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석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전석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경산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고, 특히 저희 경제통상본부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경제통상본부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94억 3,700만원보다 5.2% 증액된 309억 8,800만원으로 15억 5,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제노동 분야는 기정예산 23억 2,200만원에서 불요불급 예산 정리 등으로 1,500만원을 감액하여 23억 7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투자통상 분야는 기정예산 43억 4,200만원에서 2억 4,500만원을 감액하여 40억 9,7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수한약생산지역 제조업소 장비지원에 7,900만원, 유비쿼터스 임베디드센터 보조사업에 7,000만원, 경일대학교 RIC 보조사업에 5,000만원, 영남대학교 공학혁신센터 보조사업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업유치 입지(시설) 보조금 1억원과 기업유치 이전보조금 1억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에 8,000만원 감액하였으며, 파견공무원 재외근무수당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 분야는 기정예산 22억 1,000만원보다 500만원이 감액된 22억 5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또한 산림녹지분야는 기정예산 75억 3,700만원에서 과목경정 및 불요불급예산 조정 등으로 200만원 감액된 75억 3,5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교통행정 분야는 기정예산 130억 2,600만원에서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과 무료 환승요금 보전, 화물자동차 사업용차량 유류보조 등으로 18억 1,800만원이 증액된 148억 4,4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에 의거 편성과목별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통상본부 소관) (별첨) 존경하는 전석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드린 저희 경제통상본부 소관 예산안 국도비 보조사업 등 추가변동분 조정과 또한 불요불급한 예산의 정리와 사업의 마무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의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태락 위원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님 제안설명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52쪽 민주노총 경산, 청도지구협의회 행사비는 전례적으로 했습니까?

하기는 했는데 예산을 통상 3,000만원 이상을 요구하는데 저희들이 우여곡절 끝에 5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만 예산을 확보해서 행사하라고 하니까 자기들 행사규모에 비해서 예산이 적다는 그런 내용하고 금년에는 자기들이 총괄행사를 민노총 주관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상된 500만원은 감편성을 했습니다.

지난해에는요?

지난해는 경산시 단위로 안 했고 중앙단위에 경산시가 참여는 했습니다.

한국노총에도 행사를 하고 있지요?

한노총에는 활발하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사실 현 정부를 그걸 한다고 하면 그러할까 사상주의가 상당히 그런 민주 노조의 질이 상당히 악이나 그런 것인데 저 사람들 요구한다고 해서 다 받아줄 필요없고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삭감하세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그것을 감안해서 민노총은 지원 안 하면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53쪽에 우수한약 생산기업은 특정업체가 하는 것입니까? 국비를 어떻게 가져왔습니까?

이것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에는 한의대도 있고 한약부품연구원이 조폐공사 옆에 들어오게 됩니다. 한약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저희 관내 업체 중에서 한약을 하고 있는 압량 신대리에 (주)휴먼허브라는 회사가 보건복지부에 우수한약제조업체 신청을 해서 우여곡절 끝에 금년 10월 10일날 우수한약 제조업체로 선정이 됐습 니다. 그래서 국비가 5,700만원, 지원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부담도 3,958만 7,000원하고 그 중에 사업계획 중에서 시비부담금 2,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산하는 약은 뭡니까?

그것까지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 했는데 나중에 정확한 사업계획을 받아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에 5개 업체가 선정됐는데 전남에 2개소, 경북에 3개소인데 경산시하고 안동하고 영천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별도로 자료를 구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7쪽 숲가꾸기사업은 남천면 금곡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벌입니까?

간벌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숲가꾸기사업과 공공 산림가꾸기 500만원을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니까 남지 싶어서 부기경정을 해서 실제 더 필요한 숲가꾸기 1,000만원과 공공 산림가꾸기 500만원과 감리비 500만원으로 해서 부기경정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떤 곳에 지정이 됐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산림녹지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입니다. 숲가꾸기는 매년 실시하는 산림청 보조사업으로서 올해는 하도리 일원하고 금곡리 일원에 전체면적 약 1,200㏊정도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 중에 부대비가 남을 것 같아서 부대비를 숲가꾸기 하는 사업비에 과목경정을 해서 사업을 조금 더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을 하면 어떤 내용의 사업입니까?

그것은 임황에 따라서 간벌, 가지치기, 지장목을 제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하고 다 포함이 됐다는 그런 뜻이지요?

주로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가 아닙니까?

이 사업은 공공근로사업자 모집을 해서 하는 숲가꾸기사업이 있고 일반적으로 설계를 해서 산림조합에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하고 2가지 사업이 되는데 사업성격은 같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168쪽 무단방치차량 견인료가 있는데 대당 52,000원씩 해서 차량은 어디 것입니까?

현재 시소유 견인차는 없고 당초 1년 전체에 250대 정도로 계획을 하였습니다만 실제 하기는 140대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남는 잔액 572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경산시에 무단방치차량으로 인해서 체증이 많이 생기고 그런 데는 없습니까?

저희들 관내에 차량이 밀집한 데는 있습니다만 견인 관계가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장래적으로는 대구와 우리 시가 견인을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내용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은 주로 주요행사 시나 여름철 남천변, 조산천에 차를 안 빼고 무단으로 내버려서 홍수에 떠내려갈까 싶어서 걱정하는 가운데 저희들이 임의로 견인차 개인회사를 불러서 강제로 시킵니다. 그렇게 해 놓고 돈을 다 주지는 못하고 필수경비만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견인차가 무단방치로 인해서 교통체증이라든지 시장상인들의 방치차량 때문에 손해를 끼쳤다든지 이런 차를 대비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720만원 넘게 앞으로 예산이 이렇게 지원된다면 시의 소유로 하고 견인요금에 주차료나 과태료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런 것을 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 그것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 드릴 것은 내년도 본예산은 내년도분 예산이고 이것은 올해 할 것을 해야 된다는 뜻에서 올렸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의결해 주시면 그대로 학교에 집행하면 됩니다.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내년도분 예산의 삭감이 아니고 연도별로 얼마씩 주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담분에 대한 내용,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 싶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전에 임베디드센터가 총 사업비가 20억 9,500만원입니다. 그 중에 도가 6억을 부담하고 우리 시가 4억 5,000을 부담하고 전자부품연구원에서 7억하고 경북TP에서 1억 5,000, 영남대학교에서 1억 9,500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고 우리시는 연차별로 1억 5,000만원씩 출연하도록 2006년도에 기협약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못 해서 2차년도 금년도에 줄 것을 주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000만원을 1차로 먼저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당초에는 1억 5,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반으로 예산을 줄여서 계상된 숫자입니다.

없습니다.

자꾸 밀려가는 것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일대학교는 금년 3월 19일에 사업협약과 동시에 국비가 확정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143억이고 산자부에서 70억 국비가 확정되어 있고 도비가 15억 확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가 10년간에 걸쳐서 5억을 주도록 이렇게 협약이 돼 있는데 그러면 1년에 5,000만원씩 지급돼야 되는데 사실 금년에 예산확보를 못 해서 이번 정리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예, 없습니다.

영남대학교 공학혁신센터 사업도 사업기간이 금년도 6월부터 2012년까지로 5년간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37억이고 국비가 10억 확정되어 있고 도비가 5,000만원, 시비가 5,000만원, 영대에서 1억, 민간 현물이 25억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5월 1일날 사업협약과 동시에 국비가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5,000만원 해서 매년 1,000만원씩 5개년을 주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이 미처 사업비 확보를 못 해서 주지를 못 했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세웠는데 저희들 실적이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예산서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사업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예산서 168쪽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네 곳곳에 보면 가끔 방치차량이 더러 흉물처럼 보입니다. 아마 주민들이 동에 신고를 하고 해도 빨리 조치가 안 된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무단방치차량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고 규정에 의해서 조치를 취합니까?

무단방치차량은 그냥 방치차량 신고만 했다고 해서 정리가 안 됩니다. 이것은 자동차관리법에 어떻게 하라고 내용이 있습니다.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먼저 신고인이 주로 동이나 읍면사무소에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받음과 동시에 예고를 10일간 하도록 돼 있고 예고가 끝남과 동시에 폐차장에 일단 1차 견인부터 먼저해서 입고를 시킵니다. 그리고 본인한테 처리하라는 명령서를 발부합니다. 그 명령서 기간이 15일간입니다. 그래서 벌써 25일간 시간이 가고 그 다음에 그 기간이 지나면 다음에는 자진처리 미이행 차량에 대한 권리행사 공고를 해서 강제폐차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것이 1개월 걸립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끝나면 차량소유자 출석을 하라는 통지를 보내야되고 범칙금도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 검찰에 사건 송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송치 후에 검찰에서 할 것을 먼저하고 출석불응하면 소재불명자 이것을 전국에 지명수배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다 거치게 되면 약 2개월에서 3개월 정도인데 일반인 보기에 왜 신고를 했는데 저렇게 처리가 늦게되느냐는 말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개인한테 홍보가 빨리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당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나 주민들은 그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런 민원이 생기는데 아마 읍면동으로 그런 민원이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압니다. 만일 차량소유자가 파악이 안 되고 그에 대해 고지서나 통지서를 보냈을 때 차량 소유자와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그런 절차를 다 거친 후에 강제폐차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단방치차량과 관계가 없습니다만 현대밀레몰에서 공원교까지 내려가는 강변도로에 대형차량이 많이 주차를 해 있습니다. 낮시간에도 대형트럭, 관광버스 등 대형차량들이 장기주차를 많이 해 있습니다. 특히 심야에는 말할 것도 없고 그것을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단속을 계속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형차량이 많이 주차를 해 있으므로 해서 동네로 진입하는 소방도로에서 시야가 좁아져서 접촉사고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나가보시면 분명히 대형차들이 주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쪽에 집중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강화하고 특히 심야라든지 단속도하고 주간에도 인력은 부족합니다만 단속반을 보내서 단속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두상으로 단속을 해봐야 전혀 계도가 안 될 것 같고 스티커를 발부한다든지 해서 강력하게 지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박승진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현재 스티커 발부를 안 하지요?

발부합니다.

무단방치차량 견인은 어떤 차를 줍니까? 견인업체, 견인차.

현재 저희들 견인차는 관내 폐차장에 견인차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선조치를 하고 뒤에 정산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해동하고 경산폐차장에서 달고 가서 견인료를 52,000원을 주지요? 폐차장은 개인 것인데 돈을 받으면 자가용 영업행위인데?

법적으로 따지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실 그렇다고 해서 대구나 먼 곳에 차를 부를 수도 없고.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자가용 영업행위에 속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이라고 대비하려면 다른 영업용으로 교체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도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3쪽 154쪽에 걸쳐서 유비쿼터스 임베디드라든가 경일대학교 RIC라든가 영남대학교 공학혁신센터 이런 내용은 국책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같이 협의를 거쳤고 국가단위, 도단위,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를 거쳤고 3년이면 3년간에 걸쳐서 우리 시에 1억 5,000씩 해서 4억 5,000인데 그것이 2차 년도인데 그리고 경일대학교 금년에 시행되어서 산자부에서 70억 해서 도비하고 10년간 5,000만원씩 하면 5억입니다. 그리고 영남대학교 공학혁신센터도 시에서 1,000만원씩 5년간이고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가 내려오면서 같이 맞물려 가는 것 아닙니까? 주고 안 주고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으면 처음부터 우리가 이 협약에 승인을 안 해야지요?

그런데 예산확보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예산확보인데 금년에 경일대학교 RIC하고 영남대학교 공학혁신센터가 금년에 출발하다보니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아까 전석진 위원장 이야기대로 이것이 우리시하고 맞물려서 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필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문제는 특히 우리 지역에 유비쿼터스 임베디드는 금년에 2차연도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 기업유치도 중요하고 입지도 중요한데 또 현재 있는 자동차 부품공장이 몇 개입니까?

100개 이상 됩니다.

100개 이상 되는 자동차 부품공장, 특히 삼립SL 같은 경우는 여러 수 천억 매출 아닙니까?

SL은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은 향후 우리 경산시에 정말 미래지향적인 자동차부품 공장과 IT산업이 맞물려서 최첨단 미래지능형 자동차 그런 개념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확실히 해 주셔야 이 예산이 계상되고 반영되고 우리 경산지역에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그런 부품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에서도 지역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39쪽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82억 7,158만 2,000원 중 농지개량관리 예산 74억 1,850만 5,000원을 제외한 208억 5,307만 7,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29억 8,318만 3,000원 대비 21억 3,010만 6,000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항별로는 농정관리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8,063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인 장학금 및 학자금에서 수혜인원 감소로 6,063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예산서안 140쪽 기타보상금의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비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양정관리에서는 양곡관리업무 추진을 위한 국비배정으로 3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축산관리에서는 기정예산액 대비 776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예산서안 141쪽에서와 같이 사업예산에서 도비예산 감액으로 한우송아지 안정생산에서 266만원, 한우클러스트사업에서 1,360만 4,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41쪽 하단에서 142쪽입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에서 젖소 검정사업비 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부루셀라 양성우 매몰처리비 950만원, 한우 품질고급화 지원을 위하여 5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유통특작관리에서는 우수농특산물 박람회 부스사용료 5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예산서안 144쪽에 서무관리에서는 기정예산액 대비 9,701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에서 지도관 1명 공로연수로 인하여 기본급에서 4,291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수당에서 2,12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정액급식비 집행잔액 780만원, 교통보조비에서 624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46쪽입니다. 명절휴가비에서 3,044만 2,000원, 가계지원비에서 1,556만 7,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연가보상비 부족분 3,7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47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에서 97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시험연구포장 부대시설비로 3,000만원을 부기경정 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48쪽입니다. 세항인 농촌지도 과목에서는 기정예산액 대비 19억 3,956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내역으로는 여성농업인 평생학습센터 운영보조인부임 56만원, 쌀소득등 보전직불제사업 국비배정으로 재료비에서 91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49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서 과원폐업지원사업 대상면적 감소로 18억 8,565만원을 감액하였고,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1,331만 8,000원,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비 2,612만 6,000원을 각각 증액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9억 3,83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50쪽입니다. 민간위탁금에서는 여성농업인 평생학습센터 운영 위탁교육비 56만원을, 용역비에서 경산종묘 지리적표시제 설계용역비 5,0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의 민간자본보조에서 농작물 재해보험료 사업비 240만원을 감액하고 묘목판매 가식장 설치를 위한 사업비 5,025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시범사업 현지확인용 PDA장비구입예산 500만원을 부기경정하여 과수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장비구입으로 과일 산도측정기 280만원, 병해충진단용 촬영기 2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41쪽 민간자본보조에 브루셀라 양성우 매몰처리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브루셀라가 발병해서 매몰 시 30만원씩 지원하고 계시지요?

예.

발생 두수와는 상관이 없습니까?

전에는 한 마리나 열 마리나 10만원밖에 지원을 못하게 돼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굴착장비 임차료가 안 맞아서 우리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 싶어서 30만원을 증액 계상해서 소급해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편성해 주시면 소급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생한 가구에 두수가 많은 데도 있을 것인데 이런 경우 어느 정도가 많다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까?

만약 10마리 이상 발생하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5마리 이상이 되면 많은 두수로 봐야되겠습니다.

현재는 30만원씩 지원되면 큰 무리는 없습니까?

30만원 지원되면 농가의 불만은 해소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 149쪽에 보시면 과원폐업지원사업 보상금이 감액되었는데 과원폐원 농가신청이 저희들 당초계획보다 농가신청이 없어서 그런지 감액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원폐원사업 보상금을 내년에 마지막으로 지급을 합니다. 올해부터 물량이 어느 정도 폐원이 됐기 때문에 급격히 줄었습 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액을 감액 조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묘목판매 가식장 설치가 있는데 위치는 어디입니까?

종묘특구에 우선 중규모 이상 생산하는 급한 농가부터 가식장이 제일 우선인데 유통에 가식장이 없으면 품질의 우수성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급해서 가식장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공동으로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개별농가에 20개 농가로 해서 합니다.

가식장 설치 같으면 어떤 가식장을 말씀하십니까?

특별한 하우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묘목이 일정 유통기간 동안 품질의 변화가 없습니다.

20개 농가 선정방안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선정되지는 않았지요?

거의 수요조사는 끝나고 올해 우리가 주어진 여건 하에서 20동만 하면 우선은 해결되지 않겠나 싶어서 해 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승진 부위원장, 전석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입니다. 존경하는 전석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활기차고 역동적인 경산건설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느라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평소 저희 건설도시국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변함없는 애정으로 지도편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하는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변경에 따른 시비부담 조정, 지역개발사업 중 꼭 필요한 마무리사업과 시급한 민원사항 해결을 위한 현안사업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단위사업명의 부분적인 변경과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638억 8,300만원보다 22억 9,500만원이 증액된 661억 7,800만원이며, 보상협의 지연,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73건 323억 1,000만원을 부득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8억 5,200만원보다 13억 7,500만원이 감액된 44억 7,700만원이며, 보상협의 지연,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5건, 5억 4,6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안 307쪽부터 있는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세출예산서안에 의하여 주요내용을 일반회계부터 각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142쪽에서 144쪽 그리고 160쪽에서 164쪽까지의 건설분야는 총 예산이 395억 2,800만원으로 기정예산 378억 7,200만원보다 16억 5,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43쪽에서 144쪽 농지개량관리는 보조사업인 덕천1리 용배수로 정비에 2,000만원을 증액하고 자체사업인 진량 봉회리 용배수로 정비에 3,000만원, 와촌 대동2리 농로개설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인 북사리 용배수로 정비 외 3개 사업의 집행잔액 3,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금구리 배수개선사업 실시설계비 3,000만원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161쪽 건설기획에는 소송에 의하여 지급이 결정된 서상동 동남아파트 옆 도로부지 사용료 2,200만원, 학교법인 영남학원 소유 대학로 편입토지 보상금 중 금년도 지급분 10%인 4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에서 164쪽 도로건설에는 가로등 전기요금 3,600만원을 증액하고 도비 보조사업인 진량 내리리 진입로 개설의 시비 부담분 5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체 사업인 매남∼정상간 도로확포장에 14억원을 증액하고 개별사업으로 계상된 인흥∼하대간 도로 확포장 사업과 하대∼산양간 도로선형개량사업을 총괄 발주를 위하여 단일사업인 인흥∼산양간 도로 확포장 및 선형개량사업으로 부기경정 하였으며, 경산역 인도육교 응급복구 외 8개 사업의 집행잔액 8억 4,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에서 130쪽, 155쪽에서 156쪽까지의 도시분야는 총 예산이 128억 2,8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1억 5,300만원보다 6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29쪽 도시개발에는 도시기본 관리계획 변경 수립용역의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협의서 작성비 3,000만원을 감액하고 수탁사업인 중산1지구 개발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용역비 정산 반환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 도시계획에는 하양 청천초등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원, 와촌 덕촌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원, 수탁사업인 정평동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반환에 1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무학중고등학교에서 지방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6쪽 경영개발관리에는 진량2일반지방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실시설계용역 집행잔액 2,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에서 166쪽, 173쪽에서 177쪽까지의 재난방재분야는 기정예산 117억 1,700만원보다 3,500만원이 증액된 117억 5,200만원으로서 165쪽에서 166쪽 하천관리에는 보조사업인 남방 및 가야소하천 정비에 각각 1,0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6,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3쪽에서 177쪽 민방위관리는 전액 국비사업인 인력동원훈련 참가자 실비보상금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해보상금 등 집행사유 미발생 사업비와 집행잔액 등 5,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에서 100쪽까지의 상수관리분야는 기정예산 12억 4,200만원에서 7,000만원이 감액된 11억 7,200만원으로서 감액요인은 광역상수도 공급예정에 따라 용성 곡란리 윗마을 소규모 급수시설 설치를 취소하고 그 사업비 7,000만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53쪽부터 259쪽까지의 치수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2억 200만원보다 3,600만원 감액된 11억 6,600만원으로서 세입부분은 폐천부지 매각대금 1억원이 감액되었고 일반회계 전입금 6,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부분은 경상예산 집행잔액과 집행사유 미발생사업인 임당, 청천배수장 수리비 400만원, 예비비 등 3,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부터 267쪽까지의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억 2,600만원보다 1억 200만원 감액된 1억 2,400만원으로서 세입부분은 진량신상지구 청산금 1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원을 감액하였고, 세출부분은 신상지구 환지청산 반환금 1,800만원, 예비비 8,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71쪽부터 276쪽까지의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8억 600만원보다 5억 5,200만원 감액된 12억 5,400만원으로서 세입부분은 자인공단 시설용지 분양금 5억 4,7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00만원 등을 감액하였고, 세출부분은 중소기업진흥공단분 분양금 및 분양위약금 정산반환에 1억 8,200만원, 예비비 3억 7,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89쪽부터 291쪽까지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대지보상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0억 2,900만원보다 1,000만원 증액된 10억 3,900만원으로서 이자수입 1,000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5쪽부터 297쪽까지의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2억 6,300만원보다 6억 9,700만원이 감액된 5억 6,600만원으로서 세입부분은 일반건축물분 기반시설 부담금 6억 9,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신상리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5억 9,700만원, 조영동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집행잔액 1억원을 감액하고 조영동 내고을마트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296억 3,0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304억 8,300만원보다 8억 5,300만원이 줄어든 규모이며,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334억 8,300만원보다 8억 5,300만원이 줄어든 326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상수도 사업수익은 총 172억 2,3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73억 3,000만원보다 1억 7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급수공사수입 2억 4,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일반이자수입 1억 3,300만원, 불용품 매각과 잡수입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총 195억 1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208억 4,900만원보다 13억 4,8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정수비 13억 8,100만원, 급수비 1억 8,800만원, 일반관리비 3,100만원, 급수공사비 3,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지급이자 200만원, 예비비 2억 8,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자본적수입은 총 66억 1,900만원으로 기정예산 73억 6,500만원보다 7억 4,6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시설분담금 1억 8,900만원, 공사부담금 5억 5,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자본적지출은 총 131억 2,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6억 3,400만원보다 4억 9,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구축물 시설비 1,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예비비 5억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467억 5,200만원으로 기정예산 435억 2,000만원보다 32억 3,200만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475억 2,000만원보다 32억 3,200만원이 늘어난 507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하수도사업수익은 총 56억 2,200만원으로 기정예산 54억 9,400만원보다 1억 2,8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일반이자수입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수도 사업비용은 총 159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9억 6,200만원보다 19억 6,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펌프장비 3,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전기손익수정손실 400만원, 예비비 20억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자본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자본적 수입은 321얼 2,300만원으로 기정예산 290억 1,900만원보다 31억 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6억 6,100만원, 타회계건설보조금 8,200만원, 공사부담금 23억 6,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자본적 지출은 총 348억 2,200만원으로 기정예산 335억 5,800만원보다 12억 6,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건축물 시설비 집행잔액 3억 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예비비 15억 7,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07년도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부분에서는 각종 보조금 및 공사부담금 등 자체세입 변동분을 정리하여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고 세출부분에서는 사업 마무리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충당하고 집행잔액 등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활용코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석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될 수 있으면 명시이월을 줄이고 당해연도 사업비를 다 소화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만 주로 사업은 보상협의지연이라든지 주로 절대공기부족 등 이렇게 해서 주로 명시이월이 많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