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관악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행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기홍 의장님, 허기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관악구청장과 집행부의 고집스럽고 반주민적인 답변에 14만 명의 난곡지역 주민과 함께 몹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어제 구청장의 답변서를 받아보고 우리 구청이 얼마나 GRT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또 이해하고 싶어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2006년 11월부터 30여 회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기에 더이상 토론회를 개최할 필요는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2007년 서울시 창의시정 120억원 GRT 예산 절감 얘기가 나올 때까지 주민들은 GRT가 당연히 기본계획대로 설계된 것이라 생각하고 설명회의 관심사는 보상 등에만 집중되어 있었지 GRT 변경안은 상상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당연히 이에 대한 의견개진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경안에 대한 주민들 의견을 듣기보다는 오히려 서울시의 실시설계안을 홍보하고 2006년의 설명회 자료는 "경전철"로 표기된 관계로 전부 폐기해 버렸습니다. 당시 서울시청 김영걸 도시기반시설 본부장은 서울특별시 의회에 참석하여 "난곡 GRT는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이라고 발언하고 도로확장 후 GRT를 집어넣느니 굴절버스를 운행하는 것이 낫다거나 현실에 맞게 마을버스를 자주 운행하는 방법이 좋다는 질문에 동의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발언은 서울시 공무원들이 사실상 난곡 GRT를 폐기하고 도로확장과 굴절버스 운행만을 고려하고 있었음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은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기보다는 서울시의 변경안을 대변하는 설명회만을 열어왔던 것입니다. 서울시가 내놓은 실시설계안은 난곡 GRT의 기본계획과 전면 배치되는 GRT 건설의 본래 목적과 전혀 상반된 것이고 이것은 사실상 GRT의 포기이고 중앙버스차로 도입에 불과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이것이 폐기가 아니라 개선이라고 해 왔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개선입니까? 서울시는 실시설계안에서 원안인 GRT 핵심인 사전 요금지불방식 도입을 차량 내 징수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서울시 GRT 기본계획용역에 따르면 탑승 전 운행요금 지불방식은 승·하차시간, 운행시간을 절감해서 하루 1시간 절감효과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섬식 정거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간을 확보할 수 없어 상대식으로 변경한다고 했지만 도면 확인결과 상대식 정류장의 폭이 2.5m로 양쪽 5m이나 오히려 섬식 정거장이 AFC 설치를 위한 폭이 3 ~ 4m로 설치공간의 제약문제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일반버스와 정류장을 함께 쓰고자 하는 의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난곡교통 문제의 핵심은 승·하차시간의 지연입니다. 사전 요금지불제, 섬식 정거장, 신대방 환승시설 설치가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당초 기술적인 측면의 어려움을 호소하였으나 이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지자 이제는 도로 효율성 제고의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 효율성 문제를 제기하며 GRT 구간을 일반버스와 공용으로 사용한다면 GRT 본래 목적인 정시성과 신속성은 물건너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용차로의 주행권 확보가 전용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차 내 요금을 징수한다면 기본계획에서 7 ~ 8분 걸리던 난곡에서 신대방역 구간이 15분 정도 이상 소요될 것인데 이래가지고서 경쟁력있는 GRT로 승용차를 통행흡수할 매력이 있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어떻게 지역의 유·출입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유지하며 그 지가나 주변 역세권 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신교통 수단의 수준은 그 주행권 확보여부, 차량 정원, 궤도상태, 속도, 투자비용, 환승횟수, 배차간격, 토지에 미치는 영향, 시스템 이미지 등으로 그 수준이 결정됩니다. 당초 난곡 GRT는 대중교통이 취약하고 전용차로 계획과 연계가 가능하고 환승이 용이한 향후 토지이용 수요에 부응할 노선으로 서울시 내부지선 GRT 대상 우선순위로 제안된 것입니다. 난곡지역의 특성을 고려, 지상에 상급 GRT를 도입하여 주변 지하철과 연계하도록 기본계약에서는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시설계안은 426쪽으로 이루어진 5개월간의 기본계획용역 결과를 완전히 뒤집는 질 낮은 GRT로 변질되었습니다. 정말 서울시의 말대로 도로 효율성의 문제로 GRT 전용궤도를 없애고 버스와 공용으로 사용하면서 신속성, 정시성을 확보 못할 바에는 뭐하려 현대자동차에서 만들어진 한 대에 11억원이나 하는 필요하지도 않은 유도장치만을 달고 GRT 차량을 구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행권 확보도 안 되고 속도도 낼 수 없는 일반도로에 GRT 차량이야말로 돼지 목의 진주목걸이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서울시의 실시설계안 즉 변경안에서의 버스 전용차선을 달리는 GRT는 당초 이명박 전 서울시장께서 난곡 주민에게 약속하셨던 경전철에 가까운 GRT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상 GRT가 폐기된 것이고 버스 전용차로에 4억원짜리 유도장치를 단 굴절버스만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창의시정이고 주민들이 원하는 고객위주의 철도망이겠습니까? 그래도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민들의 합리적인 요구를 이해하고 원점에서 다시 생각하겠다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반면에 우리 구는 서울시의 적극적인 입장과는 대조적으로 끝까지 실시설계안, 변경안대로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 관악구의 입장이라는 것을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확실히 밝혔습니다. 아무리 구민이 원하고, 구민을 위한 방법이 있어도 끝까지 정치적인 입장만을 고수하는 관악구청을 14만 난곡 구민들은 용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대체 구청장께서 난곡 GRT 실시설계안이 기본계획과 비추어 어떤 면이 구민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당초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비교하여 정류장 형태별, 차량 출입문 형식, 신호처리, 운행시간, 요금 징수방식, 소요시간 등의 장·단점을 신속성, 정시성, 쾌적성, 이미지, 토지이용에 미치는 영향 등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어제 관악구의회에서 설명회를 통해 서울시는 난곡 GRT 관련해서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바르고 공정한 판단을 하는 것이 진정한 고객위주의 GRT 건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행자 의원입니다. 구청장님과 우리 구청의 답변에 몹시 실망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반주민적인 또 GRT 본래의 목적인 정시성과 신속성을 절대로 유지할 수 없음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변경된 실시설계안이 정시성과 신속성을 확보한다라는 것은 본의원은 이해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답변입니다. 어떻게 전용차선에서 버스와 함께 달리면서 신속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정시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말도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우리 구청이 GRT의 실시설계안이나 기본안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은 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로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예산낭비를 우려하여서 사전요금 징수방식을 할 수 없음을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버스전용차선이 불가한, 사실은 선만 그려놓은 그 선에 GRT 차량이 달리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닙니까? 11억짜리 GRT 차량을 일반버스 차선에서 달리는 것이 말이 된다는 말입니까? 11억짜리 7대면 얼마입니까, 77억을 예산낭비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야말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정말로 쓸데없는 예산 77억원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까? 많은 사람을 이동하게 하겠다고 한다면 굴절버스만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버스랑 같이 전용차선을 달리겠다고 하면서 GRT 차량을 하겠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변경안대로 운행하시겠다고 한다면 GRT 차량을 유도장치가 달린 11억짜리를 사용하시겠는지 아닌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GRT 개념이 됩니까, Guided Rapid Transit 아닙니까. 유도장치가 필요없는 GRT를 왜 사용하신다는 겁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