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평곤 의원 5분자유발언

178회 제1본회의2009-05-19

김평곤 의원 프로필 보기 →

남궁윤석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현

유재현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창익의원 외 6인으로 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안건회부사항으로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체육시설설치 및 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문화예술회관운영및 사용료 등 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철회사항으로 2009년 4월 29일 김종선의원 외 8인으로 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은평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009년 5월 15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철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윤석부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습니다. 김평곤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평곤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의원

남궁윤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노재동 구청장님과 1,200공무원 여러분! 얼어붙은 불경기 침체속에서도 희망과 꿈을 주는 봄은 하루하루가 다르게 파릇파릇 생명감을 더해 가면서 들녘과 산은 희망이 넘치게 푸르름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지역경제도 하루빨리 회생의 길이 보이길 간절히 바라오며 대조 역촌동 지역구 김평곤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엄마와 같이 저에게 찾은 어린 중학생의 이야기가 저의 가슴을 너무나 뼈저리게 사무쳐 오늘 178회 임시회의 5분 발언대에 서있습니다. 결식아동의 한 모자가정의 어머님의 항의성 말씀이 끝난 후 중1 여학생이 저에게 전해준 말입니다. 가난하고 가진 것이 적어서 마음껏 누릴 수 없다고 때로는 푸념하지만 둘러보면 내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건강한 신체를 주시고 그나마 어머니와 함께 할 수 있다고 그러나 밝은 웃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의원 아저씨에게 푸념이나 드린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님! 존경하는 노재동 구청장님! 결식아동을 위한 아동급식 전자카드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결식아동에게 편리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를 위하여 종이 식권대신 도입한 전자카드에 상당한 문제점이 확인돼 개선책이 시급히 요구됩니다. 서울시는 2009년 4월 1일부터 무료급식을 지원받는 저소득 가정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심리적으로 위축감을 준다는 종이식권 대신 전자카드로 대처하고 은평, 성동, 광진구를 3개월간 시범운영하여 7월부터 모든 자치구로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4월부터 결식아동 가정, 부모님들한테 항의성 전화를 수십통 받았습니다. 전자카드가 오히려 심리적 위축감을 조성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구 소년, 소녀 가장과 한 부모 가정 자녀는 1,540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이용하는 전자카드는 한 끼 급식비를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올리고 하루 두 끼를 지원 받을 경우 7,000원 범위내에서 두 차례 사용가능하도록 체크하고 하루가 지나면 한도액이 자동 소멸되기 때문에 결정적인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이용 청소년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우선 먹고 싶은 음식물을 골라 먹어을 수 없고 하루가 지나면 한도액이 무용지물되고 음식값이 김밥 등을 제외한 밥 종류는 대부분 4,000원 이상이지만 하루 한 끼 한도액를 3,500원으로 정한 탓에 2,000원짜리 김밥을 먹고 1,500원이 남아있거나 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3,500원이 몽땅 남더라도 전자카드는 하루가 지나면 한도액이 자동 소멸되기 때문에 이용 청소년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카드를 이 식당에 아예 맡겨놓고 사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우유파동 때는 우유를 많이 마시도록 권장할 때는 언제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우유와 빵은 왜 금지되었는지 청소년 성장발육에 도움이 되는 우유와 빵을 먹을 수 있도록 반드시 품목에 첨부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서울시장님, 존경하는 구청장님! 행정에 있어서 반드시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간 시범 운영기간을 두었을 것입니다. 반드시 시행착오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되면 서민이 저렴하게 가장 많이 저렴하여 즐겨먹는 짜장면도 한 그릇 4,000원합니다. 3,500원으로 확정된 한 끼 식사비로 반드시 현실화 시켜야 할 것입니다. 한 끼 3,500원으로는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없습니다. 서울시장님은 현재 물가를 모르시는지 묻고도 싶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현실화 시정요구하고 관철이 안 되면 우리구에서만이라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청소년들이 심리적 위축감을 받지 않도록 이번 편성을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또한 서울시 관계공무원, 은평구 관계부서에서도 현재 문제가 되는 식사를 하고 한도액이 남을 경우 하루가 지나면 자동 소멸되는 문제 나머지 금액을 언제라도 먹을 수 있는 방안과 우유와 제과점을 해당 업소에 포함시켜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면 가난하여도 가진 것이 적어서 마음껏 누릴 수 없다는 어느 소녀 학생의 이야기를 되새겨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남궁윤석부의장

김평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7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7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과 안건심사를 위하여 2009년 5월 19일부터 5월 22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장창익의원과 고영호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위원회 활동을 위해 5월 20일부터 5월 21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2일 오전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