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신재걸 의원 발언
영기
김영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우리의 결의를 새롭게 할 계미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다사다난한 한해 였다고 봅니다. 특히 제16대 대통령을 선출하여 오는 2월25일 대통령취임과 우리 사회 변혁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시점에 서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도 위원님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보람과 희망이 함께하는 한해가 되도록 기원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합하여 신바람 나는 강릉 건설에 앞장서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강릉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고, 역동적인 의회로 이루어나 갈 수 있도록 우리 내무복지위원님들이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시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시정업무보고는 올 한해 강릉시정운영의 근간이 되는 만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업무추진에 있어서 최대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연구와 검토를 하여 보다 나은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방법은 직제순으로 제출된 업무보고자료에 의하여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이어서 실?과?소장으로부터의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김호기대외협력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대외협력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청소년교류확대 보면 국제도시학교간교류지원이라 해서 율곡초교하고, 경포여중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계획입니까?
호기
김호기대외협력담당관
지금 3개 도시 2개교 90명으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2개교라는 것은 율곡중학교하고, 강릉중학교입니다. 그래 가지고 90명이 지금 가흥시와 형주시, 일본 지지부시하고 펜팔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강릉여고, 강릉고등학교 쪽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효과가 어떻습니까?
호기
김호기대외협력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자매학교나 우호도시에 서로 연결을 해 주고, 아니면 학생들이 글을 잘 못 쓰니까 저희들이 문화관광센터에 중국어통역관을 통해서 서로 맺어 가지고 거기 와서 글을 다듬고 할 계획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면 지금 자타누가시하고 어느 정도교류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호기
김호기대외협력담당관
일부 추진됐는데 지금 자타누가시는 민간인교류추진협의회라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위원들이 자타누가 시의회에 다가 1월31일자로 강릉시하고 자매도시를 맺겠다고 하는 승인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자타누가시 자체에서?
호기
김호기대외협력담당관
예.
화묵
김화묵위원
강릉시하고 교류하겠다고 의회에다가 승인신청 해 놓은 겁니까?
호기
김호기대외협력담당관
그 승인신청이 나면, 지금 금년도에도 위원님들이 배려해 가지고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자타누가시를 의회, 행정부, 민간인 합동으로 구성해서 방문할 계획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지금 자타누가시 현황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강릉시하고 교류를 하면 어떤 부분에서 서로간에 도움이 되고,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호기
김호기대외협력담당관
자타누가시는 인구가 한 15만 정도 됩니다. 그리고 면적은 321㎡되는데 해밀턴이라고 자타누가시를 에워싼 전체 해밀턴카운티 그 전체는 1,395㎡로 강릉시보다는 전체면적이 큽니다. 그리고 자타누가시는 금속, 철강, 석유, 화학, 관광, 교육이 중심도시입니다. 수해 때에도 자타누가시에서 우리 강릉시를 방문해서 다녀갔는데 여러 가지 자료도 그때 당시 줬는데 자매도시를 맺어 가지고 시하고 교류를 하는 것보다 직접무역을 한다든가 그런 차원을 소도시간에 그게 잘 활성화가 되자면 좀 시간이 걸리고 우선 서로 교류 방문해 가지고, 서로 문화하고, 특성 이해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 오고 가면서 서로 특산품이나 서로 이렇게 해서 한인회라고 자타누가시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인회하고, 우리 민간인상공회의 쪽으로 연결돼 가지고 점차 서로가 무엇을 주고받을 수 있는지 그렇게 해서 그 분야는 시간이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지난번 시정질의 대로 국제교류도시에 관련해서 일부 말씀드린 것도 있는데 앞으로 사실 국제교류에 관련돼서 지난 우리 모두가 다 그랬지만 관광 아니면 서로 교류 이 차원을 떠나 가지고 경제적으로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담당관님이 적극적인 자매도시를 같이 교류하면서 앞으로 우리 강릉시도 그렇고, 강원도도 전체에서 경제성이 있는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김호기대외협력담당관
예, 경제적으로 실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루사수해백서 발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현황 등 이래서 (청취불능) 할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 등재기준이라든가 검증은 어떠한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까?
호기
김호기대외협력담당관
저희들이 자원봉사자 시에서 접수된 현황이 있습니다. 그 현황을 저희들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당시에 체험한 사항을 수기를 공모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500만원 정도 그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글을 상세해 기록해 달라 이러니까 글을 잘 써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500만원 확보해서 거기에서 글을 쓰는데 심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줄테니까 상세히 써달라 이래 가지고 지금 공모를 계속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자원봉사자들이 그때 체험수기가 그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본 위원도 그때 그 상황에 자원봉사자들 예를 들면 주소와 성명도 가르쳐 주지 않고 자기가 봉고차에서 수식하면서 일주일간하고 간 봉사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원봉사자 그 명단등재라든가 활동내역을 등재할 때는 검증을 정확히 해서 특히나 각 읍?면?동에 보면 반장님, 또 동네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하셔 가지고 그 후에 그 분들 위해서 동네 분위기 자체도 상도 줘라 하는 이런 주문도 받았습니다마는 그런 숨은 자원봉사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발췌를 해서 이번 기회에 등재를 하면 그 분들이 나중에 자손들이 봤을 때도 나도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적극 나서서 동참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계획적 가치도 한번 권고를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의견을 드렸는데 하여튼 자원봉사자 등재문제는 각 읍?면?동에다가 연락하면 읍?면?동장님께서는 웬만한 파악을 다 아실 걸로 저는 그렇게 사료됩니다. 그래서 등재기준을 정확하게, 또 검증되고 이런 부분을 해서 쉽게 얘기해서 생색내기식 자원봉사자들 보다 실질적으로 자원봉사 한 그 분들을 등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주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2003년도 업무보고이지만은 국제교류 쪽에서는 2004년도국제민속제와 연계하여 기존 교류를 하고 있는 3개 시 외에 민속문화가 잘 발달되어 있는 그런 도시들을 골라 가지고 대외협력담당관실은 특히 다른 부서보다 많이 연계가 되는 이런 부서이기 때문에 2004년도 민속제에 협조를 해 줄 수 있는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호기
김호기대외협력담당관
저희들이 지금 형주시, 가흥시, 지지부시하고 3개 도시는 의무적으로, 의무적이라기보다 자진 참석하겠다 그 내용을 저희들이 (청취불능)서로가 잘 아니까 그 3개 도시는 참여하는 걸로 기획단하고 잠정합의가 되고, 민속기획단에서 저희들이 요청하면 국제화추진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연락해 가지고 거기서 거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교류하고 있는데 외에는 저희들이 별다른 추천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국제교류도시 추진 확대를 위해서 미국자타누시 이런 관계는 지금 상태로는 아직 교류가 안 되고 있잖아요.
호기
김호기대외협력담당관
지금 교류가 안 되고 있는데 자타누가시는 금년 중으로 자매도시로 확정을 지으려고 합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러시아는 어디…….
호기
김호기대외협력담당관
러시아는 저희들이 지금 선정부터 해서 각종 자료수집을 해야 되는데 러시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웃도시인 속초하고 동해에서는 러시아에서 지금 교류를 하고 있는데 교류가 경제사정 때문에 거의 실패로 있습니다. 저희들도 러시아 쪽에 해 보니까 강원도, 동해시, 속초시에서 하고 있는데 강원도는 연해주 주정부, 동해시는 뉴트까, 속초시는 한산스키라이온 교류가 있는데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볼펜 한 자루가 쌀 한 말 정도 공산품이 그렇게 생산되지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국제화추진재단에서 의뢰를 해 놨습니다. 저희들 강릉시 현황을 전부 다 알려줘야지 거기 비슷한 곳을 서로 주변환경이나 특성에 맞는 데를 선정이 되는데 자매결연대상을 선정하자면 일단 거기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러시아 쪽에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자치단체에서 선정을 하고, 그 다음 자매결연교섭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승인 전에 사전교류를 해야 됩니다. 한번 정도 다녀와서 서로가 확인해 본 그 다음에 자매결연 의회동의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자매결연승인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에다가 자매결연승인신청을 하면 그 다음에 승인이 나면 자매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민속제추진위원회가 계획을 갖고 잘 하고 있겠지만 대외협력담당관실이 연계가 되는 업무가, 비중이 크다 보니까 잘 도와주십시오. 옥천동 5거리 옥외광고 1개소 설치하는 문제 이것 지상에다가 할 겁니까?
호기
김호기대외협력담당관
인도 부근에, 인도에다가 위치를 선정해서, 경찰서 앞에 보면 조그만 하게 있는데 그것은 조잡해서 그것은 안 되고 그것보다 대형으로 컴퓨터로 자막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속초입구에 들어가다 보면 대형이 서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어 보니까 그게 한 35억 들어갔다고, 지금 경제가 안 좋아 가지고 광고 주문량이 없어 가지고 지금 현재가동이 안 되고 있는데…….
오균
박오균위원
그런데 속초에 35억 들여 가지고 지금 그런데 우리가 6,000만원 잡아 가지고 대형옥외광고활성화를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민자유치를 만일 예를 들어 한다면 민간자본을 투자를 하는 사람에 대한 혜택이란 게 이런 게 있습니까?
호기
김호기대외협력담당관
그러니까 민자유치를 하면 그때 가서는 저희들이 시에서 1만을 갖고, 시간을 3을 쓰고, 당신이 투자 한 걸 7로 쓰라 그것 가지고 계약을 맺어 가지고 민자유치를 한 분들이 광고나 이런 분양으로 수익성을 올리고, 저희들은 시청에 주민들이 알 사항을 알리고 이런 부분을 서로 나눠 가지고 시간대 별로 하는 걸로…….
오균
박오균위원
주로 광고프로그램을 시에서는 어떤 쪽으로 광고를 할 겁니까?
호기
김호기대외협력담당관
그러니 저희들이 YBS에 시정뉴스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수강생을 모집한다든지, 농민들한테 언제까지 보조금신청을 하라든지, 산림분야에 육림사업신청을 언제까지 하라든지 대부분 주민들이 언제까지 할 수 있는가 시에서 하는데 홍보를 못해 가지고 알지 못하는 걸 주로 알리는 그런 사항을…….
오균
박오균위원
주로 대형스크린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
호기
김호기대외협력담당관
그러니까 스크린을 이용하다보니 그 가격이 워낙 많이 드니까 경찰서에서 그거 하는 것은 그것은 작아서 안 되고 그러니까 좀 크게, 그것보다 좀 더 크게 하고 넓게 해서하고 그게 보니까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지금 견적을 안 뽑았습니다마는 그렇게 민자유치를 하는데 서울 큰 회사나 아니면 (청취불능)회사하고 서로 협의해서 어느 게 저희들 시하고 유리한 조건이냐 그래서 협의를 해서 그런 게 충분히 되면 중요한 사항이고 이래서 계획이 거의 성립되면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6,000만원으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6,000만원이면 어떤 식으로 하겠다하는 이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호기
김호기대외협력담당관
저희들이 당초에는 예산을 경찰서 앞에 있는 작은 스크린자막 그걸 5거리에다 해 봐야 너무 조잡하고 이래서 더 크게 더 높이 이렇게 하려고 다시 예산에다가 맞추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좀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좀더 확대를…….
오균
박오균위원
어차피 사업을 하시면 이걸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갖고, 괜히 졸속으로 해 가지고 시에서 뭘 해 놨다 이렇게 하지말고 제가 봐서는 이왕 하는 사업을 광고 쪽으로 사업이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김호기대외협력담당관
예.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 저희들이 예산은 5억을 요구했는데 지금 시 재정상 예산을 그것밖에 세워주지 않았다 하는 얘기를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과장님 답변은 우리가 요구한 금액이 이 요구를 예산부서에서 그 요구를 다 세워준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 과장들이 요구한 이것은 액수가 많았죠?
호기
김호기대외협력담당관
예.
영기
김영기위원장
많은데 예산부서에서 재정상 예산을 그것밖에 안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호기
김호기대외협력담당관
예.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러면 연차적으로 예산을 더 세워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든지 민자유치를 해서 하겠다든지 이렇게 답변해야죠. 지금 우리 위원님은 예산을 그 금액만 요구를 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른 위원님들도 듣기에도 그렇게 듣고 있다고요.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달웅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속초 설악산입구에 그것도 민자유치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형회사에서 자기회사의 광고를 위해서 장소만 시에서 제공해 주면 대형스크린을 설치하겠노라고 많이 내려왔었단 말이에요. 요즘은 그런 게 없습니까?
호기
김호기대외협력담당관
요즘은 저희들이 알기로 4～5년 전만 해도 서로 장소만 주고, 그쪽에서 시에다 인센티브를 주겠다, 주면서 자기들이 하려고 몇 년 전에는 그랬는데 요사이에는 그런 건 거의 회사 사정이 그러는지 어디 다른 홍보매체로 하는지 그렇게 지금 들어오는 걸 저희들이 언론사에도 이 부분은 아는데 그런 게 지금 없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담당관님께서 한번 서울 광고회사에다가 장소를 제공해 줄테니까 그런 걸 설치하고 시에서는 시의 홍보 그리고 눈?비가 올 적에는 일기예보라든지 그런 걸 할 수 있는 걸 자막을 넣어주고 그런 걸 한번 해 보십시오.
호기
김호기대외협력담당관
예.
영섭
심영섭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국제교류에 대해서 강릉시를 이렇게 보면 사회봉사단체가 라이온스, JC, 로터리 이런 단체에서 보면 이 사회단체 속에서도 보면 다른 타 도시라든지 아니면 외국하고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회단체가 상당히 여러 단체가 있으리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 일본 이다시하고 강릉청년회의소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거기에 옥천초등학교라든지 성덕초등학교의 축구부, 야구비들이 일본 이다시의 축구선수들하고 야구선수들이 1년에 한번씩 서로 이렇게 축구시합을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온 축구선수들이 우리 여기 강릉에 왔을 때는 호텔에서 투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민박을 하면서 우리 한국의 풍습을 알고 그 나라에 가서 우리 한국의 강릉시라는 데는 이런 생활풍습을 갖고 있더라, 또 우리 한국의 강릉에 옥천초교, 성덕초교의 축구부, 야구부선수들이 보면 그 일본 이다시에 가서도 가정방문해서 민박을 합니다. 일본 이다시에 가면 우리 강원도는 잘 몰라도 강릉시라는 데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런 국제교류를 자체를 우리 강릉시에서도 추진하고 있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단체, 우리 봉사단체에서도 지금 상당히 국제교류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 그런 쪽으로 앞으로 지원을 해 주십사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반상회보지로 시정홍보지가 매달 각 읍?면?동을 통해서 통?반장님들로 해서 반상회보지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의 내용면에서는 성실하게 우리 강릉시를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 성실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우리 반상회에 보통 매달마다 반상회 참석하는 율을 보면 아마 한 60% 정도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0% 정도는 이 반상회보지가 우리 각 가정에 다 100% 지금 들어가고 있지 않죠?
호기
김호기대외협력담당관
100%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통?반장들이 나눠갈 때 보니까 가구 수에 맞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참석하지 않은 이렇게 보면 반상회 때 이런 주민들이 보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차량 무슨 등록제라든지 어떤 납부기한이라든지 우리 시에서 홍보하는 그런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모르고, 오히려 우리 시에다가 질타하는 이런 문제가 간혹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반상회 참석하지 않는 우리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과연 우리 강릉시에서 홍보지에 대한 홍보역할을 할 수 있는가 담당부서에서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앞으로 좀더 우리 강릉시 홍보의 내실화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계도지가 20036년도 예산에서 약 50% 삭감이 됐죠?
호기
김호기대외협력담당관
예.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럼 절반밖에 안 되는 예산으로 지금 집행하고 있는 내용하고, 옥외광고문제를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제대로 하나 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상회보지 그걸 지금 50% 가지고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지…….
호기
김호기대외협력담당관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계도지가 전에4억6,000을 당초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예산이 삭감돼서 2억 뿐이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숫자 파악을 해서 각 사별로 5개월간 계약을 했습니다. 5개월 후에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통?리?장님들한테 나가고 있는 계도지가 중단되게 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러면 그런 예산이 다시 올라오지 않도록, 본 예산에서 삭감한 부분이니까 추경에 다시 그런 예산이 집행부에서 의회로 올라오지 않도록 담당관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환
조남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김영기위원장 심영섭간사와 사회교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섭
심영섭위원장대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감사관들이 몇 명씩 나가고 있습니까?
남환
조남환감사담당관
보통 4명 내지 5명 나가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지난 공무원들이 태풍루사로 인해 가지고 많은 고생도 했고, 또 고생하는 와중에서 질타도 많이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비대가 나갔다 이거예요. 그런데 장비대 같은 게 나갔으면 장비우선응급복구에 의해서 장비대가 나가면 쓰라고 내보낸 건데 이걸 안 쓰다 보니까 주민들은 아우성을 치고, 의원한테 전화하고, 면에다 전화해도 ‘이것은 해 줄 곳이다. 안 해 줄 곳이다.’ 가려 가지고 이걸 전부 사용을 안 하는 이런 예가 있어 가지고 제가 한번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예산이 언제 투입(청취불능) 내려갔는데 이걸 시기적으로 봐서 만약에 1억이 내려갔으면 시기적으로 거기서 1억이 내려간 걸 쓰고 다른 데서는 더 달라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일을 안 하려고 그러는지 이런 부분을 감사할 적에 문책을 주라는 건 아니고, 시정을 해 주십시오.
남환
조남환감사담당관
사업의 적절성 문제, 또 적극적 업무추진 이러한 문제로 홍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각 읍?면?동에서 응급복구비를 반납한 돈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감사를 해 주시면 뭔가 나올 겁니다. 이상입니다.
남환
조남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영기
김영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기 전에 연중 되풀이되는 사항이나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신규사업 또는 금년도의 특수한 사업에 대해서만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홍성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홍성현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통?리?반장 사기앙양추진대책이 있는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타 시?군에서 통?리?장들이 상당히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이 많이 되고, 또 타 시?군에서 사기앙양대책을 여러 가지 내놓고 있는데 강릉시에서 지금 보면 선진지견학 하나만 작년도하고 달라진 것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에 보면 유료주차장들이 있습니다. 거기 이용할 때 통?리장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50% 할인을 해 준다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관광지에 있는 입장료라든지 이런 걸 면제할 수 있는 방안 이런 실질적인 방안을 해 줘야지만 통?리장님들이 일을 하는데 실제 1인당 10만원씩 매달 아갑니다. 그것 가지고는 실제 일하고 있는 양하고 비교해서는 터무니없이 너무 열악하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수해가 나는 바람에 통?리장들이 상당히 고생도 많이 했고, 올해는 수해복구 관계에서 농경지추진위원장들을 거의 이장님들이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상당히 많이 뺏기는데 그것을 현실적인 대안을 해서 처우개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걸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읍?면에 가면 정보센터에 컴퓨터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해 놨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거의 읍?면에 있는 경우는 거의 이용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잘, 거기 면사무실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설치를 해 놓다 보니까 일반주민들도 사용하기 힘들고 그래서 이용률이 낮은 것을, 컴퓨터를 이장님들한테 지급을 해서 개인집에 놓고 하면 서로 이장님들이 읍?면사무소에 나오는 시간도 절약이 될 수도 있고 모든 면에서 편리할 것 같은데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현재로서 통?리?반장들이 사실상 하지 않으려 하는 읍?면?동도 있고, 또 통?리?반장이 아주 고령인데 동장이 사실 내보낼 수 없기 때문에 억지로 하고 있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주민들하고 관계가 통장들이 너무 나이가 많다보니까 모든 게 잘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동장이 ‘당신은 그만 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주민들은 상당히 불편해서 동장보고 ‘바꿔 달라’ 그러는데 동장이 ‘그만 둬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제가 알기로도 몇 년 전에 한시적으로 한 2년 정도 해 가지고 그때 아마 한 60세 이상은 정리를 한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젊은 사람들은 그나마 적응을 해 가지고 하지 마는 나이가 많다고 한 칠십 이렇게 되다 보니 이것은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통장들이 있어요. 그러니 이런 부분을 어떻게 동장한테 부담을 주지 않고 자연스럽게 정리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는지…….
성현
홍성현자치행정과장
사기앙양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에도 중앙부서의 도나 여러 번 지위보고를 저희들이 올려서 사실은 시?군간에 거의 대동소이한 그런 부분입니다마는 별도 계획을 세워서 황기원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별도 통장, 이장님들만의 사기앙양개선에 대해서는 한번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고, 이제 말씀하신 건 저도 아주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저희들은 사실 구두로는 회의 있을 때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들에게 부담 안 주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현 지역 여건에 따라서 아주 애매하고 또 할 분이 없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집중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예를 들어서 시골로 가면 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나이 드신 분들이 해야 될 이런 형편에 있고, 또 시내 동으로서는 사실을 그렇지 못하고 주위의 주민들하고의 관계도 좋지 못하고, 그만 둬야 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데 그걸 어떻게 과장님께서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성현
홍성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통?리장임명 관계는 박오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읍장을 할 때 그런 어려움을 많이 있었는데 지금 제도적으로 이렇게 보면 읍?면?동장들이 마음대로 해임시 이걸 임명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주민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고, 개발위원들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왔을 때 읍?면?동장들이 임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읍?면?동장들한테 임명권을 확실히 그런 게 없이 준다고 하면 오히려 참 운영하기 쉬운데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문진도 한 두어 개 마을이 동네주민들간의 서로간 알력이 있어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조례상에 지금 상위법을 따르다 보니까 중앙에도 계속조례상에 문제가 있는 걸 건의를 해 왔는데 그게 잘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오균
박오균위원
그게 지역주민들이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워요.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차라리 읍?면?동장들한테 탁 해 가지고 하면 더 쉬운데 주민들간의 서로 파가 있다 보니까 서로간에 어떠한 자기들끼리 그게 이해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지속적으로 도나 중앙하고 계속을 건의를 해 가지고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60세 이상…….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그게 한 3～4년 전인데 그게 옛날에는 제한이 없다가 이게 또 너무 오래, 한 사람이 10년 20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해 가지고 제한을 둔 게 한 2～3년간 운영하다가 이게 또 문제가 있다해 가지고 이게 도루묵이 됐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그게 60세 이러면 아마 농촌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나오니 예를 들어서 65세로 해 가지고 시에서 조례로 일시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었으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주민들이 통장 이 사람은 안 된다고 난리 치는데도 이 사람을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걸 국장님께서 잘…….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저희들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해소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저도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시장님이 시정연설 하시면서도 10대 역점시책의 하나로 시민을 위한 열린행정, 그 다음에 행정규제를 완화시키고 이렇게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었는데 지난번 수해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전문직 인사를,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보면 저도 그런 관련 부서에 사업도 했고, 그런 관련부서에 관심이 많다 보니 그러는데 여기 11쪽에 보면 효율적인 행정조직정비라고 그런 사항이 나와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지금 우리 전문직이라는 게 결국은 토목직, 건축직, 행정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앞으로 시민들이 가장 민원이 많은 것은 상수도입니다. 그런데 상수도를 인사해서 기술담당자를 갖다 놓고 지금 업무를 보면 이번 수해도 돌이켜 보면 9월1일부터 수해조사해서 간이상수도든 뭐든 공사를 해 가지고 12월31일까지 설계도 다 안 됐고 가서 선 공사한 사람들도 돈 못 받고 이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물론 업무가 많고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우리 전문직 공무원들 배치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상수도, 하수도에 관련된 인사를 할 때는 그 부서를 충분히 아는 사람들이 가 가지고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효율적이고, 민원해결을 할 수 있는 거지, 이 부분을 지금 아마 윗분들은 알고 있으면서도 안 해요. 특히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관심을 덜 가지시는 것 같은데 인사부서가 자치행정국이니까 그것은 담당 소장님들이나 담당 과장님들하고 인사를 할 때 정말 이 사람들이 와서 상수도나 하수도 업무를 볼 수 있는 사람인지 설계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 다음에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이런 검토를 하고 인사를 꼭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분야에 대한 전문직을 배치해서 효율적인 민원해결이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인사에 다소 관심을 안 갖는 면은 전혀, 인사와 회계간의 전혀 없습니다. 전문직이라는 게 주로 거기는 토목직입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어려워요. 인사하는 과정에서 사람 하나를 가지고, 또 거기는 진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게 복합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 가지고 하여튼 인사를 공평하게 합리적으로 하려고 애를 많이 쓰면서 관계 부서장들하고, 특히 기술직에 한해서는 관계 부서의 국장이나 과장의 어떠한 의견을 대충 많이 수렴을 합니다. 해 가지고 하는 데도 여러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다소 자기 업무에 소홀하는 그런 분들도 있으니까 전체 공무원에 대한 그런 비난을 받게 되는데 그건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화묵
김화묵위원
사실 그런 부서에서는 똑같은 기술직이 가서 근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인사의 불이익도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승진 관계가 있고 이러니까 그런데 그런 민원부서나 거기도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소한 업무가 많은데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들한테는 고과점수나 아니면 인사의 그걸 좀 줘서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소신껏 일하고 보람 있게 일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앞으로는 꼭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부서의 매번 그런 부서에 가 일하는 그런 담당공무원들이 어려움만 겪고, 힘들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특히 자치행정국장이 많이 고려해 주십시오.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지금 순환보직은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보통 1년 반, 2년 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물도 오래 고여 있으면 썩는다고 그러는데 한자리에 지금 7～8년씩 있는 공무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오래 있을수록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에 오래 있어서 전문성을 들을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너무 오래 있으니까 그 업무를 그냥 앉아서 판단하는 예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문제가 자꾸 발생합니다. 그래서 순환보직은 제가 봤을 때 한 3년 정도 적당하지 않나 이렇게 봐서 인사부서에서는 이런 걸 잘 발췌해서 그 사람이 아무리 잘 한다하더라도 순환보직해서 새로운데 보직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민방위훈련관계인데 지금 재난계에서는 재난훈련도 하고 있잖아요?
성현
홍성현자치행정과장
예.
달웅
홍달웅위원
그 전에 보면 다리 부분에 와서 만약 재난이 생겼을 적에 훈련을 하는데 민방위훈련하고, 또 별도로 하더라고요.
성현
홍성현자치행정과장
예.
달웅
홍달웅위원
그래서 이런 걸 전반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병행해 가지고 같이 훈련다운 훈련 정말 루사 같은 태풍이 안 온다고 장담할 수 없잖아요. 또 왔을 적에 이걸 정말 아주 실감 있게 한번 한 군데서 하더라도 멋있게 해야 되는데 그것 보면 형식적으로 그냥 줄 놓고 타고 내려가고 이것이 사실 저희들이 볼 때 형식적이라고요. 민방위훈련을 정말 재난에 대비하는 훈련을, 갈라서 하지말고 민방위에서 하든지 재난에서 하든지 제대로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이동시장실 운영을 하려고 그랬는데 전년도에는 선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못했었습니다. 올해는 계획이 있습니까?
성현
홍성현자치행정과장
예, 분기에 1회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각 읍?면?동 전체이죠?
성현
홍성현자치행정과장
예.
기원
황기원위원
7쪽에 보면 지문인식관리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카드로 하고 있죠?
성현
홍성현자치행정과장
예.
기원
황기원위원
그러면 그 카드에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했습니까?
성현
홍성현자치행정과장
큰 문제점은 없고, 저희들이 카드를 당초에 농협에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무료로 제공 받았습니다마는 봉급프로그램과 호환 그런 부분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대리카드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비상소집이라든지 그 다음에 초과근무라든지 할 때 그런 경우를 물론 극소수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읍?면?동까지 통합구축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지문인식기를 구축하게 되면 본청에서 그런 수당을 일괄지급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카드로 하다가 지문인식으로 바뀌면 기존에 있던 시스템은 필요가 없단 말입니까?
성현
홍성현자치행정과장
예.
기원
황기원위원
바뀌어져야 되는데 시에 식당운영하는 거 있죠?
성현
홍성현자치행정과장
예.
기원
황기원위원
거기도 카드로 하다가 지금 안 합니까? 이게 처음부터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했으면 좋은데 식당도 카드로 하다가 이용률이 적다고 그래서 중지했지 않습니까? (청취불능) 그분들이 카드로 체크를 할 수 있는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카드발급을 하다가, 또 호환성 문제 때문에 지문으로 바뀌었다가 이게 또 지문의 문제점이 생기면 또 바꾸고 해서 이런 프로그램 4,800만원 지금 예산이 잡혀있는데 자꾸 일회성으로만 가지 않겠나,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식당에 카드기 설치했다가 이용률이 낮다고 용도폐기 했다가 그러면 그 예산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해 가지고 모든 걸 만드는데 그걸 만들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만들었다가, 또 이용률이 낮다고 용도폐기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다시 호환성 때문에 지문인식으로 바뀌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현
홍성현자치행정과장
전적으로 그런 것만은 아니고 식당이나 당초 카드이용제도가 아니고, 식당은 당초에 현금으로 식당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일부분에서 카드도 식당에 같이 도입하면 좋겠다해서 그래서 그랬던 겁니다. 물론 장단점이있습니다마는 그래서 했는데 카드이용률이 극히 저조하고, 또 카드이용률이 저조함에 따른 여러 가지 카드이용으로 해서 나중에 계산하는 부분에서 인력이 많이 소모되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그러면 지문인식프로그램을 식당에다 설치할 용의는 있습니까?
성현
홍성현자치행정과장
식당에는 설치할 계획이…….
기원
황기원위원
식비 얼마씩 해 가지고 나중에 봉급에서 제해 버린다든지 그렇게 하면 상당히효율성이 높을 것 같은데 그러면 식당에는 이걸 안하고 자꾸 현금으로만 갖고 한다고 하지말고, 제가 봤을 때는 지문인식프로그램설치를 다시 구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 운영하는 모든 것에다가 같이 할 수 있게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홍성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통?리?반장표창이라든지 통?리?반장 자녀장학금이라든지 계속해서 이게 몇 년 전부터 새로운 통?리?반장님들한테 사기앙양에 대한 새로운 그런 것은 없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통?리?반장 장학금 지급에 보면 우리 읍?면에는 통?리장님들이 거의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년 이상 이장을 맡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자녀들이 다 중학교, 고등학교 다 졸업을 하고 대학교까지 출가를 한 그런 자녀를 둔 그런 이장님들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6～7년 해도 장학금지급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 통?리?반장들한테 표창장 시장 63명, 지사 78명, 장관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시장표창 받은 분들이 거의 2년에 한번 꼴로 받는 상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 하면 거의 7～8년씩 장기적으로 통?리장들을 맡고 있다보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통?리?반장의 사기앙양차원에서 뭔가 새로운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 민방위교육을 보면 이번 태풍루사 때도 보면, 또 요즘에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나 폭설로 인한 제설작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마는 태풍 때도 읍?면지역에는 앰프시설이라든지 사이렌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별로도 아마 이장님이 마이크를 설치해 가지고 동네를 재난이라든지 민방위교육이라든지 그런 사이렌을 울려주시는데 실질적으로 동에는 이런 사이렌 기구조차 없습니다. 이래서 담당과장님께서는 통합되지 않은 동에는 최소한 화물차 거기 사이렌을 설치할 수 있는 차량 한 대 정도는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설작업 하는데도 차량문제 때문에, 교통체증 때문에 제설작업에 더 어려움이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읍?면?동 중에서 동에서는 아마 동장님이라든지 또 담당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장비를 투입시켜 가지고 제설작업을 하려고 보면 차량을 치워 주지 않기 때문에 작업 능률이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시장님의 이번 시정연설에서 보시면 열린행정이니 시민을 위한 편의를 최선을 다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동에 이러한 민방위에 관계되는 정말 그때 재난이 났을 때 우리 주민들한테 통보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향후 계획에 성과중심의 인사운영 이래 가지고 능력발탁, 실적주의 인사관리, 인사고충 상담처리 등을 향후 계획으로 이렇게 넣어놨는데 지금 공무원사기앙양추진계획에 지금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홍성현자치행정과장
작년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실은 설치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실적주의라든지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표창수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관리하면서 발탁을 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인사고충상담은 지금까지 한 실적이 있습니까?
성현
홍성현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 약 20여건, 저희들이 자치행정과 자체 내에 상담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그런 식으로 향후 계획을 잡았었는데 올해 추진계획이 없어서 질의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고충상담처리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말 국장님께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원활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인사문제는 지금 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인사의 방향이라든지 방침에 대해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노무현 당선자께서도 다면평가제를 강조하시고 그런 상황이라든지, 조금 전에 상담관계 예를 들면 본인이 어느 부서로 가고 싶다, 다 수용이 안 되겠죠. 그냥 그런 식으로 받아 가지고 가장 적합한 자를 갖다 넣으면서 심사를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만들어 가지고 계획서를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해 나가려고…….
재걸
신재걸위원
여기 보면 능력자 발탁 아주 좋은 항목입니다. 그래서 능력자 발탁을 과연 어떤 식으로 검증하고, 채택할 것이냐 그렇게 봤을 때 일반 어떠한 서류를 작성하거나, 또 어떠한 안을 작성할 때 지금 보통 실무자가 하는 예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과연 이 고안은 어떤 직원이 고안을 해서 이렇게 한 추적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과연 능력자 발탁에 대한 항목을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저는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11쪽에 보면 우리 구조조정 완료에 따라서 직렬간 불부합 해소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인사부서를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이 우리 강릉시에 정수장이 세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수장에는 특수가스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특수가스를 사용하는 업소나 현장에는 고압가스를 다룰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배치되어 있어야만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릉시 정수장에 염소라는 특수가스를 사용하고 있으면서 우리 강릉시 홍제동에 있는 정수장만이 특수가스를 다룰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배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옥계라든지 주문진 그런 정수장에, 사천, 주문진 같은 데는 4만이 급수를 하는 정수장입니다. 그런데도 특수가스를 다루는 분이 어떤 분들이 그걸 다루는가 하면 청원경찰 이런 분들이 다루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성현
홍성현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인사를 담당하시는 분이 그걸 모른다면…….
성현
홍성현자치행정과장
제가 지금 모르고 있는데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영기
김영기위원장
모르고 있다고 할 때는 그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 또 염소라는 특수가스를 다루는 분이 자격증을 가진 자만이 다룰 수 있다는 그런 것도 모르고 계십니까?
성현
홍성현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과에서 통합관리를 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인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성현
홍성현자치행정과장
하더라도 거기에 자격증 가진 사람이 같이 관리하면서 토목관리 하는데 이 부분을 정수장마다 배치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설과하고 앞으로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특수가스인데 그러면 우리 강릉시의 한 사람이 세 군데 정수장을 관리한다 이러면 언제나 위험을 갖고 있는 특수가스인데 무슨 제트기를 타고 옥계를 갔다, 주문진을 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성현
홍성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제가 파악을 해 보고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정수장은 홍제정수장 한 군데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주문진하고 옥계는 그전부터 자격증 소지를 안하고 일반직이 겸해 가지고…….
성현
홍성현자치행정과장
청원경찰이 아닙니까?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청원경찰도 있고, 기능직도 있는데 제가 상수도부서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업무 자체가 중요하다면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게 주로 염소라든지 우리 식수를 상수도 물을 소독하기 위한 작업인데 물어봤을 때 여태까지 큰 중요성을 느끼지 못해 가지고 별도로 요구를 안 했다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걸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 가지고 필요하다고 하면 그게 그 사람만 전담을 할 수는 없고 거기에 있는 직원들을 자격증소지를 하든, 얘기 들어 보니까 자격증을 따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격증을 소지해 가지고 업무를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영기
김영기위원장
자격증을 가진 자가 합법적으로 개인업소에도 특수가스를 다룬다 이러면 자격증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그 법을 어기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해도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근무자가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홍성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심태섭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읍?면?동기능전환기획단장 심태섭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읍?면?동기능전환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현재 중앙에서 읍?면?동기능전환에 대한 강력한 지시촉구가 없었습니까?
태섭
심태섭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예, 요즘은 없습니다. 없는 이유도 다 하고, 몇 개가 안 했기 때문에 이제는 안 한데 대해서 큰 신경은 안 씁니다. 그리고 다른 데 한데도 얘기를 들어 보면 우리가 우려하는 부작용은 없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능전환하면 마치 인원이 줄이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아니고 기능전환하고, 구조조정하고 맞물려 돌아갔기 때문에 인원이 줄은 건 구조조정에 의해서 인원이 줄은 것이지 기능전환해서 인원이 줄은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큰 신경은 안 쓰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기능전환을 하지 않은 시?군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삭감한다든지 한때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런 얘기도 전혀 없어요?
태섭
심태섭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그런 것은 아마 교부세라든지 이런 것이 항목별로 예를 들어서 한 100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읍?면?동기능전환, 행자부에서 시행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안 하는 데는 불이익을 주죠. 패널티 적용을 안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는 그 업무를 직접 다루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도 약간 작용을 할겁니다. 아마 패널티 적용을 해서 교부세도 단 10억이고, 20억이고 그 항목에 우리 배점 못 받으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기능전환문제는 수 차례에 걸쳐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 작년도 같은 경우에 우리 강릉시가 실태를 실감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해가 났을 때 읍?면의 기능이 지금보다 더 약해졌을 때에 앞으로 이것보다 더 큰 재난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게 (청취불능)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권을 이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별로 신경을 안 쓰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새 정부가 일단 들어오면 가부간의 뭔가는 결정이 날 겁니다. 조금 전에 안 한데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위에서 촉구를 안 하는 것 같다 하는 식의 얘기인데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 문제가 틀림없이 필수적으로 나옵니다. 새 정부의 의지가 강력하게 나온다고 했을 때는 틀림없이 패널티 적용이 뒤따르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새 정부에서 하겠다는 의지에 따라 가지고 이건 움직이는 게 앞으로 대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김영기위원장 심영섭간사와 사회교대)
오균
박오균위원
지난 해 전라도, 경상도를 다녀 봤을 때 사실 기능전환을 해 갖고 그 지역에 갔을 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됐다는 걸 저희들이 와서 알고 우리가 하지 않는, 잘 됐다고 그러면 우리가 벌써 했죠. 그런데 잘못됐다고 우리가 안 했는데 전국에서 이게 잘못된 부분에 대한 건 어떤 시정은 없고 무조건 그냥 기능전환을 해야 된다고 하고 국비지원이 문제고 아니라 기능전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들은 아마 그때 방문하고 와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잘못된 게 뭐가 잘못됐다는 게 그때 갔다 와 가지고 사실 지역의 어려운 문제 이런 게 많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왔는데 정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안 해 주고 무조건 해야 된다하는 쪽으로 몰고 가니까 저희들은 갑갑합니다. 해 가지고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도 해 가지고 어떤 병폐가 오고, 어려움이 왔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건 우리 과장님께서 소신껏 이건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태섭
심태섭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거기에 대해서 답을 드린다면 제 개인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저도 공무원 생활 한 30년 이렇게 해 오는 과정에서 그 시기에, 그 시차에 적응을 해야 되지 그게 정부시책을 그게 아니다고 해서 안 한다라고 하면 그건 안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 정부가 의지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정부시책이 잘못된 것은 우리 시에서는 안 할 수도 있다 이거죠? 정부시책이 잘못됐는데 우리가 굳이 거기에 따라가야 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은 잘못된 정부시책은 정부에서부터 먼저 짚어놓고, 우리 시에서도 짚어놓고 하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얘기했고, 어차피 우리가 꼭 해야 될 부분이고 그게 좋은 부분이라면 저희들도 우리가 해야죠.
태섭
심태섭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하여튼 여러 가지 전번에 보셨습니다마는 이게 말씀하신 대로 아주 좋은 시책이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우리도 벌써 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공교롭게 하여튼 전번에 태풍 때문에 우리도 긴가 민가 자꾸 이래 가지고, 또 그 상태에서 사람은 없고 이런 데다가 이걸 하자고 할 수도 없는 이런 실정이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넘어왔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저희들도 위의 시장님이나 지휘부에서도 이왕 여기까지 넘어 왔으니까 앞으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그때까지 두고 봤다가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다고 그때 가서 안 한다면 안 하겠지만은 한다 이러면 정부시책이 그러니까 안 할 수 없지 않느냐 다소 시책이 미흡하다하더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영섭
심영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영기
김영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기 전에 연중 되풀이되는 사항이나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신규사업 또는 금년도의 특수한 사업에 대해서만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위원장 심영섭간사와 사회교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섭
심영섭위원장대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24쪽에 수해복구 예산운용계획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일반복구비 중에서 농지복구비 같은 경우 예상을 해서 전체 금액이 얼마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공사를 하고 시행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정산을 하면 지금 예산보다 남는 예산이 될 거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다른 시?군에 문제도 되고 이래서 보니까 당초 공사계획보다는 예산이 만약에 계획했던 예산보다 남으면 그 예산을 유사한 쪽에 활용해서 쓸 수 있습니까? 아니면 소수복구에 관련돼서…….
남곤
김남곤기획예산과장
지금 우리 예산이 국비에 보조금으로 내려온 사업은 중앙부처 별로 이 사업비가 내시가 되어 있고, 집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경지복구 관련사업은 농지복구 관련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승인을 받아서 기능한데 다만 지금까지 타 부처 농림수산부 예산이 건설부 예산으로 넘어가지는 못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다른 것은 예를 들어서 용역을 줘서 기본적인 설계하면 거의 근사치에 가는 걸로 볼 수 있는데 농지복구는 아마 기본적으로 용역을 줘서 설계도 안 했고, 그냥 대충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것 같아서 예산 차이가 많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 드린 겁니다.
남곤
김남곤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중앙부처에다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다와 하는 건의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 다만 부처 안에서 (청취불능)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27쪽에 보면 기금운용계획에서 노인복지기금하고, 문화예술기금은 지금 이걸 어떻게 활용해서 쓰는지…….
남곤
김남곤기획예산과장
저희 예산부서에서 기금관리만 저희들이 맡아 가지고 하고, 집행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데 노인복지기금과 문화예술기금은 목표연도 완성이 돼서 목표는 다 시가 출현하는 부분은 끝내고, 그 운용만 부서에서 하는데 운영하는 방법이 예금이자에서 과실에 의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그 사항을 의회심의를 받아서 집행을 지금 하고 있는 줄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리고 전체 예산 관련된 이런 사항에서 좀 그거 하지만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매년 읍?면?동에 제설작업 있지 않습니까? 현재 제설작업 읍?면?동에 얼마 정도 서있습니까? 제설작업을 할 수 있는 이 예산이…….
남곤
김남곤기획예산과장
읍?면?동별로 제설작업을 할 수 있는, 읍?면?동장이 자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이 130만에서 180만원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걸 가지고 읍?면?동에서 장비를 임대해 주고, 유류값 정도 지원하는 이런 차원이죠?
남곤
김남곤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본 위원뿐만 아니라 각 읍?면?동에서 큰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제설작업 때문에 그러는데 본 도로는 건설국에서 전체적으로 장비를 가지고 지원을 해서 큰 도로는 됐는데 동네별로 있는 간선도로는 읍?면?동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예산 백 몇십만 원 가지고는 정말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꼭 확보를 해서 이것도 민원사항이니까 이 예산을 확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하나하고, 그 다음에 요즘 장비들이 좋은 게 나와서 앞에 제설작업 할 때 삽날이 설치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간이식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 있더라고요. 올해도 몇 개 구입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트럭이나 아니면 짚차나 이런 데도 붙일 수 있고, 트랙터 같은 데도 붙일 수 있으니까 그걸 읍?면?동에서 몇 개씩 구입해서 내년 제설작업 할 때는 그걸 이용하시고, 예산을 꼭 확보할 수 있도록 여기 자치행정국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남곤
김남곤기획예산과장
제설분야를 시와 읍?면?동에서 해야 될 책임적 문제를 이번에 건설과에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 저희들은 4m나 6m 정도는 읍?면?동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별도로 저희들이 내년도는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하고, 금년도에 부족된 부분은 추가로 재배정 해 주는 걸로 이렇게 관련 부서와 협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장비문제도 필요한 부분은 추가로 확보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지금 예산이 적은 금액을 가지고 옛날식으로 장비지원 그냥 유류값만 지원하고 이러지 말고 이제는 제설작업은 제설작업대로 정상적으로 동사무소, 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꼭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남곤
김남곤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제설작업문제는 본청하고, 읍?면?동하고 어느 정도 구분은 했는데 읍?면?동에서는 뒷골목, 그 다음 간선도로를 위주로 해서 하고, 본청의 건설과에서는 주메인도로를 위주로 해서 하는 걸로 지원방침을 세우고, 조금 전에 150만원씩 섰다하는 것은 최소의 응급조치를 하기 위한 그런 경비이고, 계속 읍?면?동에다 촉구를 합니다. 눈만 오면 예산에 관계없이 일단 조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를 요구해라 그러면 우리가 예비비에서라도 우리 지출이 가능하니까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도 유니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당해연도 한해에는 다 못 사는데 왜냐 하면 요 근래에 와 가지고 한 3～4년은 눈이 거의 안 왔습니다. 옛날에는 많이 오다가 한 3～4년은 거의 안 와 가지고 장비를 많이 확보를 못했는데 금년 들어서 유독 눈이 많이 오게 됐는데 앞으로는 매년 조금씩이라도 장비를 확충하는 걸로, 하여튼 겨울행정은 눈 치우는 행정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제설작업이라는 것이 눈이 시작될 시점부터 한 3cm 정도 적설량이 있을 때부터 계속 밤새도록 치워야지만 과연 미는 작업이 효과가 있지 이미 폭설이 오고 난 다음에는 인력이라든지 장비가 많이 소모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외국에 가보니까 밤새도록 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밀고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설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만일 그런 제설작업에 대한 종합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에 작업업무지시도 그런 쪽으로 이렇게 변경 돼야지만 효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곤
김남곤기획예산과장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마 읍?면 쪽으로는 눈 3cm 정도 왔을 때는 제설청소차량 앞에다가 눈 날을 달아 가지고 충분하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통합되지 않는 동에는 전혀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런 가운데 약간 경사진데 얼었다든지 이런 데 염화칼슘 뿌리려고 보면 동에는 화물차 조차 없습니다. 시에서는 와서 가져가라고 하지 실어서 염화칼슘을 실질적으로 경사진 데를 다 일일이 뿌려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담당 과장이나 국장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최종대세정과장
세정과장 최종대입니다.
보고는 부록에 실음
영섭
심영섭위원장대리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황기원위원입니다. 체납액 때문에 강릉시 재정에 상당히 많은 부담이 되는데 올해 다행히 일제조사를 하신다니까 추이를 지켜 보완되겠는데 그 일제조사전담반들을 보면 세정과 그 인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종대
최종대세정과장
읍?면?동 직원하고 같이 조사를 합니다.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 직원들을 사실상 현실적으로 동원할 수 없고 세무직들이 읍?면?동 직원하고, 본청 직원들이 실사를 다니면서 해야 됩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체납액 중에서 악성체납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재산을 빼돌린다든지 명의를 변경한다든지 그런 경우를 가능하면 많이 찾아내서 재정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고, 읍?면?동 직원들을 한다고 그랬는데 읍?면?동에 실제적으로 보면 올해는 수해복구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보면 사실상의 읍?면?동직원들을 동원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 부서하고 전문성이 있지만 잘 협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심영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아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영기
김영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빈
이규빈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지금 일반공사계약은 2,000만원 이상은 지금 전자계산으로 하죠?
규빈
이규빈회계과장
예.
달웅
홍달웅위원
수해복구수의계약은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규빈
이규빈회계과장
수해복구는 일반 건설업은 3억 이상을 현장입찰로 보고 3억 미만은 수의계약으로 지금 하고 있고, 전문 건설업은 1억 이상은 현장입찰이고 1억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수의계약을 하는데 그 방법은 어떤 식으로, 그냥 무작위적으로 주는 거예요?
규빈
이규빈회계과장
무작위보다 이번 수해 났을 때 장비지원이라든지 인력, 그 다음에 물품지원한 그 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지원한 업체에만 수의계약으로 지금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하여튼 자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군데 너무 집중해서 주지말고, 업체가 많은 만큼 골고루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규빈
이규빈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우선 읍?면?동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은 어떻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까?
규빈
이규빈회계과장
저희들이 지침을 세운 내용을 전부 읍?면?동에다 시달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계약을 하도록 했고, 지난번 회의 때 또 별도로 소집을 해서 전부 다 조금 전에 보고를 드라는 대로 장비라든지 인력, 물자 지원한 업체를 우선해서 먼저 계약을 체결하도록 그리고 중복해서 계약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렸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읍?면?동도 지금 계약금액은 똑같습니까?
규빈
이규빈회계과장
읍은 1억 이하이고, 면?동은 7,000만원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읍?면?동에도 종합이 수의계약할 수 있는 3억까지도 갈 수 있습니까?
규빈
이규빈회계과장
아닙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본청만?
규빈
이규빈회계과장
예.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읍?면?동에 지금 재배정하는 금액 한도가 종합 나가는 것은 1억하고, 동은 7,000만원 그것은 본청에서 수의계약하는 이하의 금액이니까 우리도 수의계약이 되는 거죠.
화묵
김화묵위원
그리고 총 수해복구계약예정 건 수가 1,400씩 18건이라고 지금 현황에 나와있는데 지금 총 몇 건이나 계약했어요?
규빈
이규빈회계과장
지금 실제 계약을 한 것은 일반 건설 전부 합쳐 가지고 65건이 현재계약이 되어 있고, 현재분류작업하고 있는 게 171건해서 지금 저희 과에 넘어와 있는 부분이 236건이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해당 과하고 계속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만간에 빨리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재해특위도 있고 이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어떻게 추진 관계까지는 얘기하기는 그렇지마는 업무보고 자리이니만큼 지금 총 1,418건 중에서 그러면 246건이 지금 발주됐으니까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3월말까지 계약완료를 할 예정인데 지금 3월말 계약완료해서 4～5월 달 두 달 공사하다보면 6～7월 달 우기가 오는데 사업부서에다가 종용을 빨리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지방에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상당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력준비라든지, 장비준비라든지, 자금준비라든지 이렇게 해서 전적으로 공사가 발주되면 본격적으로 완벽하게 시공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발주가 늦어지고 설계가 늦어지는 바람에 상당히 많이 기다리고 있는가 본데 과장님이 특별하게 사업부서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빨리 발주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규빈
이규빈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1,418건에 이제 70일간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계약할 수 있는 처리능력이 몇 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규빈
이규빈회계과장
하루에 20건에서 25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 25건을 지금 하자면 12명이 매일…….
재걸
신재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여기 총 전담 부서 9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규빈
이규빈회계과장
예, 저희들 과의 기존 인력하고 합쳐 가지고…….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1,140건이라는 것은 마을에서 하는 농경지복구를 포함한 전체 건 수입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우리 본청이나 읍?면?동에서 하는 건 한 500건 조금 넘는 걸로 통계가 지금 그렇게…….
재걸
신재걸위원
담당직원으로서는 하루에 20건 이상 될 수 없는 사항인데 의아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경찰청 소유 국유재산교환건 있지 않습니까? 강남동에 보면 구 동사, 경찰청으로 교환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민원이 발생된 부분을 과장님이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존의 도로, 현행 도로로 사용했던 그 도로를 주민으로부터 대부료를 받고 있던 중에 경찰청 교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 알아보니까 ‘왜 이것은 그것 좀 제척을 해 두고 교환을 했으면 진입도로 들어가는데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 민원해결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경찰서에서 대안 제시가 아마 이 부분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 담당되시는 분이 다시 시에서 사게끔 하겠다.’ 이렇게 개인정보를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여기에 빠진 걸 보니까 앞으로 그 토지를, 구 동사 자리를 경찰청 교환을 다시 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없다면 앞으로 교환할 계획을 갖고 사실 그 민원이라는 게 기존 도로를 없는 부분도 내줘야 할 부분이 우리 행정에서 할 부분인데 기존도로 사용하고, 대부료도 받고 이랬던 부분을 넘겨줌으로 해서 당장 도로가 안 생겨서 신축을 못한다는 그 부분이…….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그 문제는 경찰서하고 협의 중에 있어 가지고 되는 방향으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다음에 또 이런 경찰청하고 교환조건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검토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계약 건 수가 이렇게 많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65건이 지금 발주가 됐는데 지금 설계계약을 한 게 아직 납품이 안 된 게 있습니까?
규빈
이규빈회계과장
납품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계약기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규빈
이규빈회계과장
계약기간은 많이 암아 있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작년에 재해가 나고 시에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11월 중에 뭐든 발주를 해서 원래 우기 전에 모든 공사를 마치겠다고 업무보고를 했는데 이게 해를 넘겨 가지고 아직도 설계도 안 됐습니다. 주민들 공청회도 안 됐고 그래 가지고 과연 올해 우기 안에 공사들이 마쳐 가지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설계계약 관계가 처음에는 계약도 없이 설계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가서 용역비가 너무 작아 가지고 그 업체들이 재계약을 요구할 때 설계금액 때문에 상당히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전반적으로 늦어지다 보니까 실제는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어야 할 상태인데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천적으로 지금 공사계약이 문제가 아니라 설계를 지금 한 것을 빠른 시간에 납품을 받아 가지고 검토를 끝내서 계약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규빈
이규빈회계과장
그래서 지금 해당 과에서 매일 제가 순회를 하면서 챙기고 있습니다마는 해당 과에서는 거의 납품이 됐다고는 지금 아는데 지금 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설명회 관계는 하천수계별로는 확실히는 모릅니다마는 건설과에서 순회를 하면서 한 걸로 알고 있고 다른 과에서 넘어오는 대로 최대 한 빠른 시일 내에 계약을 체결해서 수해복구공사가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계약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한 업체가 여러 건수를 잡다 보니까 납품일을 한 이틀 남겨 놓고 주민설명회를 합니다. 그리고 주민의견을 반영한다고 다시 또 더디거든요. 그래서 이게 설계계약부터 자꾸 늦어지지 않겠나 그래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설계독려를 해서 공사계약을 빠른 시간에 해서 올해 우기가 오기 전에 완벽한 그걸 하고 그리고 계약예정 건 수 1,418건 중에 농경지복구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농경지복구계약은 마을추진위원회라든지 아니면 개인하고 업체하고 당사자 계약하는 것이 아닙니까? 시에서 하는 겁니까?
규빈
이규빈회계과장
시에서 안 합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그건 나중에 정산을 해서 하는 거죠?
규빈
이규빈회계과장
예.
기원
황기원위원
이건 나중에 농경지복구가 끝나고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하천 뜰 옆에 있는 농경지들은 이런 계약관계가 늦어져 가지고 농경지복구가 완료됐는지 안됐는지 파악을 하기가 힘듭니다. 하천이라든지 제방에 정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3단계 농경지복구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걸 좀 빠른 시간 안에 해서 업체도 그렇고 농사지으시는 분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빠른 시간에 부담을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규빈
이규빈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44쪽에 주문진북부해안도로라고 했는데 북부해안도로를 어디까지로…….
규빈
이규빈회계과장
저희들이 인계를 받기는 우암천교량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러면 우암천교량을 건너간 이 계약이 금년도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규빈
이규빈회계과장
현재는 안 들어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최춘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최춘규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민원발급기를 우리 시가 3,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시설을 했는데 지금 하나더 한다고 그러셨죠?
춘규
최춘규민원봉사과장
예.
오균
박오균위원
우리 시민들이 편리한 부분은 있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료 이런 거야 사실 얼마 됩니까?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3,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이왕하는 거 법원에다가 시설비 자체도 요구를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지만, 거기에 대한 수수료나 이런 건 전부 다 법원으로 가는 거 맞죠?
춘규
최춘규민원봉사과장
예.
오균
박오균위원
우리 시에는 그걸 발급해 가지고 남는 뭐가 있습니까?
춘규
최춘규민원봉사과장
없습니다. 시민의 편의제공밖에 없는데 그래서 법원하고 얘기가 안 됐는데 법원행정처하고도 우리가 협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당위성을 제시를 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검토를 해 보겠다는 얘기인데 그게 예를 들어서 전기료 같은 건 사실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춘규
최춘규민원봉사과장
예.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기계값이 문제인데 반반씩 한다든지 하면 좋은데 저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에 하는 시 많이 있습니다. 우리 뿐이 아니고 다른 시?군하고 연대를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점차 협의를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54페이지에 지적도면전산화사업에서 보니까 국비 1억2,700만원, 시비 1억2,700이죠?
춘규
최춘규민원봉사과장
예.
오균
박오균위원
이것은 도비 계상을 할 수가 없습니까?
춘규
최춘규민원봉사과장
도비는 없고 국비하고 시비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자체가 아주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춘규
최춘규민원봉사과장
예.
오균
박오균위원
이상입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황기원위원입니다. 농경지복구가 완료가 돼 가면 경계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사항들이 많은데 이게 지금 시에서 50% 측량비를 보조해 주고 있죠?
춘규
최춘규민원봉사과장
예.
기원
황기원위원
그러면 강릉시 전역을 해서 들어오면 그 측량은 지적공사에서 하죠?
춘규
최춘규민원봉사과장
예.
기원
황기원위원
지적공사 인원 확충 계획은 있습니까?
춘규
최춘규민원봉사과장
우리가 지적공사에서 도하고 협조를 받아서 2명이 각 부락별로 지금 추진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어느 정도의 작업이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제하고 오늘하고 전체를 나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진도에 따라 가지고 측량사 70명을 확보를 해 놓고 각 추진위원회에서 들어오기만 하면 바로 작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체제는 갖춰놨습니다. 그런데 각 추진위원회, 우리가 예상하기를 한 5,500필지를 예상했는데 실제 둑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 한 1,000필지 정도밖에 안 되겠냐 그래서 우리 2층에다가 사무실도 설치해 놓고 각 마을별 추진위원회에서 완료됐다고 신청만 들어오면 바로 측량을 할 수 있는 체제는 갖춰놓고 있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측량인원이 한 70명되면 그 측량을 하고 (청취불능) 들어오면 확인하고 검사를 해야 되는 인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춘규
최춘규민원봉사과장
예.
기원
황기원위원
70명이 측량을 해 들어올 것을 제가 알기로는 지적과에 지적기사분들이 몇 명 안 계십니다. 그 몇 명 안 되는 분들이 등록전환이라든지 또 이 측량에 들어온 것을 검사를 하고 하려고 그러면 인원이 세부적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춘규
최춘규민원봉사과장
측량하는 것은 지적공사와 협조가 되어 있고 또 검사는 도하고 지적과하고 협의돼 가지고……. 예, 그게 들어올 적에 물량이 많아지면 도에서도 각 시?군에 차출을 해 가지고 해 주기로 이렇게 협조 체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인원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확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없는지, 도라든지 이런 쪽에 하다가 그분들이 와서 과연 이쪽 지형이라든지 이런 걸 잘 모르는 상태인데 업무에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차제에 어떤 지적과의 지적전문직들을 보강해서 완벽하게, 나중에 지적이라는 게 상당히 분쟁이 많습니다.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이 문제는 일시적으로 지적직을 보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고 도에서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인력수급계획이 다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데는 다른 데서 끌어 가지고 더 지원을 해 주고 하는 것은 되어 있으니까 크게 염려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우리 시민들이 민원봉사과에 가보면 무슨 노동조합파업을 지금 하고 노동조합 무슨 행사가 있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도 인근의 동해시나 이런 데도 우리 과장이 한번 견학을 해 보고와야 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봉사과에 가면 안내양이 두 분 있죠?
춘규
최춘규민원봉사과장
그 분들은 소비자센터에서 나와서 계시는데 실제 그 사람들이 우리 시 안내를 많이 맡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건 모르겠는데 다른 시?군에 가면 민원실에 안내양이 아주 제복을 잘 입고 안내하는 걸 눈에 띄게 봅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에는 제복이 없습니까?
춘규
최춘규민원봉사과장
제복이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 제복을 입으려면 입고 안 입으려면 안 입고…….
춘규
최춘규민원봉사과장
제복을 작년도에 노조에서 조끼 때문에 하는 (청취불능) 종합민원실은 전체를 조끼를 입지 말아라 해 가지고 한 달만 해 가지고 넘어갔고 지금은 전부 조끼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노동조합의 조끼 입은 분들은 우리 시청직원이 아닙니까?
춘규
최춘규민원봉사과장
지금은 안 입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전번에 위원님들의 말씀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종합민원실은 또 시민들 보는 눈도 있으니까 입지 말자, 그리고 다른 시?군에도 민원실에 안내하는 직원은 시청소속 직원들이 아닙니까?
춘규
최춘규민원봉사과장
시청직원이죠.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모자 쓰고 그런 사람은 아마 청원경찰로…….
영기
김영기위원장
여직원이 아주 가운도 깨끗이 입고 안내하는데 굉장히 인상 좋게 본 위원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릉시도 청사는 전국에서 빠지지 않고 민원실 시설자체는 전국에서도 빠지지 않는데 안내를 한다든지 이런 모습은 전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춘규
최춘규민원봉사과장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복지국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황기원위원입니다. 굴산사 아까 보고하실 때 강원도에서 문화재청에 다시 요청을 한다고 그랬는데 절차는 그렇게 가고 전번 본 위원이 (청취불능)에 가서 농경지복구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아 가지고 그 구역이 지금 4만5,638㎡가 나와 있는데 이 지역을 경계측량을 요청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빨간 일반 플라스틱 줄 갖고 쭈욱 그어놓다 보니까 그게 정확하게 어느 필지가 어떻게 들어가고 해서 지금 농경지복구를 한창하고 있는데 정산을 못하거든요. 어떤 집들은 자료 거기 보면 수성펜으로 쭈욱 그어놓다 보니까 어떤 집은 3 분의 1이 걸쳐 있는데 이 집이 걸쳐 있는 건지 안 걸쳐 있는 건지 이게 면적에 들어가 있는 건지 안 들어갔는지 구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지적과하고 지적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간에 경계측량을 하셔 가지고 매듭을 지어주십시오. 그래야지만 농경지 복구하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일단은 그 자체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긍정적 검토도 그렇고 이건 경계측량 해 드리겠습니다. 확실히 해 줘야지 복구도 되고 농사짓는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기원
황기원위원
어떤 분들은 자기 땅이 들어간다 지금 거기에서 발굴조사 하시는 분들이 그냥 줄만 찍어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일반인들은 내 땅이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빨리 측량을 하겠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도서관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MBC에서 토요일날 저녁에 보면 ‘느낌표’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 지금 도서관짓기운동을 해서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별로 경쟁적으로 신청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혹시 강릉시에서는 그쪽에 어떤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게 없는지 한번 그 프로그램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중앙도서관을 시 자체에서 신축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당장에 거기까지의 생각은 못했습니다. 아마 나중에 완공됨과 동시에 그 사이에라도 잘 알아보고 더 추가 할 것…….
기원
황기원위원
그게 아니고 ‘느낌표’라고 프로그램에서 책을 매주 선정을 해서 그 책 수익금을 가지고 전국에 도서관을 짓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 다른 지자체장님들이 많이 출연을 해서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강원도에서는 원주에서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릉에는 아직 그런 쪽이 신청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시 게시판에도 그런 건의사항이 한번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예,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그리고 참소리박물관이 지금 그 예정부지에 구 경포동사 거기가 상당히 경포의 얼굴인데 흉물스럽게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소리박물관이 가시적이 안 되면 가상울타리라도 일반관광객들이 바라보는 시야를 가려주셔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 주시기 바라고, 아까 예술단체 쪽에서도 이의들이 상당히 많고 그런데 그런 절차를 밟기 이전에 보여 주는 모습을 좀 아름답게 보여 주셨으면…….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경포골프장조성 말입니다. 지난해 제가 알기에는 골프장수목이식공사를 한다라고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무슨 실적이 있어요?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추진과정에서 자꾸 눈이 오고 그러다 보니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마는 장비가 들어가자니 진흙이 있어 가지고 도저히 작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계속해서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회사측 얘기는 어느 정도의 작업 여건만 조성되면 장비를 집중적으로 투입해 가지고 그동안의 공기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충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달웅
홍달웅위원
할 의지는 보입니까?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예, 의지는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알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관아지복원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아지 발굴이 지금 현재로 2003년2월까지 마무리한다고 했는데 지금 완전히 마무리 된 상태입니까?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동절기 이래서 얼고 이래 가지고 중단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해빙과 더불어서 착공을 해서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주변 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하고 어려운 부분이 시청이 있다가 가고 난 뒤에 사실은 지역주민 상권이라든지 뭐든 게 완전히 죽어 있는데 그 지역 사람들은 지금 한결 같이 얘기하는 게 이건 땅을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땅만 파놓고 세월 없이 보내는 것 같은 이런 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다가는 지금 우리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안내판 정도라도 이렇게 설치를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데 그건 2009년까지 할 계획이다 이렇게까지만 얘기를 해 주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안내판 하나라도 설치 좀 해 줘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해 보고…….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그리고 우체국이나 전신전화국도 향후에는 매입이 돼 가지고 공원다운 공원이 조성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저런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이왕 공원을 하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런데 대한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습니까?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 관아복원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우체국와 전화국을 흡수를 해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근본적인 생각은 누구를 막론하고…….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우체국은 포함이 되어 있는데 통신공사는 포함이 안 되고 그 위에 있는 KBS, 기상청은 우리 관아복원종합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2009년까지니까 당장 계획은 없는데 앞으로는 그 부분까지 당초 옛 성터주변으로 해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하여튼 우리가 중대청은 복원이 됐죠?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오균
박오균위원
복원이 됐으니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안내판 하나는 설치를 해 주십시오.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5쪽에 강릉단오타운조성이 완료가 5월 달쯤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오타운관리 주체를 어디로 할 것인가 이것이 사전에 조율된 부분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오늘 저희가 집행부 최종 시장님 결심은 아직 받지 못하고, 저까지 오늘 협의를 해서 하는 안은 우선 제1안은 강릉시가 직영을 하는 방법을 하나 모색을 해 봤고, 두 번째 안는 사단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무자들 안은 시가 직영을 하는 건 문제가 있다, 또 민간한테 업무를 이양을 하고 우리가 만약 운영을 하면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사법법인을 만들든 이래서 민간한테 위탁하는 이런 안을 우리는 대안 제시를 했고 다만 운영비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예를 들면 전주의 판소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유형 비슷한 관리비, 운영비 그 다음에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느냐 이런 것까지 분석을 다 했는데 저희는 아마 이번 주 내면 어지간히 강릉시 안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빨리 결정이 되어야지만 이제 5월 달 정도되면 준공이 되는데 준공되기 전에 조례를 우선제정을 하고 운영 주체가 결정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긴박하게 돌아가야 될 이런 업무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사전에 결정을 하고 다만 단오타운은 지역의 단오타운하고 겸해서 주변에 있는 포장문제 이런 건 원래는 도시과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단오타운을 하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그 업무를 흡수해서 주변정비가 같이 돌아가야지만 나중에 하자 문제도 ‘너 미루고, 나 미루고’ 이렇게 안 되고, 수의계약은 삼양사라는 회사가 그래도 강원도에서 제일 튼튼할 겁니다. 그 회사와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같은 공사현장이니까 그런 쪽까지 지금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 내용에 본 위원도 동감합니다. 그런 식으로 건설과 소속이지만 주체는 이쪽에서 한다 그런 부분은 찬성하고 그 운영 주체를 왜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가 하면 혹시 어제 그저께도 산림교육관이 처음에 잔류결정 됐다가 일부 반대가 있어 가지고 그게 논란의 소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고 그래서 강릉시 직영을 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모 단체에서 인위적으로 하겠다해서 한다면 본 위원은 거기에 동감하지 못한다, 왜냐 하면 거기 단오타운에 맞는 단체가 들어간다면 동의는 하겠지만 그렇지 않는 단체가 개입이 돼 가지고 할 것 같으면 그 단체간의 서로 불화합도 있을 것이고 단오타운의 정서에도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생각한 그 단체가 아닌 단체 얘기가 한 몇 달 전에 나왔습니다.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저는 아직까지 그 내용을…….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14쪽에 경포골프장문제가 상당히 몇 년에 걸쳐서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추진계획이 미설치 시 보완책은 어떤 보완책을 갖고 계신지요?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회사측에 세밀한 답변까지 요구를 하고 이래서 일부긍정적인 답변은 받았습니다마는 딱 한다하는 저희들이 어떤 제재, 뚜렷한 제재 대안이 없습니다. ‘시민이 전체가 일어나겠다’하는 식으로 지금 자꾸 엄포를 놓고 또 ‘그것만은 막아다와’ 이런 식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하여튼 추진은 하겠다 이렇게 지금 회사측에서 하니까…….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그 문제는 두산이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은 왔다하더라도 작년 골프장문제를 좀 구체화하고 나서 두산의 의지가 확고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강릉시가 과연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담보문제거든요. 말만 한다고 하니까 계속 했고 한 건데 저희가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우선 두산회장 면담을 하고 이랬는데 두산건설사장이 아마 2월 달 봄 나고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강릉시에 와 가지고 아마 의회에도 오셔서 한번 아니면 시장한테도 한번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아마 회원권 문제도 과연 회원권 금액을 얼마나 할 것이냐 하는 문제까지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확보문제도 협조를 와서 구한다고 그럽니다. 우선 회사로 봐서 그런 의지를 표하고 저희는 만약 안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그걸 이제 문화체육과 분야하고 관광과에도 관련이 되는데 우선 우리 관광과 쪽에서는 두산콘도가 작년 12월에서 금년 12월까지 연장을 해 줬으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두산골프장이 안 된다고 그러면 콘도도 골프장하고 연계해 가지고 착공을 한다고 했는데 안 되면 우리가 도립공원시설변경을 하는데 아주 콘도지역을 해제해 버리든지 그런 문서도 한번 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검토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운동장시설에서 이걸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법에 꼭 이렇다 저렇다 아주 확실한 건 아니지만 저희가 제재를 할 수 있는데 제재를 한다고 하면 법적인 소송문제도 우리가 예측을 하고 해야 될 이런 단계까지 한번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만약에 안 되면 그렇게라도 가야 되고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회원권을, 요즘 골프가 조금 그렇게 되니까 2억 얼마 하느냐 이런 문제도 얘기되고 강릉시에도 협조를 구하는 것 봐서는 틀림없이 이제는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왜 실천 의지가 미약하다고 생각을 해서 보완책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질의한 이유는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수목이식공사를 안 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절기라도 그건 말이 안 되요. 요즘 수해복구사업으로 지금 다 이식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의지가 내가 보기에는 약하다 그래서 이걸 그런 식으로 자꾸만 늦춰졌을 경우에는 한없이 늦춰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무 부서에서 늦추지 말고 월 별로 점검해 들어가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단오타운 내에서 단오상품 청포팩이라든지 비누, 샴푸라든지 이런 것을 전시품목에 거기에서 판매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예, 판매도 하고 또 단오와 관련된 제품을 직접 만들어서 거기에서 판매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상품개발도…….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단오타운에서 벌어들이는 돈을 한번 총 예를 들어서 1년 운영하자면 한 5억이 들어가는데 물론 법인재단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 그 다음에 단오타운 자체사업을 해서 벌어들이는 돈을 우선 금년도 한 5,000만원 정도 봤는데 이걸 예를 들어서 단오신주를 일본 신사에 가면 판매하는 식으로 단오신주 같은 것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판매하는 이런 부분 그래서 해 보니까 이 업무가 아주 복잡하고, 운영주체에서부터 그 다음에 거기 뭘 판매할 거냐, 입장료를 받을 것이냐 당장 단오타운을 오픈하게 되면 그게 아니고 단오 때 관람할 때만 하느냐 또 그럼 강릉 사람은 단오타운이 들어오는데 입장료를 받지 않고 외지사람만 입장료를 받는 방법 이러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법인화해 가면서 아마 구체적으로 의회하고도 보고를 드리고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결정하기 조금 그런 감이 있어서…….
영섭
심영섭위원
왜냐 하면 단오타운이 우리 강릉의 남산공원을 끼고 있고 또 1년 사시사철 늘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이라든지 또 거기에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는 볼거리, 아니면 거기 공원에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타운이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잘못하면 단오제 때만 근 15일 정도에 그치는 그런 단오타운이 될까봐 본 위원은 걱정하면서, 거기에 6월 달 단오 때만 사용하는 그런 가치보다는 정말 단오타운의 목적예산이 잘못하면 크게 낭비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남산공원 인근 부근에도 사업계획을 집중투자를 해 가지고 같이 연계사업해서 단오타운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그런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전기?통신지중화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50% , 한전에서 50%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남산공원 앞쪽에 보면 지금 전봇대가 일부는 보기 흉하게 와서 지중화로 들어가는 그 부근 자체가 아주 흉물스럽게 그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고로 하셔 가지고 과장님께서 보시면…….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수정해 나가겠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38회 도민체전에 도비가 10억 내시를 받은 걸로 되어 있는데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상당히 적은 돈이고 또 작년도에 하려고 그러다가 올해 연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년도가 37회 도민체전으로 해서 수년이 됐지만 횟수는 넘어간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도에 준비해 놨던 조끼라든지 모자라든지 행사요원들 티셔츠라든지 이런 게 올해 아무것도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년도에 열심히 준비한 게 재해 때문에 물거품이 됐는데 예산은 늘지 않고 작년도 일부 사업을 하다가 무용지물이 됐고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도비지원을 좀더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도하고 심도 있게 얘기를 해서 안 되면 못하겠다고 하든지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 보면 상당히 열악하게 그걸 받는단 말입니다. 국제민속지원도 마찬가지로 동굴엑스포할 때보다는 상대적으로 적고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참소리박물관 분관 현수막 보셨죠?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썬크루즈?
재걸
신재걸위원
예, 어떻게 돼서 분관이 그쪽에 갔는지…….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참소리박물관이 저희하고 협약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분관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참소리박물관에 있는 소장품이 다른 데로 이전을 해서 전시를 할 때는 강릉시와 사전 협의를 하고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참소리박물관이 썬크루즈에 갖다 놓은 작품수가 한 240여점 정도가 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뭔 돈이 없다고 하면서 그래도 외국에서 작품을 사 가지고 와 가지고 전시를 했다고 하는데 전 현재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그렇게 우리가 협의하고 시가 적어도 한 20억 정도 지원이 되고 자부담 얼마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걸 사전에 협의 없이 뭐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이게 다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억을 받기로 하고 1억만 우선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썬크루즈가 운영을 해 봐서 안 되니까 문을 닫았거든요. 그래 가지고 계약해지를 하면서 오히려 참소리박물관에다 돈 1억 준 것을 ‘내놔라’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참소리박물관에서 그걸 내 줍니까? 돈 안 내주고 하니까 썬크루즈에서는 문을 닫아버리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도 있고 조금 전에 위원님 모두 참소리박물관을 많이 우려를 해 주셨는데 다만 참소리박물관이 우리가 집을 건축하고 또 건축이 준공이 돼서 예를 들어서 ‘수익금의 몇 %를 강릉시가 내놔라’ 하면 이 사람 틀림없이 ‘나는 다른 데로 갈 테니까 그 건물 줄려면 주고 말라면 말아라’ 이렇게 할 분이에요. 그래서 건축물 착공하기 전에 아까 위원님 모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미관상 저해되는 이런 부분은 그림을 그려서라도 완전히 우리가 칼자루를 쥐고 있을 때 저 사람들이 꼼짝 못할 정도로 협약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 건물 다 지어놓고 나면 분명히 그럽니다. ‘다른 데로 갈테니 필요 없다. 그러니까 시 너희들이 줄려면 주고 말라면 말아라’ 100% 그런 소리 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금 기간이 가더라도 이런 문제는 우리가 칼자루를 쥐고 지원해 줄 때 아주 협약을 하고 착공을 하는 걸로 하고, 총 얼마가 들어갈 것이냐 아까 우리 문화체육과장이 설계 마무리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인테리어 부분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 것까지 해 가지고 총 우리가 지원할 부분이 얼마이고 ‘너가 자부담 할 돈은 적어도 2억 이상해라’ 했는데 ‘2억5,000하겠다.’ 뭐 한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그래 놓고서는 실질적으로 부담을 안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걸 전부 다 짜 가지고 이게 선행이 되지 않으면 착공을 빨리 해서는 안 됩니다.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그런 각오를 하면서 하여튼 협약서나 계약조건도 준비를 저희가 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될 사람 같고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번 분관에 간 소장자료 240점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240점이 거기에 가 있는 겁니까? 참소리박물관분관이란 이름 자체를 붙였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 아닙니까?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처음에는 참소리분관이라는 걸 안 써 붙이고, 처음에는 썬크루즈에서는 참소리박물관 이렇게 써 붙인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참소리박물관에서 문서를 내 가지고 ‘분관이라고 써 붙여라’ 이렇게 하니까 또 박기열 입장에서는 그게 ‘기분 나쁘다’ 이래 가지고 싸움이 붙은 이유가 그런 건데 분관이라고 붙였다해서 썬크루즈는 난리가 났고, 결국은 돈도 몇천 원씩 입장료 받지 거기 누가 갑니까? 그래서 안 되니까 계약금 내놔라 하고 지금 달려 붙은 겁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해야 될 걸로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문
권혁문관광개발과장
관광개발과장 권혁문입니다. (김영기위원장 심영섭간사와 사회교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섭
심영섭위원장대리
관광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이 확보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추진해서 사업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난 해 소금강 같은 경우에는 용역비 도비 5,000, 시비 5,000, 1억이 이제 확보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주민간담회를 1회밖에 안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의지력이 약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소금강 온천을 추진하는데 지금 2010년에 동계올림픽이 지금 우리가 유치하려고 강원도나 인근 시?군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과 병행해 가지고 저는 생각하기에 빨리 이걸 개발해서 거기에서 온천도 와서 목욕도 하고 소금강 같은데 가서 구경도 하고 그 다음에 정동진 이런데 관광을 할 수 있는 벨트화관광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프로젝트라든지 또 생각하고 있는 점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조금 간단히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혁문
권혁문관광개발과장
소금강온천용역변경은 지금 전체주민간담회 1회로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제 그저께도 담당 공원계장님이 거길 갔다왔고 거기 지금 한양학원에서 가지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쪽하고는 얘기가 됐고 얼마 전에 시장님 실에서 그쪽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와 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동의서를 받은 것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저도 이게 빠른 시일 내에 되어야지 잘못하면 그런데 너무 빨리 가다 보면 행정적인 절차를 짚고 가야 할 절차를 누락을 시켜 버리면 나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비만 허비하게 되고 일이 잘못되면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짚으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아주 매주 추진사항을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금강온천은 저희가 전번 의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최만수가 관리하다가 그게 경매로 넘어와 가지고 매입을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온천 세 공에 대해서 두 공은 한 분이 이렇게 (청취불능)하나는 거기 소유하고 있는 분이 한 6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사람이 매입하는 대로 그냥 지구지정을 해 주게 되면 나중에 민원이 발생되고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개발도 못하고 중도에 중단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가 최종공문을 보냈습니다. 둘이 합병을 해 가지고 지구지정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양 쪽 다 합의가 안 되면 단독으로 가라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공문을 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을 해서 지금 거기 6층까지 온천장 허가가 났는데 그것은 온천장허가가 나 가지고 신축을 하다가 신축하던 사람들도 부도가 나 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그 온천장도 지금 쓸 수가 없습니다. 온천수는 뜨거운 물이 아무리 나와도 지구지정을 받지 않으면 임시사용허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해 가지고 빨리 개발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빨리 추진해서 기간 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화묵
김화묵위원
지금 경포에 82년도부터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에 각종 개발이 침체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계절탐방계획에 볼거리를 제공하는 이런 좋은 목적으로 경포음악분수조형물설치를 하겠다고 안을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경포지역분수조형물설치타당성조사는 끝났지 않습니까? 호수에다가 대충 어떤 계획인지…….
혁문
권혁문관광개발과장
기본계획을 하기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모하고 기본계획하고 같이 전체 묶어서 우리가 용역을 주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모형으로 가며, 시설은 어떻게 하고 또 어느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할 것이냐 하는 것, 그걸 그리려고 그러는데 저도 분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조금 알고 있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포 같은 경우에는 고사분수라 이러는데 80m 이상 용량을 쏘아올릴 수 있는 게 있고, 경포 같은 경우에는 고사분수만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다, 예를 들어서 철새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포는 고사분수를 안 하면서 50m 정도 분출이 되면서 쉽게 말씀드리면 음악이 나오면 음악의 리듬에 따라서 모양이 같이 이렇게 하는 이런 걸 같이 혼합해 가지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줘서 공모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우리 과업지시서에 따라서 맞춰서 실시용역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지금 지하수개발해서 물을 올리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혁문
권혁문관광개발과장
기존 경포호에 있는 물을 쓰게 되면 그것이 SS 부유물질에 대한 영향을 물방울이 떨어지면서 영향을 준다 그래 가지고 새로 지하수를 개발해서 저수로 탱크를 만들어서 저수로에서 펌핑을 해서 그물로 이미 깨끗한 물이니까 깨끗한 물로 들어가서 분수가 분출이 되면 그것은 호수에 물이 떨어져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그런…….
화묵
김화묵위원
사업비 30억이 어떤 기준으로 책정된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82년 도립공원지정 이후에 관광상품으로 처음 우리 경포에다가 설치하는 거죠?
혁문
권혁문관광개발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30억의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잘못 호수에다 만들어서 그게 실패하거나 졸속이 돼버리면 앞으로 경포에 다른 것은 또 설치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아니면 정말 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해서 2010년 동계올림픽에 외국인들 관광객도 오고 경포에 아주 상징적인 이런 음악분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아주 검토를 철저히 해서 여기 보면 용역도 확실하게 조형물을 받아서 좋은 관광상품이 됐으면 하는 그런 주문으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혁문
권혁문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6쪽에 보면 옥계해수욕장관광지변경승인용역이 있는데 관광지개발계획이 잘못하면 개발의 저해 요소가 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지금 단적으로 우리 등명지구 보면 조금 졸속으로 그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 토지 소유주들이 상당히 반발하고 개발을 할 수 있는 너무 제약을 많이 해 놔 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많아서 변경승인 할 때 타 실?과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아래 보면 팬션민박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문지상이라든지 잡지라든지 보면 팬션이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팬션이란 법적인 지위가 과연 있느냐 이거죠? 예전에 경포에 산장이란 그걸 해서 영업허가를 못 받아 가지고 몇 년을 묵혀놨다가 나중에 콘도부지로 바꿔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팬션이라는 것은 일반 대도시의 직장인들이 상당히 선호하는데 패션민박을 변경을 하려고 그러면 먼저 팬션에 대한 시설기준이라든지 법적인 그걸 해 놔야지만 나중에 영업을 하는데 문제고 없거든요. 정동에서 보다시피 민박해 가지고 숙박시설식으로 이용을 해서 나중에 다 고발을 해서 모든 사람들을 범법자로 만들었는데 계획을 하실 때 허가민원과나 아니면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조례제정이라든지 이런 걸 뒷받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혁문
권혁문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관광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이종길복지여성과장
복지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5쪽에 모자원교육관에 대해서는 기능이라든지 필요성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나와있는데…….
종길
이종길복지여성과장
저희가 세부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별도로 작성해 가지고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우리 시장님 시정연설에 보면 10대 시책사항 중에서 복지시설 현실에 대비한 노인복지시설의 확충시설을 하시겠다 그랬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고령화 사회, 실제적으로 한번 더 짚어보고 가야 되는데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국장님이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우선 두 가지 맥락에서 당장 금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는 노인복지기금조성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이것을 합리적으로 앞으로 이자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하나 모색을 하고, 저희가 위원누구임께서 작년에 시정질의를 하신 이런 상황, 또 금년도에 우리 문화관광복지국이 노인시설에 관한 앞으로 비전제시 이런 걸 했습니다마는 일단 금년도는 실버타운에 가까운 부지조성 그래서 이것은 저희고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방향을 노인들이 이 시설에 아침에 가면 오전에 거기에서 함께 생활하고 교육시설, 오락시설 아니면 그런 전부다 여가를 활용을 하고 점심식사도 거기서 하고 예를 들어서 복지시설도 이?미용사 같은 것도 다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저녁에 집에 퇴근해서 들어오는 식으로 거기가면 아침에서부터 저녁까지 친구들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해 해야 됩니다. 강원도에서는 동해시에서 하는데 동해시 정도는, 이왕 한다고 하면 돈은 좀 들어가고 당장 완공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시설을 경기도 이런 데도 담당계장도 있습니다마는 견학도 하고 왔고 이래서 이런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지확보도 그냥 당장 급하다고 해서 어디다가 적당히 이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고 금년도는 어떻게 하더라도 부지확보는 마무리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방향을 그런 식으로 가고, 노인들이 아침에 하여튼 가시면 저녁에 퇴근하실 수 있는, 다만 거기에서 생산적인 이런 시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많은 돈은 투자가 되리라고 보지만 저희가 현재생각하고 있는 여기에다가 조금 마인드를 외부에다 눈을 돌려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시설이 잘 됐다고 하는 시설 이런 것을 견학을 하고 또 가미를 해서 앞으로 한 10년 후에 노인들이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전략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시작해서 금년도에 끝낸다 이런 개념에서 시작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몇 개년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우선 금년도는 이런 계획을 확정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계획을 확정하되 부지문제만은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우리가 평균 수명이 앞으로 7년 지나면 678세랍니다. 그런데 우리 강릉시 현재65세 이상 인구가 9.4%인 2만1,500명인가 됩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한 5～6년 지나면 우리 강릉시 인구의 10% 이상이 노인인데 이분들이 앞으로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조금 만들어, 장기적으로 지금부터 만들어 주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줬으면 하는 그런 걸 국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정말 복지사회라는 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지금 현재 노인들이 여가를 이용하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런 것이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10년이 지나서 고령화되는 노인복지를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3쪽에 실비노인용양시설신축이 있는데 ‘실비’입니까?
종길
이종길복지여성과장
‘실비’가 되겠습니다. 실비는 자식들이 부담을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알겠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2쪽에 보면 전문요양시설 이것 때문에 지금 구정면에 가면 플랜카드가 ‘절대반대’ 이런 게 붙어 있는데 책임 있는 분께서 빨리 나가셔 가지고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이게 설 수 있는지 없는지 하는 걸 빠른 시간에 해 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미지 제고에 도움을 주십시오.
종길
이종길복지여성과장
예.
기원
황기원위원
그리고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2쪽인데 제일 밑에 보면 진입로문제가 아마 민원이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입로문제 때문에 여기 보면 대체도로를 지금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산업인력공단이 공사를 하고 있죠?
종길
이종길복지여성과장
예.
기원
황기원위원
지금 협소하다 보니까 협소한데 공사용 차량도 다녀야 되고 앞으로 종합복지관이 운영이 되면 이용객들이 많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도로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산병원 측에서 진입로를 4차선을 요구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국도에서 바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2차선인데 그걸 시에서 4차선을 만들어 주면 같이 이용을 할 수 있게 허락을 해 주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떻게 돼 가는건지…….
종길
이종길복지여성과장
병원 측에서 4차선 얘기는 요구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일단 인력공단 측에서 정원 관계 때문에 그래서 도로가 지금 애지람에서 경사가 지는 도로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현재 판단의 어려움이 있고 이래서 지금 현재는 거의 공사도 마무리 단계가 되기 때문에 우리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완공됐습니다마는 인력공단은 금년 6월 중에 완공되면 되는데 공사차량은 거의 끝났고 앞으로 완공되면 정원 관계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일부 부지의 협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현재 판단해 가지고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방덕리 연결도로가 농업기반공사 부서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그 길로 이용하는 걸로 도로라는 것은 한 군데 위주로 하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착안 사항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도로가 산업인력관리공단 측에서 강릉시에서 그 부지를 제공해 줘 가지고 산업인력공단을 거기에 짓고 있거든요. 복지관에 운영을 하고 하면 그 도로가 서로 사용하는 건데 그나마 산업인력공단 쪽에는 지역경제과인가 그쪽에서 아마 할겁니다.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간 안에 연결도로를 빨리 해 줬으면 좋겠고요.
종길
이종길복지여성과장
예.
기원
황기원위원
13쪽에 보면 청솔공원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하는데 전번 11월 달인가 임시회 할 때 조례가 한번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종길
이종길복지여성과장
그게 면제관계…….
기원
황기원위원
그런데 그게 12월 달 정례회 통과 (청취불능) 거기도 그렇고, 지금 다시 2월 달에 임시회를 하고 있는데 이번 조례개정에 대해서 그때 유보를 시켜 놓고는 아무 그게 없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급박하게 개정을 서두르시다가 지금은 어떤 방안이 생겨서 시간을 버실려고 안 올리시는 건지…….
종길
이종길복지여성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지금 유보됐는데 관련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시 조례상정 하는 걸로 이렇게…….
기원
황기원위원
그때 어떻게 보면 행려자라든지 무연고노인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은 빠른 시간 안에 조례를 개정하는 문제를 심도 있게 해서 다시 빠른 시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길
이종길복지여성과장
예.
기원
황기원위원
이상입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청소년수련관건립을 교동 408번지 일원에 하는데 이게 확정이 됐습니까?
종길
이종길복지여성과장
여기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종합경기장의 롤러스케이트장 예정부지로 지금 저희들이 양여금을 34억이 내년까지 내려오는데 여기 일단 부지예정지가 되어야 되겠고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면적이 충분한 걸로, 단 거기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걸릴 것 같고 그런…….
달웅
홍달웅위원
왜냐 하면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여가시설과 교육의 장인데 그런데 전망이 좋고 아늑하고 그런 데가 적지가 아닌가 이렇게 봐서 시내는 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종길
이종길복지여성과장
당초는 한 3년 전에는 옥천동사 얘기가 나왔었는데 도저히 교통관계, 이용관계 타당성이 없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방 물색했습니다마는 종합경기장 내에서 작년도에 미니축구장하고 올해 야영장 또 무대계획이 되어 있고 이래서 앞으로 청소년이용시설은 교동 종합경기체육단지 내에서 전부 다 할 수 있는 그게 타당성이 돼 가지고 제일 적지로 되어 있고…….
달웅
홍달웅위원
다른 시에 한번 가보십시오. 전부 산밑에다가 아늑하게 해서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떠들고 놀 수 있는 이런 장소를 전부 택해 놨거든요. 꼭 거기다 해야 되는지 다른 데 한번 가보십시오.
종길
이종길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여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박원규입니다. (심영섭위원장대리 김영기위원장과 사회교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매연관리 행정처분을 21대를 하셨다고 했는데 행정처분을 어떤 식으로…….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개선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우리가 수해가 나고 난 이후에 자동차매연가스가 상당히 심한 걸로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런 차들이 상당히 많은 데 이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야 되겠고, 재활용용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이 요즘에는 박스나 폐신문 같은 게 아마 수집하는 대금단가가 적어져 가지고 수집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그런 실정으로 아마 된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거리에 박스를 많이 버려 가지고 그게 수거가 안 되니까 굉장히 보기가 흉하고 그런데 이것을 박스수거대금을 어디에서 지불해 주는 겁니까?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지금 개인이 수집을 한 것은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녀단체라든지 단체명의로 한 것을 해 주고 개인이 한 것은 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개인을 해 주면 고물상 같은 데서 다 첨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청취불능)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요즘 고지값이 올라서 kg당 40원 정도로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고지수집을 잘 안 했는데 요즘 다시 고지값이…….
오균
박오균위원
그게 지난해 수집을 한창 잘 할 때, 옛날처럼 박스를 서로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수준까지는 아마 되어야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마 재활용품 수집은 홍보도 매주 목요일 날 재활용품을 한다 이러지만 실제 우리 주부들이나 재활용품을 수요일 날 저녁에 내놓는 사람들은 다음 날 아침에 보면 전부 다 차에다가 막 실어가니까 이건 재활용품을 다시 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인식이 자꾸 돼 가는데 통?반으로 활동을 많이 줘 가지고 그런 재활용품이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음식물처리문제입니다. 전번 TV에도 나오고 타당성조사에 대해서 용역기관에서 보고한 자료를 조금 봤는데 그 처리방법에서 완전처리를 해서 전체 다 하수구로 해서 버리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활용이라든지 그런 것은 용역결과에서 빠져있고 전번 사회단체에서 공개질의를 하나 한 것을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음 주에 선진지견학을 가신다는데 그걸 갔다와서 최종결정을 하시는 겁니까?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거기 와서 연구조사 했던 용역결과가 또 바뀔 수도 있겠네요?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음식물쓰레기 보면 기술자문위원 위촉이 13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학교수 3명하고, 환경단체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아마 음식물쓰레기공동처리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퇴비화를 하느냐 아니면 사료화를 하느냐 여러 가지 아직까지 결정을 못 짓고 있는 그런 사항이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대학교수 세 분은 어떤 분으로 추천되어 있습니까?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폐기물 관련 교수들입니다. 그런 걸 연구하시는 분들입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그러니까 환경단체 2명도 폐기물이라든지…….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관심을 평상시에 많이 갖고 있던 사람들 2명을 넣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왜냐 하면 여기에 기술자문위원을 실질적으로 설비설치에 들어갔을 때는 다시 이 기술자문위원이 위촉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여기에서 보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건 어떤 시설로 갈 것이냐를 먼저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퇴비화로 갔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퇴비화 중에서도 여러 가지 공법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걸 기술공모를 할 적에 선정위원이 들어가는데 그 안에 전기 관련 교수 분이나 전문가 또 기계설비전문가 그런 분들을 추가로 위촉…….
영섭
심영섭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위촉자문위원들을 보면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20명으로도 될 수 있고…….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실질적으로 시설설비에 들어갔을 때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기전문가라든지 기계설비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을 추가로 위촉을 해 갖고서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느 지역이고 보면 음식물쓰레기공공처리시설이 거의 실패로 많이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담당 과장님께서 완벽한 타당성조사를 하셔 가지고 좋은 우리 강릉시의 음식물쓰레기공공처리장이 완공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7페이지 보면 청소종사원인력감축추진이라 해서 241명이 현재 175명으로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청소종사원담당 청소거리증가가 평균1.2km에 1.8km로 늘어났는데 지금 문제가 없습니까?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아무래도 인력이 줄어드니까 주택가 쪽에 조금 지저분한 그런 건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기존에 이 인력을 다 가동했을 때도 골목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많이 감축해 가지고 지금 청소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지금 더 늘릴 수는 없고 지금 주택가 쪽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월 2회씩 동 미화원, 시 미화원을 동원해 가지고 다는 못하고 시내 동 같은데 주택가도 청소를 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청소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3쪽에 경포생태계공원조성에 관련돼 가지고 2003년도 추진계획에 생태공원조성사업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3월에 발주해서 아마 10월에 납품을 받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그렇다면 우리 관광과에서 경포음악분수조형설치물을 이미 조사설계 완료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나온 결과물에 의해서 생태공원조사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까?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그렇지 않고 지금 고공분수는 지금 진안상가 쪽이고 생태공원은 옛날 자동차극장 있는 거기 양어장입니다. 그래서 진안상가 그쪽은 아무래도 지역주민들의 개발에 대한 욕구가 많으니까 아마 그것은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또 환경단체라든지 그런 분들은 경포를 일부 보호해야 된다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생태공원을 조성해 가지고 보존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경포호수가 그런 칸막이로 해 놨습니까?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거기에 양어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나무다리도 놓고 이래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보수안이 아니고 지금 허균?허난설언생가 쪽 거기에 습지가 있습니다. 습지를 포함을 하고, 거기 솔밭 속에 옛날에 양어장을 하던 게 있는데 그걸 다시 재활용해서 생태공원화 하는 건데 호수하고 이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제목이 경포호이지 않습니까?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렇게 하고 내집 앞 골목 쓸기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없는데 그 추진실적이 없는 이유는 뭡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전년도부터 시행해 왔던 그게 정확하게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작년 재작년 7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사실 잘 아시다시피 요즘 자기 집 앞 눈도 안 치우다 보니까 이건 어떠한 시민에 대한 좀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홍보함으로서 단 한 명이라도 나와서라도 한다면 그걸로 성공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관에서 처음에는 주도적으로 이렇게 이끌어나가는 부분이 아쉽더라하는 얘기를 본 위원이 드리면서 앞으로 금년도 말 이런 추진계획을 넣었다면 통?반장 중심으로 확산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구체적인 세부 안도 지침을 읍?면?동에 내려져 가지고 늘 참여할 수 있게, 그러니까 반 별로 아주 하게끔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실적이 낫지 않을까 또 눈도 치우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재활용장려금문제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촌폐비닐집게차구입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몇 월에 구입하실 계획입니까?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상반기 내로…….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이제 봄철되면 밭에 폐비닐을 수거할 시기입니다. 수거를 해 놓으면 사실 집게차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게 없어서 제대로 수거가 잘 안 되는데 이왕 구입하려면 빨리 구입해서 각 읍?면?동 그 사회단체에 홍보를 해 주세요. 그리고 집게차가 아니더라도 청소차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사정을 하다시피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해서 연락만 주고 시간과 장소만 정해 주면 한시라도 가겠다하는, 시민단체가 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 줘야지만이 성과가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집게차를 언제 살 계획이라고요?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그것은 바로 오늘 이 회의가 끝나고 조달요구 내용 조사를 확인해 보고 바로 조달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바로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게 수가 달라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산림과에서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집게차를 구입해서 지금 시청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시 자산인데 또 사고, 우리 차고지에 가보면 한 달에 차를 한번도 안 굴리는 차들이 서 있고, 이것은 같은 시청 안에 서로 과와 과가 협의해서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한 건데…….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그 문제는 협의를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리고 음식물처리시설 말이죠? 타당성용역도 주시고 국내견학도 가고 이런다 그랬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우리 국내에서 아직까지 음식물쓰레기처리가 제대로 되는 시?군이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다른 시?군에서 앞서가면서 시설을 했다가 지금 애물단지로 된 곳이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국내견학 이것도 전부 그런 시?군에서도 외국에 잘 되어 있는 그런 시설도 견학을 하고 왔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하고 와서 시설한 게 지금 현재 애물단지로 된다면 우리는 그 애물단지 그 시설을 보고와 가지고 뭔 시설을 하겠다는 얘기인지 용역회사에만 의존해서 하겠다는 건지…….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여기에 음식물 관련 교수분들, 의원님, 환경단체 이래 가지고…….
영기
김영기위원장
과장, 교수분들한테 의존하지 마세요. 교수분들은 이론에는 밝을지 몰라도 실제 들어가면 많은 예산이 들어갈텐데 교수님들만 믿고 이 예산을 투입하는 겁니까? 그럴 계획입니까?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그래서 견학을 다음 주에…….
영기
김영기위원장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울산하고 대구, 인천에 가려고 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거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답니까?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하수병합처리하는 곳이 있고 퇴비화, 사료화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서 한번 보고 문제점은 없느냐 하는 것을 직접 가서 견학을 하려고 그럽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가서 보고 그런 열의는 좋습니다마는 가서 잘 보시고 우리 강릉시는 시설하자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과장이 관심을 가져서 효율성이 있는 시설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여성회관 소관 업무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