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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김병덕 의원 발언

273회 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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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영위원장 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 위원입니다.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최다선 의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승배 전문위원 개회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배

민승배전문위원

전문위원 민승배입니다. 제27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토론과 협의를 통해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영위원장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회의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은 위원님들의 추천에 의하되 복수 추천될 경우는 다선의원으로 결정하겠으며 동수일 경우 연장자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에 대해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대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이대배위원

김미희 위원을 추천합니다.

조광영위원장 직무대행

예. 이대배 위원께서 김미희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이대배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김미희 위원님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미희 위원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미희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에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 위원장 직무대행, 김미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희위원장

조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의 건도 위원장과 같은 방법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님들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종숙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종숙위원

김병덕 위원님 추천합니다.

김미희위원장

김종숙 위원님께서 김병덕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김종숙 위원님이 추천하신 김병덕 위원님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병덕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을 위한 토론 및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27 정회

11:52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하여 작성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김병덕 부위원장님이 종합하여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덕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덕부위원장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병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사후관리실태 등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게 함으로써 투명한 예산집행과 사업추진의 적정성은 물론 효율성 제고를 통해 군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의 전체 의원님으로 금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기간은 2017년 10월 11일부터 10월 23일까지 13일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조사대상 사무는 공공주차장 및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실태, 개발행위 완료 사업장 관리실태, 농어촌공사 대행사업 추진사항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조사일정 및 방법은 9월 27일까지 관련자료를 제출받은 후 10월 11일까지 관련서류 등의 검토, 10월 12일과 18일 이틀간은 현황청취 및 질의답변,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의 기간 중 3일간 현지확인 실시, 10월 19일부터 10월 20일까지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10월 23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덕 부위원장님의 보고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김병덕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조사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김병덕 부위원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덕부위원장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병덕 위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2017년 10월 10일부터 10월 23일까지 출석요구하기로 하였으며, 출석대상범위는 군수를 비롯한 해남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희위원장

김병덕 부위원장님의 제안 설명에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57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3인) 민승배 전문위원 채문성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 해남군의회 COPYRIGHT(C) 2019` HAENAM COUNTY COUNCIL ALL RIGHT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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