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박동인 의원 발언
이길운위원장 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운 위원입니다.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최다선 의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승배 전문위원 개회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배
민승배전문위원
전문위원 민승배입니다. 제27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출자·출연금 승인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한 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운위원장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출자·출연금 승인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 내용을 청취한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은 위원님들의 추천에 의하돼 복수추천 될 경우에는 다선의원으로 결정하겠으며 동수일 경우 연장자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동인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박동인위원
김병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길운위원장 직무대행
박동인 위원님께서 김병덕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박동인 위원님이 추천하신 김병덕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병덕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병덕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운 위원장 직무대행, 김병덕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병덕위원장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의 건도 위원장 선출과 같은 방법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님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순이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이위원
박동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병덕위원장
이순이 위원님께서 박동인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이순이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박동인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동인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출자·출연금 승인안 4.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출자·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총무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종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출자·출연금 승인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출자·출연금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해남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에 의거 한국지역진흥재단에 550만 원을 출연하여 우리 군에 특산물, 관광, 문화 등 지역자원의 홍보채널 및 판로개척에 사용되는 출연금으로 지역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으로 현충탑 조경공사 1000만 원을 삭감하고 우수영 유스호스텔 계단 난간 보수 200만 원, 우수영 유스호스텔 배수로 정비 200만 원, 우수영 유스호스텔 저수조 청소 50만 원, 우수영 유스호스텔 유류게이지 관리 130만 원, 우수영 유스호스텔 장판 및 벽지 보수 1332만 원, 해남 유스호스텔 계단 난간 보수 100만 원, 해남 유스호스텔 기계실 정비 100만 원을 각각 삭감하고, 총무과 소관 예산으로 옥매광산 광부 집단수몰사건 희생자 위령사업비 200만 원을 감하여 총 2개 과·소 9건 3312만 원을 삭감하고 그 외의 예산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덕위원장
총무위원장의 보고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의 보고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명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승위원
예. 우리 산업건설과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날씨도 더우신데 고생들 많이 하셨고 현장까지 나가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그 우수영 5일시장 환경개선 시설비요. 이걸 좀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이게 5일시장 활성화사업에 있어가지고 시장 안에가 집이 세 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차가 못 들어다니고 저 뒤쪽으로만 들어다녀야 되고 그럴 입장이에요. 그러면 지역주민들은 그걸 매입을 해가지고 시장을 좀 복원을 해달라 그런 내용을 나 의원되면서부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역 그 여론들을 많이 수렴을 하면서 면장이나 자꾸 이걸 건의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래갖고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다시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병덕위원장
이거 관련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김미희 부위원장님께서 답변하실 내용 있으시면 답변하십시오.
정명승위원
그래서 내가 아침에 그 현장엘 나갔는데, 실질적으로 지역개발과에서 자세한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말을 하는 것을 보니까 조금 지역주민들의 취지하고는 틀리게 말을 하더라고요. 거기는 실질적으로 매입을 해갖고 그 세 채를 뜯게 되면 저쪽 도로하고 이쪽 도로하고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라는 것은 석축을 쌓아서 좀 올려가지고 이쪽 삼거리 도로하고 저쪽에 우리 주차장 있는 도로하고 도로를 관통시켜가지고 그 레벨에 맞게 해서 돔형으로 이쁘게 지어주고, 저기가 시장이 죽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안 들어가고 자꾸 도로에 있습니다. 도로에 있는 것은 뭐냐면 불편해서 그래요, 불편해서. 시장은 밑으로 쳐져서 들어가 있고, 물건을 갖고 들어가기가 힘들고, 또 사러 들어가는 사람들도 물건을 사면 끌고 나오기가 힘들고 이래서 기피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요즘에는 심지어 사람들이 차에 앉아서 물건을 사갖고 가려고 하는 그런 세대라고 봐요. 그런 세대가 와버렸어요. 그래서 거기도 시장을 좀, 5일시장에서 이렇게 축제를 하고 그래갖고 시장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찾아올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내주면 좋겠다. 저기 5일시장 중에서도 해남읍시장 빼고는 문내시장이 제일 나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설계면이라든가 만들어진 방법면에서는 아주 뒤떨어져 갖고 있다. 그래서 이런 단계에 저것을 보수를 했으면 쓰겠다. 그런 욕심으로 이렇게 만들어 내놨습니다. 이것 좀 아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덕위원장
예. 정명승 위원님! 일단은 세부내용은 정회시간이 있기 때문에 정회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요, 충분히 질문과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30 정회
16:04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종합하여 부위원장님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인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인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동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출자·출연금 승인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출자·출연금 승인안입니다. 본 안건은 해남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에 의거 한국지역진흥재단에 550만 원을 출연하여 우리 군의 특산물, 관광, 문화 등 지역자원의 홍보채널 및 판로개척에 사용되는 출연금으로 지역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본 예산안은 기획홍보실을 비롯한 총 21개 실·과·소에서 제출되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심사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가결하였으면 합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으로 현충탑 조경공사 1000만 원을 삭감하고, 우수영 유스호스텔 계단 난간보수 200만 원, 우수영 유스호스텔 배수로 정비 200만 원, 우수영 유스호스텔 저수조 청소 50만 원, 우수영 유스호스텔 유류 게이지 관리 130만 원, 우수영 유스호스텔 장판 및 벽지보수 1332만 원, 해남 유스호스텔 계단 난간 보수 100만 원, 해남 유스호스텔 기계실 정비 100만 원을 각각 삭감하고, 총무과 소관 예산으로 옥매광산 광부 집단수몰사건 희생자 위령사업비 200만 원을 감하고,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으로 갱생이모자반 처리용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제작 설치 7억 원을 삭감하고, 다음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으로 농협주유소 앞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10억 원을 삭감하고, 다음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으로 가학산휴양림 숲속의 집 신축 9억6200만 원을 삭감하고, 가로수 기증 식재기념비 제작 1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는 총 5개 과 13건에 27억512만 원을 삭감하여 27억512만 원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외는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특별회계 및 세출·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7082억3670만7천 원과 특별회계 157억4401만4천 원으로 총 7239억8072만1천 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인 부위원장님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출자·출연금 승인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출자·출연금 승인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도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10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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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직원출석사
(3인) 민승배 전문위원 채문성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