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허개열 의원 발언
변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오후에 의사일정을 진행하는데 참석하지 못한 문화회관과 시민회관부터 먼저 진행을 하고 경제통상본부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해 직제순으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시면 간부소개를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태영위원장
좋습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고맙습니다. (간부소개)
변태영위원장
경제노동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행사위 소속으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산건위 부분에 대해 처음 묻는 것 같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이해를 돕고자 간단히 몇 가지 묻겠습니다. 68쪽에 하양공설시장 기본정비계획 조사용역비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도시과 예산에 시장진입로 공사에 13억이 계상되었는데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제가 하양지역의 의원으로 있다보니 올해 도로가 개설되고 나면 우리 시유지를 점용하고 있는 영세상인들이 시장현대화가 될 때까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하루를 벌어서 하루 먹고사는데 시장도 활성화되지 않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길만 내고 영업보상 얼마를 받아서 나가게 되면 시장현대화는 언제 해 줄 것이냐, 저도 예산서를 보고 궁색한 변명으로 시장현대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해 용역을 줘서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동시에 병행해서 해 줄 수 없느냐는 그런 집단성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시에서 영세상인들 길 내고 나면 생계를 유지해 줄 수 있는 그런 복안이나 그런 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우선 하양공설시장 정비에 대해서 허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경산에 시장 중에서 큰 시장이 하양, 경산, 자인 이렇게 있습니다. 경산하고 자인은 완벽하게 돼 있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정비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양공설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이 부분을 걱정해서 어떻게 사실은 작년에 용역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부 여론이 용역부터 하면 뭐하나, 우선 진입로 길부터 뚫어놓고 다른 것을 걱정해야 안 되겠나, 이런 여론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지역민들의 여론도 조사하고 시에서 계획도 일단은 길부터 하는 것으로 해서 작년, 올해 해서 진입로 개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장부서에서는 허 위원님 걱정하시듯이 정비를 하면 어떻게 되겠나, 여러 복잡한 단계에 있습니다만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가장 앞선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그 분야도 같이 포함을 할까 싶습니다.
허개열위원
영세상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연구를 하세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적은 돈이지만 같이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개열위원
왜냐하면 거기에 길 내고 그냥 대책없이 해 놓으면 길에 눕고 공사 잘 안 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0페이지 전자상거래 지원센터 상공회의소에 3,000만원씩 매년 지원을 하는데 전자상거래 지원센터에 시비를 보태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간단히 답변하세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우선 전자상거래 지원센터가 정보화 시대가 되므로 해서 이 분야의 이용이 상당히 많은데 상공회의소에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3년전부터.
허개열위원
사실상 요즘 홈쇼핑이다 뭐다 시민들이 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채널이 다양화되어 있는데 굳이 전자상거래를 위해 상공회의소에 우리가 시비까지 보태서 해야 할 이유가 있겠나 싶어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검토를 해 주시고 다음 71쪽입니다. 산학연 공동연구구축 사업비를 보면 한국섬유기계연구소에 5,000만원 지원하는데 여기에 우리 시비를 줘야 됩니까? 작년에 2,500만원인데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작년도 5,00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이 사업이 '96년부터 계속 지원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 관내에 13개 대학에 아시는 바와 같이 풍부한 대학의 자원도 활용하고 중소기업하고 대학하고 연계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고 우리 시의 조례에 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근거를 해서 매년 지침에 의거해서 과제를 선정하고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개열위원
이렇게 주고 대학에 TIC인가 그렇게 주고 대학교에 왜 이렇게 자꾸 줍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72페이지 직업능력개발 및 실업대책이 있는데 7억 7,800만원에 우리 시비가 4억 4,500만원으로 57%를 차지하고 있는데 직업능력개발이나 실업대책에 대한 우리 시의 구체적인 개발사업과 대책이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우선 이 사업은 주된 사업이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쉽게 말해서 공공근로사업,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입니다.
허개열위원
공공근로사업에도 시비가 따로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이 내용이고 다른 데는 없습니다. 저희 부서에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것은 임시방편으로 그야말로 민생고를 해결하기 어려운 시민들한테 잠시 그때를 모면할 수 있는 기회밖에 못 주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물론 돈은 많이 들겠지만 구체적으로 우리 경산시민이 어려운 실업자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시책적인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사업대책이 마련돼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현재까지 종합대책은 아직 안 세웠습니다.
허개열위원
매년 닭모이 주듯이 조금씩 줘서 명만 이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주로 보면 우리가 직업훈련 쪽에는 계획이 서 있는데 방금 허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 전체적으로 하는 그런 계획은 세워져 있지 않고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별도의 계획은 있습니다. 앞으로 종합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허개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태영위원장
허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위원
기숙란입니다. 67페이지 경산공설시장 주차장 건립공사는 앞에 숫자표기가 잘못되었네요? 기존 주차장을 확장하는 것입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설시장에 보면 지금 시장부지면적 중에 지구가 A, B, C지구, 청과지구 이렇게 분류가 돼 있습니다. 이 공설시장은 B지구에 쉽게 말해 청과지구 지나서 남쪽으로 올라가서 좌측에 채소하고 있는 그쪽입니다.
기숙란위원
지금 작은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작은 주차장은 뭔가하면 옛날에 소방서 부지가 있다가 나가고 우리가 주차장을 활용했는데 거기에는 17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B지구에 다시 상인들은 그대로 장사를 하도록 하면서 2, 3, 4층에 건물을 새로 지어서 주차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약 22억 중에서 국비인 균특예산은 11억 3,000만원 확보를 해 놓은 것하고 시비가 10억 7,000만원 정도 들어가서 주차를 약 120대 정도 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12월말에 용역결과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건물이 그렇게 튼튼하게 지어져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지금은 단층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새로 헐고 새로 건축하는 것입니다.
기숙란위원
거기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은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이주대책이 별도로 세워집니다. 공지하고 청과하고 그 사이에 옮기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경산시장에 가면 상가가 많이 비고 하는데 대형마트가 생기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있지만 시장 자체가 상인들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옛날보다 오히려 시장에 나오는 물건들이 더 품질이 더 떨어지고 지역민들의 의식은 높아지는데 그래서도 상가가 죽는 것을 느낍니다. 주차장만 확장한다고 해서 시장 전체를 대대적으로 개발하지 않고 주차장만 한다고 해서 큰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상가대책위원회하고 의논하고 하셨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저희들이 상인대표하고 지역 시의원님들하고 관계되는 리통장하고 같이 늘 무슨 사업을 하기 전에 사전 협의를 몇 번하고 이 문제도 저희들이 벌써 설명회를 서너차례 가지고 용역이 끝나면 또다시 주민들 공청회 및 설명회를 또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상인의견을 반영하고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많은 금액이 투자되는데 지난번에 청과시장에 갔었는데 이렇게 말고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주시는 분들한테 그런 모든 점을 감안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알겠습니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리고 68페이지에 상가 및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3개소에 3,000만원 어디입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이것은 명칭을 상가 및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축제를 하는 축제성 경비입니다. 금년에도 1,0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경산시장 위주로 했는데 세 군데는 경산하고 하양, 자인시장에 1,000만원 정도로 예상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축제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나와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구체적인 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주로 상인들이 주축이 돼서 축제성 행사를 하도록 하고 작년에도 내부적으로 1,000만원이 적은 것이 아니냐해서 지역에 E-마트가 이런 행사를 할 때 자기들이 보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돈하고 많이 보태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몇 월쯤에 계획하십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정확한 액수는 협의를 안 했습니다만 보통 행사를 하게 되면 E-마트에서 1,000∼2,000만원씩 지원을 해 줍니다. 계절도 올해는 늦게 했습니다만 다음에는 가을철 위주로 추석 전에 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금년에도 협의를 하니까 추석 전으로 해 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기숙란위원
작년에 하고 나서 성과가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작년에는 예산이 적어서 3개 시장에 쇼핑백 정도 사 주는 정도이고 옳은 축제를 못 했습니다. 금년에 1,000만원으로 3개 시장에 양해를 받고 경산시장에서 12월 대선이 끝나고 자기들 자체 축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올해도 세 군데 나누면 돈이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데 하양, 자인에는 죄송스럽지만 그래도 제일 시급한 곳이 경산시장입니다. 한 곳에 몰아서 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그것도 실제 추진을 하면서 3개 시장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이상입니다.
변태영위원장
보충질의를 합시다. 행사를 올해 했습니까, 작년에 했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 1,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12월 선거가 끝나고 20일 이후에 할 예정입니다.
변태영위원장
올해는 어떤 형태로 할 예정입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구체적으로 5일에서 7일정도 잡아서 시장협의회에 돈을 보조하고 자체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합니다.
변태영위원장
자체 계획이 어떤 계획입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자료를 가져와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변태영위원장
일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낭비성 같으면 안 하는 것이 좋아요. 쇼핑백 나눠줘서 시장에 무슨 활성화가 되겠어요? 대대적으로 어떤 형태가 되어야 재래시장이 활성화될지 돈만 갖고 한다는 생각을 가지지 말고 연구를 해서 계획을 해야 의회에 예산통과가 되지 그런 형식으로 해서 통과가 되겠어요? 12월 19일 지나서 하려는 예산이 아직 계획이 안 서 있다고 하고 그것도 모르는 입장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입장 아닙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계획은 돼 있는데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와서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태영위원장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경산공설시장 주차장 건립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진입로가 좁지 않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좁습니다.
김영식위원
진입로가 좋지 않은 데다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면 차량 진입이 힘들텐데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진입로 문제가 용역 결과가 나오니까 그 관계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제 생각에 차량진입이 용이하지 않으면 돈 들여서 해 놓고 흉물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구 경찰서하고 읍사무소 모텔 때문에 시끄러운 땅을 우리가 사서 거기에 주차장을 사용하면 그 돈하고 E-마트 것하고 하면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하면 주민들도 안 시끄럽고 시 부지도 확보하는 것이고 거기에 3층으로 하면 될 것인데 여기에 해 놨다가 흉물이 되면 철거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안 그래도 예산 심의과정에서 김종현 위원님하고 몇 몇 분이 그 질의를 하셨습니다.
김영식위원
제 생각을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71쪽에 지역기술 이전사업 등 지원 경북테크노파크에 1억이 있는데 테크노파크에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테크노파크는 '98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영대 안에 있고 거기에 경북도와 경산시, 5개 대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5개 대학은 영남대, 한의대, 경일대, 대구대, 대가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경북도에는 지원을 안 하는데 경산시에서만 합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경북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오지 않고 대학으로 도에서 바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 자료에는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도에서는 얼마가 지원됩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금년도에 10억 8,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김영식위원
작년에 6,000만원을 했는데 올해 1억으로 돼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작년에 당초에 6,000만원을 하고 추경에 4,000만원을 해서 작년에도 1억이 지원 됐습니다.
김영식위원
대학에서는 따로 돈 내는 것이 없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김영식위원
경북테크노파크로 인해 우리 시에 어떤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아시다시피 테크노파크는 신생기업을 입주시켜서 거기에 훈련시키면서 기술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양성해서 다른 데 나가는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우리 시 기업에 기여하는 바가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몇 개 업체가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변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5쪽에 근로자 복지증진입니다. 민간행사보조에 한국노총에 근로자 한마음 축제 등 각종 행사비, 민주노총에 한마음 축제 등 각종 행사비, 밑에 도비보조 근로자 한마음 갖기대회 지원인데 차이점을 이야기 해 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한노총 경산시지부 밑에 근로자 한마음 축제 등 각종 행사비는 5월 1일 노동절 행사 때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5월 1일날 미래대에서 우리 시하고 도가 같이 해서 도단위 행사를 했습니다. 한마음 갖기대회 도비보조는 노조간부들을 상대로 해서 노조원 전체를 모아서 행사하는 것인데, 성격은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만 구미, 포항, 경산 등 6개 시가 합쳐서 경산에서 행사를 합니다.
변태영위원장
위에도 노조간부 상대 및 노조원을 상대로 한다고 했고 밑에도 노조간부 상대 및 노조원을 상대로 한다고 하는데 똑같은 곳에 같이 지원되는가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올해 위원장이 나를 보고 노사정위원회에 들어오라고 해서 어제 들어간다고 약속을 했는데 알아야 노사정에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명칭 표기가 이래서 그런데 위에는 각종 행사비가 1,500만원하고 밑에 1,000만원이 있는데 도단위.
변태영위원장
위에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밑에 도비보조 사항이 뭐냐는 말입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이것도 도단위 사업인데 우리 시가 참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경산이 2,000만원, 경주 2,000만원, 영주, 영천, 구미, 포항 이렇게 6개 도시가 참여를 했습니다. 시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변태영위원장
시에서 부담금을 가지고 도비 행사를 언제 어디서 합니까? 전년도 예산은 없는데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추경에 2,000만원 있었습니다.
변태영위원장
물론 근로자들이 고생을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보니까 똑같은 행사를 두 번 지원하는 것인데 한번에 올려서 하든지 하지 왜 이렇게 합니까? 설명을 나중에 다시 부탁을 드리고, 모범 근로자 해외 선진지 견학은 뭡니까?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한국노총에 줍니까, 민주노총에 줍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이것은 연중 두 번 정도 실시를 합니다. 행사주관은 한노총에서 행사를 하고 이것은 기업별로 추천을 일단 받아서 한노총에서 주관하지만 기업별로 하기 때문에 민노총도 같이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 정도 합니다.
변태영위원장
제목이 모범근로자 해외 선진지 견학인데 돈 100만원에 50%를 지원해서 30명이 가는데 돈 100만원으로 선진지를 갈 수 있겠습니까? 후진국 견학이 되겠네요? 인원수를 줄여서라도 옳은데 보낼 의향은 없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그것은 다시 연구를 해서 하겠습니다.
변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노동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통상팀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위원
본부장님 예비심사 때 충분한 질의 답변 토론을 거친 것으로 알고 제가 간단히 묻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창업보육센터 지원 대학이 어디입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개 대학이 있는데 영대, 대구대, 대구가톨릭대, 경일대, 대경대, 미래대, 한의대입니다.
정병택위원
금년도에 5개 대학 나갔다가 대구 한의대 추가해서 6개 대학 아닙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맞습니다. 금년도에 6개 대학인데 한의대가 추가되었습니다.
정병택위원
2007년도 본예산에 5개 대학에 한의대 추경 때 해서 6개 대학 아닙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6개 대학에서 한의대가 추가되었습니다.
정병택위원
여기에 성과나 실적이 있습니까? 이것의 자체 심사를 중기지방청에서 하지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각 대학별로 신청해서 지방청에서 결정을 합니다.
정병택위원
제가 알기로 창업보육센터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성과가 있느냐 제가 상당히 의구심이 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중기지방청에서 심사를 거쳐서 이 대학은 됐다해서 심사기준이 맞으므로 인해서 1,000만원 준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성과 실적에 대해서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반드시 중기청에서 매년 지원을 해 주고 그 다음 익년에 꼭 점검을 하고 만약에 지원한 액수의 성과가 없으면 당장 지원을 끊습니다.
정병택위원
대학 내 실적을 쌓기 위한 수단이라 할까 방법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는 시비를 1,000만원밖에 안 주지만 중기청에서는 돈을 많이 줍니다. 주는 대신에 엄격하게 검사를 합니다.
정병택위원
학교에 실적관계 내용을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알겠습니다.
정병택위원
다른 대학에서 건의를 들은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유비쿼터스 임베디드센터 지원은 어디에 지원을 합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유비쿼터스 임베디드 센터는 사업주관을 영남대학에서 하고 산자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기관은 도하고 경산시, 경북TP, 전자부품연구원, 디지스트, 대구대, 경일대, 업체가 주식회사SL을 포함해서 5개입니다.
정병택위원
본부장님 여기에 대해서 정부 지원금 보조가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정병택위원
얼마가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이 사업은 기간이 2006년부터 시작이 돼서 내년도 12월말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내년이면 끝납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가 17억 9,5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도가 6억 지원이 되고 시가 1억 5,000만원입니다.
정병택위원
설명회를 한번 했지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했습니다.
정병택위원
금년도 예산보다 배 정도 증가되었네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추경에 예산확보가 더 됐습니다.
정병택위원
추경에 된 것을 전년도에 같이 넣어야지 안 넣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기준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정병택위원
복식부기라고 하면 여기에 명기를 시키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83쪽에 기타보상금에 민간인 포상금 관계 1식인데 필요성이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투자유치 민간인 포상금과 투자유치 공무원 포상금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필요성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례를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줘서 제정을 했습니다.
정병택위원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번에 진량2공단인가 2:1인가 되었는데 투자유치 포상금까지 걸어가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경산이미지 홍보 영상물하고 예산담당관 부서의 2억원도 삭감을 시켰습니다만 담당관 해 보셨으니 잘 아실 것인데 경산이미지 광고에 대해서 광고비 투자가 엄청나게 되고 있는데 그쪽에 해서 전광판, 지하철 역사, 농산물 코너에도 넣고 다 될 것인데 이렇게까지 민간인, 공무원 포상금을 주면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이렇게 하면 기업유치가 더 손쉬워지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정병택위원
그리고 공무원 각각 3개 업체에 담당제로 하고 있는 그렇게 하면 되지 꼭히 투자유치 민간인 포상금, 공무원 포상금, 당연히 해야 할 의무가 없지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질문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88페이지 민간인 국외여비 해외시장 개척활동 민간인 여비 350만원에 2명인데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민간인 여비는 지역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아직 대상자 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정병택위원
지역 상공인을 어떤 방식으로 뽑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저희들이 해외 박람회 나갈 때 인솔 공무원하고 업체에서 7개에서 10개 업체 매년 참가를 합니다.
정병택위원
민간인 여비 2명이 어떤 사람입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지역 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업체는 별도로 지원이 되니까 필요없고 예를 들어서 상공회의소 회장이나 상인 대표급이 되는 인사.
정병택위원
예산담당관을 해 보셨으니 잘 아시겠지만 농산물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 해외세일즈, 박람회 참가 등 별도의 개척활동 민간인 여비까지 지불하면서까지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필요에 따라 한 두 번은.
정병택위원
부서마다 다 필요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행사위 심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거주외국인 지원관계에 대해 4개 부서에 깔려 있는데 한 부서로 모아서 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각 부서마다 흩어져서 할 필요가 있느냐,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 자체도 해외시장 개척관계에 대해서 우리 경산시 홍보관계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각 부서간 협조를 해서 뭔가 모아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알겠습니다.
변태영위원장
허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개열위원
정병택 위원님이 대강 물어주셨기에 중복되는 것은 생략하고 간단히 몇 가지 묻겠습니다. 81쪽에 창업보육센터 확장사업으로 대구가톨릭대학교에 올해 1억원을 신설했네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허개열위원
밑에 TIC사업에 대구대학교는 왜 빠졌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개열위원
창업보육센터 대구가톨릭대 1억을 계상한 이유부터 간단히 설명하세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이것은 대가대에서 산자부에 국비지원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국비지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산자부 지원이 46억 6,000만원 확보가 되었고 도에서 5억, 우리 시에서 1억, 대가대 자체에서 76억 정도로 해서 국비사업을 따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중에서 우리 시가 1억 정도 부담을 해야 안 되겠나 사전 협약에 의해서 했습니다.
허개열위원
82쪽 창업보육센터 7개소에 실제로 창업을 도와서 창업한 사례가 얼마나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몇 개 사례가 있는데 별도로 자료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리고 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 5,000만원하고 경제노동팀에 산학연 공동연구기반구축사업비 5,000만원이 이름은 약간 틀립니다만 같은 맥락의 예산 아닙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그것하고는 내용이 조금 틀립니다
허개열위원
말만 틀리지 내용은 같을 것 같은데요? 부서별로 흩어놓은 것 아닙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아닙니다. 먼저 82쪽부터 설명을 드리면 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은 작년 같은 경우에 3개 대학이 참여해서 4개 업체가 이 연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 연구에 필요한 부분을 반 정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고 71쪽에 이름은 산학협력체계기반입니다만 내용이 출연금 연회비하고 민간자본보조에 섬유기계연구소하고 이 내용이 좀 틀리겠습니다.
허개열위원
84쪽에 산업단지 홍보용 간판설치비로 작년에 이어 내년에도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올해 간판을 어떻게 하고 내년에 또 해야 됩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 말씀처럼 2007년도에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금년에 도지사님이 진량공단에 방문을 했을 때 진량관리공단 이사장이 건의를 했습니다. 진량공단 안에 간판이 있기는 한데 너무 작고 왜소하다, 크게 간판을 하고 싶은데 지사님께서 도비지원을 많이 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그 자리에서 구두로 도비지원을 해 준다고 구두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억원을 확보했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른 공장이 많은 타 시군에 이 관계를 물어보니까 포항, 경주, 구미, 산업단지가 많은 경기도 쪽에 간판을 하나 하는데 약 4억 내지 5억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적게들고 예산확보도 1억원 밖에 안 되어 있으니 1억원으로는 간판의 규모가 모자랄 것 같아서.
허개열위원
올해 1억을 안 썼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안 썼습니다.
허개열위원
명시이월 시켜서 이 돈을 보태서 할 계획입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도비하고 이것을 보태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알겠습니다. 82쪽에 사무관리비가 작년에 1,420만원에서 6,695만원으로 5,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이것은 예산편성 체계상 부기가 왔다갔다해서 그렇지 싶은데 제가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대비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리고 우수중소기업 홍보책자 제작 1,000부를 2만원에 인쇄하겠다고 계상을 했는데 홍보책자 1,000부를 만들어서 어디에 줍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전국에 각 지자체 250군데 되는데 거기에 배부를 하고 산업단지 100여군데, 비축용하고 자체 공단이라든가 기업관련 상공회의소 등에 배부를 할 예정입니다.
허개열위원
그리고 기업유치 홍보물 영상제작비가 3,000만원인데 물론 책하고 영상물하고 틀리기는 하지만 굳이 중복해서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제가 타시군에 벤치마킹을 하니까 기업이 많은 도시, 포항, 구미, 경주 이런 데 주로 영상물이 잘 돼 있고 보통 7분에서 10분짜리 정도의 분량이 됩니다. 경기도 쪽에 안산하고 기업체가 많은 데는 꼭 영상물을 보여주고 상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가가치가 높지 않겠나 싶어서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허개열위원
84쪽에 기업유치 입지보조금으로 5,000만원씩 주는데 입지보조금은 20%이고 이전보조금은 5%인데 무슨 지침에 의해서 구분된 입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조례상에 그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몇 %라는 것은 조례에 없습니다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기업체 유치에 따른 보조금이 있어야만 유인책이 안 되겠나 싶고.
허개열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20%, 5% 구분된 이유가 뭡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조례에 보면 기업유치 입지보조금이라 해서 조례 22조에 보면 투자금액의 20% 범위 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보조금은 2억 5,000만원의 20%로 5,000만원을 잡았고 기업유치 이전보조금은 조례에 투자금액의 20억원 초과 5%범위 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로 잡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리고 아까 정병택 위원님께서 국외여비가 방만한 것이 아니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국외여비에 보면 제가 볼 때 세목이 너무 많습니다. 건설사업 설계단 선진지 견학 10명은 공무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주로 토목직 내지 건축직 공무원들로 이루어집니다.
허개열위원
경제통상본부 산하 공무원들만 가고 타 부서에는 이런 것이 없는데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이것은 우리 시 전체 모아놨습니다. 각 부서별로 일괄로 모아놨습니다. 읍면동도 포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어쨌든 하나의 포상휴가인 셈이지 사업설계단이 외국에 가서 설계를 배울 때가 있나, 견학할 데가 있나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애를 먹었으니 좋은 데 보고 오너라는 이런 차원입니다.
허개열위원
89페이지 교남시에 파견된 공무원 제외근무수당을 200만원씩 주는데 업무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알겠습니다.
허개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변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숙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숙란위원
84페이지에 기업유치 입지보조금과 기업유치 이전보조금인데 지난해에는 없었고 올해 처음하는 것입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지난 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지난해에는 실적이 없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기숙란위원
지난해 추경에도 안 잡혀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저희들이 자체 예산편성을 하면서 의회에 넘어오기 전에 요구는 일단 했습니다. 그때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돈을 집행할 데가 없지 않느냐, 내년도부터 하지, 이렇게 해서 작년에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숙란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작년에 이런 혜택이 없어도 공단에 2.5:1의 경쟁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는데 구태여 이것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경산에 입지가 좋아서 저절로 오는 것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도 계시고 민간인도 기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노력이 합쳐져서 업체가 들어오게 됩니다.
기숙란위원
그런 활동을 했기 때문에 2.5:1이 된 것입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 없고 일익을 담당했다고 봅니다.
기숙란위원
기업유치 많이 해서 우리 시장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기가 있는데 꼭 필요한가 싶습니다. 잘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변태영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81쪽에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업체 이차보전금 400개 업체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기 시비나 도비를 가지고 기업이 빌려쓴 돈의 이자를 보전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영식위원
순수하게 차액을 우리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자기의 이자가 예를 들어서 1억을 빌려서 100만원의 이자를 줬다면 그 중에 3%정도를 우리 시비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자 부담분의 3%입니다.
김영식위원
돈이 12억인데 그렇게 많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업체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에 경우만 해도 350개정도 됐습니다.
김영식위원
빌려쓴 원금은 얼마나 됩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제가 자료를 별도로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해외시장 개척 작년에 몇 차례 나갔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2회 나갔습니다.
김영식위원
몇 명 정도 나갔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작년에 서남아 통합 시장개척, 인도, 첸나인, 뉴델리, 다카에 나갔는데 그때는 기업체 5개 업체하고 가서 성과가 94건 정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상담내용입니다. 시장개척을 나가고 1년이나 2년 후에 실적이 나오게 됩니다.
김영식위원
5개 업체가 가면 사람이 몇 명 나갑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업체에서 주로 사장이 오는데 전무나 상무를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사람은 10여명 됩니다. 그리고 가을에 북미 통합시장개척이 있었습니다. 주로 미국쪽인데 샌프란시스코, 마이애미, 뉴욕에 10달에 갔는데 기업체가 6개 업체가 나갔습니다. 상담성과는 42건입니다. 진행이 상담에서 계약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김영식위원
외국에 나가서 시장개척을 많이 해야 되는데 시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변태영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상길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1페이지에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경북신용보증재단은 만든 목적이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들에 대한 채무보증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200년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계속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년에 우리가 9,3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 중에서 도비에서 10억 지원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시군비에서 10억, 이것은 도 전체입니다. 도내 23개 시군 전체에 10억, 경산시가 9,300만원 해서 20억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돼 있고 근거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나눠서 합니다. 예를 들면 중기업은 업체당 27만 9,000원을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고 소기업은 2만 2,500원, 소상공인은 구멍가게까지 다 들어갑니다. 음식점, 휴게업종까지 다 들어갑니다. 이것은 업체당 8,740원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그러면 이것을 대출해서 돈 못 받는 사람들한테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책임을 지고 해 준다는 말입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최상길위원
우리 업체 수는 경산에 많겠는데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많습니다. 참고로 2000년부터 저희들이 금년까지 지방비 부담을 16억을 했습니다. 8년동안 16억을 부담했습니다.
최상길위원
지금 경북신용보증재단이 대구에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아닙니다. 농협시지부 2층에 있습니다. 우리 소상공인들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합니다.
최상길위원
작년보다 예산이 늘어난 것은 기업체가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계산하는 근거가 달라서 해마다 조금씩 불어나고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알겠습니다. 82쪽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가톨릭대학TIC, 영남대학교TIC, 경일대학교TIC, 영남대학교 공학교육혁신에 대해서 자본보조를 왜 하는지 설명을 해 보세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지역기술센터의 지원내역은 먼저 목적을 보면 대학에 신기술 개발이나 개발된 그런 기술을 연구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내용인데 우량 벤처기업의 창업, 새로운 신설을 지원하고 일반중소기업의 육성에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주최는 산자부가 하고 주관은 각 대학하고 자치단체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먼저 대가대TIC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면 이 사업은 2002년부터 2007년 6월까지 하도록 돼 있는데 총 사업비가 129억 3,600만원인데 산자부에서 46억 6,000만원을 지원하고 도가 5억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경산시가 1억 1,500만원, 대가대 자체에서 76억 6,100만원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매년 5,000만원씩 해서 5년간 지원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약을 해 놨습니다.
최상길위원
협약사항입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영남대학교를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가 112억 4,900만원인데 산자부에서 48억 9,800만원 보조가 되고 도에서 6,000만원, 경산시가 5억, 구미시가 3억원, 칠곡도 2억 5,000만원이 있고 영남대 자체에서 38억 8,100만원, 경북테크노파크도 1억 5,000만원, 협력업체가 부담하는 것이 6억 7,000만원, 이렇게 해서 매년 5,000만원씩 10년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는데 이 사람들이 기업하실 의향이 있는 분들 창업을 하는데 기술지원을 어느 선까지 한다고 생각합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애로가 있습니다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상길위원
만약에 우리 시의 예산이 삭감되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사업이 안 되는 것이지요.
최상길위원
만약 사업이 안 됐을 때 시에 어떤 역효과가 있습니까? 기업체에서 피해를 보는 것이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가 예를 들어서 창업중이나 창업지원을 받는 업체가 6개나 10개 업체가 있다면 이 지원을 끊으면 그 업체에 대한 지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 각 대학 참여비, 업체 부담금을 합쳐서 되는 것인데 시 부담을 빼게되면 전체 사업에 차질이 오게 됩니다.
최상길위원
시 부담을 뺀다고 해서 국비도 지원을 안 해 줍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해 주기는 해 주되 이것이 TIC사업 선정 후에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제출서류에 허위사항이 추후에 발견될 때는 TIC사업의 선정을 취소할 방침이라고 국비지원을 할 때 조건을 답니다.
최상길위원
알았습니다. 87페이지 새로운 자매, 우호도시 발굴이라고 했는데 꼭 해야 됩니까? 현재 있는 것도 잘 안 돼서 그러는데 해야 됩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아닙니다. 자매 우호도시를 왜 하는가 하면 제일 목적이 도시간의 교류도 있지만 첫째 수출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국, 일본밖에 자매도시가 안 돼 있는데 이것을 잠재수출여력이 높은 대륙별로 예를 들면 유럽쪽, 북미쪽, 중남미 쪽의 큰 나라를 위주로 해서 자매도시를 발굴해 나가고 그 발굴된 자매도시를 통해서 수출 교두보를 삼아서 지역기업이 수출할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상길위원
기업을 위해서 자매도시를 만든다는 말이지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최상길위원
자매도시 사실 중국 항주에 우리 직원까지 보내고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직원파견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질의할 때 그 직원이 가서 한 일이나 성과에 대해 보내 달라고 하니 보내주지도 않고 이번에 항주시에 가 있는 1년의 성과라든가 그 사람이 근무를 하면서 우리 시의 역할 이런 것을 결과나 통계가 나온 것이 있으면 한 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별도 자료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변태영위원장
최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4쪽 국제교류증진에 자매우호도시 죠요시, 교남시, 항주시 450만원×4명×3개시입니다. 죠요시 , 교남시, 항주시에 가는 비행기 값이 비쌉니까, 호텔을 좋은데 자려고 합니까? 유럽가도 350만원, 미국가도 400만원밖에 안 하는데 이 작은 도시에 가면서 450만원 한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이것은 예산부기 편성상.
변태영위원장
예산부기 편성이 어떻게 돼 있는데 예산부기 편성상이라고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지. 교남시 가는데 비행기가 비쌉니까, 아니면 오성급, 칠성급 호텔에 잡니까? 왜 450만원이 필요해요? 45만원을 잘못 쓴 것 아닙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아닙니다.
변태영위원장
150만원씩 해서 한 군데 12명 갈 예정입니까, 왜 이럽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인원수가 몇 명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변태영위원장
아무리 늘어도 150만원 안 해도 갈 수 있고 100만원 해도 갈 수 있는데 450만원이 뭡니까? 일단 근거자료를 다음 회의하기 전에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알겠습니다.
변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정보통신팀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위원
96쪽에 새올행정시스템 통합창구 특성화사업이라고 하는데 설명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올행정서비스 시스템은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새롭고 올곧은 행정의 준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새올행정시스템이라고 해서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2007년도 예산이 없네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시면 정보통신팀장이 설명드려도 좋겠습니까?
최상길위원
좋습니다.
재해
최재해정보통신팀장
정보통신팀장 최재해입니다. 새올행정시스템 특성화사업은 2005년도부터 행자부가 전자정부구현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전산화하고 있는 세무나 환경, 복지 이런 21개 사업과 아직까지 전산화되지 않은 감사, 법제 이런 업무들을 행자부가 만든 업그레이드된 표준 전산화 프로그램에 같이 넣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새롭고 올곧은 행정이라고 새올행정으로 명명을 한 것입니다.
최상길위원
그 전에도 했습니까?
재해
최재해정보통신팀장
예, 작년예산 4,531만 5,000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수기로 작성된 각종 행정자료를 전산입력시키는 자료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최상길위원
작년에 입력을 했는데 올해 또 해야 됩니까?
재해
최재해정보통신팀장
올해 어떤 사업인가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31개 사업이 행자부의 공통프로그램에 넣기 때문에 각 시군마다 실정이 조금 틀립니다. 시군의 사정을 가미해서 일종의 홈페이지를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상길위원
그러면 이것은 직원 인건비입니까?
재해
최재해정보통신팀장
일종의 홈페이지 구축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상길위원
기계를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해
최재해정보통신팀장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전산개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최상길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전산실 운영에 예산이 전년도보다 1억이나 줄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재해
최재해정보통신팀장
작년도 예산에는 품목별로 예산이 편성되다보니까 올해 사업별 예산으로 넘어오면서 각종 부기들이 정리가 덜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최상길위원
일반운영비는 불었고 전산실 운영비는 줄었는데 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해
최재해정보통신팀장
부기가 왔다갔다하면서 전체적인 예산은 비슷합니다.
최상길위원
이상입니다.
변태영위원장
최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기숙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숙란위원
100페이지에 경북인의 사회지표조사가 있는데 사회지표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재해
최재해정보통신팀장
경상북도에서 '97년부터 경북인의 의식조사를 하고 있는데 항목을 보면 보육실태라든지 종교활동, 사회참여, 환경오염, 주식거래 이런 상황을 경상북도 전체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경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개인의 정보를 다 조사합니까?
재해
최재해정보통신팀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 시 같은 경우는 580가구를 조사합니다. 아파트는 아파트 지구대로, 공단은 공단대로, 농촌은 농촌대로 표본으로 해서 조사를 합니다.
기숙란위원
그 표본은 임의로 지정해서 개인에게 알리고 합니까?
재해
최재해정보통신팀장
표본은 도 전체를 용역을 줘서 표본추출을 해서 하는데 개인한테 사전에 통지를 합니다. 이런 이런 사유로 이런 시기에 여러분한테 이런 항목을 물어도 좋겠습니까 하고 확인을 받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보육실태라면 개인 가정의 보육실태를 말합니까?
재해
최재해정보통신팀장
예.
기숙란위원
종교, 환경 이런 것은 좋은데 주식거리까지 다 한다니까 개인의.
재해
최재해정보통신팀장
주식거래는 어느 회사에 몇 주가 아니고 당신이 주식거래를 하고 있느냐 없느냐 정도만 파악을 합니다.
기숙란위원
사회지표라는 것이 사회의 모든 활동에 어느 정도 이용하는지 활동하고 있는 것을 조사합니까?
재해
최재해정보통신팀장
예.
기숙란위원
잘 알겠습니다.
변태영위원장
기숙란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닙니다. 95쪽 시설비에 진량 정보화교육장, 자인 정보화교육장이 학교입니까?
재해
최재해정보통신팀장
진량 정보화교육장은 진량교양회관 3층에 진량읍 주민들을 위한 전산교육장을 따로 마련을 해 놨습니다. 진량읍사무소 3층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주로 어떤 교육을 시킵니까?
재해
최재해정보통신팀장
주로 컴퓨터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자인 정보화교육장도 자인면사무소 안에 있습니까?
재해
최재해정보통신팀장
자인 정보화교육장은 농업기술센터 2층에 일정 공간을 확보해서 내년부터 교육을 할 작정입니다. 자인, 용성, 남산권을 묶어서 할 계획입니다.
김영식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까?
재해
최재해정보통신팀장
정보화교육장이 현재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경산전산교육장이라고 해서 여성회관 2층에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하양권에 1개소, 진량권에 1개소, 자인권에 1개를 신설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올해 새로 신설된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이 얼마나 참여하는지 그 자체는 잘 모르겠네요?
재해
최재해정보통신팀장
예.
김영식위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이 있는데 정보화마을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해 보세요.
재해
최재해정보통신팀장
정보화 마을이라는 것은 저희들 관내에는 압량면 금구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이것 역시 2005년도부터 행자부에서 도시와 농촌간의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농촌마을 중에서 인프라가 된 마을, 쉽게 말해서 PC가 많이 공급된 마을을 대상으로 1마을씩 선정해서 예를 들면 그 마을에서 농산물을 수출할 것 같으면 미리 서울에 있는 가락동 시장에 PC로 인터넷으로 들어가 보고 물건을 헐값에 팔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정책인데 저희들은 2005년말에 압량면 금구리에 돼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변태영위원장
김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팀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병택위원
137페이지 자체사업에 꽃길조성이 있는데 3억 1,360만원이 있는데 산림녹지팀에서 예산을 들여서 꽃길조성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꽃길조성은 꽃묘를 기술센터에서 생산을 하고 시설비는 산림녹지팀에 있고 재료비는 읍면동에 계상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체계를 저희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만 센터로 일원화하거나 아니면 읍면동으로 해서 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두고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614페이지에 보시면 농업기술센터에 꽃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1억 190만원이 있습니다. 각 읍면동에 잡혀 있는 것이 5억 1,429만 1,000원이 있습니다. 산림녹지팀에서 인건비 3,080만원, 재료비 8,000만원, 포상금 28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2억원, 읍면동 배정을 한다고 했는데 하양 7,400만원, 진량 3,080만원, 와촌 3,985만원, 자인 1억 4,520만원, 용성 4,660만원, 남산 4,315만원, 압량 3,875만원, 남천 1,370만원, 중앙동이 3,491만원, 동부동 1,230만원, 서부1동 750만원, 서부2동 775만원, 남부동 1,282만 5,000원, 북부동 3,257만 5,000원, 중방동 580만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각 읍면동별로 다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읍면동에 배정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인건비, 재료비, 포상금, 시설비 및 부대비를 읍면동에 배정해 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계상이 다 돼 있는데 낭비 아닙니까? 그리고 기술센터에 기본적인 것 다 있습니다. 우리가 예비심사 때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흩어져서 할 이유가 있느냐, 이것을 한쪽으로 몰아서 하든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체를 해서 읍면동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한다든지 해야지, 기술센터를 두고 다른 부서에 왜 합니까? 그리고 내가 자료를 받아보니 꽃길, 꽃동산 조성사업에 대해서 기술센터를 빼도 8억 2,789만 1,000원입니다. 기술센터를 포함하면 9억 3,000만원입니다. 1년 꽃길 조성비가 9억 3,000만원이라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물론 아름다운 도시를 가꾸고자 하는데 대해서 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낭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위원님 좋은 말씀이고 저희들도 그 분야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꽃길만 하는 것이 아니고 둔치라든가 비탈측면 이런 데도 많이 합니다.
정병택위원
각 읍면동에 다 합니다. 우리 서부2동만 하더라도 둔치에 빈자리가 있으면 꽃 심고 철길변에도 심고 다 합니다. 이것을 안 해도 됩니다. 삭감합시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기술센터에 다 넘겨주시든지 기술센터에 기본적인 것이 다 있습니다. 1억 190만원입니다만 기술센터에 다년생으로 한다면 예산절감도 많이 될 겁니다. 지금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중장비 투입해서까지 인력을 공무원들까지, 공공근로까지 투입돼서 꽃길 조성한다고,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예산낭비라는 말입니다. 1년치 꽃길 조성에 9억 3,000이 뭡니까? 한 부서에 하면 괜찮겠는데 산림녹지팀, 기술센터, 읍면동 그리고 산림녹지팀은 어찌되었던 간에 읍면동에서도 예산이 올라오니까 별도로 읍면동에 배정을 해 줄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낭비 아닙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주로 지금까지는 센터에는 꽃묘재배, 읍면동은 집행, 이쪽에는 시설비로 3개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사실 많은 돈입니다만 그래도 15개 읍면동에 도민체전도 있고 하기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정병택위원
읍면동에 하양에 7,400만원이면 하고도 남습니다. 시장님 계신다고 많이 주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서부동 같은 경우는 700만원이면 다 됩니다. 거리 조성하는데 대해서 자인은 자인 때문에 이렇게 많은 모양인데 1억 4,520만원하고 진량도 3,080만원이고 와촌도 4,000만원입니다. 이것은 하고도 남는데 더 이상 투자할 것 있습니까? 뭐 한다고 읍면동에 3억 1,360만원이나 산림녹지팀에서 별도로 예산을 잡아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까? 저는 이것을 봤을 때 산림녹지팀에서 산림가꾸기 해야지 꽃길까지 가꿀 필요가 있습니까? 아마 산림녹지팀에 하고자 하는 업무도 많을 것인데 꽃길까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답변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연구를 하겠습니다.
변태영위원장
정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위원
올해 산지녹지팀 예산이 약 50억이나 됩니다. 50억이나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나중에 추경하고 포함해서 대비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허개열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110페이지 산약초 산채류 1개소에 시비 1억 1,200만원 포함해서 4억 8000만원이 지원되는데 어디입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용성 송림에 심지영, 심철희 두 사람하고 용성 송림에 한번웅, 용성 부일에 이옥재입니다.
허개열위원
그런데 왜 1개소라고 했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단지를 표기하다보니 그렇습니다. 참여는 4명이 되겠습니다.
허개열위원
특혜성은 없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특혜는 없고 역시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국비라든지 도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첫째 목적은 FTA후에 우리 임업도 경영을 제고시키고 고부가가치의 대체 임산물로.
허개열위원
선정하는 심사기준이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작년에 농림심의위원회라고 사전에 선정 심의할 때 철저하게 거쳤습니다.
허개열위원
115페이지 조림사업하고 숲가꾸기하고 구체적으로 내용이 뭐가 틀립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산림녹지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산림녹지팀장 석상호입니다. 조림사업은 말 그대로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조림사업, 나무를 심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돼서 녹화가 된 상태입니다. 숲가꾸기는 현재 조림한 사업지나 아니면 천연적으로 생존하고 있는 천연림에 대해서 가지치기라든지 아니면 밀도가 높은 임지에 대해서 간벌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밑에 식생하는 작은 잡간목 제거라든지 나무 생육상태가 좋도록 공간조성을 하는 것을 육림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허개열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118페이지에 실시설계비로 ㏊당 8만 3,000원씩 1억이 계상되었는데 숲가꾸기 설계하는데 ㏊당 8만 3,000원주고 실시설계 용역비를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과장이 전문가 아닙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3년도까지는 나무가꾸기사업, 육림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하려면 실시설계를 산림과에서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설계를 하였습니다만 앞으로 숲도 주먹구구식으로 가꾸는 것보다는 전문으로 경영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도입해서 산림청에서 전문적으로 용역을 할 수 있는 산림조합이나 아니면 전문법인을 설립하도록 영림기술사를 고용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을 할 때 건축사가 집 짓는 설계를 하듯이 산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산에 대해서 설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방침에 의해서 2004년도부터 도입이 돼서 설계를 한 다음에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허개열위원
영림사를 우리 직원으로 채용하면 훨씬 득이 될 것 아닙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산림법에 영림사가 하도록 된 것이 아니고 법인설립을 한 전문단체에서 하도록 해 놨습니다.
허개열위원
전문단체라는 것은 역시 영림사가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자체로 변경해서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허개열위원
그리고 119페이지 숲가꾸기, 조림지가꾸기,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집행하고 있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은 육림사업의 일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자 형태로 인원을 모집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육림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의 선정기준은 본인이 실직을 하고 자기 부인의 직업이 없고 60세 미만이라야 됩니다. 이런 사람을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해서 숲가꾸기 사업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리고 135페이지 저수지변 테마공원 타당성조사 내용이 뭡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우리 시에는 현재 316개의 저수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생활수준도 높아지고 지역에 볼거리도 제공하기 위해서 일단 3개소에 부지 갑제동에 있습니다. 진못에 연이 저수지를 다 메웠습니다. 그 다음에 진량 웰리치 앞에 있는 토산지 이렇게 3개를 정해서 수변공원, 부지 같으면 압량 신대 부적지구하고 인근학교에 수변문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고 진못에는 가시연꽃도 자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친환경적인 생태로 수변공원도 조성할 계획으로 우선에 전체적인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 실시설계를 해 볼까 싶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허개열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태영위원장
허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숙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위원
109페이지에 표고재배시설 보조금인데 이것이 해마다 계속해 오는 사업이지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맞습니다.
기숙란위원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표고재배시설은 저희들이 지원을 한 지가 7, 8년 정도 됩니다.
기숙란위원
그런데 해마다 예산이 이 정도씩 됩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아마 비슷한 금액으로 국비, 도비보조로 내려옵니다.
기숙란위원
어떤 시설을 보조하는데 해마다 이렇게 해 줘야 됩니까? 한번 시설을 하면 몇 년씩 쓰고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시설입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이것은 표고재배를 하려면 일단 하우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하우스도 있어야 되고 저장하는데 저장시설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표고 재배하는 농가에 비닐하우스 형태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비닐하우스를 한 해 쓰게 되면 못쓰게 되고 또 하고 이렇게 합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아닙니다. 사업자가 전체적으로 한 해에 몽땅 다 해주면 좋은데 1년에 3명 내지 4명 정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는데 이것은 전액 보조가 아니고 40%만 보조를 해 주고 60%는 자부담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런데 40%인데도 3,500만원이나 4개 농가에 해 주는데 굉장히 단지가 큰 모양인데 어디에 있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주로 압량, 용성 부일입니다.
기숙란위원
우리 관내에 표고 재배농가가 얼마나 있습니까?
변태영위원장
산림팀장님! 자료를 작성해서 어디에 얼마를 했다는 자료를 만들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자료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비닐을 1년밖에 못 쓴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비닐은 1년이고 골주는 거의 7, 8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만약에 한 해에 4, 5가구에 해 준다면 안 해 주는 해에는 다른 가구에 개인부담으로 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개인 부담으로 할 때도 있고 안 그러면 시설을 늘릴 때 더 확보하고자 할 때 지원을 해 주고 그렇습니다.
기숙란위원
농민들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꼭 필요한 곳에 규모있게 잘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리고 송이산 가꾸기하고 산약초 산채류가 있는데 여기에도 보조비율이 대추는 40%, 송이하고 산약초는 60%인데 이것은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이것은 농림사업 시행지침이라고 정부에서 요율을 정해서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의대로 변경하기는 곤란합니다.
기숙란위원
111페이지 임산물 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하는 것입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이것은 자인농업협동조합에서 과수 FTA사업하고 병행으로 해서 대추도 같이 임산물 산지유통센터를 병행해서 같이 건립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숙란위원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기숙란위원
전액입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70%만 보조를 합니다.
기숙란위원
잘 알겠습니다. 113페이지에 임도신설 구조개량이 있는데 임도는 어디입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내년에 할 사업지는 용성 부일하고 남산 평기하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사업 자체는 도에서 시행을 하는 만큼 우리 시에서 부담금만 부담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임도 전혀 없는데 하는 것입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신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숙란위원
이상입니다.
변태영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길위원
몇 가지 물어봅시다. 109페이지 대추 비가림재배 시범사업 실시지원에 2개소가 있는데 50%지원하는데 두 사람이 선정된 것입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최상길위원
대추 비가림사업 3,000만원 같으면 1,500만원씩 자부담을 해서 비가림사업을 할 사람이 있습니까? 몇 평입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이것이 평당 5만원 정도 잡고 있는데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충북 영동군에 비가림 재배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포도도 마찬가지로 수확기에 비가오고 하면 터질 확률이 상당히 많아서 고급대추를 생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 우리 산림청 9호로 지리적표시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품을 만들려면 안 터지고 좀 더 질 좋은 대추생산을 위해서 이런 사업도 시범으로 해 보겠다고 해서 내년에 한번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더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최상길위원
시범사업 하는 것은 좋은데 대추비가림 사업을 50% 자부담하고 50%를 지원하면 가히 할 사람이 있겠느냐, 돈 몇 백만원도 아니고 1,500만원이나 들여서 대추 비가림 사업을 할 사람이 있겠느냐는 것은 누가 생각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려운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신청 자체를 압량농협에서 시범농가를 선정해서 시범사업으로 해 보겠다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최상길위원
대추수확기계가 있는데 새로 만든 것입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지난번에 회의할 때 수확기를 봤는데 형태가 길게 대같이 생겨서 이것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자체가 떨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에 걸어놓으면 대추가 떨어지는 것으로 시범도 봤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대추수확은 장대를 가지고 터는 방법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털 때 맞은 대추는 거의 굽고 나면 찍초가 되니까 이것은 아무리 굵고 색이 좋더라도 상처가 나면 완전히 찍초라고 해서 제 값을 못 받습니다. 이것은 가지에 달아놓고 하니까 낮아서 열과가 날 그런 상태는 없습니다. 이것은 사용을 해 본 사람이 좋다고 모두 해 달라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상길위원
만약 150대를 구하면 선정은 어떻게 할 겁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우선 신청을 받아서 대농가는 그래도 형편이 괜찮으니까 자부담으로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중농가 정도로 해서 시범적으로 해 볼 그럴 계획입니다. 용량이 조금 큰 것이 있고 적은 것이 있는데 200만원에서 250만원 사이입니다. 그래서 230만원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최상길위원
그리고 112페이지 산촌 생태마을 조성에 대해 설명을 해 보세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이것이 올해 예산으로 산촌 생태마을 기본계획 조성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촌 생태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산림청에서 전국적으로 2003년도에 각 시군별로 산촌, 그야말로 소득이 낮고 산에만 의존해서 사는 마을을 선정했는데 저희들 시에는 용성 부일하고 남천 산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우리 시에는 그래도 형편이 괜찮아서 아마 뒷순위인데 저희들이 해 달라고 해서 당겨진 것입니다. 2003년부터 청송이나 영양 같은 곳은 많습니다.
최상길위원
남천 산전 같은 곳은 잘 사는 동네인데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산림면적하고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선정을 합니다.
이것은 배경을 보면 국도비가 거의 87%가 보조되고 저희 시에서 시비를 부담하는 것은 17%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본실시 용역설계가 나오면 이 계획에 의해서 2008년도 2009년도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상길위원
그리고 122페이지에 산불진화용 장비구입이 있습니다. 돈 700만원 밖에 안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산불진화용 장비구입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처음에 없는 것을 전부 다 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연도별로 계속 확보해 온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최상길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대형산불에 대한 대비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대형산불에 대한 대비는 우리 시에서도 하지만 경상북도나 산림청에서 안 나오면 경산시에서는 막대기 들고 나갑니까, 뭐 합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지금은 산불이 나면 거의 진화하는 것이 헬기에 의존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헬기 1대가 대기하고 있고 경상북도에 보면 안동하고 경북도에 대기해 있는 것이 7대입니다. 한 번 부을 때 물의 양이 72드럼이고 산림청에 170드럼이 들어가는 큰 헬기를 올해 한 대 임차를 해서 3대가 있기 때문에 대형산불이 나면 하여튼 2시간 이내에 헬기가 전부 불난 쪽으로 오도록 체계는 전국적인 망으로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대형산불이 나는데 시에서 헬기 이외 다른 장비를 구입한다는 것은 어렵겠습니다만 어떻든 우리 주민들이 먼저 올라가서라도 언제라도 진화할 수 있는 장비구입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은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장비가 어떤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 질문을 못 하겠습니다만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연구를 해서 산불예방에 대한 최선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길위원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성암로 중앙녹수대 조성인데 19억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이 부분은 2009년도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현재 월드컵 경기장에서 옥산1지구까지 중앙에 녹수대가 돼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대로를 따라 경상병원까지는 차선은 6차선으로 넓은 편인데 중앙녹수대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결해서 대구월드컵경기장에서 경상병원을 거쳐서 현재 사동2지구 택지개발지구 도로에 중앙녹수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내년에 같이 녹수대를 설치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19억이라는 것은 녹수대 만들어서 나무만 심는데 19억이 아니고 어차피 그것을 하려면 도로 덧씌우기, 차선도색, 차선을 변경해서 설치하는 것까지 포함된 예산입니다.
최상길위원
기본계획이 서 있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이것은 저희들이 결심을 받아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계획을 세워서 시장 결심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나중에 한 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변태영위원장
최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위원
124페이지하고 125페이지에 산림보호 강화사업이 똑같이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다릅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위에는 강화사업을 하는데 실제로 인원을 사역하는 것이고 뒤에 것은 여비입니다.
기숙란위원
그리고 127페이지에 산불진화 헬기임차 8억인데 1년분입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기종이 AS350이라고 1,000리터 짜리입니다. 다섯 드럼을 한번에 붓는 것입니다.
기숙란위원
매년 8억씩 임차료를 줘야됩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줘야 됩니다. 지금 하루 대기하고 있는 것이 약 350만원 내지 360만원 정도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인들이 전쟁날까 싶어서 있듯이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대여비는 어디로 주는 것입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홍익항공이라고 개인 항공회사하고 계약체결을 해서 합니다.
기숙란위원
대기는 홍익항공회사에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아닙니다. 반야월 가다보면 하수종말처리장에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운전할 기사까지 다 대기하고 있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기장님하고 정비사, 유조사 해서 3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이 8억 중에 모든 인건비하고 다 포함이 되어 있겠네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기숙란위원
잘 알겠습니다.
변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팀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위원
144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에 시내버스 무료환승 확대시행 요금보전 및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이 5억인데 어느 버스회사입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이것은 양 회사입니다.
정병택위원
금년도에는 4억이 나갔지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택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삭감이 2억 5,000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정확한 것은 교통팀에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정병택위원
팀장님이 바로 답변하세요.
승환
이승환교통행정팀장
교통팀장 이승환입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 5억을 요구했습니다만 2억 5,000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저희들이 양 버스회사하고 아직 대화교통하고는 노선이라든가 환승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경산버스하고는 아직까지 소송이 진행중이고 위원님께서 더 잘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그러면 2억 삭감된 것이 경산버스에 지급할 돈입니까?
승환
이승환교통행정팀장
그것은 아닙니다. 양 버스회사인데 아무래도 당초예산에 적게되면 연초에 저희들이 배분을 할 때작년보다 적게 돌아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병택위원
그러면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운행을 하지 못 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승환
이승환교통행정팀장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현재 예산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2억 5,00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더라도 이번에 다 해 주시면 좋습니다만 꼭 어려우며 추경에는 꼭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병택위원
추경에 되어야 될 것은 본예산에 되도록 만들어야지요. 나는 2억 5,000만원이 삭감되어도 내년도 사업에 지장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승환
이승환교통행정팀장
지장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꼭 돼야 되는데.
정병택위원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비심사 때 감정적인 것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비수익노선이라면 오지노선에 들어가는 경비 보조인데 무료환승 확대시행에 대한 보전인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서민들하고 직결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삭감을 했을 때는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삭감이 됐을 것 아닙니까?
승환
이승환교통행정팀장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그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까?
승환
이승환교통행정팀장
예.
변태영위원장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에 무료환승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작년에 4억인데 올해 5억원 된 이유가 무료환승 확대실시에 대한 요금보전도 포함이 돼 있습니까?
승환
이승환교통행정팀장
무료환승이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1월달부터는 못 하더라도 중간에 시행이 되면 무료환승을 하면 적어도 전체적으로 지금 30대 하는데 저희들이 1년간 해 보니까 6억 5,000정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60대로 확대를 하면 총 환승비가 100% 지원을 했을 때.
변태영위원장
묻는 말에만 대답해요. 무료환승이 포함되어 있느냐는 말입니다.
승환
이승환교통행정팀장
1억 포함되어 있습니다.
변태영위원장
그러면 4억은 비수익노선에 대한 이야기이고 1억은 무료환승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지요?
승환
이승환교통행정팀장
예.
변태영위원장
그러면 작년에도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올해 다시 인근 시군인 영천, 경주, 청도에 3년간 지원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이승환교통행정팀장
알겠습니다.
변태영위원장
정병택 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정병택위원
본 위원에게도 그 자료를 금주 내로 주십시오. 그리고 연구용역비에 지방대중교통 계획용역하고 시내버스 운송원가 조사용역인데 얼마 전에 노선버스 개편 용역보고회를 하셨지요?
승환
이승환교통행정팀장
예.
정병택위원
그런 관계에 포함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별도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승환
이승환교통행정팀장
대중교통용역하고 노선버스개편용역하고는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정병택위원
노선버스 개편조사를 하다보면 이 자체가 포함되는 것이지.
승환
이승환교통행정팀장
자치단체에서 따로 용역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148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인데 교통질서 계도 및 사회봉사활동은 어느 단체입니까?
승환
이승환교통행정팀장
모범운전자회입니다.
정병택위원
우리가 행정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178페이지 사회복지과에 민간위탁금으로 교통안전지킴이가 3,100만원으로 노인회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155만원×20명이 있고 203페이지에 보면 교통사고 피해자 상담사업지원에 교통장애인협회에서 하는 것이 있고 206페이지에 교통사고줄이기 시민 계도사업이 교통장애인협회에서 하는 것이 180만원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에 410페이지 보시면 교통정리 해병전우회 1,000만원이 있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예비심사를 하면서 물었습니다. 이런 교통관련은 교통행정팀에서 하는 것이 맞다, 주무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다, 조금 전에 꽃길조성에 대해 말씀드렸듯이 주무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안 그래도 사회복지과에서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교통장애인이라고 하면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단체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장애인 체육이 교육체육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교통장애라는 자체는 모든 것이 교통사고하고 교통계도 활동을 하는 단체인데 물론 장애인이 하니까 장애인이라고 하지만 15개 장애유형에 교통장애라는 것이 없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도 대경대 이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단체명을 붙여서 있지도 않은 것을 해서 이렇게 지원해도 되느냐고 하셨는데 이 자체를 교통행정팀에 담당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통업무에 대해서는.
승환
이승환교통행정팀장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사회과하고 금년에도 그런 일 때문에 몇 번 상의를 했습니다만 사회과에서 전체적으로 장애인 업무를 보면서 장애인 업무 속에 교통장애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장애인이 어떤 행사를 할 때 저희들이 협조공문이 오면 교통부분은 항상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팀장님! 교통이 건설교통부에 등록되어 있다고 하는데 교통장애는 장애유형에 없습니다. 그것은 교통을 위한 단체로 구성해서 만든 것이니까 엄격히 따지면 교통행정팀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이 자체를 예산담당관님도 잘 들으세요. 이런 식으로 이 부서, 저 부서 흩어놓지 말고 교통행정 관계는 교통행정팀에서 다 하도록 타 부서에서 주지 마십시오. 교통행정팀에서 올려서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안 맞습니까? 직제 개편할 때도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적으로 팀제 구성이 뭡니까? 교통안전지킴이, 교통사고 피해자 상담사업지원, 교통사고 줄이기, 행사 교통정리 전부 교통 아닙니까?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사회복지하고 행정지원과하고 맞습니까? 교통행정팀에서 예산을 하는 것이 맞지, 돈을 얼마 주든지 간에 내가 잊지 않고 행정사무감사 시에 무조건으로 다룰테니까 이 관계를 빨리 내년부터 부서 합산을 시키세요. 관리, 운영을 주무부서에서 하셔야지 왜 여기저기에 해서 예산을 낭비해서 합니까? 팀장님, 맞지요?
승환
이승환교통행정팀장
저희들이 총무과 인력관리계하고 조직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
아까 꽃길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관계가 많습니다. 흩어놓지 말고 주무부서에서 모든 것을 담당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변태영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방금 이야기하신 것 시장님하고 집행부 관계자들 연구해서 하십시오. 이것말고도 분산해 놓은 것이 많습니다. 꽃길부터 시작해서 분산해 놓은 것이 많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이 11억 5,700이 있고 145쪽에 보면 도비지원사업 시내 및 농어촌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9억 8,800이 있습니다. 144쪽, 145쪽에도 도비지원을 포함해서 이것은 같은 맥락의 같은 성격의 돈이 아닙니까?
승환
이승환교통행정팀장
145쪽에 있는 운수업계 보조금은 도비가 50% 붙어서 오는 재정지원의 성격이고 144쪽의 운수업계 보조금은 환승, 비수익노선에 대한 시비만 붙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버스회사에 주는 것인데 이름만 틀리지 주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승환
이승환교통행정팀장
그러나 주는 취지가 틀리기 때문에 민간이전이라도 다르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가령 경산버스하고 2개의 버스회사에 돈을 준다고 보면 도비하고 시비하고 50%씩 해서 9억 8,000만원입니다. 이쪽에 11억 5,700만원도 같은 맥락의 돈을 주는 것인데 그러면 20억이 넘잖아요?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경산버스 그 사람들 뭐가 적다고 소송을 하고 그럽니까?
승환
이승환교통행정팀장
그래도 업하는 사람들은 항상 적자가 난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예산편성 부분에 있어서는 상단에 보시면 도비보조하라고 구분을 해서.
김영식위원
도비보조 안에도 우리 시비가 50% 들어있고 이쪽에도 11억 5,700이나 있는데 이것을 너무 많이 준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거기다가 소송까지 해서 안 준다고 그러고 있는데,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변태영위원장
예, 제가 하겠습니다. 앞에 것은 비수익노선이고 뒤에 것은 뭡니까?
승환
이승환교통행정팀장
재정보조입니다.
김영식위원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146쪽에 자인버스정류장 화재에 따른 정비가 있는데 화재가 났습니까?
승환
이승환교통행정팀장
현재 화재가 나서 소실되어서 뼈대만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언제 났습니까?
승환
이승환교통행정팀장
금년 4월 9일날 났습니다.
김영식위원
새로 지어야 됩니까?
승환
이승환교통행정팀장
안 그래도 보기에 흉해서 제가 실소유자도 만나고 했지만 자인버스정류장이 건교부에서 인가된 정식 정류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복원을 하려니까 뼈대를 남기고 개축을 하려니까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건교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지원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하니까 자치단체 판단에 맡기고 지원을 해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이용시설이니까 지원을 해도 관계가 없다고 회시를 받아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본인 자부담을 하고 시비를 보태서 보수를 해서 깨끗하게 하려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버스회사 자기들이 지으면 되지 꼭 우리 시비까지 주면서 해야되는지, 이상입니다.
변태영위원장
허개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개열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144쪽에 시내버스를 이용한 주요시정 홍보물 제작, 대중교통 체험수기 공모집 발간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승환
이승환교통행정팀장
시내버스를 보면 버스 외면하고 내면에 다른 도시에 가면 각 자치단체의 시정홍보나 구호라든가 축제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관내에 다니는 버스를 통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 한 대에 9만원 정도 됩니다. 관내 버스가 165대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 와촌 갓바위 축제할 때라든지 자인단오라든지 여러 가지 시정홍보라든가 병행해서 하려고 합니다.
허개열위원
150만원에 1식이라고 하니까 버스 한 대에 9만원짜리해서 붙이는데 그런 내용이 뭔지 몰라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체험수기 공모집 발간은 뭡니까?
승환
이승환교통행정팀장
이것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이용해서 좋은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공모를 해서 책자를 발간하려는 것입니다. 1식이라는 것은 공모집 발간하는 책자하고 수기 공모자 시상금이라든가 연구심사위원 수당을 합해서 1식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허개열위원
예산을 요구하는 분들은 알지만 심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모르잖아요?
승환
이승환교통행정팀장
예산요구는 했습니다만 올해 예산표기법이 바뀌어서 편성을 하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허개열위원
이상입니다.
변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상길위원
146쪽 버스정류장 교체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승환
이승환교통행정팀장
현재 관내에 버스승강장이 487개가 있습니다. 2억 1,000만원이면 20개 정도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승강장 교체를 해도 경산의 이미지를 살려서 교체해야지 청도에 승강장을 보니까 청도 감 표시를 해서 해 놨는데 경산에 새로 해 놓은 것을 보면 옛날 촌에 화장실 덮개처럼 해서 그렇게 해 놨는데 경산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연구를 해서 승강장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승환
이승환교통행정팀장
위원님, 그것이 가장 좋다고 현재 선택을 했는데.
최상길위원
심의위원회에서 한 모양인데 색깔이라도 밝게 하든지 우중충하게 해서 그렇게 해 놨던데?
승환
이승환교통행정팀장
그것이 대도시에 사용하고 있는 도시형이 현재의 그 모델입니다.
최상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태영위원장
최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조금 전에 운수업계 보조금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143쪽에 버스 유류보조금이 15억 2,4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버스회사에 도비, 시비가 들어가는 돈이 전부 36억쯤 됩니다. 그 사람들 기름 대 주고 보조금 다 주고 차비 받는 것은 어디에 씁니까? 그래도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것을 꼭 한번 짚어보고 싶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한번 보십시오. 기름 값 15억 2,400만원 주고 운수업계보조금으로 11억 5,700만원 주고, 시내 및 농어촌 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9억 8,800만원해서 36억이 되는데 그러면 한 달에 3억입니다. 3억이면 버스 기름 값, 기사, 차량 감가상각비 해도 안 됩니까? 자기들은 사회사업이라고 하면서 소송까지 하면서 돈을 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승환
이승환교통행정팀장
143페이지에 운수업계 보조금이 전부 79억 5,800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연말까지 하면 80억 내지 90억이 나갑니다.
김영식위원
앞에 택시하고는 빼고 버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승환
이승환교통행정팀장
버스 15억에 대해서는 이것은 재원이 완전히 틀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행세 배분이라고 해서 차량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기름을 넣을 때 주행세 세금을 미리 내는 것입니다. 그 세금을 건교부에서 거둬서 울산광역시로 가서 저희들 시에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들어와서 그대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비는 지출이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편성만 할 따름입니다.
김영식위원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변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및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장님도 실과장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존경하는 변태영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농업기술센터 간부 세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변태영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행사위 소속이라 산건위 내용에 대해 사업설명을 못 들었기 때문에 예산심사의 이해를 돕고자 물을 것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 예산이 내년에 6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사유가 뭔지 답변할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증액요인은 올해 종묘특구에 부지매입비하고 몇 가지 있는데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리고 우리 시장님이 공식석상에서 어디에 가시면 항상 농업예산을 많이 올렸다고 하시는데 2006년도 대비해서 2008년도까지 우리 시 예산으로 증액된 현황을 서면으로 보내 주세요. 그리고 541쪽 경산대추판매 유통종사자 중국 연수지원이 있는데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유통종사자라 함은 쉽게 말해 상인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 유통종사자는 대추생산자 단체.
허개열위원
소장님, 간단히 답변하세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상인은 아닙니다.
허개열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대추농사 짓는 농업인들을 해외연수 시킨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유통종사자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의 임직원하고 그렇습니다. 농협 임직원이 생산자단체 법인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농업인도 포함이 된다는 말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포함됩니다.
허개열위원
20명 중에 농업인이 몇 명 포함됩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반으로 봐야 됩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예산이 성립되지 않아서 아직 안 세웠습니다.
허개열위원
알겠습니다. 542쪽 산지유통센터 설치지원 장소가 어디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자인농협하고 경산농협하고 경북통상입니다.
허개열위원
경북통상은 뭐 하는 곳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경북통상은 수출유통 공기업인데 저희들 경산시가 지난해인가 올해 준공을 했는데 중소기업 제품하고 농특산품하고 주로 수출을 알선하고 국내에 판매하는 그런 도 직할 공법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우리 시비가 지원되는데 자인, 경산농협에는 이해가 되는데 경북통상에 왜 우리가 시비를 지원해야 되느냐는 의문이 가고, 그리고 554쪽에 지역농산물 소비자 시식회 농산물 구입대금으로 2,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물론 올해보다는 3,1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올해 홍보차원으로 5,200만원을 사용했는데 그 내역을 나중에 보내 줄 수 있지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허개열위원
시식회 농산물 구입하는 것은 전권으로 소장님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허개열위원
시식농산물 구입비가 너무 많이 계상된 것 아닙니까? 홍보 차원에서 큰 효과가 있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큰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적다고 생각하는데 대도시에는 시식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허개열위원
545페이지 지역농특산물 상설전시홍보관이 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대구공항입니다.
허개열위원
나는 보지도 못 했는데 대구공항 어디에 있습니까? 왜 묻는가 하면 예산지원이 되는데 상설전시 홍보관을 본 사람이 없어요. 어디에 설치해 놨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도권 전철역 위성방송광고가 있는데 지하철 몇 호선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서울지하철 전 노선에 걸쳐서 다 있는 것입니다. 39개 역사에 PDP가 52대가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1, 2호선에 돼 있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구간 다 돼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서울 프레스센터는 서울신문사를 말하는 것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허개열위원
1억 1,800만원인데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3년째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허개열위원
서울 프레스센터는 서울신문사에서 하는 것인데 사대문 안에 큰 홍보효과도 없고 굳이 3년째 한 자리에서 이렇게 할 이유가 없이 강남, 강북으로 나눠서 돈이 더 들더라도 경산을 홍보하는데 효과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3년간 하고 있는 것은 매년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국무총리 훈령에 의해서 언론재단하고는 수의계약입니다.
허개열위원
매년 수의계약 합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허개열위원
꼭 거기에 해야 됩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위치가 제일 좋아서 상당히 홍보 효과는 굉장합니다. 나름대로 서울에서 제일 중심가로 보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546쪽 조사료 생산 사업단 장지지원비 1억 2,000만원은 어디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제일 문제가 옥수수 곡물사료비가 너무 인상이 돼서 조사료 생산기반조성을 하지 않으면 축산농가 조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여러 사업단을 구상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내실있게 구성이 되면서 자부담 능력이 있고 많은 면적을 확보하는데 우선적으로 선정, 심의를 하려고 합니다. 2개소 정도가 들어오지 싶습니다. 옥수수 가격이 상승되기 때문에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554쪽에 축산물 작업장 악취시설 개선작업이 대평동 도축장을 말하는 것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허개열위원
여기에 돈 1억 9,600이나 자기들 돈 벌어먹는데 우리 시비를 이렇게 보태줍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축산농가를 보면 축산농업인이 도축장이 곁에 있으면 편의시설도 되는데 우리 환경관리 측면에서는 혐오시설이 될 수도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시민의 위생을 위해서 지원해 준다는 취지는 이해가 가는데 도축장 자체가 영리업체 아닙니까? 영리업체에 자기가 돈을 벌면 거기에 대한 당연한 혐오시설을 악취제거비용으로 비축을 해서 자기들이 설치해야지 왜 우리 시비를 지원합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자기들 자부담도 많이 합니다. 나름대로 이것이 마지막 시설개선.
허개열위원
그러면 1억 5,960만원을 주면 자기들 자부담을 해서 합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판단할 때 1억 5,960만원은 다 필요없지 싶고 자부담을 50:50으로 해서 마지막.
허개열위원
50:50으로 하지말고 우리는 30%만 주고 자기들 70% 보태서 사업을 하도록 하세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허개열위원
556페이지 공수의 2명에 올해 업무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허개열위원
하는 일이 없지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하는 일 많습니다.
허개열위원
하는 일이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560페이지 한우 고급육 먹거리 개발조성사업이 있는데 뭡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경산한우가 나름대로 굉장히 브랜드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축산물공판장에 고기 등급을 받아도 아주 우수한 등급을 받습니다.
허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 2억 7000은 어떻게 사용을 했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그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사업단위 예산을 편성하다보니 다른 부기가 이렇게 왔습니다.
허개열위원
처음인데 전년도 예산에 잡아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단위 예산을 편성하다보니 다른 목이 이렇게 왔습니다. 내역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개열위원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지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허개열위원
내년에 1억이 잡혀 있고 전년도 예산에 2억 7,000이 있고 증감에 1억 7000이 감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예산이 없다면 되는가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자본보조사업 부기를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허개열위원
어쨌든간에 먹거리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1억이나 계상한다는 것은 예산낭비 아닙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갓바위 와촌, 하양권에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우리 한우농가가 도시소비자와 직거래를 해서 뭔가 살아남기 위해서 도시 소비자 가격.
허개열위원
먹거리 개발조성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고 계획이 서 있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계획서를 예산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하나 보내 주세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허개열위원
571페이지 도농상생 농촌관광 마을쉼터 조성에 9군데 9,000만원인데 9군데가 어디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농업관광하고 매칭되는 데가 와촌, 용성권에 주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와촌에 대한, 신한 쪽에 나름대로 직거래 장터가 소규모로 있습니다. 용성에 미나리단지하고 부일에 산촌체험마을 이런 쪽에 앞으로 도시 소비자가 농촌 생산자하고 바로 뭔가 부킹 내지 그런 시설 쪽으로 농촌 소득지원 측면에서 그렇게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허개열위원
그리고 589페이지 농심나눔쉼터하고 이것하고 뭐가 틀립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심나눔쉼터는 우리가 법상 동지역에 농촌지역이 동부동, 북부동이 들어갑니다.
허개열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농심나눔쉼터가 민간자본보조인데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도농상생으로 같이 사용하면 되지, 이것을 굳이 도농상생 농촌관광마을 쉼터조성이라고 다시 예산을 계상해서 낭비할 이유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 지원액이 적어서 시비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허개열위원
예산을 집중 계상하면서 절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583페이지 천연염색 체험교육장 시범지원 내용이 뭡니까? 누가 합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천연염색반 동아리가 있는데 하양 은호리에 박영수 씨라고 시설을 잘 해 놨습니다. 단지 회원들 3, 40명이 모여서 실습을 하면서 교육을 받을 장소가 없어서 지금 대구 동호동에 마을위탁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동아리들도 키워가면서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장도 그렇게 하려고 장래적으로 꼭 필요해서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허개열위원
주로 여성들이 합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리 농촌여성들입니다.
허개열위원
교육하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한 달에 2, 3회 정도 하는데 30명 내지 40명 정도가 참여합니다. 교육장소를 마련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허개열위원
내가 묻는 것은 우리 상임위에서는 예산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살려줘야 된다고 민원성 전화가 많이 오기 때문에 도대체 뭐를 하는데 4,000만원이 들어가느냐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장하고 실습장하고 60평은 돼야 됩니다.
허개열위원
줘야 된다는 말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꼭 있어야 됩니다.
허개열위원
알았습니다. 604페이지 종묘산업특구지정에 따른 부지매입비와 관련해서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많이 계상했는데 종묘특구조합의 임원들 이야기에 의하면 올해, 내년에 꼭 필요한 가식장 사업비로 기술센터에 신청을 했다는데 예산 계상이 안 됐는데?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예산부서 편성과정에서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저는 내년에 종묘클러스트 사업이 확정돼서 내려오면 국비하고 지방비 3년간 64억입니다. 그것이 저는 결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묘목을 하려면 가식장이 있어야 되는데 가식장 사업비 살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클러스트사업이 결정되면 그것은 필히 할 수 있지 싶습니다.
허개열위원
언제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국회 계류 중이라 결정이 안 됐습니다. 최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재경부에서 별도의 예산이 지원되지 않으면 여기 예산소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이 후순위로 된 것 같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우선 부지매입비 나중에 모자라면 추경에 할 요량으로 하고 이것을 쪼개서 제일 급하다는 가식장 사업비를 살리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보이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허개열위원
꼭 해 주세요. 일 실컷 해 주고 욕 얻어먹습니다. 급한 것부터 해줘야지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수정예산 제출할 수 방법이 있으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렇게 해서 연구를 해 보세요. 그리고 60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포도생육불량 과원기반정비사업도 있고 총 8억 2,700만원을 보조하는데 8억 2,000만원 보조해서 포도생산시설을 지원해 주면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이 증대되는 금액은 얼마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사라는 것이 당년도를 못보고 계속사업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허개열위원
혹시 이것을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8억 2,0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할 때와 안 할 때하고 농가소득이 뭔가 달라져야 될 것 아닙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허개열위원
농가소득을 높여주기 위해서 우리 시비를 이렇게 보조해 주는데 이것을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616페이지 광역방제기 예산이 약 2억원이 계상되었는데 광역방제기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관내에 6만평 이상을 짓는 농가가 4∼5개 농가가 됩니다. 우리 농협하고 매칭을 해서 방제사업단을 구성해서 하지 않고 일반 소농 규모로는 불가능합니다.
허개열위원
방제기 기계 자체가 어떤 것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차량 탑재형인데 분사거리가 250m정도 되니까 방제능력이 아주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1대 아직까지 어느 농민이 구입할 것인지 선정된 것은 아닌데 지원비율을 보니까 100분의 50인데 농민자부담이 9,750만원인데 벼농사 짓는 사람이 1억짜리 자기 돈을 주고 사서 농사를 어떻게 짓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보조비율 산정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했는데 추경을 하더라도 보조비율 경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방제기는 대농기구이기 때문에 100분의 70을 안 주면, 지난해에도 100분의 70을 했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벼농사 짓는 사람이 1억짜리 기계를 사서 자기들이 하게 되면 자기들이 거기에 다른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료라기보다는 공동방제비용을 농협하고 행정에서 정착이 되면 최소비용은 방제사업단에 시비로 지급할 예정으로 있는데 보조비율 관계는 추경 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개열위원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물론 농촌 실정에 100분의 50으로 반을 보태주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인데 이것이 100만원, 200만원짜리도 아니고 2억짜리를 50%해서 1억을 주고 사서 벼농사 지어서 타산이 나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방제단 내지 농가가 전체 수도작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개열위원
소장님 말씀은 100분의 70비율로 방제기 부분에 대해서 올려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허개열위원
그러면 그렇게 검토를 해 봐 주시고.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들 심의해 주시면 경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래도 시비가 너무 많이 지원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특혜시비는 일어나지 않도록 엄격히 심사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변태영위원장
허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44페이지에 우수 농특산물 박람회 부스사용료인데 박람회는 어디서 합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박람회를 서울 지역에서 많이 하고 주로 대구나 부산에서도 한번씩 합니다.
최상길위원
현재 일정한 자리는 없네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박람회 개최장소마다 하는 것이라 틀립니다. 박람회는 이보다 많이 개최되지만 농특산물 홍보효과가 있는 그리고, 업체가 진출하려는 그것이 평균 5, 6회로 하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6회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최상길위원
박람회 할 때 서울 같으면 서울에 향우회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연락이 되고 초청을 하고 합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향우회 회장님들은 반드시 연락을 합니다.
최상길위원
서울에 회원들도 많은데.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재경, 재부는 반드시 연락을 합니다.
최상길위원
545페이지 경산휴게소 내고장 으뜸상품 판매시설 구입비 1,000만원하고 판매점 건립으로 인해서 5,000만원이 나왔는데 경산휴게소에 내가 알기로는 농산물 판매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도로공사 경산휴게소가 본관을 새로 개축을 합니다. 개축장소가 기존 으뜸농산물 그 자리에 있어서 그것을 철거하고 임시방편으로 컨테이너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관건물 짓고 나면 다시 우리가 건축을 해 주기 위해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최상길위원
지금 컨테이너에 하고 있어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철거되고 컨테이너에 하고 있는데 얼마 안 됐습니다.
최상길위원
컨테이너로 그대로 할 것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조립식으로 해서 최소면적만 지어줄려고 합니다.
최상길위원
휴게소에서 허가합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로공사하고 계약된 것이 있습니다. 현재 임시판매장도 도로공사와 협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최상길위원
이것은 5,000만원으로 됩니까? 나중에 모자라서 더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시설비하고 같이 계상해 놨습니다.
최상길위원
가축음용수 수질개선 장비지원인데 어떤 지원을 합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도비지원사업으로 몇 년차 이루어지고 있는데 규모화 되어 있는 농가에 정수기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해마다 보조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름대로 신청하는 농가는 해소를 시켜줄 수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내가 묻는 것은 8개소, 환기시설이 2개소가 있는데 양돈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것으로 해결이 됩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한꺼번에 많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계속 해소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최상길위원
예산을 보면 도비도 내려오고 전부 시비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 예산 중에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거의 지원되는 것이 어떤 개인한테 지원되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눈에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우리 농업인 지원이 법인하고 개인입니다. 법인은 나름대로 법인의 사업목적이 분명하고 그런데 우리 국도비 지원사업이 확정되면 법인에 지원을 해 주고 어차피 우리 농업인 개인이 현재 농업을 탈피하고 발전하려면 우리가 시범사업 성격으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농경력이 뛰어나고 규모화된 농가에 엄선해서 개인사업을 해마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아서 여러 농업인에게 많이 해 주면 좋지만 예산사정상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최상길위원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특혜성 있는 예산지원이 아니냐는 말이 많이 들어옵니다. 소장님께서 잘 생각하셔서 그런 소리를 안 듣도록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상길위원
그리고 563쪽에 휴경지 이용 메밀 경관단지조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상대에 경관단지 조성사업 겸 메밀수확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소장님, 내가 상대에도 자주 가고 올해 메밀이 어떻게 커서 어떻게 수확은 모르겠습니다만 커는 과정까지 다 봅니다. 돈 가지고 단지 조성하는 것을 따지면 안 되겠지만 나는 차라리 메밀 같으면 하양에 시민운동장에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커서 외지의 주민들이 와서 운동장에 와서 메밀단지 구경도 하고 했는데 이것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1,500만원 들여서 여기에는 땅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한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한농연 단체에서 수익사업 겸 경관단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이것을 하지말고 1,500만원 주세요. 이것은 저희들이 볼 때나 외지인들이 봤을 때 시비 1,500만원 들여서 메밀 했다면 웃을 일입니다.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상길위원
그리고 567쪽 농촌보육정보센터 증축인데 어디에서 합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와촌면에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한 농촌보육정보센터가 유일하게 경상북도에 1개소인데 순수하게 국도비로 운영되는데 거기에 농촌여성보육정보센터에 보육하고 정보가 다 되는데 장소가 협소해서 증축하려는 것입니다.
최상길위원
도에서 하는데 시에서 해야 됩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만큼 오지지역에 도에서 나름대로 시범사업으로 받은 셈입니다. 그것을 어차피 육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상길위원
농촌보육정보센터 지어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조금 무리수가 안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572쪽에 금호강변 공한지 경관단지 조성은 뭡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금호강 주변에 둔치에 경관단지 조성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최상길위원
제가 알기로는 금호강변에는 체육시설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상당히 부지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경관단지조성이라고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됩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조성이 잘 되어 있는데 대부 잠수교 좌우측에 멋지게 돼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이런 것을 왜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경관단지입니다.
최상길위원
이름은 붙이면 붙이는 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농업경관단지라고 하면 될 수 있고 체육시설을 한다면 교육체육과에서 할 수도 있고.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체육시설하고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 시민운동장 부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고수부지는 하천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다른 시설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이상입니다.
변태영위원장
최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위원
545페이지 민간위탁에 지하철 역사에 홍보광고판이 있는데 우리 행사위에서도 이것이 있었는데 52페이지에 지하철 역사하고 경산 홍보관계 예산이 있는데 이 두 개가 같은 장소인 것 같은데 양쪽에 나누지 말고 한 곳에 같이 경산 홍보를 하면 안 됩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농특산물 위주이고 아마 공보파트는 시 관광차원의 홍보가 아니겠나 싶은데 아마 장소는 중복이 안 되고 틀린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한번 보고 그런 것이 있는지 상호 대조를 해 보겠습니다.
기숙란위원
대비를 해서 두 예산을 합쳐서 좋은 장소를 따서 같이 홍보하는 것이 보는 사람들도 경산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고 안 그렇겠나 싶습니다.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PDP만은 전 역사에 나름대로 우리가 그런 가격에 전 서울시내에 홍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런 홍보 덕분에 천도복숭아 계열하고 포도하고 대추는 상당하게 판매가 뛰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서울신문사에서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언론재단이 있습니다. 국무총리령에 언론재단을 통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이지만 최소 계약가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이왕이면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이니까 같이 합해서 더 효과를 볼 수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46페이지 싸움소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 취지는 청도에 소 싸움장이 개설되어 있고 저희들이 청도의 큰집 아니겠느냐, 그리고 경산한우가 육질이 뛰어나서 경산한우의 육질홍보 차원에서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동물보호법령이 새로 개정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기숙란위원
안 그래도 오늘 신문에 보니까 내년부터.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법령이 최근에 대두되었습니다.
기숙란위원
이것은 삭감해도 되겠네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숙란위원
554페이지에 도축장 이야기를 하셨는데 도축장 지원은 작년에도 이만큼 지원했고 그 전에도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계속 지원을 해도 시설이 제대로 효과를 못 보고 그리고 우리 지역 인근에 영천이나 고령 도축장의 시설이 잘 돼서 그쪽으로 많이 간다고 하니까 자꾸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헌 데 자꾸 붙여봐야 뜯어내는데 이전을 한다든가 다른 방법을 연구 검토해 보시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최대한 이전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단지 거기에도 대평 그린빌하고 지역 주민들 때문에 나름대로 도축세를 받아서 3년간 위원님 지적대로 지원을 했는데 위원님 보시기에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도 저희들이 세밀히 관찰을 해보면 그런 시설도 올해 한 것이 집진시설을 나름대로 현대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금액을 줄이더라도 마개만 하면 그래도 인근의 급한 민원은 소멸되지 않겠나 싶어서, 또 이것이 안 돼서 물론 사업자가 자기들 돈을 더 부담해서 이런 시설을 해 줌으로 해서 옮길 때까지 민원을 방지하지 않겠느냐.
기숙란위원
도축세 들어오는 것하고 시설비 투자하는 것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5 1 규모로 했습니다. 도축세가 명년부터 폐지된다고 하니 걱정입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시설을 하고 난 뒤에 시설한 것을 검사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시설을 해 놓고 그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녁으로 거기에 가보면 밤에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낮에는 안 나는데 저녁에는 납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단 방류하는 것이거든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환경파트하고 합동으로 나가보겠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야간에 환경파트하고 합동으로 나가보고 단속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저녁에 가보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상입니다.
변태영위원장
기숙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상길위원
위원장! 방금 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제가 이 지역에 살기 때문에 도축장 문제에 대해서 지원사업이니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변태영위원장
예, 하십시오.
최상길위원
위원님들, 한 가지는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도축장 냄새 때문에 1억 5,000만원인가 올려놨는데 이것이 수익을 따지는 것보다는 북부동 대평, 대정동에는 혐오시설이 네 군데나 있습니다. 그 중에 축산폐수하고 분뇨처리시설로 해서 성공불제로 해서 백 수 십억을 들여서 지금 2008년 2월달에 공사가 끝날 겁니다. 이것이 1년간 가동을 해서 냄새가 안 난다면 우리 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계속 가동을 하는 이런 입장이고 저 밑에 가면 우오수폐수라든가 냄새가 많이 안 나고 되는데 단 필요한 것이 도축장만은 이 냄새 때문에 그린빌 아파트 2,000여세대가 사실 아파트 값이 1,000만원 이상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평동 자연부락이 거기에 공한지를 1만 6,000평이나 도시계획도로 시설로 만들어 놓았는데도 아무도 건물을 짓는 사람이 없습니다. 공한지 그대로 있습니다. 이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은 도축장 빨리 옮기기 위해서는 이 예산을 안 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그러나 이것이 한 달, 두 달만에 옮기는 것 같으면 이 예산을 안 줘도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옮기려면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모르겠는데 그냥 냄새나도록 방치한다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무리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소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선 냄새가 덜 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쪽 지역에 혐오시설이 많은 지역에 냄새가 덜 나도록 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태영위원장
최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위원
센터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541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삭감되신 지게차 3,100만원에 70%에 2,170만원이 있는데 지게차 사업은 어느 단체에 주는 것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연초에 대추지리적표시제 1월 3일날 등록을 하면서 대추생산자단체협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법인장이 압량농협장입니다. 건대추에 관한 모든 판매, 보관, 유통시설을 압량농협에 해 놨습니다. 현재는 경산 건대추가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한 것은 압량법인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나름대로 압량농협장이 전국 지리적표시제 특산품 전국 회장을 맡아서.
정병택위원
소장님, 좋습니다. 압량 농협조합장 그 분 욕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타 단체는 복숭아조합이나 포도조합이나 기타 영농조합이 많지요? 그런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지게차는 우리 농협 뿐만 아니고 영농조합법인에 경산복숭아조합하고 포도조합에 다 나갔습니다. 상하차 시설 기본장비는 사줬습니다.
정병택위원
기본장비를 사주고 대추영농조합만 안 사줬기 때문에 사준다는 말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나름대로 지리적표시제에 애를 먹고 상당히 물동량이 많습니다.
정병택위원
대추 지리적표시제는 좋은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게차를 그 단체만 지원하므로 인해서 특혜의 소지가 없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타 법인에는 지원되어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 예산을 다룰 때도 그랬지만 농촌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말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왜 도시 처녀들이 농촌 총각한테 시집을 안 가느냐고 질의도 해 보고 했는데 농민을 위한 사업이라면 쉽게 말해 FTA도 발효가 되어 있고 한데 모든 것을 지원을 나도 농민의 아들이니까 좋습니다만 형평성에 맞도록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내가 이 단체에만 해서 특혜시비가 없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음 544페이지에 허개열 위원님, 기숙란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 지역농특산물 홍보관 운영사업인데 기획예산 담당부서에 49페이지에 지역특산물 홍보비에 3,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언론사 광고비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에 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시정홍보판 설치비용에 3,000만원이 있습니다.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기획실파트까지는 안 봤는데 아마 이것이 매년 해 오던 사업인데 이것 때문에 농특산품은 상당한 홍보효과 나름대로 대단합니다.
정병택위원
홍보판 효과는 좋은데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한 곳에 해서 가령 소점포에도 전광판이 있는데 1시에는 농특산물, 2시에는 경산 이미지 광고, 3시부터는 기타로 해서 이런 식으로 가면 될 것인데 전부 부서마다 얹어서 번거롭게 예산 낭비가 아니냐, 이겁니다. 그리고 좋습니다. 밑에 경산휴게소에 으뜸 상품판매점 운영자가 누구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한농연 경산시지회입니다.
정병택위원
왜 거기에 줍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나름대로 한농연이 농업경영인회 경산시지회가 우리 농업발전에, 농업인의 대표단체로서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평사휴게소에 청도 장애인회장이었던 분이 농산물판매소를 하고 있는데 임대료를 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체 부담을 해 가면서까지 지원을 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공개입찰 붙이면 할 사람이 많을건데? 아니면 우리 장애인단체에 주이소. 내가 할게. 그냥 내가 시설해서 할테니 갈라만 주이소. 시설도 필요 없어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한농연 사단법인의 법인 성격상 내고장 으뜸농산물은.
정병택위원
왜 한농연만 주느냐는 것입니다. 공개모집을 하든지 그러면 소외계층에 있는 장애인단체에 주는 것이 오히려 맞지요. 우리는 자금 안 줘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금까지 지원해서 5,000만원하고 밑에 것하고 6,000만원까지 지원을 해서 해 줄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돈을 안 줘도 할 사람이 많은데 왜 줍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경영인이니까 특수한 법인단체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병택위원
이해가 아니고 돈을 지원하지 않아도 할 사람이 많습니다.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차원에서는 한농연을 보호 육성해야 되기 때문에.
정병택위원
한농연은 왜 보호 육성합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546페이지에 허개열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사업단 장비지원인데 장비가 어떤 장비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파종, 수확, 시비 그런 장비가 고가장비입니다.
정병택위원
장비 명칭이 뭡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트랙터, 콤바인 그렇습니다.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부속장비가 많습니다.
정병택위원
대형 트랙터가 소요됩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트랙터가 110마력, 옥수수 수확기에 옥수수 파종기, 사각 결속기, 원형 결속기, 피복기, 적재기, 로우더, 비료살포기, 농약살포기, 추레라 이렇습니다.
정병택위원
이것을 보니까 예비심사 때 삭감이 되었네요? 그 자체에 대해서 저희들보다 산건위 위원님들이 상세히 안 했겠나 싶습니다만 농민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해서 저는 적극 찬성을 합니다.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했는지 사료 같은 것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곡물 사료비가 너무 인상되어서 우리 축산농가가 살아남는 방법은 조사료 확대생산.
정병택위원
장비를 어디에 지원합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영농조합법인이 구성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부담 능력이 있고 아마 적어도 25호 이상 축산농사들이 뭉쳐서.
정병택위원
아직 구성되어 있는 데는 없다는 말이지요? 지원체가 결정된 것은 아니지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명년도에 2개소 이상이 구성되어서.
정병택위원
구성했으니까 지원을 해줘도 안 됩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가 되면 예산 실행이 늦습니다. 아마 의결만 해 주시면 당장 신청하는 사업단이 몇 군데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조사료 생산 사업단이 아직 구성도 안 됐는데 예산부터 확보하겠다는 것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단은 많이 구성하려고 있습니다. 단지 선정 자체가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정병택위원
그런데 자부담이 50%해서 하겠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곡물사료 옥수수 값이 너무 인상되었기 때문에 절박합니다. 해야 됩니다.
정병택위원
50% 부담을 줘서 되느냐는 것이지.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최소한 시비 예산을 절감하려니까 자부담 능력도 봐야 되고.
정병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554페이지 허개열 위원님, 기숙란 위원님, 거기에 추가로 최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축산물 작업장 악취시설 개선사업은 제가 '98년도 5월 17일날 한솔2차 아파트에 입주를 해서 초대 입주자대표회장을 하면서 당시 최희욱 시장 멱살을 잡고 책상 뒤집어 엎어버리고 하면서까지 악취 때문에 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나갔던 신언정 국장, 현재 진량공단 전무이사로 계시는데 그분이 그때 환경보호과장 하실 때인데 저 때문에 곤혹을 많이 치르고 그런 추억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악취가 납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든지 해야지 매년 이렇게 찔끔 찔끔 지원해서 안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내가 '98년도에 그 분들이 경매로 잡아서 세 분이 가부시끼로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자기들은 배 째라는 식 아닙니까, 사실을 말하면. 우리가 지난 해 현장도 가서 다툰 적도 있습니다만 환경관리과장 이야기는 지목변경을 해 주면 이전이 된다,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이전대책인데 현재 자연녹지로 있다보니 건폐율이 20%아닙니까? 제약을 받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가상승요인이 발생하려면 지목변경을 해 주면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이나 잡종지나 다른 쪽으로 변경시켜주면 지가 상승에 의한 감정가대로 해서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도록 이 방법이 제일 낫다는 답변을 합니다. 현재 김성현 과장이. 이것이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해마다 현장 답사를 하는 곳이고 제일 큰 피해자가 저희들 정평동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고 올 여름 7월달인가 수성구 구의원이신 김유태 구의원께서 나한테 면담요청이 왔습니다. 시지, 사월지역에 냄새가 난다고 이 관계에 대해서 수성구하고 공동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문제해결을 해 보자고 저한테 청원이 들어왔습니다. 수성구의원 김유태 씨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시에 환경관리과장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해결을 하려면 실제로 이전이 아니고는 별 방법이 없습니다. 저도 의원이 되고 난 뒤부터 앞에 강변로는 아시는 분이 많아서 운동을 못 하는데 항상 5시에 나가서 뛰다보면 악취가 나서 그 밑에 못 갑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하면서 파크골프장에, 내외골프장 분뇨처리장 앞에서 하고 있는데 장애인들이 여기에 하루종일 전국에서 오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참 똥내 너무 난다고 실질적으로 그 밑에 가면 계속 납니다. 우리 최상길 위원님 같이 성공불제사업으로 해서 분뇨처리장을 지하매장으로 갔는데 하수, 폐수 밑에 종말장은 크게 안 납니다. 조금은 나기는 나는데, 지금 그린빌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참 양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분양할 당시에 조건부로 해서 그 관계를 알고 건축허가를 내 줬다고 당시에 저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자체가 이 금액을 줘서 완전히 악취제거가 된다면 줘야지요. 더 줘야 됩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주고 지금도 어저께 입주자대표 회의를 했습니다만 냄새 때문에 또 나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든지 해서 하셔야지 자꾸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해서는 안될 것인데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아까 최상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근본적인 대책은 이전입니다. 아마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분뇨종합처리장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완벽하게 나름대로 냄새절감을 획기적으로 기여를 했습니다. 지금 사업자가 물론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정병택위원
소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현재 도축세가 내년도에 없는 것이 완전 결정이 났습니까, 아니면 아직 국회에 계류중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폐지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아직 안 났습니다. 확인을 해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계류중에 있을 것입니다. 반대급부에서 상당히 반발이 심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지원을 해서 실질적으로 악취를 제거하고 효과가 있다면 해주세요. 하는데 줘봐야 똑같다 싶으면 하시면 안 됩니다.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돈 출입구에 방음화 시설은 꼭 해야.
정병택위원
해서 될 것 같으면, 지난해에도 줘서 아직 안 되지 않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나름대로 현지확인을 해 보시면 집진시설은 해서 절감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절감효과 그렇게 나서 안 되고 확실한 효과가 있으면 10억이라도 줘야지요. 줘서 진짜 안 나도록 해야되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건축증설인가 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건축법에 의해서 20% 풀로 찼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건폐율 증가시설은 아니거든요.
정병택위원
소장님, 냄새 안 날 수 있다는 약속이행서 써 줄 수 있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
사실은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냄새가 엄청나게 납니다. 부분적으로 해서 매년 똑같으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해 주시기는 해 주셔야지요. 냄새는 줄여야 됩니다.
기숙란위원
지원을 해 주고 난 다음부터 자주 가셔서 왜냐하면 시설을 해 놓고 폐수처리하는데 시설비도 들지만 처리하는 돈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리를 안 하고 방류를 밤에 몰래 하는데 그것을 환경과에 말씀하셔서 철저히 해 주시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합동으로 꼭 불시점검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연차적으로 옮기는 계획을 세우시고.
변태영위원장
한 사람씩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위원
60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저온저장고 400만원 20동에 50% 지원인데 사실 신청을 받아서 100% 다 짓습니까, 아니면 몇 %정도 시행에 옮깁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종묘특구에 관련된 이것은 나름대로 저온저장시설은 100% 해소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종묘특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병택위원
지금 농촌에 올해 하는 것은 없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저온저장고는 농업인이 제일 필요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왜 묻는가하면 이 관계가 50%를 지원해서 하면 그래도 농촌에서 중류층 이상 되시는 분이 하지 밑에 서민들은 하고 싶어도 자부담 때문에 못 합니다. 그리고 저온창고는 관정 뚫는 것은 자부담분의 반만 들어도 해 줍니다. 그런데 저온저장고는 저도 내동에 지었는데 돈이 배도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부대적인 것이 들어가니까 저장고 경비에 대해서만 지원하니까 그럴 것 같으면 농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지원책을 더 높이더라도 어느 정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해서 받아놓고 안 되니까 나는 못 하니까 반납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산림녹지팀하고 보조비율이 틀려서 명년도에는 위원님 지적대로 꼭 사실 농업인이 신선, 보관, 유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병택위원
그리고 60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포도생육불량 과원기반 정비사업부터 시작해서 포도비가림사업까지 있습니다. 20개소 정비사업, 포도생육불량 20개소는 어떤 곳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포도 농가가 논에 많이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배수가 불량해서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20개소가 어떤 곳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배수가 불량한 신청농가가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그 많은 것 중에서 20개소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사업량 조사를 했습니다. 무작위로 산정한 것이 아니고 20개소가 명년도에 신청이 나름대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삼색포도는 뭡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도시 소비자도 포도 생산부터 포장까지 해서 말 그대로 삼색인데 흑색, 적색, 청색 포도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더 확대를 해서 우리 농업인이 유통이라도 득을 보도록.
정병택위원
알겠습니다. 포도비가림사업 3,000만원은 농가당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반당 300만원 보조가 됩니다. 단가는 ㏊당 단가입니다.
정병택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17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에 소형농기계 구입 20만 1,000원 40대인데 어떤 농기계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뚜렷하게 뭐라기 보다 동력경운기에 분무기 부착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제일 많은 모양입니다.
정병택위원
전체가 분무기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분무기말고도 이 기종에 해당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병택위원
어떤 종류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한 대당 한 가구에 21만원 지원되는데 전액지원입니다. 소농기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병택위원
호미, 삽을 사도 지원을 해 줍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안 되겠습니다. 뭔가 동력장치에 부착이 돼서 기계역을 하는 농기계라야 되지 싶습니다.
정병택위원
참 애매하네. 나도 지원을 한 대 받으려고 물어보는 겁니다. 나도 농사짓고 있으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우리 농업인에 대해서는.
정병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장님 농촌을 지원 육성하는 사업에 대해서 발전시키는 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반대 안 합니다. 많이 지원해 주셔야 되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형평성 잃어버리는 쪽으로 해서는 지원책이 절제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공정성에 철두철미를 기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
농민 중에서도 밑에 서민들이 살아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이 많이 강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변태영위원장
정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04쪽에 종묘산업 특구추진이라고 8억 9,591만 8,000원이 있습니다. 특구라는 말은 나라에서 지정을 했을 때 돈을 보태주는 것인데 국비지원된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특구지정 부서에서 국비지원은 없습니다. 단지 특례법 적용을 받아서 종자관리사를 20가구에.
변태영위원장
받은 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있다면 있다고.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특구지정 부서 재경부에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태영위원장
그러면 특구하면 뭐해요? 그냥 시에서 돈 보태주면 되지, 지정은 왜 했어요? 지정했다고 좋다고 행사비까지 써 놓고,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571쪽 상단에 공공청사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변경 용역비인데 도시계획 변경도 기술센터에서 하는 모양이지요? 뭡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부끄럽게도 우리 센터부지가 아직 지목변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전에 10,000평으로 볼 때 5,000평 정도를 형질변경 내지 도시계획을 공공청사시설로 결정을 받아놔야 앞으로 모든 신증축이 가능해서, 사실 전에 이뤄져야 되는데 못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부지만은 농림부에서 최대한 해 줄 수 있는 것이 5,000평 미만, 그래서 우리가 두 바운다리로 갈라서 이 바운다리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당장 우리 명년도에 국비를 받아도 아무 건축물 증축을 못 합니다. 시급을 요해서, 평당 2만원 최소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변태영위원장
공무원들이 업무를 이제까지 잘 못했다는 뜻이네? 아직까지 안 한 것을 보면, 그렇지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나름대로 그 안에 여러 가지 그것이 많이 있습니다.
변태영위원장
일단 열심히 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건설도시국과 수도사업소 및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