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본 위원회에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오늘부터 7일간에 걸쳐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심도있는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변태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시의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월동난방비 지원사업이 지난 11월 28일자로 가내시되어 수정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예산편성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5,155가구에 대하여 가구당 월 2만 4,000원씩 2개월분 2억 4,700만원을 국비 1억 9,800만원, 도비 1,700만원, 시비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기초생활자의 월동난방비 보조금임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방법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참고하여 담당관, 본부, 국, 직속기관, 사업소 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관, 본부장, 국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선혁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 12쪽까지는 세입세출에 대한 개괄적인 수치이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13쪽의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규모는 4,560억 8,30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3,916억 9,200만원보다 643억 9,100만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예산안 총 규모는 3,655억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3,126억원보다 52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예산규모가 전년도에 비하여 증가한 주 요인은 일반세입면에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지방채 등에 있어 541억 2,0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재정보전금이 12억 2,0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재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3,655억원 중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총 세입예산의 36%로 1,315억 7,700만원인 반면,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세입이 세입예산의 64%로 2,339억 2,300만원으로 의존재원 비율이 자주재원비율보다 높아 지방재정 운영의 탄력성과 자주성이 미약한 실정이라 할 수 있으며, 의존재원 비율이 높을수록 중앙 및 도의 제약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자주재원 비율을 높이기 위해 그 동안 세원발굴 및 과표 현실화 등을 통하여 자체재원 확충에 부단한 노력을 해 왔다고 하겠으나, 지방자치시대에 급격히 늘어나는 지방재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건실한 자치기반 확립을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외수입이 전년도보다 89% 증가한 부분과 재정보전금이 전년도보다 10% 감액된 부분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재원 확충을 위하여는 특정 및 탈루세원의 발굴과 새로운 경영수익사업의 개발 등을 통한 자체수입을 증대하고 한편으로는 중앙재원이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주민의 조세 저항이 없는 세외수입에 있어 사용료, 수수료, 임차료의 현실화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에 많은 노력과 연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성질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보면 인건비에 560억 100만원, 물건비에 248억 4,900만원, 경상이전에 1,263억 8,400만원, 자본지출에 1,465억 5,900만원, 보전재원에 26억 2,800만원, 내부거래에 51억 1,2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 39억 6,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경상이전 및 자본지출비가 전체 예산의 7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다시 기능별 주요사업으로 보면 일반 공공행정에 202억 1,1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53억 4,600만원, 교육사업에 57억 9,400만원, 문화 및 관광사업에 510억 3,500만원, 환경보호사업에 160억 8,700만원, 사회복지사업에 854억 4,100만원, 보건사업에 54억 3,800만원, 농림해양수산에 317억 8,800만원, 산업, 중소기업사업에 57억 5,700만원, 수송 및 교통사업에 364억 5,4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사업에 332억 9,400만원, 과학기술사업에 1억 5,200만원, 예비비에 39억 6,600만원, 기타에 647억 3,700만원이 배분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분야별 투자비중을 볼 때 저소득층과 장애인,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사업과 2009년도 경북도민 체육대회 준비를 위한 문화, 체육분야에 많은 비중을 둠에 따라 상대적으로 지역사회 개발사업에 예산배분에 있어 다소 투자가 미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공기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의 2008년도 총 예산규모는 905억 8,30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790억 9,200만원보다 114억 9,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구성은 대부분이 자체 사업수익, 지역개발기금, 국도비 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이월금 등으로 회계별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우 총 세입예산안 규모가 583억 700만원으로 세입재원을 보면 영업수익 등 자체세입은 71%인 414억 9,600만원이고 의존재원인 일반회계 전입금, 국도비 지원금 등 168억 1,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의 재원조달은 대부분 자체수익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경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세출예산의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또한 특별회계의 재정운영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하수도 요율체계를 연차적으로 현실화하는 등 자체수입 증대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총 3,657억원으로 당초예산 3,655억원보다 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정예산 세입재원의 증액요인에 있어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 세입세출외 현금에서 1,527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월동난방비에 1억 9,795만 1,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월동난방비에 1,732만 1,000원이 편성됨으로서 당초예산보다 총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주민생활지원과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월동난방비에 2억 4,74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에 4,744만원이 감액 편성됨으로써 당초예산보다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변경내시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으나, 이후 사업집행 시 사업시기가 일실되지 않도록 사전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경산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색인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석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33쪽 세입부분과 관련해서 차입금 50억원을 빌려서 실내체육관 및 육상경기장에 50억을 편성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시가 차입해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전체 예산규모를 보면 절감해서 실내체육관이나 육상경기장을 지어도 무난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고 특별회계로 새한에서 200억이 들어왔는데 20억은 용역비 등으로 사용하고 180억을 실내체육관 및 육상경기장 건립으로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사용하시겠다고 예산서에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것이 어떠한 조례나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나지는 않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해 50억을 차입하게 되었습니다. 경산시 전체 지방채 채무상황을 보면 47건에 1,128억원입니다. 그 중에 청사신축하고 도로사업에 55억이 있고 쓰레기 처리에 50억, 각종 경기장 건설에 52억, 상하수도시설에 971억 해서 1,128억인데 그 중에 상환재원을 보면 국비가 369억이고 시비가 157억이고 특정재원이 602억이 되는데 육상경기장하고 실내체육관 건립은 전체 499억이 듭니다. 그래서 돈이 부족해서 일반 차입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새한에서 온 200억 중에 20억은 용역비로 하고 180억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켰는데 여러 가지 특별회계 건설도시국하고 검토를 했습니다만 큰 그것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돈을 사용하고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다시 특별회계로 전환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물론 차입금에 대한 이자부분도 저렴하기 때문에 시책사업을 위해서 차입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만 가급적 소비성 예산을 절감해서 차입을 하지 않고 편성할 수 있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200억원 새한이 공장본사이전 불이행금으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목적대로 사용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200억이 100% 입금이 가능합니까?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연차적으로 필요한 만큼 주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2009년도하고 2011년까지 3년에 걸쳐서 합니다.

3년에 걸쳐서 2010년도에 세입이 된다면 지금 세입에 200억을 잡으면 안 되지요.

들어오는 돈은 다 들어오고 우리가 다시 특별회계로 넘겨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새한에서 200억이 우리 시로 세입 잡는 것이 내년도에 다 들어옵니까?

예.

본 위원이 알기로 경상북도 도시계획 승인 시, 입안 시에 100%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100% 들어옵니까?

예, 내년도에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회계로 넘어가서 쓰고 나면 다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180억을 언제 보냅니까?

2009년부터 2011년까지입니다.

그 정도로 하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54쪽에 시책업무추진비 3,000만원은 어디에 쓰실 계획이고 누가 쓰는 것입니까?

이것은 부시장님 쓰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부시장님께서 3,0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쓰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예산서 55쪽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5,100만원은 누가 씁니까?

이것도 부시장이 쓰는 것입니다.

도대체 부시장이 얼마를 씁니까?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 훈령으로 내려오는데 시장은 경산이 「가」군이기 때문에 시책업무추진비는 7,200만원, 부시장은 5,100만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전체 경산시가 2억 7,400만원 중에 그 내용으로 편성해서 부시장은 금년에 5,000만원, 작년에도 5,0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재정확충에 3,000만원이 있고 새마을문화과에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기관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이 예산이 범위 이상으로 못 쓰도록 한도를 정해 놓은 금액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최고 금액이 행자부에서 내려옵니다. 지금 시책업무추진비는 누가 얼마라고 규정이 내려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체 기준이 나옵니다.

전체 지자제에 얼마까지의 한도로 쓸 수 있다는 말이지요?

예, 맞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도 직책별 최고금액만 행자부 지침에 내려온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시책업무추진비는 시장이 얼마, 부시장이 얼마,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 우리 지자체에 얼마의 한도를 쓰라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돈 5,000만원 부시장 돈 쓸 데 없습니다. 기관의 손님 오시고 부서별로 격려도 해야되고 이렇습니다. 한 달에 400만원 좀 더 되는데 벌써 돈 떨어져서 슬슬 매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기금 기획담당관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부시장 전체 시책업무추진비, 기관업무추진비를 합하면 1억이 넘지요?

예, 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건에 대해 질의를 하다보면 또 다시 다른 사람이 질의할 수 있으니까 혹시 한 대목이 끝날 때마다 보충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성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변태영 위원장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산개발에서 오는 20억은 들어왔지요?

금년에 들어왔습니다.

180억은 안 들어왔지요?

내년에 들어올 겁니다.

아직 100% 돈이 들어온다는 확실한 근거도 없고 내년에 들어온다고 확답도 받은 것이 없습니다.

내년에 들어온다고 약속이 돼 있습니다.

들어오면 특별회계로 편입돼서 일반회계로 넘어오든지 해야지 아직 돈도 안 들어왔는데 180억을 일반회계로 넘겨놨습니다. 그리고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용역비 20억이 들어왔지요?

예.

그러면 용역이 언제 끝납니까?

정확히 모르겠는데 1년에서 1년반 정도 걸리지 싶습니다.

우리 예상으로 4∼5만평을 조성하기로 계획되어 있는데 부지매입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기획담당관님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오고 180억이 3년간 넘어간다고 했습니까?

예.

2009년이 되면 용역이 끝나는데 2015년에 수출 100억불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2009년에는 단지조성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시정홍보 영상물하고 다이나믹 영상물은 시정홍보 영상물은 경산시 전체를 외부 사람이 왔을 때 경산시가 문화도시, 교육도시 이런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하고 그 다음 다이나믹 경산은 우리 관내 주민들은 다 알기 때문에 경산이 다이나믹하게 돌아가는 역동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여 연두 순시나 각종 회의 때 방영해 주는 것이 다이나믹 영상물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방송 시정뉴스가 제작되고 있습니다. 요즘 시민들은 인터넷을 다 보고 있고 홍보를 많이 한다고 해서 나쁘다는 것은 절대 아니고 도민체전으로 시정홍보 영상물을 제작해서 외부사람들한테 우리가 보여주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후내년 5월달에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도 보여주고 그 전에도 보여주고 내년에 해서 점차 도민체전 준비도 하고 전반적으로 하려고 한 것입니다. 사실 영상물을 보면 다이나믹 자체도 보면 사진이 구사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새로운 시대에 맞는 것을 해야 되는데 옛날 인물, 심지어 시의원들은 괜찮은데 다른 분들은 아주 지나간 인물들이 자꾸 나옵니다. 촬영을 할 때도 조심해서 하기는 합니다만 그렇다보니 그런 부분은 빨리 시대에 맞게 바꿔야 됩니다.

경산시정을 우리 주민들한테 설명하거나 외지 사람들한테 참뜻을 가지고 하는 홍보는 좋지만 다른 어떤 부분에 홍보의 정도를 넘어서는 것, 그러나 서울 청사하고 서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00억불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 경산시가 100억불로 아는데 나는 차라리 우리 삼성현 문화도시, 삼성현도 공원이 조성되고 가시화되었을 때 경산에 삼성현을 한번 보자고 할 수 있을 것인데 그것도 약간 시기상조이고 100억불이라는 용어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목표와 이상을 크게 잡습니다.

목표는 크게 잡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구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350억불입니다. 구미는 350억불인데도 불구하고 구미는 국가산업단지이고 우리는 지방산업단지입니다. 구미는 국가산업단지로 모여서 세미나도 하고 어떻게 하면 한미FTA에 대응해서 구미의 지방산업단지 한 개의 공장이라도 살아남을 것인가, 정말 진정으로 거기에 파고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350억불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400억, 500억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는 나중에 이런 대외적인 환경요인에 대해서 진정으로 우리 공장들하고 모여서 걱정해 본 적이 있습니까?

걱정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걱정만 하지 실질적인 것은 없었다는 말입니다. 피부로 와닿는 세미나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의 용역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00억불이라는 용어를, 내가 하는 이야기는 홍보는 지나쳐도 나쁜 것은 아닌데 어느 정도 우리 시에 걸맞게 우리 시도 경쟁력 있는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에 맞게 홍보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저희들은 사실상 예산이 7,2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저희들도 감사관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보다 발전적인 감사기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 예산에 편성된 것을 지출하면서 불법 부당하게 집행되는 것은 우리가 일상감사나 기동감찰이나 여러 가지 종합 감사를 통해서 회수조치하고 반납조치하고 최대한 과목에 맞게 집행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먼저 주심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관련 예산서 126쪽 일반보상금에 행여자 사망 장제비 800만원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 행여자 사망 장제비 지원을 얼마나 했습니까?

2006년도에 5구, 금년에는 2구,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166쪽 민간위탁금에 가사 간병도우미 사업에 2억 5,000만원이 있는데 어디에 보조를 하는 겁니까? 대상기관이 어디입니까?

이것은 기초수급자 또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상 사업인데 가사, 간병 도우미를 하는데 하루를 하면 2만 8,000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현재 2007년도에는 26명 정도가 간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활후견기관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입니다. 159쪽에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에 8억여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금년에 처음 생긴 제도인데 우리 시에서는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라고 해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주로 애들한테 독서지도를 하고 있고 청소년 문화체험사업이라고 해서 자원봉사센터에 의뢰해서 청소년 200명 정도를 1박 2일정도 금년에는 경주엑스포를 갔다 왔는데 그런 어린이들을 위한 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인지능력 향상사업은 금년에 2,160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2007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금년에는 우리가 8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3억여원 정도 됩니다.

현재 정부가 혁신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정부가 이것이 끝나는 시기에 혁신이라는 사업이 시작하는데.

이것은 금년에 처음 시작해서 내년까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동이라든가 청소년쪽으로 방향을 잡고 그쪽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상당히 애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어야 하고 국비도 내려오지만 우리 시비가 2억 가까이 계상되는 만큼 앞으로 계속 시행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까?

앞으로 계속 시행을 할 겁니다. 금년도에는 아동인지 능력향상서비스 사업은 중앙에서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고 청소년 문화체험 사업은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금년에 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금년에 사업평가를 해 봤습니까?

평가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관련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7쪽에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150만원에 30가구가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개선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간단히 집수리 사업입니다. 도배라든지 장판교체, 부엌개량 그런 것에 사용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도 농업인에 대해서 가스안전 전용사업도 시행하고 하는데 금년에 2007년도에는 몇 가구를 했습니까?

금년도에 15가구를 했습니다.

읍면동에 요청을 받아서 합니까?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 시에도 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입장인데 읍면동에 우리가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에 충분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68쪽에 6.25참전 유공자의 집 문패달기 사업에 1,360만원입니다. 국가유공자 집은 올해 시행이 되었지요?

보훈가족들은 금년에 완료가 됐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1만 5,000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정말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거나 아니면 국가를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신 어른들인데 이 정도라도 우리가 생각을 해 주는 그런 입장에서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전유공자 쪽에 내용을 보니까 들리는 이야기가 이름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국가유공자라는 이름이 안 들어가는데 6.25참전은 이름이 들어갑니까?

문패에 이름이 안 들어갑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기에 제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태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태락 위원입니다. 165쪽 민간위탁 경산지역 자활센터 수탁기관 사업비는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경산 자활센터라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관련사업비인데 어떤 사업을 하는가 하면 청소, 공예, 특작, 집수리사업, 염색, 의료제도사업, 복지간병, 농정사업단 이렇게 총 8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인력이 69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현재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중방동 과거에 어가횟집 맞은편입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2001년도 7월달에 지정을 받아서 불교사회복지법인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뒤쪽에 경산지역 자활센터 운영비는 별개입니까?

이것은 같은사업장입니다. 앞에는 사업비이고 뒤에는 직원 인건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까지 지원을 합니까?

국비 70%가 지원되기 때문에 지원을 합니다.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받아서 운영하는데 시비를 보태서 주는 것이 특혜 아닙니까?

특혜가 아니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건복지부에서 인가를 받아서 사실 보건복지부에서 위탁운영하는 그런 형태인데 물론 저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시비도 지원이 됩니다만 종사원이 7명 정도됩니다.

불교재단 맞지요?

사회복지법인 불교사회복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자활이라면 경산지역에 봉사를 하고 이러한 자활센터인 것으로 알았는데 사실을 보니 그것이 아니네요?

대상은 경산시민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 시비가 들어가기는 갑니다만 꼭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67쪽 하단부에 집수리 사업단 구성지원은 뭡니까? 집수리사업단이 뭡니까?

이것이 자활후견기관에 8개 사업단 중에서 집수리사업을 위한 사업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장비라든지 운영을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건복지부 산하 8개 사업장 그것입니까?

자활후견기관 내에 운영되는 집수리 사업단은 별도로 돈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운영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교는 어느 재단입니까?

조계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191쪽과 관련해서 하양지구 공동묘지 정비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사업계획서하고 위치도하고 어떻게 정비를 하실 계획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요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새마을과 소관에 있어서 동서1리 농로포장부터 여러 개 주민숙원사업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 위치도 사업조서에 보면 불분명하게 돼 있습니다. 편성된 예산에 의해서 도면에 의한 정확한 위치를 사업장별로 요구합니다. 하양공동묘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양 금락리 산 49번지 지목이 묘지로 돼 있는 땅인데 여기에 현재 개인이 지장물을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묘지를 조성하려니까 지장물을 제거하지 않으면 사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로 자두, 앵두 등 300두가 심어져 있는데 이것을 보상하고 거기에 공동묘지를 조성할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계획을 했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어디로 돼 있습니까?

토지 소유자는 우리 시로 돼 있습니다.

주민들의 반발은 없습니까?

주민들 반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양에 공동묘지를 한다는데 없어요?

그 자체가 지목이 묘지로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공동묘지 조성이 지역주민들의 상당한 반발로, 지정된 지가 언제입니까?

이것은 그 위치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인가난 공동묘지는 거기가 아니고 이것은 마을공동묘지입니다.

일단 위치도하고 세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입니다. 방금 박승진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억 예산인데 금년에 50%, 내년에 50% 나간다는 말입니까?

2008년도에 50%, 2009년도에 50%입니다.

결국은 100% 지원사업입니까?

일부 자부담을 하는데 거의 100% 지원한다고 보면 됩 니다.

100% 지원하는데 상부의 어떤 방침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보건복지부에 인가 승인이 났기 때문에 돈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기존의 시설은요?

금년에 하고 있는 데가 와촌에 보현, 남산에 서림 2개소입니다.

그러면 치매, 중풍 이런 어르신들인데 아까도 자활기관이라든가 운영비가 있는데 시설은 해 놓고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지금까지는 지원이 되었는데 내년 7월부터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에 보조비율이 많이 변경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까?

운영비는 100% 지원이 됩니다.

국가적으로 봐서는 이런 사업이 국가의 재정이 되고 시의 재정이 된다면 우리 시에 많이 유치를 하면 우리 시민들도 중풍이나 치매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들어가는 노인들은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까?

기초수급자만 들어가기 때문에 안 받습니다.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들이 병원에 가면 중환자실에 계시게 되는데 그러면 정말 필요로 하는 중환자실에 입원해야 될 분들이 혜택을 못 보게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요양시설을 많이 확충하면 우리 일반 국민들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시의 계획은 확충을 할 예정입니까?

장기 요양보험제도가 시행이 되면 아마 이런 법인이나 민간시설보다는 병원을 선호할 겁니다. 병원하고 요양시설하고는 앞으로 치열한 경쟁이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남산에 방문을 해 보니 30∼40명 정도가 있는데 현재 50∼60명이 대기를 하고 있다는데 계속 줄을 서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가능하면 국비, 도비가 지원되니까 이러한 시설이 1년에 한 개씩 할 것이 아니고 한 두 개씩 해서 그런 불편한 분들에게 보탬이 되었으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장기요양 보험제도가 도입되면 그렇게 중증환자들은 병원으로 빠질 것이고 그 중에서 상태가 나으신 분들은 여기에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런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경상병원이나 어디에 들어갈 수 없느냐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국장님께서 그런 분들에 대해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승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180쪽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에 대해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느 재가노인센터를 신축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앞으로 계획이 운경재단이 노인복지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무실이 없습니다. 현재 중앙초등학교 뒤에 임차를 해서 위치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하려면 자기들이 계양동 쪽에 땅을 구입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축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내후년도까지 2개년에 걸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쪽에 보면 부지가 협소해서 사무실은 따로 길건너 편에 조그마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사업을 여러 가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다가 계양동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무료급식을 하루에 평균 70∼80명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상당히 불편하겠네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자기들도 권역은 예를 들어서 재가복지사업을 노인복지회관하고 재가노인센터하고 하양에 있는 금빛복지회관 이렇게 세 군데 구역을 나눠놨습니다. 사무실이 그쪽으로 간다고 해서.

물론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현재 중방동 일대에 매일 무료급식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 인원이 평균 70∼80명 정도가 식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가 보기도 하는데 계양동 쪽으로 이전 신축하게 되면 이쪽에 중방동에 있는 것은 없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기존 여기의 어르신들이나 노인분들이 여기서 식사를 하시던 분은 상당히 문제점이 생기지 않나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초에는 옆에 있는 부지를 같이 매입해서 그 자리에 다시 신축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더니 그쪽에서 땅을 안 팔려고 합니까?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태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81쪽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이 있는데 어디에서 시행을 하는 것입니까?

방금 우리 운경재단 노인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독거노인 돌보는 사업입니다. 간병일도 돕고 말벗도 되고 그런 사업인데 현재 관리자 2명과 도우미 48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에 50명이 있고 뒤에 돌보미 인원도 55명이 있는데 어떤 인원입니까?

앞에는 독거노인 홀로 사는 분들이고 뒤쪽에는 중증노인이라고 해서 비슷한 사업입니다만 앞에는 홀로 계시는 분들이고 뒤에는 노인 중에서 중증노인, 앞에는 운경재단 경산시 노인복지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뒤에는 두 군데에서 합니다. 청솔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경산노인복지센터, 두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앞에 것은 무료로 하고 있고 뒤에 노인돌보미 사업은 본인이 신청했을 경우에 월 3만 2,000원 자부담이 있습니다.

생활지도사는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까?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55명에 대한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8쪽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지원에 5,700만원 있는데 어디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가정폭력상담소라고 '98년도에 개설을 해서 현재 소장님이 이주용 목사님이 운영하고 있는데 상담원 2명, 자원봉사자 2명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직접 운영하는 것입니까?

소장님이 이주용 목사입니다.

사무실이 별도로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에 실적이 있습니까?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예산을 지원하면서 실적이 없다고 하면 안 되겠지요? 그리고 뒤쪽에 성폭력 상담소는 어디에서 운영을 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2003년도에 개설을 했는데 소장은 김주하 씨하고 직원 2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실적이 있습니까?

여기도 같이 실적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0쪽 민간행사보조에 여성단체 활성화대회 1,500만원하고 여성주간 기념행사 500만원이 지원되는데 사회과에 부기를 넣었어요?

여성업무를 사회복지과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는 새마을과에서 관장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승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관련 254쪽에 공원조성에 부분에 있어 공원지구 부재매입 상방, 신상 공원지구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관내 장기미집행 부지로 확보하지 못한 것이 31필지에 5만여㎡가 됩니다. 총 보상을 다 하려면 13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내년도에는 우선 10억 정도로 해서 민원사항이 많은 부분에 민원해소 차원에서 10억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상방, 신상 공원지구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실내체육관, 육상경기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안흥사 쪽에 절개를 상당히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편입 안 시키게 되면 콘크리트 구조물로 시공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사서 부지를 확보하게 되면 미관상 보기에 석축을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우선 아주 급한 부분에 매입을 해서 보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진량 신상지구 국민체육센터 건립부지를 일부 진량읍 사무소가 신축이 돼서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거기에 따른 그 부지만큼은 공원지역에 해제를 했습니다. 그 옆에 추가로 공원지정 7,000㎡를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매입하는 그런 2개 지역의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25억을 계상했습니다.

상방지구에 공원부지 매입은 대상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6필지 6,120㎡입니다. 이 외에도 실내체육관 주변에는 사실 더 매입할 그런 계획은 돼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공원부지는 실내체육관하고 육상경기장하고 건립하는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별도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태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태락 위원입니다. 254쪽 남매지 주변 산책로 조성 20억인데 산책로 주변을 어떻게 조성합니까?

남매지 주변에 현재 4m폭으로 돼 있는 것을 8m정도로 넓히고 영대쪽에 8m정도를 확보해서 거기에 따른 부지매입비로 10억을 올려놨습니다. 거기에 따른 산책로 조성을 위한 조성비로 20억을 해 놨습니다.

부지매입도 포함된 것입니까?

부지매입 10억은 그 위에 있습니다. 총 30억이 소요됩니다.

남매지에 분수대 설치는 어떻게 됩니까?

분수대는 4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계획은 돼 있습니다만 이번에 돈이 없어서 내년도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후내년도에 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2009년 도민체전을 준비해서 이런 계획은 좋은데 산책로가 우리 경산시민을 위한 산책로가 되고 벌써 분수대까지 계획을 잡은 것을 보면 상당히 미래를 보고 하는 것인데 아직 이르다고 봅니다. 산책로 공원을 돌아보고 사람들이 부글부글하고 그럴 때 관망하는 분수대가 설치되어야지, 안은 잘 잡았습니다만 벌써 계획이 잡혔나 싶어서 그런데 염려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지금 한다면 경산서장이나 보건소장이나 눈에 보기 좋은 전망대이지, 아직까지 그런 것은 이릅니다. 그런 것은 차후에 하시고 산책로는 진짜 경산시민을 위한 남매지 조성 산책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56쪽 시설비에 계양어린이공원 정비는 7,000만원이 어느 부분입니까?

동부동사무소 옆입니다.

동사무소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48쪽 민간자본보조에 행복한 보금자리만들기 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집수리사업입니다. 금년에도 20가구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도비보조가 많이 줄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할 계획이지요?

도에서 금년에 처음하는 사업인데 계속 지원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운영이 뭡니까?

이것은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개개인 활동실적을 전산시스템에 계속 운영을 합니다. 지금 계획은 시청, 하양, 진량, 자인, 민원실 내에 자원봉사센터에 기계를 6대 설치를 하고 거기에 따른 홍보물 제작을 하고 우선 내년에 1,000만원 정도를 마일리지 적립을 해서 활동실적에 따라서 개인한테 의료, 이미용, 스포츠센터, 음식점 등 이렇게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공무원 복지하고 비슷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까?

현재 몇 개 시군에 하고 있습니다. 포항, 구미, 안동, 성주, 고령, 예천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봉사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245쪽 남매근린공원 조성사업 장기미집행 상방동 내용은 석축을 쌓을 수 있도록 외관에 옹벽을 쌓기보다는 그 앞에 안흥사 앞에 옹벽이 쌓여 있는데 그 부분을 절개를 하고 거기에서 바로 석축을 쌓는 이 부분으로 직진을 할 수 있도록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

그것은 도로니까 건설과 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직진이 안 되면 도민체전을 하면 개막식 할 때 소통 안 됩니다. 거기로 갈려면 시청에서 우회전해서 뉴턴해서 다시 삼북주공아파트 지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겠습니까?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라도 나는 공원부지가 포함이 되었다고 일단 생각을 했는데 그 내용이 빠졌네요?

그것은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계획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태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태락입니다. 방금 김종현 위원께서 상방지구 부지매입이 있는데 번지가 서상동 131-24, 삼남동 148-14 이것도 공원부지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포함이 된 것입니까?

포함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공원부지로 묶어 놓고 아마 장기미집행인 모양이지요?

그런 것 같습니다.

나한테 전화가 왔는데 자기 아버지가 공원부지 때문에 하소연을 하면서 부지보상도 못 받고 해서 그래서 돌아가셨다, 지금 보상을 빨리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나, 이것을 받아서 다른 데 어디로 가고싶다고 하소연을 하는데.

사실은 저한테도 찾아왔는데 과거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돈을 줄려니까 이 돈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런 사정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자기 부친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상당히 어려운데 빨리 매입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시내 소공원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빨리 조치를 해 주고 소공원이 빨리 형성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시청 뒤에 큰 공원부지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이것은 그야말로 구렁이 알 같은 땅인데 묶여서 행사를 못 하니까 빨리 해소가 되게끔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문화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국체육고등학교 체육대회 개최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목적은 매년 전국 체육고등학교 체육대회를 각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개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정보교환도 하고 선수간 유대강화도 하는데 내년에 22회 대회인데 20회는 전주시에서 개최했고 21회는 제주시에서 개최를 했고 이것도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경산체고에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회장소를 경산시 일원에 하는 것으로 6월달에 개최할 계획인데 주관은 경북체육고등학교입니다. 경기종목을 총 12개 종목이고 각 시도 체육고등학교가 참가하는 그런 대회인데 소요예산은 3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문광부에서 1억 5,000만원, 도 교육청에서 1억원, 저희 시에서 5,000만원 이래서 개최를 할 계획인데 이것은 교육경비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그래서 교육경비 심의는 사항이 아니라서 심의를 받지 않았습니다만 이것은 각 학교별로 돌아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우리 경산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것이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포함된 내용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학교에 경비를 지원하니까 다른 것보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민체전을 준비하고 있고 그러면 경북체고에 협조를 받아야 될 사항도 있고.

맞습니다. 2,500명 정도가 참석을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여관이라든지 음식점 경기활성화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해당 분과위원회에 충분하게 설명이 되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희들 설명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시에 수영장이 없습니다. 체고에 수영장을 새벽부터 오전까지 이용하고 있는데 물 한번 바꾸는데 3,500만원이 듭니다. 내가 체육학교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고 제 지역구에 있다보니까 체육학교에 한번씩 들리면 제가 도움을 준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만 우리가 많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적은 예산으로 교육경비 보조를 다만 몇 천만원이라도 가지고 오겠습니다만 체육학교 수영선수, 사격, 레슬링 선수가 전부 경산시로 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에서 질의를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311쪽 민간자본보조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대중교통인 버스회사가 대화교통, 경산교통이 있는데 앞으로 공해방지를 위해 점차적으로 천연 가스차로 교체를 계속 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004년부터 금년까지 총 61대를 교체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대폐차 할 때는 반드시 천연가스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당 2,25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청소차는 지금까지는 천연가스로 교체한 적이 없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청소차도 점차적으로 교체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청소차는 대당 3,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대수 61대란 말입니까?

예.

제가 도시가스에 관심이 많은데 자인 그쪽에 가스충전소를 할 때 그쪽에 충전소 설치를 할 때 시민들의 반대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실제로 도시가스와 관련해서 대구도시가스 업체에서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곳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도 공사를 전부 합니다. 앞으로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이 되므로 인해서 지금은 자기들이 거기에 대해서 손해를 봐도 자기들이 대형사업을 추진하고 기존 저희들이 주택지나 단독주택이나 이런 곳에는 도시가스 공급을 안 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시가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대안을 마련해서 전체적으로 단지 자동차용 충전소를 설립한다고 해서 단지 이것만 허가 관련되는 모든 사항을 봐 주실 것이 아니고 경산 전체적으로 도시가스에 관련되는 것은 같이 체크를 해 달라고 이 부분을 같이 짚어본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행정지원국, 보건소, 시민회관, 여성회관, 문화회관, 시립박물관,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