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종선 의원 발언
이현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미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업무보고를 위해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이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보건소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9년도 1/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보건소 소관부서인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순서로 보고를 받은 후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9년도 1/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청취안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미라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미라입니다. 평소 은평구 지역보건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의 열정과 헌신적인 노력을 하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현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1/4분기 보건소 주요업무추진실적을 각 과장들이 건제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보건소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에 대한 2009년도 1/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인원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
방인원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방인원입니다. 그러면 가지고 계신 자료에 의해서 1/4분기 보건위생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간단하게 보건위생과 1/4분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렸습니다.
이현찬위원장
방인원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인원 보건위생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진료실이나 이전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어떤 상황입니까? 어디까지 왔는지 말씀해 주세요.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임시 보건소로 이전할 장소를 확보해서 설계도를 완성하고 거기에 따라서 칸막이 내지 내부에 시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5월 9일 10일 이사를 해서 5월 11일 임시보건소 거기에서 진료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이명재위원
거기로 이전하는 것이 뭐 이전하는 것이지요?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저희가 1층 2층 리모델링 공사로 그곳에 있는 부서들 진료실, 민원실, 예방종실, 결핵실, 검사실 물리치료실, 영유아모성실 등입니다.
이명재위원
그런데 진료실도 이전을 하시잖아요.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런데 진료실을 그쪽으로 이전하실 때 문제점이 좀 없을까요?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저희가 열심히 민원인들에게 홍보를 해서 임시보건소에 대한 안내와 도로표지판 이런 것들을 제작하고 반상회에서....
이명재위원
그것은 엄연히 당연히 할 일이시고 지금 문제점이 제가 보니까 다른데 리모델링 관계에서 이전하는 관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료실을 이전하게 되면 본위원은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 지점이 제가 알기로는 이마트쪽이라면서요, 장소가.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면 여기에 방문하는 대부분의 노인들이 하루에 몇 명정도 됩니까? 진료만.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하루에 1,2층 양쪽에 이용하는 분이 7, 800됩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면 장애자들은?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장애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면 순회버스가 어디까지 갑니까? 서울시에서 운행하는 것 있죠. 환자들, 노인들,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셔틀버스가 그쪽으로는 경유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보건소 앞쪽에 내려주고 진료를 받고 여러가지를 봤을 때 소장님이 보건소에서 업무가 이전한다는 큰 대목만 가졌지 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생각을 안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진료실을 옮기게 되면 장애자들이 여기에서 내렸다 거기로 가야 되고 노인들이 셔틀버스에서 내렸다 가야 되고 또한가지는 예산도 그렇고 어차피 이전할 때는 행정업무만이전을 해도 공무원들만 이전하니까 괜찮치 않느냐 여기는 환자들이 하루에 150명, 200명방문하는데 걸어가는 입장인데 되겠어요. 차라리 제가 제시 하나만 해 볼께요. 진료실을 3,4층으로 옮기고 행정업무를 그쪽으로 옮기면 공무원들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환자들은 여기에서 그대로 진료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저희가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까운 곳을 물색을 해 봤습니다.
이명재위원
장소가 가깝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부에서 노인들을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은 여기에서 거기에서 본인들이 혼자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얘기지. 셔틀버스 여기에서 내리고 거기까지 안간다면서요.
인원
방인원보건위생과장
셔틀버스 운행하는 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연장을 할려고.
이명재위원
좋아요, 그러면 협의하고 다른 환자들은 어떻게 할꺼예요. 노인들이 여기왔다 걸어가야 할 것 아니예요. 기다렸다.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오시는 분들은 보건소 차량으로 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명재위원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실려면 3,4층 같은데를 이용해서 하게끔해야지 공무원들이 업무보는 것은 이전해도 충분히 되잖아요.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또한가지 옮겼을 때 경비가 얼마나 들어요.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어차피 내부에서 옮겨도 이전비는 들고 3,4층 행정공간이 그쪽으로 가면 두 번 이사를 가게 되어서 오히려 번거롭게 됩니다.
이명재위원
제가 알기로는 환자들이 굉장히 민원들이 엄청나게 들어올 꺼란 말이예요. 홍보야 당연히 하겠지만 환자들이 여기에서 거기까지 이마트앞까지 택시타고 가야 되느냐 걸어가야 되느냐 3,4층 거기에서 이용하면 얼무나 좋아. 공무원들이 이전하고 특정한 것을 얘기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예를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지도과 그런데 전부 옮기고 왠만한 것 행정업무를 옮겨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인원
방인원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진료기능을 여기 남긴다면 진료기능이 하나만 남을 수가 없고 진료기능에 따라서 물리치료실, 방사선실 접종실이 다 남아야 됩니다.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명재위원
연계가 되더라도 물리치료실 얼마든지 옮길 수 있어요. 장소를 생각해 보셨어요. 과장님 생각을 해 보시고 답변을 하시는 거냐고. 제가 말씀올리니까 이렇다 얘기하는 것인데 나는 다 알고 있으면서도 말을 안했는데 그게 말이 되냐고. 이것은 정말 보건소가 환자를 위한다면 물론 리모델링도 좋고 깨끗한 미래를 위해서 좋아요. 몇개월동안은 여기에서 경비줄이고 환자들 편의위주로 해 주고 이래야지 공무원들 전체가 이전한다 큰 대목만 갖고 그런 식으로 업무를 하시면 되겠냐는 거지.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그러니까 1,2층을 3,4층으로 옮기고 3,4층에 행정업무를 보건분소로 한다는 것은....
이명재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때 책임을 지시겠어요.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어쨌든간에 과장님 잘검토를 해 보세요. 진료실 만큼은 그리해도 충분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한번 생각을 해 봐요. 오시는 분들이 매일 단골들도 오는데 여기에서 거기까지 걸어가야 되는 입장인데.
인원
방인원보건위생과장
몇분의 민원을 받아봤습니다.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그것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업무보고니까 끝나고 이후에 다시 한번 총괄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논의하셔야지 무조건 그런 배려도 안하고 무조건 옮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이명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위원
저희들이 예산을 할 때 그렇게 리모델링에 대해서 할 때는 듣는 체도 안하시더니 문제점을 이제 이명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니까 그나마 다행이시네요. 보건소 리모델링은 이미 우편물도 와서 5월 9일날인가 그쪽으로 이전한다면서요.
인원
방인원보건위생과장
예정은 5월 9일하고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이미 진행이 되어 버려서 이명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윗층으로 옮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죠.
인원
방인원보건위생과장
거의 어렵습니다.
류중공위원
향후대책을 이명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된 내용은 환자위주로 불편이 없도록 보건행정 업무를 해 달라는 말씀이신대 거기에 언제까지 있는다고 하셨죠.
인원
방인원보건위생과장
9월말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보건소 업무 가운데 다른 업무는 일상적인 업무고 새로운 업무로서 보건소 리모델링 업무가 이번에 업무보고 결과에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없어요. 다른 위원님들것에도 주요업무보고에 없을 꺼예요. 그러다보니까 정작 평상시 업무하던 것만 올라와 있고 보건소 리모델링 관련 위원님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첨예하게 알아야 될 사항은 업무보고 책자조차에도 없어요.
인원
방인원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업무보고는 작년 12월에 이미 그 전에 작성이 완료되었고 업무계획은 리모델링이 이렇게 추진된 것은 1월 이후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위원
지금 4월달 1/4분기 업무보고에요. 그러면 1,2,3월에 일어난 일을 1/4분기에 하는 것 아닙니까?
인원
방인원보건위생과장
2/4분기부터는 보고서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류중공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조차를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지금 현재 이사가 어느 단계에 갔는지 리모델링이 어느단계에 갔는지 설계가 어느단계에 갔는지 알 수 없잖아요. 과장님이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인원
방인원보건위생과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보건소 청사 리모델링 공사를 설계중에 있고요 보건소 이전할 임시청사는 지난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그 때에 그후에 임차건물을 구하러 가서 4월 13일날 임차 나온 건물이 있어서 임차계획을 체결을 해서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임차하는 것으로 응암동 109-19호 건물입니다. 한서빌딩이라고 해서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5개월간 임차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보름이면 이사가는 시설공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지금 계약은 4월 13일날 했고 거기에 들어있던 사람이 4월 16일날 이사를 나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시설들을 조금씩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6개월간 임차비는 얼마입니까?
인원
방인원보건위생과장
그게 6개월간 보증금이 월 3억 2,000에 1,000만원씩 나온 것으로 주인하고 합의를 거쳐서 조금 낮추어서 관공서로서 보증금은 2억원 월임차료가 990만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 편성한 한도내에서 다행히 그렇게 조정되었습니다. 그분하고 상의가 되어서.
류중공위원
설계는 어떻게 수의계약하셨나요?
인원
방인원보건위생과장
보건소 설계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류중공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하셨지요? 긴급공사로서 수의계약 했습니까?
인원
방인원보건위생과장
5,000만원미만으로 수의계약했습니다.
류중공위원
5,000만원 미만이에요? 설계비가. 우리예산은 올라올 때 8,000만원인가 올라왔었는데. 수의계약이 3,000만원이잖아요. 긴급공사만 5,000만원 (집행기관석에서 - 긴급공사로 해서 10월말까지 긴급공사로 발주를 해서 ... .) 그러니까 긴급공사로 해서 10월말까지 긴급공사로 발주를 해서 10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한다 말이지요? 감리비도 있고? 감리비도 5,000만원이고. (집행기관석에서 - 감리비가 책정이 되고 집행 안되어 있습니다.) 아니 리모델링에도 감리비가들어가요? (집행기관석에서 - 설계를 했으니까 감리비가 들어갑니다.) 말이 됩니까? 설계를 한다고 무조건 감리비가 들어가나요? 아니 리모델링하는데 무슨 감리비가 들어갑니까? 벽에 페인트 칠하는데 무슨 감리비가 왜 들어갑니까? 결론적으로는 설계자 하고 감리자하고 동일합니까?
인원
방인원보건위생과장
아직 감리자나 그런 것은 선정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아니 내일모레 한다면서 아! 이쪽이니까 이사하고 난 뒤니까. 우리 그동안에 다 전부다 다른 것들은 감리자 없이 구청에서 감독해서 감리를 다 했어요. 신축도 그런데 리모델링도 보건소는 감리자 감리비를 주겠다 이전비용도 8억씩이나 8억이지요?
인원
방인원보건위생과장
이전비는 이전에 따른 시설공사비는 2억 5,000정도이고 2억 5,600으로 되었고 임차료 이런 것을 전부다 포함했을 경우에.
류중공위원
저희 혹시 예산이 통과된 뒤로 몇 사람들한테 의견이 왔다고 했었는데 저희가 듣기로는 지금 여기에 녹번동 구립어린이집보다도 더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보건소 리모델링이에요10년밖에 되지 않는 건물을 도대체 얼마나 환자들을 위해서 호화스럽게 꾸미려고 리모델링을 추진을 했는지 또 과연 리모델링이후에 어떤 변화된 모습으로 구민들한테 보여질것인지 이게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리모델링만 한다고 해서 추진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리모델링을 끝나면 실사를 현장을 파악을 해 보겠지만 과연 그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 염두에 두시고 리모델링을 진행을 하셔야지 그냥 돈 있으니까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최초에 10년만에 리모델링건은 최초의 사건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10년만에 리모델링 들어갈 것 같으면 다른 동이고 뭐고 우리관에서 관리하는 것들 싹 리모델링해야 해요. 보건소 뿐만 아니에요. 27년된 건물은 리모델링하고 10년된 것을 리모델링 하고 또 오히려 새로 지어야할 것은 리모델링하고 도대체 기준이 없어요. 물론 환자들을 위해서 하신다니까 효과가 나중에 나타나시겠지만 이왕에 예산은 통과된 예산이고 아무튼 마무리를 잘하시고 문제점이며 없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특히 각종 시선이 따가운 눈총으로부터 벗어나시려면 환자들 불편사항이 없으셔야 하고 예산절감 하셔야 하고 어떤 특정 특혜 이런 것도 없어야 하고 내년에 해도 늦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진행을 감행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금년에 해야 하는 효과를 나타내셔야만이 보건행정과가 자유로울 것이라고 봐집니다. 우리 환자들이 저도 안내문을 통해서 응암동 위치를 봤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미 지금 상황에서는 환자들이 가장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다음에 과장님이 그렇게 주장을 하셨듯이 리모델링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건행정과만 질의하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류중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위원입니다. 집단급식소 위생점검에 어린이집이 54개밖에 안 됩니까?
인원
방인원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관내에 어린이집이 이 보다 숫자가 더 되잖아요.
인원
방인원보건위생과장
어린이집과 유치원 숫자를 구분해서 나왔는데 어린이집은 54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우리관내에 어린이집54개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어린이집은 다 위생점검 하는 것 아니에요?
인원
방인원보건위생과장
어린이집이 다 같이 밥을 먹이면 그것은 집단에 들어가는 것이지.
김종선위원
집단이라고 따로 집단어린이집이 있어요?
인원
방인원보건위생과장
급식인원 50명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
50명 이하는 관리 안해도 된다? 그렇습니까?
인원
방인원보건위생과장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하도 수시로 한답니다.
김종선위원
기준이 이해가 안가네. 어린이들이 얼마나 예민한데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에 타인의 손에 맡겨놓고 생업에 종사하면서 마음졸이고 사는데 어린이집을 50명이하라고 해서 집단급식소가 아니라고 해서 관리를 소홀히 한다면 사고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50명 이상 규정이 어느 법에 나와 있습니까?
인원
방인원보건위생과장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습니다. 급식인원이 50명 이상은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우리가 좀더 업무를 실질적인 개념에서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데는. 식품위생법에 50명 이상만 집단급식소로 되어 있다고 하니 더 이상 말은 안하겠습니다하는 그러나 어린이집은 어디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전 어린이집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점검을 해 주세요.
인원
방인원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공중위생업소에 숙박업에 영업정지 1건이 어떤 내용입니까?
인원
방인원보건위생과장
대부분 영업정지든 과한 벌은 경찰서에서 통속사범에 단속되어서 넘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죄송하지만 업소명을 잘모르겠습니다. 와서 처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용업 3건은 뭔 내용입니까?
인원
방인원보건위생과장
그런 것은 아마 칸막이를 했다든지 불법시설물입니다.
김종선위원
과장님 최소한도 1/4분기 추진실적 보고 하는데 글 20자도 안 되는 겁니다. 이 사항 정도는 숙지하고 나와야 되는 것 아니예요. 영업정지 1건 이것도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한다면 업무보고 뭐 할려고 하십니까? 위원님들한테 숙박업 영업정지 1건 이것만 아시오, 그러면 서면으로 대체하지 뭐할려고 나와서 보고를 하냐고.
인원
방인원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미처 확인을 하지 못있습니다.
김종선위원
미처가 아니라 그런 자세는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 시정하십시오..
인원
방인원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최소한도 1/4분기 추진업무 실적은 자기과의 업무정도는 나오기전에 상세하게 알고 나와야지 기본을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 리모델링 건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릴께요. 소장님 보건소 리모델링을 해야 할 필요성이 뭡니까? 소신을 얘기해 보세요.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일단은 보건소가 냉난방이 잘되지 않아서 여름에는 몹시 덥고....
김종선위원
그런 세부적인 얘기는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총괄적으로 함축해서 얘기하세요.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주민들이 보건소 하면 의료서비스를 받고 위생적인 공간이어야 되는데 그런 시설들이 1층건물을 보시면 알겠지만 양쪽에 문이 있어서 겨울이면 바람이 불고 해서 거기가 괘적하고 의료시설처럼 딱 들어 오면 그런 느낌이 전혀 없이 바람이 불고 춥고 그렇습니다. 그런데다 화장실이 바로 들어오는 입구에 있어서 냄새가 나고 해서 여러가지 여건상 좋지 않아서 1층을 좀더 트이고 쾌적하고 안락한 공간으로 만들자는 것이 제가 보건소 의약과장있을때 부터 소신이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냉난방이나 지붕이 탈크함유제로 되어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이번기회에 저희가 보건소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추경을 예산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보건소 리모델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 문이 앞뒤 문이 되어 있어서 의료 진료하는데 그렇게 지장을 받습니까? 또 화장실이 있어서 의료진료하는데 지장을 받습니까? 화장실 고치고 문 고친다고 해서 의료서비스가 향상되는 것입니까?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서비스는 양질의 의사와 성능좋은 우수한 의료기기가 하는 것이지 문과 시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물론 지금 입장에서 예산은 확정됐기 때문에 사후약방문 두두리는 격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이 순간에도 얘기하는 것은 이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소의 소장님 이하 전공무원들이 과연 리모델링을 왜 해야 되는 것인지 무엇 때문에 해야 되는데 누구를 위한 리모델링인지 정말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가슴속에 새기고 일을 했는가 라는 것을 먼저질의를 해 보고 싶고 두 번째 그것이 간과됐다라면 앞으로라도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지고 한푼의 예산을 집행하라는 권고의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조금전에 류중공위원님이 10년된 리모델링 역사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더 세밀하게 했으면 이런 업무가 계획이 되지도 않을뿐더러 예산에 올라오지도 않습니다. 아무튼 잘하시고 예산산출 근거도 주먹구구식으로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도 1/4분기 업무보고 시간에는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사전준비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무실은 이렇게 이전을 할 것이며 또 리모델링 설계는 이런 식으로 할 것입니다,라는 안 정도는 나와야만이 여러분이 업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본위원 눈에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주먹구구식입니다. 소견을 얼마나 좋은가 모르겠지만 나온 것이 없잖아요! 뭘 보고 업무보고를 받습니까! 앞으로 그런 근무자세들 다 고치세요. 이제는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 하나 예를 들까요? 서울시청의 창의시정 정말 잘합디다 비오면 지하도의 문이 저절로 열리고 닫치고 공무원들이 이렇게 앞서갑니다. 본위원의 발언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정말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 일을 하는지 꼭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는 것을 한번쯤 생각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같이 사전에 의논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집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왕에 시작한 리모델링 사업이니 정말로 잘 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보건위생과에 대한 2009년도1/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림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 1/4분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건지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박동림 보건지도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성문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문간사
박동림 보건지도과장님 많은 업무에 정말로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관내 보건소 영양사 배치현황 문제에 대한 요구자료는 받았습니다마는 일단 계약기간으로 되어 있네요. 보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지요?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저희 보건소에 계약직 영양사가 1명 채용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기간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김성문간사
제가 9페이지에 건강증진단 영양사업 이런 실적에 제가 봤습니다마는 이런 어떤 문제점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1년 계약으로 되면 1년 끝나면 다시 그분이 계약 1년으로 가는 겁니까? 따로 채용을 합니까?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보건소 정원에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 영양사를 확보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계약기간이 2년입니다. 2년이 끝나면 다시 특별한 하자가 없는한 계속 연장해서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성문간사
제가 묻는 이유는 왠만하면 기능직으로 들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양사 문제점은 건강보호법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렇게 계약직으로 가다 보면 어떤 기술방면이라든가 기능이 어떤 발휘가 되지 않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하시는 것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정원안에 일반의 기간제 근무자가 아니고 보건소 정원안에 직렬별로 있는데 영양사는 계약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연속성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성문간사
지도과에 간호사가 몇명입니까?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25명입니다.
김성문간사
그러면 80%를 차지하시네요. 전체 인원이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몇 명입니까? 지도과에?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30명입니다. 거기에 의사선생님 3분 계약직, 운동처방사, 영양사, 치위생사 해서 80% 이상입니다.
김성문간사
그러면 간호사 되시는 분들이 사회복지하고 같이 맞추면서 나가고 있는데 건강관리사업 시행에 의해서 홀몸노인과 장애인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 소외계층들을 대상으로 가정을 직접하지 않습니까?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방문보건사업입니다.
김성문간사
25명 간호사들이 직접 그런 불편사항이라든가 간호활동을 하고 있는데 대충 간호 1명이 은평구 기초생활장애인 활동량은 대충 몇 명 정도 됩니까? 400명 됩니까?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말씀하시는 방문보건사업에 대한 인력은 간호사가 5명이고 기간제라고 1년동안 중앙에서 예산이 지원해서 내려오는 기간제가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당초 대상은 전 구민이긴 하지만 중앙해서 분류해 준 군별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독거노인 또는 질환을 가지고 계시는 분, 장애인 나누어져서 평균 350가구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간호사들은 각 파트에서 접종업무라든가 진료실업무, 행정업무 등 여러가지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김성문간사
그러면 간호원 되시는 분들이 직접적으로 방문적으로 찾아나가시는 분들은 5명이다....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기간제 10명, 나머지 5명해서 15명 정도 실제적으로 지역사회에 나가서 그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김성문간사
지역사회에서 노인, 기초생활장애인 여러분들을 직접적으로 보면 한달에 한번꼴도 안오신다는 말씀도 있어요. 맞습니까?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그것은 환자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서 일주일에 한번 가는 군이 있고 한달에 한번 가는 군이있고 그렇습니다.
김성문간사
그게 달라지네요.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달라집니다. 군에 따라서. 선생님하고 함께 가서 보고 이분은 일주일마다 가야 한다고 오더가 나면 집중관리하는 군은 80여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문간사
이렇게 어떤 문제, 소외되는 기초의 생활보호 대상자 되시는 분이 찾아가는 문제점이 서운다 하시는 그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될 수 있는한 왠만하면 우리가 활동량이 제가 알기로도 지도과 업무에는 15개팀되죠.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큰가지가 15개입니다.
김성문간사
보건소 관내 80%를 차지하고 모든 진행을 해 나가시는 지도과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위원 입장에서 욕심은 그 지역에 돌보는 마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자주 찾아나가게끔 해 주시고 앞으로 실효성 있게 고민해 주시고 영양사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2명입니까?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정규계약직으로는 1명이고 기간제 사업별로 중앙에서 3,4개월짜리도 내려오고 10개월 이내로 인력이 지원이 됩니다. 채용해서 뽑고 있는 기간제는 현재 2명입니다.
김성문간사
이분들이 하는 활동량도 관내 주로 성인병 증가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영양사 되시는 분들이 책임을 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영양하고 운동 이런 것들이 모두 함께 어우러져서 들어가야 성인병 예방에 효과적인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문간사
이런 문제에 더 열심히 해서 성인병에 대한 감소될 수 있는 영양사 이분들이 역할이 너무 업무가 크지 않습니까?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말씀하신대로 성인병 뿐만 아니라 취학전 아동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이분들이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문간사
이런 영양사 자격증을 소유하고 분이라고 봤을 때는 과장님 어떤 문제점 애로점이 있다면 더 뽑을 수 있고 하는 것 아닙니까? TO가 있습니까?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정원에는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김성문간사
그러니까 정원을 늘릴 수 있냐구요?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위원님께서 올려주시면....
김성문간사
올려서 앞으로 생활이 보존해 나가고 하면 성인병들이 어린이들도 상당히 증가되고 하는데 영양섭취라든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1명가지고 안 되죠. 그런 것을 증원시켜 줄 수 있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확실히 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간사 김성문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간사 김성문님이 말씀하신 것중에 학교에서 영양사들이 영양교육을 하고 있지 않나요? 학교 영양사들이 있어서.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학교에서는 영양사들이 다 있는데 저희들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영양식단 제공이라든지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함께 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영양사업을 함께 들어 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제 말씀은 학교에서도 양양사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어서....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저희는 취약아동 보육원이나 어린이집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학교는 만성질환이나 예방, 금연운동 사업이나 관련해서 함께 들어 가서 토탈로 패키지를 만들다보니까 그쪽으로 학교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잘알겠습니다. 12페이지에 모성건강관리에서 임부등록 관리가 당초계획은 375명으로 계획을 하셨는데 실적은 526명이예요. 그러면 당초 계획하신 것 보다 임부 등록관리업무가 열심히 하셔서 실적이 많이 늘어났다고 봐지는데 지금 철분제 지원한 것을 보면 다른 항목들은 계획실적 대비해서 실적이 등록관리 인원수가 많다보니까 당연히 비율대로 어느정도 휫수라던가 이런 것이 늘어났는데 철분제 지원사업인경우는 이것은 탈크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것입니까?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당초에 철분제는 임신 17주부터 드리고 있었는에 최근에 탈크 문제와 관련된 것 그래서 이분들은 한달에 한번씩 타갑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당초계획이 임부 등록관리가 375명에 철분제 지원예정이 620개였으며 일인당 약 1.65개정도 되는데 임부등록관리 인원이 많이 늘어나면서 어느정도 비율로는 늘어나는데 이것은 배이상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제가 여쭈어보고자 하는 것은 탈크사태 때문에 철분제 기존에 지원했던 것를 회수하고 다시 지원을 재차 지원을 해 주면서 수치가 급격하게 늘어났느냐 이것이지요.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탈크건은 최근에 일이고요 이것은 1/4분기 때에 사업 내용실적입니다. 왜냐 하면 임산부들이 오셔서 원래 지침에는 매월 하나씩 드리게 되어 있는데 한 병씩 드리게 되어 있는데 직장이 멀고 아이가 두명이고 그러면 저희들이 융통성있게 일인당 두 달분을 드리기도 해서 많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탈크는 산산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산전 산후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지원한다는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철분제 수효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보다 철분제 수효는 많아서.
이재식위원
그러면 기존에 계획은 잘못잡으신 것 아니에요?
동림
박동림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 내려온 것을 봐서는 이정도 사야되는데 워낙 홍보가 많이 되고 타 지역도 원하세요. 그래서 드리다보니까.
이재식위원
그러면 이 모성관리업무를 금년도에 새로 시작한업무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 왔던 업무인데 제가 이렇게 추진실적이나 업무내용에 보시면 하다보면 계획에 다소 미달할 수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계획과 실적이 50% 이상 차이가 나요. 영유아 등록도 계획은 1070명이었는데 실적은 1500명이고 임부등록관리도 370명에서 520명 당초계획보다 50% 이상씩 차이가 많이 나는데 물론 계획했던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된다면 애초에 계획을 잘못 수립한 것 아닙니까?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제사정이 불황이다 보니까 특히 영유아쪽에서 모성쪽은 보건소 서비스가 굉장히 좋다는 25개구가 통상적으로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건소 이용률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영유아하고 모성이 이용률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재식위원
지금 그렇게 파악한다 하더라도. 지금 임부 대상임부 철분제를 대상임부와 철분제 숫자가 유동적으로 비례하지 않습니까? 임부 1명당 두 병이면 두 병 세 병이면 세 병 이렇게 급격히 늘어날 때에는 다른 사유가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지요. 파악이 안 되고 계신것이에요? 과장님은?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예. 지금 그 사유에 대해서 저희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대로 융통성 있게 드리다보니까.
이재식위원
융통성이라는 것은 정해진 범위내에서 가감하는 것이 융통성이지 배이상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계획을 잘못잡았다던가 축소했다던가 당초에 이것은 계획과 실적이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이부분에 대해서 제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만약에 계획에 문제가 생겼으면 계획을 조정하고 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1/4분기 때문에 탈크사태가 일어나기 전의 문제이고 탈크사태가 벌어지고 나서는 지금 철분제 지원 숫자가 배이상 늘었을 것 아닙니까? 기존의 것을 회수하고 다시 지원해 드렸습니까?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예. SMS나 유선으로 전화를 해서 덜 드신분 최근에 타가신 분은 회수를 하고 새로 대체된 약품을 드렸습니다.
이재식위원
수치상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것이지요.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안될까요? 저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재식위원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탈크사태 이전에 문제이면 계획이 잘못된 것이지요. 탈크사태로 인해서 기존에 지급된 것은 중복지급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수치가 늘어났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 이전에 문제라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탈크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하나만 더 여쭈어 볼께요. 이미 탈크 성분이 함유된 철분제를 이미 다 드신 분들 산모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유감스럽게도 중앙이나 질병관리본부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느냐 특별한 대응방법을 강구해 달라 여러차례 유선이나 서울시에서 회의를 해서 그런부분들이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중앙에서 뚜렷한 대책을 내려주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이재식위원
파악은 하고 계신 것이에요?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현재 몇 명 먹었는지 여지껏 제약회사마다 약간 달랐는데 헤모콘틴이라는 철분제재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다른 제재로 바꾸었습니다.
이재식위원
아니 그 약재를 드신 산모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를 할정도의 명단이 별도로 되어 있나요?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아니 자료가 있으니까 별도 관리는 구축은 하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해서 유해성 검사라던가 중독검사에 대해서 별도로 대책은 없다?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아직까지 는 없습니다. 저희 파트에서 보건소만의 사항은 아니라 중앙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따라서 함께 가야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재식위원
최소한 그러면 이분들에게 중독검사를 위해서 혈액검사라도 할 수 있지 않나요? 어떤 지침이 내려오기전에라도 보건소자체내에서 혈액검사라도 할 수 있지 않나요?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제가 석면 오염관련 탈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흡입했을 때 에는 폐암이나 종피종 이런 것을 유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먹었을 때에는 위에서 강한 강산에 의해서 분해되고 위장 관계로 해서 배출됩니다. 그래서 그게 크게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위험이 없는데 왜 비싼돈 들여서 약회수해서 다시 새것으로 하고 있습니까?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아니 그게 흡입하고 그럴 때에는.
이재식위원
폐에 침착이 되었을 때에는.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흡입해서 그것도 어느정도 이상되었을 때 우리가 폐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성인남녀도 16만개, 26만개 이정도 석면이 폐에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되었을 때는 위에서 산에 의해서 분해가 되고 위장관계로 배설되어 큰 위험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구 이런 것이 아직 나온 것이 없고.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연구가 나온 것이 없는데 지금 소장님 단정하실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상이 없다고 단정하십니까? 연구가 나온 것이 없는데.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아니 구체적으로 그게 위에서 분해되어서 된다고 해서 국민들이 너무 불안해 하고 하니까 일단은 오염된 약품은 다 회수하고 그런 차원에서 해수하고 그랬습니다.
이재식위원
상부의 지침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별도로의 대책은 없다 그런 말씀이시고. 23페이지에 아토피 사업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아토피 천식홍보사업, 예방교육사업, 그리고 초등학교 건강관리자 예방교육 실시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누가 하시는 것이지요?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그것은 만성질환 관리팀에서 사업의 일환으로 아토피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만성질환관리팀에 전문가가 계십니까?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서울시에서 전문가집단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사업이 작년부터 실시를 하고 있는 것이라서 교육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쪽에서 확보하고 계시는 전문강사들을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서.
이재식위원
재교육을 받으시는 것입니까?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저희들은 사업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교육을 받고는 있습니다마는 교육 이것은 아토피사업은 주로 교육사업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강사를 활용해서 주민사업이나 학교사업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제가 여쭈어보고자 하는 것은 강사가 서울시에 아토피전문가들이 나와서 직접 강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직접 서울시에서 나와서 하는 것입니까?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서울시에서 확보한 전문가그룹이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몇 명이나 되시지요?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아토피전문센터하고 아토피협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어서 연간계획을 내면 각 보건소 수요가 많다보니까 저희들이 원하는 데로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교육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지금 1/4분기 몇회나 하셨어요? 선전 관리자 교육 8회, 4회, 2회, 8회 하셨다고 했는데 추진계획이고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서울시 전체를 다 할려면 굉장히 인력이 부족할텐데 1/4분기 중에 선전관리자 교육 2회, 가족모임 지원 2회, 홍보 3회, 선전관리자 교육 2회는 거기에서 나와서 하신 겁니까?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여기는 위의 추진계획은 연간 추진계획이고....
이재식위원
밑에요. 2회는 이미 하신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선전관리자 교육은 2회 했습니다.
이재식위원
누가 나와서 했습니까? 거기서 나와서 하신 겁니까?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거기에서 나오신 분들이고 대학에서 공부를 하신 전문 강사님들이십니다.
이재식위원
강사예요? 의사예요?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의사선생님도 계시고 간호사들이 그쪽에 공부한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 여러 파트가 있습니다. 영양쪽은 영양사들이 아토피센터에 전문강사로 위촉을 해서 계신 분들이 계시고 각각 다릅니다. 여기는 구체적으로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의사선생님도 계시고 간호사님도 계시고 영양사님도 계시고 그런 것에 아토피가 주로 스트레스에 의해서 오는 경우가 많다 해서 아직 정확히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전문 무슨 치료 강사 이분들도 와서 함께 해 주시고 강사는 다양합니다.
이재식위원
저는 쉽게 이해가 안 되는데 어느 전공에도 아토피는 전공이 없어요. 보통 하시는 분들이 소아과 전문의나 임상을..... 이게 굉장히 어려운 사업인데 부작용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 하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아토피라는 말 자체가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뜻의 의약 응용인데 지금 의약계에서도 난해 하고 어려운 사업인데 민간이 주도하다 보면 오히려 부작용을 키울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런 사이트들도 굉장히 많은데 의약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들이 굉장히 횡횡해요. 대부분 지금 유전적인 영향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음식에서 오는 푸드알러지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환경적인 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에 있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내성을 키워주는 부분을 예를들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했어요. 치료방법에 대해서 일정부분 개런티를 갖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 굉장히 어려운 사업인데 잘못했다가는 연령대별로 예를들어서 신생아나 영유아 같은 경우는 내성유도를 해 주어서 향후에 커가는데 있어서 내성을 어렸을 때부터 키워주는 그런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어느 정도 성장 했을 때는 케어위주로 해피법이라고 하죠. 집먼지 진드기라든가 그런 환경을 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케어해 주는 방법들 굉장히 깊이 있는 것인데 오히려 공공기관에서 홍보를 잘못하고 교육을 잘못했다가는 오히려 더 많이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 강의를 하시고 강사를 하시느냐 라고 여쭤보는 것이 대부분 피부과에 가면 아토피가 났다고 하면 스테로이드 연고만 주고 말아요. 스테로이드 연고주면 며칠 바르면 났죠. 그런데 그것은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식의 교육은 필요없다는 거죠. 대부분 피부과 전문의들이 스테로이드 주고 말겁니다. 그런데 스테로이드 주면서 스테로이드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안해 주죠. 거의 대부분.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요즘은 다 설명들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간 쓰면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그 정도로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전문의시니까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쉬운 사업이 아닌데 괜히 홍보나 교육이 잘못됐다가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이 사업이 서울시로부터 작년에 내려올 때 자치구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맹렬히 재검토를 요청했는데....
이재식위원
상급기관에서 무조건 밀어붙인데고 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알면서도 같이 시행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같이 공범되는 것 아닙니까?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도 전문단체들이 여러군데에서 이 사업들을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개인적으로 강사를 요청하고 이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재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요법이 별의별 요법이 다 있을 것입니다. 헛깨나무 물 끓여서 해라 별 요법들이 다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증상이 육안상으로는 동일한 육안으로 증상이 보디더라도 원인적인 측면에서는 개개인의 특성이 다 틀리다는 거죠. 어떤 A라는 약품에 대해서 호전적인 반응을 보이는 환자가 있는 반면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환자가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이것이 좋다, 이것이 나쁘다라는 것이 개개인별로 다 통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에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지도과의 정원이 몇 명입니까?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30명입니다.
김종선위원
거기에서 방문진료 나가는 종사자는 몇명이나 됩니까?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간호사 5명, 기간제 10명, 방문의사선생님 해서 16명입니다.
김종선위원
이 인원을 데리고 우리 관내에 방문진료 내지는 순회진료를 하는데 업무가 과다하거나 이런 면은 없습니까?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과다합니다.
김종선위원
앞으로 이 부분은 정원을 늘려야 되겠네요.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현재 기간제 인력이 당초계획은 12명입니다마는 2명이 결원상태입니다.
김종선위원
이 분분에 있어서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인원정원에 관한 것도 연구를 하tu서 구에다 충원내지는 일을 순환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세요.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우리관내 치매환자가 파악된 사람이 몇명입니까?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위병률이 65세이상 인구중에 84%로 밝혀져 있어서.
김종선위원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파악한 숫자.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조사중입니다. 추정은 3,800명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치매지원센터에서 조사중입니다.
김종선위원
제가 암관리 환자는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개인별로 파악된 것.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암환자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파악된 숫자는 2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파악해서 관리하고 있다 이거죠. 그다음에 희귀 난시치성 질환자 파악된 것 있습니까?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파악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료비를 지원하기 때문에요.
김종선위원
몇 명입니까?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희귀 난치질환자는 현재 등록관리는 1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결핵환자는?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결핵환자는 현재40명으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아토피환자는 워낙 많으니까 파악이 곤란하겠지요? 그리고 만성질환이라면 어느 범주까지 만성질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결국은 30세이상 성인에게 나타나는 질환으로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김종선위원
이것은 엄청나게 범위가 크지요? 좋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 치매나 재가암관리 환자 만성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결핵환자들 이런 사람들을 빨리 파악을 해야 됩니다. 누구를 파악하느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리고 노인층을 대상으로 파악을 하셔서 이 분들에 대한 개인별 건강관리카드가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 보건지도과에서 연구해 봤습니까?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저희들이 지금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은 방문보건사업에 카테고리 안에들어와 있어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질환에 대한 기초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노년층은 기초수급 대상자의 범위에 계신분들에 대한 파악은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이것도 빨리 하셔서 개인별 건강관리카드를 작성하시고 그 카드를 통해서 면밀히 관찰을 해가며 거기에 따른 방문간호도 하고 순회진료도 하시고 그리고 또한 중증환자에 있어서는 관내 의료기관과 유기적으로 체제를 맺어서 치료도 알선해 주고 그리고 업무를 협조하는 그런 체제가 되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앞으로 보건소가 가야할 방향제시입니다.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조금전에 제가 열거했던 환자를 보건소에서 면밀하게 파악이 되어야 되겠지요. 빨리 실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얘기했던 방문진료와 순회진료에 있어서 과다한 업무로 인한 인원조정은 연구를 하셔서 구청 총무과에다가 진달해서 속히 진행하도록 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이 없어서 진료 받아야 할 사람이 혜택을 못받는데 이것은 생명에 관한 사항아닙니까? 상당히 업무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구체적으로 다른 것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질의 안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흡연 없는 맑은 은평에 있어서 금연클리닉 하고 금연교육, 금연교실, 금연법규 지도점검 홍보켐페인 이 사업들을 하시는데 이 금연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직원들이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위탁해서 교수님들이라던지 이런 분들이 와서 하는 것이에요? 누가 하는 것이에요?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금연클리닉은 기간제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기간제들이 전문교육을 받아서 대상자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고영호위원
전문교육자가 또 따로 있어요? 5명이?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예. 채용을 해서.
고영호위원
채용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금연교육 같은 경우에는 누가 합니까?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금연교육도 거의 기아 기간제.
고영호위원
그분들이 하고 금연교실은?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금연교실은 주로 학교에 나가서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외부에 전문강사와 저희도 금연상담사들이랑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금연법규지도 점검이 뭐에요?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공중이용시설관내에 있는 990여개소 됩니다. 거기에 평형별로 몇 평 이상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그래서 그것이 권장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상하반기에 서포트들이나 기타 인력들을 활용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금연법규 지도점검이 1/4분기에 계획은 100건인데 419건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러면 결국은 이 업소에 방문을 419군데를 했다는 소리에요?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것은 누가 해요? 직원들이 하는 것이에요?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여기는 금연상담사도 하고 직원하고 또 아니면 공공 일자리 창출 관리하지 하는 인력들을 지원을 받아서 하루에 7,8군데를 꾸준히 매일 다니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래서 인턴사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원받아서 인원이 충원되었기 때문에 많은 휫수를 점검을 할 수 있었네요.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당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인력들을 많이 확보하지 못해서 많이 못했습니다마는 올해에는 일자리 창출과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금연 교육같은 경우에는 학교라던지 사업장이라던지 군부대같은 곳을 방문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하는 것이고 그렇지않으면 다섯 분중에 한 분이 하는 것입니까?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교육 인원에 따라서 저희들이 두 명도 나고 세 명도 나가고 융통성 있게 나가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웰빙은평 위풍풍당당 건강세상속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주로 중고등학교, 성인대상으로 하는데 이것도 위탁합니까? 아까 다섯 분이 하는 것이에요? 이것도?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금연하고는 별도로 위풍당당 건강세상속으로는 운동하고 영양이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고영호위원
직원들이 나가는 것입니까?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여기에도 계약직 직원들하고 기간제 인력하고.
고영호위원
그러면 계약직 몇 명이 나가는 것이에요?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운동처방사 한 명하고 영양사 한 명해서 세 명까지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세 분이 돌아가면서 나가시는 것이에요?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저희 직원하고요.
고영호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교 같은 데에 나가서 강당에서 교육하는 수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거의 교육수준이에요?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인형극도 하고 취약전 아동에 대해서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형극을 전문단체에 의뢰해서 인형극도 하기도 하고 또 학생들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활용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성인대상은 어디로 가는 것이에요?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성인대상도 결국은 금연교육사업처럼 산업체나 민방위 신규 편대하고 올해에는 이번에는 많습니다. 성인대상은 그런 쪽을 많이 하고 어르신대상들은 복지관이나 경로당 같은 데에 그런 데에 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계약직 3명에서 돌아가면서 하네요. 위탁주는 것이.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위원
1/4분기 진정민원처리 현황 없나요? 1/4분기 진정민원 처리현황.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저희는 민원관련 쪽은 없습니다.
류중공위원
업무를 아주 잘하셨습니다.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저희는 보건소 예를 들어 장소가 좁다. 대기실이 좁다 이런 정도의 간단한 그런 얘기들이지 저희들 진정민원은 없습니다. 저희사업은.
류중공위원
아니 업무범위는 이렇게 많은데 진정이 없습니까? 어쨌든 업무를 잘하시니까 없을 것아 닙니까?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사업성격이 서비스를 드리는 것이라서 아마 그렇지않나 싶습니다.
류중공위원
정원이 30이라고 하셨지요? 현원은 몇 명입니까?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정원이 32명이고 현원이 30명입니다. 간호사가 3월 인사때 4명이 가고 2명이 와서.
류중공위원
32명인데 현원이 30명으로 전문직이 2명이 줄어든 거예요.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간호직이 2명 줄었습니다. 다음 인사 때는 발령을 내준다는 시의 확답을 받기는 했습니다.
류중공위원
보건지도팀은 특별한 것이 조직구성상 7급이 거의 대부분이네. 17명 7급이.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보건소 간호사 형태가 그렇습니다. 8급은 1명이고 5급 1명, 6급이 5명, 나머지는 7급입니다.
류중공위원
6급 5명중에 4명이 팀장이고 1명은 뭐예요?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방문간호실에서 전반적인 실장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7급이 많으시기 때문에 민원업무가 없으시구만. 7급이 주종을 이루시니까 다른 과비해서 그러시네. 7급이 많다 보니까 근평 주기가 복잡하겠네.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소장님과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보통 일이 아닙니다. 공무원 사회에서 경쟁이 치열할 수록 6급 진급을 받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보건지도과가 선임과도 아니고 보건행정과가 선임과고 여기에 집중적으로 7급이분포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으시겠네요. 다른 과로 급수별로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장례식장은 관리를 안합니까?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장례식장은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장례식장은 어디에서 합니까? 소장님.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류중공위원
보건분소를 준공하면 여기에 있던 업무에 일부들이 각 업무의 일부들이 갑니까? 아니면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원이 됩니까?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보건분소가 불광2동에 설치가 되면 새로 증원되는 부분도 있고 여기에서 공간문제로 가는 부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류중공위원
어차피 공무원 정원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정원을 늘릴 수 있으니까 현원을 늘려서 가야 되는 상황이네요?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분소로 가면 정원을 확보를 해서 가야 됩니다. 예를들면 보건소 분소 기본적인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1차진료나 영유아 접종, 기히 확보한 한방진료 또 청사인원도 있고 해서 증원을 해서 가고 보건소 분소 자체에서 공간이 아직 리모델링을 해도 좁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부 부서가 그쪽으로 옮겨서 의료서비스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류중공위원
보건소장 있고 분소장도 생기겠네요.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분소는 행정 6급이나 간호 6급 그런 사람을 보내서 분소장 역할을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금연 절주 관련해서 지난번 조례가 제정이 됐죠. 공표됐죠.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네.
류중공위원
조례가 제정이 됐으면 그것에 대한 효과를 갖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나요?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일례로 관내 어린이공원 15개소하고 불광천 합쳐서 16개소에 상징적인 의미로 금연 권장구역이라는 푯말을 예쁘게 해서 구역별로 설치는 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과태료나 그런 사항이 아니고 운동의 무브먼트의 일종이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보여지는 쪽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아직 선포식은 안했습니다마는 금연이나 절주 관련해서 주민들이 아시도록 하기 위해서 선포식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주민들에게 그런 것들이 건강에 유해를 끼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권장이시군요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이 사업자체가 그렇습니다. 안하셨으면 좋겠다 하지 말리라 라는 의미도 각 구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권장구역입니다.라는 내용으로 시민들과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자극적인 용어를 쓰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검토해서 만들어서 설치는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보건지도과에 대한 2009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금 의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성금입니다. 2009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금 의약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이슈가 되는 탈크와 관련된 업무보고가 범위에 안들어가나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탈크 이슈화된 것은 4월 3일자로 식약청에서 모든 조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1/4분기 업무보고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답변올리라는 것이 아니고 업무보고의 범위에 이번에 안들어가느냐고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예.
이명재위원
왜 범위에 안들어가요? 가장 건강과 여러가지 관련에 대해서 그래도 의약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음 분기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그러면 지금 사회가 굉장히 나라가 들썩 거리고 있는데 다른 내용도 아니고 업무보고에 빠져 있다고 하며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저희가 4월 10일자로 특별약사 감시계획을 수립하여 2인1조 5개반 점검반을 편성해서 약국 193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명재위원
지금 은평구에 약국이 몇군데입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193개소입니다.
이명재위원
지금 보사부나 식약청에서 지시가 내려왔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예. 4월 3일자로 해서.
이명재위원
4월 3일자로 나왔으면 보고좀 해 주실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고 어떻게 성분에 관련되어서 이런 약중지 확인서 기타 등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위원님들도 알지않겠어요? 업무보고하는 것이 맨날... . 그러면 안되지 업무보고라는 것은 융통성있게 하셔야지 가장 사회에서 이슈가 되는데 탈크 관련되어서 약국은 어떻게 점검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은평구 주민관련해서 지금도 병원에서 처방하는데 있어요? 얼마전 신문보니까 처방하고 있다고 하는데.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지금 현재 처음 지시사항으로는 의약품 120개사에 1122개 품목에 대해서 판매유통금지및회수 명령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4월 23일자로 여기에 대해서 식약청으로 이의신청을 제약회사에서 몇 군데에서 하였습니다. 그래서 24개품목에 대해서 판매중단 및 회수명령이 취소되었고 그 외에 8개 품목에 저희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알고있는 인사돌이라는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출하 및 판매중단... .내용이 변경이 된 품목이 몇가지 됩니다.
이명재위원
이번에 덕산약품인가 관련되어서 총 품목이 몇 품목이에요? 이번에 석면 관련된 것은.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지금 의약품으로 나온 것은 124개사에 1122개로 됩니다.
이명재위원
지금 199개 다 점검해 봤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193개소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했습니다.
이명재위원
누가 다녔어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의약과에 있는 전직원이 출동하여서 2인 1조 5개팀으로 해서 1주일만에 다 단속을 했습니다.
이명재위원
약사가 몇 명이에요? 약사가 다닌 것입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약사 외에 보건직 다른 분들도 다 협조하여서 같이 하였고요. 현장에 서면으로 자료를 배포를 하고 이메일이나 팩스를 통해서 자료를 현장에서 수거를 하였습니다.
이명재위원
지금 다니는 것이 약사전문 외에 다닐 수 있어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런데 공무원 신분으로서 약사가 동행하는 경우가 주로 많고요. 그 외에 나가는 경우도 물론 간혹 집주변에는 나가는 경우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그것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전화를 통보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히 민원이 제기된 적은 없었습니다.
이명재위원
제가 민원이 제기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하고 건강관련된 것이 정부에서 가장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업무보고하는데 한마디도 않고 현재 돌아가는 상황도 해야 되는데 또 전문인아닌 약사가 다녀서 조사가 되겠느냐고.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사전에 언론을 통해서 미리다 모든정보들이.... .
이명재위원
그것은 누구나 다 언론에 퍼져서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저희관내에 약사회에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명재위원
조금전에 보건지도과에 관련되어서 김종선위원님이나 몇분이 얘기를 했는데 나도 한번 여쭈어봅시다. 지금 의약계에 직원 몇 명입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정원이 정원이 29명이고요 현원이 27명입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약사는 몇 명이에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약사는 네 분입니다.
이명재위원
정원이 몇 명입니까? 약사 TO가?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약사 TO는 다 충원이 된 것으로 압니다.
이명재위원
다 되어 있다고요? 확실해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재위원
이것 나중에 다시 확인하고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무슨 업무보고하는데 잘했다 못했다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건강 관련해서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약국에서 약을 반납하고 보상해달라는 등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이 많이 나오는데 병원에서 발표까지 되었는데도 처방전이 나오고 이런 실태니까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이런 것을 잘 점검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점검을 안했다는 것보다도 철저하게 더 대처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때에 해야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지 않겠어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식약청 발표한지도 꽤 되었기 때문에 이 업무는 지금 현재 마무리가 되었고 어제부터 이슈가 되고 있는 돼지독감 때문에 다시 써밸런스를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가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위원
되었고요. 시간이 다 가니까 보건소장님께 하나만 물어봅시다. 아까 류중공위원님이 분소에 관련되어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한방진료가 그쪽으로 갑니까? 한방진료팀이 신설되면?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작년 재작년에 한방진료에 대한 정원은 한의사1명 간호사 1명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본소에서는 분소 쪽으로 한방진료를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분소가 저희가 아시다피 치매나 정신 센터가 들어서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희석시키고 주민들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이명재위원
되었어요. 한방진료가 시설이 되느냐고 질문을 했는데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내년에 분소에서 개설을 합니다.
이명재위원
신설이 되면 한방역할이 뭐하는 겁니까?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한방진료를 하는 것으로서....
이명재위원
한의사가 와서 하는 거죠.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약도 주고 침도 놓고 예약제로 접수를 해서 민원인들에 대해서 침도 놓고 한약재료도 투여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이명재위원
그래서 여쭤보는데 한방진료실이 신설이 되면 조제실도 생겨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한의학 진료는 누가 투여합니까?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예약제로 받으면 하루에 20명정도 환자를 받고 한의학 제재는 복잡한 성분이 아닌 단일하게 나누는 주는 것으로서 한의사 지도감독하에 약을 주는 것으로.
이명재위원
한의사가 직접 조제를 합니까?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조제하는 복잡한 약은 쓰지 않고 나와 있는 약을 나누어 주는 식으로.
이명재위원
나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한의사 되시는 분들이 약보다는 침이 우선이겠죠. 약보다는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노인들이 와서 침을 맞고 약을 먹어야 될 것 같습니까? 한약을 지어 달라고 할 것 아니예요. 처반방전을 내달라고.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면 처방전을 거기에서 낼 것이냐 나는 그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양의학 진료실처럼.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약에 대한 단순한 약들에 대한 처방만 낼 계획으로 있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계획된 것은 없고 제 생각으로는 단순한 약들 소화제나 설사제나 이런 조제나 탕 같은 그런 약은 하지 않고 단순한 약 위주로 포장된 위주로 처방을 해서.
이명재위원
치료약 같은 것을. 그러면 치료약을 의사가 바로 해 드린다고 환자한테.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거기에서 처방을 하고 준비된 약으로.
이명재위원
누가 조제를 하냐고. 처방전을 낸다니까.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조제를 할려면 약사가 있어야 되는데 정원확보상 애로점이 있어서 인력을 효율적인 면에서 생각할 때 의사지도하에 의사가 주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그것은 소장님이 안 됩니다. 소장님이 더 지켜야 될 의무가 아니겠어요. 정식으로 한방시설을 하면 정식으로 인원도 갖추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아무나 그 약을 지어서 잘못되면 어떻게 할 꺼예요. 짓는 사람들도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전문의도 아닌 사람이 무슨 교육을 받고 무슨 자격을 갖고 조제를 하냐고. 그러니까 이것은 아직 계획이니까 제가 그것을 아까 분소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보충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 철저하게 신경을 쓰셔서 하시라는 뜻이예요. 그래야지 무자격자로 해서 조제하시오 그래 놓고 나중에 잘못되면 보건소가 어떻게 할 꺼예요. A라는 약 넣으라고 했는데 B라는 약넣고 그사람들이 가서 공부를 해야 되나요, 안 되죠.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장
이명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간사 김성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문간사
간사 김성문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그 문제와 국민건강보험법 그 차이점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36페이지에 국민건강보험법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서 2009년도 성인병 건강검진대상자가 확정되어서 저희들한테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건강검진을 보건소에서 실시한다는 내용입니다.
김성문간사
국민건강보험법은 그런데 노인장기요양보험 그문제 차이점.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의약과 업무소관은 아니지만 건강보험료 책정에 있어서 다시 이번에 %에 따라서 장기요양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그 정도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다면 상세하게 알아봐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문간사
그러면 소견서 발급을 해 주는 방향은 중풍, 치매, 노인질환 앓고 있는 분들 65세 미만에 한해서만 의사소견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것은 아니고 65세 이상과 65세 미만 대상자를 구분을 해서 보건소에서 소견서를 발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건소 자체내에서 소견서 발급에 있어서 신경과적인 검진이나 전문적인 지식이 포함되어야 되는 분류가 있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병원으로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 25개구가 전체적으로 65세이상이나 미만에 대해서 의료소견서를 발급하지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65세 미만은 전원 병원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문간사
보건소에서는 과장님께서 소견소 발급 자체 1년에 보건소에서 발급되는 것은 몇명이나 됩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장기요양 보험관련해서 저희는 소견서를 발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성문간사
1건도 없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것은 미리 건강보검관리공단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의료기관이 저희들은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성문간사
알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장
간사 김성문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의료 병,의원, 약국 의료기관 점검항목 리스트 서면제출좀 해 주세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자유점검표 서면으로 체줄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의료기관 점검항목 리스트, 그리고 마약류 관리지침사항 서면제출 해 주시고 그다음 병의원에 있는 의료기기를 우리가 점검하는 것이 있습니까? 병원에 설치되어 있는 의료기기를?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특수방사선 장치는 저희한테 신고를 해서 판정을 해 드립니다.
김종선위원
MRA기계나 이런 것은 안합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특수방사선에 다 포함이 됩니다.
김종선위원
리스트를 서면제출해 주시고 보건소에서는 원래 주사를 법으로 못놓게 되어 있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의사선생님들 계시는데 주사를 놓죠.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의약분업 이후로 물론 그러시겠지만 주사제에 대해서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있는 흔히 감기나 그외에 기타 과거에 경미한 질환으로 인해서 지금은 주사제를 처방하는 경우가 극히 드문사항입니다. 현실상황에서는.
김종선위원
그러면 이 얘기네요. 보건소에서도 주사는 가능한데 현재까지 보건소는 주사 놓을만큼 중대한 진료가 없었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저희들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 비만, 관절염, 간단한 위상계통의 진료를 실행하다보면 특별하게 응급을 처치를 요하거나 그런 것은 거의 대부분 후송을 하는 상태라서 즉각적인 조치사항으로 들어갈 정도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종선위원
통상적으로 1차 진료기관에는 다 주사를 놓잖아요. 그러면 보건소도 엄밀하게 보면 1차 진료기관이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주사는 보건소 업무에서 어떻게 보면 회피하는 그런 업무인가 아니면 진료 자체 질자체가 수준자체가 주사까지 할 역량은 아니다. 이런 사항입니까? 보건소 진료사항이.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 올렸듯이 만성질환 위주로 처방이나 모든 진료업무가 이루어지다 보면 특별하게 주사제를 구비를 해서 응급사항 이외에는 평상시에 놓을 수 있는 그런 질환을 가진분들야 거의 방문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종선위원
이를테면 1차진료 기관에 동네 병원에 가보면 감기 걸려도 주사놓잖아. 코감기 걸려도 놓고 몸살걸려도 놓는데 보건소에서 몸살감기약을 받았다 그러면 보건소는 약만준다말이야. 그러면 주사는 할 필요 없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주사보다 우월하게 성능이 효과가 확정된 경구투여제가 안전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사제를 처방을 하는 경우에는 의사선생님이 어떤 한단하에 있겠지만 그렇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김종선위원
동네에 의원들은 필요없는 주사들을 많이 놓네.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곽우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율점검표를 제출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전화를 일단은 해서 미비된 것에 대한 연유나 다시 독촉을 한번 더 1차례 하고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그러면 2/4분기에 자율점검표 분석과 기획점검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기획점검을 실시하실때에 자율점검표를 제출하지 않는 불성실하다고 해야 할까요 이런 업소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기획점검때에 반영을 하십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물론 반영을 하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20% 정도 기획점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추진실적을 보니까 우리주민생활에 가장 밀접한 기관입니다. 치과병의원 한방병의원들이 62% 수확률로 제일 꼴찌로 거의 반을 겨우 넘기는 그런 수합률을 하고 있고 약국이 82% 로 두 번째로 취합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마약류 취급업소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주민들한테 밀접하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91%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자율점검에 응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잘 지도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앞으로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우년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곽우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류중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하여 하는 업무가 있나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공단자체와 저희가 특별히 협력하는 사업은 현재에는 없습니다.
류중공위원
의약 의사 약사 지도관리 같은 이런 것은.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같이하지 않습니다. 독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관내에 의원이 246개소인데 지도점검하실 것 아닙니까? 지도점검 내용중에 의사들이 의원에 의사가 1명인데가 있고 2명, 3명 하나의 의원의 의사수가 달라지지요? 그러면 의사가 어떤 의원은 2, 3명 있는데도 있고 어떤 데에는 한 명 있는데도 있고 그러면 일인당 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를 받을 수 있는 인원이 70명인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중공위원
70명을 초과하는 의원은 환자를 의사를 다시 거기다가 추가로 배치해서 그 사람들 앞으로 진료비를 청구를 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국민건강보험이 많이 이렇게 빠져 나가는 원인이 그것으로 듣고 있는데 그런 사례들 들어보셨어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저도 그런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듣고 있는데 그것은 자체적으로 의원이나 병원 자체내에서 어떤 나름의 정책에 따라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법적으로 저촉이 되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자체적으로 윤리성과 도석성을 가지고 하시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진료를 본인이 하면 괜찮은데 진료실이 1,2,3 진료실이 있다고 보면 1진료실이 70명이 초과되면 나머지를 2,3 진료실로 자기 환자를 넘겨버린다 이것이지요. 다른 사람한테 넘겨서 그 카드를 작성해서 진료비를 받기 위한 그래서 의사들이 법적으로 연령제한은 없지만 나이가 드시면 환자를 볼 수 없잖아요. 의사들도 어쨌든 모든 신체구조상 환자를 보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나이드신 분들은 은퇴하신분들을 갖다놓고 그 진료실로 사람을 돌려서 진료비를 받는 사례 이런 것들은 지도점검을 안하시는가.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런 민원이 제기된 적은 관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환자의 의사와 반해서 그런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현장자체를 저희들이 한번물론 봐야 되지만 그런 현장을 파악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니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환자 자체가 그런 민원을 제기를 해 주시면.
류중공위원
환자도 피해자가 될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이 새 나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 가운데 의사들이 2인 이상인데가 몇개소나 됩니까? 지금 246개이면 적어도 50개이상은 2명이상 의사가 배치된데가 나올 것 아닙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정확하게 지금 통계자료가 나온 것은 없지만 일부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류중공위원
우리 관내에는 의원이 지금 증가 추세에 있습니까? 감소추세에 있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작년에 경제사항이 많이 안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폐업과 개업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1개동에 20개 이상에 의원이 포진되어 있다는데 저는 우리 위원님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줄 모르겠지만 저는 국민건강보험을 내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보험료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 원인이 결국은 어딘가에 계속 새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나오는데 그중의 하나가 지도단속 업무 중에 포함이 되어서 그것을 하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또 의사들이 정년퇴직 이후에 정년퇴직이라고 말하기는 묏하게 좀 나이드신 분들은 거기에 의원에 등록을 해 놓고 일정 생활비를 받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그런 분들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많이 새나가기 때문에 지도점검에서 그런 부분도 같이 이렇게 포함시켜서 하실 수 있도록 가서 보시면 간단히 알 수 있어요. 간호사 입구에서 전산입력 받지 않습니까? 거기 흐름을 보면 점검이 되거든요. 그 사항도 같이 점검해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주로 생활밀착형 과가 많이 포진하고 있어서 물론 류중공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원인으로도 국민건강보험료가 많이 올라가는 의료비 지출이 많아지겠지만 그것보다는 노인인구의 증가나 그 외 여러가지 복합적인 다양한 원인들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지도점검을 더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중공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류중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고영호위원입니다. 외국여행하고 온 분들이 공항에서 엑스레이 투과해서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사를 받고 나오는데 거기에서 체크되신 분들 이쪽으로 통보가 됩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보통 검역소에서 감염여부를 스크리닝하는 간이검사 RAT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양성판정으로 날 경우 보건소로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밀한 검사를 할 수 있는 병원쪽으로 후송을 하기 때문에.
고영호위원
그러면 이쪽 보건소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관리는 해야죠.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리고 나서 나중에 통보는 저희쪽으로 법정전염병인 경우 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1년에 몇 명 정도 보고가 옵니까? 검역소에서. 많이 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해외여행이 자유롭다 보니까 집단설사로 인해서 1년에 4차례 정도 보고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역학조사나 그런 것을 해서 질병관리본부에 서로 연계해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영호위원
우리 관내에 모기유충이 많이 자랄 수 있는 곳이 파악이 됩니까? 몇군데가 되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작년 겨울 동절기때 모기에 대해서 취약발생지에 대한 총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923개소에 항시 물이 고이는 빗물받이를 집중관리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고 19개소의 유충다발 정화조에 대해서도 유충구제제하고 먹는 소독약을 투입을 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올해는 은평이 조금 더 모기로부터 자유로운 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영호위원
아까 모기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가 923개소 중에서 대량으로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데가 주로 몇군데가 되요? 개천 같은 것인가요, 불광천이라 든지 이런 것이.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친환경 방역을 위해서 몇군데 시범적으로 천적을 이용한 방재작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불광천도 알아 봤는데 불광천은 유속이 빨라서 미꾸라지를 이용한 방재는 현실상 힘든 것 같고 그 외 증산동과 역촌동, 갈현동에 올해 말부터 시범적으로 미꾸라지를 이용한 방재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외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정화조라든지 빗물받이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고영호위원
뉴타운 지역의 창릉천 같은 경우는 경계지역 아니예요. 거기는 물이 많치 않기 때문에 고여 있는 물이 있거든요. 거기는 은평구에서 관리하나요? 경기도에서 관리하나요? 창릉천이 경계선이기 때문에.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행정구역상 저희에 포함되어 있으면 대부분 나가서 유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거기가 물이 거의 안 흐르기 때문에 모기 유충이 자랄 수 있는 소지가 많다고 보거든요. 거기도 신경쓰시고 연못같은데 물이 흐르지 않는 곳에서 유충이 많이 발생되잖아요. 모기가 많이 자라고 못자리골 같은 경우도 물이 거의 흐르지 않고 연못으로 형성이 되어서 모기가 많이 나올 소지가 있거든요. 그런 곳을 파악해서 미리미리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사업이 지금은 뭐라고 하나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것말고.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연무나 분무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주로 언제 실시합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5월말부터 실시합니다. 10월달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제대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잘해 주셨고 보건소장님한테 한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보건소에 실질적으로 정밀한 기계는 MRA나 CT 이런 좋류는 갖다놓으면 문제가 됩니까?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고가의 정밀기기를 들여서 과연 그것을 가지고 수술을 한다든가 치료에 직접 연결시킬 수 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술이나 입원실이나 그런 것을 둘 수 있다면 고가장비를 들여서 인력을 확보해서 할 수 있지만 저희는 1차 진료를 하고 보건소는 사실 진료나 치료보다는 예방, 지도 교육 이런 것을 주 업무로 하고 있고 여러가지 여건상 그런 고가고장비에 대한 것들은 치료는 병원이나 진료기관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 제 생각으로는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현찬위원장
보건소장님께서 우리는 간단한 예방차원의 진료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은평구에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모부자가정, 차상위계층, 틈새계층에 계신 분들이 수천명의 인원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실질적으로 암이 뇌에서 전체적으로 암이 전이된 상태에서도 몰라서 죽음으로 가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얘기한대로 1차 진료를 하게 되면 2차 진료를 가서 받아야 되는데 MRI나 CT를 찍을려고 하면 MRI 한 장 찍는데도 몇십만원씩 하다보니까 머리에 통증이 있더라도 진료를 받지 못하고 약으로 진통제를 먹다보면 결국 여기저기 전이가 되어서 그런 경우들을 내가 몇분 돌아가신 분들을 뵙고 했는데 돈이 있는 분들한테는 별 관계도 없는데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은 제가 알기에는 제가 말씀드린 차상위계층, 생활수급자, 모부자가정, 이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보건소를 많이 찾지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분들은 보건소에 오지 않고 종합병원도 삼성이라 든가 서울대병원이라 든가 이런 종합병원으로 가지 동네병원도 안가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MRI같은 경우 제가 알아보니까 30억 정도 가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은평구에서 여러가지 하고 있는 사업에 비하면 30억은 아주 적은 돈에 불과합니다. 제가 예산을 보다 보면 왜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보건소의 질 서비스를 위해서는 생각을 안하시는지 그리고 아까 보건소장님이 얘기를 했듯이 우리는 예방차원이고 병원에 2차 진료를 가서 해야 된다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본인이 어떤 병에 걸린지도 모르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정도 내가 보건소에 와서 전체적인 은평구의 구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적일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상대로해서 진료서비스를 해 준다면 아마 굉장히 좋아할 것이라는 생각이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건소장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서비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다른 구에서도 그런 고가의 기계를 구입하는 데가 우리 서울에도 있습니까?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한 곳도 없습니다.
이현찬위원장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보건소의 질서비스가 되어야 하는데 지방자치제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수백억 수십억 눈하나 깜짝 안하고 사업진행하고 그러는데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건강과 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건물이라던가 어떤 보여주기 위한 이런 형태보다는 실질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가져다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인데 왜 그런 것을 안하려고 하나요? 아까 얘기한대로 돈없는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우리같은 사람들도 MRI한번 찍어보려면 고가의 돈을 주고 찍어야하기 때문에 않는 분들이 참 많아요.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하고 계세요?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저희가 몸 전체를 MRI로 찍을 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병들이 있고 또 CT로 해서 발견할 수 있는 병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MRI를 전신적으로 한번 촬영하려면 수시간이 소요되고 또.
이현찬위원장
CT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시간 많이 걸리지 않잖아요. 5분이내에 찍을 수 있잖아요.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보건소에 오는 사람들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는 대부분 병원에서 혜택이 있어서 보건소 1차 진료로 오는 사람은 드뭅니다. 틈새계층 이런 사람들이 오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급여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병원에 가서 본인부담금이 문제되기 때문에 진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CT나 MRI를 이런 것을 사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전문적인 의사판단이 있어야 하고 와서 전체 전부를 다 홀바디 CT를 MRI 한다는 것은 하루에 한 두명이고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할지 이런 것도.... .
이현찬위원장
제가 만약에 실질적으로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진다면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할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않아요.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는 예방차원에서 의료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필요한분들이 안오시는 것이지. 예방차원에서 검진하려오는 분들이 오시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그리고 보건소에서 의료서비스를 하고 있다면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리라고 보는데 제가 고가장비라고 하는데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구에서 하고 있는 30억은 아주 적은 돈입니제가 느끼기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바깥에서 나가서 30억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랬기 때문에 경기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본인이 어떤 질병에 걸려있는데도 모르고 치료를 시기를 늦추어서 결국은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경우를 주변에서 안타까운 그런 상황을 몇 번 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왜 여지껏 나두었냐 했더니 돈이 있었으면 종합병원에서 검사를 안했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생명은 중요시해야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중을 기해서 다른 구에서 안하니까 다른 구에서 하면 하면 따라 가는 형식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한다면 많은 지역의 주민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여쭈어 봤습니다.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생각을 좀해 주시고 그렇게 되면 은평구가 보건진료 서비스에 대해서는 어느 구 보다도 앞서간다 이렇게 할 것입니다.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참고로 암검진에 대해서 MRI로 모든 것을 발견할 수 없고 CT나 유방촬영이나 위장, 간, 바르메나마나, 어포지아 이런 고가의 정밀장비가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MRI로 모든 것을 발견할 수 있다면 저희가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요새는 CT도 MRI뿐만 아니라 MRA도 나오고 또 맘모나 팹트 CT도 이렇게 다양한 부위분야에 있어서 채크하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기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장
그래요. 그러한 부분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고 주민을 위한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일단은 종합병원을 가면 제일 큰 것이 MRI 찍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계의 성능이라던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판단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약과에 대한 2009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건소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보건소에 이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9년도 1/4분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에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실적은 유인물로 대처하고 질의답변로서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의향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주요업무실적은 생략을 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류중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위원
주차팀 상관없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일괄해서 하는 것이지요?
이현찬위원장
일괄적으로 합니다.
류중공위원
주차사업팀에 대해서 거주자 우선주차구획과 관련해서 제가 우리 경영본부장님께 지난번에도 예산 때도 거주자 우선주차가 1년에 300구획씩 감소된다는 그것 때문에 문제점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이 그렇게 감소됨으로 인해서 그 분들은 결국 주차할 공간이 없어지고 새로 주차장이 동별로 이렇게 주차장이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300구획씩 감소된 것에 대한 대비랄까 그것에 대한 시설관리공단에 대응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중공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수가 점점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2008년 12월 30일 기준으로 5749구획이었는데 2009년 3월 31일 현재 5729구획으로 22구획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렇게 연마다 보통 300면씩 정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최대한으로 새로운 우선 주차구획선을 발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월부터 3월까지 거주자 우선주차구획 신설한 것이 19면 했습니다. 그런데 1월부터 3월까지 각종 구청에서 하수도공사, 도로공사 등등으로 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삭선한 것 이렇게 해서 41면이 삭선됐습니다. 전체적으로 22구획이 감소됐거든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해서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도로가 형편이 좋은데를 간소도로라도 확보해서 늘리는 것이 어떠냐 하지 해서 은평구 예술의 길, 은평구 예술회관 통일로로 나가는 길에 경찰 협조를 했는데 경찰쪽에서 불가합니다.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최대한 새로 발굴할 수 있으면 발굴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류중공위원님이 잘아시겠지만 갈현1동에 시범노인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위에 주차구획선이 꽤 많았습니다. 노인보호구역으로 책정됐다고 해서 다 삭선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보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삭선하라면 하는 것인데 만약 삭선했을 때 거기다 누가 주차를 세우면 단속을 해 줄 것이나 지금 이면도로에는 불법주차를 단속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외래 주차구획선 없는 상태에서 무단주차를 해 놓으면 노인네들한테 더 위험한 것이 아니냐 차라리 주차구획선을 놔두고 오히려 노인 안전에도 좋은 것이 항변도 했는데 결국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노인보호구역이 우선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거예요. 저희들로서는 안타까운데 최대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늘려나가고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처럼 역말길이나 갈현동길, 예술의 길 등 다른데 보다 여유가 있는 간선도로라도 야간박차만이라도 허용하는 쪽으로 경찰과 꾸준하게 협조를 구해서 주민들이 최소한도 야간에 주차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만의 힘으로 되지 않고 구청과 같이 협조를 해서 하고 우리가 부족한 주차구획을 커버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각급 학교, 교회 여기에 야간주차장 개방을 협조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일학교에도 아주 안된다고 했는데 안에 주차면수가 200면 되는데 우리가 노력을 했는데 10면을 해 주라 체면상 해 준 것입니다. 그것도 아침 6시에 차를 빼주라는 것입니다. 암만 해도 안되어서 해 보고 안 된다고 얘기해야 할 것 같아서 일단은 확보는 했습니다. 아침 6시에 뺄 수 있는 사람들 차대게 하고 너무 일찍 빼서 안 된다면 다시 학교하고 협상을 할려고 의도적으로 협상을 했습니다. 그정도로 각급 학교, 교회 주차장이 허용되는데는 최대한 찾아가서 야간박차만이라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계신데 거의 대부분 거주자우선주차에 의존해 왔던 은평구가 너무 많은 구역이 삭선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책 더군다나 차량이 감소한 것도 아니고 학교라든지 야간박차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주민들이 이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이 그려져 있는데 도로포장이나 하수관개량 공사로 인해서 거의 다시 포장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 선 구획을 누가 합니까?
원익
최원익주차사업팀장
현재 구청 주관 하수관공사라든가 도로포장 공사는 원인자 공사로 구청 치수방재과, 토목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공사전,후를 비교해서 구획선 위치가 틀려진다든가 구획번호가 바뀐다든가 하면 구청과 협조해서 구획선을 바로 잡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제가 골목을 보면 전신주 장애가 되어서 주차를 대지 못하는 상황도 간간히 볼 수 있는데 그것들도 같이 점검을 하셔서 전신주가 장애가 되는 것들, 또 실제 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회전에 지장을 준다든지 전신주들이 너무 도로쪽으로 튀어 나오는 것들도 주차사업팀 업무하고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원익
최원익주차사업팀장
그렇습니다.
류중공위원
너무 무리하게 전신주에 장애가 되는 주차에 장애가 되는 전신주들도 같이 점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갈현동 12번지 올라가는데 새로난 길 있죠. 새로난 길이 8미터 도로입니다. 현장에 가보면 주차가 약 80대이상이 주차가 되어 있어요. 양쪽으로 주차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황색선을 그어서 실질적으로 주차를 할 수 없는 공간인데 주민들은 거기다 차량의 소통이 많치 않기 때문에 주차를 양방향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를 토목과와 현의를 해서 한쪽에는 쪽 산쪽으로 공원쪽으로 주차구획선을 긋는다면 오히려 얼마든지 주민들도 안전하게 적법하게 주차를 댈 수 있다고 봐지고 또 차량통행도 많치 않기 때문에 그런 도로를 활용해서 거주자를 발굴해 낼 수 있다고 봐져요. 그와 관련해서도 현장을 점검하셔서 길이가 300미터이상 되기 때문에.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도 우리가 주차구획선을 긋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경찰하고 협조를 해야 되는데 경찰에서 승인을 안해 줍니다.
류중공위원
그런 골목길도?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죠. 문화예술의 길도 그렇습니다. 실제 저녁에 주차를 대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한쪽만이라도 그려서 주차요금을 받고 정당하게 주차를 시키자 그런 것인데 경찰에서 불가로 왔어요. 그렇게 가능성이 있는데가 여러개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문화예술길이라 든지 갈현동길이라 든지 12번지 올라가는 길이라든지 갈현동길도 양쪽으로 다 대요. 그래서 그런 것만 만약 해 줘도 좋은데 경찰에서는 공식적으로 봐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류중공위원
어쨌든 계속적으로 경찰과 협의를 하세요. 불법으로 무질서하게 대는 것보다 휠씬 낫기 때문에 거주자 말고 각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그것도 주차율이 다 찼습니까?
원익
최원익주차사업팀장
크게 두가지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공단 직영 공영주차장은 주민센터 뒤쪽에 있음으로써 거주자우선주차체로 운영하고 있고 거기는 100% 주차율입니다. 민간위탁공영주차장은 3군데가 현재 주차장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첫째 응암 3동 공영주차장 그리고 수색공영주차장 구산동마을공원 지하주차장 세군데가 주차장 이용률이 80%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청 교통지도과 주차관리팀 하고 인근에 주정차 금지라인을 그린 것을 협조를 했고 이미 공문도 보냈고 주정차라인이 교통행정과에서 그려지고 나면 불법주차단속을 통해서 각 공영주차장이 운영하는데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가 되어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공영주차장들이 1년에 유지관리비를 해 주면서 위탁관리까지 하면서 주차율이 80% 정도밖에 안차고 있다면 그것은 좀 경영상 좀 효과가 지금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봐야겠네요. 주차장수가 너무 많이 지었다는 것입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니 그 원인이 뭐냐 하면 우리 주민들이 돈내고 주차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것인데 문제는 자기가 정당하게 주차하고서 돈을 안내는 것은 괜찮은데 그 공영주차장 인근에서 불법주차하면서 안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치료방법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차라인 황색선을 그린 다음에는 주차단속을 해야 합니다. 왜냐 누구는 돈내고 싶어서 유료주차합니까? 아니거든요. 다 어쩔수 없이 유료주차하는 것이니까 모두 유료주차에 응할 수 있도록 단속을 해 주어야 합니다. 솔직하게 저희들이 안타까운 것이. 그래서 우리도록 교통지도과하고 협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마지막으로 노외주차장 있지요? 노외주창차장은 시설관리공단하고 상관없습니까?
원익
최원익주차사업팀장
노외주차장은 두군데가 있습니다. 불광 성서침례교회 앞 도로하고 은평구청 앞 에 도로 노상주차장이 있는데 그 두군데도 민간위탁 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그리고 동네에 보면 골목에 빈공터에다가.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사설주차장 말씀이시지요? 사설주차장은 관련없습니다.
류중공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류중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수입원을 창출할 수 있는 시설규모를 쭉 나열을 해주세요. 수입원을 내줄 수 있는 시설별 내용을 얘기를 해 보세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구체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데요. 우리가 시설을 문화예술회관을 가지고 있고 체육센터를 가지고 있고 축구장을 가지고 있고 공영주차장을 가지고 있고 이 네가지 해서 수입을 내는 것인데 문화예술회관은 각종 대관사업과.....
김종선위원
되었습니다. 되었고요. 지금 업무보고를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은 일반업무도 중요하지만 수익을 창출하는 하나의 경영단체이기 때문에 경영수지에 대한 보고가 굉장히 미비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수입원을 창출하는 시설별 문화예술회관 체육센터 축구장 공영주차장 별로 일단 월별 수입내역에 나와야 하고 또 거기에 사용인원이 나와야 하고 그렇게 해서 1/4분기에 어느정도 경영수지를 이루었다 이런 것도 보고를 하셔야 하고 그리고 전년도 대비해서 동월 동기 대비 내지는 분기별 경영평가심사분석표도 붙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지요. 지금 이 업무보고는 거의 일반적인 업무보고밖에 없는 것이고요. 현금수지에 관한 사항은 구민체육센터 운영효율성 향상에 대관료 수입밖에 안나와 있어요. 축구장대관료. 센터대관료. 그래서 2/4분기부터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주 좋은 것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음부터는 붙이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가면 매일 일일 수지분석이 나와있습니다. 사실여기에는.
김종선위원
수지도 나타내고 분기별 경영평가 심사분석표까지 넣어주세요. 자체적으로 심사분석한 표까지 넣어주세요. 그다음에 제가 축구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지금 축구장 관리상태가 지극히 불량하더라고요. 하나 예를 들자면 스탠드 부근에 담배꽁초는 말할 수 없고요. 이 담배꽁초가 당일날 사용자가 버리는 담배꽁초가 아니고 아예 구석구석에 많이 모여있어요. 청소를 안했다는 것입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재털이 상태라던지 사람이 스탠드를 통해서 쭉 가는 입주 스탠드방향쪽으로 들어가 보세요. 너무 불량합니다. 이렇게 해서 유료 대관료를 받고 운영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지요. 그리고 꼭 가서 보세요. 저는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앞으로 매일매일 청소시키는데 앞으로.
김종선위원
매일매일 청소한 흔적이 있다면 저는 이런 말 안합니다. 제 눈은 정확합니다.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 담배꽁초가 수일 수주도 지난 꽁추들이 구석구석 있어요. 참 한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청소상태를 제대로 해주셔만이 우리가 그 바로 우리가 수입창출 하는 하나의 장소 아닙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원래 운동장 사용규칙에는 운동장내에서는 그것은 흡연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대로 잘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축구장을 당초에 공사할 때에 시행청이 어디였습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시행청은 구청에서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주관해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김종선위원
공사비는 시비였지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시비였습니다.
김종선위원
공사비는 시비이고 그 다음에 시행청은 우리 구청 공원녹지과고 시공청은 시설관리공단. 그런데 축구장에 가보면 스탠드 앞에 본부석에 너무나 조잡합니다. 어떻게 그런 구상들을 했는지 그래서 처음부터 본위원이 그런 것을 많이 지적을 했고요. 또 말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추경에 보수비 올라왔지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위원님들이 해 주셔서 스탠드에 해가림막 할 것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축구장에 중간 하프라인부분에 조명시설 그것도.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조명시설을 약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요새 최근에 미리 다 말씀을 드리는데 은평뉴타운에 입주한 주민들중에서 민원이 나오는데 민원이 제기되는 것이 뭐냐 하면 너무 운동하는 사람들 소음이 들리고 라이트에 직사광선이 너무 늦게 까지 밤10시까지 있다 해서 민원이 생겨서 저희들이 고민중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야간조명이 약해서 가운데는 볼이 안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추경에 올려서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민원이 생겨서 과연 가운데 볼을 하나 더 세워서 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에 보강해서 할 것이냐 고민중에 있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상당히 고민중에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안 그래도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민원이 생겼데요.
김종선위원
민원이 당연히 생기지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데 거기뿐이 아니고 테니스장 인근에도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체육센터를 얼른 지어서 운영하는 중에 은평뉴타운 아파트가 건설된 것이니까 건설회사에서 그것을 감안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게 아파트를 지어야지 우리보고 이미 다 지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굴러온 돌이 박힌돌을 빼라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SH공사에다 건의를 하겠다 민원에 응대하고 있는데 민원인들도 SH공사에도 민원을 제기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명시설 보완을 하는 것도 상당히 고민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김종선위원
그것을 많이 연구를 하시고 하십시오. 예산승인을 했지만 당장 그런 민원이 생기리라는 것을 예측을 했거든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고민중에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김종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성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문간사
간사 김성문입니다. 시설공단 양웅석 본부장님께 전반운영 성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객서비스 12페이지에 보면 만족도 조사실시라는 7월달부터 9월달까지 라는 얘기인데 아직 만족도 조사실시를 안한 거죠.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오는 7, 8,9월 중에 만족도 조사를 자체적으로 해 볼려고 합니다.
김성문간사
좋은 안건이고 2008년도 만족도 조사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재천
곽재천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7월에서 9월로 예정되어 있는 만족도 조사는 대외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조사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내용은 2008년도에도 시행을 해서 전체적으로 만족도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했을 때 79.1점을 획득했습니다. 참고로 이점수는 다른 공단 대비해서 저희보다 우수한 곳이 동작구, 성동구가 있는데 이 두곳의 획득점수고 79.9, 79.6점 해서 저희와 같은 79점대고 저희보다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데가 강동, 양천, 구로, 강북, 관악해서 관악이 72.1점을 획득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김성문간사
잘알겠습니다. 책임 경영면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경영관리와 사업운영 및 고객만족 등의 분야에서는 조금 낮은 점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매년 적자 폭이 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의 시설공단에서는 전체적인 운영의 흑자를 내고 있습니까?
재천
곽재천경영지원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이 원래 2006년 10월달에 발족됐을 때는 3개월치에 대한 수지는 원외로 하고 2008년도에 첫해에 6억 5,000만원의 경영수지 흑자를 냈습니다. 작년에 2008년도에는 5억 6,000의 흑자를 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다음번에는 반듯이 경영수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1월달에서 3월달까지 누적으로 세입 12억 2,400, 세출 12억 5,200해서 3월까지 누계는 약 2,700만원의 적자상태입니다. 이 부분의 2700만원을 적자는 금년도에 6월달에까지 재정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실제로 통계성인 세출부분이 세입 대비해서 조기집행되는 관계로 현재 3월까지의 공단 전체누계로는 약 2,700만원의 적자를 나타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김성문간사
앞으로 경영면에서 특히 시설관리공단에서 책임을 지고 넘어가야 할 것은 고객만족에 대한 불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 가면서 흑자라는 문제를 우리가 머리에 염두를 두어야겠습니다. 본위원이 타구를 조사한 것을 보면 적자를 많이 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우리 은평구의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나마 지금 해 나오신 노고에 흑자라고 하니까 어쨌든 반갑습니다.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간사 김성문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고영호위원입니다. 간사 김성문님께서는 질의하신 것 처럼 중에서 전체적으로 2,700만원 적자라고 하셨나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은 금년에 조기 집행으로 하반기에 집행할 예산도 상반기에 집행한 것이 많기 때문에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고영호위원
주로 2008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흑자부분은 주차구획선 그쪽에서 흑자가 나는 거죠?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당연하죠.
고영호위원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이나 구민체육센터는 거의 적자죠.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적자인데 문화예술회관이나 체육센터도 옛날 구청에서 운영할때와 비교보면 많이 수지가 개선된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고영호위원
수지가 개선한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문화예술회관이나 구민체육센터가 자료를 못받았는데 2008년도 기준 했을 때 문화예술회관은 어느 정도 적자폭이 발생합니까?
재천
곽재천경영지원팀장
작년 한해 문화예술회관은 연간 1억정도 적자가 발생하고 체육센터 같은 경우 3억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고영호위원
전체적으로 4억정도 적자가 나는데 주차구획선에서 커버해서 2,700만원밖에 적자가 안난다는 거네요. 이것을 어떻게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없나요? 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적자폭이 3억이면 굉장히 많은 적자가 났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수지를 개선할려면 요금을 올리면 쉬운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공공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요금이 조례로 묶여있고 요금을 안올리니까 수지 가 개선안되는 거죠. 그것은 위원님들이 생각하기 나름인데 사실 수지를 개선할려면 요금을 올리면 됩니다. 다만 그러면 너희들은 소비를 절약했느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구청에서 인계를 받아서 매년 통계를 내보면 구청에서 운영할 때보다 인건비에서 약 10억을 줄입니다. 그러면 인건비에서 그렇게 10억을 줄인다는 것은 10억을 벌어들이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공단 직원이 옛날 2명일 것이 한 명이 하고 한 명 반이 할 것 한명 정도로 해서 인건 숫자도 완전히 줄였지만 페이도 옛날공무원에 비해서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연간 옛날 공무원 체계로 운영하는 것보다 10억원을 줄인다는 것을 자신있게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10억 줄이는 것이 구청에서 옛날에 관리 했을 때하고 공단이 새로 생겨서 관리했을 때 하고 인건비부문에 대해서만 수지가 개선이 된 것입니까? 그런데 문화예술회관이라던지 구민체육센터도 그때에 당시에 운영할 때하고 수지개선이 많이 안좋아졌나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회관도 수지가 많이 개선되고 인건비 말고도 수지개선이 많이 되었는데 실예를들면 옛날 문화강좌를 할 때 이강사료는 몇 명 수강생이 적어서 수강료 가지고 강사료를 보탤수 없는데도 강사료를 다 타가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부다 비율제로 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 수입에 오버해서 지출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문화 강좌에서도 많이 수지개선이 되었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은 인건비에서 줄이는 것에 비해서 규모가 적지요그러니까 간단하게 인건비만 부각을 해서 저희들이 지출을 줄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수지개선 자체가 공공성과 수익성에 같이 병합해서 만들어 놓은 공단같은 경우에는 공공성에 촛점을 맞추다보니까 수지개선이 말 그대로 힘들다 그런 것 아닙니까? 저도 이해를 하지요. 이해는 하는데 다른 구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회관 같은 것하고 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 적자폭이 큽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다른 구도 이렇게 구민한테 혜택을 주는 혜택을 주는 문화예술회관이라던지 체육센터라던지 도서관이라던지는 전부다 적자입니다. 적자규모가 얼마냐의 문제이지 그것에서 플러스를 내는 자치단체는 거의없습니다.
고영호위원
결국은 이제 구청에서 예산해서 많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밖에 없네요. 수지폭을 줄이려면 주차구획선 사업이 없었으면 계속 적자나는 사업이네요. 공단자체가.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은 어차피 그것 예를어서 체육센터를 해서 돈벌려고 하는 구는 없습니다.
고영호위원
체육센터를 계속 예를 들어서 베드민턴장이라던지 게이트볼장이라던지 예를들어서 공단에서 운영한다고 하면 계속 그런 데에는 돈을 쏟아부을 수 밖에 없는 사업이네요. 그렇죠?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건설비까지 따지면 엄청납니다. 어차피 그것은 주민의 공공복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고영호위원
그렇다고 안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문화체육과에 주민들이 어떠 어떠한 사업을 어떠 어떠한 체육시설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지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어떤 체육센터를 운영하겠지만 어떤 체육시설을 만들어 달라는 민원까지 받을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영호위원
주민들은 보통 문화체육과보다도 구민체육센터에 그 쪽에서 체육시설을 관리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 쪽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고 보고 그런 민원이 어쨌든 오지요? 주로 많이 오는 민원이 뭡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뭐 축구장 좀 많이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 가격을 좀 더 다운시켜 달라는 것 주로 그런 것입니다.
고영호위원
그런 것 외에는 다른 시설을 더 만들어달라는 것도 없었어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테니스장, 베트민턴장 빌려달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런 민원이 왔을 때 문화체육과에다가 얘기를 합니까? 안합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의사전달 분명히 하지요.
고영호위원
베드민턴 시설 같은 경우에는 베드민턴구장이 다른 구 같은 데에는 다 있는데 이쪽은 없다 말이에요. 얼마전에 문화체육과에서는 땅이 없다고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제 아이디어인데 구민체육센터에 축구장이 있잖아요. 축구장. 축구장을 2층으로 올려서 세워서 위에는 다시 베드민턴장이라던지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기존에 있는 축구장은 그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 것까지는 미처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고영호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래서 좋은 관계된 분들이 많이 알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체육과에서는 베드민턴장을 만들고 싶어도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땅이 없데요.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없답니다. 공간이 은평구에 큰 체육시설 하나 만들려면 땅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저희들한테 아이디어를 주시면 예산을 잡아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그 축구장 부지도 땅이 우리 구 구소유가 아닙니다. 시소유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자유롭게 변경을 못시킵니다.
고영호위원
거기에다가 건물은 지을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어쨌든.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구유지가 아니고 아니라 시유지이기 때문에 시에 근린갈현공원인가 그런 것일 것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마음대로 못합니다.
고영호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저번에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구민체육센터라던지 문화예술회관에 정보화 사업은 어떻게 잘 시행되고 있나요? 예산 저번에 잡아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보화사업 지난번에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아는데.
재천
곽재천경영지원팀장
현재 추경에서 주로 전산화작업에 저희가 예산을 8,000원정도 저희가 배정을 받았습니다. 8,000만원 중에서 5,000만원은 성과관리시스템 구축하는 쪽으로 예산이 배정되어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인터넷 결재시스템, 홈페이지 개편, 그리고 개원 밥코드 관리 그렇게 해서 그쪽 관련 예산 3,000만원정도인데 현재 추진사항은 BSC를 제외한 나머지는 한 군데는 저희가 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신 이 인터넷관련 전산화관련 구축작업에 완료시점은 6월말까지 완료예정에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6월말? 이 시스템은 제대로 잘 만들으셔 가지고 고객들한테 불편하지 않도록 하고 정산시스템도 제대로 해서 직원들이 오해를 받지않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실내체육관 대체육관에 제가 행사때마다 가서 느끼는 것인데 말 소리가 계속 울려요. 그게 잘 알아듣지 못하하겠더라고 무대에 서서 얘기할 때 이중으로 들리고 시스템자체가 왜 그런 것이에요? 방음장치가 안 되었나요? 자꾸 울리더라고 에코가 나오던데 어떻게 점검해 보셨나요? 그런 얘기 안들어 봤어요? 민원이.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우리도 각종 행사시마다 그런 현상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음향시설을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전체 그렇게 높이가 높고 공간이 크면 보통 에코 현상이 많이 나거든요.
고영호위원
아니 그런데 다른 체육관 같은 데 가면 전혀 안그런데 유독히 행사할 때 마다 많이 다녀보는데 유독히 구민체육센터에 있는 실내체육관이 음향상태라던지 울림현상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다른 데에 비해서 그래서 점검을 해 보셔서 돈이 들더라도 문화체육과에 예산을 올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개선을 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점검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이것은 업무를 원활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주문사항입니다. 사업장별 수익구조 사업장별 특히 체육센터 신규회원이 들어 왔을 때 입회를 할 때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등록하고 나서 회비를 연회비를 낸다든지 사용료를 낸다고 할 때 현금과 카드로 결재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회원증을 발급을 한다 그리고 들어온 현금처리는 1일 마감을 해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고 주마감은 어떻게 하고 월마감은 어떻게 한다라는 1년의 업무 흐름도를 제도적인 것까지 넣어서 서면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재천
곽재천경영지원팀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장 긴급한 보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또 있습니까? 시설면에서.
재천
곽재천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현재 공단 본부건물이 잘아시다시피 옛날 구동사무소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름만 되면 습기가 안으로 스며들어서 진단받은 결과에 의하면 현재 상태로는 부분보수를 해 갖고는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본부장님 거주하시는 방있는데는 여름만 되면 물이 바닥이 한강이 됩니다. 우기로 인한 빗물누수 현상, 지하1층에 이전에 사무실 공간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용도로는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수를 하게 될 경우에는 금액자체가 상당한 것 같고 나름대로는 이전할 곳이 있으면 저희 입장에서 양호할 것 같습니다. 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대체육관 바닥에 나무로 된 재질이 있습니다. 농구나 이런 것을 위해서 그게 일부는 임시방편으로 나무가 균일하지가 못해서 자칫하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노후화 되어서 마루바닥을 전면적으로 교체할 필요성이 있고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안했습니다마는 체육센터 위에 있는 스탠드가 있습니다. 축구장에 그늘막 설치하는 것은 되어 있지만 대체육관에 있는 겨울되면 행사가 있을 때는 엉덩이가 시려워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앉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보수가 시급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열거하면 하루종일 해도 모자라겠죠. 그런 사항 중에서 가장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과에서 상담하셔서 본예산이나 경정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자꾸 알리시라는 얘기입니다. 가보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수지 하다보니까 뭔가 얘기하고 싶어도 경비 들어가면 수지 떨어지니까 못하는 심정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대신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김종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위원
골프연습장이 일주일에 운영하는 시간이 며칠이예요
병호
최병호체육사업팀장
지하에 있는 골프연습장은 1일 프로그램 위주로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아침 6시에서 저녁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토요일은 자유연습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그러면 일주일 가동 되고 있습니까?
병호
최병호체육사업팀장
그렇습니다.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류중공위원
일주일에 세 번씩 밖에 없네요?
병호
최병호체육사업팀장
그중에 월,수,금 프로그램이 있고 화,목 프로그램이 있고 월,화,수,목 프로그램이 있고 프로그램을 개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류중공위원
본인이 희망을 어느 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병호
최병호체육사업팀장
대부분 월,수,금 주3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부가세 포함해서 6만 6,000원입니다.
류중공위원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은 연간 활용일이 얼마정도입니까?
영일
이영일문화사업팀장
작년에 공사로 인해서 8,9월을 비웠는데 그것을 제외하고는 256일 정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거의 대부분 차네요.
영일
이영일문화사업팀장
공사기간 제외한 것을 빼면 사실상 월에 한번은 보수기간을 가져야 되거든요. 매월 정기점검을 가져야 되는데 공휴일과 그런 날까를 빼면 거의 풀가동 상태입니다.
류중공위원
거기는 하루이용료가 얼마인데요?
영일
이영일문화사업팀장
오전, 오후, 야간시간대로 사용료가 각각 다릅니다. 사용하는 시간이 오전이냐 오전오후를 같이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은 천자만별일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오후 한타임을 쓴다면 난방을 제외하고 30만원선에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주로 대부분이 구청에서 공식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류중공위원
구청에서 쓰는 날도 돈이 지원이 되는가?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무료로 조례에 의해서 쓰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구청에서 쓰는 것을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얼마치가 나오는가 그것을 통계를 내서 가지고 있으라고 했어요. 여차하면 왜 수익을 못 올리느냐 그러면 그것을 얘기할려고 통계를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구청 본관이 리모델링 되어서 장소가 없으니까 문화예술회관을 풀로 쓰는데 돈 들어 오는 것은 없죠. 청소비도 안나오죠.
류중공위원
자판기 안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판매수익은 어디로 갑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업자가 먹는 것외 우리가 먹는 것은 잡수입으로 세입조치하는 것입니다. 구청세입입니다. 우리 세입이 구청세입으로 들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은 구청에서 예산으로 받아다 쓰는 것이고 수입은 바로 구청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류중공위원
공공건물 일과후의 주차관리를 구청 주차관리를 거주자우선주차제로 하고 있잖아요. 다른 공공건물들도 하고 있나요? 동청사라든지.
원익
최원익주차사업팀장
아까 보고드렸던 공단직영 9개소 주차장은 거주자우선주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그것이 대부분 동청사예요?
원익
최원익주차사업팀장
그렇습니다. 동주민자치센터 뒤쪽에 있는 공간입니다.
류중공위원
그러면 새로운 주차관리 확보 이런 것은 불가능하네요. 거의 대부분 활용하고 있으니까.
원익
최원익주차사업팀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야간개방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할려고 노력중에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류중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9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9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