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전재석 의원 발언
전재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입니다. 1.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웅 의원 대표발의)(박정웅․김규헌․김민규․박병준․윤형근․전재석․정서연 의원 발의) 2. 사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웅 의원 대표발의)(박정웅․김민규․박병준․윤형근․임봉남․전재석․정서연 의원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정웅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안건으로써 해당 조례안을 일괄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박정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박정웅의원
안녕하십니까? 대표발의자 박정웅 의원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재석위원장
박정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진배근 의원 대표발의)(진배근․김민규․박병준․임봉남․최동환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진배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써, 진배근 의원님께서는 타 상임위원회 의안 심사 관계로 공동발의자인 박병준 의원님께서 해당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준의원
안녕하십니까? 공동발의자 박병준 의원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재석위원장
박병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동환
최동환위원
박병준 의원님, 앞으로 사천시 농업의 먹거리와 관련한 내용으로 중요한 부분으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5조와 제6조 관련해서,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의 지원에 시장은 스마트 농업육성을 추진하는 농업인에 대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건 안 해도 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수정해서 ‘하여야’ 하며, ‘한다’고 생각해 보셨을 것인데, 왜 “할 수 있으며”라고 했습니까?
박병준의원
처음 하는 제정조례로 진배근 의원님과 상의했습니다. 처음 지원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보고 차후에 문제점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다로 강제 규정으로 할 수 있게 이야기가 된 부분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말씀이 된 내용입니까?
박병준의원
예.
동환
최동환위원
제6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 창업 농업인에 관한 우선 지원 부분입니다. 미래농업에 관한 부분들을 법적으로 미리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인데, 뒤에 과장님이 계시는데 할 수가 있고…… 마음으로는 해야 한다, 강제적인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병준의원
존경하는 최동환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스마트 농업육성 및 지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표발의한 진배근 의원님도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정 조례안으로 집행기관하고 조율해서 지원하는 부분을 검토해 보고 앞으로 홍보하고 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내년에 꼭 개정하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실 행정에서 준비해야 하는데 의원님들이 준비하게 내버려 두었습니까?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시대 흐름에 맞게 스마트팜식으로 일부 부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느꼈던 사항입니다. 6월쯤 되면 법이 개정될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그에 앞서 의원님들께서 제정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스마트 시대의 흐름에 맞춰 스마트 쪽으로 일부 보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까지는 깊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선도적으로 미리 치고 나가 줘야 청년이나 농업인들이…… 초기에 투자할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고 싶어서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팜에 관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추세이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강제적으로 끌어나갈 의향이 있으신지 묻습니다.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지금 진행하고 있는 단계로 사천시에서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원예 쪽에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행정에서 더 열심히 해서 발의하고 조정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이제까지 자연에 맡기는 농업이었다면 이제는 인간이 인위적으로 기르고 유통하는 부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팜의 중요도도 더 높아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더 투자해 주십사라는 뜻입니다.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박병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고, 부서 관계자는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미래산업 육성 조례안(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미래산업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주항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우주항공과장 이숙미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재석위원장
우주항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병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천시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미래산업 육성 조례이 미래산업이라고 해서 자율주행 사천을 보면 수면비행선박, 아론, 제정안이 특정 기업을 지원해 주려고 올라온 건 아니지요?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고, 그에 따른 관련 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입니다.
박병준위원
지원은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강제 규정은 아닌 것 같고.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해 놓고 306페이지에 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몇 명인인지 나와 있지 않고. 조례가 제정되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에서 이런 위원회도 중요하지만 관리 감독도 중요하고, 지금 우주항공과가 우주항공청과 관련하여 일이 많습니다. 좀 관심 있게 지켜보겠지만 취지에 맞게 사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미래산업 육성 조례안이 선도적인 대처 방안이라고 생각하면서 조금 늦었지만, 찬성하는 차원에서 4차 산업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 산업에 관한 개념을 좀 알아야 합니다. 1차 산업은 영국에서 기계를 만드는 등, 2차 산업, 3차 산업에 관한 개념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념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4차 산업을 이야기하면, 산업혁명의 흐름을 좀 알아야…… 수장이 책임지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짧게 1분 내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4차 산업혁명의 있고, 산업이 있습니다. 산업혁명을 정리해 보면, 1차 산업혁명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국의 기계 분야를 기점으로 되었고, 2차 산업혁명은 미국 에디슨 등 전기 분야입니다.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지식정보이고, 이번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이 2016년도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UAM 자율주행, 빅데이터 부분들이 4차 산업혁명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통틀어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부터 6차 산업까지 1차 산업은 생산,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이고, 2차 산업은 가공, 제조, 건설, 광업, 3차 산업은 서비스 분야, 4차 산업은 지식 산업 분야, 5차 산업은 여가 분야로 패션, 취미, 레저이고, 6차 산업은 농업부터 가공, 판매까지 이루어지는 부분으로 산업혁명과 산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몰랐던 부분들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너무 설명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아닙니다. 3차 산업혁명에 보면, 인공위성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인터넷하고 컴퓨터.
동환
최동환위원
인공위성 개발이나 연구 부분이 3차 산업혁명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사천이 인공위성 부분에 대해 관심 있게 준비하고 있어서…… 이 조례안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위원들이나 집행기관에서도 그런 개념들을 정확하게 알고 함께 갔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미래산업 육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4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시장 제출) 6. 사천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남석
권남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권남석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재석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수준입니다마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대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준위원
사천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전에 개인적으로 과장님을 만나서 관련 자료를 많이 받았는데, 사천읍이나 동에 단독주택 가스 보급률이 저조한데 소상인까지 하면 단독주택은 선정되기가 힘들겠다는 생각입니다. 보급률을 최소 90% 올려놓고 소상공인을 해야지, 도시가스 사업성을 보고 소상공인 쪽으로 사업하면 단독주택이 선정되는 게 힘들어질 수 있겠는데 대책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남석
권남석지역경제과장
전에 따로 말씀드렸지만, 단독주택 위주로 합니다. 상가 사이에 있는 주택은 상가로 인해서 자기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상공인이라고 하지만 일반 제조업은 필요 없고 가스를 쓰는 음식점이나 숙박입니다. 전체 소상공인 중에서 약 24% 정도만 숙박과 음식점을 하므로 그쪽으로 치우칠 리가 없고, 하더라도 주택 쪽으로 하면서 사이사이에 있는 소상공인 쪽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하려고 합니다.
박병준위원
소상공인들은 자부담으로 도시가스를 할 수 있는지? 그런데 지원해 주면 결국 단독주택 시민이 피해를 볼 수 있는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서 사업해 주십시오.
전재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신용을 6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올린다는 뜻이지요?
남석
권남석지역경제과장
작년까지 6억 원이었는데 올해 1억 원이 증액되어 7억 원을 주고 내년에도 똑같은 금액을 준다는 겁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 내용입니까?
남석
권남석지역경제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소상공인을 위해서 더 높여주지, 금액을 높인 만큼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지요?
남석
권남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작년에 1억 원을 올렸는데 일단 내년까지 보고…… 시군별로 볼 때 지금도 적은 금액이 아니므로 일을 하면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사실 혜택이 좋아서 권장하는 내용입니다.
전재석위원장
김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헌위원
방금 최 위원이 질의한 지원금은 혜택 이율이 어떻게 됩니까?
남석
권남석지역경제과장
창립자금 5000만 원, 운영비 5000만 원.
김규헌위원
소상공인에 지원하면 혜택 보는 이율이 몇 퍼센티지입니까?
남석
권남석지역경제과장
금융기관마다 다르므로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시비로 2.5%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규헌위원
2.5% 이자 부분이네요?
남석
권남석지역경제과장
예.
전재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과 의사일정 제6항을 일괄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과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호명
강호명도시과장
도시과장 강호명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재석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수준입니다마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사천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허원권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재석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수준입니다마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사천시 건설공사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건설공사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민구
강민구도로과장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강민구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재석위원장
도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수준입니다마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병준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지적했습니다. 사천시 건설공사부실방지 조례가 있었지만 조례를 운영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하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강민구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웅
박정웅위원
반갑습니다. 이번에 제13조제4항이 삭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삭제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민구
강민구도로과장
앞으로 비상설화로 위원회 구성은 해 두고 수시로 사건이 발생할 때 하므로 관련 사항을 삭제하는 겁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 임기 자체가 없고 지속해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민구
강민구도로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사천시 전체를 보았을 때 임원의 임기가 없다는 건 이해가 좀 안 돼서.
민구
강민구도로과장
잘못 알았습니다. 위원회 임기는 별도로 구성해서 2년 연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그런데 전체 항목을 삭제하는 것인데.
기영
이기영전문위원
상설화가 2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2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해서 할 때마다 임원을 다시 뽑아서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정해 놓지 않고 할 때마다 정할 것이라는 말씀이네요?
민구
강민구도로과장
예, 여태까지 상설화가 되지 않아서 비상설화 하면서 회기를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병준위원
위원회를 열 때 다시 위원을 뽑는다는 말씀이네요.
민구
강민구도로과장
신고가 들어오든지 부실 공사가 발생했을 때 운영하는 겁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그때 누가 구성을 주관합니까?
민구
강민구도로과장
국장님이 위원장으로 하고 나머지는 외부 전문가 위주로……
정웅
박정웅위원
그때 수시로 해서 한다?
민구
강민구도로과장
예, 7명 정도.
동환
최동환위원
과장님, 전체 조례안 조문을 주십시오.
정웅
박정웅위원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뽑아서 보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건설공사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선구동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의사일정 제10항 선구동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성관
김성관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전재석위원장
도시재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병준위원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수고 많으십니다. 2023년 7월 27일자 경남신문에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270억 원 사업이라고 나왔습니다. 사천시 선구동, 팔포항 일원에 도시계획추진 사업으로 “이곳은 교통요충지이지만 사천․삼천포 통합으로 시청 이전 등으로 인구 유출이 많이 생기는 쇠락한 곳이다.” 맞습니다. 요지는 270억 원 사업에 법무부 범죄예방 연계사업 400억 원도 계획 중이라고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신문에 이렇게 나왔는데.
성관
김성관도시재생과장
컨설팅을 받아서 사업계획 초안을 만들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신문내용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여기에 해양 문화 플랫폼 조성에 128억 2000만 원, 근린 상권 조성에 36억 원, 8개 코스 보행길 조성 69억 2000만 원…… 쭉 있는데, 해양 문화 플랫폼 조성에 128억 2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계획이 맞습니까?
성관
김성관도시재생과장
컨설팅 과정에서 이쪽 플랫폼 규모가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제출한 자료 7페이지를 보면, 팔포팔락 플랫폼은 총 193억 원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건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시가 12월 공모에 선정된다면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정리해서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초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병준위원
향후에 플랫폼을 조성하면 사천시에서 100% 지원금을 발생해야 할 부분이 없겠습니까? 사업은 타당한데, 플랫폼을 조성해서 향후 관리 방안이 있는지?
성관
김성관도시재생과장
사업계획서를 자세히 보면 플랫폼이 조성되고 나면 각종 민간 단체나 기업들이 그 플랫폼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도 다 청구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들어와서 사업을 추진하고, 우리는 그분들이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컨설팅, 지도해 주는 그런 선에서 지원이 끝날 겁니다.
박병준위원
사천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삼천포에 몇 군데 지원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요?
성관
김성관도시재생과장
예, 국비와 도비를 받아서 건축물을 지어놓고 각종 플랫폼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항이나 굴항은 2025년도에 사업이 완료되기 때문에 국도비와 편성된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고 사업 기간이 끝나면 자생력이 생길 수 있도록 내년까지 확보해 줘야 합니다.
박병준위원
사업비보다 플랫폼 조성이 과한 부분이 있으니까, 도시재생사업은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하는 것이지요?
성관
김성관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박병준위원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관
김성관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조금 전에 박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관심을 좀 가져야 합니다. 사업을 하고 나서 정부로부터 국비나 도비가 지원될 때는 모르겠으나 이제까지 한 번도 해 보지 못한 사업들을 2025년도에 마무리하고 그 이후에 시비가 전폭적으로 지원된다면 사업의 명분이 없다는 뜻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플랫폼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에 들어가는 개인 업체 등,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추가로 시비가 편성되지 않도록 남은 기간에 계획을 잘 짜 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느 한쪽에 편성돼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지역구에 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은 부분이 있습니다. 명분을 바로 세울 수 있게 해 주시고. 이제까지 고생하셨는데 승진한 과장님은 전문가로 노하우가 있으니까 잘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 몇 번을 도전하는 겁니까?
성관
김성관도시재생과장
정확하게 네 번째 도전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이번 네 번째 도전하면서 이번에는 꼭 공모되어 지역주민들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고, 건설항공위원회 위원장님, 박정웅 위원님, 박병준 위원님이 있어서 도움을 요청하시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성관
김성관도시재생과장
최선 다해서 선정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에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선구동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은 위원님께서 제시한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제시한 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사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삼수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전재석위원장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어서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병준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천읍사무소 옆에 있는 센터하고 사회복지 열 몇 개를 합하여 1억 원의 예산이 증액되어 센터를 운영하신다는 말씀인데 센터를 새로 설치하고 운영하는 인원이 증원된 게 있습니까?
삼수
김삼수보건위생과장
통합가이드 지침이 내려오고 있고, 공모사업 준비 과정에서 주고받는 이야기가 직원 1～2명 정도 증액이 가능할 수 있고 사업비도 약 1억 원 정도 되는데 고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그렇습니다.
박병준위원
새로 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존 읍사무소 옆에 할 것으로 보면 되지요?
삼수
김삼수보건위생과장
예.
박병준위원
마지막으로 위탁 기간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위탁기관을 선정한다는 말씀입니까?
삼수
김삼수보건위생과장
공모절차에 따라서 기존에 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수탁기관이 재선정될 수 있고, 새로운 기관이 선정될 수 있고, 열린상태입니다.
전재석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에 상임위 할 때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발언한 내용을 아시지요?
삼수
김삼수보건위생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 부분이 잘 되고 있든가요?
삼수
김삼수보건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식당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등 여러 가지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파악해 보니까, 전국 단위에서 작년 10월에 만족도 조사를 했더라고요.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12월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해 보려고 계획 중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식당이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말씀하신 의견도 우리가 여러 절차를 걸쳐서 각종 홍보나 회의를 합니다. 직접 홍보 활동을 하니까 충분한 의견을 반영해서 참고되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수탁기간이 끝났다고 하니까 연장하던 또 다른 수탁기관이 되던 어차피 사천시민을 위해서 만들어진 부분이므로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삼수
김삼수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4년도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시장 제출) 13. 사천시 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과 제13항 사천시 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미래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미래농업과장 송혜경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재석위원장
미래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병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짧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77페이지에 연도별 출연금이 9억 3800만 원입니다. 인건비와 기본 경비가 너무 많이 나갑니다. 발효재단으로 사업비에 많이 편성되어야 할 부분이면 차후에 짚고 넘어가겠지만,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정관을 쭉 읽어보니까 시장님이 이사장이 아닙니까?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예.
박병준위원
시장이 임원 이사를 뽑는 권한이 너무 강하고, 자기가 자기 회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재단의 이사도 견제나 균형, 관리 감독, 이사회를 할 수 있게 다양한 분이 들어가서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짚어볼 테니까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반갑습니다. 378페이지, 올해보다 내년에 사업 전개가 많이 되어 있네요. 사업내용에 대해 100% 분석해 보지 않았지만, 열심히 준비했겠지만 거기서 거기다, 사업내용, 이름만 바꾸었지, 이 부분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업무보고할 때 사업의 투명성에 대해 정확하게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미생물 가지고 여기 붙이고 저기 붙였다, 특별한 사업이 아니라는 소릴 듣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378페이지 하단부에 100만 원짜리 사업이 있습니다. 살균살충제 미생물 개발이 100만 원이 맞습니까?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확실합니까?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사업 내용 자체를 세부적으로 다 검토하지 못하고 왔기 때문에……
동환
최동환위원
과장님께서 맞다고 하니까 업무보고할 때 100만 원 사업을 1000만 원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예, 알겠다고 했습니다. 100만 원짜리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보고 때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웅
박정웅위원
재단이사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약 9억 4000만 원을 출연합니다. 행정기관의 장이 재단에 돈을 출연한단 말입니다. 그 재단의 이사장님이 또 시장님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예, 문제는 없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외부에서 볼 때 색안경을 끼고 볼 가능성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견제와 감시가 전혀 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시 최종 승인권자가 출연하고, 출연된 재단의 최종 승인권자가 시장입니다. 10억 원, 15억 원을 출연하고 그 돈을 가지고 재단 이사장의 최종권자가 또 사업한다? 오해의 소지가 없겠습니까?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 중간에 위원님들께 보고하면 지적해 주시고 견제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재단 자체가 공익적인 목적으로 하므로 그 재단이 영리 추구보다 시민을 위한 공익적인 재단이므로 출연금 사용에 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오해의 소지가 없겠냐는 것입니다. 돈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동일하게 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출연금 투명성 확보 부분에 관한 계획이 있습니까?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우리가 재단 관련하여 감사를 다 받습니다. 그때 많은 지적을 받아서 개선하고 투명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잘못한 부분이 있고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본인이 본인한테 시정하라는 격이 아닙니까? 본인이 잘못했으니까 자기가 고치겠다는 것 아닙니까? 보기에 따라서 오해의 소지가 큽니다.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재석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박정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공감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권한입니다. 만약, 기관 잘못이 있으면 이사장을 불러서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으로 서야 합니다. 과장님, 대답하셔야 합니다. 대표이사장님 마음이 안 들어서 이사장을 부르라고 하면 부르셔야 합니다. (웃음소리_ 과장님, 이 부분을 웃을 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이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도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사장님을 증인석에 앉힐 기회가 생길 수 있으니까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는 것만큼 우리가 재단을 위해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과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 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참석자(5인) 주무관 최민수 속기사 임수정 정책지원관 송유라 정책지원관 정재이 정책지원관 하명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