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란 의원 발언

예.

예, 맞습니다. 개정이유에 보시면.

예.

예, 공직자윤리법시행령이 그렇게 개정되었거든요. 회의를 진행하면서 재적위원 3분의 2 하면 전체적으로 의결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5명입니다.

출석은 다하기 때문에 재적위원 3분의 2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 구성요건을 보시면 부시장님하고 시의원님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은 크게 신경 안 써도 원만하게 처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직자윤리법」이라고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신설조항 9조에 “퇴직공직자의 취업제안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하는데 퇴직공직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를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퇴직공직자 중에 재산등록 의무자 및 면제자가 있습니다.

퇴직공직자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관리대상이 24명인데 그 분들이 퇴직하셔 갖고 취업을 하게 되면 그 취업제한 대상기업체가 있습니다. 우리 경산시가 같은 경우는 한 10개 기업체로 나누어지는데 전국에는 한 3,800개 됩니다. 신고해서 만약 그쪽으로 취업하게 되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윤리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사항인데 만약 퇴직하신 분들을 매년 한번씩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회해서 취직한 사항을 조회해 보고 만약 제한기업체에 취업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제재하고 조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하고는 상관된 이야기지요.

“관한 실태”이것은 그런 내용을 지방의회에 통보해 주는 보고서를 제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고서 작년에도 제출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보면 연차보고서라고 나온 사항입니다.

24명이 퇴직공직자 취업실태 관리하고 있습니까?

관리대상입니다.

관리대상이 24명 있습니까?

예.

그 분들이 어디 근무하는 데 있어요?

저희들이 조사를 한 바로는 전체 24명 중에 네 분이 지금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 한 분하고 전기관리공단에 한 분, 진량산업단지 두 분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취업제한에 해당 안 되는 기업체에 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박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체육회에 6억 2,000만원을 지원하는데 운영비조로 한 3,000만원 정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경산시가 작년에 도체에서 4등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1등하고 경산시의 이미지 좀 살리려고 하면 체육기금 좀 만들기는 만들어야 안 되겠느냐 그런 뜻에서 만들었습니다.

우리 예산으로 주는 겁니다.

예.

30억 했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골프장 같은 것 저런 것 하나 짓는 사람 올 때 체육시설 아닙니까? ‘당신, 장학금도 좀 내고 지역을 위해서 체육진흥기금도 좀 내라’ 그러면 경산시 기금조례가 있어야 그 사람들한테 그런 걸 권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틀을 하나 만들자는 것이지 꼭 1년에 1억 5,000 주고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잘못됐습니다. 백만원이 아니고 천원입니다.

그것은 현재 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그것은 현재 예산에서 주고 있는 겁니다. 이 2억 2,000이라는 말은 그 뒷면에 12페이지 보면 2008년도 예산이 6억 2,000만원 있습니다. 합계가 6억 2,000만원 속에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을 조금 절감해도 안 되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기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예, 1년에 나옵니다.

아닙니다. 체육회에서 쓰지요.

돈이 들어오기는 이쪽 저쪽 들어오더라도 전체 체육회 세입에는 다 잡혀 가지고 그 돈을 예산 안 잡고 쓰는 게 아니고 다 예산 잡아서 지출 항목으로 해서 나갑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교육이 지금까지는 국가가 부담을 했는데 지방자치원리에 지방자치단체도 동참을 하는 게 맞다 해 가지고 우리 지방자치법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도 교육지원에 기여를 하라고 했는데 과거에 시설비만 하다보니까 컴퓨터 같으면.

경산 교육경비 조례에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 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보면 평생교육을 하여야 한다 하거든요. 교육에 대해서는 어느 분야든지 이 돈 가지고 다 줄 수 있습니다. 꼭 학교만 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 아니라도 평생교육, 여성교육, 노인교육에도 투자할 수 있는 돈입니다.

예.

예.

어디 몇 쪽을 말씀하십니까?

2조 3항?

예.

이것은 지역사회와 관련된, 학교에서 지역사회와 관련된 과정을 만들어 가지고 할 때는 도와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학교 내에서 여성교육을 위한 강좌를 만들 때 우리가 도와줄 수 있지요.

좋은 프로그램이 있을 때 더 좋은 것이 있을 때는 도와줄 수 있다 이것이지요.

기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입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2월 15일자 저희 행정지원국 바뀐 공무원에 대해 소개를 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평소 존경하는 정병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행정지원국 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조례 제정 및 개정안 등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안건은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이·통·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제정안,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 등 모두 5건입니다. 먼저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35쪽입니다. 개정이유는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 정책을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헌혈참여 확대 및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복무관련 제도를 정비를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고 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헌혈참여 시에는 공가로 인정을 하고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입양일을 포함하여 14일에 입양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현실에 맞도록 일부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사산한 경우에는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서 유산·사산휴가를 주도록 하고 출산휴가 기간을 90일 중 출산휴가 후의 휴가기간을 45일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이·통·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44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이·통·반장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주민과 행정기관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며, 주민화합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있습니다만 보수 수준이 낮아서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통·반장의 임무수행 능력 배양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교육훈련, 체육행사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이·통·반장의 임무수행 능력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훈련, 체육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코자 합니다. 다음은 경산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47쪽입니다. 제정이유는 우리 경산시에 외국인 수가 2008년 1월말 5,884명으로 해가 갈수록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거주외국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해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 정보제공이라든지 법률상담, 근로상담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가진 거주외국인을 지원대상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단, 응급구호일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거주외국인의 정착을 위한 한글교육 및 각종 상담을 실시해서 생활편의를 제공하며, 문화·체육행사를 개최하는 등 기타 필요한 사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정했으며, 거주외국인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과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각종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10인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된 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외국인 지원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지원단체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으며, 매년 5월 20일을 경산시 세계인의 날로 정하고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해서 각종 다문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으며, 시정발전에 공헌한 외국인에게 표창수여 또는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59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자치단체간·유사사무간 수수료 격차를 완화하고 수수료 적기 현실화를 통해서 자치단체의 세입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공포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수수료 징수기준 개정항목에 대해서 조례에 맞도록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증명수수료가 현재 300원에서 1,000원으로 700원 인상이 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 이것은 신규입니다. 신규에 대해서는 신청수수료가 1,000원에서 5,000원으로 4,000원 인상을 하고 공유재산의 대부, 연장입니다. 연장신청수수료는 600원에서 3,000원으로 2,400원 인상을 하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법인일 경우에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그 밑에 규정에 개인일 경우에는 5,000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 조정코자 합니다. 또한「의료법」제33조 제1항에 따른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 수수료는 2만 2,000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을 하고 33조 5항에 따른 부속기관 개설변경허가 수수료는 1만 5,000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을 하고「의료법」제33조 제5항에 따른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변경신고 수수료는 1만 5,000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을 하고「의료법」제33조 3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 수수료는 2만 2,000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을 하며,「의료법」제33조 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 수수료는 10만원으로 인상을 하고 또 개설허가사항 변경신고 수수료는 4만원으로 인상을 하고요. 그리고「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37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 수수료는 3만원으로 하고 변경신고 수수료는 1만원으로 신설코자 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경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 및 교환재산에 대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당초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1건에 3,222㎡였습니다만 변경계획은 총 5건에 1만 5,689㎡로서 4건 1만 2,467㎡가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취득에 대한 건으로는 진량2공단 조성부지 내에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부지인 진량읍 신제리 6-1번지 3,820㎡와 종묘연구소 건립부지인 하양 대조리 813번지 일대 11필지 5,740㎡를 취득하고자 함이며, 공유재산 교환에 관한 건으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유 국유재산이 경산시 사정동 35-4번지 외 1필지 621㎡와 시유재산이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있는 자인면 북사리 520번지 외 1필지 2,286㎡를 교환하고자 함입니다. 도면에 의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이상 설명 드린 조례 개정 및 제정안, 그리고 변경계획 건에 대한 내용은 면밀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소관사항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정근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 제·개정안과 일반안건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저출산 및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 정책을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헌혈참여 확대 등「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2006년 11월 1일로 개정됨에 따라 복무관련제도를 정비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과 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고 헌혈참여 시 공가 인정 그리고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입양 일을 포함하여 14일의 입양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함과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사산한 경우에는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유산·사산휴가를 주도록 하고 출산휴가 기간 90일 중 출산 후에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 정책을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 확대 및 현행「지방공무원복무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른 개정사항이므로 시의 안과 같이 개정하여 운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이·통·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4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에 의거 임명된 이·통·반장에 대하여 행정능력배양 및 화합과 단결도모와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이·통·반장들의 교육훈련, 체육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이는 일부 타 시·군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통·반장들의 열악한 업무여건에 대한 처우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사료되나 예산심의 시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 분석이 면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당초 제108회 임시회 시 2007년 5월 11일 본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여 보류된 안건으로 이를 다시 2007년 9월 14일 제110회 임시회 시 재 상정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한 안건입니다. 본 조례내용을 검토한 결과「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행정자치부「거주외국인 지원 표준 조례안」에 근거를 두고 일부 수정·보완하여 제출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나 조례내용 중 제5조(지원대상) 제1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자격이 없는 외국인은 제외한다.라고 명기되어 있어 전체 이주민의 절반에 달하는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이 제5조 제2항 1호에 질병·재해 등으로 인한 응급구호에만 한정한 것 외에는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어 호혜평등의 원칙 배제와 비인도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며, 다문화 사회에 걸맞은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미등록(불법) 이주자의 지원대책에 대한 문제도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7월 10월 4일 개정되어 일부 수수료의 기준금액이 변경됨에 따라 동 조항의 규정대로 관련조례를 정비하여 지방자치단체간 유사사무의 수수료 격차를 하고 수수료의 현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수수료 징수기준 항목에 대하여 전국적 통일성을 기하고 우리 시의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본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 운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입니다. 본 변경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의거 부지의 취득 2건, 교환 1건으로 총 3건입니다. 먼저 취득재산 중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부지는 진량읍 제2지방산업단지 내 지원시설 용지 3,820㎡를 취득하여 우리 시 관내 1,800개 기업체 근로자 3만 여 명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복지회관을 건립하는 부지로서 반드시 취득이 필요하나 ㎡당 추정가액 11만 8,420원으로 본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가 검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다음은 종묘연구소 건립부지는 하양읍 대조리 813번지 일대 11필지 5,740㎡를 6억 4,000만원에 매입하여 종묘특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며, 농산물품질관리원 부지교환은 현 경산시 사정동 35-4번지 외 1필지 621㎡와 농업기술센터 내 부지 자인면 북사리 520번지 외 1필지 2,286㎡와 교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교환가격의 차이 문제해결과 농업기술센터의 고유업무추진에 지장은 없는지, 그리고 동 위치선정에 대한 수혜 농민들의 의사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하여 세심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시간입니다만 시간이 점심시간이 다된 것 같습니다. 중식을 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은「이장 임명 및 통·반장 위촉 등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3조에 임기는 “이·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물론 도시지역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 지역 이런 데는 선호를 많이 합니다만 일부 면 지역에 가면 사실 대부분이 60세 이상 고령자들이 하는 경우도 많고 또 어떤 데는 사실 이장하실 분이 없어 가지고 매년 연임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것은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사실 저희들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이 규정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실태를 분석을 해서.

이 문제를 저희들이 한번 전체적인 분석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기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