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허개열 의원 발언

제113회 제6차 행정사회위원회200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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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해년도 이제 십 여 일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해 동안 본 위원회 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무자년에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 내일은 2007년도 제3회 추경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당일 의사일정의 순서에 따라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먼저 들은 후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 총괄과 지원 및 기타경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과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입니다. 존경하는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총칙과 세입예산, 그리고 세출예산의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부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5페이지에서 4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예산서 58페이지에서 60페이지, 78페이지, 181∼182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읍면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9∼217페이지입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숙란위원

189페이지부터 쭉 보면 다 봉급성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봉급은 정해진 액수 규정이 있을 것인데 왜 줄었는지 인원이 줄었습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인원은 줄은 데도 있고 여기에 대한 건 주로 보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를 들어 중방동에 한 15명이 있다고 하면 그 15명에 대한 전체 예산을 계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직급별로 하다보면 한 10%나 5% 정도 여유가 있게 둡니다. 그렇게 해놓고 부족하면 또 다시 세우고 남는 것은 또 반납하고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기존 호봉이 다 있는데 일시사역인부임 때문에 이렇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읍면동마다 봉급을 주고 남는 그런 겁니다. 12월 되면 이번 달은 인원 변동이 없으니까 직급별로 봉급이 얼마 나왔다 계산 두드리고 나면 남는 것 이 정도는 삭감해야 되겠다 그래서 삭감하는 겁니다.

기숙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룡

성병룡시민회관장

시민회관장 성병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회관을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회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안의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7억 5,578만 5,000원에서 2,928만 5,000원이 감액된 7억 2,65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를 참고해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시민회관 소관) (별첨) 존경하는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 편성 이후 집행잔액, 감액 등 예산 정리적 성격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병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여성회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 추가경정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환

이용환문화회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회관장 이용환입니다. 존경하는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금년 한해도 시정발전을 위해 수고해 주신 노고에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다양한 문화창출 활동에 기여하는 문화회관 운영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문화회관 소관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회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박물관장 김종국입니다. 존경하는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시립박물관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립박물관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제3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19억 3,680만 8,000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20억 70만 1,000원보다 6,389만 3,000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인건비 5,228만 3,000원과 경상적 예산경비 803만원, 자체사업 35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보고)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시립박물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저희 시립박물관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영위원

변태영 위원입니다.

정병택위원장

변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영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842만원인데 지금까지 책상이고 의자고 없었습니까? 어디에 쓸 겁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이것은 저희들이 전시실에 안내책자 같은 것 꼽는 진열대가 하나도 없습니다.

변태영위원

진열장 구입 250만원 빼고 책상, 의자가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책상은 저희들이 3개가 부족한데 원래 저희 책상이 당초에 문화과에서 박물관 준비할 때 그 사람들이 사용했던 책상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박물관 지을 때 했던 큰 책상을 받아서 직원들이 새로 편성되고 나니까 그 책상을 그대로 활용할 수 없어서 부서진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3개를 구입하였습니다.

변태영위원

모자라는 게 아니고 부서진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3개씩 샀습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변태영위원

보조책상 12개는 뭡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보조책상은 책상과 책상 사이 옆에 놓는 조그마한 책상인데 저희들은 박물관 특성상 여러 가지 도록하고 이런 걸 많이 얹기 때문에 철책상은 직원들 좁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공간을 넓히기 위해서 조그마한 걸 구입하겠다는 것입니다.

변태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박물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김문호입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별첨) 금번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생활쓰레기의 원활한 처리 등 한해를 마무리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 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항의 설명을 듣기 전에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입니다. 존경하는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 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1,425억 9,000만원보다 30억 6,400만원이 감액된 1,395만 2,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기금특별회계는 26억 500만원으로 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48억 2,800만원으로서 1,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전기금 특별회계는 5억 3,800만원으로 1억 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52건에 184억 6,300만원으로 이월사유는 보상협의지연이라든지 공사기간 부족 등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시민운동장 조성사업 외 3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별첨) 이상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09페이지에서 112페이지, 235페이지에서 241페이지, 245페이지에서 249페이지입니다. 허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위원

국장님, 112쪽에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 손실보전금이 있지요?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허개열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318건이 대출되었습니까? 각 1,000만원씩.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총 318건입니다.

허개열위원

각 1,000만원씩이지요?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750만원도 있고 1,000만원도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손실보전대상이 3명에 2,293만 7,620원 이것은 전혀 우리가 회수할 수 없는 걸 말하는 겁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주택은행에서 그 당시에 대출을 해 주었는데.

허개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조례 협약에 의해서 우리가 대출보증을 경산시에서 섰지 않습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허개열위원

섰는데 이 사람들이 대출금 상환이 안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연대책임자로서 지금 보전해 주는 것 아닙니까? 다른 건은 상황이 잘되고 있고 이 3건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3건입니다.

허개열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연대보증서를 낼 때에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서에 그 주인한테 우리 경산시의 보증이 되어 있다 하는 그 내용을 표기하고 계약을 안 했습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아마 그 당시에 이 업무 자체도 2007년도에 건축과에서 처리를 하다가 우리가 이관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그런 절차는 다 거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아니, 만약에 법적인 어떤 안전장치를 했더라면 그 사람이 설령 월세가 아니고 전세계약을 하는데 우리가 대출보증을 했는데 이사를 가면서 그 사람은 보증금을 다 빼고 다른 데로 가버렸기 때문에 지금 회수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전세금에 가압류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채권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2천 몇 백만원 우리 시에서 물어줘야 되는가요?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개인별 내역을 한번 보시면 예를 들어서 김당배.

허개열위원

김당배, 문영구, 박진석 이렇게 있네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개인이 보증할 때도 보증인으로서의 자기 권리 확보를 위한 사전의 어떤 법적인 조치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하물며 관청인 경산시에서 이자 연리 3%짜리 공짜로 1,000만원, 750만원 빌려주는데 보증 설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세입자가 전세금을 빼서 나갈 때에 마음대로 자기들이 빼서 임의대로 갈 수 없도록 그 주인한테 무슨 사전에 어떤 그것을 해놓아야 되는 건데 법적인 장치가 안 되고 했으면 담당공무원이 책임져야지.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당시 보증인을 다 세우고 한 것 같습니다.

허개열위원

보증인을 다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택은행 입장에서는 제일 튼튼한 보증인이 우리 경산시입니다. 다른 사람들 재산 다 돌려놓아 버리고 아무도 없으면 우리 경산시가 다시 다 물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어떤 분들은 아파트 자체가 경매로 넘어간 그런 것도 있고.

허개열위원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소액임대차보호법상 우리 경산시 같으면 3,000만원인가 4,000만원인가 우선 변제 받는데 영세 세입자이기 때문에 전세금이 날아갈 일은 어떤 경우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들이 임의대로 경산시 모르게 세입금을 빼 내서 다른 사람 명의로 써버리거나 다른 명의로 해버리고 자기는 아무런 재산이 없으니까 지금 채권행사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채권관리를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담당공무원한테 구상권을 행사해야 되겠구만 2,200만원을 우리가 먼저 물어주고. 이 세입금 관계 서류에 대해 가지고 관련서류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이것 물어주면 구상권 청구해야 됩니다. 담당공무원이 책임져야 되지, 가만히 앉아서 시장 도장만 찍어주면 2천 몇 백만원씩 물어줘서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허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상길위원

예, 허개열 위원님 보충질의 한번 합시다. 융자건수가 318건 있는데 이 세 사람말고는 다른 사람은 없습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는 이 세 사람입니다.

최상길위원

현재 세 사람인데 앞으로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나머지는 다 환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아까 허개열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그 전세보증금을 경산시가 압류를 한다든가 해 놓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 이사 가 버렸을 적에는 그 사람한테 줄 게 아니라 우리 경산시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당시에 국민은행에서 자금 취급을 했는데 그 당시에 큰 조치는 아마 취한 걸로 알고 있고 여기에 보면 119회 독촉하고 57회 독촉하고 하여튼 은행측에서도 상당히 그 부분의 전문가들인데도 아마 이게 그렇게.

최상길위원

은행에서 잘못했으면 은행에서 자기도 물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한 가지 하는 것은 전세보증금을 우리 경산시가 줬으면 그 사람이 이사 간다든가 가면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내주지 말고 우리 시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은행에서 잘못한 겁니까, 어디에서 잘못한 건데요?

허개열위원

시에서 잘못했지요. 은행은 시 보증서만 들어와 버리면.

최상길위원

설정을 안 하니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다른 건에 대해서는 아까 허개열 위원님 질의한 데서 중복을 안 하겠습니다만 남아 있는 다른 건에 대해서는 전세금에 대해서 설정을 하도록 하세요. 그래야 안 떼이지 안 그러면 계속 떼이면 이것 누가 감당합니까? 인원수 적은 것도 아니고 셋 버리면 아직 315건이 아직 남아 있는데. 그것 설정을 하도록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최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나머지는 다 해소가 된 걸로.

최상길위원

예?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318건 중에서 3건만 남고 나머지는 다 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해결 다 되었어요?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상길위원

해결됐으면 만무 다행이고요.

정병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에서 12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새마을문화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81페이지, 82페이지, 131페이지에서 134페이지, 16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84, 85, 90, 93페이지입니다. 박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임택부위원장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이게 어디입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계양동에 수도사업 소 뒤편 등산로에 올라가면서 간단한 간이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임택부위원장

그것 하는데 돈이 이만큼 들어갑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기금에서 1,000만원, 우리 시비 1,000만원 해서 2,000만원 하는데 우리 수도사업소가 생기면서 옛날에 등산로가 개설돼 있었는데 그 옆으로 새로 등산로를 개설하고 거기 올라가면서 중간에 간이체육시설을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임택부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가 먼저 본예산에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도비가 9,750만원이 추가 지원이 되었는데 저희 사용계획은 선수 스카웃비 테니스 1명 근대5종 1명, 육상 1명 이렇게 해서 스카웃하는데 한 6,500만원, 또 4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이 한 3,0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나머지 250만원 정도는 운영비로 그렇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도비가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박임택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숙란위원

예.

정병택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위원

93페이지에 영남대학교 향토생활관 출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향토생활관 출연금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기획예산담당관이 설명을 드린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영대에서 자기들 향토생활관을 지으면서 행자부에 자금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억을 지원 받기로 했는데 실제로 행자부에서 바로 대학교에 지원이 안 되는가 그래서 그 사업비를 우리 실내체육관에 지난 추경 때 20억을 계상을 하고 그 대신에 그러면 20억 다 못 준다, 그 중에 10억 정도 주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연하게 둘 수도 없는 그런 문제가 있어 향토생활관을 짓는데 시 학생들을 우선 용성이나 남산 저지역, 하양 쪽에는 멀리 있는 애들은 기숙사에 들어가는 걸로 희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앞으로 일정한 인원을 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맺고 주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향토생활관이 기숙사를 말하는 겁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현재 1,700명 정도가 수용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관내 애들이 한 28명 정도 하는데 이게 상당히 인기가 좋은가봐요. 그래서 저희들도 50명 될지 100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정한 숫자를 우선 배정해 주는 걸로 나중에 협의를 맺어서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기숙란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10억이 다 국비입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교부세 20억을 우리가 시에 지원 받아 가지고 실내체육관에 대해 2회 추경 때 편성을 했습니다. 하고 그 대신 20억 중 반은 우리가 주되 그것도 우리 관내 애들을 우선 기숙사에 입소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붙여 가지고 그럴 계획입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원래는 체육관 건립으로 목은 그렇게 내려와 가지고 여기서 변경된 겁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행자부에서 학교로 바로 주지는 못하니까 우리 시로 내려와 가지고 거쳐서.

기숙란위원

원래 이런 개정이 있습니까? 원래 전에도 이렇게 할 수 있는 항목입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전에는 그런 사례가 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국비 딸 때는 우리 시에서 신청한 게 아니고 영대에서 신청했다는 겁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영대 총장이 아마 행자부나 로비를 한 것 같습니다.

기숙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태영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정병택위원장

변태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영위원

그러면 행자부에서 실내체육관을 짓는데는 우리 시 쪽으로는 1원도 보조 없었습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내용이 20억 중에서 아마 10억은 우리 시로 오고 10억은 아마 영대로 가는 걸로 그렇게 된 모양입니다.

변태영위원

그 서류가 있어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보충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변태영위원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당초 저희들이 실내체육관 육상경기장을 건립 목적으로 국비 특별교부세를 10억을 받았습니다. 이게 5월정도 되는데 받고 뒤에 또 10억이 내려왔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명 드렸는데 7월인가 내려왔는데 이것은 영대총장님이 지금 현재 행자부장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10억이 내려왔는데 명칭이 실내체육관 육상경기장 명목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원칙대로 그 10억을 그대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제가 영대 가서 5억을 주겠다고 하니 펄펄 뛰어요. 그래서 행자부로부터 정성진인가 서기관이 와서 이것 영대 주려고 했으면 영대로 줘야되지 왜 안 주느냐 하고 저희들은 목이 정확하게 실내체육관 건립을 해서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 대신 이것은 시비로 가는 겁니다. 시비로 주면서 시비로 주는 명목을 우리가 찾다가 보니까 지금 영대 향토생활관, 기숙사입니다. 기숙사를 지으니까 그러면 우리 10억을 주기는 주는데 당신들도 우리한테 무얼 내놓아라, 10억을 가지고 왔다고 다 주는 것이 아니고 10억을 주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시비가 가는 것과 한 가지니까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러면 향토생활관을 주겠다 약속이 됐는데 그것은 차차 지금은 정확한 방안 이야기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변태영위원

기획예산담당관,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해요. 엉뚱한 소리 자꾸 하니까 나도 헷갈립니다.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해요. 우리는 그러면 행자부에서 실내체육관 짓는데 단돈 1원도 못 받았습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10억 받았습니다.

변태영위원

10억 받고 더 받을 수는 없었습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그 당시로 보면 최대한 받은 겁니다.

변태영위원

실내체육관 건립비가 얼마인데 행자부에서 10억밖에 안 줍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499억입니다.

변태영위원

돈 많은 행자부에서 돈 10억밖에 안 준단 말입니까? 장난치는 것 같은데.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특별교부세로 10억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특별교부세입니다.

변태영위원

다시 말할게요. 없는 소리 자꾸 하지말고 묻는 말에만 대답하라고 하는데 자꾸 그럽니까? 그러면 우리 10억을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이걸 그렇게 주는 목적이 있는데 단, 향토생활관을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으로 주기 때문에.

변태영위원

향토생활관을 우리가 왜 사용해요. 자기들이 사용하지.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우리 관내 학생들요.

변태영위원

쓸데없는 소리하지 마세요. 관내 학생들 거기 들어가 있을 애들 별로 없어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선호를 하고 옛날 기숙사하고 개념이 틀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조사를 하니까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다시 이야기 드릴게요. 향토생활관 짓는데 진입로 큰 도로 닦은 돈을 앞으로 주려고 하고 있지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변태영위원

그것까지 줘가면서 실내체육관 짓는데 우리가 돈 보태줘야 될 이유가 천지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실내체육관이 아니고 향토생활관.

변태영위원

그러니까 실내체육관 짓는 돈으로 내려온 것을 향토생활관 짓는데 돈을 줄 일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행자부 그 사람들도 희한한 사람들인 게 490억 가까이 돈을 우리 실내체육관 짓는데 그만큼 드는데 돈 20억 10억, 10억 두 번 주면서 10억은 영남대학교 주라고 하면서 거기로 내려줄 수 있어요? 행자부장관부터 고발해야 되겠네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명칭을 실내체육관 육상경기장으로.

변태영위원

이것 우리 다 먹어버립시다. 이상입니다.

허개열위원

본 위원이 한번 더 합시다.

정병택위원장

허개열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위원

이게 특별교부세 명목이지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허개열위원

그러니까 영대에서 행자부에 부탁해 가지고 특별교부세를 좀 내려달라, 이게 신정아, 변양균 사건하고 같은 내용 아닙니까? 특별교부세로 행정자치부에서 영대로 바로 내려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경산시로 내려왔는데 우리는 그 중에 20억을 실내체육관 명목으로 써버리고 나니까 도리상 다만 10억이라도 돌려주려고 하니까 명목이 목을 향토생활관 보조금으로 정한 것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우리가.

허개열위원

맞습니까,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각 대학에 기숙사 짓는데 보조금 다 지원할 수 있습니까? 형식적으로 보면 영대에만 주는 것은 특혜 아닙니까? 다른 얘기하지말고 10억 먹어버려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설명 드릴게요. 영남대학 생활관을 영천에도 5억 주고 전부 계약을 해 놓았는데 저희들도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변태영위원

영천에서 무슨 돈을?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영천도 향토생활관을 사용하는데 5억을 주었습니다. 구미는 3억 다 주었어요.

허개열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자꾸 그런 논설이 실질적으로 이 10억을 반은 기워내야 되는데 줄 수 있는 명분이 없으니까 자꾸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애들 기숙사 넣고 하는 조건으로 10억을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안 줘도 상관없는 겁니다. 영대 우동기 총장이 로비해서 20억 받아온 것 자기 못 받아 가니까 우리 경산시를 통해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거간꾼 택이에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선의의 약속인데 그 대신 도에서는.

허개열위원

알았습니다. 넘어갑시다.

정병택위원장

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고 관계되는 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보충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9월 27일 우리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시에 제가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방교부세로 해 가지고 경산육상경기장 건립으로 해 가지고 20억이 왔습니다. 그렇지요?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택위원장

당시에 어떻게 설명을 하셨냐 하면 줘도 그만이고 안 줘도 그만인데 분명히 영남대학교 총장이 노력해서 행자부에서 따왔는데 사실은 줘도 그만이고 안 줘도 그만인데 최대한 버텨보겠다고 회의록 보면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제 기억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학총장이 가서 노력해서 따온 20억은 맞아요. 우리가 일단 써버리고 나중에 최대한 버텨 보고 안 되면 반으로 주든지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이게 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요, 이 관계 정확한 것은 회의록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2회 추경 때 제가 기억에 생생하게 있습니다. 그 관점에 맞추셔 가지고 그때 회의록 한번 보시고 나중에 관계되는 자료 서면제출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하나 더 해봅시다. 93페이지에 경산시 장학회 출연금 2억 외 더 증액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10년간 매년 5년씩 해서 50억원을 출연하도록 장학회 재단이사회에서 그렇게 결의가 되었습니다.

정병택위원장

그러면 출연해 가지고 나갈 금액은 아직 아니지요?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우리가 기금을 총 10년 동안 150억 정도를 모금을 통해서 100억하고 기금 우리 시비 출연 50억 해서 150억원을 목표로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93페이지에서 99페이지, 279페이지에서 285페이지입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위원

94페이지에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인데 이것 도비도 왔는데 2009년도 도민체전도 있고 해서 지난번에 박승진 의원이 계획보다 빨리 완공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질의도 했는데 왜 이것 시작을 안 하고 넘기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국도비를 조정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사항이 설계를 1차 받아 가지고 현재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하천정화사업이 돈으로 국비가 지원될 것인지 말 것인지 그걸 하나하나 따지고 있는 중인데 사실 이게 금년도에 저희들이 착공이 됐으면 환경부에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가 봐요. 예를 들어서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서 돈이 나와야 되는데 돈이 안 나가고 있을 경우에는 아마 국회 쪽에 상당히 압박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진도에 따라서 전국의 사업이 많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잘 되는 데 우선 배정을 해 주고 이것은 완전히 삭감되는 건 아니고 이건 내년도에 사업진도에 따라서 주는 걸로 약속을 하고 그렇게 우선 감액했습니다.

기숙란위원

국비를 이만큼 주려고 했는데 써보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안 준다는 겁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아니고 이건 우리가 앞으로 350억 정도가 투자가 되는데 우리가 착공이 안 되었으니까 우선 이 돈을 예를 들어서 타 시군에 배정을 하고 내년도에 우리가 사업착공이 되고 그 진도에 따라서 국비는 내려옵니다.

기숙란위원

착공 못한 이유는 용역회사에서 검사를 덜 끝내서 그런 겁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환경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한 11월중에 납품을 해야 되는데.

기숙란위원

지난번에 설명회 다하고 책자까지 다 나왔지 않습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기본설계를 하게 되면 환경부에서 이 사업은 하천정화사업에 맞지 않다, 이것은 맞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따지는 그런 심사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책자까지 만들어서 설명회까지 할 때는 그것까지.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중간설명회를 했고요, 나중에 어느 정도 환경부 협의가 되면 주민들한테 별도로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환경부하고 미리 다 협의를 하고 나서 책자를 발간하지 책자 그것도 낭비 아닙니까? 지난번에 공청회할 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중간보고이고 나중에 최종 설계심사가 확정되면 다시 한 번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최종 납품 받을 그런 계획입니다.

기숙란위원

올해 이렇게 늦어진 대신에 내년에 이만큼 속도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기숙란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상길위원

보충질의 하나 합시다.

정병택위원장

최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위원

아마 내가 알기로는 이것 최경환 국회의원이 20억 받아온 걸로 아는데 이것 그대로 돌려보내 버리는 것 아닙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사업이 착공이 안 돼 가지고 사실 이 돈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상길위원

20억 준다고 하는 약속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건 내부적으로.

최상길위원

그냥 구두약속입니까, 어떻습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구두약속이지만 관계자들하고 협의된 그런 사항입니다.

최상길위원

좋습니다. 2008년도 국비 받는지 내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 뭔가 시에서 잘못 돼서 뺏기는 것 아닙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아닙니다.

최상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최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변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영위원

변태영 위원입니다. 99쪽에 보면 용성 용산리 진입로 확포장공사 하면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그 밑에 마을공동 집하장으로 1억이 돼 있지요?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변태영위원

그런데 용산리가 소각장 올라가는 길 진입로 확포장공사 해주려고 한 것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남산매립장 간접영향권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변태영위원

좋습니다. 간접영향권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해 주는데 그러면 앞으로 진입로 확포장공사 안 해줘도 관계없습니까? 진입권에 들어갔기 때문에.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지금 용성소각장 설치에 따른 진입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변태영위원

아니요, 용산리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를 과목경정 해서 집하장으로 옮겼잖아요.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마을진입로 포장이 아니고 마을공동 집하장입니다.

변태영위원

그 위에 용산리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를 과목경정 해 가지고 거기로 가지고 갔잖아요. 94쪽 봐요.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변태영위원

과목경정 해 갔잖아요?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변태영위원

그러니까 진입로 확포장공사를 앞으로 안 해 줘도 된다 이 말이지요? 간접영향권에 드는데 1억을 일단 진입로로 줬는데 집하장으로 옮겼으니까 앞으로 진입로 확포장공사 안 해 줘도 된다 이 말이지요?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주민들이 그렇게 원했습니다.

변태영위원

그래 안 해 줘도 된다 이 말이지요? 왜냐 하면 어느 동네 마을공동 집하장 만드는데 1억 준 적도 없고 이렇게 1억이라는 거금을 집하장에 준 적도 없습니다. 내 이야기는 앞으로 그럼 진입로는 1억 달라 소리 안 하지 이 말이에요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변태영위원

아니, 두 번 주는 꼴이 되면 안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과목경정 시켜서 해놓고. 어느 동네는 5,000만원 달라고 해도 안 주는데 집하장 짓는데 1억이라는 돈을 주면서 용산리에 무슨 공동집하장 물건이 많이 나올 게 있어서 1억이나 들여서 집하장 공사합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물론 간접영향권 내에 우리가.

변태영위원

간접영향권에 들기 때문에 1억 주는 건 좋단 말이에요. 마을공동 집하장 주는 것도 좋다 이 말이에요. 1억을 가지고 가든지 2억을 가지고 가든지 돈을 주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건설도시국이나 새마을주민자치과나 어디라도 용산리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는 안 해 줘도 되냐 이 말이에요. 주민들이 원했기 때문에.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진입로 포장도 필요하기는 필요하고.

변태영위원

그런 것 같으면 마을공동 집하장이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왜냐 하면 공동집하장을 돈 3,000∼4,000만원 들여도 하는데 1억씩이나 과목경정 해서 돌려주면서 용성 용산리에 무슨 공동집하장 하는데 1억이나 듭니까? 어디 별장 짓나요.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이 부분은 지금 남산매립장에 관련돼 가지고 남산에는 각 리마다 2억씩 지원했습니다. 2억씩 지원하고 남산에는 농산물창고 집하장으로 다 지원이 되었습니다.

변태영위원

그것은 집하장을 하든지 무얼 하든지 간에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돼 있잖아요. 마을 동네에서 필요한 대로 하게 돼 있잖아요?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변태영위원

그 남산 것은 이야기할 것 없고 여기에서 원했던 것은 진입로였으니까 앞으로 집하장을 과목경정을 해 주었으니까 진입로 포장할 때는 안 해 줘도 되지 이 말이에요. 예산 안 줘도 되지 이 말이에요. 주민이 원했으니까. 남산면에는 집하장을 지어도 2개 동네, 3개 동네 합해서 1개씩 짓고 이렇게 했습니다. 용산리 1개 동네에 공동집하장을 1억씩 들여서 지어 주는 것 같으면 안 해 줘도 되지 이 말이에요. 그 답변만 해요. 과목경정 안 되는 게 그렇지.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은 마을진입로 확포장도 필요하고 또 용성 마을공동 집하장도.

변태영위원

그러면 과목경정을 안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은 어차피 간접영향권에 드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걸 해주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변태영위원

그러니까 주민이 원하는 것 주는데 앞으로는 마을진입로 안 해 줘도 되지 이 말이에요.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필요에 따라서 지원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변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마을진입로 해야 되잖아요. 좁아 가지고 잘 못 들어가잖아요. 이것 상당히 시급한데 왜 과목경정 합니까? 거기 용산관광농원 있는 데 아닙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정병택위원장

그 식당이 단체 많이 가고 하는데 솔직하게 말해서 승용차도 들어가기 힘든데 관광버스도 들어가기는 억지로 들어가기는 한데. 아니, 확포장공사를 해야 됩니다.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래적으로는 앞으로 긴 안목에서는 현재 남곡리에서 용산리까지 군도로 지정이 돼 있어서 아마 어차피 거기로 넘어간 도로는 언젠가는 개설을 해야 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게 된다면 구태여 진입로 확장까지는 필요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이 완급을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위원

다른 분 다 한 이야기인데 저는 다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집하장 짓는데 1억 드는 내역서 하고 설계하고 전부 언제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억을 드는 그 내용을 본 위원한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았습니다.

최상길위원

이 집하장은 제가 알기로는 일반 자연부락에 1,000만원 가지고 한 동네가 있고 2,000만원 주고 한 동네도 있습니다. 우리 북부동 갑제동 같은 데는 길과 길 사이에 텐트 쳐놓고 하는데 그것은 500만원도 안 들었습니다. 이런 데 1억 주고 하는 이것은 좋다 이거예요. 당연히 과목경정을 하더라도 이것은 금액을 줄이든지 해야지 이렇게 얹혀 놓고는 눈감고 아웅 식도 아니고 이상입니다. 나중에 본 위원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위원

98쪽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가 약 8억원이 증 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음식물쓰레기가 갑자기 많이 불었어요? 인구가 많이 확 불었어요?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전년도 단가에 대해서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허개열위원

올 단가가 올랐단 말입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허개열위원

단가가 톤당 얼마 올랐는데요?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이게 당초에 5만 3,320원에서 7만 420원으로 증가됐고요.

허개열위원

그게 언제 올랐어요? 오른 시점이 언제입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2006년도 12월에 인상이 되었는데.

허개열위원

12월 언제요?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그때 계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허개열위원

올해 금년도 예산에 반영 되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금년도 당초에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데 예산편성할 때 지금 현재 단가용역이 나오기 전에 예산이 편성돼서 그런 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음식물량도 우리가 67톤 정도 계산을 잡았는데 지금 현재 일 발생량이 약 72톤으로 늘어난 그런 상태입니다.

허개열위원

증액된 계약서 내용하고 음식물 늘은 양하고 조사된 내용 있지요?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허개열위원

그 자료 한번 보내주세요.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개열위원

1년에 9억씩, 18억씩 늘어난단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구역조정에 따른 것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음식물처리비가 단가 인상에 따라 가지고 업체에서도 지금 현재 7만 420원이지만 음식물협회에서 단가가 지금 9만원 정도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존경하는 정병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24만 시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고 역동적인 부자 경산건설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 441억 8,200만원보다 29억 7,900만원이 감소한 412억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고)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지원국 소관) (별첨) 존경하는 정병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행정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축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및 토론은 직제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해 주시고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3페이지에서 6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2, 73, 7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리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34페이지에서 14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4페이지에서 7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보건소장 구현진입니다. 존경하는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의정활동을 통하여 저희 보건소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위원

108페이지, 109페이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어디에서 나갑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파견기관이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어떤 기관입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자활후견기관인데 보건복지부 지정이.

기숙란위원

경산시 내에 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경산시에 없습니다. 대구에 도우미 파견기관이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대구에 의뢰해서 그러면 우리 경산으로 오는 겁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109페이지에 경북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이것은 뭡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이것도 똑같은 건데 당초 그 위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이고 국비 지원으로 저희 경산시 같은 경우는 사실 인원이 360명으로 태부족입니다. 지원할 대상자들이.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따로 저희들한테 119명을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해서 총 479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내용을 같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신생아 도우미가 어디에 가서 도와줍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주로 가정에.

기숙란위원

개인 가정에 가서 합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기숙란위원

그럼 밑에도 사업은 똑같은 사업입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똑같은 사업입니다.

기숙란위원

그런데 국비 내려오는 게 있는데 부족해서 도에다 신청해 가지고 따로 받은 겁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기숙란위원

그러면 중방동에 산모시설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중방동에요?

정병택위원장

경북샤론의 집, 미혼모 쉼터.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그것은 미혼모 쉼터지요.

기숙란위원

미혼모니까 산모하고는 다르군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기숙란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거기인가 싶었습니다.

정병택위원장

기숙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임택부위원장

106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5억 1,000만원이라는 전체 돈이 증가됐다는 겁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박임택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5억 1,000만원이라고 하는 시설부대비에 증가될 때 보건소 건강증진관 신축부족분 해놓고 이 밑으로 신축해 놓았는데 그 당시에 계산을 해서 올릴 때는 어떤 산출근거로 해서 올렸기 때문에 지금 부족분이 5억이라는 돈이 발생합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건강증진관 신축사업비가 12억인데 저희들이 12억을 당초예산에 다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예산사정상 저희들이 다 반영을 못하고 이번 추경에.

박임택부위원장

그 당시에 왜 반영을 못했어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저희들도 다 했으면 좋지요. 그러면 좋은데 그건 예산부서에서 예산사정상 저희들한테 다 반영을 못 시켜줬습니다.

박임택부위원장

전체 금액을 보건소에서 올렸으면 예산부서에서 금액을 산정해서 올린 금액보다 삭감할 때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한 것 아닙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건강증진관 뿐만 아니고 일반 보건지소라든지 보건진료소 신축도 그 해 예산에 저희들이 확보를 다 못합니다. 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따로 추경을 세우고.

박임택부위원장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해 예산이고 항상 보면 보건소에는 항상 예산을 어디에 신축이라든지 증축이라든지 의료기 구입이라든지 항상 올라올 때 보면 부족분 해 가지고 올라오더라고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한 번 정도 올라온 게 아니고 매년 올라올 때 보면 부족분 얼마, 부족분 얼마 이렇게 해서 올렸더라고요. 그러면 부족분을 그렇게 예산 산출해서 올리지 않고 한목 의료기라든가 바로 올리면 되는데 왜 보건소 증축 이것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로 의료기 구입이라든가 항상 부족분으로 올리더라고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저희들도 당초예산에 시설할 만큼 예산에 반영해 주면 참 좋겠는데 사실은 그게 안 됩니다.

박임택부위원장

반영을 안 할 때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반영 안 한 것 아닙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충분히 이유도 설명을 하고 다 하는데.

박임택부위원장

그리고 108쪽에 기숙란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라고 보면 민간이전에 9,700만원이라는 돈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박임택부위원장

9,700만원 증액된 전체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저희들이 사업을 많이 해서 국비, 도비를 많이 받아와서 그렇습니다.

박임택부위원장

그럼 올해 도비 늦게 받아 가지고 집행부하고 돌려보낸 건 없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없습니다.

박임택부위원장

없어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쿠폰을 다 나누어주기 때문에 이미 저희들이 쓸 만큼 도에 보건복지부 요구한 분량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당초에는 250명 보건복지부에서 배정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250명보다도 더 많은 479명이 저희들한테 지원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각 시군에 흩어져 있는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한 쿠폰을 저희들이 모으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또 다시 경상북도에서 자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또 다시 지원해준 그런 사항들입니다.

박임택부위원장

250명 아닙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250명 맞습니다.

박임택부위원장

250명 올렸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박임택부위원장

250명 올렸는데 그 당시에 250명 올린 지원이 250명에 대해서 말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