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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화석 의원 발언

제16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3-13

박화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주순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로 제16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 하루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서 상정된 안건은 이미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비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것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행정재경) 부록 참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보건복지) 부록 참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도시건설) 부록 참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의회운영) 부록 참조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짜임새있게 편성하여 어려운 이웃에 일자리 창출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또 원활하게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라며, 집행부의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질의에 대하여는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요구하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4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마치고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는 3월 10일, 행정재경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는 3월 12일 각각 예비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또 특별위원회의 심사가 본회의 상정을 위한 최종심사인 점을 감안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상호 조화를 이루어 원만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 심사에 대한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는 각 위원회 소관별로 집행부의 직제순에 의하여 해당 국·과장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및 토론을 거쳐 새 비목 설치 및 증액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동의를 확인한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순자 위원장님, 이동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심의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제1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3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후 오늘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저소득층 및 위기가정 생계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청년·어르신 등 일자리 창출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정 조기집행과 연계한 상반기 집행가능한 투자사업 등 내수경기 침체와 고용사정 악화에 따른 경제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기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재원은 부동산 교부세, 추가로 교부된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절감, 직원 해외여행 경비 및 불요불급한 사업비 등을 최대한 감축·취소하여 재원을 마련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세출결산이 완료되지 않아 금회 추경에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금번 추경재원의 총 규모는 61억5,700만원으로 모두 일반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 구 전체 예산규모는 3,457억9,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부동산 교부세 38억6,700만원, 시에서 추가 교부된 보통교부금 13억6,1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추가 내시액 7억1,600만원, 재산매각수입 1억7,500만원, 교통유발 부담금 징수교부금 3,800만원을 포함한 61억5,700만원으로 이에 대한 세출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절감분야입니다. 구청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시책업무추진비를 10% 일괄 절감하였고, 필수경비를 제외한 일반운영비에서 5% 내지 10% 자율절감을 하였으며, 해외여행 경비 축소 및 도시·주거환경 타당성 용역 취소 등 총 10억6,1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주요 반영사업 총 72억1,800만원에 대하여 각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제난 극복에 필요한 일자리 창출분야로써 노후에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사업, 깨끗하고 쾌적한 관악가꾸기를 위한 클린 코리아 및 클린 파크 도우미 사업 등 총 예산의 38.6%인 27억9,1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둘째, 서민생활 안정 지원분야로 복지 사각계층인 틈새계층에 대한 최저생계비 지원, 구 봉천6동 사무소에 위치한 관악 푸드마켓 이전을 위한 임차비용, 독거노인에 대한 전통시장 장보기 지원,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중등사이버 스쿨 운영 등 총 예산의 11.6%인 8억3,600만원을 배분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실질적인 생활안정 지원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및 관내 중소기업과 연계하여 관내 청년 실업자 3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에 총 예산의 7.6%인 5억4,400만원을 배분하였으며, 넷째, 복지시설 확충분야로 국유지인 비안어린이집 부지매입은 당초 분납보다는 구 재정운영에 효과적인 일시납으로 매입을 하고, U-관악통합관제센터 입주에 따른 구립 신창경로당 신축비 부족분, 난향어린이집 임대 이전 시 필요한 교재교구 구입비 및 보육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지원에 총 예산의 17.9%인 12억9,4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다섯째, 건설 및 투자사업분야로 오·폐수 악취제거를 위한 보라매 중간집하장 환경정비, 남부순환로 활성화를 위한 개발방안 용역, 버려진 지하수를 활용하여 친수공간을 제공하는 도심 속 실개천 만들기, 서울대 주변 걷고 싶은 시범거리 조성 등 총 예산의 21.8%인 15억6,8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였고, 여섯째, 지체장애인 편의센터 운영, 의회청사 개·보수,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등 경상사업비에 총 예산의 2.5%인 1억8,5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주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회 추경은 추가로 교부된 재원과 각 부서의 사업비 중 직원 해외경비 등 불요불급한 사업의 축소 및 취소를 비롯하여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절감분 등을 재원으로 일자리 창출사업과 서민생활 안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에 중점 반영하여 어려운 경제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원활한 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경 편성방향을 이해하여 주시고,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순자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

강신명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신명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 3월 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케 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기 부양사업 및 청년·노인의 일자리 창출사업 등과 저소득층 및 실직자 생계지원 대책 등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추경안은 관악구의회 개원 이래 역대 추경안 중 가장 조기에 편성되는 추경안으로서 이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현재의 국가적 경제상황을 우리 구에서도 그대로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우리 구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확정된 2009년도 당초예산은 총 3,196억2,000만원이었으나 예산 성립 후 3회에 걸쳐 간주처리된 국·시비 보조금 200억1,290만8,000원을 합산하면 기정예산은 총 3,396억3,290만8,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26%의 증가가 있었으며, 금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61억5,774만9,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93%, 기정예산 대비 1.81% 증액되어 이를 합산하면 우리 구의 총 예산은 3,457억9,06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본 1차 추경 재원으로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추가 내시, 비안어린이집 부지매각 귀속수입, 부동산교부세, 보통교부금 추가 내시, 국·시비 보조금 등 실질적인 세입예산 증가분 61억5,774만9,000원과 당초예산에서 일반운영비 등의 경상비 절감과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등을 감경정한 10억6,070만원을 합산한 총 72억1,84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배분한 비율은 일자리 창출사업 38.67%, 서민생활안정 지원사업 11.33%, 사교육비 절감사업 0.25%,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7.54%, 복지시설 확충사업 17.93%, 건설사업 21.72%, 장애인편의센터 운영 지원 등 경상사업 2.56%가 되겠으며, 우리 구의 2009년도 사업 별 예산 구조는 총 47개 정책사업에 123개 단위사업과 451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회의 간주처리 예산 및 금회 추경으로 한층 사업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 다음은 추경편성을 위한 국별 세입 및 세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서는 기획재정국이 54억349만원, 주민생활국이 7억1,655만원, 건설교통국이 3,77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경정 10억6,100만원은 복식부기 성격상 대변에 편입처리 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행정관리국이 1억8188만원으로 금회 추경의 2.5%, 기획재정국이 1억3,214만원으로 1.8%, 주민생활국이 49억6,883만원으로 68.8%, 도시관리국이 6억2,320만원으로 8.6%, 건설교통국이 6억7,051만원으로 9.3%, 보건소가 1억3,840만원으로 1.9%, 의회사무국이 7,560만원으로 1%를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지하듯이 기초 민생 복지 분야가 거의 70%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별 주요 추경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총무과는 신규임용 후보자 실무수습 공무원 복리후생비 등 2개 사업 2억3,91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선진외국도시 비교시찰 등 3개 사업 1억6,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교육지원과는 중등사이버 스쿨 운영에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민생활국 복지정책과는 관악 푸드마켓 이전 등 2개 사업에 7억1,500만원을, 생활복지과는 저소득청소년 안경지원사업 외 4개 사업에 1억3,574만원을, 가정복지과는 비안어린이집 부지매입 외 2개 사업에 8억5,374만원을, 노인청소년과에서는 구립신창경로당 건립사업 외 2개 사업에 13억7,125만원을, 생활경제과는 관악신사시장 간판 교체사업 외 3개 사업에 5억6,286만원을, 청소과에서는 클린코리아 공공근로 사업 외 1개 사업에 4억3,4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주택과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 사업취소로 인하여 사업비 2억5,000만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과는 남부순환로변 활성화를 위한 개발방안 용역비 3억4,000만원을, 건축과는 건축설계 기술단 구성운영비 3,263만원을, 공원녹지과는 클린파크도우미 운영 외 1개 사업에 5억4,45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설교통국 토목과는 서울대 주변 보도정비 걷고 싶은 시범가로 조성사업 외 2개 사업에 6억3,300만원을 교통행정과는 교통유발부담금 및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업무에 3,7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는 정화조 환기구 모기차단 방충망 설치사업에 1억3,437만원을, 지역보건과는 맞춤형방문 건강관리사업 외 2개 사업에 3,4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회사무국은 의원연구실 확장 및 재배치에 9,39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추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당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것으로, 행정재경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예산안 전액을 증감 없이 원안대로 부의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토목과의 서울대 주변 걷고 싶은 시범가로 조성사업 세부사업의 시설비 2억원을 1억원으로 감액하였으며, 도심 속 실개천 만들기 세부사업의 시설비 3억3,300만원을 4,800만원으로 2억8,500만원을 감액하였고, 공원녹지과의 공원·가로 및 녹지대 유지·정비 세부사업의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억7,802만원을 8억6,302만원으로 3억8,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에서는 부동산 교부세와 보통교부금, 국·시비보조금, 감경정 예산 등을 주 재원으로 하였으며, 추경의 주요재원인 순세계잉여금은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추경 조기편성으로 인하여 순세계잉여금의 결산 절차상 시기가 불일치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금번 지역경제 활성화 및 복지사업에 긴급히 소요되는 사업을 우선시행 후 다음 2차 추경 시에는 순세계잉여금을 기본적 재원으로 하는 정상적이고 건전한 시책추진사업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순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이나 질의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의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과장 및 국장을 대상으로 진행하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 중 감사담당관, 협력지원담당관, 행정지원국에 대한 질의를 하는 동안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에 돌아가 대기하면서 업무를 보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시므로 정회를 하면 감사담당관, 협력지원담당관, 행정지원국 소관 관계 공무원들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에 돌아가 업무를 보면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 검토와 질의요지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9명)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의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과장 및 국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대상 부서의 예산안 사업 명세서 해당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답변준비에 시간이 필요할 경우 시간을 요청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보고를 안 하고 그냥 질의하는 거예요? 내용 설명이라도 들어야지요. 내용 설명을 들어야지 알지요. 상임위원회가 같으면 상관없지만 상임위원회가 다르잖아요.
성심

이성심위원

협의가 안 됐어요?

주순자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8명)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먼저 각 국 소관 주요 사업 명세서에 의거 직제순으로 보고를 받은 후 일괄 질의·답변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명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순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 부록 참조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사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순자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허원무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 부록 참조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면 교육관계 발전에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순자위원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옥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순자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과장님들은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보다는 행정지원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할 때 보니까 관악구의회가 생긴 이래로 12월 정례회가 끝나고 약 두 달 남짓만에 추경이 편성돼서 올라온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관악구의회가 '91년도부터 생겼으니까 약 20년 가까이 되는데 그 전에는 몰라도 이렇게 빨리 추경예산을 올린 건 처음이다, 맞습니까?
용중

김용중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박화석위원

이번에 빨리 추경을 편성한 목적이 일자리 창출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맞지요?
용중

김용중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박화석위원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면 지금 추경을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용중

김용중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박화석위원

추경예산이 약 61억5,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러면 추경의 목적대로 지금 이 추경예산을 다 통과시켜 주면 일자리는 몇 개가 생기는 겁니까? 노인일자리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노인일자리가 얼마, 다른 일자리가 얼마 간략하게 설명을 해 줘 봐요.
용중

김용중행정지원국장

예산관련은 기획재정국에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행정지원국 소관으로 주민생활국 일자리 관계의 정확한 숫자는 나중에 해당부서에서 박위원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에서 총괄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박화석위원

전혀 모르고 있나요?
용중

김용중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화석위원

관악구청 제일 선임 국장인 행정지원국장이 그걸 모르고 있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추경을 편성할 때 이 61억원을 편성하면 일자리가 몇 개쯤 생기겠다 이거 회의에서 다 얘기를 하고 일자리가 너무 적다, 많다 또 예산이 너무 적다, 대폭 하자 이런 의견도 있을 거 아닙니까?
용중

김용중행정지원국장

글쎄, 그것까지 제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궁금하시면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

박화석위원

일자리가 정확히 몇 개가 더 생기는 건지, 노인 일자리가 상당히 많고 나머지는 일자리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노인일자리는 상당히 많아요. 예산도 많고, 한 달에 20만원 준다고 합니다. 일자리인지 아닌지 잘 몰라도 한 달에 20만원 주는 일자리 많이 만들면 뭐 합니까 그게. 노인일자리가 약 8억7,40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일자리는 청소과에 조금 있는 것 같고, 공원녹지과에도 조금 있고, 공원녹지과에 50명 정도 또 청소과 공공근로사업에 몇 명이 있고. 크게 따지면 원래 추경의 목적과는 아주 다르게 지금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기획재정국장한테도 질의를 한 바 있는데 그것보다는 행정지원국장이 좀 주도적으로, 세상에 관악구민이 54만인데 일자리 창출하는 데 이게 61억5,000만원은 맞지만 일자리 창출로 들어간 예산이 몇 푼 안 돼요. 얼마예요 이 예산이.
용중

김용중행정지원국장

일자리 창출도 그렇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해서 엉뚱한 거 하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업목적대로 하자면, 진짜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려면 과감하게, 해외비교시찰 축소, 선진외국도시 시찰 축소, 시책업무추진비 10% 절감 이건 평소에 다 하던 거 아닙니까 전부다. 새로운 게 아니에요. 대부분이 다
용중

김용중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원래 예상편성하면 그대로 집행했는데 이제 내수경기 침체라든지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같이 동참하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을 축소를 같이 한 거지 평소에 하던 대로는 아닙니다 그 부분이.

박화석위원

평소에 지금 이 사항이 아니더라도 30% 절감할 때도 있었어요. 이건 평소에도 10% 이 정도 다 절감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번 예산편성은 대단히 잘못됐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과감하게, 예비비가 얼마예요 30몇 억원 되는 거 아닙니까 예비비가. 31억 정도 되고 또 행사성경비 대폭 자르고 한 100억원이나 200억원 만들어서 일자리를 1,000개나 2,000개를 만들면 되는데 이거 생색내기 아닙니까 생색내기, 원래 다 해 주던 거예요. 공공근로도 원래 하던 거고, 똑같은 거예요. 10% 절감하고 이런 건 평소에 다 했던 거예요. IMF 때는 30%를 절감했습니다. 우리 의장 판공비도 30%씩 절감했는데 이게 뭡니까, 지금 얼마나 어려운 시국입니까. 그때보다도 더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청에서 생각을 지금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답변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경제살리기에 예산 얼마, 일자리 창출에 얼마인데 공원녹지과에서 새로 몇 명 되고, 실개천 살리기 몇 명, 공공근로에 몇 명 구체적으로 자료를 오후 회의시작 전까지 자료는 줄 수 있지요?
용중

김용중행정지원국장

예, 자료는 해당부서에 해서 수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주도적으로 앞으로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용중

김용중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화석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 일자리 만들어지는 거지.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박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이 예산을 제가 보니까 총괄적으로 10% 전체적으로 다 삭감을 하셨지요? 일괄삭감하셨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런데 그것이 맞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에 A4 용지, 프린터 토너, 복사기 토너 이런 걸 10%를 절감할 수 있어요? 이건 민원여권과를 제가 예를 들었는데 감사담당관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무용품을 10% 절감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걸 그런 것까지 다 절감할 필요가 있을까? 만약에 이 10%를 절감해 주면 두 가지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원래 하던 일을 10% 안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원래부터 10%가 필요없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일괄적으로 10% 절감한 건 아니고 그런 분야에서는 20%에서 5%까지 부서별 의견을 들어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예외없이 A4 용지라든지, 프린터 토너, 보건소는 주사기까지 10% 절감을 했는데요 저는 이렇게 일괄적으로 절감하는 것보다는, 특히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에는 대민업무를 담당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10%를 줄일 수 있다고 해서 그게 우리 의도대로 줄여질 수 있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그걸 10%를 줄여서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 저는 너무 궁금해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그건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10% 하고 20%에서 5%까지는 저희들은 총무과 소관 사항만

김순미위원

이 사무용품은 일괄적으로 10%를 다 깎았어요. 그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산이 일괄적인 절감보다는 새고 있는 예산을 잡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요 실무수습 공무원들 67명 복리후생비하고 기본여비가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이게 매번 반복되는 것 같아요. 인건비성 경비가 왜 매번 추경에 올라와야 되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이건 매번되는 게 아니고 이번에 67명은 저희가 작년에 공개경쟁 채용을 하면서 우리 관악구에 배당된 직원이 107명입니다. 107명인데 지금 총액임금제를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신규채용을 해야 되는데 6급 이하 정년연장이 됐고 또 조직개편으로 해서 인원이 축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구가. 그래서 실무수습이라도 해서 사용하라는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거는.

김순미위원

원래 예정이었던 거예요, 예정이 안 돼 있었던 거예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그건 예정이 되어 있었지요.

김순미위원

원래 예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예정되어 있었는데 말씀드렸지만 조직개편하고 6급 이하가 정년연장이 되는 바람에 임용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김순미위원

이게 추경의 변수가 아니고요 그건 원래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그것도. 6급 이하 정년연장도 예정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이 추경에 반영시킬 이유에 해당되는 게 아니지요.
용중

김용중행정지원국장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람들 임용이 금년에 다 임용되는 게 아니라 내년까지 해야 되는데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미리 당겨서 임용하기 때문에 이건 예상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김순미위원

그럼 나머지 기본급여라든지 그런 건 어디에다 반영하신 거예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인건비 관계는 그 기본급여는 시·국비로

김순미위원

급여 중에서 두 가지만 부족한 거잖아요. 복리후생비하고 여비하고 두 가지만 부족한 거잖아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김순미위원

나머지 인건비는 어떻게 예측하고 반영시키신 거냐고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인건비는 시비 6억1,000만원, 국비 1억9,000만원이 지금 배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순미위원

구비는 본예산에 반영됐던 거잖아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포괄비 성격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건 기본경비를

김순미위원

67명에 대해서 구비 시비 6억1,000만원하고 국비 1억9,000만원은 본예산에 반영돼 있었던 거잖아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안 돼 있죠. 안 돼 있는데 국비하고 시비 해서 8억원이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포괄비 성격으로.

김순미위원

그게 2009년도 본예산에 반영됐었어요, 안 됐었어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안 돼 있죠.
용중

김용중행정지원국장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김순미위원

67명에 대해서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용중

김용중행정지원국장

그렇죠.

김순미위원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는데 지금 정액급식비하고 교통보조비와 기본여비만 필요해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그러니까 인건비 본봉액은 국비하고 시비 해서 8억원을 배정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김순미위원

국비하고 시비 해서 8억원을 배정받았다고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구비는 지금 지원된 게 없습니다. 포괄비 성격이라서 뭐가 어떻다 하는 거는 아닙니다.

김순미위원

이거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도시 비교시찰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 공공 국외여행 규칙 표준안이 지금 내려왔죠?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김순미위원

지금 규칙을 어떻게 개정하실 거예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지침에는 해외여행 같은 거는 자제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김순미위원

아니 그건 포괄적인 거고요 구체적으로 제한사항들 있잖아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그렇게만 내려왔습니다.

김순미위원

심의하는 과정이라든지, 보고서 제출이라든지, 공개라든지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그거는 포괄적인 것만 내려와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판단해서 시행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김순미위원

아니 그 규칙을 한번 줘 보세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규칙이 아니고 지침을 드리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아니 규칙 표준안이 내려왔잖아요. 지방자치단체 공무 국외여행 규칙 표준안이 내려왔잖아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행안부에서 내려온 거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김순미위원

아니 표준안이 있다니까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표준안은 있는데 이번 2월 9일자로 내려온 거는 지침이 내려왔더라고요 행안부에서. 어떻게 시행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그 규칙 표준안하고 지침하고 두 가지 주세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나요, 해외연수 관련해서?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 보고서를 어떻게 활용하세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우리 전 직원한테 인터넷에 게재해 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인터넷 어디에 올라가 있는데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우리 사이트 들어가면

김순미위원

우리 외부인도 볼 수 있나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외부인은 못 보게끔 돼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걸 왜 못 보게 되어 있죠?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우리 사이트가 우리 직원들한테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 돼 있어 가지고요.

김순미위원

아니 외부인도 볼 수 있어야지 정말 공무원들이 제대로 연수를 갔다왔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내부적으로만 보면 내부에서 내부에 있는 동료들이라든지 상급자들을 평할 수 있나요 그 보고서로? 평가를 할 수 있냐고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직원들이요?

김순미위원

예.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직원들이 평가할 수 있죠.

김순미위원

아니 그걸 올릴 수가 있냐고요? 주민들이나 의원들이 보고 그 보고서가 정말 잘 돼 있는지, 제대로 연수를 갔다왔는지 평가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내부평가 제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외부평가까지는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순미위원

아니요, 광역자치단체는 해요. 기초자치단체에서 안 해서 문제인 거지 사실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지금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들 심의를 강화해서 시행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아니요, 인터넷에 공개하시고요, 지금 광역자치단체만 BTIS에서 국외출장 연수 보고서를 공개하고 평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걸 기초자치단체까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에 공개하는 게 맞고요. 그 보고서를 보고서 작성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보고서 작성요령이라든지 형식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보고서 작성요령에 맞게 보고서가 작성됐는지 제가 보고 싶고요. 또 보고서에는 같이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 많아요. 계획에 따라서 계획서도 들어가야 되는 거고, 계획에 따라서 현지일정이 진행됐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까지 첨부가 돼야 돼요. 그래서 호텔비 영수증이라든지, 항공권이라든지, 회의에 참석했을 때 회의에 참석한 사진이라든지, 면담자, 회의장소 이런 것까지 보고서에 전부 들어가야 되거든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지금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영수증 다 첨부시켜 놓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건 회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 계획서에 의해서 이 일정이 진행됐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거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지금 행안부에서 표준 시스템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3월에. 그걸 아직 시달은 못했는데요

김순미위원

표준 시스템이라는 게 보고서 양식이에요, 아니면 전부 공개하는 양식이에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전체 다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방침을 받아서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요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이 보고서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인터넷에 공개하시고요, 그 시스템 지금 마련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직원공로연수 있잖아요, 이것도 지침이 내려왔죠 행안부에서?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김순미위원

우리는 이거 삭감하는 거 외 계획에 내용상 변경이 있나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시찰하고 관광하는 거는 자제하도록 내려와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럼 프로그램이 많이 바뀌었어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김순미위원

프로그램 내용이 바뀌었냐고요, 공로연수에 대해서?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바뀐 거는 없습니다. 자제하라고

김순미위원

교육내용이 바뀌어야 돼요. 연수원에 출입할 때 그 지침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지침에 보시면 각급 교육훈련기관 있잖아요, 단기로 운영되는 교육훈련기관의 연수과정을 반영시키고 그리고 사이버 교육을 활성화시키고 이런 교육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본인이 원하는 경우는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만약에 해외연수라든지 관광을 가지 않는다면 이런 것밖에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이런 걸 바꿔주셔야죠, 공로연수에 대해서.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김순미위원

사이버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 내용을 다 담으셨어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럼 이분들이 공로연수 계획을 내죠?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계획대로 반영되는지 체크를 하세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다 확인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전부

김순미위원

향후에 확인하세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러면 2009년도 국내연수 계획들을 한번 줘 보세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 다음에 중등사이버 스쿨 운영하는 거요, 이게 지난번에 초등사이버 했죠?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그건 담당 과장이 따로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세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허원무입니다.

김순미위원

초등사이버 스쿨에 대한 평가가 어떤가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상당히 호응이 좋다고 봅니다.

김순미위원

그 호응도를 어떻게 체크하세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주기적으로 이용인원 있잖아요, 접속회원이, 회원등록이 한 1,900명 정도 되고, 들어가는 접속료는 저희가 월 한 300명으로 보거든요.

김순미위원

월 300명이요? 하루에 10명 정도네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고정 이용하는 걸로 보기 때문에 저는 그걸 대단히 좋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요일별로 그 자료 원하시면 따로 뽑아드리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고등사이버 스쿨도 있어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고등사이버 스쿨은 아직 조사 안 해 봤고요, 각 자치단체에서 거의 초등하고 중등만, 중등사이버 스쿨도 서울시에서 마포하고 두 군데가 하고 있어요. 고등사이버 스쿨은 조사 안 해 봤는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고등사이버 스쿨도 하실 거예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만약에 있다면 자료조사 해 봐야죠. 좋은 거니까요.

김순미위원

초등사이버 스쿨 평가하셨다니까 그 평가한 자료 좀 주시고요. 교재를 구입하나요 학생들이?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사이버 스쿨 해 갖고 교재는 없고 거기에 과제물, 공부하는 방법,

김순미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교재가 있어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교재 안 주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제가 봤을 때는 교재가 필요하거든요. EBS 같은 경우도 교재가 있어요. 교재를 보면서 사이버에서 하는 거하고 이 교재 보고 확인하고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관악구는 교재가 없더라고요. 다른 구는 교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재를 만들 계획이 있는지 또 만든다면 얼마인지 그것에 대한 검토의견을 주세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교재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조사해 가지고 따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아니 사이버 수업이라고 해서 교재가 필요없는 게 아니에요. 교재가 필요해요. 교재가 필요하거든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조사해 보겠습니다.

김순미위원

학습효과가 제대로 있으려면 교재가 있어야 돼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좋은 말씀으로 듣고요 하여튼 조사해 보고

김순미위원

아니 그렇게 냉소적인 태도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데 사이버 스쿨이 정말 효과를 보려면, 저소득층 아이들 학원 그러니까 방과후수업이라든지, 사교육이라든지 대체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하려면 학습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럴려면 교재가 있어야 돼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알았습니다.

김순미위원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장님.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정옥입니다.

김순미위원

생체협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게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진행하는 거예요 아니면 생활체육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일자리 창출도 하고요 주민들이 여가프로그램을 동에 만들어 달라고 요청도 들어오고 해서 이번에 5개소만 만들었습니다.

김순미위원

체육지도자들 이분들은 다 자격증이 있는 거죠?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다 자격증이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앞으로 상시 운영하실 거예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일단 6개월만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요, 저희가 작년 9월 말에 26개소를 전부 점검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4개소만 운영에 10명 정도고 나머지는 3 ~ 40명 돼 가지고 생활체육 활성화가 돼 있는데 6개월 운영을 해 보고 인원이 많으면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하고 운영이 안 되는 데는 저희가 장소를 좀 묶어 가지고 해서 하여튼

김순미위원

그 운영이 된다, 안 된다를 가르는 기준이 뭐죠?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인원 수가 한 30명 정도 나오면 활성화가 되는 거고 한 10명 정도면 조금 저조한 편이죠 실적이.

김순미위원

10명이면 프로그램을 없애고 30명이면 상시 운영할 계획이라는 얘기죠?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 중간일 가능성이 가장 높거든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지금 조사를 해 보니까 10명 미만인 데가 4군데 되고 나머지는 한 28명 내지 30명 그 정도가 많아요. 그건 저희가 가을에 봐 가지고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한번 들어간 프로그램은 빼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아마 상시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거나 어르신들 생활체육 한다는 차원에서는 좋은 것 같긴 한데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이걸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하반기에 일단 프로그램 실적이 저조하면 그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주순자위원장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명구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신규임용 후보자 실무수습 공무원 복리후생비 반영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조금 전에 김순미 위원이 질의한 과정에서 6급 이하 공무원들의 근무기간이 연장되고 이런 것 때문에 복리후생비가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게 뭡니까? 아까 그 다음 답변에서는 국·시비가 내려와서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일자리 창출면에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면에서 67명이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일하는 공무원 수가 늘어났다는 얘긴가요? 67명이 지금 어떻게 돼서, 지금 현재 우리 구에 근무하는 공무원 숫자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67명이 늘어날 거라는 얘깁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67명을, 107명이 내년 상반기까지 임용해야 맞는 인원입니다. 그런데 1월 29일자로 12명이 지금 임용이 됐고, 5월달에 24명, 그리고 포기자가 3명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67명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그런데 금년 6월달에 일자리 창출면에서 67명을 실무수습 직원으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은 6급 이하 공무원들의 근무기간 연장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그 67명이 지금 6급 이하 정년이 연장되는 바람에 67명에 대한 임용이 늦어져서 그 대안으로 실무수습으로 하라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처럼 12명이 1월달에 임용이 됐고 24명이 5월달에 임용이 되면 67명은 언제까지 다 임명이 되는 건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이게 시 지침을 보면 내년 6월까지 결원이 안 생길 경우에는 별도 정원으로 해서 내년 6월달에 일괄 임용하도록 조치를 해 준다고 지금 계획서는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예산은 지금 어떻게 반영돼요? 67명을 일괄해서 1년분을 반영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67명에 대해서만 지금 이렇게 우리 추경에 올려놓은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일괄해서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했어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금년 7개월간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67명이 다 임용이 안 되면 나중에 불용될 예산이 있겠네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그렇죠, 그런데 지금 포기자가 3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실무수습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이 인원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정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국·시비로 인건비를 주는 건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일자리 차원에서 주는 건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복리후생비하고 교통보조비는 국·시비로 안 내려오는 거예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자체예산에서.
성심

이성심위원

자체예산에서 확보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나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광진입니다.

권오식위원

지금 추경예산안에는 올라와 있지 않은데요 우리 본예산에 통장워크숍 지금 계획돼 있지 않습니까?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통장워크숍하고 통장증 이거에 대해서 어제나 오늘 사이에 혹시 생각해 보신 거 있으세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보도사항 관련해 가지고 말씀하신 겁니까?

권오식위원

예.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그건 통장들이 3월 초순경에 대폭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그건 그 사람들 통장으로서의 임무수행을 위해서, 물론 방법은 바꿔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꼭 서천을 안 가고 1박2일 안 하고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에서 한다 할 때 그 실행계획 세울 때 그건 한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어제 일간 보도자료 보면요 우리가 지난번에 동 통폐합 관련해서 주민들 화합차원에서 서천연수원에 가서 교육프로그램 있을 때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때 당시 거기에 대한 확인을 충분히 했거든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했지요.

권오식위원

그리고 답변 역시 선거법에 관련한 것이 전혀 없다 확인한 사항으로 나왔는데, 어제 그런 관련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 각 동과 연관된 그러한 예산집행에 있어서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지금 발언석에 계시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 부탁을 드렸고요. 통장워크숍도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공직선거법상에서는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에 관여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워크숍을 했던 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선거에 관여하기 위해서는 통장직을 내놓아야 되고 자치위원장 직을 내놓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별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권오식위원

그분들의 입장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통장이든 주민자치위원이든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거에 대해서 꼭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이 아닌 또 예를 들면 직능단체 동행사와 관련됐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실행계획 세울 때 재검토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혹시 통장워크숍 문제도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재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총무과장님! 국기를 매년 사나요? 72개나 사네요 매년, 국기를?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김순미위원

국기와 구기를 72개를 사네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럼 기존에 있던 국기들은 어디로 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이게 바람에 많이 날려서 파손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김순미위원

얼마나 돼요 파손율이?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기간은 제가 안 따져봤는데

김순미위원

제가 봤을 때는 매년 72개를 사기 때문에 파손율이라든지, 재활용여부라든지 이런 거 판단을 안 하시고 그냥 사시는 것 같아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국기는 재활용을 못하고 있고, 국기는 재활용을 안 하게 되어 있고 또 할 수도 없습니다 재활용은.

김순미위원

재활용이라는 게 그냥 1년이 넘어도 쓸 수 있는 걸 1년이 됐기 때문에 그냥 폐기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순미위원

그게 왜냐 하면요 국기를 10% 깎은 데다가, 3월 1일 삼일절에 국기를 누가 게양하게 되어 있어요 봉천사거리든, 신림사거리든?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가로요?

김순미위원

예, 도로변에 국기 쫙 게양하잖아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가로는 제가 알기로는 동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동에서 해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김순미위원

동에서 봉천사거리도 국기를 게양하나요? 그런 거예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국기 관리지침을 하나 줘 보시고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때 문제가 뭐였었느냐면 삼일절이 지나고 난 이후에 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국기게양을 어디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수거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비를 쫄딱 맞는 국기를 보면서 주민들이 항의를 했었거든요. 그걸 게양했으면 수거책임까지도 우리한테 있는 것 아닌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순미위원

우리 도덕시간에 배운 상식으로는 일조라든지 비가 오거나 그럴 때는 국기를 게양하는 게 아니고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국기게양이 1년 365일 달아놔도 되고 비나 눈이 와도 상관없이 게양토록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 지침을 한번 줘 보세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저도 지금 처음 알았는데 우리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비가 와도 국기를 달아야 된다는 걸 설명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걸 홍보를 하세요. 그걸 홍보하시라고요.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기거든요. 지침을 일단 주시고요. 홍보계획을 같이 담아서 주시고요. 통역비 이것도 총무과인데요, 제가 팀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는데요 88만원으로 잡혔으면 88만원 상응하는 사람을 쓰던지 아니면 처음부터 예산 잡을 때 88만원을 잡지 마세요. 외대 통역비와 단국대 통역비가 다른데 외대 통역비 제일 비싼 걸 잡아놓고서 자격도 없는 사람을 통역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라고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자세한 내용은 보고를 받으시고요. 문화체육과장님은 그 자리에서 그냥 들으시기만 하세요. 행사물품 구입비를 10% 다 깎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예산을 절감하실 생각이시라면 연예인들 출연료를 어떻게 해보실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행사비 중 거의 8~90%가 연예인 출연료잖아요. 그걸 깎으실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글빛정보도서관이라든지 여기에 도서구입비를 다 깎으셨더라고요. 저는 도서구입비는 깎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책은 자기가 읽고 집에 두는 것보다는 돌아가면서 보는 게 더 효과적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어려워도 그렇지 아이들 보는 책 값을 깎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또 일률적으로 다 깎아놓으셨어요. 그래서 도서관의 도서구입비는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더 증액을 시켜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질의준비 및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근문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개발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과장을 대리하여 정책연구팀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연

이정연정책연구팀장

정책개발과 정책연구팀장 이정연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연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세무1과장 박찬술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세무1과요, 인쇄비라든지, 현수막 제작비, 고지서까지도 10% 삭감을 했는데요 고지서까지 10% 절감할 수 있어요?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고지서를 절감한 게 아니고 고지서 인쇄비,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절약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절감을 한 겁니다. 그 정도는 해도 업무집행하는데 무리가 없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처음 본예산할 때부터 10% 필요 없었던 것 아니에요? 그럼 다음부터 이렇게 할 게요 본예산할 때.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물론 그런 건 아닙니다.

김순미위원

지금 가능하다면서요?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김순미위원

절감방안이 있는 거잖아요. 절감방안이 있는 거니까, 저는 이 고지서까지 10% 줄일 수 있을까? 우편료도 10% 줄이지, 이건 정말 기본경비거든요. 사업비가 아니잖아요, 기본경비.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인데 이걸 10%를 줄일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또 세무2과 같은 경우에는 94%를 줄였어요. 여기는 10%인데 토너라든지 이런 건 15% 줄이고, 세무2과 같은 경우에는 6% 줄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많이 줄일 수 있다면 처음부터 본예산할 때 이게 필요 없었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음에 본예산 할 때는 이걸 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국

배병국세무2과장

세무2과장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종남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국 소관 질의준비 및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국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주순자위원장

예, 이성심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일괄해서 질의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들이 손을 들어 필요한 과장을 불러서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순자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해당 과장이 발언석에 나오면 여러 위원님께서는 모두 질의하여 마친 후 다음 과장에 대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능한 한 추경 관련사항에 중점을 두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엄태섭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관악푸드마켓 이전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행운동 구 청사 자리에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푸드마켓 언제 설치했습니까?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금년 2월 17일날 개소식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2월 17일이요?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예.

권오식위원

한 달도 안 됐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때 당시에 급하게 서둘렀던 이유하고 또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서울시 전체에서 푸드마켓이 저희 구만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서울시 공동모금회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작년에 과거 행운동 동주민센터 자리에다가 장소를 확보했는데 신창경로당 신축과 관련해서 경제살리기 분야가 촉진되다 보니까 경로당 신축공사가 조기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로 해 가지고 저희도 좀 빨리 움직이려고 다른 장소로 선택하게 됐습니다.

권오식위원

신창경로당 그 자리에 현재 신축예정돼 있는 건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이잖아요?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금년 하반기 정도로 늦게 진행될 줄 알았습니다.

권오식위원

작년에 공유재산관리 심의를 하고 어차피 본예산에 편성된 바 있었던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서둘렀던 이유하고, 지금 거기로 이전하고 다시 이번에 이전함에 있어서 예를 들면 손실금액이요, 거기에 푸드마켓을 설치하기 위한 금액이 어느 정도 소요됐습니까?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총 8,000만원 정도 소요됐는데요 그 중에서 차량구입하고, 각종 냉·난방기, 진열대, 작업대 그런 건 전부다 저희가 이동해서 다시 다 쓸 수 있는 사항이고 해서 한 900여만 원 정도 실내 벽지, 인테리어 하는 데요 좀 소요됐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손실금액은 약 900만원 정도 된다고 보면 되네요?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근본적으로 이걸 체계적으로 푸드마켓 장소를 선정하지 못하고
종융

김종융주민생활국장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예.
종융

김종융주민생활국장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또 제가 주민생활국 과장으로 있을 때 정책과정을 지켜봤는데 이런 겁니다. 시비가 3,000만원, 그러니까 푸드마켓에 총 8,000만원이 지원됐는데 작년 말까지 장소를 정해서 푸드마켓을 설치하지 않으면 이 돈을 반납해야 될 처지에 있었어요. 작년 연말까지 정해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창경로당을 새로 짓지만 설계하다 보면 금년 말쯤 가서 착공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몇 개월을 쓸 수 있으니까 우선 부득이 푸드마켓을 행운동(구 봉천6동) 청사에서 쓰다가 연말쯤 가서 이전하자, 대신 내부 수리비만 최소한으로 들이고 나머지 차량이나 쇼케이스 같은 것은 다 이전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900만원 소요로 하자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창경로당이 조기발주로 계속 문제가 확장되고 있는데, 조기발주해서 빨리 착공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전을 빨리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임대해서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불가피한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그런데 현재 행운동에 있는 구 청사 자리 말고 다른 동에도 우리 공공청사 빈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종융

김종융주민생활국장

그렇게 할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지금 동 통폐합해서 남는 것은 다 자치회관으로 설계가 이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빈 공간이 없었습니다. 있었으면 거기에다 하죠.

권오식위원

그러면 전세보증금 5억원하고요, 지금 새로 올라온 예산이 그건데 장소는 그럼 어디를 예상하고 계시며,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예산편성 요구액이 5억원인데요 봉천동지역하고 신림동지역을 접근성이라든지, 더군다나 어렵고 나이 드신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가급적 접근성, 편리성 그런 데를 중점으로 해서 찾다 보니까 한 4억원에서 5억원 정도는 저희가 확보해야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했을 때 구입이 가능하겠다, 또 매장은 최소한 30평형 정도 돼야 되고, 물론 매장뿐만 아니라 창고도 있어야 되고 또 작업실도 있어야 되고 그럴려면 면적이 최소한 60평 이상은 확보가 돼야 되겠다 그런 취지를 갖고 한 세 군데 정도 지역을 가서 답사해 가지고 그 정도 금액을 산출하게 됐습니다.

권오식위원

본위원이 이걸 질의하는 이유는요 지금 조원동 구 청사에 푸드마켓 설치를 위한 검토를 한 바 있고 또 신창경로당 신축부지에다가 이미 이전계획을 했고 또 다시 전세로 입주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좀 일관성있게 계획적으로 행정을 하지 못했다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차후에 예를 들면 푸드마켓이 전세자리를 정함에 있어서 과거처럼 조원동, 예를 들면 구 봉천6동인 행운동 같은 경우도 우리 관악구 전체로 봐서는 좀 한쪽에 치우쳤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로 간다 하면 언제든지 이전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관악구민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공공청사, 꼭 예를 든다면 봉천사거리요. 즉 관악구청 근처라든가, 예를 들면요. 이렇게 해서 어느 동이 다수의 변동이 있어도 찾기 쉬운 자리로 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본위원이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예, 적극적으로 그런 장소를 물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질의 중 보충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푸드마켓 관련한 질의인데요. 이건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답변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푸드마켓도 그렇고 신창경로당 건이 보건복지위에서 논의할 때 논란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체가 신창경로당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애초 계획보다 빨리 이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실제 2월 17일날 오픈해서 계획대로 해도 5월달에 오픈하게 되면 실제는 3개월밖에 쓸 수 없는 지금 실정이지 않습니까?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역에 푸드마켓이 생기는 것은 저소득층에게 큰 도움이 되고 최근에 경제상황에 비하면 적절한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어쨌든 여건이 좀 안정적이지 못한 게 문제라고 봐요. 그건 국장님이나 과장님 다 동의하실 것 같은데 지금 구 봉천6동에 있고, 그 다음에 임대를 얻는 데도 아직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고요, 또 임대를 했다가 공공청사 공간이 나오면 또 옮겨야 되는데 이게 저소득층 주민들이 주로 이용을 하는데 어느 정도 이용하다가 옮기고 아니면 새로 생기는 건 문제가 안 되는 건데 3개월 잠깐 이 동네 있다고 해서 푸드마켓을 했는데 어느 순간 가 보니까 또 다른 데 가 있고 또 임대했다가 공간이 나서 또 옮기고 이렇게 되면 좋은 일 하려고 시도했다가 오히려 자칫 잘못하면 주민들로부터 더 비판받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실제 저소득층한테 도움을 애초에 주려고 했던 취지이기 때문에 아까 권오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듯이 지금 접근성이나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우선으로 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는 구 신림8동 청사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구 신림8동 청사에는 재활용센터가 들어가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 거죠?
종융

김종융주민생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 말에 예산이 시에서 내려오니까 불가피하게 건물을 찾다 보니까 행운동 청사로 가게 된 것이고, 또 계획된 신창경로당을 착공해야 되니까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저희도 일관성이 없고 혼란을 초래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구 신림8동 그러니까 조원동에 청사를 새로 신축하고 있으니까 그걸 새로 짓고 나면 또 동사무소 건물 하나가 비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초 그건 재활용센터로 지었던 건물입니다. 우리 같은 청소과에서 하고 있어서. 지금 재활용센터 서울대 앞에 노상에 있는 건데 그것도 철거를 해야 돼요, 도림천 복원문제 때문에. 그래서 조원동 청사 1층에는 재활용센터가 들어가고, 2층에는 이 푸드마켓이 들어가고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내부방침을 정해 놨습니다. 그 시기가
동영

이동영위원

자치행정과하고 협의가 된 거예요?
종융

김종융주민생활국장

우리가 방침을 이미 받아놨어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에서 일단 계획이 그런 거고. 본위원이 어떤 거냐면 지금 뭘 급하게 확장하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안정적인 공간을 찾기 위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는데 신창경로당이 어쨌든 결론이 안 나서 논란이 많았던 것은 다 아시잖아요.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구 신림8동 청사로 잡았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여길 또 관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용도를 잡는 과정에서 또 다른 주민요구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 보면 이 푸드마켓이 임대했다가 그 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또 공간을 못 찾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기보다는 지금 부서에서 검토하는 거는 현재 구 봉천본동 청사, 구 신림8동 청사 두 군데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군데 외에도 좀더 더 알아보시되 제가 볼 때 이 예산이 통과되면 임대를 얻게 되잖아요. 임대하는 위치를 향후에 공공청사로 활용해서 가는 위치를 어디로 볼 건지를 판단하고 그 자리로 임대가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봐요. 그러면 이용하는 주민들도 조금 공간변동만 있어도 이용할 수 있고, 지금 구 신림8동 청사에 재활용센터가 들어가는 것 한 가지도 있지만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2층이라는 문제도 있고 또 신림8동에 위치해 있는 자리에서는 관악구 푸드마켓을 했는데 일부 관악구 주민들도 이용하겠지만 금천구 주민들 생활권역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요.
종융

김종융주민생활국장

거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제한하지 않더라도 접근성 문제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치행정과하고도 협의를 하셔야 되겠지만 신림8동 청사도 그렇고요 봉천본동 청사도 그렇고 새로 옮겨가게 되면 신축계획을 다시 잡지 않습니까. 신림8동은 다시 리모델링 할 것이고. 그러면 설계단계 때 계획을 잡을 때 구체적으로 푸드마켓 용도로 할 수 있는지 판단해 보시고, 그 위치로 했으면 좋겠고, 본위원 판단에는 중간지점에 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봉천본동 청사를 활용한다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겠지만 임대하는 위치가 도로변이나 접근성이 괜찮으면 그 자리를 잡고 안정적으로 판단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은가. 그래서 활성화된 데는 중앙에 본점을 놓고 외곽 원거리에 분점을 놓잖아요, 이동 마켓을 놓든지. 그래서 외곽지역은 실제 그게 구청 근처에 우리 관악구 중앙지점에 가더라도 활성화되다 보면 분점을 요구할 수도 있고 이동 푸드마켓이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중앙지점을 어디로 할 건지, 그래서 접근성하고 취약계층 밀집지역에다 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외곽에 분점을 필요로 할 건지는 추후에 판단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검토하시고, 그리고 5억원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그렇게 좀 판단하셔야 됩니다. 왜그러냐면 임대를 하면 또 리모델링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끝으로 한 가지는, 이 푸드마켓 사업이 서울시하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푸드마켓에 공동모금회 돈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연말에 사랑의 열매 달고 다 모금을 했던 사안인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쪽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금액이 지금 현재 조금 들어갔어도 어쨌든 국민들이 모아놓은 모금을 가지고 관악구 푸드마켓을 지원했는데 안정적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많이 유감스럽다라는 판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임대공간을 찾는 과정에서도 우리 관악구의 이미지 문제도 있고 신뢰문제도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태섭

엄태섭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 문병록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사업 명세서 259쪽에요 기타 일자리사업 이렇게 나온 게 있죠?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권오식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일자리를 말하는 겁니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청년일자리 사업이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럼 65명이란 숫자는 어떻게 해서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각 동에서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요청한 게 많이 있었고 또 저희 과에서 노숙인 단속을 2인 1조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권오식위원

2인 1조 해서 각 동에 다 배치됩니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아니죠,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1조에 3명씩 해 가지고 6명이 9개월 동안 하겠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동사무소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권오식위원

동사무소에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권오식위원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자료로 하나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언제 모집을 할 계획이죠?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이 추경이 확정되면 바로 모집을 해야죠.

권오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금번 추경하고 맞는 예산편성임은 틀림이 없는데, 물론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자료가 다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만 빠져있거든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추가로 한 장짜리로 된 거 깔아드렸는데요, 아마 누락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깔아드린 건데.

권오식위원

아니 지금 와 보니까 이게 제 앞에 놓여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선발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채용방법이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채용방법은 지금 청년일자리 사업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것만 처음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계속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권오식위원

청년일자리 사업이라 하면요 주로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20세 이상 35세 이하 청년들입니다.

권오식위원

주로 참여하는 계층을 봤을 때 학생계층하고 일반계층하고 어느 쪽이 많다고 봅니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런데 그걸 구분하기가, 꼭 "학생"이라는 명칭을 넣는 것보다는 전체를 놓고 계산해야 됩니다.

권오식위원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한번 제가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특히 이 청년일자리 사업은 젊은층에 일자리를 제공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말씀하시듯이 단순업무나 청소를 시킨다든가, 심부름을 시킨다든가, 단순히 복사만 하는 일을 시킨다든가, 물론 그런 자리도 없어서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청년들이 틀림없이 많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구에서 이왕이면 이런 청년일자리를 좋은 취지에서 만든다 하면 가급적이면, 본인이 원하는 장소나 뭐 전공을 떠나서 할 수는 없겠지마는 가급적이면 좋은 일자리에서 일을 하면서 또 본인이 뭔가 느낄 수 있는,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아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되거든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노력해서 좋은 일자리를 찾아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주순자위원장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노인청소년과장 유정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무슨 질의 하려고 하는지 아시지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보건복지위에서 경로당 논의를 아주 많이 해 가지고, 신창경로당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리려고 하는 건데 복잡한 논의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결특위니까. 아마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셨을 거고요. 이게 4억4,000만원이잖아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예산을 계수조정으로 잡을 건지 말 건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상임위에서 심사보고서 넘어온 거에는 3층과 4층에 논란이 됐던 거는 통합관제센터를 넣을 거냐 말 거냐 이게 문제가 됐던 거지요?
종융

김종융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그걸 명쾌히 할 필요가 있어서요, 3층, 4층 되는 것은 이미 12월 말에 결정이 됐고,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4층짜리 건물 아닙니까, 그런데 3층과 4층 용도가 그걸 쓸 거냐인데 현재 상태로 확정이 안 됐다고 보는 게 맞는건가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아니, 저는 확정됐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 논란 갖고 하면, 그걸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 설명서에 제출한 거에는 3층과 4층에 그 용도로 했는데 상임위에서 올라올 때 4억4,000만원을 그대로 증액하고, 토론요지를 보니까 3층과 4층에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확정한 걸로, 그러면 이 예산이 통과되면 그 용도로 사용하고 집행하는 걸로 보면 되는 거죠?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결정 이후에도 논란은 여전히, 저는 결정됐길래 논란이 끝난 줄 알았더니 여전히 있어요. 그러면 주민 민원도 접수된 게 있지요? 이거 관련해서.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현재까지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서면상으로 접수된 건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파악만 하고 있는 건가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본위원도 마찬가지고 예결위 위원님들도 비슷한 의견이실 거라고 보는데 현재 상태로 4억4,000만원을 반영해서 그대로 3층과 4층을 말씀하신 용도로 쓸 건지 아니면 주민 민원 도 있고 그 지역에서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그 조정과정이 필요하면 본위원 판단에는 4억4,000만원 전액 삭감하고 의견조율이 끝난 다음에 다시 검토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융

김종융주민생활국장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예 행운동에 아무것도 안 짓지요. 왜냐 하면 행정이라는 것은 일관성, 신뢰성, 형평성이 중요합니다. 당초에 봉천6동 청사가 대지가 115평, 건물이 134평이었습니다. 이것이 작다고 해서 새로 지은 건물이 대지가 약 400평, 건평이 430평 배 이상 커졌습니다. 이거 하는데 41억3,300만원이 들었습니다. 제가 자치행정과장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면 41억원을 들여서 새로운 동청사를 지었으면 기존에 있는 동청사 남는 부지는 팔아서 아직도 못 짓고 있는 신원동, 다른 동마저 말씀드릴까요? 다른 동에
동영

이동영위원

국장님, 그건
종융

김종융주민생활국장

제가 이걸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동에 동사무소 못 짓는 난곡동,
동영

이동영위원

그 내용은 보건복지 할 때 저도 다 들었습니다. 그걸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
종융

김종융주민생활국장

그런 식으로 하면 형평에 안 맞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니고,
종융

김종융주민생활국장

그 다음에

주순자위원장

국장님, 질의하시는 거에 답변만 해 주세요.
동영

이동영위원

국장님, 제 질의를 들어보세요.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도 듣고 아는데 그걸 가지고 제가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예산에 대해서 애초에 리모델링을 하자고 그랬다가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이 확대된 거 아닙니까. 그러다 층이 또 올라가고, 공유재산심사를 두 번 했어요. 그 과정에 있었는데 여전히 논란들이 계속 되더라, 그러면 조정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본위원 판단에는 전액 삭감하는 게 맞고, 그 용도대로 만약에 쓰는 걸로 상임위 안대로 받겠다 이 논의가 되면 그대로 예결위에서는 심사하는 게 아마 중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과정이 필요한 거냐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종융

김종융주민생활국장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직접 행운동에 나가서 U-관악 통합관제센터를 지어야 된다는 당위성을 파워포인트 설명을 했고 어제도 보건복지위에서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당초에 신창경로당에 대안으로 검토됐던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현재 있는 게 30평도 안 됩니다. 여기에 지하층을 하나 파서 헬스센터 주민 전체 이용하는 시설하고, 1층에 경로당 시설하고 2층에 어린이와 노인들이 같이 책도 보고 엄마, 아빠, 할아버지 같이 와서 아이들과 같이 책을 볼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주면 충분한 겁니다. 지금 30평 쓰는데 거기다 3개층을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2개층은 구 전체를 위해서, 요새 연쇄살인범, 아동납치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관제센터가 필요하고, 이게 의회에서도 공유재산 심의에서 3~4층에 관제센터 하라고 공유재산 심의·통과시켜줬고, 또 주민들은 강력범이 일어나니까 CCTV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아주 쇄도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예산 잡아놓은 게 관제센터가 없어서 설치도 못하고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데 이런 경로당의 문제는 행운동의 문제지만 관제센터는 우리 구 전체의 문제입니다. 이게 혐오시설도 아니고 님비현상도 아니고 너무 욕심을 많이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관제센터를 우리 보건복지위에서도 해주는 조건으로 통과해 줬으니까 여기서도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관제센터 안 지으면 저희로서는 거기 행운동에 투자하지 않고 차라리 각 동에 공모해서 21억원 들어가니까 21억원 원하는 동 있으면 그쪽에 땅 사 가지고 관제센터 짓고 경로당 지어주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통합관제센터 본위원 지역에 적극적으로 유치할 의향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1층에 제안하신 대로 헬스룸 체육시설, 지상 1층에 경로당, 지상 2층에 컬쳐룸 복시시설, 지상 3층과 4층에 U-관악 통합관제센터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면 됩니까?
종융

김종융주민생활국장

예,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4억4,000만원 반영되면 집행하는 걸로, 상임위에서도 그렇게 됐고.
종융

김종융주민생활국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추가의견 검토할 내용 없다는 거지요?
종융

김종융주민생활국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이동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생활경제과장 김명철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청소과장 최대규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환경과장 신현규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주순자위원장

그러면 보건소 소관 질의준비 및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6명)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정신규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문영자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368쪽에요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 휴대전화비가 있는데 이게 원래 본예산에는 얼마 있었습니까?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휴대전화비는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이거는 새로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무엇 때문에 하는 건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사실은 25개 구청 중에서 21개 구청이 휴대전화비를 다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저희 구는 아직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아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이게 추경에 올라올 만한 예산이 아닌 것 같은데요? 본예산에 올라오면 몰라도 추경에 이런 예산은, 특히 이번 추경은 일자리 창출 추경 아닙니까. 그렇죠?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사실은 맞춤형 방문간호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기간제근로자를 뽑았거든요. 그분들이 지금 근무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휴대전화비를 이번에 올렸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기간제근로자를 이번에 뽑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기존에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기존에 있는 사람도 있고요 이번에 기간제근로자를 시에서 늘려 가지고 더 뽑았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기간제근로자 몇 명 뽑으셨어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이번에 저희가 10명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그동안에는 맞춤형 방문관리 간호사가 8명밖에 없었나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리고 이번에 일자리 창출로 세 사람 더 뽑았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10명 뽑았다면서 또 무슨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기존에 8명이었는데 10명을 더 뽑았죠.
성심

이성심위원

이 10명은 그러면 일자리 창출에 근거해서 뽑은 거예요 아니면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아니죠, 그건 기존에 있던 사람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기존에 8명 있고 10명을 또 새로 뽑았다는 것은 뭐예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8명이 기존에 있었고 현재 방문간호가 지금 12명으로 돼 있습니다. 나머지를 더 뽑았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직원들하고. 그래서 18명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건가요 설명을 잘 못하는 건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원래 기존에 방문간호 기간제근로자가 8명 있었어요. 있었는데 금년에 늘어 가지고 저희가
성심

이성심위원

금년에 몇 명이 늘었어요 정확히?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3명 늘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8명에서?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11명이고,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12명이요, 4명이 늘어서요.
성심

이성심위원

12명이요, 그 다음에 직원 6명인가요? 그래서 18명인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자꾸 과장님이 금년에 10명을 뽑았다고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그건 제가 답변이 좀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 12명하고 직원 6명, 직원들은 그러면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방문간호를 담당한 직원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방문간호를 담당한 직원들이 따로 계시다고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일반 직원들은 휴대전화비를 주지 않는데 이분들만 특별하게 주는 건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그렇죠.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 예산이 올라와 있는 자체가 본예산에나 있음직한 예산을 추경에 올린다는 건 맞지 않다고 보여지는데요. 많은 예산은 아닌데, 495만원 정도인데. 과장님이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설명했듯이 정말 사상 유래 없이 빠른 추경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빠른 추경을 한 이유가 국가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는 서민생활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한 거잖아요. 그 도움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해 줘서 일본은 돈을 일반인에게 나눠도 주는데 정말 없는 일자리라도 일부러 만들어서 돈을 좀 주자 이런 거잖아요, 인건비를 지불해 주자 이건데 이렇게 월급을 잘 받고 있는 직원들한테 휴대전화비를 추경에 반영해서 나눠주자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이거 삭감해도 되겠어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좀 해 주세요. 새로 기간제근로자를 뽑으니까 그분들
성심

이성심위원

네 분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기간제근로자가 기존에 있는 기간제근로자와 인건비는 똑같지 않습니까.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기존에 있는 기간제근로자가, 제가 왜 10명을 더 뽑았다는 말씀을 드렸냐 하면 그분들 그만두고 새로 또 뽑았어요 작년에 하시던 분을. 그만두고 새로 모집을 했거든요.
성심

이성심위원

작년에 하시던 분들을 왜 그만두게 하고 새로 뽑았습니까?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계약을 10개월씩 하는데 퇴직금 관련이 있고 이러니까 다시 또 뽑고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 다시 또 들어온 분들이 거의다 있을 거 아니에요, 작년에 했던 분들 중에서.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작년에 했던 분들 중에서 몇 분만 남았어요 아직 기간이 좀 안 된 분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인건비가 똑같지 않습니까.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인건비는 똑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일자리 창출에 의해서 뽑은 건 아니잖아요, 필요에 의해서 뽑은 거잖아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몇 분은 그렇고 일자리로 늘린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일자리로 늘린 사람은 네 분이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서 이건 좋다 이거예요. 일자리 늘리기 위해서 예산편성한 거는 맞는데 여기 휴대전화비를 2만5,000원씩 열두 달 주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거고, 지금 추경도 3월인데 열두 달로 계산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건 삭감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의약과장 조공민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이 서울시 의회 참석관계로 과장을 대리하여 식품위생팀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상

윤민상식품위생팀장

식품위생팀장 윤민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식품위생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를 끝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국 질의준비 및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27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기 전에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기문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 부록 참조 이상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순자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주택과장직무대리 이영일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민래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이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보면 남부순환로변 활성화를 위한 발전계획 수립용역 3억4,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작년 본예산에서 엄청난 현안으로 대두돼서 밤늦게까지 밤을 새워서 차수변경하면서까지 이 문제는 의회와 집행부가 절충이 잘 안 돼서 아주 중요한 예산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문제하고 다른 문제를 가지고 집행부와 의견을 조율하다가 차수변경하고 그 뒷날 이 용역비를 삭감했던 거예요. 그런데 두 달만에 다시 이게 예산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본위원이 어제 기획예산과장한테도 편성을 잘못했노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그런데 지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의견이 대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 줬으면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본위원도 설명을 들었어요. 그렇지만 이 부분은 이 예산을 통과여부와 상관없이 이건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이에요. 이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기획예산과를 담당하는 국장이나 아니면 도시계획과를 담당하는 국장이나 본위원 생각으로는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사과를 하고 차후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언약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오늘 또 시간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 문제는 잘못된 거죠?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해 봐요.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절차상 하자가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하자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할까요, 짚고 넘어가야죠?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하자는 있다고 인정하는데요 이 용역 자체가 분명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됐지마는 중차대한 용역이고 시급한 용역이라 절차상으로는 잘못했는데요 제발 이번에는 좀 통과시켜 주셔서 관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일부 조금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곧 추경에 올라올 걸 뻔히 알면서 그 당시에 잘못했던 것 같고, 그래서 도시관리국장이 지금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니까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박화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박화석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또 도시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요 의회가 가지고 있는 예산심의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여러 가지 절차상에 공시적인 게 어느 정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무리가 있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번 추경이 아까 오전에도 그런 얘기가 제기됐었는데 3월달에 추경한 게 처음이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3월달에 조기집행을 위해서 추경을 급하게 했던 이유는 이번 추경의 핵심적인 목표는 일자리 창출이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남부순환로변 활성화를 위한 발전계획 수립용역 이걸 하면 일자리가 몇 개나 창출되나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하면 용역사 일자리가 2~30개 정도는 더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

2~30개 정도가 된다?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절차상 하자가 있어도 2~30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남부순환로변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건가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일자리 창출도 필요하지만 우리 구의 시급성을 따지면 지금 편성해야 할 그런 시급성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앞서서 주택과에 관련된 예산이 2억5,000만원이 전액 삭감됐잖아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건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억5,000만원이 삭감된 이유는 서울시에서 주거환경자문위원회인가요 그쪽에서 서울시뉴타운 문제가 발생해서 2011년에 주거대란이 발생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전면적으로 지금 주택재개발·재건축 관련해서 재검토를 하고 있는 거지요?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서울시 계획이 2010년까지 나오기 전까지는 각 자치구단위의 계획을 세우는 게 무의미할 수 있어서 이걸 삭감했다고 보면 되는 거지요?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남부순환로변 용역과 관련해서도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들어가고 있는데, 제출하신 설명자료는 잘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 남부순환로변 발전계획수립 용역 자체가 남부순환로변 그리고 관악구 전체 공간구조 배치나 과장님이 제출하신 자료대로 업조닝 관련해서 그런 내용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10년에 도시계획이나 주거환경 정비 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가 분리되어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분리되어 있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업무는 분리되어 있는데 연관성이 있지요. 어떻게 딱 분리됩니까.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질의드리는 건 서울시에서 2010년에 전체적인 주거환경 정비계획의 총괄적 계획을 내놓으면 도시계획 관련해서도 지구단위계획이 쭉 중간중간 진행되고 있는데 그걸 묶어서 전체적인 총괄계획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걸 2010년 서울시에서 나온 계획을 보고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좀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그 주택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역의 주택정책 부분에 대해서 재정비구역을 확정하는 게 서울시이기 때문에 주택정책에 있어서는 25개 구청이 서울시의 정책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남부순환로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주택정책이 아니라 지역적인, 구역적인 개발계획이기 때문에 서울시계획과 별개로 저희들이 신청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자료 드린 것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서초하고 노원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주택정책은 서울시 주택정책을 따를 수밖에 없지만 기타의 개발계획, 서초 같은 경우는 최근에 2월달에 서초를 제2의 테헤란로를 만든다는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미리 자료를 배포해서 아시겠지만 서초가 전체에 대해서 서초구가 역세권을 포함해서 개발계획을 세워서 이걸 서울시에다가 요구하는 계획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국장님께서 지금 설명하시는 내용은 제출하신 자료를 통해서 다 봤는데요 그 답변을 듣고자 질의드리는 건 아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 2030 계획을 잡고 있는데 전체적인 계획을 하는데 서남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도 그 안에 관악구가 빠져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들어가 있는데요 서남권 르네상스 내용에 이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시급하게 해서 서남권
동영

이동영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2030 계획 관련해서도 반드시 용역을 하지 않으면 관악구는 제외하겠다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좀더 객관적인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제외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한 아무도 남부순환로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서울시에서 해 주는 사람이 없다고 보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관악구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야 되는데 도시계획 결정권이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사실 구청공무원들은 군인입니다. 군인인데 가서 맨땅에 헤딩할 수는 없고 총을 사 달라는 거지요. 전쟁터에 나가려면 총이나 총알이 있어야 되는데 총이랑 총알이 무엇이냐면 어떤 용역 결과물을 갖다 드밀어야지 도시계획 입안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와 싸워서 그나마 반영을 시킬 수 있습니다. 남부순환로 용역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구청 입장에서 100% 반영시킬 자신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노력을 하는 겁니다 노력을.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조차 없다면
동영

이동영위원

노력을 하시는 건 알고 있고, 용역을 내면 보다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이 2030 계획과 관련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다 노하우가 많으신 걸로 이야기하시잖아요. 이 의견서는 용역하고는 다를 수 있겠지만 제출해서 반영하고, 이걸 아예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의견서 정도를 제출하고 2030 서울시 계획이 들어가고 있고, 주택과 관련해서도 분명히 유기적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2010년에 들어가는 것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내년 본예산에 해도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본예산할 때 삭감된 예산인데 그게 맞냐 틀리냐 논란을 여기에서 하자는 건 아니고요 예산문제에서 최종적으로는 계수조정 때 논의를 해야 될 사안이겠지만 그렇게 판단을 해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이 정말 일자리 창출에 필요하면 오히려 그 예산으로 돌리는 게 관악구에 더 효율적일 수 있는 거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제가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제출하신 설명자료를 봤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해 보겠지만 두 가지 이유입니다. 본위원 판단은 일단 본예산에 올라왔다 삭감된 예산을 올린 것 자체가 절차상 하자가 심각하고요 그래서 삭감하는 게 맞고, 두번째는 도시계획과 주택계획이 지금 현재 분리되어 있는데 그게 종합적으로 같이 갈 수 있는 조직체계도 만드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 향후에도 아마 그렇게 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서울시 주택계획과 2030 계획이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의견서 정도 제출하시고 용역은 2010년 본예산에 반영하시는 게 타당하겠다 그래서 삭감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계수조정 과정에서 위원님들하고 의견조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이동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남부순환로변 활성화를 위한 발전계획 용역에 대해서 우리 선배님이나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 세 분이 있습니다. 이만의 위원님, 이성심 위원님, 본위원. 사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에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했지만 사실 오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본예산에 이게 반영이 됐을 때 상당히 심도있는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을 했다가 이번 추경에 올라와서 추경에서 다각도로 연구·검토했고, 2005년도에 수립이 됐고 또 사업목록을 서울시에 통보했다고 했고 또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만약에 이번에 그게 안 된다면 우리 구의 발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불요불급하다, 꼭 이번에 해야 한다고 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예산 3억4,000만원을 통과했습니다. 혹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심도 있게 안 한 것처럼 비춰질까 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 만큼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고 심도 있게 다 질의·답변을 했습니다. 그런 만큼 위원님께서 이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자료요구만 할게요. 자료요구만 하는데요. 남부순환로변 활성화 발전계획 수립용역이요, 연장 7km로 되어 있는데 원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거예요? 왜 "연장"이라는 표현을 썼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남부순환도로 길이가 7km라는 얘기지요.

김순미위원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사당사거리부터 시흥 IC까지입니다.

김순미위원

시흥 IC까지요? 그게 7km밖에 안 돼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순미위원

이게 남부순환로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구간이 어디인지 알 수 있게 도면이라든지 그런 걸 한번 줘 보세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앞서 선배위원님 또 동료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본위원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남부순환로변 활성화를 위한 발전계획 수립용역이 당초 2005년부터 진행이 된 겁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게 아니고요, 2005년도에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2020이 그 당시에 건교부의 승인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203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내년도에 발표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권오식위원

2030 사업추진 전에 관악구의 남부순환로변 활성화에 관한 전체적인 용역을 토대로 해서 서울시에 관악구의 발전계획을 건의하겠다는 내용이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건 2030 기본계획에 대한 과업지시서를 만들 때 이걸 가서 제출하겠다는 거지요.

권오식위원

그러니까 제출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 이러한 충분한 설명을 다 하셨어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했지요.

권오식위원

충분하게 했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그런데 사실은 2030도 있지만 배부해 드린 설명서에도 나왔습니다만 2030 기본계획 과업지시서에 반영돼 있지만 두번째는 서남권 르네상스에 우리 남부순환로의 핵심축이 빠져 있습니다. 세번째는 지금 현재 남부순환도로 두 개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하고 수립을 세 건을 하고 있습니다, 낙성대하고 난곡사거리 재정비, 시흥 IC. 그런데 서울시에서 지난 달도 우리가 서울시 도시관리과하고 합동회의할 때 왜 상위계획 그러니까 남부도로나 관악구 전체에 대한 도시 공간구조라든가 용도지역 개편관계를 전체적인 것이 없이 드문드문, 군데군데, 듬성듬성 이런 식으로 계속 가져오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희들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용역을 할 겁니다 하고, 사실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었습니다.

권오식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본위원도 지금 궁금한 사항이 바로 그 내용인데 2030, 전에 202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추진되지 않았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건 서울시에서 한 거지요.

권오식위원

서울시에서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이미 지금과 같은 이러한 용역이나 발전계획이 들어가줬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당연하지요, 그때 있었어야 됩니다 사실은.

권오식위원

물론 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그때 당시에는 관악구에 없었기 때문에 굳이 제가 그 문제를 거론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게 중요한 문제였다면 이미 2020 기본계획 추진될 때 들어갔어야 됨에게 불구하고 2030 계획단계에 우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공간구조 또 개편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늦어진 감이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늦어졌다는 것이. 이 문제에서 각 상임위 본예산, 이번 추경에서 논란이 많습니다. 많습니다만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남부순환도로의 발전계획이 종합적으로 세워져서 강남이나 서초나 아니면 강남권의 테헤란로 같은 데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그런 거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과연 이 용역결과를 서울시에 제출했을 때 100%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영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일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하여튼 지금까지 제가 2년 6개월 동안 관악구에서 근무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물론 일에는 정확한 확답을 할 수는 없겠지만 최선이라는 말 갖고는 부족한 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문제가 많은 용역결과를 국장님과 과장님이 추진을 하신다면 더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고 그 의지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한테 더 확실하게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반드시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서울시 2030 계획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지난 본예산에서 이것이 통과될 사항이었는데 그 중요한 사항을 서로 의견대립을 하다 보니까 좀 뭐라고 그럴까, 해 주어야 된다는 타당성을 알면서도 뭘 깎아야 되겠는데 하는 것이 타겟이 돼서 사실 그때 이렇게 됐던 사항이지 불필요해서 지연되거나 두 달만에 추경에 올라왔다는 거 그 절차상 문제가 있지만 이건 꼭 해야 될 사항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했던 사항이니까 혹시 오해가 있을까 봐 장동식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또 이동영 위원도 2010년 1월 주거환경정비계획에 나온 뒤에 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하고 남부순환도로하고는 별개라는 것을 참고하셔서 이따 계수조정하겠지만 이대로 이건 꼭 통과할 사항이라는 걸 확인을 시켜주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화석위원

3억4,0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가지고 와 봐요.

주순자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시 회의 참석관계로 건축과장을 대리하여 건축팀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규

김종규건축1팀장

건축1팀장 김종규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1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이만섭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기문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그린파크 도우미 운영사업 있잖아요, 이게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대상이 어떻게 돼요? 일하시는 분의 자격이라든지, 하는 일이 뭐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연령제한은 최고 70세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이게 70세까지 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리고요? 연령제한은 그렇고, 대상에 제한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청년이라든지 이런 게 있느냐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요, 신청하는 사람들을 보면 일일이 재산이나 이런 걸 저희들이 확인하기는 좀 어렵고 하니까

김순미위원

지금 제한을 두는 건 연령대밖에 없는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하면서 저희들이 공원녹지 분야에서 일을 한 경험이 있다든지 등등 해서 면접을 보고 합니다.

김순미위원

연령대만 70세로 제한을 하고 대상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그런 건 제한 안 하신다는 얘기지요? 이게 구비 100% 사업이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서울시 추경이 언제 끝나는지 아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3월 중순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우리보다 더 늦게 끝나지요 추경이?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런데 저는 서울시에서도 이 비슷한 사업이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금년 1월 초부터 정부, 서울시, 구하고 같이 예산을 부담해서 하는 산림 공공가꾸기사업이 있습니다. 공공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건 1일 46명씩 우리 관악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채용해서 기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거하고 중복되지 않나요 이 사업이? 그리고 그건 2009년도 본예산에 반영돼서 시행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게 있어요. "크린"이라고 이름 붙어서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제가 봤을 때는 중복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먼저 이걸 해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구비 100%라서 그래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요. 구비 100%로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서울시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또 할 것 같아서, 중복되는 것 같아서 지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패션문화길 수종갱신사업 있잖아요, 이게 수종을 왜 바꾸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갖다 왔거든요 거기를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우선 처음에는 걷고 싶은 패션문화의 거리로 조성해서 의류상가를

김순미위원

그건 아는데요 회화나무가 왜 안 좋은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주민들은 1년에 몇 번씩이라도 특화된 행사나 이런 걸 해서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봄에는 벚꽃축제 그걸 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작업으로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순미위원

지금 벚꽃축제를 하면 거기에 상권이 활성화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요 이게 지금 "패션문화길" 해서 패션하고 문화잖아요. 컨셉이 그렇잖아요, 패션하고 문화인데 아시다시피 패션도 없고 문화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벚꽃나무로 바꾸어서 벚꽃축제로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게 목적인데 그걸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 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명칭변경하는 작업이나 이런 걸 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고요 운영관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원녹지과에서는 대다수 지역주민들이 수종갱신을 해 달라고 몇 년 전부터 계속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경제여건이라든가 봐서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김순미위원

타당하다는 걸 누가 결정을 하지요? 이 수종을 변경하는 게 타당하다는 걸 어떻게 결정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벚꽃이 보기는 좋아요. 그런데 가로수의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다른 조건들도 만족하느냐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느냐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여름에 그늘을 제공하는 게 굉장히 큰 역할이거든요. 역할과 기능인데 여름에 벚꽃 밑에 있으면 시원하게 하는 그늘제공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 걸 어쩌면 지금 있는 회화나무가 더 잘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검토까지 하셨어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다 일리가 있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공원녹지과장으로서 사실은 단편적인 면으로 봤을 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있는 나무로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이라는 게 대다수의 주민들이 요구를 할 때

김순미위원

요구가 언제든지 다 맞는 게 아니에요. 합리적인 판단을 우리가 해 주어야 돼요. 학생들한테 공부하라고 하잖아요, 학생들 공부하기 싫거든요. 그런데 게네들 공부해야 돼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저는 하여간 패션문화길 수종갱신 건은 저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김순미위원

고민을 하셨으면 고민한 그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면요 서울시 조례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무분별한 가로수 수종을 교체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가로수 수종교체 계획이라든지, 관리계획이라든지, 변경에 대해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거친 후에 주변의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시행하라고 해서 서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를 개정했어요. 그것도 2월 25일자로요. 바로 2월 25일자로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모르실 수도 있겠는데 어쨌거나 무분별한 가로수 수종교체가 문제점이라고 생각해서 서울시에서 조례까지 만들었어요. 저는 이 조례를 우리 관악구에서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차원에서라면 이것을 주민들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벚꽃나무가 보기 좋기 때문에 그렇게 교체해 주는 걸 단편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정말 전문가들의 지식이라든지 경험을 살려 가지고 정말 전문가다운 심의를 거친 후에 이런 걸 시행했으면 좋겠고요, 이걸 진짜 패션문화길에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관악구 전체를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2004년도에 관악구 가로수 기본계획을 용역해서 수립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들이 2004년도에 수립된 기본계획에 의해서 수종갱신이나 이런 걸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2004년도 계획에 이게 들어가 있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건 사실 특수한 요건이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모든 상황이 다 특수할 수가 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건 일반 간선도로나 대로가 아니고 사실 특수한 목적에 의해서 당초의

김순미위원

아니 저는 벚꽃이 거기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제 생각에도 몇 군데가 더 필요하거든요 벚꽃이 정말 그렇게 예쁘다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만 해 주는 게 형평성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정말 여기가 벚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거든요. 우리는 비전문가잖아요 다들. 그렇기 때문에 그 판단기준이 민원이 생겼기 때문에 해 준다 이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모든 관악구의 가로변에 있는 가로수 교체해 달라고 민원 생기면 다 해 주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종합계획을 세우고 종합 교체계획과 관리계획을 세우고 난 다음에 교체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계획을 세워주시고 난 다음에 이 예산을 검토하자고요.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30쪽에 보면 김순미 위원이 얘기했던 클린파크 도우미 운영 50명이라고 되어 있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박화석위원

1일 50명.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박화석위원

지금 이번 추경에 목적이 일자리 창출인데 이건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원래 100명인가 모집을 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화석위원

그분들은 일당을 얼마씩 줍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5만원씩 줍니다.

박화석위원

이분들도 다시 오면 같이 일을 할 거죠? 대부분 같이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거 하시는 분들 해서 제목이 "클린파크 도우미 운영"이라고 돼 있거든요.

박화석위원

아니 일을 같이 하잖아요? 똑같은 일을 똑같은 시간에 하는데 그분들은 일당이 얼마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지금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저번에 채용한 사람들은 5만원씩 했고요, 이번에 한 사람들은 3만6,000원씩

박화석위원

그럼 진짜 형평에 안 맞고, 이건 채용해도 욕얻어 먹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서울시 숲 가꾸기는 얼마 줍니까 일당을?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4만5,000원입니다.

박화석위원

그러니까 형평에 안 맞거든요. 이거는 본위원 생각뿐만 아니라 오늘 점심 먹으면서 여러 위원들과 상의를 해 봐도 대부분 형평에 맞춰줬으면 좋겠다. 5만원, 4만5,000원 그 세부적인 것은 해당 국·과에서 결정하면 될 것이고, 똑같은 일을 같이 하면서 5만원짜리가 있고 숲 가꾸기는 4만5,000원짜리가 있고 또 도우미 운영 이것은 3만6,000원 이게 참 옳지 않은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이번 추경에 목적이 일자리 창출에 있을 거니까 대부분 예산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삭감해서 여기 공원녹지과에다가 인상을 시켜줬다고 그래서 참 잘했다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대부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가능하면 크게 변동없이 그렇게 해 볼까 그러는데 이 문제는 어때요 공원녹지과장, 이 문제는 되돌아가서 오늘 예산이 확정되면 국·과장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서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우리 위원들 생각대로 좀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기간제근로자가 있고 무기계약근로자도 있고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100명을 채용할 때 보니까 연령초과로 해서 합격이 안 된 분도 계시고 등등 해서 그런 분들 구제차원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조그마한 돈을 갖고 많은 인원을 채용하려다 보니까 공공근로 수준인 3만6,000원으로 책정하게 됐던 거거든요. 그분들에게 일을 시키면 사실 제목 자체가 "도우미"니까 아주 간단한 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처음에 했었는데 하여간 위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박화석위원

실질적으로는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도우미가 됐든 뭐가 됐든. 여기 보니까 똑같네요. 그때 90명 모집하는데 300여 명 됐다고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때도 보니까 어린이공원 24명, 관악산 18명, 가로녹지 8명 해서 50명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원래 모집했던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금액 차이는 이렇게 나지 않게 해 줬으면 좋겠다, 아마 위원들도 동네에서 이렇게 시행하면 오히려 채용 안 한 것만도 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들 의견을 참고해서 결정해 주시면 좋겠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박화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부와 지역구 의원 상호간에 정보공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고 우리 지역에 수종갱신이 있었다는 걸 알았단 말입니다 저는. 본위원과 우리 지역구 의원이 세 명이에요. 신림동 패션문화의 거리 수종갱신 건에 대해서 사전에 예산서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각 상임위원회가, 저는 보건복지위원회고, 이동영 위원은 행정재경위원회고, 실질적으로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 속한 위원이 없습니다. 그 지역에 이런 현안사업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이런 예산을 반영하는 노력이 있었더라면 그 지역구 의원들한테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계획해서 진행합니다 하고 한 번이라도 정보를 줬냐 이거예요. 그럼 그 지역의 구의원들이 3명이나 되는데 사전에 이 수종갱신에 대해서 그 지역구 의원들하고 논의한 적이 있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었고요, 다만 두 분 의원님이 여기 계신데 안 계신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전부터 했던 거거든요. 저는 세 분 의원님들 전부다 상의를 하시고 한 줄 알았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에서 죄송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서 지역에서 서명을 받아 갖고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서도 이동영 위원이나 저나 김금희 의원하고 진짜 주민들의 민감한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었고, 패션문화길 수종갱신이 처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전에 벚꽃나무 수종갱신 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 전에는 고사목만 했고요, 금년 예산에 40주를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패션문화길 입구에서부터 저 끝에까지 몇 m 정도 되죠 대략? 지금 현재 첫 입구에서 끝에까지 전체적인 나무 그루수가 몇 그루 돼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약 450m가 되고요, 지금 현재 수종갱신 대상이 88주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번에 왕벚나무 48주를 수종갱신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현재 벚꽃나무가 수종돼 있는 게 지금 몇 그루나 됩니까? 만약에 48주를 수종갱신하면 기존에 있는 벚꽃나무 총 그루수가 몇 그루나 돼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하여간
춘수

임춘수위원

그것까지 확인하셨어야 돼요. 왜냐 하면 아까 김순미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또 아까 과장님이 답변한 가운데도 과장님의 의견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개진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애당초 거기가 패션문화의 거리 조성공사를 위해서 도로나 인도 해서 전반적으로 그게 했던 상황에서 많이 바뀌었어요 환경이. 말하자면 옷을 파는 가게는 거의 소멸됐고 지금 전부다 식당가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동영 위원도 지적한 게 뭐냐면 기존에 있는 나무에서 벌레라든지 그런 게 식당하고 어울리지 않게 식당에 있는 분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했기 때문에 대체로 왕벚꽃나무를 건의한 겁니다 주민들이.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도 벚꽃나무 추진하는 게 어느 정도 본위원은 맞다고 봐요. 단 여기 보면 향후 환경정비를 통해서 벚꽃축제 등을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 데 기여하는 걸로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무과 공원녹지과에서는 지금 현재 벚꽃축제를 하려면 그 거리 전체 다 벚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벚꽃나무 총 몇 그루가 있는지도 파악하셔야 되고요, 벚꽃축제라 하면 우리가 여의도나 진해 그런 벚꽃놀이 가면요 전체가 다 벚꽃나무입니다. 그렇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패션거리에서 벚꽃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수종갱신한다고 이 자료에 나와 있으면요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과연 패션거리에 지금 벚꽃을 얼마 정도 갱신해서 실질적으로 큰 틀에서 진짜 확실하게 접근해야지 만약에 어설프게 예산이 6,100여만 원 올라왔는데 이번에 어설프게 벚꽃나무 수종갱신 해 가지고 벚꽃축제에 맞지 않는 그런 벚꽃거리가 되면요 또 두 번에 이런 예산이 반영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주무과에서 그 정도까지 심도있게 고민을 해 봤는지 이게 좀 의문스럽고. 그 다음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신림동뿐만 아니라 은천로나 남부순환로 수종갱신할 계획이 있고 지금 추진하려는 계획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은천로나 남부순환로에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은천로 현대시장 그쪽에도 수종갱신하는 계획이 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금년도 예산에 2억원이 가로수 보식 및 수종갱신사업의 예산이 확정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업체가 선정돼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은천길에 은단풍 같은 거는 관리도 어렵고 지금 서울시에서는 그런 나무가 없거든요. 그런 나무를 은행나무로 수종갱신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무튼 수종갱신 패션거리 말고 지금 현재 추진하는 수종갱신하는 그 거리 자료로 좀 주시고요. 향후 앞으로, 공원녹지과뿐만이 아니에요. 본위원이 4대나 5대 때 항상 질의한 내용 중에 공무원들이 지역에 사업을 펼칠려면 우선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구 의원들하고의 정보공유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그 지역의 구의원들이 지역의 현안문제라든지 사업에 의지와 강력한 추진력을 갖고 있는, 대표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집행부에서 아무리 좋은 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에 있는 구의원들과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면 감정싸움이 돼서 좋은 사업도 좀 매끄럽게 진행되는 경우보다도 좀 어려운 경우가 발생됩니다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주문하는데 앞으로도, 저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제가 전반기는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활동했는데 공원녹지과를 포함한 도시건설위원회에 속한 과장님들도 그 지역의 현안사업이 있으면 꼭 그 지역의 구의원들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다시 한 번 과장님들에게 인지를 시켜주십사 하는 주문의 부탁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이전에 한번 제안드렸던 건데 제안을 한 가지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패션문화길 수종갱신 관련해서 김순미 위원님이나 임춘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타당하냐 문제도 있고, 세부적으로 그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뭐 벚꽃축제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향후 활성화 문제도 지적되는 이유는 이 문제는 민원사항도 있고 갱신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런 문제는 있지만 이 수종갱신을 한다고 하더라도 패션문화길 그리고 벚꽃축제를 한다고 해서 그럼 그게 바로 활성화되는 거냐, 활성화를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패션문화길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이 형태로 걷고 싶은 거리, 낙성대 쪽 교육문화의 거리, 대학동에 또 걷고 싶은 거리 이번 추경예산에도 조정되는 내역이 있지만 이런 내용이 있는데 본위원 판단에는 구체적인, 유기적인 계획이 없으면 최근에 추진한 걷고 싶은 거리 관련한 계획도 패션문화의 거리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고 봐요. 중요한 거는 이전에 패션문화의 거리 했을 때하고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도림천 복원공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패션문화의 거리 입구 쪽은 다 철거가 끝났어요. 그러면 관악구에서 도림천 복원공사가 어쨌든 중요하게 한 축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경전철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다 따로따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벚꽃축제를 공원녹지과에서 개최해서 상권화한다고 하지만 생활경제과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관리국장님께 제안드립니다. 이전에 본위원이 구정질문에서 한번 제안드렸듯이 공원녹지과, 생활경제과, 치수방재과, 기타 관련 부서 해서 기존에 그렇게 협의를 하라고 했는데요 다 답변이 달라요. 공원녹지과에서 계획을 잡아줘야 생활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도림천은 이쪽에서 서울시에서 뭐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물론 연관성은 있는데 관악구의 행정이 일정 부분 그런 게 있어요. 부서가 다르면 다 핑퐁친다는 겁니다. 적어도 이런 사안들은 국장단 회의나 이런 데서 같이 검토해야 예산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계획도 효율적으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패션문화길 명칭변경에서부터요 그 거리를 어떻게 활성화할 거냐, 민원 요구사안들이 다 다양합니다. 지금 일방통행을 양방으로 하는 게 좋다는 의견도 있고, 일방으로 해서 좀더 문화거리를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그냥 단순히 나무를 몇 개 바꿨으면 좋겠냐 이런 민원수렴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도 해 보시고, 창의행정 많이 하시잖아요, 창안아이디어 많이 내신다고 하는데 꼭 해당 부서끼리가 아니더라도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한번 책임을 지시고 관련부서 과장님들하고 국장님들 모아서 한번 협의해 보시는 것도, 비단 꼭 패션문화길이 아니라 나머지 지금 조성돼 있는 거리도 그리 많이 활성화돼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계획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하고 제안드립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제가 답변을
동영

이동영위원

제안드리는 겁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공원녹지과에서는 장기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수종갱신을 급하게 추경에 반영요청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동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 공원녹지과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여간 이러한 사항을 관계부서에다가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잠깐만요. 본위원도요 이번 추경에 이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봐요. 저희가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제가 아까도 생활경제과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그 거리 입구에 아치 있지 않습니까, 그것부터 해서 생활경제과하고 공원녹지과에서 어느 정도 상의를 해서 접근할 문제지 그냥 무턱대고 벚꽃나무 48주 수종갱신 해 준다 그러면 민원제기했던 분들은 좋아하시겠지만 우리가 패션문화의 거리가 문제점이 엄청나게 많다고요. 애당초 패션문화의 거리로 추진했던 사업이 많이 변질됐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를 들어주면 다른 민원이 어떻게 되냐면요 일방통행을 양방향으로 해 달라는 민원도 지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수종갱신 해 달라고 그래서 수종갱신 해 주고 또 교통행정과에다 양방향으로 해 달라고 그러면 또 그렇게 되면 또 바뀌거든요 계획이.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의원들끼리 심도있게, 안 해 주겠다는 게 아니라 좀 심도있게 고민하고 접근한 흔적이 있으면 본위원도 어느 정도 설득력이 가겠는데 무턱대고 일단 공원녹지과장이 진짜 다른 쪽의 큰 틀에서 모든 밑그림을 그리고 접근해서

주순자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짧게 정리해 주세요.
춘수

임춘수위원

일을 하실려고 하는 걸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단순하게 과장님도 패션문화길 수종갱신에 대해서 흔쾌히 찬동하거나 그런 마음이 안 보이는 게 엿보여서 이 문제는 계수조정할 때 심도있게 한 번쯤은 논의해 봐야 될 문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장

과장님, 짧은 시간이지만 인지하세요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우리 김순미 위원님의 질의가 있으니까 건축과장을 대리해서 건축1팀장 잠깐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규

김종규건축1팀장

건축1팀장 김종규입니다.

주순자위원장

김순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건축설계 기술단 구성 및 운영사업이 있더라고요?
종규

김종규건축1팀장

예.

김순미위원

그런데 이 사업내용이 뭐예요? 보니까는 기술검토, 사업분석하기 위해서 기술단을 운영한다고 돼 있거든요.
종규

김종규건축1팀장

전체적으로 우리가 일시적인 경제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조기발주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조기발주를 하기 위해서 각 부서 또 사업 주관부서에서 예를 들어 동청사라든지, 어린이집을 건립한다라든지, 경로당을 건립할 경우에 우리 과에 의견서 검토가 넘어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업 타당성이라든지, 과업지시서라든지 현장을 조사해서 여기에서 사업을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총괄적으로 우리한테 제시를 해 줍니다.

김순미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일을 건축과 본연의 업무인 것 같은데 이걸 왜 "기술단"이라는 이름으로 묶어 가지고 거기에다 맡기는지 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건축과에는 팀이 4개가 있는데요 건축영선 업무를 맡는 팀이 한 팀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직원이 두 명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 조기집행 및 관련해서 20여 건의 공사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동청사 하나를 짓더라도

김순미위원

그런데 그건 설계를 하잖아요. 사업설계를 하는데 거기에서 반영하면 되는 거지 이걸 또다시 기술단이라는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설계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수립할 때 예산이라든가 설계하면서 설계에서 변경사항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 인원으로는, 그러니까 시설팀의 건축직 인원 두 명으로는 불가능하다 해서 간부회의 때 건축직원 충원계획이 나왔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충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29쪽을 보시면 다섯 명이 모여서 열 번 회의하는 인건비입니다.

김순미위원

인건비 맞아요. 인건비 맞는데는요 3,200만원이면 건축직을 하나 채용하는 게 낫지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건축직 한 명을 채용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김순미위원

저는 남부순환로 수립용역도 마찬가지고요 건축설계기술단도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우리 본연의 업무를 이 사람들한테 맡기는 것 같아요. 도시관리과장님 같은 경우에도 그 분야에 박사잖아요. 오래 일했기 때문에 박사가 아니라 그 분야에 학위도 갖고 계신 분 아니세요? 그분이 평소에 관악구 사정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 과장님이 그냥 기본계획하면 저는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용역을 주는 이유는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 기술단도 마찬가지예요. 기술단에다 넣은 건 원래 공무원이 책임지고 그 업무를 해야 되는데 사실 책임지기가 싫은 거예요.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그건 아닙니다.

김순미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 넘겨서 거기에서 결정된 걸 우리는 수동적으로 따른다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기술단을 굳이 운영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걸 앞으로 상시 운영하실 거예요, 아니면 조기발주 때문에 임시로 하실 거예요?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지금 공사물량이 많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하는 겁니다.

김순미위원

임시적으로 하실 거예요?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예, 임시적으로 하는 겁니다.

김순미위원

임시면 언제까지 거예요?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금년 한 해.

김순미위원

올해만 하실 거예요?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예.

김순미위원

올 한 해만 한다고 하더라도 3,200만원 이거 굉장히 비싼 돈을 낭비하는 것 같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했으면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분들이 위법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위반사항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관련법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또 이걸 시정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 공무원 이상으로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업무를 자꾸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게 기본적인 업무의 태도인 것 같아서 참, 진짜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러신 건지 아니면 용역에 대한 권위에 의지를 하시려고 하는 건지 전 이해가 안 가요.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오해가 있으십니다.

김순미위원

오해가 있으면 설명을 해 주세요 설명을. 그리고 지금 이게 한시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더이상 얘기를 안 하는데요 만약에 이걸 더 계속 하실 거면 이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 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드시든지, 지침을 만드시든지 그런 걸 만드셔 가지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1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의 질의준비 및 휴식을 위하여 5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7명)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기 전에 토목과장이 서울시 회의 참석관계로 토목팀장 나오셔서 사업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회

허원회토목팀장

토목팀장 허원회입니다. 토목과장이 조달청 기술용역 심의관계차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토목과장을 대리해서 토목팀장인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주순자위원장

토목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강운현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2쪽에 국·공유지 실태조사 있잖아요. 이거 전수조사하시는 거지요? 무단점유자, 사용자.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전수조사라기보다는요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가 도로, 하천 구분해서 전체가 3,856필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매년 도로점용료나 변상금을 부과하는데 해마다 보면 점용자가 달라지고 예를 들어서 무단점용자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점용 형태가 달라지는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전부다 다 이것을 필지별로 정리를 전산화시켜야 되는데 인력 관계상 못하고 있어서 이번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단순인력을 채용해서

김순미위원

3,856필지에 대해서 전체 다하는 거예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전수조사 맞잖아요, 그렇죠?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김순미위원

전수조사하는 거고요. 그럼 조사하실 때요 다 구분이 되지요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런데 그걸 봐 주세요. 국유지나 시유지인데 우리 구가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구유지인데 국가나 시가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 경우에 사용료를 납부하나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이용실태에 대해서 하고 국가에서 사용하는 것은 사용료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김순미위원

납부하지 않는 게 맞아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관련 법령에 따라서 부과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렇지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김순미위원

부과하는 경우가 있고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구분을 해 주세요. 관계법령이 뭔지, 그거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지 부과여부, 또 부과하게 되면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까지 해서, 나중에 보고서를 만드실 거지요 국·공유지 실태조사? 책자로 발간하실 거잖아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책자발간은 아닙니다. 전산화시켜서

김순미위원

그건 이거와 상관없이 매년 우리들한테도 주잖아요 국·공유지 실태조사서 해 가지고.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그런 형태의 실태조사가 아니고요 현재 필지별로 토지현황이라든가, 관리현황이라든가, 무단점용현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김순미위원

우리한테 매년 주는 국·공유지 실태조사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김순미위원

그걸 반영하시라니까요. 거기에는 반영이 안 돼 있잖아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어디가요?

김순미위원

제가 얘기하잖아요. 국유지나 시유지인데 우리 구가 사용하고 있거나 구유지인데 국가나 시가 사용하고 있어서 사용료를 납부하고 점용료를 납부하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재무과에서 주관해서 해마다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별도로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넣은 것은 도로라든가 하천 사용료, 변상금을 부과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필지별로 전산화 작업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김순미위원

전체 다 한다면서요. 국·공유지 3,856필지에 대해서 전체 다 한다면서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전체를 하는데 그쪽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해마다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김순미위원

실태조사만 하고 결과보고서는 안 내실 거예요? 결과보고서를 만드실 거잖아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결과보고서가 아니라 필지별로 조사내용을 가지고 전산화시킵니다.

김순미위원

전산화시키는 건 좋은데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럼 전산시스템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나중에 원하시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원하니깐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저는 종이로도 좋고 전산시스템도 좋고 그러니까 제가 알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세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거 얘기하려고 했었고요.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지적정리를 합니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지적정리를 한다기보다는 도로나 하천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하천 같은 경우에 용도 폐지되는 경우에 절차과정에 저희들이 현장 측량하고 또 그것이 당초 용도대로 사용이 안 된 경우에는 용도를 폐지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지적과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지적공부 정리를 합니다.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권오식위원

직접 하시는 건 아니고?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지적과에 예를 들면 전산 입력자료를 준다든가 그런 정도로 하신다는 거지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권오식위원

지금 현재 건설관리과하고 어쩌면 무관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30년~40년 전에 예를 들면 주로 골목길이요 막혀진 골목길, 막다른 골목길 공부상 정리가 안 된 도로가 있어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런 거에 대한 조사는 이번에 합니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주로 보면 막다른 골목길에 나와 있는 도로가 공부정리가 안 된 부분은 주로 건축주들이 자기의 토지에 집을 짓고 나서 건물이라든가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본인의 토지에다 도로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그런 경우는 전부 기부체납을 받아야 되는데 기부체납을 받지 않고 그대로 놔둔 게 관내에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잘 모르겠고 그때그때, 한꺼번에 조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례회 때 구정질문에도 나왔던 사항입니다. 이미 그 사항은 기부체납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 당시 기부체납을 받지 않고 공부가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권오식위원

그때 당시에 기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공부정리를 사실상 했어야 되는데 이유야 어찌됐든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개인소유로 그냥 있다는 얘기지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그런 땅이 많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런 땅이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또 하나 발생되는 문제가 뭐가 있느냐면 불가피하게 전봇대를 옮겨야 될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경우에는 30년, 40년 전에 그 지주를 찾아서 전봇대의 이설을 지주한테 동의서를 받고 해야 되는 과정인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합해서 실태조사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 문제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무단점유하고 사용하는 사람의 색출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물론 구정질문에 한 번 나온 바 있습니다만 과연 국·공유지의 사용자들에 대해서 이러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차후에 어떤 제재조치나 벌금부과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면 그 전에 건설관리과에서 아니면 토목과에서 지금 점유하고 있는 국·공유지는 아니지만 서울대학교부터 정리를 해 주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그게 워낙 바운더리가 넓다보니까 그리고 해마다 관리는 저희들이 작년에 정상으로 관리는 했지만 또 1년 지나면 다른 형태로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점유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늘 발생하기 때문에 해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야 됩니다 해마다. 그래서 무단점용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점용료의 1.2배를 부과한다든가 해서 법적 조치를 하는 것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럼 지금 현재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해마다 하고 있습니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해마다 합니다 국·공유지 실태조사.

권오식위원

해마다 하고 있다면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요. 부분적으로 각 과별로 조사하는 것보다는 전체 관악구에 대한 국·공유지 아니면 좀전에 말씀드렸던 아직 공부상 정리가 끝나지 않은 부분까지 해서 구 차원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필요성은 인지를 합니다마는 하려고 들면 전체 도로를 전부 찾아서 측량을 다 해야 될 것이고 그 분위기가 도시계획사업이 그동안 30년 동안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상당 부분 어려움이 있어서, 아무튼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를 통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게 보여진다면 그런 쪽으로 행정방향을 바꾼다면 안 했을 때는 문제점이 뭐가 있어요 이번에 안 했을 때 경우에?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이번에 하고 있는 실태조사는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설관리과의 관리는 도로,하천, 구거인데 종전에 정상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무단으로 그 도로나 하천을 점용해서 개인이 사적 용도로 쓰는 경우가 해마다 수시로 발생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상시 감독할 수 없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일단 실태조사를 해서 바로바로 하고 또 지금 여태까지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는 있지만 전산화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필지별로 토지이용 상태라든가 전부 사진을 찍어서 전산 입력화하겠다는 겁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토목팀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회

허원회토목팀장

토목팀장 허원회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회의갔어요? 아닌가요?
원회

허원회토목팀장

예,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에 참석했습니다.

박화석위원

몇 시에 갔어요?
원회

허원회토목팀장

오전에 갔습니다.

박화석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안 온단 말이에요?
원회

허원회토목팀장

예.

박화석위원

무슨 회의가 그렇게, 어디로 갔어요 회의를?
원회

허원회토목팀장

조달청 기술용역심의위원회 참석관계로요, 어제 저희 과에서 총무과하고 구의회에 공문으로 일단 보내드렸고요 주순자 위원장님께도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공문을 한번 가지고 와 봐요.
원회

허원회토목팀장

예.

박화석위원

회의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누가 주관해서 무슨 회의를 한다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33쪽에 보면 서울대 주변 보도정비 걷고 싶은 시범가로 조성이라고 했어요. 예산이 얼마지요 이게?
원회

허원회토목팀장

31억7,500만원입니다.

박화석위원

거기에 추경에 2억원을 더 추가한 건가요?
원회

허원회토목팀장

예.

박화석위원

31억7,500만원을 지금 집행하고 있나요?
원회

허원회토목팀장

발주가 아직 안 됐습니다. 이게 작년도 서울시에서 포괄사업비로 전액 시비인데요 20억원 배정이 됐고요 자치구 인센티브 2억5,000만원 해서 총 22억5,000만원이 지난 해에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서울시에서 추경으로 지중화사업비 7,200만원이 더 확보될 예정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자치구비 2억원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박화석위원

자치구비 2억원이 만약에 삭감되면 이걸 못 받나요?
원회

허원회토목팀장

그건 아닙니다. 시에서 받을 돈은 다 받았습니다.

박화석위원

다 받을 수 있고. 그럼 지금 집행을 하면 이 돈을 갖고는 부족해서 2억원이 더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예요?
원회

허원회토목팀장

2억원을 추가로 요구한 사항은 사업설명서 비고란에 나와 있듯이 1억원은 당초 지중화사업을 하거든요. 그게 미확정된 상태에서 전신주에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중화 확정이 돼서 그거에 대해서 1억원을 반영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두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서 주민 요구사항으로

박화석위원

주민자치위원회요?
원회

허원회토목팀장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요. 거기에서 회의를 해서 주민 요구사항으로 상징게이트를 2개 소 설치해 달라고 해서 1개소당 5,000만원씩 해서 1억원을 잡았습니다.

박화석위원

그래서 2억원이 필요하다? 이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1억원이 삭감돼서 올라온 건가요? 그런 거지요 이거? 상징게이트를 보류하자, 1억원은 반영해 주고 나머지 1억원은 보류하자, 그 얘기 들었어요?
원회

허원회토목팀장

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1억원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도시건설위원회가 본위원은 행정재경위원회 소속이니까 아무래도 도시건설위원님들이 더 잘 알겠죠. 그대로 해도 무방하겠어요?
원회

허원회토목팀장

저희 입장에서는 반영해 주시면 좀더 특화된 거리로 조성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추진하겠습니다.

박화석위원

그래요, 사업비 범위 내에서 추진하시면 되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박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도심 속 실개천 만들기 사업이요, 이게 본 추경예산에 3억3,000만원 올라왔는데 상임위원회에서 2억8,000만원 정도가 삭감돼서 4,800만원밖에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시비하고 구비하고 7 대 3 사업입니까?
원회

허원회토목팀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4,800만원 반영하면 시에서 부담하는 나머지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원회

허원회토목팀장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 사업은 시비사업입니다. 시·구비 7 대 3 분담하는 사업인데 시에서 아직 이 예산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3억3,000만원은 저희가 먼저 구비를 확보해 놓고 추후에
춘수

임춘수위원

아는데요, 가정해서 우리가 4,800만원 반영해 주면 시에서 반영해 준 돈하고 합치면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원회

허원회토목팀장

시비가 7억7,500만원입니다. 총 11억원인데요
춘수

임춘수위원

11억800만원.
원회

허원회토목팀장

예, 11억800만원인데 시비가 7억7,500만원, 구비가 3억3,300만원.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4,8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해 주면 별도로 시비가 반영되는 금액이 얼마냐고요?
원회

허원회토목팀장

그것은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없어요?
원회

허원회토목팀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가 4,800만원 왜 추경에 잡아야 돼요?
원회

허원회토목팀장

3억3,300만원은 설계용역비 4,800만원에 구비분담분 사업비 2억8,500만원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합쳐서?
원회

허원회토목팀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 구비가 2억8,500만원이라고요?
원회

허원회토목팀장

구비분담분이요.
춘수

임춘수위원

분담분? 우리가?
원회

허원회토목팀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4,800만원이 감액된 거예요?
원회

허원회토목팀장

2억8,500만원이 감액된 겁니다.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800만원을 반영한 거는 일단 우리가 3억3,300만원을 다 반영해야 되는데요 일단 시비에서 이번 추경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비만 먼저 반영을 해 가지고 설계를 하고 나서 나머지 사업비는 2차 추경 때 시비 반영되는 상황을 보면서 반영을 하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은 상임위원회가 다르니까, 이 자료만 보니까, 이제 이해가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서울대 주변 보도정비 시범가로 조성하는 거 있잖아요?
원회

허원회토목팀장

예.

김순미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고시촌 활성화 차원에서 이게 신림9동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대학동만.
원회

허원회토목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서울대 주변이 신림9동만 있는 게 아니고 신림2동도 있는데다가 이게 고시촌으로 묶어도 사실은 신림2동하고 9동은 같거든요. 물론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기본계획으로 들어간 거는 알겠는데, 2004년부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꼭 거기에 맞춰 가지고 보도정비, 여기도 걷고 싶은 시범가로 조성이라고 돼 있는데 이걸 꼭 신림9동에만 해야 되는 건가요 대학동에만?
원회

허원회토목팀장

이 사업이 시 사업인데요 대학가 주변 환경정비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김순미위원

서울시내 대학가 주변 환경정비 사업이라는 건 아는데 서울시에서 서울대 주변이 신림9동이라고 꼭 집어 가지고 온 건 아니잖아요. 저는 계획 세울 때 왜 신림2동이 배제돼 있고 소외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서울시 사업인 건 제가 알아요. 아는데요 그걸 자꾸 강조하지 마시고요. 서울대 주변이니까 저는 신림2동하고 9동을 같이 넣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사업비가 지금 계속 신림 고시촌 활성화차원에서도 진행되는데 이걸 왜 신림9동만 넣어주느냐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징게이트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1억원이 깎였는데 이 상징게이트가 어떤 걸 상징하려고 하는지 그 개념정의부터 시작하면 저는 이게 깎이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징게이트가 어떤 걸 상징하려고 했던 건가요?
원회

허원회토목팀장

보통 특화된 거리라든가, 시범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에도 신림동 패션문화의 거리 거기도 상징게이트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특화된 거리는 입구에 상징된 어떤

김순미위원

맞아요, 전통문화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마을에 들어가기 전에 정승이라든지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그 마을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패션문화의 거리는 상징이 없어요 사실은. 그 게이트만 보고서는 패션인지 문화가 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징게이트를 설치하려면 그 동네의 정체성을 담을 수 있는 어떤 디자인 개념이 들어간 상징게이트를 잘 만드셔야 돼요. 그것도 1억원이나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림 대학로 주변 말씀하시는데 대학로 주변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거기는 고시촌이거든요. 그래서 고시촌이라는 동네의 정체성을 담을 수 있는 상징을 잘 담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만들어 놓고 욕 먹거든요.
원회

허원회토목팀장

그런 내용을 담아서 저희가 디자인 공모를 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김순미위원

아니 그게 뭐냐는 거죠. 고시촌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제안을 한 건데 다른 생각이 있으셨는지 계획이 있으셨는지 모르잖아요.
원회

허원회토목팀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시촌의 특성화된 어떤 그런 문화라든가 그런 것들이 아직 계획단계입니다.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디자인 공모라든가 디자인 기획·편집을 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김순미위원

그리고 상징게이트를 설치하는 위치가 어떻게 되죠?
원회

허원회토목팀장

3개 노선인데요 동방길하고 고시원길, 화랑길인데

김순미위원

저한테 아까 보여주신 ㄷ자 그 안에다 상징게이트 넣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원회

허원회토목팀장

신림로 입구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그게 상징게이트라고 생각 안 할 것 같은데요. 우리 주민들은 지나가면서도 봐야 되거든요. 거기 사는 주민뿐만이 아니라 차를 타고서 거기를 지나가는 주민들도 그 상징게이트를 보고서 아, 여기가 고시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해야 돼요.
원회

허원회토목팀장

신림로 주변에 설치하게 됩니다.

김순미위원

아니 그거는 도림천 주변에 하는 게 맞고요, 신림9동 안 쪽으로 들어가서 ㄷ자로 들어가는 거기에다 설치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위치라든지 상징게이트를 어떤 걸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가 되면 이 상징게이트 설치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도심 속 실개천 만들기는 아까 어떤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목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정택진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지금 도림천 공사 하고 있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런데 도림천 밑에 방수공사 하나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방수공사 안 합니다.

김순미위원

그거 방수공사 안 하면 어떻게 해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거기는 다 바닥이 돌로 돼 있고요, 다른 데 밑에 흙이 썩으니까 거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다른 개천들은 다 방수공사 했거든요. 다 방수공사 했어요. 도림천 말고 홍제천이니, 양재천이니, 어제 중랑천 가 보니까 방수공사를 다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부직포로. 그래서 우리 도림천 공사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제가 봤을 때 방수공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설계를 시에서 일괄해서 다 부쳐졌는데 방수공사 안 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나중에 유량이라든지 유속을 유지시킬 수가 있어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청계천이 했는데 방수한 밑에 흙들이 썩어 가지고 더 문제점이 많아서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아니 그런데 방수처리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청계천이랑 다른 데 개천이랑 방수처리하는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방수처리를 해야지 이게 계속 물이 상시적으로 흐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야지 물고기도 사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지금은 방수공사 안 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나중에라도 저는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 예산을 잡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지금 하천 보면 말이죠 땅을 한 3 ~ 40m 파면 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도림천은 순대타운

김순미위원

그렇다면 서울대에서 내려온 물들이 신림사거리 지나 가지고 계속 흘러야죠. 흐르는 게 맞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돌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돌이라면 지하수로 그렇게 침수되는 양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 상시 흘러야 되는 게 맞거든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순대골목 위로 다 물이 흐르고 있고 밑으로도 흐르고 있거든요, 지금 물이 많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은 하천에 방수공사 안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요.

김순미위원

그걸 제가 봤을 때는 좀더 연구를 해야 되겠는데 방수처리를 안 하고서는 건천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걱정이 돼 가지고 나중에 추경에라도 그걸 넣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과장을 대리하여 교통행정팀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신

최영신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최영신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사업이 이거 하나 있네요, 교통유발부담금 및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업무추진이 있는데 이게 업무보조를 쓰는 거죠? 이게 서울시 인센티브사업비로 하는 거 아니세요?
영신

최영신교통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인센티브를 뭐로 받은 거예요?
영신

최영신교통행정팀장

이건 지금 받는 게 아니고 원래는 12월에 금년도 징수실적을 보아서 교부금으로 줄 것인데 미리 금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기집행 성격으로 미리 주는 겁니다 추가내시로.

김순미위원

아니 인센티브사업은 인센티브로 선정이 돼야지 이 사업비를 주는 거잖아요?
영신

최영신교통행정팀장

교통유발부담금은 법에 의해서

김순미위원

모든 지자체에 다 주는 거예요?
영신

최영신교통행정팀장

징수금액에 따라서 금년에는 30%를 저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럼 징수교부금이에요?
영신

최영신교통행정팀장

징수교부금 중에서 미리 저희가 받는 겁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시설물 조사 또 공부상 대조해서 맞는지

김순미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은 세입이거든요. 세입이 어디서 나오냐는 건데 징수교부금으로 받는다는 거잖아요.
영신

최영신교통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전액 주는 겁니다.

김순미위원

그 다음에 이것으로 지금 해외연수를 가는 걸로 돼 있네요 2명이?
영신

최영신교통행정팀장

시에서 자치구별로 2명씩 해서 일괄적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그렇게 배정됐습니다.

김순미위원

이거 서울시에서 안 깎였어요?
영신

최영신교통행정팀장

예?

김순미위원

서울시에서 삭감되지 않았냐고요, 해외연수 가는 거?
영신

최영신교통행정팀장

이거는 추가로 내시한 거기 때문에 시에서 우리가 편성이 되면 예산을 주고 만약에 우리가 편성하지 않으면 시에서 안 줍니다. 빼게 됩니다.

김순미위원

서울시에서는 이게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 추경에서요. 그러면 거꾸로 서울시 추경에서 삭감되면 이건 안 되는 거네요? 우리가 못 받는 거네요?
영신

최영신교통행정팀장

자치구에 편성되면 시에서 다시 추경해서 주겠다고 그렇게

김순미위원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못 갈 것 같고요. 그리고 설사 가신다 하더라도 정말 보고서 잘 쓰셔야 돼요. 인터넷이라든지, 국내 자료라든지 논문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보시고 오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누가 가는 거예요?
영신

최영신교통행정팀장

교통유발부담금 담당이 주로 가고요,

김순미위원

그 담당하는 분이 전문직이에요 아니면
영신

최영신교통행정팀장

우리 일반 직원입니다.

김순미위원

일반직이라서 순환으로 돌아가는 거죠?
영신

최영신교통행정팀장

예?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교통관련 전문직이에요 아니면 일반 순환으로 돌아가는 행정직이에요?
영신

최영신교통행정팀장

주로 일반 행정직입니다. 타 구에서는 일반 세무직도 간혹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요? 세무직이요?
영신

최영신교통행정팀장

예, 서초 같은 경우는 세무직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요? 그런데 저는, 교통전문직 있죠 우리 구에?
영신

최영신교통행정팀장

3명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3명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영신

최영신교통행정팀장

그런데 시에서 조건을 줄 때 교통유발부담금 담당을 아예 공문에 명시해서 내려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이 교통유발부담금 담당하는 직원은 지금 일반 순환직인 거죠?
영신

최영신교통행정팀장

예, 인사발령에 의해서 타 과에도 가고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기껏 선진교통시설 비교체험을 해 가지고 왔는데 오자마자 다른 직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걸 활용할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영신

최영신교통행정팀장

그래서 시에서 그런 걸 감안해서 가능하면 오래된 직원 또 갔다왔으면 그 업무를 더 오래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교통업무가 상당히

김순미위원

그런데 그게 지켜지지 않잖아요.
영신

최영신교통행정팀장

어려워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김순미위원

아니 제가 봐도 여기는 수시로 바뀌어요. 수시로 바뀌는데 선진교통시설 비교체험 해서 와 가지고 다른 직으로 가면 소용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통전문직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와 가지고 전문성을 향상시킨다는 차원에서 그런 분들이 갔다오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영신

최영신교통행정팀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요, 전문직을 그러니까 교통유발부담금 담당이 아니어도 갈 수 있도록 좀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아니요, 전문직이 아니면 갈 필요가 없죠. 좀 심하게 말하면 그 다음날 다른 직으로 갈 수도 있고 다른 구로도 갈 수 있고 다른 시로도 갈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걸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영신

최영신교통행정팀장

참고로, 2008년도에 저희 구 직원 2명이 갔습니다만 둘 다 현재는 다른 부서에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서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걱정돼서. 하여튼 그러니까 이게 업무하고 연계가 안 되는 거예요. 연수하고 업무하고 연계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진화된 시스템을 만들고 그런 데 기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걱정돼서 지적을 하는 거고요. 어쨌거나 보고서, 해외 계획서도 그렇고 결과 보고서도 그렇고요 다른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아까 전산시스템을 만든다고 하니까 거기에다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보현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계수조정을 하여 증액부분과 새 비목 설치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확인한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3분 회의중지

18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주순자위원장

이동영 부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부위원장입니다. 현재 심사 중인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와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마련한 귀중한 재원이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사업 기본계획 수립 시설비 및 부대비 남부순환로 활성화를 위한 개발방안용역 3억4,000만원을 3억2,000만원으로 2,000만원 감액, 토목과 서울대 주변 걷고 싶은 시범가로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서울대 주변 보도정비 걷고 싶은 시범가로 2억원을 1억원으로 1억원 감액, 토목과 도심속 실개천 만들기 시설비 및 부대비 도심속 실개천 만들기 3억3,300만원을 4,800만원으로 2억8,500만원 감액, 의회사무국 구의회 청사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의원연구실 재배치공사 9,391만6,000원을 1,391만6,000원으로 8,000만원 감액, 공원녹지과 공원, 가로 및 녹지대 유지정비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6억7,482만6,000원을 11억4,482만6,000원으로 4억7,000만원 증액, 공원녹지과 공원, 가로 및 녹지대 유지정비 일반운영비 클린파크도우미 용품비 1억7,758만3,000원을 1억8,258만3,000원으로 500만원 증액, 공원녹지과 가로수 수종갱신 시설비 및 부대비 패션문화길 수종갱신 등 환경정비 2억6,965만4,000원을 2억7,965만4,000원으로 1,000만원 증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주순자위원장

이동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부위원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동영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동영 부위원장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동영 부위원장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이나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청장을 대리한 기획재정국장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이동영 부위원장이 발의한 수정동의안 새 비목 설치 및 증액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김기호입니다. 동의합니다.

주순자위원장

이동영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 중 새 비목 설치 및 증액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리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동의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영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이동영 부위원장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4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