10월까지는 도시수준을 높이자 해서 만든것이고 축제는 옛날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일전에 민간주도 형태로 하면... .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못했어요. 왜냐 하면 금년에 알다시피 사업은 확정을 해 놓고 경제가 안좋으니까 일단은 몇 개 사업은 취소를 시켰습니다. 공무원 한마당 축제, 구민체육 대회 등 등 해서 아예 취소를 했고 파발제나 이런 것은 주관부서별로 줄이고 있는 중인데 전체적인 규모에서 어느정도 수준에서 좀 줄이고 다만 축제라는 것이 방향을 좀 털어보자 이런 식이거든요. 축제가 아닌 셀은평이라고 해서 은평을 좀 알리고 은평구에서 상품이 좀 팔리게 하는 방법으로 전환을 해보자 했는데 그게 아직 추진위원회가 좀 구성이 안 되었습니다. 연초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마땅한 인물들을 구하지 못해서 4월중으로 일단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그 때 쯤 되면 구위원님도 몇분 참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어느 방향으로 할 것인가 어느 부분을 삭감을 해서 어느 부분에서 올릴 것 인가 정해서 금년 7월경에는 수정안을 올릴 것입니다.
김종선위원
민간추진위원회 주업무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민간추진위원회가 개청 30주년을 맞이해서 축제의 방향을 어느 식으로 갈 것인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지요. 그날 10월 1일, 2일간은 반값세일을 하자 은평구 전체를 다만 홍보는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인근 고양시든 서대문구는 알려주고 그게 대신 말만 그렇지 상인들이 참여를 해 주어야 하니까 상인대표들이 와서 전 구역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은평전체를 할 것인가 연신내 지역하고 불광동 먹자골목하고 응암동 지역만 참여를 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좀 인근에 있는 은평구 뿐만이 아니고 타 자치단체에서 와서 좀 팔아주는 그런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구상중이지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들이 정해서 설득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합니다.
김종선위원
실질적인 본행사는 다 주관부서 구청에서 집행을 하네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주관부서로 하되 개청30주년추진반은 총괄하고 기능이고 조정하는 것 방향을 틀어주는 것 그런 것입니다.
김종선위원
알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민원여권과에 대한 2009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관광공보담당관, 행정관리국에 대한 2009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