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문 의원 발언

사무직원 김완섭입니다. 제210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의결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6월 24일부터 7월 2일까지 9일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제1차 본회의 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접수 상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 2013년 6월 13일에 5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접수 상황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나름대로 조례연구회 오석범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인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지역민들께 한번 의견을 많이 물어봤거든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지역신문에 내고 안 내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지역민들이 홍성군의회에 관심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들인데 굳이 이렇게 우리 지역에서 발행하는 주간신문에 내지 않아도 홍성군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홍성군 조례를 살펴본다고 하면은 굳이 이렇게 지역신문에 내지 않아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가 다시 논의는 하고 있지마는 지역민들의 의견도 그렇고 추후에 필요할 때 다시 한 번 우리가 논의를 해 보도록 하고 오늘 이 개정조례안은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번 세 분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한번 조율해 보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없습니다.

예, 저는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앞서서 이상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먼젓번에도 이걸 상의했었는데 저 역시도 이상근 위원님과 같이……

토론에 앞서서 담당공무원 배석하셨죠? 담당공무원께서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제가 다시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번에도 심의할 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우리 행정 업무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규정이라든가 행정절차법, 이런 개별법에 의해서 이미 다 시행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지금 제정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돼도 문제는 없지만 이미 다 하고 있는 사항을 한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이번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부 3.0의 실행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속에는 우리 문서 기안하는 거까지도, 기안에서 정정하는 것까지 전부 다 공개하게 돼 있어요, 이제. 굉장히 그런 형편인데 요런 사항은 조금 한번은 고려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이 행정실명제를 타 지자체에서는 어느 정도 조례가 제정이 돼 있습니까?

한 곳도 있었는데 그런 곳이 거꾸로 이런 법 때문에 다 지금 폐지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뒤늦게 이것을 따라한다는 것은 조금 발이 늦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실무 과장님의 답변의 말씀은 잘 들었고요. 실질적으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안을 다시 조례로 제정해야 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사실 저도 이 조례 때문에 각 실과의 여러 공문서를 한번 살펴봤는데 거기에 보면 결재란에 과장, 계장, 담당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저 역시 굳이 이것을 우리가 조례로 제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전국에 2백 몇 십 개의 지자체 중에서 단 한 곳이 제정돼 있다가 지금 이제 폐지하는 단계에 돼 있는데 우리 홍성군에서 굳이 이러한 조례를 저는 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돼서 이 부분은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담당공무원의 말씀도 듣고 다 했는데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그러는데 저도 역시 부결하는 데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김정문 위원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홍성군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2007년 제정되어 우리의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인 차별 금지를 시행하고 있지만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도가니 사태에서 보듯이 장애인 차별과 인권 유린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와 인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편견 없는 평등권 실현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우리 지역사회에 구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 의원님들께 설명 말씀드린 관계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고, 원안 통과해 주셔서 더 이상 장애인이 차별 없는 우리 홍성 지역 사회가 되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입니다. 홍성군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제정 관련해서 우리 복지과에서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아주 잘 된 그런 조례로서 장애인 인권 보호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근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먼젓번에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못 들었는데 여기 정책 개발에 보면은 여성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폭력피해 여성인데요. 지금 여성장애인들의 폭력이나 이런 거는 성폭력상담소에서 같이 하는 그런 업무하고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아마 업무의 중복성은 단순히 성폭력이라든지 가정폭력이라든지 기타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장애인 차별과 여러 가지 아마 복합되는 부분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이나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어떤 포괄적인 자기들의 업무를 하는데 그 부분에서 한 부분이 이런 여성장애인에 대한 어떤 성폭력의 차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이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 그러한 부분을 더욱 세분화해서 우리가 우리 홍성군의 정책으로 앞으로는 더 세밀하게 접근하자라는 그런 취지로 생각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아니요, 없습니다.

예.

(보고자료 별첨)

(보고자료 별첨)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권고 사항입니까 아니면 의무 사항입니까?

지금 현재는 권고 사항인데요. 저희가 그동안 진료수당을 운영위원회에서 20만 원씩 줬었잖아요. 이것이 전부 다 별정직 공무원이 우리 정규직으로, 보건진료직공무원이 돼 있으면서 상위법에 진료수당을 줄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권고지만 전체적으로는 상위법을 이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별정직에서 이 보건진료직렬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활동장려금으로 그동안에는 20만 원을 지급했는데 개정하면서 25만 원으로 바뀐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5만 원이 실질적으로는 상승되는 그런 효과입니까?

예, 그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산 조치는 충분히, 말씀대로 계상이 돼 있고요. 1회 추경 때 돼 있고, 행안부에서 그동안 이것이 별정직에서 우리 보건진료직 되면서 그동안에 지급을 못한 사항입니다, 그쪽에서. 하나도 못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처음 타던 것이 안 주면 불이익이 되기 때문에 되는 거고 행안부에서도 요 사항을 이행하라고 했습니다.

작년에 연말에 합격을 했습니다, 시험을 봐서.

합격된 그날 저희가 사령을 줬습니다.

11월인데 정확한 날짜는 제가……

행안부에서는 1월 1일자로 소급하라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도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보고자료 별첨)

보건진료원 14명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이 별정직을 삭제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고요. 다만 현원이 없는 별정직 화장장관리요원, 이 부분은 그러면 현원이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별정직 공무원은 우리가 공무원이 일반경력직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별정직 공무원은 특수목적이 필요할 때 만드는 사항인데 이제는 별정이 필요가 없고 일반직으로 정원을 늘리든지 이런 식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 범위를 없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화장장 관리요원이 현재는 현원이 없지만 나중에 또 필요하게 되면 별정직으로 채용 안 하고 일반직으로 채용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런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보고자료 별첨)

2007년 4월 5일이네요.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보면은 광천에는 1인당 위원회에 3만 원씩이고 기타 면은 2만 원인데 지금 현재 25인인데 30인 이내로 한다고 그랬으면 인원이 늘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한 몇 명 정도? 그러면은 거기에 수반되는 금액이 더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예산이 더 추가되지는 않는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보고자료 별첨)

(보고자료 별첨)

추모공원이 이제 지속적으로 적자가 누적이 돼서 어떤 운영의 효율성을 갖고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요. 지금 홍성과 천안, 세종시, 공주시 이렇게 추모공원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인근 지역과 같이 관외 지역을 인상하게 되면 청양 같은 경우는 홍성이나 아니면은 공주 쪽으로 나눠서 갈 수가 있는 부분인 거 같은데 지금 홍성군 추모공원을 이용하는 관외 지역은 어느 지역분들이 많습니까?

지금 관외라는 것은 관외가 아니고요, 도내가 지금 대부분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면 홍성이 14.2%, 충남도 내가 73%, 그 다음에 관외라고 도를 넘어선 데가 12.3% 이렇게 지금.

도내는 관내.

도내는 관내로 저희는 봐주고 있습니다. 공주는 공주시만 관내로 봐주고 청양은 관외로 봐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양이 가면 50만 원을 받고 우리한테 오면 30만 원을 받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할 때 시군별로 일부 출연이 있었습니다, 시설할 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잘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인상을 하게 되면 적자의 폭이 어느 정도로 줄어들 것인가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번 조례 개정한다고 해도 1억 5천 정도의…… 윤달이 있을 적에는 저희가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을 거로 아는데 이번 개정으로 해서 한 1억 5천 정도의 세입이 지금 증가될 것으로 보는데 너무 많이 인상을 할 수는 없는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이것은 인근 시군과 감안해 가면서 조정을 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는 일정 부분만 감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가 지금 현재 여기서 부락지역으로 가는 돈이 증지의 5%가 부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증지를 구입하면. 이 증지가 없어짐으로써 부락으로 수익이 누적되는 부분이 9천 몇 백만 원이 지금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부락에 덜 가는 돈이.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부락으로 가는 돈이 봉안료 올림으로써 그동안 시스템으로 해서 4,800이 나와요. 그러면 한 5천이 결손이 부락에서 덜 가는 시스템이고 화장료 오른 데서 인근 지역, 그 지역 말고 그러니까 인흥, 석산, 이 세 군데로 가는 것이 2,200 정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한 3천 2, 3백 정도가 덜 가는 거로, 부락으로 이렇게 지금 추정이 됩니다.

아닙니다. 그건 별개 문제입니다. 그거는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카드 또는 현금으로 받을 적에는 그 부락에 나가는 돈은 없습니다.

그 부락에서는 그것을 보전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별개 문제라고 저희가……

그거 작성은 안 됐습니다. 수익 보전 문제는 작성이 안 됐고 화장료의 13%, 봉안료의 40%만 부락하고 돼 있고, 다만 장사시설 장례식장 운영에 따른 수익임대료를 부락에서 우리한테 납부하고 장사시설 운영하는 것이고 요런 규정만이 있습니다.

3,200 정도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락에다가 우리가 일률적으로 해 줄 수 없지마는 이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이 조례가 개정되면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까지 설명을 해 줬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