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김영식 의원 발언
변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과 수도사업소 및 공기업특별회계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과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나오셔서 인사부터 한번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먼저 건설도시국 과장님 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변태영위원장
그럼 건설도시국 직제순에 의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국장님 나와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설과는 321쪽에서 341쪽 사이입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위원
국장님, 예비심사 시에 산건위원님들이 다 질의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읍면동별 도로 사업현황에 대해서 대로사업은 건설과이고 소로가 도시과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도시계획도로 중에서 중·소로가 도시과 소관입니다.
정병택위원
각 15개 읍면동별 예산편성을 할 때에 어떤 방식으로 해서 합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건설과의 도로사업은 주로 간선도로망을 위주로 해 가지고 편성을 했고 도시계획사업은 우리 시가지가 도시계획구역이 동지역하고 하양, 진량, 압량은 맨 경산권에 속하고 자인하고 이렇게 권역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그나마 도시기반시설이 동지역은 그래도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좀 안 된 데가 남부동이 주로 상당히 침체가 되었고 일부 정평동에 강변도로가 아직까지 미개설 된 그런 상태이고 그 외 시가지는 많이 됐다고 볼 수 있고 주로 동지역 중에서도 압량하고 조영동 쪽에 일부 약간 미비합니다. 미비하고 그 외 하양, 진량, 자인 구역이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하다보니까 읍면별로 균형예산 해서 똑같이 맞추고 그렇게 하기가 사실상 힘듭니다. 우선 시급한 부분부터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정병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 지난해에 2007년도 본예산 심사할 때도 제가 예결위 할 때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좀 형평성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 가지고 균형발전 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회의록 보면 나와 있을 겁니다. 금년도에도 대로, 중·소로다 보니까 도로사업이니까 도시과까지 같이 한번 묻겠습니다. 좀 지역적으로 편중된 예산인 것 같습니다. 대로만 보더라도 하양이 20.2%입니다. 지금 보면 4%, 7%, 0.6%짜리도 있고 2.5%, 2.2% 시가지 대로에는 얼마 없으니까 전체 다해서 5.9%니까 하고 동부동은 평산∼신천간 35m 도로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이니까 포함되었으니까 35% 거의 갔습니다만 대다수가 보면 차이가 좀 많이 느끼겠습니다. 중·소로도 그렇습니다. 전체 72억이지요? 72억중에서 하양 30%, 진량 24%, 자인 9%, 압량 13%, 남천 0.6%, 동부동 7%, 서부2동 2%, 남부동 4.3%, 부부동 10%, 서부1동, 중앙, 중방, 용성, 남산, 와촌은 하나도 없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실제 모르겠습니다만 전 의원님이 거기 계시지만 저도 서부2동할 때 도시계획도로에 대해 가지고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 4건을 올렸습니다. 4건을 올렸는데 여기 보면 지금 잡혀 있는 것은 영대교∼한솔2차 아파트간 뒤에 강변도로 개설되는 것, 이건 또 총 사업비 15억 돼 있는데 분명히 제가 지난해 10월에 담당 도시과장한테 25억 공사라고 들었는데 15억으로 준 이유도 모르겠고 겨우 올해 1억 편성해 놓았다가 아예 1억 관계는 아무 것도 안 되니까 그대로 명시이월 시켜놓아 버리고 내년도 사업 1억 5,000만원 시켜놓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역간 불공평하다고 그럴까 너무 편중된 예산편성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지역균형 발전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만 우리 시에 도로사업을 주로 편성한 걸 보면 중점사업인 주요간선망이 현재 성암로에서 해 가지고 사동택지개발로 해서 신천∼평산간 가는 이 도로가 상당히 중요한 도로인데 이 도로하고 현흥∼대조간 하고 서사∼대곡간 이 도로는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정병택위원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그렇다하더라도 거의 대대수가 자체사업이 많습니다. 단적인 예로 2006년도 내가 10월 11일 도시과장님하고 이종환 계장한테 예산액 총 25억 예산 잡힌다, 그 중에 토지보상금으로 5억은 무조건 잡아주겠나 해놓고는 나중에 11월 15일 예산 1억만 반영됐다고 나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왜 이렇게 했나 하니까 '5억 하나 1억 하나 일단 설계용역비는 똑같으니까 내년도에 많이 잡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분명히 내가 메모 다 해놓았습니다. 기록을 여기 다 해놓았기 때문에 이종환 계장님 오셨는가 모르겠는데 나한테 허리 굽혀 가지고 사정까지 했지 않습니까? 지금 올해 와서 또 1억 5,000만원 입가심 미끼용만 딱 당겨놓고는 이것 언제 하시려고 합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이 관계는 올해 실시설계하고 환경영향평가 각종 행정절차를 마무리 해 가지고 200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작년도도 지적하셨고 했는데.
정병택위원
당시 김영구 과장이 지금 교육 들어갔지만 왜냐 하면 한솔3차에서 정평초등학교 간에 인도가 없어 가지고 8m 도로에 현재 한쪽에 불법주차 양쪽에 하지 경산버스 노선 지금 다니기 힘들다고 해서, 사고 자주 나지 아시다시피 한솔아파트 앞에 도로 침하 돼서 완전 꺼져 가지고 엉망 아닙니까? 그 담 무너질까 싶어서 공사도 못하고 있는 사항에서 그러면 1m 50이라도 임도 하나 내자고 하니까 경찰서까지 의뢰해서 다하지 않았습니까? 했으면 제일 대책 되는 방법으로 뒤에 12m 도로 빨리 내 가지고 인도를 언더페이스로 해서 학생들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아파트만 해도 2,500세대입니다. 해서 내년도 사업 많이 잡는다 해놓고 1억 5,000만원 잡았습니다. 어떤 데는 수십억씩 잡아놓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지금 영대교에서 한솔아파트간 도로는 사실상 그 동안에 CI쪽으로 다니다보니까 그런데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인도가 8m 소방도로에 인도를 낼 수도 없고 또 도로가 꺼져 있는 그런 상태도 있고 상당히 시급한 건 제가 인정합니다. 인정하니까 이건 우선 올해 지금 빨리 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하고 이 절차가 마무리되면 추경 때라도 더 확보해 가지고 보상 들어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
실무과장님이든 국장이든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편중된 예산편성 해서 짜면 안 되지요. 이게 무슨 예산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적은 예산 가지고 이렇게 골고루 하다보니 약간 소외된 지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골고루 해 주셔야지, 어느 정도는 해 주셔야지 내가 다른 데 해 주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닌데 이것을 어느 정도 형평성 맞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설계해 가지고 바로 보상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
제가 하여튼 2년째 똑같은.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말씀 맞습니다. 작년도에도 말씀하신 것 인정합니다.
정병택위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정병택위원
답변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변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위원
국장님, 우리 시에 도로망 확충이라든가 도로확포장공사, 또 도시계획도로 개설, 도시주거환경개선이라든가 소하천 정비사업이라든가 경산시 기반확충사업은 거의 건설도시국에서 다하고 계시고 건수가 많을 걸로 압니다. 우리 시에 2008년도 하는 건수가 총 몇 건이나 될 것 같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전부 건수로 따지면 상당히 많습니다. 100여건이 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그래서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국장님께서 이 많은 공사를 일일이 전부 어떻게 파악하기가 좀 어려우시겠지만 밑에 직원들이 원만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항상 챙겨 가지고 이 진도가 어떻게 나갔느냐 이런 것을 확인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최상길위원
질의 전에 왜 그러냐 하면 공사를 착공을 하지도 않고 1년 넘어가는 공사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챙기셔 가지고 직원들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최상길위원
그러면 321페이지 평산∼신천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58억이 잡혀 있는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의대에서 30억을 내놓는다 하는 말을 전에 들은 걸로 아는데.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전에 해달라고 했습니다.
최상길위원
협약했지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협약했습니다.
최상길위원
그럼 그 돈 받았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먼저 10억을 미리 받았고 또 내년 봄에 10억을 받습니다. 받아서 추경에 바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길위원
그럼 그 예산이 이 예산에 포함된 겁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안 됐습니다. 10억 받으면 추경에 별도로 편성합니다.
최상길위원
그러면 58억 말고 10억.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10억이 들어오면 68억이 되지요.
최상길위원
68억이 됩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그것은 일부로 그렇게 했습니다.
최상길위원
그래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올해 받아버리면 올해 예산 58억 끝나버리면 안 되니까 내년도 받아 가지고 바로.
최상길위원
올해 10억하고 10억은 언제 들어옵니까? 30억 아닙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30억인데 10억은 내년도 2008년도에 10억 들어오고 2009년도 10억 들어오고 그렇게.
최상길위원
이 공사가 언제까지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공사는 벌써 끝나야 됩니다. 2011년까지 끝나도록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투입하면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1년에 최소한 100억은 투입돼야지 되는데 상당히 좀 예산이 부족하다보니 늦습니다.
최상길위원
어떻든 이 도로가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잘 좀 판단을 하셔 가지고 빨리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상길위원
그리고 330쪽에 제일 밑에서 셋째 줄에 대학로 편입토지 사용료, 대학로라고 하면 어느 대학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영대 앞의 도로 그걸 말합니다.
최상길위원
영대 앞에 그 도로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최상길위원
이것 재판한 것 아닙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영대하고 재판한 그겁니다. 화해해서 조정한 겁니다.
최상길위원
그럼 우리가 1년에 1억씩 줍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1년에 한 1억정도 사용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전부 몇 평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그게 전부 9,216㎡니까 2,800평정도 됩니다.
최상길위원
그게 그렇게 많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그 앞의 도로 전부 영남대 소유입니다.
최상길위원
시에서 사든지 해야지 매년 1억씩 줘야 됩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그래 가지고 우리 시가 2007년 이번에 정리추경에 10% 4억 6,800만원 세우고 내년도에 또 45% 21억 주고 2009년도에 45% 21억 주고 3년만에 다 갚기로 영대하고 합의를 해 가지고 강제조정을 봤습니다.
최상길위원
갚기 전에는 사용료를 지불해야 됩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다 한꺼번에 못 갚으니까 사용료를 받고 우리가 사용료 주는 대신에 그 안에 있는 국·공유지도 우리가 부과합니다. 하면 그 돈이나 이 돈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최상길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여기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남매근린공원 조성이 되면 동쪽 편으로 못 가에 영대부지가 많지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일부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영대부지를 사들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돈 주고 사들여야 됩니다.
최상길위원
사들여야 되지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최상길위원
영대총장하고 수의를 봐야 되겠네요. 보니까 예산 많이 들겠는데.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영대하고는 상당히 합의를 많이 봤습니다. 맨 처음에는 우리가 돈을 10억 가까이 변상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있는 것은 전부 없는 걸로 하고 앞으로 이 사용에 대해서는 매월 월 970만원 정도 주도록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최상길위원
그리고 331페이지에 미불용지 보상이 있는데 이 미불용지 보상 이게 어디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미불용지 이것은 불특정지역입니다. 일정한 지역이 아니고 미불용지가 과거에 보상 안 하고 도로개설 한 게 많아 가지고 이게 흔히 소송이 들어옵니다.
최상길위원
보상 안 하고 도로개설 한 이게 소송이 들어오면 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돈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최상길위원
그럼 우리 시에 이런 게 더러 매년 나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매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송도 하고.
최상길위원
지난 연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혔네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전년도에 3억 안 잡혀 있습니까?
최상길위원
미불용지 보상에는 하나도 없는데.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3억 맞습니다. 이건 작년에 3억 잡혀 있었습니다.
최상길위원
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는 3억이 잡혀 있는데 밑에는 전부 제로로 나오네요. 비교증감에도 1억이 증이라고 돼 있고 작년에는 안 잡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위에 보면 감이 2억 안 돼 있습니까? 사업별로 편성하다보니 그게 조금 차이나서 그렇습니다.
최상길위원
그래요?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333쪽에 한해대책 양수기 구입이라고 해 가지고 있는데 30대를 구입하겠다고 해놓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여태까지 사용하고 있는 양수기 대수가 상당히 많지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상당히 많습니다.
최상길위원
한 얼마나 됩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42대입니다.
최상길위원
42대?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최상길위원
지금 사용 가능한 대수는 몇 대나 됩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12대 되고 30대 정도 올해 더 내구연수 경과라든지 한 것은 전부 불용 처분하고 30대를 올해 더 구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최상길위원
그러면 사용 가능한 건 12대 뿐이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너무 오래돼 가지고 노후한 그런 상태입니다.
최상길위원
이 42대는 언제 구입한 겁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과거에 한해대책 양수기를 구입한 게 한 2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최상길위원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수기 사용 가능한지 안 한지 날씨 추울 때 하라 소리는 안 합니다. 따뜻할 때 보고 확인 점검 꼭 한번 해 주세요. 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걸 아마 한해대책이라든가 안 그러면 수해대책에 사용할건데 한해대책이라든가 사용하려고 끄집어 내놓으면 양수기 돌아가지도 않고 하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확인 꼭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봄에 한번 일제 점검을 하겠습니다.
최상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변태영위원장
최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상길 위원님 말씀하신 320쪽에 평산∼신천간 도로확포장에 58억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실내체육관 외에는 이게 제일 큰 공사지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김영식위원
작년 연말에 발주하셨지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6월인가.
김영식위원
작년에 예산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작년도 있었습니다. 올해 발주했지요. 올해 50억 있었습니다.
김영식위원
추경해서 했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올해 당초예산부터 얹혀 있었습니다.
김영식위원
우리 시비가 50억인데 도비는 우리 시비의 프로수에 의해서 도비가 결정이 됩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원래 순수한 도비사업이 아니고 순수한 시비사업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도비가 8억 있네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올해는 우리가 도비 8억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것 공기가 4년이지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한 4년 정도 됩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올해 50억을 세우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기준은 우리 예산형편에 따라 해야 되는데 올해 하려고 하면 1년에 한 100억 정도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전체 사업비가.
김영식위원
총 공사비가 얼마쯤 들어갑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총 공사비가 원래 500억입니다. 기 투자가 195억 했고 2008년도에 60억 하면 앞으로 남은 게 244억 남았습니다.
김영식위원
우리 시가 도체 때문에 실내경기장 저기도 공사비 많이 들어가니까 예산을 좀 적게 주고 내년이나 후내년이나 100억 이렇게 주면 안 되나 이런 차원에서 물어봅니다. 한의대에서 돈이 10억이나 나온다는 게 있는데 여기 예산을 좀 적게 해도 되지 않나 이걸 한번 물어봅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이게 예산을 적게 편성하니까 사업을 하지를 못합니다. 절토한 흙을 성토한 부분에 갖다 부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일정한 구간에 용지가 매수가 돼야 되는데 용지매수가 첫째 안 되다보니까.
김영식위원
우리 시에서 돈이 없어 가지고 올해 50억 기채를 내놓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한 10억이나 20억이나 예산을 좀 적게 줘도 1년 버틸 수 있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물어봅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현재 여기에 10∼20억 적어버리면 지금 사업시행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우리 시비 50억에 도비 몇 프로가 그런 건 아닙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순수한 시비사업 하도록 돼 있는데 도비를 우리가 지원 받은 겁니다.
김영식위원
지원 받는 게 몇 프로 하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도에서 8억 준 것도 상당히 많이 지원한 걸로 봐야 됩니다.
김영식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25쪽에 교량정밀 안전점검 용역이라고 6,000만원 올라있는데 전년도에는 없었네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전년도에 4,000만원 돼 있었지요.
김영식위원
4,000만원 있었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김영식위원
4개소 하신다고 그랬는데 교량 어디어디에 하실 계획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당리교하고 내리교하고 가일교하고 대명2교하고 그렇게 4개소입니다.
김영식위원
매년 돌아가면서 합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노후교량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담당공무원들 육안으로 점검을 한 후에 육안으로 봐 가지고 좀 이상하다 싶을 경우에는 정밀점검을 해서 보수보강이 필요하면 보수보강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김영식위원
몇 년만에 한번 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딱 부러지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만 이게 전부 가설한 지가 벌써 15년 정도 다되고 오래된 교량이기 때문에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327쪽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개선에 5개 학교에 보호구역을 개선한다고 하는데 이 외에도 학교가 많지 않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학교가 많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대상학교가 35개소입니다. 올해까지 한 것이 17개교가 되고 내년에 5개교하고 나면 13개교가 남습니다. 이건 연차적인 계획에 따라 쭉 해나가는 겁니다. 올해하고 나면 13개교는 한 2년 정도 하면 다할 수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전에 해놓은 걸 보니까 성암초등학교 앞에 해놓은 것 그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저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하자가 나 가지고 아직 보수를 하고 그래서 새로 하셨지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그것까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할 때 시공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변태영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26쪽 도민체전대비 도로정비가 있습니다. 돈이 10억이 있는데 도민체전 대비해서 도로정비를 어디에 합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이건 도민체전 대비해서 도로정비할 곳을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시가지 도로 오버레이라든지 덧씌우기 같은 것 할 경우를 보니까 한 27km 됩니다. 27km에 전체 사업비가 한 77억 정도 되는데 올 예산이 없다보니 우선 당초예산에 한 10억 정도 확보했습니다. 10억 가지고 우선 가장 시급한 부분부터 시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도민체전하는 주변의 도로를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태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입니다. 방금 하시듯이 5개 학교를 했는데 지난해에 압량초등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이 되었다가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시 안 올라오는 이유를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압량초등학교는 그 당시 교장 선생님하고 협의하기를 우체국 앞으로 도시계획도로를 새로 개설합니다. 개설하고 나면 하도록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변태영위원장
말이 왜 자꾸 틀려집니까? 지난해에 삭감을 하는 이유가 도로확장 때문에 없앤다는데 도로확장이 도시과에 형성이 돼서 있던데 올해 있으면 선형을 어린이보호구역도 같이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드는데 말이 왜 작년하고 바뀝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올해 도시과에서 다 마무리하기가 조금 힘들 겁니다. 보상하고 이렇게 하면.
변태영위원장
그럼 보상해 가지고 하고 난 뒤에 하겠다 해야 되지 도시계획도로 개설하고 난 뒤에 한다는 뜻은 뭐예요? 다른 쪽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하고 한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다른 뜻은 아니고 보상부터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하고 나서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변태영위원장
그 도시계획도로 개설하고 한단 말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변태영위원장
그 도시계획도로가 올해 개설이 완료됩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보상하고 하면 올해 하반기쯤 되거나 내년 초쯤 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변태영위원장
그러니 그것도 말이 틀리잖아요. 작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는 내년에 보상 다하고 공사하고 난 뒤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치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지금 와서 내년에 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하는 말은 집행부를 어떻게 신임을 하고 믿고 이야기를 듣고 하겠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도시계획도로가 보상해서 개설되고 나서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게 좀 시기가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영위원장
신경을 쓰셔서 올해라고 끝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변태영위원장
그리고 331쪽에 선본사 회차지 진입도로 정비가 있습니다. 이것과 326쪽에 선본사 진입로 선형개량 공사가 10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 선형하면 회차지가 절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수립을 하려면 한목해서 같이 수립을 하지 양쪽으로 떼서 책장 2개 사이로 해서 왜 이렇게 띄워 놓았어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선본사 회차지는 현재 주차장 위에서 회차지 그 사이입니다. 도립공원구역이기 때문에 도로를 정비하는 걸로 해 가지고 이 밑에는 선형개량하는 걸로 국비를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게 부기를 좀 달리했습니다. 달리한 이유가 도립공원구역 내에는 선형개량이라든가 그런 걸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정비만 하는 걸로 이렇게 해 가지고 도립공원 측하고 협의를 봤기 때문에 예산을 약간 분리해 가지고 부기를 달리하다보니 그렇게 이중 계상된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변태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333쪽에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이 18억 7,380만원이 있는데 오늘은 어느 읍면에 합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남산, 남천, 압량 3개 면에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변태영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 334쪽에 밭기반 정비사업은 어느 쪽에 합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남산 조곡지구입니다.
변태영위원장
3억 7,400만원 전체가 남산 조곡지구란 말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변태영위원장
계속사업이에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변태영위원장
밭기반 조성사업을 남산만 계속사업으로 하는 이유를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조곡지구가 지정됐기 때문에 이걸 끝내고 나서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됩니다.
변태영위원장
밭기반 정비사업은 다른 지역도 필요한 지역이 상당히 많을 걸로 사료되는데 남산만 지속적으로 하는 이유를.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남산 조곡지구 전체 사업량이 5.3km인데 한 15억 가량 됩니다. 균특회계하고 도비 포함해서 그렇게 되는데 아마 기 투자가 5억 6,000만원 되고 내년도에 3억 7,500만원, 앞으로 5억 6,400만원이 더 투입돼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변태영위원장
올해 얼마 했다고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올해 3억 7,500만원이고 이미 투자한 것이.
변태영위원장
아니, 이것은 내년도 예산 아닙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작년도는 5억 6,000만원.
변태영위원장
그 다음 2009년도에?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2009년 이후에 5억 5,400만원 더해야 됩니다.
변태영위원장
5억 6,400만원.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변태영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그 밑에 기계화 경작로는 올해 어디에서 합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이건 아직까지 사업지구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포괄적으로 도에서 내려온 것인데 도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확정을 지어야 됩니다.
변태영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는 345쪽부터 358쪽 사이입니다. 허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위원
허개열입니다. 간단하게 2개만 묻겠습니다. 346쪽에 진량·자인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으로 2억원이 계상되었는데 현재 이 지역이 무슨 지역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현재 전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현재 주거지역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허개열위원
그러면 진량은 어디고 자인은 어디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이게 전부 지구단위계획 수립된 것이 진량 봉회리 일원에 작새구역 해 가지고 3만 3,000㎡이고 또 진량 선화리 일원에 14만 5,000㎡, 진량은 부기지역 해 가지고 진량읍 부기리에 2만 6,200㎡, 진량에 또 부기리 일원에 대구대 삼거리 부근에 3만 4,000㎡, 진량 당곡리에 17만 8,000㎡, 진량읍 양기리에 3만 4,000㎡, 자인은 단북리 대경대학에서 남촌리 그 사이입니다. 4만 1,000㎡.
허개열위원
총 몇 평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전부 다해 가지고 9개지구에 85만 6,000㎡입니다. 25∼26만평 정도 됩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여기 85만 6,000㎡에 1종지구단위로 하면 몇 세대가 들어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그 계획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계획을 안 하면 실효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허개열위원
이게 도시개발공사 설립타당성 조사할 때에 그 타당성 설립조사한 부지가 맨 여기 아닙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여기도 일부 있습니다. 다 여기는 아니고 일부 포함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런데 구체적인 용역은 해봐야 알겠지만 1종지구단위 같으면 22층까지 가능한 겁니까? 1종지구 같으면 아파트 경우에 22층까지.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주거 1종, 2종 그게 아니고 지구단위계획 자체가 1종지구단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층수하고는.
허개열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진량 선화리 이 골짜기에 1종지구단위계획 해 가지고 그렇게 많이 들어올 사람 있나?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과거 2005년도에 이것 구입결정이 되었는데 제가 봤을 때도 좀 불합리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아파트라든지 해서 들어올 수 있겠느냐 그런 걸 한번 검토하기 위해 가지고 용역비를 가지고 상세하게 내부적으로 용역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용역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허개열위원
그건 내가 볼 때는 1종지구단위로 한다고 하는 것은 좀 현실성이 없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 니다. 그리고 문천지 주변개발 타당성 조사용역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문천지 주변개발을 어떤 목적으로 개발하고자 타당성 조사를 합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문천지 호수를 주변으로 해 가지고 호수 바로 주변만 있는 게 아니고 대구대부터 해 가지고 평사리 일원 인근에 좀 넓게 문천지를 끼고 있으니까 자연경관도 좋고 여기에 어떤 개발을 하면 좋겠느냐 아직까지 우리 시에서 구체적으로 정해 놓은 게 없습니다. 어떤 것이 좋겠냐 하는 그런 타당성을 한번 학술용역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여기에 대한 어떤 대학과 어울려 가지고 기술집약적인 사업이 들어오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안 그러면 택지개발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안 그러면 관광레져가 좋은 것인지 그 타당성을 한번 검토해 보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허개열위원
문천지 소유가 수리조합 겁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한국농촌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거기 지상권 대부는 지금 대구대에서 하고 있지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글쎄, 그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농촌공사에서 안 하겠습니까?
허개열위원
대구대 학생들 수영도 하고.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농촌공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일부 호수를 상용하는 것이지 전부 다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래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허개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변태영위원장
허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현재 경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하는 것 용역을 해서 지금하고 있지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언제 확정이 됩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내년 상반기에 거의 확정이 됩니다.
김영식위원
조금 전에 허개열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진량·자인 1종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이 2억 있는데 이것은 도시관리계획 이것하고 같이 정리를 하면 안 됩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이 지구에 대해서 별도로 해야 됩니다. 1종지구단위 계획돼 있는 지구는 별도로 용역해 가지고 3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렇습니까? 이것은 경산 전체를 하고 이쪽 지역은 작은 지역에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그 지역에만 국한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김영식위원
몇 가지 더 물어봅시다. 제가 용어자체를 잘 몰라서 그럽니다. 352쪽에 구시청∼시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7,000만원 이건 어디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옛날 시청에서 시장 쪽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김영식위원
옛날 시청 같으면 옛날 읍사무소 자리 거기 말입니까? 여성회관 앞에.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보상이 다돼 가지고.
김영식위원
거기서 시장 가는 쪽에.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시장 옹기전 쪽으로 가는.
김영식위원
그 뒤쪽에?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전체 길이가 100m밖에 안 됩니다. 보상은 다 되었고 내년도 7,000만원 하면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356쪽에 시설비 진량2일반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시설공사하고 그 아래 폐수처리시설 공사하고 있는데 이게 공업용수는 따로 해도 폐수시설 공사는 따로 해야 됩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공사를 진량2산업단지 들어가는 공사인데 공사를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폐수는 환경부의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고 공업용수는 건교부에서 내려오는 돈이고 하기 때문에 사업명 자체를 달리해 가지고 사업자체가 별개입니다.
김영식위원
위의 것은 균특회계이고 밑의 것은 국비 이러네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부 100% 국비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럼 공업용수시설하고 폐수처리시설 따로 안 들여도 되겠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김영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태영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346쪽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지원을 해줍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개발제한구역 이것은 우리 시에 개발제한구역이 하양 환상리 주변하고 저쪽으로 안 돼 있습니까? 그 안에 개발제한구역이 상당히 낙후하다보니까 그 안에 농로라든지 배수로라든지 주민편의시설은 국비 지원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상길위원
주민편의시설은 제한구역 안에는 거의 할 수가 있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주로 기반시설입니다. 농로하고 배수로 같은 것 정비하고 주로 그런 겁니다.
최상길위원
농로도 되고.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농로하고 배수로하고.
최상길위원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농지들이 사실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최상길위원
이것 빨리 풀려야 되는데 이런 기반시설이라도 해줘 가지고 좀 불편이 적도록 확실하게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상길위원
그리고 348페이지에 갓바위 주차장 관리 인부임 해 가지고 3,832만 5,000원 나왔는데 내가 인부임 주고 안 주고 그 문제를 묻는 게 아니고 갓바위 주차장 수익이 얼마나 나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지금 무료로 하고 있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최상길위원
그 전에는 받는 것 같았는데.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지난해까지는.
최상길위원
계속 무료로 할 겁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일단 우리가 갓바위 선형개량이 다 끝나고 또 주차장에서 그 회차지까지 도로정비가 다되고 나면 그때는 돈을 받도록 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무료로 함으로 인해 가지고 갓바위 탐방객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최상길위원
혹시 주차장을 선본사 절에 조금 위탁이라든가 이런 건 할 수 없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그건 절에 위탁하든지 안 그러면 또 입찰을 봐서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좋은 방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길위원
어떻든 우리 시가 자꾸 조그만 것이지만 이런 것까지 전부 우리 시에서 직원들 인부임 다 줘야 된다 하는 게 이게 좀 주민들 편리한 것은 좋습니다만 무리 아니냐 이 생각을 가집니다.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변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보충질의네요. 진량·자인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에 아까 9개 지역이라고 했는데 9개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정확하게 설명 한번 해봐 주세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먼저 진량읍 봉회리에 작새구역이 3만 3,000㎡이고 진량읍 선화리가 14만 5,000㎡이고 진량읍 부기1구역이 2만 6,000㎡, 대구대 삼거리 쪽에 부기2구역이 3만 4,000㎡, 진량읍 당곡리가 17만 8,000㎡, 진량읍 양기리가 3만 4,000㎡, 자인면 단북구역이 4만 1,000㎡, 자인면 북사리 계정숲 북측이 되겠습니다. 기존 구획정리 이쪽인데 27만 8,000㎡이고 서부리가 자인 시장 남측에 8만 3,000㎡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 9개 지구입니다. 9개 지구에 85만 7,000㎡입니다.
변태영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47쪽 달바소가 어디입니까? 달바소 배수로 정비하는데.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이건 하양 청천입니다.
변태영위원장
배수로 정비가 건설과에도 예산이 있고 도시과에도 있는데 이것은 개발제한구역이라서 배수로 정비를 이쪽으로 올린 겁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개발제한구역이라서.
변태영위원장
도시과로 올렸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도시과에 그린벨트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변태영위원장
그러면 건설과와 도시과 겸해서 같이 물어보겠는데 압량 참외단지 지역인 현흥뜰 있지 않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금구리.
변태영위원장
금구리 그 뜰에 계속 침수가 형성이 돼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상당히 많고.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변태영위원장
그런데 거기에는 할 계획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내가 물었을 때 계획수립이 다돼 있다 이렇게 하더니만 지금 예산이 1건도 안 올라왔네요. 건설과장이 대답해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그것은 한국농촌공사에서 이미 실시설계가 다 끝났습니다. 끝나 가지고 2009년부터 계획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변태영위원장
농촌공사에서 실시설계.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변태영위원장
2009년도부터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올해는 지금 배수펌프장 하는 그 자리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미 펌프장 할 그 자리를 계획을 다 수립하고 통과를 다 시키고 그런 행위절차는 이미 밟고 있습니다.
변태영위원장
여하튼 실시설계 끝났으니까 2009년도부터 공사를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용지보상이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변태영위원장
용지보상?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용지보상하고 공사하고 같이 겸해서 들어가니까 일부 그 입구에 약간 용지보상을 해야 됩니다.
변태영위원장
용지보상하고 하루라도 일찍 끝나도록 해 주시고.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변태영위원장
그쪽에 피해가 상당하다 하는 것을 우리 건설국에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변태영위원장
그러니까 수해오기 전에 일찍 지금 현재라도 배수로의 정비를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농촌공사하고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은 361쪽부터 371쪽입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361쪽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사정1동 해놓지 않았습니까? 전에 보니까 예산이 79억이던데 맞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총 사업비가 79억 1,000만원 맞습니까?
김영식위원
그런데 작년에 우리 예산 얼마였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올해까지 투자한 돈이 33억입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한 것이 33억 했단 말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33억 800만원 투입되었습니다.
김영식위원
올해 4억 5,000만원인데 언제 마치겠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이게 원래 사업기간이 당초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올해 3년 넘었네요. 지금 현재 33억 됐으면 46억이 남았는데 4억 5,000만원씩 내려오면 시작만 해놓고 하려고 하는 건지 안 하려고 하는 건지 그것도 그렇고.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올해 4억 5,000만원 좀 적게 편성된 것 용지 보상하는 실정이라든지 봐가면서 하는데 용지보상이 잘되고 하면 도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부실한 지역의 사업비를 또 당겨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빨리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때 제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해서 경산역전 일부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역 앞서 올라가는 우측 편에 도시계획도로 신설이 지금 양쪽에 돼 있지 않습니까? 좌측 편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도로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김영식위원
우측 편에는 도시계획도로는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그쪽에 도로를 신설하게 되면 경산역의 교통량이 분산됩니다. 일단 일단 역사 실도를 넘어서 새길 잡아 넘어가는 것은 뒤에 계획을 예산을 더 세워서 하더라도 경산역 올라가는 좌우로 교통량을 흩을 수 있는 도로를 우선 개설해 준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고 있으니까 사정1동 건너 그쪽 도로가 이번에 다 개설이 안 됩니까? 그리고 올라가는 역 앞에서도 좌측으로는 경산여고 길로 해서 도로가 개설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이 사업 외에 해야 할 곳이 우측 옥산굴다리까지 서부동사무소 뒤쪽도로 그것 개설해야 안 됩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김영식위원
한 과장님 그때 서부동 현장에 나오셨을 적에 말씀을 드리니까 그때는 예산이 한 40억 정도 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경산역이 교통 때문에 저도 누차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올해 추경에 계상된다고 보면 일단 역에서 옥산 굴다리까지 교통계획도로 그것이라도 우선 개설해 줘야 됩니다. 거기는 차가 얽혀서 엉망인데 하실 용의 없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아까 정병택 위원님 말씀한 그 도로하고 이 도로하고 지금 대평그린빌에서 경계산업간도로하고 시가지 중심부라서 미결정된 이 세 군데가 도시화됩니다. 그 외에는 변두리도 많습니다만 좀 빨리 해야 됩니다.
김영식위원
경산역사 전체를 예산이 많이 들고 철도청하고 협의도 해야 되지만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예산도 크게 많이 안 들지 않습니까? 역이 혼잡하고 하니까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시고 정말 4억 5,000만원씩 이렇게 내려오면 한 10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예산지원 요구를 해 가지고 좀 빠른 시일 내에 사정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좀 당기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변태영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위원
363쪽에 민간자본보조로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사업 해서 2억이 계상되었네요. 금년도에 비해 가지고 한 3배나 증액시켰네요. 1억 5,500만원 증액했는데 이 20개 단지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당초에 우리가 쭉 받아 보니까 한 25개 단지에 한 3억정도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는 기준이 미달된 것 제외하고 20개 단지에 한 2억 정도로 그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허개열위원
신청을 25개 단지가 했어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신청 받아본 게 25개 단지에 3억원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그 중에 약간 기준에 미달된 지구를 제외하고 나니까.
허개열위원
그 기준이 뭡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지원조례에 10년 이상 경과된 것, 또 자기들이 자부담을 50% 해야 되고 또 한 지구당 2,000만원 이하 지원하는 문제하고 기준이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이미 선정은 되어 있네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허개열위원
1,000만원 지원하면 주로 하는 시설이 뭡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어린이놀이터라든지 그 단지 안에 하수도, 도로 결국은 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정병택위원
편의시설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어린이놀이터니까 편의시설이 되고.
허개열위원
아파트에서 1,000만원 주면 노후아파트에서는 자기들 필요한 데 쓴다 이 말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그건 우리가 계획서를 다 받습니다.
허개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68페이지 시금고 이전 설치공사로 2억원이 삭감되었네요. 시금고 어디로 이전 설치공사한다는 얘기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2억은 현재 교통행정팀 있는 거기에 청사를 옮기고.
허개열위원
어디로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교통행정팀을 그 옆에 문서고하고 있는 그걸 터 가지고 거기로 옮기고 교통행정팀 자리에 금고를 옮기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대구은행에서 돈 좀 받습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청사 증축입니다.
허개열위원
아니, 시금고 이전해 놓았잖아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제목이 잘못되었어요. 내가 예산편성할 때는 청사 증축.
변태영위원장
한 사람이 답변하도록 해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당초에 시금고 이전하고 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보수, 증축하는 그런 문제를 보고 했는데 부기가 일부 표기가 미비한 것 같습니다.
허개열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취지는 시금고 이전 설치공사를 해놓았으니까 지금까지 대구은행, 농협 다 잘해왔는데 굳이 대구은행 바뀌면서 무슨 특혜를 주는 것 같이 왜 또 2억을 이전 설치공사를 해서 주느냐 이게 묻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시금고가 좁아서 안 된단 말입니까, 교통행정팀이 좁아서 안 된다 말이에요. 무엇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통행정팀이 좁아서 뒤로 증축하는 겁니까, 시금고가 좁아서 증축하는 겁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시민들 편의를 봐 가지고 시금고가.
허개열위원
시민들 편의를 본다는 얘기가 어느 것이 좁아서 그렇단 얘기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금고도 사실상 보면 좁습니다.
허개열위원
금고가 좁다고?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금고도 좁고 하기 때문에.
허개열위원
금고가 좁아서 옮기면 돈 좀 받아서 해야 되지 우리 시비로 다 증축해주면 되나 안 그렇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안에 내부를 하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하고 우리는 칸막이라든지 기존 구획만 정해서 주는 그런 공사를 하는 것이지 그 외 안에 편의시설하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다합니다.
허개열위원
일반상가도 세 얻어 들어가면 그 안에 있는 자기가 벌어먹기 위한 편의시설은 자기가 당연히 세입자가 다합니다. 다하는데 우리 대구은행이 내년부터 시금고를 맡으면서 우리가 시비로 2억을 들여서 금고를 넓혀준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형평성을 잃은 어떤 예산이 아닌가?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집행할 적에 대구은행에 특혜 시비가 없도록 우리 순수한 청사 보수하는데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는 잘못된 걸로 제가 인정하고 그것은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허개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태영위원장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하나 합시다. 지금 공사중이라면서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아니, 이것은 아직까지 공사 안 됐습니다.
변태영위원장
안 하고 있어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이것은 교통행정과 부근에 하는 건데.
변태영위원장
그러면 여태까지 안 한다고 하니 다행이고 농협에서 시금고 할 때는 왜 확장 안 해 줬어요. 지금도 대구은행 똑같은데.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농협에 할 때는 현재 있는 농협에 그대로 사용 안 합니까?
변태영위원장
대구은행도 그대로 사용하면 되지 똑같은 건물에 똑같은 크기인데.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협소하니까.
변태영위원장
뭘 협소해요. 본점에서 다할 건데 금고 유치했다고 여기서 할 게 뭐 있어요. 농협은 왜 적어요? 똑같이 적은데. 이상입니다. 그리고 정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위원
국장님, 368페이지에 허개열 위원님 질의했던 사항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사업은 공동주택을 지원법에 의해서 10년 이상 된 아파트에 대한 노후화 된 각종 편의·부대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정병택위원
2억 가지고 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신청이 엄청나게 많은 걸고 있습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여기 신청 받아보니까 25개 단지에 한 3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정병택위원
이것을 지역간 형평성에 맞도록 해서 지원 좀.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지역간에 안배를 많이 하고 했습니다.
정병택위원
이것을 많이 하기 위한 지원법이 조례로 개정되어 있으니까 이왕이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왜냐 하면 날로 늘어나는 이게 하루 하루가 틀려질 거예요. 모든 편의 법이 많이 바뀌니까. 10년 이상 된 데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편의시설 관계는 상당히 미흡한 게 많습니다. 많으니까 좀 확대 시행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20개 단지에 대한 자료 하나 부탁합시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작년도에 4,500만원인데 올해 2억 해서 많이 했습니다.
정병택위원
한 단지에 1,00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짜리도 있을 것이고 3,000원짜리도 있고 할 것 아닙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병택위원
명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정병택위원
그리고 901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시영아파트 상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본 위원이 지난해에 2007년도 본예산 심사할 때 제가 예결위 들어가서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뒷장에 세출 보면 시영아파트 유지 및 관리으로 해 가지고 1,20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세외수입이 2,170만원에 세출이 1,205만원 해버리면 960만원 장사한다는 뜻인데 이렇게까지 하지 마시고 자꾸 노후화 돼 가지고 정비사업 많이 들어가는데 아마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차라리 매각하면 어떻겠느냐? 자꾸 이렇게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답변이 '감정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봤자 매각이 안 된다.'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답변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 감정가가 많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매각해갈 사람이 없다, 수요자가 없다 했을 때 차라리 이 정도 같으면 아예 매각할 수 있는 특별조치를 취하시든지 해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 대책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시도 이것 매각해 버리면 제일 좋은데 지금까지 매각이 안 되었습니다.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정병택위원
지난해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매각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자꾸 유찰 되고 하는 바람에 매각을 못했는데.
정병택위원
왜냐 하면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자꾸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별 수입도 시 차원에서는 크게 없는데 차라리 매각해 버리는 게, 안에 단지 내에 상가만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계속해서 유찰 되면 수의계약하는 방향을 검토하든지 해 가지고 매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
그리고 902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화장실 및 노후지붕 개선에 200만원 100가구 50% 지원입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정병택위원
1억이 있는데 이것은 안 그래도 우리 건축과장님이 열심히 많이 잘하시던데 제가 질의를 해 보니까 어떤 질의를 했냐 하면 현재 동지역에 농촌지역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시가지 같으면 옥곡동 농사 지으시는 분이 있고 우리 고향입니다만 여천, 유곡, 내동 사실은 농촌지역이거든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변태영위원장
말만 시가지 동에 들어가 있지 100% 농촌지역이거든요. 화장실을 개선해 보려고 신청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재래식 화장실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 하면 동지역이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동지역이라도 자연녹지 지역일 경우에는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태영위원장
아니지요. 동지역이라도 완전 농촌지역은 같이 포함시켜 주셔야지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사회복지과 보육관계에 대해서.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동지역이라도 주거지역일 경우에는 안 되고 자연녹지 지역하면 거의 농촌지역 아닙니까? 방금 말씀한 여천이라든지 그쪽이 거의 자연녹지거든요.
변태영위원장
보육지원법이 농어촌특별지원법에 의해 가지고 내가 그것을 금년도에 다루어봤습니다만 담당부서의 담당계장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하양이라든지 진량이라든지 실제 읍면 지역에 농어촌지역이라도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어 있는 곳은 도시지역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법에 준해 가지고 거기에 지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농어촌지역이라도 아파트 단지 같은 것은 도시지역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지원 못해 준다 하다가 저하고 계속 실랑이 하다가 청와대에 민원까지 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해서 결국은 농촌지역에 대한 읍면 지역이 아무리 발달됐다 하더라도 농촌지역은 농촌지역이다 해서 지원법이 될 수 있도록 됐습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 완전 농촌지역을 도시지역으로 편성돼 있어서 혜택은 하나도 못 받고.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사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정병택위원
건축과장님, 내년도 사업에 통합되도록 안 해 놓았습니까? 내가 분명히 건의했는데.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현재 우리가 읍면하고 쭉 받아보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와 가지고 100가구에 한 가구당 100만원씩 1억을 했는데 정병택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이라도 좀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병택위원
아니, 도시지역 내 농촌지역은 같이 포함시켜 주셔야 됩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그걸 검토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
왜 그러냐 하면 서부동만 하더라도 옥곡지역 있지 않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옥곡지역 농촌과 다름없지요.
농촌지역이 할 지구가 많으니까 거기부터 하고 나서 순차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래서 안 그렇겠나 싶은데.
정병택위원
내가 안 합니까? 시골지역이라도 아파트 단지에는 오히려 경산보다 더 나은데 이것을 분명히 건축과장 건의 올렸잖아요. 이것 추경에 잡든지 그쪽도 혜택 볼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정병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변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위원
보충질의 한번 합시다. 여기에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361쪽에 불량건축물 정비사업 해 가지고 있고 그 뒤에 농촌빈집 정비사업이 또 있어요. 이것하고 무엇이 틀립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361쪽에 불량주택 하는 이것은 도민체전 대비해 가지고 각 읍면동에 불량한 것은 도색하고 담장 휀스 같은 것 쓰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6,200만원 그것이고 농촌의 빈집 정비는 공가 있지 않습니까? 1년 이상 방치하는 공간, 그 허무는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이것은 폐기물 처리비용 택입니다.
최상길위원
한 2년 전인가 농촌 빈집 사람 안 사는 집 철거하는 것도 있던데.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철거하는 그게 방금 제가 말씀한 이것 아닙니까? 철거하는 장비대하고 일부 폐기물 처리할 것 있으면 처리하는 비용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특별회계에 얹힌 이것은 그냥 순수한 화장실이라든지 노후 지붕개량하는데 동당 100만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에 지원하는 건 같으나 유형이 조금씩 다릅니다.
최상길위원
농촌빈집 정비사업 이런 것은 읍면동에 나중에 철거해야 될 것은 시달됩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우리가 미리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최상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변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재난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방재과는 357쪽에서 397쪽, 특별회계 947쪽에서 95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국장님, 하천에 공작물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하천 내에는 허가를 받아서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어떤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으며, 어떤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는 시설물.
김영식위원
제가 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남천천에 공연장물을 설치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협의해 준 일 있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산할 때는 우리한테 협의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설치할 적에 우리한테 협의를 하지요. 아직까지 우리한테 협의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김영식위원
안 그래도 우리 행사위에서 공연장을 설치하겠다고 해서 예산 2억 5,000만원하고 부대비하고 이렇게 해서 2억 7,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과연 남천천에 공작물을 설치허가 그냥 객관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설치가 가능합니까?
윤권
손윤권재난방재과장
저희들은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홍수방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고려는 해볼 수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하천법이 상위법 아닙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그래 가지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유수소통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검토도 안 했습니다만. 천 안에 체육시설도 많이 해놓고.
유수소통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됩니다.
김영식위원
저도 전에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화장실도 좀 설치해 달라고 하고 했는데 범위라고 하는 게 작은 범위 내에서 일부 묵인을 하고 주민편익을 위해서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체육시설을 여기에 운동기구도 넣고 공연장 같은 것 약 2억 7,000만원인가 들여 공연장을 짓게 되면 이것 어떻게 유속의 지장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저도 행사위에서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가령 시에서 허가를 내 가지고 공연장을 저 혼자 반대한다고 되는 것은 아닌데 짓게 되면 우리 서부동 동민들 총 동원해서 부순다고 했는데 부술 수는 없고 행정소송이라도 해 가지고 설치 못하게 해야 됩니다. 거기에 나중에 수해가 생겨서 물이 는다거나 하게 되면 우리 주민들이 다치게 되고 공연장은 여기와 관계없겠지만 설치해 놓으면 주거지에 차 빵빵거리고 먼지 나고 하는데 맞지 않는데 혹시 협의가 들어오시거든 정당하게 하천법에 의해 가지고 협의를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하는데 구태여 그걸 뭐.
김영식위원
그럼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남산에 수해상습지역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서부1도에 수해상습지역을 아십니까? 역전파출소 뒤쪽에 거기가 수해상습지역입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김영식위원
앞에 우방유쉘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그 땅을 매입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던데 비가 많이 오면 정말 가보면 물이 자꾸 붓습니다. 동장님한테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방유쉘 짓는데 바로 뒤쪽에 복개가 되어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학교 앞에 복개한 하수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천천이 물이 불면 수의가 올라가면 물이 하나도 안 빠집니다. 그래서 내가 동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꺾어줘야 물이 역류가 안 되고 물이 빠져나가는데 그 공사를 속히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이번 예산에 안 된 것 같고 그리고 상습지역 안에 거기에 비가 조금 오면 그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하수도 물이 차 올라옵니다. 그래서 어떤 대책으로 배수펌프 말씀을 하시던데 배수펌프도 돈이 적게 드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수해상습지구, 다른 지역도 중요하지만 여긴 주거지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어떻게 생각하셔 가지고 대책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분들이 우방유쉘 할 때 팔았으면 제일 좋았는데.
김영식위원
예, 안 그래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그렇게 해결해야지 그걸 배수펌프장을 하는 것도 몇 십억 들어가고 솔직한 말이지 펌프장 하려고 하면 장소도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평균적으로 시지역 안에서 나오는 하수구를 전부 45도로 꺾어서 밑에까지 빼줘야 물이 역류가 덜 됩니다. 아마 올해도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우방유쉘 아파트 뒤쪽에 복개한 하수구가 물이 차 가지고 저 옥곡까지 물이 차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일부터 점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복개한 하수구를 제일 끝에서 20m 정도에서 하든 30m에서 하든지 해서 45도 각도로 꺾어서 물이 빠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작은 하수구가 골목마다 있습니다. 그 부분들도 우선이라도 해줘야 됩니다. 비가 많이 와서 하수구 물이 자꾸 차서 가서 서 있으면 그 물이 보인다니까요. 국장님께서 수해상습지역이 우리 동에도 있다는 걸 아시고 그쪽에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변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개열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변태영위원장
다음은 허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위원
위원이 꼭 자기 지역구 일만 묻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김영식 위원님이 수해상습지구에 대해 물었기 때문에 저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국장님한테 사석에서 부탁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하양 우방 1차 앞에 금호강 역류로 인해 가지고 비만 오면 항상 우방1차 상가아파트가 다 물이 들어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나름대로 어떤 배상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제가 위원님 말씀이 나와서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시가지에 침수되는 곳이 방금 허개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하고 또 동지역에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역하고 옛날 구 경찰서 쪽에 이쪽에 저지대 거기도 약간 침수가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 외 농경지는 또 변태영 위원장님 말씀한 금구리 하양 쪽에 하고 몇 군데가 있는데.
허개열위원
농경지도 물론 해야 되고 우선적으로 예산이 다 허용하지 않는다면 화급한 순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밀집해 가지고 아파트가 하마 수백세대 사는데 교통이 마비되는 것은 물론이고 상가로까지 물이 올라오는데 이게 하마 과거 옛날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하양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냥 이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적은 예산에 다하기 어렵겠지만 오늘 국장님 나오신 김에 약속 하나 하세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그런데 하양지역에 하려고 하면 배수펌프장 앉힐 자리를 도시계획으로 재정비할 적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앉을 자리를 도시계획으로 결정해 놓고 그래야 만이 그게 도시계획구역이기 때문에 설치가 가능하거든요. 그런 절차부터 먼저 밟아 가지고 들어가겠습니다.
허개열위원
그것도 내년에는 안 되겠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올해 행정절차 밟아 가지고 일단은 기본적인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돈이 솔직한 말이지 10∼20억 안 들고 좀 들 것 같습니다.
허개열위원
뭐가 그럽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땅 매입해야지요, 펌프장 짓는데 저류지도 약간 해야되지요, 들어오는 인입수로 도로 파서 하려고 하면 돈 조금 들어갑니다. 그걸 근본적으로 계획을 한번 수립하겠습니다.
허개열위원
하여튼 국장님 잘 알고 계시는 문제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변태영위원장
허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위원
손 과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재난방재과에 대한 예산편성한 걸 쭉 훑어보고 먼저 내가 감사말씀부터 드립니다. 왜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제가 현장을 갔다가 제가 대신 고마운 소리는 들었습니다만 하천정비사업에 의해 가지고 민원을 최우선시 해 가지고 즉시 현장에 우리 과장님이 답사해 가지고 바로 민원사업에 대해 가지고 성의와 정비사업에 우선 예산편성 해 주신 데 대해 가지고 제가 감사 드립니다. 물론 우선권도 있겠습니다만 농촌의 어려움에 의해 가지고 항상 제방이 넘는다든지 몇 번이나 건의했던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비되지 않았습니다만 이번에 예산편성 관계에 대해서는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제가 대신해서 저도 감사인사 드립니다. 앞으로도 민원사업에 의해 가지고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우리 의원님들 하시는 민원업무에 대해 가지고 시간이 없고 불편하시더라도 보시고 민원해결에 현재같이 계속적으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하여튼 감사인사 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변태영위원장
정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위원
국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자구 묻는다는 게 좀 미안한 말입니다만 하천하고 소하천하고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하천하고 소하천은 이것은 하천이다 이것은 소하천이다 명시돼서 나오는 게 있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그건 하천법에 의해 가지고 소하천은 소하천법에 의해 가지고.
최상길위원
소하천은 어떤 걸 소하천이라고 합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글자 그대로 적은 하천, 규모가 예전으로 말하면 한 10m 미만 하천은 주로 소하천으로 돼 있고 현재 한 20m 이상 되는 것은 하천법에 지방 1급, 2급 이상 하천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은 우리 하천에 어디는 무슨 천이라고 고시를 다합니다.
최상길위원
그럼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영남대학교에서 대동 앞으로 해 가지고 임당으로 내려와 가지고 저쪽 대정·대평으로 해 가지고 오목천 저쪽 강에 빠지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궁당천요.
최상길위원
궁당천?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그건 소하천입니다.
윤권
손윤권재난방재과장
소하천 안 돼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그게 왜 소하천이 안 됐는지를 이야기를 좀 해봐요. 왜 그런데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그건 위원님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만 그건 소하천이 아니고 아마 경지정리한 농촌공사 구역인데 안에 배수로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상길위원
그것은 농지정리한 구역도 아닙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일부 이 밑에는 또 안 되어 있습니까?
최상길위원
대동 앞에 조금 되어 있고 한데 지금 현재 내가 알기로는 남방동 소하천이라고 하는데 남방동 동네 내려오는 것은 궁당천보다는 1/3도 안 됩니다. 그것은 소하천 되어 있고 영대에서 저 오목천까지 가는 큰 그게 하천폭이 한 20m 안 되겠나? 그런데 그것은 배수로로 되어 있어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궁당천 이것은 배수로인데 대임지구 개발하면 그 안에 포함해 가지고 일제 같이 정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투입 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상길위원
대임지구보다도 궁당천에 도비 2억을 받아놓았습니다. 문제가 그게 한 6억 든다는데 시에서는 1억 올려놓았다고 했나 이렇게 해놓고 지금 앉아 있는데 그래서 내가 묻는 게 왜 그 큰 게 하천이 안 되고 그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재난방재과장 그것 한번 재차 확인을 해봐 주세요. 왜 안 되는지를 알아 가지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윤권
손윤권재난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최상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봅시다. 393쪽에 하천감시 청원경찰이 있는데 인건비 얼마이고 그걸 묻는 것 아닙니다. 지금 하천감시 청원경찰 수가 얼마나 됩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6명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이 사람들 청원경찰은 정식 직원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정규직으로 봐야 됩니다. 일용이라든지 상용은 아닙니다.
최상길위원
그러면 일용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최상길위원
6명 같으면 이 사람들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청원경찰 사무실이 별도로 있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청원경찰 사무실은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재난방재과에 같이 근무하면서 주로 하천감시업무 출장을 나가니까 사무실은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할 때 들어와서 보고하고 이렇게 합니다.
최상길위원
제가 묻는 것은 청원경찰 수가 안 많을 것 같은데 인건비가 2억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연봉이 한 4,000만원쯤 된다 이 말씀이지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최상길위원
이상입니다.
변태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386쪽에 계남 재해위험지구 정비가 7억 1,700만원 돼 있습니다. 이 위치가 대충 어디쯤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권
손윤권재난방재과장
옥천교에서 계하교 사이 전에 위원장님 질의도 한번 하셨는데 그 지역입니다.
변태영위원장
옥천교에서 계하교면 원당입니까?
윤권
손윤권재난방재과장
원당으로 해서 전지 앞으로 해 가지고 계남까지 미정비 구간 2010년까지 국비 지원 받아 가지고 사업완료할 계획입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2.1km 다 해당됩니다.
변태영위원장
올해 1억 들여서 하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윤권
손윤권재난방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급한 부분만 하다가 저희들이 소방방재청에 작년 3월 8일 재해위험지구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변태영위원장
작년 3월 8일, 2006년?
윤권
손윤권재난방재과장
예, 2006년 3월 8일 소방방재청으로 우리가 계속 자체 시비가 부족한데 사업량은 많고 그래서 승인까지 올려 가지고 회신을 받아 가지고 2010년까지 옥천교에서 계하교 구간 사이에 미정비 구간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사업량 2.1km에 총 사업비가 42억 들어갑니다.
변태영위원장
그럼 작년에 승인을 받았는데 올해 예산은 얼마 돼 있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올해 예산 전체가 8억 3,30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변태영위원장
이건 내년 예산 아닙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올해는 없지요. 내년도 예산부터 신규사업 들어가니까 올해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변태영위원장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완성이란 말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변태영위원장
이것을 그러면 조금 전에 옥천교에서 계하교까지 500m인데 방금 이야기를 하셨듯이 위험지구 또 도로가 어느 정도 확장이 되면 교통편익시설을 포함되게 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공사를 부분부분 할 수는 있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아마 이것은 이미 방재청하고 지구라든지 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습니다.
변태영위원장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는데 어차피 2.1km를 한다면서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변태영위원장
2.1km를 하는데 올해 500m를 하니까 부분적으로 위험지구에 한 100m하고 저 위에서 해 내려온다 이것은 할 수 없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말씀 알겠는데 올해 500m 하는 것은 공사를 500m 하는 게 아니고 올해는 8억 3,300만원 가지고 실시설계와 용지보상부터 먼저 들어갑니다.
변태영위원장
이게 용지보상비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용지보상하고 나면 나머지 공사를 다하고 바로 들어가도록 공사가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변태영위원장
아니, 그래 이게 용지보상비란 말이지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변태영위원장
올해에?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2008년부터 시작합니다.
변태영위원장
2007년도에도 용지보상이 좀 된 걸로 아는데.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2007년도 예산 없었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자체사업 가지고 1억 하려고 한 그 이야기입니다.
변태영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 장에 남산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은 어디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이것도 방금 이것과 같이 이것은 수해상습지이고 이름만 다르다뿐이지 비슷한 내용인데 이것은 건교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신규사업입 니다. 올해부터 시작하는 신규사업인데 이것은 상당히 양이 남산지구 해 가지고 용성 부일천하고 남산 사림천하고 2개 하천에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7.2km 해 가지고 전체 사업비가 한 104억 정도 됩니다. 올해 실시설계와 용지보상을 하고 2009년부터 공사를 해 가지고 이것도 2011년까지 계획은 다 끝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권
손윤권재난방재과장
당초에 이게 건교부 수해상습지 4단계 사업에 계획은 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시장님하고 건설도시국장님께서 계속 건의를 해 가지고 당초에는 2010년부터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는 당겨 가지고 내년부터 사업비를 지원 받게 돼 있습니다.
변태영위원장
그런데 조금 전에 용성 부일천하고 남산 사림천이라고 했지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변태영위원장
용성 부일천은 왜 남산지구에 들어갑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이름을 당초 지구 선정할 적에 남산지구 해 가지고 같이 묶어서 지구로 선정한 모양입니다.
변태영위원장
그럼 곡신지구는 역시 용성 아닙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용성 맞습니다.
윤권
손윤권재난방재과장
건교부 계획에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변태영위원장
그럼 곡신지구에 용성 부일천을 묶어도 묶어야지 남산 사림천에다가.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당초 계획할 적에 계획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변태영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방재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1쪽입니다. 허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위원
국장님, 물병 생산설비 및 제작에 1억인데 이 내용이 뭡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우리 수도사업소에 물병 제작하는 기계를 설치해 가지고 도민체전 대비해 가지고 물병을 320㎖짜리인가 그걸 해 가지고 1년에 10만명 해 가지고 무료로 제공도 하고 그 외에 도민체전이 끝난 후에는 자인단오제라든지 우리 시에서 행사할 적에 물병을 제작해 가지고 생수를 공급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허개열위원
생수를 어디 있는 물을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수도사업소에 있는 정수된 수돗물을.
허개열위원
가정집 물이나 그 물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도사업소 물은 좀 더 낫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가정집에는 옥내배관 통해서 들어오니까 배관 자체가 노후화 되는 경우도 있지만 수도 정수기에서 바로 하는 것은 그런 게 없으니까.
허개열위원
그래서 도민체전 대비해서 시민들한테 물병 갈라주려고 상수도 물을 갈라주기 위해서 물병을 이렇게 생산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그것도 있고 우리 수돗물이 깨끗하고 좋다고 하는 것도 홍보도 하고 도민체전뿐만 아니고 그 외 자인단오제 여러 가지 행사 때 하기도 하고 또 생산 많이 했다가 남으면 읍면동 지역이라든지 시청을 찾는 사람한테 제공하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허개열위원
수도사업소 물을 생수라 볼 수 있나?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사실상 수도사업소 물이 일반 생수보다 좋습니다.
허개열위원
그것 약 타고 하는데 좋을 게 뭐 있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염소를 다 제거해 가지고 냄새 안 나도록 해 가지고 그렇게.
허개열위원
나는 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태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은 별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감사합니다.
변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629쪽입니다.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위원
수도사업소장님한테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경산시가 운문댐 물하고 임하댐 물 두 군데 물을 끌어당겨 가지고 먹고 있지요?
최춘영수도사업소장
예.
최상길위원
그러면 운문댐 물하고 임하댐 물을 우리 정수장에 전부 한목 들어와 가지고 냅니까, 아니면 임하댐 물 운문댐 물 별도입니까?
최춘영수도사업소장
한목에 섞습니다. 섞어서 정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그래서 우리 경산시민들 중에는 저쪽에 임하댐 물을 별도로 먹고 운문댐 물을 별도로 먹는다고 해서 지금 알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최춘영수도사업소장
전부 한목 섞어서 정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그러면 지금 임하댐하고 운문댐 물도 돈 주고 먹지요?
최춘영수도사업소장
예.
최상길위원
앞으로 물이 머지 않아 가지고 많이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고 세계적으로 다 그런데 경산시가 언제까지나 운문댐 물하고 임하댐 물을 먹어야 될 건지 또 어떤 댐이라든가 아니면 저수지라도 하나 새로 막을 그런 계획은 없는지 그것 한번 묻고 싶습니다.
최춘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지금 현재 급속여과지 시설을 해놓았는데 10만톤 시설을 해서 6지를 해놓았는데 4지는 현재 가동을 해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5만톤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2지에 내년도에 여과사를 채워 가지고 물을 추가로 생산하면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급수 인구에서 5만명이 더 늘어나도 우리 자체 생산으로는 가능합니다. 지금 침전지를 추가 증설 안 하고도 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최상길위원
지금 우리 경산시로 봐서는 4만명, 5만명 인구 붓는다 하는 것은 잠깐인데 그것 그래 가지고는 좀 곤란하고 우리도 운문댐이나 안 먹고 우리 경산에서 저수지나 댐이라도 하나 막아 가지고 우리 경산 물을 먹을 수 있는 이런 장기적인 계획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 라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어떤 기회가 되면 시장한테 시정질문을 할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사업소장님한테 사전에 말씀을 한번 들여봅니다. 이상입니다.
변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위원
질의 하나 합시다. 금호강 물이 상수도로 대체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최춘영수도사업소장
지금 연간으로 따지면 금호강 물이 37%가 들어옵니다. 운문댐 물이 50% 정도 들어오고 자인에 있는 광역정수장 물을 정수한 물을 저희들이 사먹고 자인, 용성, 남산 쪽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물을 13% 정도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금호강 물을 먹는 주민은 어디어디입니까?
최춘영수도사업소장
금호강 물은 자인, 용성, 남산 내놓고 나머지는 전부 금호강 물하고 운문댐 물하고 섞어서 먹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만약에 금호강 물을 상수도 물로 대체를 안 하고 운문댐 물로 더 받아서 오면 받아올 수 있는 양은 됩니까?
최춘영수도사업소장
운문댐 물 가지고만 정수를 하게 되면 원가가 굉장히 비싸게 칩니다. 현재 금호강 물은 저희들이 톤당 48원에 사오고 있습니다. 운문댐 물은 213원에 톤당 하오고 있습니다. 사오기 때문에 전부 운문댐 물로 바꾸어 가지고 물을 생산하면 급수단가가 훨씬 더 비싸게 칩니다.
허개열위원
원래 금호강도 사실상 건천 아닙니까? 이게 임하댐 물을 사 가지고 강으로 안 흘려 보내면 금호강 물이 없는 것 아닙니까?
최춘영수도사업소장
예.
허개열위원
그러면 금호강 물이나 임하댐 물이나 똑같은 물인데 안 그렇습니까?
최춘영수도사업소장
예, 같은 물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금호강 물하고 운문댐 물하고 같이 해 가지고 매일 원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금호강 물하고 운문댐 물하고 희석비율을 맞춰 가면서 그래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원수대만 하루에 1,400만원씩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전체 수도사업소 예산이 한 100억 약간 넘는데 50%가 원수대입니다.
허개열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요, 금호강 물이 30% 좀 넘게 수돗물에 대체가 되는 모양인데 사실 이 30% 하는 물도 임하댐에서 물을 안 흘려보내면 금호강에는 물이 없습니다. 상수도로 공급할 수 있는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산 북부지역인 하양, 진량, 와촌 등지로 해 가지고는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북부권 개발에 상당한 도시계획상 문제가 많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셨는데 이 상수도보호구역 물은 어차피 임하댐 물 아닙니까? 임하댐에서 물 안 내려주면 금호강 물이 없는 거예요.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임하댐에서 사오고 금호강 물이 맨 임하댐이고 그 물이 그 물이니까 운문댐 물로 대체를 하고 금호강 물을 공업용수나 이런 식으로 대체하고 북부권이 개발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바꿀 수 없는가 싶어서 내가 질의를 한 거예요.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호강 물은 임하댐에서 넘어오지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유지용수를 한시적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화북에 새로 댐을 하나 막고 있고 인근 댐을 숭상하고 있고 임하댐도 숭상을 합니다. 그 물을 유지용수로 더 보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금호강 유지용수를 계속 써야 됩니다. 우리가 하류부분 아닙니까? 처음에 우리가 받을 때 동구청에서 엄청 반대를 했습니다. 물을 우리가 취수를 함으로 인해서 동구청 쪽으로 내려가는 물이 줄어드니까 동구청에서 반대를 했거든요. 상류부분에는 전부 개발에 의해서 하양취수장은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있는데.
허개열위원
할 수 있습니까?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예, 합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그게 법률상 상수도보호구역 폐지가 가능합니까?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변경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식수용수로 썼는데 공업용수로 하게 되면 우리가 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서 환경부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 안 받으면 안 됩니다.
허개열위원
그 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럼 나중에 과장님한테 다시 문의 드릴게요.
예, 그러십시오.
허개열위원
이상입니다.
변태영위원장
허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위원
제가 질의 드릴게요.
변태영위원장
예.
김영식위원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수값 자체가 임하댐 물은 48원이고 210원이라고 그러던데.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213원입니다.
김영식위원
4배가 차이나는데.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요, 운문댐 물을 운문댐을 막아서 그 오수를 통해서 직접 오는 것이고 임하댐 물 금호강 물로 오는 것은 우리가 흘러가는 물을 취수하기 때문에 단가가 틀립니다.
김영식위원
원수 자체가 그렇게 오는 이유도 있고 돈 차이가 조금 있는데 원수가격이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물을 많이 쓰고 저쪽 물을 적게 써도 관계 없지 않습니까?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금호강 물을 많이 써도 좋은데 물이 많이 없습니다. 물이 적게 되면 수질이 악화되기 때문에 물을 못 당겨 먹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변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2월 17일 월요일은 지금까지 심사하신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용지를 지금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오실 때 계수조정 해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라도 여기 안 계시는 분들한테는 연락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병택 위원장님이 이야기했던 균형개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1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