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승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군정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11건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1. 해남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2. 해남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해남군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해남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무위원회 박동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7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해남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639호인 해남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근로자로서 권리를 제대로 향유하도록 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목적 및 정의, 군수의 책무 및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청소년 노동인권개선 민관협의회, 청소년 노동인권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계약의 해지 및 감독, 보조금의 지원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640호인 해남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연장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6조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지속적이고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641호인 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예우수당을 신설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1조 보훈예우수당 등 지급, 안 제12조 지급대상, 안 제13조 지급신청 및 결정, 안 제14조 수당지급기간 및 시기, 안 제15조 수당지급중지를 신설하는 내용이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642호인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자 내용 중 “1년 이상 주소”를 “주소”로 변경하고, 안 제4조 제1항 참전명예수당 지원사업의 “월 6만 원”을 “월 8만 원”으로 변경하며 안 제4조 제3호 참전명예수당 지원 사업을 신설하여 명절특별위로금을 연 2회 각 10만 원씩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643호인 해남군 노인에 대한 성인용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전라남도 노인에 대한 성인용보행기 지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성인용 보행기 구입비 지원 비율을 인상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5조 제2호의 지원 비율을 50%에서 70%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 해소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644호인 해남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영유아보육법」 제28조에 따라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를 우선 입소대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6조 제6호를 신설하여 공립어린이집 입소순위에 제1종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를 추가하는 내용이며 해당 대상자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645호인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해남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목표액 30억 원은 달성하였으나 은행의 저금리로 인하여 매년 이자발생액으로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 추진이 어려워 기금조성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4조 제3항의 “제2항의 기금조성 목표액 달성 시까지”를 “제15조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로 변경하고 제4항의 기금조성기간은 “2001년부터 2017년까지”를 “2001년부터 2022년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지속적이고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군정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미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2647호인 군정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공공주차장 관리실태, 개발행위 완료사업장 관리실태, 농어촌공사 대행사업 추진현황 등 총 3건으로 지난 10월 11일부터 10월 27일까지 1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활동한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해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주차장 관리실태 점검 사항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 공영주차장 13개소, 나대지 임대주차장 13개소 등 총 26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조사결과 시정·개선 조치 사항으로 첫 번째, 공공주차장 중·장기계획 수립·시행을 통한 주차난 해소입니다. 지금까지 공영주차장 조성에 92억3000만 원의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주차장 확보는 미흡합니다. 현재 도로의 증설,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건립 등으로 향후 해남읍권 주차난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자투리 땅을 이용한 쌈지주차장 확보, 주차타워 건립 등을 통한 주차장의 효율성 확대방안 마련 등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주차난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공주차장 관리·감독 강화 및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신규 주차장 확보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설치된 주차장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면 주차장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는바 공영주차장 장기 방치차량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공영주차장을 개인 차고지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체 실태조사를 통해 과태료 부과 및 주차요금 징수 등 제도개선을 통해 모든 군민들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바라며 주차장의 차량 순환 등을 유도하기 위해 유료화를 검토하고 노인과 장애인 등의 일자리 창출과 연계 추진하는 대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또한 덤프트럭 및 중장비 차량들이 공공주차장에 주차하는 일이 없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공영주기장 관리 철저, 주차장 진·출입로 확보, 지정차고지 관리 및 이용실태 등을 점검하여 조치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남군 주차장 조례가 1997년 제정·시행 중에 있으나 이에 따른 시행규칙이 아직도 미 제정된바 조속히 제정·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현장 확인 지적사항으로 금영아파트 뒤 주차장과 관련하여 진입로 폭이 좁아 사고위험이 있으므로 입구 정비 및 진·출입로를 확보하고 임산부 주차장 확보 및 장애인 주차장 진입로 불법주차 차량으로 주차방해 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동초교 옆 주차장 관련하여서는 출입구가 한곳으로 사고위험이 있는바 진·출입로 확보하고 공영주차장 안내판을 설치하기 바랍니다. 홍교주차장 관련하여서는 진·출입에 방해되는 자전거 보관대를 이설하기 바랍니다. 다음 개발행위 완료사업장 관리 실태 점검 사항입니다. 2017년 우리군 관내에 준공된 태양광 시설이 66건에 73만9428㎡에 달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시정·개선 조치사항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완료사업장 관리 부실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시 마을 사업부지 조망에 따라 경계부에 사철나무 또는 편백나무 등 차폐목을 식재토록 조건부 승인하였으나 고사목이 과다 발생하였고 개발행위 허가 시 과도한 규제 및 사업장 부지에 부합되지 않은 허가이행 조건을 지양하고 조건 수용된 사항들은 형식에 그치는 일이 없도록 수목 선택이나 토양 등을 고려하여 현장여건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바라며 고사된 수목들은 토양치환 등을 통하여 보식토록 조치하고 향후 완료사업장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다음 농어촌공사 대행사업 추진 현황 점검 사항입니다. 우리 군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안전건설과를 비롯하여 3개과 25건에 총 508억53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어촌공사 대행사업을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사결과 시정·개선 조치사항으로 첫 번째, 농어촌공사 대행사업 관리·감독 강화 및 사업변경승인 철저입니다. 마산 서제골권역 당두건강증진실이 장애인 및 노약자 이용이 어렵고, 문내 고현권력 문화복지센터가 숙박시설로 임대 중이며 시설물 기자재 관리가 부실하고 송호·중리 마을 어촌6차사업화 시범사업의 지역먹거리 식당 및 체험장이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화원권역 후산방파제 공사가 사유지 문제로 인하여 5개월 정도 중단되는 등 대행사업 전반에 심각한 문제점들이 노출되었습니다. 송지2권역 종합정비사업 관련 바다테마 경관조성 사업 중 어린이 놀이터, 운동시설물, 안내판 설치 등 배치도가 사업완료 위치와 서로 상이하고 일부 시설이 미설치 되어 있고, 지역역량강화사업 수행 시 지역 소득사업과 연계되어야하나 시설분야에 집중해 있으며 지역역량강화사업에 참여한 주민이 소득 연계사업에 참여해야하나 위원장 1인의 의사에 좌우되어 사업이 추진됨으로써 주민들의 책임감이 결여되는 경향이 있고, 정보화 구축과 관련하여 홈페이지가 접속이 안 되는 등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 시행 전에 다시 한 번 면밀한 검토 후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시행 시 철저한 관리감독은 물론 위원장 및 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추진위원회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송호·중리마을 어촌6차산업화 시범사업의 지역먹거리 식당 및 체험장 운영, 전복빵 개발 및 권리화 사업 추진 등 미진한 부분에 대한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양수산과 소관 해남 송호·중리마을 어촌6차산업화 시범사업을 비롯하여 안전건설과 각종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의 경우 당초 공모사업계획 대비하여 사후에 사업변경승인이 많은바 이는 사업진행의 편이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유로 판단되는바 향후 사업변경승인 신청 시 철저한 타당성 조사를 통해 승인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농어촌공사 대행사업 정산 및 인수인계 철저입니다. 산이 매화권역은 2016년, 계곡 비슬권역은 2015년, 문내 고현권역은 2015년에 사업이 완료됐음에도 아직까지 시설물 인계인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용되고 있으며 또한 해남 송호·중리마을 어촌6차산업화 시범사업의 지역역량강화사업 중 지역먹거리 준공행사, 비치파티, 쿠킹클래스 등 소모성 사업에 사업비가 과다하게 사용되고 참석자 명부 확인 결과 동일한 필체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완료 사업장에 대한 정산 및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인수인계 후 위탁 등의 절차를 통해 후속대책을 수립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권고사항으로 각종 권역단위 사업 수행 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 업체 제품 구매를 권장하기 바라며, 송지2권역 향후 설치될 250m 부잔교 설치 시 태풍 등 재난 상황에 파손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마산 서제골권역 황토고구마체험장 부지 주변 정비가 필요하고 권역단위 사업 중 기반시설 위주 사업이 많은데 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지역역량강화사업에 사용되게 지침이 되어 있는바 지침 개정을 위해 중앙정부에 건의하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설계에 대한 설계심사 및 준공 내역서를 작성하여 정밀 검사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금번 조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집행부에 시정 및 개선 조치를 요구하고 이에 따른 처리 계획 및 조치 결과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해남군의회에 제출토록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정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채택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7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 2017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1. 201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서도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서도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산회와 제276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7인) 윤주연 의회사무과장 전영희 전문위원 박석순 전문위원 민승배 전문위원 김정민 의사팀장 이희승 주무관 김현주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