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김미희 의원 발언
김미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지난 10월 11일부터 시작된 군정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에 대하여 해당 부서에서 제출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지 확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결과보고서 작성에 앞서 추가적으로 의문사항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 및 참고인으로부터 추가 질의 답변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질의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바쁘신 와중에도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신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 지역개발본부 장경순 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농어촌공사 대행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남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농어촌공사 대행사업 추진사항에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광영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조광영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번 우리 행정사무조사는 대행기관의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점검과 그동안에 어떠한 많은 내용들이 있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심도 있게 현장 검증과 자료검토, 또 이렇게 기관의, 또 해당 실·과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번 「지방자치법」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의 조사 건에 관련해서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대해서, 지사장에 대해서 증인으로 할 것이냐 참고인으로 할 것이냐 하다가도 우리가 타 기관에 예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참고인으로 한 단계 낮춰서 지금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장,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 해남군 대행사업 담당 부서장 및 단위사업 담당자를 우리가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지금 현재 완도·해남지사장이 오늘 불참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유서 왔습니까?
이대배 위원 퇴장
김미희위원장
어 ······
조광영위원
사유서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승배
민승배전문위원
사유서는 도착 안 했습니다.
조광영위원
왜 이렇게 진행을 한가요! 우리가 지금 현재 해양수산과장, 안전건설과장을 놓고 다시 질의할 내용입니까? 이 내용들이! 그러면 거기에 합당하는 서류로써 이 내용들을 해줘야죠! 우리가 그냥 합니까?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불출마를 하게 되면 사유서를 내줘야죠! 우리가 증인으로 안 하고 참고인으로 그대로 한 단계를 낮춰서 예를 지켰으면은 그 기관에서도 의회에 거기에 상응하는 사유서를 보내 줘야죠. 그 사유서를 받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희위원장
조광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 의사진행발언 하셨는데 잠시 정회하고 저희 속개를 하겠습니다. 예,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04 정회
10:17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농어촌공사 대행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도남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농어촌공사 대행사업 추진현황에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덕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까요?」하는 위원 있음
김병덕위원
예, 김병덕 위원입니다. 요 자료는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해양수산과에서 받아서 우리한테 제출한 거죠?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예.
김병덕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에서는 어떤 확인을 안 해봤습니까?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아니, 검토는 했습니다.
김병덕위원
관리 감독하는 어떤 입장에서.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아니, 검토는 했습니다.
김병덕위원
검토했습니까?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예.
김병덕위원
그러면 제가 그 우선은 5페이지 한 번 펴보십시오. 저희들이 이 중요한 내용을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실·과·소의 자료입니다. 뭔가 명확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첫째 우리 이 금액에 합산 내용을 보면 콤마부터 틀려 있어요. 여기는 다 누계 보면 억 단위로 지출 계를 내놨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이거 원 단위인데요?
김미희위원장
원이라고 ······
김병덕위원
원 단위.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예. 원 단위, 위에 금액이 원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래도 안 맞아」하는 위원 있음
김병덕위원
그래도 안 맞아요. 그러면 강사료가 삼 ······ 저 원 단위 합계금액은 어쩝니까? 합산은?
「다 원 단위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다 원 단위 ······
김병덕위원
아니, 합계금액이 틀린가 맞은가 ······ (장내소란) 음음. 그건 원 단위로 확인했고요. (장내소란) 원 단위여도 과장님, 제일 위에 2억 ······ 콤마가 이천팔백 거기 뒤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원 단위면.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아니죠. 이것이 연구원의 단가에요, 28만6천 원이라는 것이 한 명의.
김병덕위원
그것이 단가죠, 1년 단가. 총 단가.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예.
김병덕위원
원 단위면은 이팔점! 2800만 원이니까.
김미희위원장
아니, 아니 ······ (장내소란)
승배
민승배전문위원
이 부분은 일당을 계산하기 위해서 ······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일당으로, 예.
승배
민승배전문위원
일당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청취불능)
이길운위원
아니, 금액이 원이기 때문에 ······ 뭐가 맞아요, 이것이.
승배
민승배전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취불은)
이길운위원
아니, 아니. 전문위원 가만히 계시라니까요! 이것이 원 단위면은 위에 한 번 봐보세요, 지금. 한 달에 이백삽십 얼마잖아요. 12달 했잖아요. 그것도 뭐 0.12개월이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김병덕위원
한 달이라는 말이겠지.
이길운위원
응? 0.12개월이 뭐예요? 이것이. 그 합리화 시키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한 번 이야기 ······ 0.12월 곱하기 1 아닙니까? 이거 한 번, 곱하기 한 번 해보세요.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우리 담당자 ······
이길운위원
그리고 앞에 있는 금액 원 단위로 해갖고 있잖아, 원 단위로. 원 단위로 얼마냐 그러면 백천만십만 ······ 그러면 28만6천 원이란 말이에요? 원 단위가? 그런데 0.12개월 곱해갖고 하니까 이러고 나옵니까? 앞에 표기를 잘해야지 왜 이게 맞아요! 이게.
「금액이 원으로 되어 있어」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직원 있음
김병덕위원
누계죠, 누계. 이 산술의 누계지. 잘못 됐잖아요.
이길운위원
이것이 수치는 맞더라도 이 원 단위는 안 맞는다 이 말이에요. (장내소란)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 직원을 향해) 설명을 좀 해주세요.
해남
해남한국농어촌공사
·완도지사 지역개발부 과장 서기창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0.12개월은 날수로 계산을 해드려야 되는데 날수로 일일이 계산이 안 되고 1개월을 날수로 표현 않고 개월 수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추가 소명 자료를 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여기에 ······ 우리가 저희들 대가 기준에 의해서 농림부에서 지정한 대가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 업체에서도 이렇게 그 표에 의해서 정산을 하고 있고요. 제가 소명자료를 따로 내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기가 좀 어려우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요 부분은 추가 소명 자료를 내겠습니다, 이것은. 날수로 안 넣고 0.12개월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한 달을 쪼갠 겁니다, 이게.
김병덕위원
이게 한달치라는 이야기죠? 한달치.
해남
해남한국농어촌공사
·완도지사 지역개발부 과장 서기창 예, 한 달이에요. 한 달이 아니고요! 0.12면은 날수로 며칠로 쓴 것이 아니라 한 달을 소분화시킨, 세분화시킨 겁니다, 0.12로, 한 달을 쪼개서. 실제로 인건비, 그 연구원이 투입된 날! 날로 그렇게 계산한 겁니다.
이대배 위원 퇴장
김병덕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해남
해남한국농어촌공사
·완도지사 지역개발부 과장 서기창 예예.
김병덕위원
아니, 우리가 산출 내역이 238만4881원 곱하기 0. ······ 한달치라는 이야기죠?
이순이 위원 퇴장
해남
해남한국농어촌공사
·완도지사 지역개발부 과장 서기창 한달치가 아닙니다. 0.12면 한달치에 날수로 안 넣고 개월 ······ 그러니까 개월로 넣었으면 헷갈리는데요 한 달을 쪼갠 거예요, 0.12면. 1로 봤을 때, 한 달을 1로 봤을 때 0.12면 12일이 되겠죠, 12일.
이길운 위원 퇴장
김병덕위원
예예.
해남
해남한국농어촌공사
·완도지사 지역개발부 과장 서기창 예예. 그 개념입니다. 12일을 근무를 한다. 인건비가 연구원 ······ 이 연구원은 용역 업체에 해당되는 직원 월급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역역량을 도급을 주지 않습니까? 입찰을 해서. 그러면 그 월급을 직원한테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용역 업체에서. 해당 담당 업무를 하는 직원을. 그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이게. 월급성 성격이 강합니다, 이게. 그래서 요 부분은 ······
김병덕위원
그러면 ······ 잠깐만요.
해남
해남한국농어촌공사
·완도지사 지역개발부 과장 서기창 예.
김병덕위원
그러면 238만4881원 나누기 12 ······ (「12로 (청취불능)」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잠깐만요! 12로 했을 때 금액이 옆에 그 금액 원, 합계 금액 나오는 거 이십 여기 보면 팔만육천 원 나오는 거, 그것하고 일치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일치되죠」하는 위원 있음
해남
해남한국농어촌공사
·완도지사 지역개발부 과장 서기창 예예. 이게 ······
김병덕위원
그러면 238만4881원 나누기 12 해보세요, 그게 맞는가. 이 금액이 나는 어떻게 나온지 이해 안 가.
해남
해남한국농어촌공사
·완도지사 지역개발부 과장 서기창 요것은 저희들이 ······ (작은 소리로) 나눠봐야 되는데 ······ (김병덕 위원 옆에서 설명하는 직원 있음)
김종숙위원
과장님, 실제로 이제 기본적으로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이다 라고 봤을 때 8시간 곱하기 이제 그 기본 단가가 있잖아요, (청취불능). 그런데 이게 실수당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어쨌든 0.12개월을 날수로 이야기 하셨는데 금액은 28만6186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금액에가.
해남
해남한국농어촌공사
·완도지사 지역개발부 과장 서기창 금액이 요게 1인, 연구원 1인의 하루에 해당하는 단가입니다, 이게, 200개.
김종숙위원
그럼 이 사람이 ······
해남
해남한국농어촌공사
·완도지사 지역개발부 과장 서기창 예, 단가.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안 (청취불능)
김병덕위원
안 맞아!
승배
민승배전문위원
지금 저 참고인요.
해남
해남한국농어촌공사
·완도지사 지역개발부 과장 서기창 예.
승배
민승배전문위원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답변을 그렇게 정확히 해 주시되 이게 지금 농림부 지침에 의한 인건비를 빼기 위한 산출 내역서죠?
해남
해남한국농어촌공사
·완도지사 지역개발부 과장 서기창 예, 그렇습니다.
승배
민승배전문위원
그게 나와 있는 어떤 부분이.
해남
해남한국농어촌공사
·완도지사 지역개발부 과장 서기창 예예.
승배
민승배전문위원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해남
해남한국농어촌공사
·완도지사 지역개발부 과장 서기창 예예.
승배
민승배전문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해남
해남한국농어촌공사
·완도지사 지역개발부 과장 서기창 예예, 알겠습니다.
승배
민승배전문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해남
해남한국농어촌공사
·완도지사 지역개발부 과장 서기창 요것은 제가 표로,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 농림부에서 지정한 대가 기준이 있습니다.
승배
민승배전문위원
예. 그 기준에 의해서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
해남
해남한국농어촌공사
·완도지사 지역개발부 과장 서기창 제가 그것은 서면을 제출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해남
해남한국농어촌공사
·완도지사 지역개발부 과장 서기창 예예. (「아니, 지금 의사 ······ 회의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승배
민승배전문위원
일당을 지금 빼내기 위한 산출 기초!
해남
해남한국농어촌공사
·완도지사 지역개발부 과장 서기창 예, 맞습니다. 기초자료입니다, 이게.
「아무나 뒤죽박죽 하지 마시고!」하는 위원 있음
김미희위원장
김병덕 위원님 이해되셨습니까?
김병덕위원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
김미희위원장
일단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요.
해남
해남한국농어촌공사
·완도지사 지역개발부 과장 서기창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덕위원
좋아요. 또 다른 질문할게요.
김미희위원장
예, 또 다른 ······
김병덕위원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주십시오.
해남
해남한국농어촌공사
·완도지사 지역개발부 과장 서기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예.
김병덕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세부 지출 내역이 ······ 12페이지요. 이렇게 목별로 통합되어서 나왔단 말이에요.
「몇 페이지요?」하는 위원 있음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예예.
김병덕위원
그러죠? 그래서 저희들이 좀 세부 ······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그 상세히는 있어요. 지금 아직 정산이 잘 안 되어가지고, 다 안 되어가지고 ······
김병덕위원
일부 정산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준공이 완료된 거. 제가 작년에도 봤지만 홈페이지 제작은 완료됐고 ······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되는 부분만 ······
김병덕위원
또 (청취불능) 다 이미 지출되어 있고 ······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되는 부분만 제출 ······
김병덕위원
된 거에 대해서 주시고, 또 한 가지 홈페이지 웹주소 하나 주세요.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예.
김병덕위원
저는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장
예,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동인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인위원
24페이지요. 1번 보면은 방파제 있지요?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예.
박동인위원
24페이지 보면은 방파제. 후산방파제 신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완공이 언제라 했어요?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후산은 완공이 아직 덜 됐지요.
박동인위원
예. 완공이 아직 안 됐지요.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예.
박동인위원
그런데 완공이 안 된 이유를 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이 앞전에 확인하듯이 ······
박동인위원
예, 확인하듯이.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확인했는데 모래 관계 때문에 시멘트가 안 들어와서 천단을 못 깔았어요, 천단만 깔면 완공이 됩니다.
박동인위원
아니, 그것이 그 말씀이 아니고 제가 현장에서 물어볼 때 “왜 이 완공이 늦었냐?” 물으니까 ······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예. 사유지 그 길 ······
박동인위원
사유지 길 ······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좀 막았어요.
박동인위원
그러니까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사유지 길 때문에 공사가 어느 정도, 중간 중간 다 되어가는데 “사유지가 나타나서 이 길 못 다닌다 해갖고 지금 공사가 늦었습니다.” 하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공사를 하려고 맘을 먹으면 처음부터 길을 딱 닦아놓고 그 사업이 완전히 다 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기초가 되어야 되는데 중간에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평상시 다니는 길인데 이제 갑자기 사유지가 나와서 사유지 주인이 와서 갑자기 좀 막은 거예요. 그것은 다 해결해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인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사유지가 나타났다 했잖아요. 나타났으면 ······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예, 주인이.
박동인위원
자, “이 길 못 다닌다. 공사하는데 안 다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몰랐는데 지금 다니면은 ······ ” 이제 그 지나다니는 대가를 주라 했을 것 아닙니까? 그 대가 비용은 어디서 책임집니까?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이제 회사에서 하든지 자기들끼리 뭐 해서 했겠지요.
박동인위원
회사에서 하든지 아니면 ······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회사에서 직접 ······
박동인위원
군에서 하든지 둘 중에 잘 해야 된다?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아니, 군에서는 그것은 안했습니다. 회사에서 공사하다가 약간 막으니까 협의해가지고 해결됐습니다.
박동인위원
지금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지나갈 것이 ······ 국제적인 우리나라 해프닝입니다. 어디 공사 중간에 다 되어 가는데 안 된다 하니까 못하고 중간에 서 있고 ······ 지금 몇 개월 정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5개월 지금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중간에 그걸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못하는 이유는 그 대책이라든지, 우리가 혹시 손해난 것도 없고, 그런 뭐 ······
「5개월 정도 못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이제 기간 내이니까 ······
박동인위원
기간 내이니까 관계없다.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예, 사업 기간 내니까.
박동인위원
그런데 그것을 하실 때에 우리가 그 현장에서 봤잖아요. 그거 몰랐으면 몰랐을 것 아닙니까? 왜 늦은 이유도. 이게 철두철미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동인위원
이상입니다. 예, 박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영 위원님.
「제가 ······ 」하는 위원 있음
조광영위원
예, 조광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일 마지막에 39쪽 한 번 보실랍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 추가 제출 자료를 어제서야 받아가지고 어제 보신 위원님도 있고 또 오늘 아침에 와서 보다 보니까 조금 중구난방으로 질의가 됩니다마는 과장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바다테마경관조성 사업이 현지가 행정 구역으로 어디를 표시합니까? 송지 사구미죠?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사구, 예예.
조광영위원
송지 사구미죠? 지금 조성 계획과 ······ 이 사업은 지금 진행된 사업입니까, 아니면 완료된 사업입니까? 완료가 됐습니까?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오신 분 대답할 때는 위원장님의 ······ 받고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질문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바다테마경관조성사업이 기본계획과 세부설계와 똑같은 3억6500이 맞습니까? 지금 그 자료는 34페이지에 있네요. 3억6500 맞죠? 그리고 연차별 투자를 2016년도에는 2억3200, 2017년도에는 1억3300 그렇게 지금 표기되어 있지요?
「예」하는 직원 있음
「완료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예」하는 이 있음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예예.
조광영위원
그럼 지금 여기에 보면은 방금 제가 직접 물어보기는 안 했습니다마는 뒤에서 지금 답변을 들어 보면은 완료된 사업으로 지금 되어 있지요?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예.
조광영위원
현장에 한 번이나 가 보셨습니까? 우리 군에서는. 우리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면은 ······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저는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
조광영위원
그래요. 우리 주무관! 일준이 앞에 좀 나와 봐요. 지금 현재 경관 조성 배치도하고 완료된 사업하고 지금 무엇, 무엇이 변화가 있습니까? 뭣이 변경되어 있습니까? 완료된 사업하고 지금 현재 이 경관조성 완료된 배치도하고 지금 현재 실질적 현장에 가서 배치도하고 지금 뭣이, 뭣이 틀려 있습니까?
「예」하는 직원 있음
일준
천일준주무관
지금 운동시설 위치나 이런 것들이 좀 변화가 있습니다. 내용 안에 조성이 들어가는 ······
조광영위원
자, 어린이놀이터 시설이랄까 운동시설 설치, 오토캠핑장 조성 이것이 지금 주 어떠한 테마경관사업에 사업이었죠?
일준
천일준주무관
예, 맞습니다.
조광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어린이놀이터는 장소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다른 지번으로 바꿨지요?
일준
천일준주무관
오토캠핑장 조성 왼쪽, 그쪽으로 좀 위치조정이 약간 있었습니다.
조광영위원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주민들하고도 또 그렇게 사전에 약속이 됐었죠?
일준
천일준주무관
예.
조광영위원
그러면 운동시설은 지금 어디다 해놓았습니까? 운동시설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지금 이 설치했다고 하는 표시에 지금 현재 있습니까?
일준
천일준주무관
아닙니다. 이 당초 계획안하고 시설물 위치는 약간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안에 내부 사항은요.
조광영위원
그런데 운동시설물을 어디다 설치했나요? 지금 제가 그 현장을 가 봐도 운동시설은 안 되어 있던데요. 있습니까? 그리고 오토캠핑장도 기존 해남군에서 발주해서 자체 사업으로 했던 거, 상사업비 받아서 한 거, 그 외에는 지금 사업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전부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캠핑장을 조성했다고 이렇게 여기에 정산 배치도에가 다 나와 있나요. 현장 다시 한 번 가봐야 되겠네, 이것 보니까. 지금 완성도하고 현재 현장하고 안 맞죠?
일준
천일준주무관
당초에 이제 기본계획 세울 때 우리 계획했던 거랑은 지금 현장이 좀 내부적으로 안 맞는 위치나 이런 것들이 (청취불능)
조광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말씀은 위치도는 지역위원회에서 변경을 하기로 하고 했다면 가능하다니까, 그것은. 법적으로 우리가 물어볼 수, 말할 수는 없어요.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인 문제랄까, 토지에 대한 승낙 문제 때문에 변경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총 사업비 속에가, 3억6500이라는 그 많은 예산 속에가 운동시설과 오토캠핑장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업이 지금 안 들어가고 지금 현재 이 테마경관조성사업이 완료가 됐다고 지금 자료가 온 거예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에요. 무슨 내용인지 알겠어요!
일준
천일준주무관
네. 그 부분은 한 번 더,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조광영위원
자, 그렇다면은 우리 위원장님!
김미희위원장
예.
조광영위원
기반공사에서 오신 분 한 번 앞으로 나오시라 하십시오.
김미희위원장
예. 기반공사담당자 나오셔서, 증인석에 ······ 참고인석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십시오.
조광영위원
혹시 직위·성명이 어떻게 되십니까?
김미희위원장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해남
해남한국농어촌공사
·완도지사 지역개발부 과장 서기창 예예. 저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 화원 송지2권역 맡고 있는 서기창입니다.
조광영위원
예.
해남
해남한국농어촌공사
·완도지사 지역개발부 과장 서기창 이 ······
조광영위원
아니요. 제가 이제 질문할게요. 방금 우리 해양수산과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혹시 이해를 못하고 내가 잘못되게, 이해를 못해 질의했는가, 아니면 거기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책임자로써 이야기 한 번 해주세요.
해남
해남한국농어촌공사
·완도지사 지역개발부 과장 서기창 지금 안에 캠핑장은 오토캠핑장은 아니고요, 이렇게 캠핑을 할 수 있게끔만 조성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운동시설물 설치는 지금 현재는 위치 변동을 해가지고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부지는 다 조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어린이 놀이 시설 설치 부분은 좀 위치가 변경이 되어가지고 설치가 되어 있고요. 지금 위에 주차시설이나 이런 것은 정비가 되어 있고, 오토캠핑장은 차를 놓고 할 수 있게끔 하는 시설은 좀 그것은 안 되어 있고요. 캠핑을 하게끔은 되어 있습니다. 당초 계획에서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조광영위원
그 오토캠핑을 하게끔 거기를 조성을 해 놨다고요?
해남
해남한국농어촌공사
·완도지사 지역개발부 과장 서기창 아뇨, 아니. 오토캠핑을요 당초에는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캠핑을 하게끔은 해 놨다고요.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차를 대놓고 오토캠핑을 하게끔 당초 계획은 되어 있었는데 차를 대지 않고 일반 이렇게 캠핑 시설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뭐 이렇게 텐트 같은 것 갖고 와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해 놨다 이 말입니다. 마을 숲 안쪽으로 들어 가가지고 다 캠핑하게끔 해놨습니다.
조광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해남
해남한국농어촌공사
·완도지사 지역개발부 과장 서기창 예예.
김미희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조광영위원
위원장님, 현지 확인을 한 번 더 봤으면 하는 이런 개인 의견입니다.
김미희위원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조광영위원
예. 저 이상입니다.
김미희위원장
예. 조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숙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김종숙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 기반공사 담당자님한테 질문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김미희위원장
예. 기반공사담당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종숙위원
7페이지 저희 리더양성과정 결과물이요 지금 이거 한 명으로, 교육참가비 한 명으로 잡혀 있는데 구체적으로 위탁 교육 아닙니까?
해남
해남한국농어촌공사
·완도지사 지역개발부 과장 서기창 예, 위탁 교육입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위탁 교육을 한 사람이 가는데 있어서 연구원, 보조연구원, 급여, 제수당, 여비 지급된 거는 어떤 사항입니까?
해남
해남한국농어촌공사
·완도지사 지역개발부 과장 서기창 예.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담당직원, 용역 담당직원의 월급성 성격입니다, 이게. 인건비입니다, 전부.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 수행한 게 아니고 이 한 사람을 150만 원을 주고 다른 데 보낸 거잖아요.
조광영 위원 퇴장
해남
해남한국농어촌공사
·완도지사 지역개발부 과장 서기창 예예.
김종숙위원
위탁 교육을 보낸 사항이지 않습니까?
해남
해남한국농어촌공사
·완도지사 지역개발부 과장 서기창 예예.
김종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원, 보조연구원이 그 직원 급여로 이렇게 여비까지 해가면서 빼는 게 맞냐 이 말이죠.
해남
해남한국농어촌공사
·완도지사 지역개발부 과장 서기창 예. 이것도 그 기준에 들어가 있습니다. 농림부 ······
김종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해남
해남한국농어촌공사
·완도지사 지역개발부 과장 서기창 그것도 서면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8페이지요. 지금 국내 선진지 견학 부분에서 이렇게 결산서가 있는데 여기에 주로 1박 2일 동안 현장에 가서 체험을 했다는 거죠?
해남
해남한국농어촌공사
·완도지사 지역개발부 과장 서기창 예예.
김종숙위원
강의도 받고.
해남
해남한국농어촌공사
·완도지사 지역개발부 과장 서기창 예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주 내용이 강의는 강의실에서 따로 받고, 체험은 체험관에서 따로 하고 이 사항입니까?
해남
해남한국농어촌공사
·완도지사 지역개발부 과장 서기창 예. 저희들이 다른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게 선진지라 해가지고 보고, 듣고, 또 강의를 받는 겁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에 선진지를 가가지고 거기에 처음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고 또 체험시설을 해보고 또 자기가 직접 선진지를 돌아보면서, 쉽게 말해서 이 생각을 계몽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국내 선진지 견학이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지역 내에 농어촌 주민들은 자기 지역 밖에 모르는데 일단 갔다 오신 분들이 ‘아! 이런 것도 있구나.’ 그리고 이런 내용을 자기가 새롭게 접해 보니까 이 마음적으로도 굉장히 생각면서에서도 좀 달라진 부분이 많습니다.
김종숙위원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어디를 가든지 간에 체험을 하게 되면 그 체험장에서 기본적인 강의까지 다 해주고 강의실을 또 따로 대여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강사료를 따로 받는 게 아니죠? 체험비 안에 ······
해남
해남한국농어촌공사
·완도지사 지역개발부 과장 서기창 강사는 외부에서 또 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체험비 안에 거의 다 플러스가 되어 있는데 지금 강의는 따로 받고 체험은 따로 했다는 사항이시죠?
조광영 위원 입장
해남
해남한국농어촌공사
·완도지사 지역개발부 과장 서기창 예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알겠습니다. 9페이지 국외 선진지 견학 부분에서요 지금 이 사안도 사실은 여행사에 위탁을 줬을 것 아닙니까?
해남
해남한국농어촌공사
·완도지사 지역개발부 과장 서기창 예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연구원, 보조연구원 이분들은 이제 이 경비로 같이 간 거네요, 한마디로.
해남
해남한국농어촌공사
·완도지사 지역개발부 과장 서기창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연구원하고 인건비 있지요?
김종숙위원
예.
해남
해남한국농어촌공사
·완도지사 지역개발부 과장 서기창 이 부분은 국외 선진지를 용역회사 직원이 분명히 동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인건비입니다, 이게 그 사람들.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10명 가는데 두 분이 따라가셨다는 거죠?
해남
해남한국농어촌공사
·완도지사 지역개발부 과장 서기창 예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알겠습니다.
해남
해남한국농어촌공사
·완도지사 지역개발부 과장 서기창 그것은 당연히 가야 되고요, 관리차원에서.
김종숙위원
당연히 가긴 하는데 두 분이 갈 필요가 있었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미희위원장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덕 위원님.
「한 가지만 더 ······ 」하는 위원 있음
김병덕위원
전복체험 마을 웹주소 (청취불능)
김미희위원장
예. 전복체험마을 웹주소 지금 가능합니까? (전화하며 나가는 참고인 있음) 예. 그건 와서 하는 걸로 하고요,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해근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웹주소 확인 ······ 」하는 참고인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 할게요」하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13페이지 과장님이 이거 설명 가능하시겠어요? 누가 설명이 가능하겠어요? 송호 중리 마을 사업비 집행현황 ······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실무 담당자가 답변하도록 ······
해근
서해근위원
예. (청취불능) 지역먹거리 행사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아시는 분이 ······
「웹 지금 알아보러 ······ 」하는 참고인 있음
「빨리 오라 하십쇼」하는 직원 있음
해남
해남한국농어촌공사
·완도지사 지역개발부 대리 임인섭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 임인섭이라고 합니다. (서해근 위원 자리 마이크 켜주는 위원 있음)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 임인섭입니다.
「말이 잘 안 들려요」하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위원
저 서해근 군의원입니다. 몇 가지, 13쪽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 우리가 송호 중리 어촌6차산업은 대체적으로 지역 먹거리 내지는 전복빵, 마을브랜드 뭐 이런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있잖아요.
해남
해남한국농어촌공사
·완도지사 지역개발부 대리 임인섭 예,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내용은 서로 알고 있지만 전복빵하고 지역먹거리 부분에 지금 총 투자된 사업비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해남
해남한국농어촌공사
·완도지사 지역개발부 대리 임인섭 현재 이 송호 중리 마을 어촌6차산업화 시범 사업에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해서 약 11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현재 이쪽에 지금 투자된 금액은 시설비용은, 지역먹거리 식당에 시설비용은 약 5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우선 13쪽을 갖고 내가 좀 물어볼게요. 쿠킹클래스라고 해갖고 특화요리 개발은 어떤 내용입니까? 세부적으로 좀 물어보겠습니다마는 13쪽에 쿠킹클래스.
해남
해남한국농어촌공사
·완도지사 지역개발부 대리 임인섭 쿠킹클래스 이거는 유명 요리사를 초빙을 해가지고요 현재 송지 송호리 쪽에 나는 특산물인 전복을 이용한 요리에 레시피를 직접, 강사에 의해서 직접 실습을 하고 수업을 받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다음에 바다셰프경연은 지금 이 내용이 이것도 똑같은 내용입니까? 셰프가 그쪽에 와서 뭐 경연을 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에요? 400만 원 총 투자하셨는데.
해남
해남한국농어촌공사
·완도지사 지역개발부 대리 임인섭 예. 바다셰프경연은 이거는 해수부에서 이제 어촌6차산업화 시범 사업 대상지 마을을 다 초빙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쪽에, 경기도 쪽에서 모여가지고 각 마을끼리 각 마을에 특산물을 이용한 음식을 만들어서 참석자한테 맛을 보여주고 그런 경연을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때 우리도 실질적으로 교육 받으신 분이 가서 경연을 한 겁니까?
해남
해남한국농어촌공사
·완도지사 지역개발부 대리 임인섭 네,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지금은 그분이 활동 안 하지요?
해남
해남한국농어촌공사
·완도지사 지역개발부 대리 임인섭 지금 계속 식당을 운영하시다가 지금 개인사정에 의해서 잠시 광주에 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전복을 갖고는 아예 시작도 안 했잖아요, 전복빵이나 이런 것 가지고는.
해남
해남한국농어촌공사
·완도지사 지역개발부 대리 임인섭 이제 현재는 전복판매장만 하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니까요. 레시피 전수 교육은 어떤 내용입니까?
해남
해남한국농어촌공사
·완도지사 지역개발부 대리 임인섭 이 레시피 교육은 식당 운영자한테 정기적으로 교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 식당에 가서 보면은 평상시 다른 식당하고 변함없는 내용만 있던데, 거기에 뭐 특별히 교육한 내용을 실효성이라든가 음식으로 전환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던데? 메뉴판부터가 틀리던데.
해남
해남한국농어촌공사
·완도지사 지역개발부 대리 임인섭 그 레시피 ······ 그 식당에 이제 들어가면은 ······
해근
서해근위원
지금 우리가 레시피 책, 이렇게 연구해 놓은 그 내용에 의해서 전수교육을 하고 주민들한테 역량강화를 시키는 그런 내용 아니에요?
해남
해남한국농어촌공사
·완도지사 지역개발부 대리 임인섭 예, 맞습니다. 레시피 개발은 됐고요.
해근
서해근위원
돈은 들었는데 전혀 실효성은 없어요. 그다음에 지역먹거리 준공행사에 약 1300을 쓰셨는데 이것은 준공식 할 때 쓰신 돈입니까?
해남
해남한국농어촌공사
·완도지사 지역개발부 대리 임인섭 네,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냥 오신 분들 전부 초대 해다가 식사대접 다 하고 그런 거예요? 어떤 내용에 이렇게 준공 ······ 정산 내역들이 지금 제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것은.
해남
해남한국농어촌공사
·완도지사 지역개발부 대리 임인섭 제출 됐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우리 군 단위 행서에서도 작은 행사하면서 이런 식당 준공 행사에 1300을 쓰는 경우 아예 없습니다. 그건 좀 다시 한 번 면밀히 볼 거고요. 지금 전복빵이 기계만 들여놓고 실질적으로 브랜드로써 전혀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거기에 투자된 돈을 보니까 브랜드 개발하는데 돈 들어 있지요. 또 레시피 개발하는데 돈 들어 있지요. 이것만 해도 지금 3000만 원이 넘잖아요. 비치파티라는 것은 또 뭐입니까? 전복 기능성 식품 론칭 파티. 이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해남
해남한국농어촌공사
·완도지사 지역개발부 대리 임인섭 준공 전에 전복빵을 개발하고 홍보를 위해서 마을에서 축제 성격으로 행사를 한 번 실시를 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축제 성격이에요? 전혀 우리 해남군에 자잘한 행사, 공제문화제나 이런 행사에 얼마 지원해 주신지 아시죠? 1300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아무튼 그것도 좀 볼 거고요. 저 밑에 쪽에 보니까 전복빵 레시피 개발이 또 있어요, 2차 가공품 개발이. 이것은 또 다른 레시피를 개발해서 1600만 원을 투자한 것입니까?
해남
해남한국농어촌공사
·완도지사 지역개발부 대리 임인섭 이제 전복빵과 전복 음식을 접목을 시켰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하도 유사한 내용이 많아서 지금 물어본 겁니다. 실무자께서 지금 시원하게 우리가 귀에 들어오게 답변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다 보면은 우리가 또 서류를 전부 들여다봐야 되는 형편이니까. 그다음에 전복빵, 전복빵틀 디자인 이것은 디자인만 한 겁니까? 기계를 만든데 쓴 돈입니까? 그 빵틀 기계 들어와 있던데, 한 번도 안 쓴 기계 있던데 이 기계를 디자인만 하는데 1300 들었다는 거예요, 기계 값까지 포함된 거예요?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예. 전복빵 기계는 포함 안 되어 있고요.
해근
서해근위원
하! 정말.
해남
해남한국농어촌공사
·완도지사 지역개발부 대리 임인섭 빵틀 디자인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제 아무리 국가 돈이니까 이렇게 써도 되는 것인가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빵틀 제작은 별도로 해서 어떻든 빵틀 디자인하는데 1300인데 그 기계 제작하는데 720만 원 들었다 그 말씀이시죠?
해남
해남한국농어촌공사
·완도지사 지역개발부 대리 임인섭 예,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면 빵틀 설계하는 것이 훨씬 더 비싸네요. 아무튼 그건 알았고요. 이 정산서는 지금 제출되어 있지요?
해남
해남한국농어촌공사
·완도지사 지역개발부 대리 임인섭 예,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요 여기 송호 중리 어촌6차산업 당초계획, 그다음에 변경 절차가 있었다면 1차, 2차, 3차 변경한 내용, 그리고 정산 내용 이것이 일치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남
해남한국농어촌공사
·완도지사 지역개발부 대리 임인섭 예,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미희위원장
예,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발언 할게요」하는 위원 있음
김병덕위원
당초 지금 자료 요구를 위원장님 통해서 했는데 그것이 하나도 안 왔어요. 그걸 좀 자료요구가 정확하니 ······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더 정확하니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좀 강력하게 자료요구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장
예. 저희 김병덕 위원님께서 방금 발언하신 내용 ······ 잠시만요! 자료제출 요구한 것에 대해서 농어촌공사나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홈페이지 주소 부탁드렸는데 아직도 안 온 것 같습니다. (장내소란) 해양수산과 없으신 걸로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요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퇴장하려고 하는 집행부 직원 및 참고인을 향해
「예, 알겠습니다」하는 직원들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53 정회
11:05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지역개발과 소관 농어촌공사 대행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성배 지역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농어촌공사 대행사업 추진현황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시 그럼 자료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 자료검토 중)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전건설과 소관 농어촌공사 대행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선 안전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농어촌공사 대행사업 추진현황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먼저 질의할까요?」하며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광영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광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현장점검 때 우리 과장님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영선
박영선안전건설과장
예, 개인적인 사연이 있어가지고 못 갔습니다.
조광영위원
아∼ 그래요. 지금 고현권역에 대한 사업은 다 끝났죠!
영선
박영선안전건설과장
지금 대부분이 끝나고요 한 두 군데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광영위원
아직도 지금 덜 끝난 데가 있습니까?
영선
박영선안전건설과장
예, 삼산 두륜권역 ······
조광영위원
아니, 아니! 그것이 아니고 고현권역 사업에 대해서.
영선
박영선안전건설과장
아! 고현권역은 끝났습니다.
조광영위원
예, 그 말이에요. 자, 문내 고현권역은 다 끝났죠?
영선
박영선안전건설과장
예.
조광영위원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가서 보니까 아주 시설들을 잘 해놨더라고요. 진짜 어떻게 보면 그 폐교부지에다가 그렇게 잘해놨는데 지금 운영관계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영선
박영선안전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끝난 다음에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는데요 지금 공식적인 인수인계는 지금 안된 상태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체적으로 그 권역 내에서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조광영위원
왜 그런 행정절차를 놓치고 있어요? 사업 ······
영선
박영선안전건설과장
그래서 저도 실무진한테 그 얘기했습니다마는 “왜 빨리 하지, 안했느냐?” 그랬더니 이제 최종적으로 해남군으로, 우리가 농어촌공사에다가 지금 위탁했잖습니까!
조광영위원
예.
영선
박영선안전건설과장
그게 끝나고 나면 해남군에다 등기가 완료되면 그걸로 저희들한테 이제 인수인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등기가 지금 덜된 걸로 그렇게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조광영위원
좀 빨리 조치를 해주시고요. 그래도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라면 우리 의회 대의기관에서의 권한이라면 최고의 권한이에요. 그러죠!
영선
박영선안전건설과장
예.
조광영위원
또 권한과 동시에 군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최고의 어떠한 행정행위인데 우리가 고현권역을 조사하기 위해서 갔는데 복지센터에 시건장치가 잠가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어디를 확인합니까? 또 그리고 모든 이런 권역사업은 지역주민의 참여형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돼가지고 법인이든 아니면 그냥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이 지금 자율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죠!
영선
박영선안전건설과장
예.
조광영위원
그런데 어느 장소에 가더라도 그 지역의 위원장들이 참석을 안 하고 있고, 마산 권역만 사무장께서 참석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화원, 고현, 송지2권역 지금 몇 군데를 가봤어도, 물론 이제 수사하고는 틀립니다마는 최고운영권자인 지역위원장들 한 사람이 참석을 안하는 이러한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 군 집행부에서 이런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무게와 또 여러분들이 조금 방관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거기 지금 현재 고현지역에 뭐 펜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숙박시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는 지금 운영을 그쪽 법인에서, 아니면 그 운영위원회에서 합니까?
영선
박영선안전건설과장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
조광영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영선
박영선안전건설과장
예.
조광영위원
그런 좋은 시설을 해놓고 수십억을 들여서 해놓고 관리소홀이랄까, 지금 보니까 장기투숙객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 사진을 다 우리 의회에서 찍어 왔습니다마는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보여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관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여러분들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지역개발비 사업 줘도 얼마나 여러분들 신경 써서 가서 다시 감사하고 조사하고 심지어 타당성까지 다 처음 기초적인 것들을 하잖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대행사업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군에서 이렇게 방치, 방치한다고 봐야 돼, 방치한다고 봐야 돼. 나는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현장에 가면서 느낀 것인데 특히 안전건설과나 해양수산과나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조금 더 사명감을 갖고 사업에 접근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 하나 따오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또 자체사업이라도 우리가 1000만 원, 아까 말씀 중에 모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500만 원짜리, 1000만 원 하나 만들기 위해서도 그만한 노력도 하고 수차례 행정절차를 거쳐서 하고 하는데도 이 수십억짜리 사업에는 왜 이렇게 여러분들 손을 놓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과장님! 실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한번 ······
영선
박영선안전건설과장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저도 이제 건설과장으로 부임한지 얼마 안됐습니다마는 이번 사무조사를 통해서 많이 느꼈고, 또 저도 이제 의회에서 지적하기 전에 저희 행정부에서 당연, 그것은 공직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을 놓쳤지 않았냐 이런 담당책임과장으로서 그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저도 이제 지침을 공부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침 내지는, 지침에 설령 없다하더라도 우리 주민들한테 있어서 꼭 필요하다든지 저희들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체크해가지고 이번에 그 최종 조사보고서가 나오면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시정할 것은 과감하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영위원
예. 우리 과장님의 그러한 의지, 또 각오가 꼭 관철되기를 바랍니다.
영선
박영선안전건설과장
예.
조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희위원장
예, 조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해근
서해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 마산 서제골에 대해서 몇 가지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제골 당초 그 사업계획 수립할 때 용역결과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영선
박영선안전건설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왜냐면 당초에는 용역 이 결과하고 주민의견을 받아서 용역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했을 경우 성공적으로 나온다’는 용역결과가 도출됐을 거 아니에요.
영선
박영선안전건설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한 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업계획 변경이라든가 지금 좀 추진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한 사항을 지금 확인하는 측면에서 용역결과서를 제출해주라고 말씀드리니까 제출해주시고요. 고구마체험장 현장에서 우리 김종숙 위원님께서도 “방이 몇 개고, 몇 사람 정도가 이렇게 체험할 수 있냐.”를 물어보셨는데 아직 안 정해져있으니까 그 설계도를 좀 주십시오. 저희들이 설계도 내용을 보면 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체류형으로 보통 1∼2개월씩 거주 가능하게 한다고 했는데 몇 집 정도가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아마 설계도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고, 또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개발도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것도 같이 제출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가 우리 인수인계가 아직 안됐죠!
영선
박영선안전건설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인계인수가 안됐을 때 고현권역이나, 고현권역도 지금 인수가 안됐습니까?
영선
박영선안전건설과장
예, 안됐습니다. 지금 현재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안됐을 때의 사후관리는 누가 해야 되는 것이냐? 문내면 고현권역 같은 데 갔을 때 그 방 안이라든가 밖에 기자재 관리라든가 이런 게 사실상 전혀 관리가 되지 않는 그런 실정이었어요. 그러면 인수인계를 받지 않았다면 농어촌공사에서 확실하게 사후관리를 하고 인수할 때까지 정리를 해야 되는 이런 책임한계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부 다 손 놓고 있는 그런 현상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우리 안전건설과에서도 잘못돼 있으면 인계인수 시까지 “이런 부분은 관리를 해라.” 하고 지도감독을 하고 또 촉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 만약에 인수했을 때 해남군 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추진위원회라든가 주민들한테는 위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위탁방안이나 위탁계약서나 이런 거 전부 준비되어 있습니까?
영선
박영선안전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준비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게 준비되어 있다면 이것도 조례로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지침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그 데이터를 자료로 한번 분석해봐서 좀 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해외연수보고서 지금 권역사업은 뭐 가까운 일본이라든가 여러 군데 우리하고 유사한 권역사업들을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유럽을 선정해가지고 지금 다녀왔어요. 그 연수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돼 그 여행사 선정이나 이런 것도 전부 용역사에서 하잖아요.
영선
박영선안전건설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이랬을 때! 지금 연구원들이 관광, 이제 여행을, 그 연수를 가게 되면 연수비용을 전부 해남군에서 대주고 연구원들 일당을 또 전부 별도로 이렇게 정리를 하잖아요. 거의 우리가 농어촌개발공사나 이런 데서 직접 여행사를 선정하는 게 더 맞는 건지, 용역사에서 선정해가지고 거기서 줄 수 있는 모든 경비를 다 이렇게 주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 여행사하고 해서 연구원들만 데리고 갔을 때하고 비교분석을 해보면 많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유럽을 선정하게 된 배경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니까 해외연수보고서를 좀 제출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창고를, 그때 어디 창고였는가 가보니까 페인트 내가 봤을 때는 한 번인가 칠했을 것 같습디다.
영선
박영선안전건설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이미 다 이렇게 벗겨졌어요, 서제골인데 거기도. 그러니까 단위사업별하고, 마을별 단위사업별 그 사업비 현황을 주시돼 창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도하고 설계내역서를 주십시오. 보면 실질적으로 기존에 그 마을창고 페인트를 제거하고 하게 되어 있는지 안하고 하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전부 아마 내역에 다 나올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봤을 때는 벌써 그 정도 벗겨질 정도면 위에다 대충 칠해놓은 정도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함이고,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1차 준공검사하고 우리 해남군에서 또 준공검사를 하죠?
영선
박영선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제가 알기로는 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준공검사 해가지고 오면요 인수인계할 때 저희들이 체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아까 김봉운 계장께서 얘기하실 때는 “우리 농어촌개발공사에서 자체 준공검사 후에 군에 준공검사를 의뢰하고, 검사가 끝나면 시설인계인수를 한다.” 이렇게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자료에 의해서.
영선
박영선안전건설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러한 절차를 각 사업장별로 어떻게 진행을 해서 정리를 했는가, 아니면 농어촌공사에서 공사 끝나는 대로 해서 그냥 맡겨놓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한테 의뢰가 들어왔는데 지금 미비한 것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준공이 이미 지나 갖고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계인수도 안됐는데 그냥 보고만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사업장별로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인계인수를 안 받았다면 안 받은 사유에 대해서 사업장별로 좀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선
박영선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장
예,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병덕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공사 직원에게 묻겠다는 의사표시 함) 아! 과장님, 자리에 돌아가시고요 농어촌공사 담당자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담당자 ······ 책임자! 책임자 나오셔서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자 나오시라고 해서 ······ 」하는 직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하는 농어촌공사 직원 있음
김병덕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병덕 위원입니다.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요 기반시설 같은 거는 눈으로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 있지만 특히 역량강화사업에 보면 정보화구축! 이거 홈페이지 제작하는 겁니까? 정보화구축사업. 우리가 세부지침내역에서 정보화구축사업비가 있어요.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예, 실무자님 ······
「책임자가 답변 못하시면 실무자한테 ······ 」하는 직원 있음
김미희위원장
책임자 답변 안되시면 실무자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해남한국농어촌공사
·완도지사 지역개발부 대리 임인섭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 임인섭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병덕위원
반갑습니다. 다시 질문 드릴게요. 6페이지 자료에 보면 정보화구축사업이 4500만 원 정도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정보화구축사업은.
해남
해남한국농어촌공사
·완도지사 지역개발부 대리 임인섭 예, 정보화구축사업은 보통 그 마을에 홈페이지 제작과 그리고 그 홈페이지를 관리운영할 수 있는 컴퓨터, 기자재들을 구입하고 설치해주는 그 비용입니다.
김병덕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보면 ‘홈페이지 제작비’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구축비!
해남
해남한국농어촌공사
·완도지사 지역개발부 대리 임인섭 이제 기자재 비용까지 포함이 됩니다.
김병덕위원
그거까지!
해남
해남한국농어촌공사
·완도지사 지역개발부 대리 임인섭 예.
김병덕위원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홍보 및 마케팅 비용이 있는데 우리가 마케팅 홍보는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두 개 있는데 어느 정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어느 정도 비율로 두고 있습니까? 거의 온라인마케팅비 아닙니까? 홍보비.
해남
해남한국농어촌공사
·완도지사 지역개발부 대리 임인섭 이제 홍보 ······ 이제 홍보라고 하면 온라인 홍보도 있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홍보에 필요한 이런 브랜드나 이런 상품에 대한 패키지를 개발하는 비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병덕위원
그래요. 그 고현권역은 지역 홈페이지를 만들었고 또 비슬권도 정보화사업을 했어요! 그 홈페이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해남
해남한국농어촌공사
·완도지사 지역개발부 대리 임인섭 죄송합니다. 그 해당담당자 ······
김병덕위원
담당자가 또 있어요?
해남
해남한국농어촌공사
·완도지사 지역개발부 대리 임인섭 저는 서제골권역하고 매화권역이 되겠습니다.
김병덕위원
그럼 서제권역!
해남
해남한국농어촌공사
·완도지사 지역개발부 대리 임인섭 예. 죄송합니다.
김병덕위원
고현권역하고 서제권역하고 비슷한 사항입니다. 비슬권역하고! 고현권역. 그다음에 ······
김미희위원장
담당 나오셔서 ······
해남
해남한국농어촌공사
·완도지사 지역개발부 과장 서기창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 서기창입니다. 위원님 그 홈페이지는요 비슬권역하고 지금 고현권역이 있는데요 지금 비슬권역은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무장님이 직접 대외적으로 이렇게 홈페이지를 매번 이렇게 검색을 하고 또 거기를 통해서 숙소예약도 하고 체험시설 예약도 주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병덕위원
비슬권역은요!
해남
해남한국농어촌공사
·완도지사 지역개발부 과장 서기창 예, 그렇습니다.
김병덕위원
고현권역은요.
해남
해남한국농어촌공사
·완도지사 지역개발부 과장 서기창 고현권역은 지금 조금 활성화가 안되어 있고요 거기가 지금, 권역위원회에서도 지금 그 문제를 저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덕위원
알겠습니다. 서해근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세부적인 정산서를 각 항목별로 서버가 얼마고 구축비가 얼마고 홈페이지 제작비가 얼마고 이게 다 세부적인 내역이 나오잖아요.
해남
해남한국농어촌공사
·완도지사 지역개발부 과장 서기창 예.
김병덕위원
그런 것까지 자료를 좀 주시고요.
해남
해남한국농어촌공사
·완도지사 지역개발부 과장 서기창 예, 알겠습니다.
김병덕위원
제가 그 송지 중리마을 홈페이지를 접속하니까 접속이 잘 안되는데 이 주소가 맞습니까? 아직 그 전체적인 준공도 안되어 있는 상황인데 접속이 안돼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을 때 기본적인 프레임만 설치되어 있고 그때 자료에 의하면 홈페이지 제작비용이 2000만 원이었어요. 그 정도에 홈페이지 수준이면 고등학생도 만들 수 있는 홈페이지에요. 그러죠! 근데 이게, 좀 그런 어떤 ······ 한번 확인해보시고 접속이 되는지 지금.
해남
해남한국농어촌공사
·완도지사 지역개발부 대리 임인섭 예.
김병덕위원
그런 뭐 홈페이지를 우리가 서버를 구축해서 합니까? 아니면 다른 서버를 우리가 빌려서 합니까?
해남
해남한국농어촌공사
·완도지사 지역개발부 대리 임인섭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버를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버임대기간이 지금 만료가 돼서 접속이 안되는 상황이고요 현재 그 마을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 임대비용을 지불하면 바로 이제 접속이 가능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빨리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덕위원
우리 중리마을이 우리 군으로 이관됐습니까? 아직 안됐죠!
해남
해남한국농어촌공사
·완도지사 지역개발부 대리 임인섭 예,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김병덕위원
근데 운영하고 있는, 오프라인에서 요즘 여러 가지로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게 중단돼서 안됐다는 게 좀 문제가 있네요.
해남
해남한국농어촌공사
·완도지사 지역개발부 대리 임인섭 예, 하루빨리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덕위원
홈페이지 제작, 그러면 우리가 홈페이지를 임대해서 쓰기 때문에 서버를 ······ 이 홈페이지 제작비만 순수 2000만 원 들어간 겁니까? 아무 내용이, 콘텐츠가 아무것도 없던데.
해남
해남한국농어촌공사
·완도지사 지역개발부 과장 서기창 그 안에는 위원님! 그 안에는 결제라인하고 예약라인이 들어가게 되잖습니까! 홈페이지 안에가. 거기서 대금결제! 예약까지 들어가면 그게 복잡해진답니다, 홈페이지가. 그 안에 이제 단순하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은 간단한데요 예약시스템, 결제시스템을 거기다 집어넣게 되면 거기다 이제 특수 뭐 시스템 ······
김병덕위원
그것은 소프트웨어 하나만 넣어서 연결하면 되는 거고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해남
해남한국농어촌공사
·완도지사 지역개발부 과장 서기창 그게 굉장히 좀 비용이 들어가는 것 ······
김병덕위원
아니, 그렇지 ······ 알았어요. 그것까지 홈페이지 제작하는 과정에 세부적인 그런 어떤 정산내역까지 제출해주세요, 그럼 저희들이 알기 쉽게 ······
해남
해남한국농어촌공사
·완도지사 지역개발부 대리 임인섭 네, 잘 알겠습니다.
김병덕위원
이상입니다.
김미희위원장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숙 위원님 발언해주십시오.
김종숙위원
김종숙 위원입니다. 누구한테 답변 들으면 될까요. 6페이지부터 질문 드릴게요.
김미희위원장
과장님이 ······
김종숙위원
아니, 과장님이 답변되실까요?
영선
박영선안전건설과장
제가요!
김종숙위원
고현권역 부분에서 마을경영지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역량강화에. 그러니까 비슬권역하고 고현권역 마을경영지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6페이지에 보면.
「어디 있어」하며 업무담당자에게 안전건설과장 물어봄
영선
박영선안전건설과장
추가자료? 고현권역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는, 마을경영사업으로는 권역발전회 운영을 위한 지원, 회의비, 자문료 등 추진위원회 활동지원과 권역사무장 운영, 그밖에 잡지출인 자문회의 심의료, 회의비 등으로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계곡 비슬권역도 권역발전회 운영을 위한 지원, 회의비와 자문료, 추진위원회 활동지원 지원, 권역사무장 운영, 그밖에 ······
「추가자료 고현권역 말하는 거예요」하며 말하는 위원 있음
김종숙위원
과장님, 그냥 자료로 주십시오.
영선
박영선안전건설과장
예.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회의비로 썼다. 밥값이네요. 일단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렇게 권역별로 기본계획비가 사용된 데가 있고 사용이 안된 데가 있어요. 그런데 금액에 따라서는 1억도 있고 또 아예 없는 데가 있고 2억 되는 데도 있고 이렇게 다 다르거든요. 구체적으로 기본계획비가 어떤 겁니까?
영선
박영선안전건설과장
그 사업추진하기 위해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그 ······ 주민 그 상향식 방식 아닙니까. 그럼 주민들이 그걸 모태로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모든 그 기본적으로 하는 틀을 잡는 것입니다.
김종숙위원
틀 잡는데 2억이 들고 막 이렇습니까?
영선
박영선안전건설과장
그것은 이제 산출기초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것이 딱 맞다 안맞다 하는 것보다도 권역별로도 다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김종숙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도 세부계획서에 따른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있겠네요, 결산!
영선
박영선안전건설과장
예.
김종숙위원
예, 그 부분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박영선안전건설과장
예.
김종숙위원
그리고 이제 그냥 추가자료 1페이지에 고현권역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갔을 때 경관부분에서 좀 안타까운, 주변정리가 안돼서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가장 띈 것은 학교 운동장이었어요.
영선
박영선안전건설과장
예.
김종숙위원
우리가 운동장 하나를 조성하려면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고 그러는데 그 운동장을 활용을 않고 폐기물이 쌓여 있는, 적재되어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손님들을 거기에! 이제 숙소에 유치를 해서, 유치를 하겠다는 건지 장기투숙객만 받아서 그냥 형식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건지 좀 의아한 생각들이 들었어요. 근데 이 서류상에 봤을 때 ‘추진위원회와 협의과정에서 주민 반대로 삭제됐다’ 그러니까 그 운동장을, 학교운동장을 어떻게 사용할 건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거잖아요, 추진위원회에서는. 그리고 결국 그런 폐기물을 적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관리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어쩌신가요?
영선
박영선안전건설과장
그 부분 ······
김종숙위원
현장에 안 가보셨죠?
영선
박영선안전건설과장
그건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그쪽이 고향이어가지고 거길 몇 번 갔는데 당초에 제가 타 부서에 있을 때 그 사업은 추진했습니다마는 거기 가서 ······ 이제 그 폐기물은 사실 방치한 것은 아니고요 그 지구가―이제 위원님도 보셨겠지만―지금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비사업에서 나온 폐기물을 임시적으로 지금 적치는 거기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건 폐기물 조치하도록 저희가 조치 시킬랍니다. 그리고 운동장 관련해서 말 들어보니까 서로 이제 추진위원회 간에 좀 의견다툼이 있었더라고요. 거기다가 뭐 대형하우스 뭡니까? 농산물하우스를 해서 하자는 사람, 또 그거 하면 안된다 그래가지고 의견충돌로 인해서 그 자재까지 갖다 놓은 걸 전부 철수하고 그랬단 얘기를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의견충돌이 되다 보니까 추진위원회하고 해서 ‘그럼 차라리 하지 말자’ 그래서 제가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언젠가 가서 보니까 아주 운동장에가 전체적으로 풀이 나가지고 이것이 뭐 풀밭인지 운동장인지 모를 정도의 그런 상태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시골에 그 트랙터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란가 결정은 나겠습니다마는 그거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접근성이 떨어지긴 하지만 이제 해남읍 근교에는 운동장이 없어서 이렇게 야구동호인들이 애로사항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잖습니까.
영선
박영선안전건설과장
예.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 좀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선
박영선안전건설과장
예.
김종숙위원
네, 10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그 삼산 두륜권역에 대해서는 현장을 가 보진 않았지만 저한테 들어오는 그런 민원, 어제도 전화 받았던 내용 중에 조형물가지고 얘기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영선
박영선안전건설과장
예.
김종숙위원
그 뭐 킹콩!
영선
박영선안전건설과장
예.
김종숙위원
예,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계속 그대로 진행하시나요? 저희 언론에서도 한번 이야기가 됐고 ······
영선
박영선안전건설과장
킹콩 그건 저희 사업하고 ······
김종숙위원
두륜권역 아니에요?
영선
박영선안전건설과장
두륜권역에 지금 ······ 저희하고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 자체가 틀려요」하는 위원 있음
김종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공동생활홈조성 있죠!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10페이지. 추가자료 10페이지.
「삼산 두륜권역에」하는 위원 있음
영선
박영선안전건설과장
예.
김종숙위원
거기 공동생활홈조성 그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영선
박영선안전건설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우리 농어촌공사에 한번 답변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종숙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김미희위원장
농어촌공사 담당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십시오.
해남
해남한국농어촌공사
·완도지사 지역개발부 대리 정주홍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에 정주홍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동생활홈조성이란 사업은 농림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농어촌에 독거노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분들을 모아서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자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산 두륜권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용전마을하고 매정마을 두 개소에 지금 공동생활홈을 조성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용전마을하고 매정마을이요!
해남
해남한국농어촌공사
·완도지사 지역개발부 대리 정주홍 네, 맞습니다.
김종숙위원
기존에 이곳에 마을회관 같은 게 없었나요?
해남
해남한국농어촌공사
·완도지사 지역개발부 대리 정주홍 지금 용전 ······
김종숙위원
신축해서 하시나요?
해남
해남한국농어촌공사
·완도지사 지역개발부 대리 정주홍 용전마을은 기존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해서 사업을 하는 거고요. 매정마을은 신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을 받았는데 4등급 이하로 나와가지고 신축계획으로 나왔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래요. 그 두륜어울림마당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해남
해남한국농어촌공사
·완도지사 지역개발부 대리 정주홍 지금 두륜어울림마당은 저희 삼산 두륜권역에 미로공원 맞은편에 풋살장하고 어린이 상상놀이터, 그리고 소규모 주차장, 그리고 센터, 공연센터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미로공원 맞은 편! 부지가 ······
해남
해남한국농어촌공사
·완도지사 지역개발부 대리 정주홍 부지가 그 케이블카 바로 밑쪽입니다.
김종숙위원
케이블카 위쪽이요?
해남
해남한국농어촌공사
·완도지사 지역개발부 대리 정주홍 아래쪽입니다.
김종숙위원
아래쪽!
해남
해남한국농어촌공사
·완도지사 지역개발부 대리 정주홍 예.
김종숙위원
그 부지에가 그게 가능한 건가요?
해남
해남한국농어촌공사
·완도지사 지역개발부 대리 정주홍 예. 지금 토지소유자하고는 협의가 다 된 상태입니다.
김종숙위원
아까 미로공원 맞은편에 ‘상상’ 뭐라고요? 상상놀이터요?
해남
해남한국농어촌공사
·완도지사 지역개발부 대리 정주홍 예. 상상놀이터와 그리고 풋살장.
김종숙위원
풋살장.
해남
해남한국농어촌공사
·완도지사 지역개발부 대리 정주홍 예.
김종숙위원
이 부분도 좀 자료로 제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해남
해남한국농어촌공사
·완도지사 지역개발부 대리 정주홍 네,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희위원장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동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제가 ······ 」하며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동인위원
4페이지요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역소득증대. 어디냐면 서제골.
영선
박영선안전건설과장
예.
박동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온저장고 및 작업장을 이렇게 사업을 할라고 계획을 처음에, 애당초에 세웠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안 ······ 누가 이제 이 저온창고 및 작업장을 불가를 했잖아요, 주민들이.
영선
박영선안전건설과장
예.
박동인위원
불가를 해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황토고구마체험장으로 했잖아요. 근데 제가 중요한 것은 고구마체험장에 콘크리트를 깔아놓고 한다는 것은, 지상 1층이란 말이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것이. 체험장이라면 우리가 현장 밭에서 캐고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에 목적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선
박영선안전건설과장
이것은 이제 건축 표현인데요, 이제 건축물을 1층, 2층 이러면 지상 1층 이렇게 표현하는데, 밑에가 아마 공간이 있고 ······ 그 건축전문가가 아니라서 제가 뭐합니다마는 제가 아는 걸로는 그런 ······
박동인위원
아니, 제 말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고구마체험장이라고 하면 하나같이 누가 봐도 캐고 또 여러 가지 세척해서 찌거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먹는 방법도. 그런데 이 철근콘크리트를 깔아놓고 어떻게 한다는 뜻이냐 이 말이에요.
영선
박영선안전건설과장
그건 이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밭에서 고구마를 어차피 캐야 되잖습니까.
박동인위원
그렇죠.
영선
박영선안전건설과장
캐가지고 거기서 바로 할 수도 있지만 또 이제 날씨나 이런 거에 따라서 저희들 그 시설 안으로 들어와서 체험하는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제 프로그램이 어떻게 형성된 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 장소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동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뭐냐면 ······ 이 규모가 지금 몇 평이나 돼요? 지금 우리가 말하면. 몇 평방미터! 341.6㎡면. 작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영선
박영선안전건설과장
120평 정도 ······
박동인위원
120평 밖에 ······
영선
박영선안전건설과장
예.
박동인위원
우리가 체험장이 뭐 한 1000평이 된다든지 2000평이 된다든지 그런다면 이해가 가는데 적은 이 시설을 하기 위해서 ······ 여기에서 우리가 소득작업이 되겠냐 이 말입니다. 소득작물이.
영선
박영선안전건설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 체험장이 꼭 크다고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이 한꺼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한 번에 많이 왔을 때는 그렇게 큰 공간이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가족단위로 온다든지 일종에 뭐 ······
박동인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다른 뜻이 아니고 고구마 생산을 한다면 소득작물이 돼요. 체험으로 해서 소득작물이 되겠냐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영선
박영선안전건설과장
그것까지는 이제 우리 당초에 사업타당성 검토할 때 수지분석을 했더라고요. 수지분석은 타당성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박동인위원
타당성이 있는 걸로!
영선
박영선안전건설과장
예.
박동인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미희위원장
예, 박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해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해근
서해근위원
기왕에 이제 의견들을 많이 제시하셨기 때문에 당부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관련부서가 계시고 또 농어촌공사 관계자들도 이렇게 함께 계셔서 그동안 쭉 권역사업하고 관련해서 나름대로 느끼고 또 우리가 마무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권역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대규모사업비가 투자가 됩니다. 국가예산도 많이 들지만 우리 군비도 대단위로 이렇게 투자가 됩니다. 우리가 저기 고현권역 하나만 하더라도 43억이 투자가 됐잖습니까! 그리고 또 이 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군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말 야심차게 희망을 갖고 출발하는 그런 사업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이 사업 마무리가 안되고 어정쩡하게 인계인수 절차도 없고 그리고 준공이 안된 건물이라면 사용도 할 수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으로는 사실상 전부 운영되고 있는 이런 현실이라면 지금쯤에 한번쯤 우리가 되돌아볼 좋은 행정사무조사의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것이 정상적으로 추진돼서 인계인수가 됐다면 더 발전시켜가지고 지금쯤이면 추가사업이라든가 보완된 사업이라든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지금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대안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찾고 또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어촌공사하고 관계부서에서는 하루빨리 마무리하시고 정산도 하시고, 인계인수해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에 말씀을 드리고, 또한 우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기간도 여러 가지로 빡빡하고 그렇지만 이 기회에 저희들도 소상하니 이렇게 파악을 해서 확실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리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의견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희위원장
예. 답변해 주십시오.
영선
박영선안전건설과장
우리 서해근 위원님 참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이번 기회를 삼아서 열심히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어촌공사 대행사업 관련부서 및 참고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참고인으로 출석해주신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조광영위원
잠깐만요. 지금 의사진행입니다.
김미희위원장
네.
조광영위원
오늘 의사일정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미희위원장
오후에는 나머지 실·과 질의응답이 있습니다.
조광영위원
그 나머지 실·과에 대해서도 물론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이번 대행사업 관련해서 특히 권역별사업이랄까요 이런 사업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중점적으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직 정리는 안됐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나타난 것 중에서 보면 타 사업과의 예산에 비해 과다집행 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금 생각한 내용이고요. 시설물이 완공이 됐든 지금 준공이 됐든, 지금 진행이 됐든 간에 너무나도 시설물에 대한 소홀들을 하고 있다. 또 이것은 우리가 지금 다 현장에 가서 보고 느낀 것이고, 또 이 사업에 대해서 아무리 대행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 군 자체에서 감사나 감독을 해야 할 의무사항이 있는데도 한 번도 지금 체크를 안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자료제출이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제출이 너무나도 지금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사무조사의 일정을 저는 연장을 해서 가면서라도 이번 이 일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하고 싶고요. 두 번째 제가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임하면서 저도 각오를 단단하게 마음먹고 왔습니다마는 대행사업장에 대한 증인으로서! 저는 제일 처음에 제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장께서 우리 전문위원실과 또 위원님들하고 협의에 의해서 그래도 그쪽에 예의를 지켜달라, 지켜주자 이런 차원에서 참고인으로 불렀습니다. 여러분들 회의규칙에 보면 참고인은 안 와도 됩니다. 그리고 사유서를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분들의 예의를 지키게 해줬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예의를 지키지 않고 대표자가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과 다시 한 번 회의를 거쳐서 정식으로! 증인으로! 나는 격상해서 다시 한 번 요구를 하면 어떨까 하는 것이 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미희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먼저 해야 되니까요 정회를 잠깐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48 정회
13:33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준승 환경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과 공공주차장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숙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숙위원
김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5페이지 공영주기장이요 추가 자료에서 지금 1일 평균 주차 대수가 9대에서 13대라고 되어 있거든요. CCTV상으로 파악된 주차 대수인가요?
준승
안준승환경교통과장
예.
김종숙위원
그럼 이제 실제적으로 댈 수 있는 그 주차 면하고 ······ 주차 면이 몇 대죠? 72면?
준승
안준승환경교통과장
예.
김종숙위원
그런데 13대네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
준승
안준승환경교통과장
낮에는 작업하러 나가고 주로 밤에 주차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밤에 주차를 한다 해도 1일 평균에는 밤에 주차한 것도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준승
안준승환경교통과장
아직까지는 다 그렇게 100% 활용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안 되고 있지요.
준승
안준승환경교통과장
예.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시내권 내에 그러한 건설 차량들 세워져 있는 경우들을 종종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치하는 사항들은 있습니까?
준승
안준승환경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주기장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고, 저희들이 수시로 기계류를 적발을 해서 통보를 하고 과태료 처분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에서 지금 활용도가 낮잖아요.
준승
안준승환경교통과장
네.
김종숙위원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대로 그냥 관리만 하실 건가요?
준승
안준승환경교통과장
현재 활용도를 이용하도록 이렇게 해서 주기적으로 홍보하고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홍보가 안 되어서 이용한 것도 아니고, 뭐 계도해도 안 되는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준승
안준승환경교통과장
그래도 우선 장소를 거기하도록 유도를 최대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미희위원장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병덕 위원님.
김병덕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병덕 위원입니다. 12페이지 우리 해남읍 공공주차장 지형도를 보면 특히 구교리 쪽에 주차장이 좀 많이 부족한 걸로 보여요.
준승
안준승환경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덕위원
그래서 요즘 우리가 과장님 주차장 확보에 고생하시고 계신지 압니다마는 땅만 나오면 좀 많이 사는 것도 좋은데, 우리 해남군에 주차 수요 대비에 따른 공공주차장 시설도 좀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진에는 우리 엊그저께 터미널 로터리 빌딩 뒤에 매입한 것 ······ 아직 매입 안 됐습니까? 예산은 승인했는데.
준승
안준승환경교통과장
예, 아직 못했습니다.
김병덕위원
거기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준승
안준승환경교통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김병덕위원
그렇습니다. 진행 중인 것은 그거 하나만 표시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준승
안준승환경교통과장
지금 진행 중인 것은 다 표시가 안 됐습니다.
김병덕위원
아, 진행 중인 것은.
준승
안준승환경교통과장
예예.
김병덕위원
그러면 진행 중인 게 몇 개입니까? 표시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준승
안준승환경교통과장
지금 네 곳 하고 있습니다.
김병덕위원
네 곳이면 어디일까요?
준승
안준승환경교통과장
지금 지적공사 앞에 쪽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터미널 뒤쪽하고, 앞으로 하고자 하는 곳이 또 있습니다마는 ······ 문내면하고 또 면 단위가 두 군데 있고요.
김병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준승
안준승환경교통과장
그래서 네 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병덕위원
제가 그 지형도를 보니까 공공주차장이 없는 데가 구교리하고 저기 공고 뒤쪽, 이런 데도 좀 공공주차장이 있었으면 쓰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보다도 당부 사항입니다.
준승
안준승환경교통과장
예. 그쪽에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관심을 더 해서 적당한 부지를 물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장
예,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길운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길운위원
공영주기장 있지 않습니까?
준승
안준승환경교통과장
예.
이길운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해남읍 쪽에 있는 게 1만2421대거든요.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부분은 총계가 1696대인데, 문제는 지금 군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떤 그쪽, 예를 들어서 장비협회나 그런 데다 이런 부분을 위탁하실 그런 생각 없으세요?
준승
안준승환경교통과장
지금 현재 하는, 우리 하고 있는데 공익요원이 거기서 상주하면서 ······
이길운위원
예예. 제가 보니까 거기 ······
준승
안준승환경교통과장
관리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특별하니 현재까지는 문제점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한테 넘겨 주면은 하나의 단체가 활용도를 높이는 특별한 뭔가 이유가 있으면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특별하니 그분들이 이용하도록 하는데는 지금 현재 지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길운위원
그런데 제가 하는 게 ······
준승
안준승환경교통과장
저희들이 한 것하고 거기 한 것하고 뭔가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특별하니 뭔 차이는 아마 지금 현재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이길운위원
거기 현장을 가니까 실제적으로 그 관리나 이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저게. 그래가지고 제가 그쪽에 쓰고 있으신 그분들한테 해가지고 자갈이나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밑에 주차할 수 있는 그 정비, 어떤 그런 부분까지도 제가 이야기하고 그랬거든요. 이제 문제는 저기는 당초 할 때 주기장 할 때 그쪽 협회하고, 장비협회하고 저희 해남군이 해가지고 그 위치 선정을 했지 않습니까?
준승
안준승환경교통과장
예.
이길운위원
그러고 하고 “거기다 위치를 해주게 되면 해남읍에 있는 도로변에 중기나 이런 부분을 안 대겠다.” 그래가지고 서로 간에 협의 하에 거기 했는데 실질적으로 효율면에서는 전혀 없다고 봐요. 그러면 저거에 대해서 장비 업체한테 저 부분을 위탁을 해주고 거기서 관리하게 하는 것이 우리 군으로 봐서는 효율성이 ······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큰 변화가 없으면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활용을 하게 하는 것도 우리 군에 어떤 도움이 안 될까요? 예산이 됐든 그런 부분에.
준승
안준승환경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활용하는 방안을 지금 찾자는 것에 일환으로 저희들도 보고요. 누가 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활용하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누가 운영하냐에 따라서 특별한 큰 변수가 없는 한은 지금 현재도 지장이 없는데 거기 가면은 이제 임대료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길운위원
아니, 거기 하면은 저희 해남군은 그만큼 예산이 안 들어가고 임대료를 받을 수 있으면 임대료를 받고 주는 게 낫지요.
준승
안준승환경교통과장
그런데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무상은 아닌 것 같아서 임대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
이길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임대료를 하더라도 그쪽에 해가지고 한 번 알아보시고, 실질적으로 우리 해남군이 해남읍만 해서 1만2000대가 넘잖아요.
준승
안준승환경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운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1696대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해요.
준승
안준승환경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길운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김미희위원장
예, 이길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대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대배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대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공영주차장 9개소하고 임대주차장 11개소 있지 않습니까?
준승
안준승환경교통과장
예.
이대배위원
과거에도 지금 저기 고도리 터미널 뒤에도 우리가 임대주차장으로 사용했지 않습니까?
준승
안준승환경교통과장
예.
이대배위원
그런데 임대주차장으로써 그냥 사용하다가 그 소유자들이 매각을 해버렸을 때는 임대주차장 마저도 없어지거든요.
준승
안준승환경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대배위원
그래서 현재 지금 임대주차장 11개소 있는 부분도 서둘러서 매입하는데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쩌십니까?
준승
안준승환경교통과장
이제 이분들은 우선적으로 저희들한테 사용을 하도록 줬고, 늘 언제든지 그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매년 주면서 필요하면 저희들한테 우선권으로 매각을 해주라. 이렇게 하고 지금 나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쓰자 그렇게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선적으로 매수를 합니다.
이대배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지금 고도리 아파트 짓고 있는 데도 우선적으로 이야기는 했을 건데 매입을 안 하셨습니까?
준승
안준승환경교통과장
이제 그분들은 저희들한테 ······
이대배위원
그러듯이 말하자면은 과장님이 노력을 해주셔야 ······
준승
안준승환경교통과장
지금도 대부분 임대 주택을 매입을 하고 있어요. 터미널 축협 앞에도 임대했던 것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신교인가 그쪽 앞에 거기도 임대했던 것을 하는 것이고, 대부분 임대했던 것을 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대배위원
하여튼간 지금 임대주차장을 더욱더 공영주차장으로 하는데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것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준승
안준승환경교통과장
예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희위원장
예, 이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해근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게요」하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위원
지금 여러 가지 주차행정이 수요가 증대되고 있고, 또 주차장 설치에 따른 사업비도 지금 막대하게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해남군 주차장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이 미 제정이 되어 있어요. 주차장 조례 자체는 1997년도에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시행규칙으로 앞으로 개정을 해서, 제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세분화해야 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서 주문 드리니까요 시행규칙을 하루 빨리 이렇게 제정해갖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승
안준승환경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희위원장
예,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홍성민 종합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농지 분야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에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해근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할까요?」하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위원
과장님, 서해근 위원입니다. 점검결과라 하셨는데 점검결과에 대한 표시가 전혀 없어요. 현재 이 주차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든지 안 되고 있다든지 이에 대한 점검결과가 ······ 자료로는 점검결과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결과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특별한 내용이라도 있습니까?
성민
홍성민종합민원과장
지금 방대한 자료, 보시다시피 수백 건이 지금 허가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기로는 일일이 점검을 하는 것까지는 파악을 못한 단계입니다만 지금 쭉 저희들이 직·간접적으로 부설주차장 이용실태를 파악하기로는 특별하니 문제가 없고 다만 건축단계에서 조금 시공단계에서 인근주택 소유자하고 민원이 있었던 것은 있습니다마는 현재 완공되어가지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는 용도변경이라든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 차지를 통해서 저희들이 좀 미비했던 것 보완해서요 앞으로 제대로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좀 후속조치는 취해나갈 계획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면 점검을 하기는 했었습니까? 점검은.
성민
홍성민종합민원과장
예, 했습니다마는 지금 뭐 점검결과를 갖고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할 만한 그런 여건은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안 되어 있다면 지금 조례상으로는 주기적으로는 하도록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아마 이건 조만간 정비를 할 겁니다. 저희들이 발의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주차장법에 보면은 부설주차장이 타 용도로 용도변경이 됐냐 안 됐냐는 확인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방대한 업무,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이 주차장 ······ 해남군이 지금 3만 한 7000대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실질적으로 개인차고지로 지정된 것, 건축물 부설주차장, 공영주차장 이런 것들을 합치면 그래도 수요가 괜찮아요. 특히 시내권에 그 주차장 자체를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제대로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시내가 번잡 안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확보해 놓고 준공이 되고 나면 타 용도로 변경하는 사례가 사실은 비일비재합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일제 점검 계획을 수립을 한 번 하세요.
성민
홍성민종합민원과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
해가지고 읍·면별로 하도록 한다든지 실질적으로 관련 부서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면 다른 방법도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사람도 다 조사하고 토지도 다 조사하는 마당에 이거 한 2000개 되는 거 조사 못 한다면 말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업무를 추진하신 분에 관심도고 그런 것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조만간 이러한 부분을 일제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점검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나 이 시기에는 저희들이 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대비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민
홍성민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희위원장
예,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민
홍성민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장
다음 김연보 산림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산지 분야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해근 위원님 없으십니까?
서해근 위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해근 위원 입장
「예」하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위원
안 해, 안 해.
김미희위원장
질의 없으시면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연보
김연보산림녹지과장
고맙습니다.
김미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장내소란) 예, 죄송합니다.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우리 기간 연장하고 ······ 」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고 ······ 」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53 정회
14:28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 군정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군정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위원님들과 협의 결과 당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기간이 10월 11일부터 10월 23일까지 13일간이었으나 자료검토 및 현장 확인 기간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10월 27일까지 17일간으로 조사기간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군정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기간 연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이가 없으므로 제27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29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4인) 민승배 전문위원 채문성 주무관 김현주 속기사 김지연 속기사
고인
(4인) 장경순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 지역개발부장 서기창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 지역개발 과장 임인섭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 지역개발 대리 정주홍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 지역개발 대리 정주홍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 지역개발 대리 해남군의회 COPYRIGHT(C) 2019` HAENAM COUNTY COUNCIL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