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진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번 제1차 정례회 중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하여 홍성군의회를 찾아주신 군민 여러분께 홍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정숙한 가운데 회의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7월 2일까지 9일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본 위원회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감사 진행 및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이 주민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개선을 요구하며, 예산은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예산 낭비는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여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발언대에서 듣고 보충 질의·답변은 답변석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관련 질의·답변 중에 현지 확인을 필요로 할 때에는 본 위원회 의결로 감사중지를 선포하고 현지 확인을 병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 시 건의사항이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등 감사 결과 의견서는 건별로 작성하셔서 감사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 의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사무보조자에 대한 주의 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를 하여야 하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을 감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직제순에 의거 축산과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24일 축산과장 정동우

다음은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잠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6대에 들어와서 행정감사가 지금 세 번째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6대의 마지막 행정감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두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이 다 성원되면 다시 속개하는 걸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오석범 위원님께서 중요한 사무감사 기간인데 불참한 위원님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과정에서 잠시 정회요청을 제안하셨습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예, 이병국 위원님.

지금 집행부에 아까 확인을 했어요? 몇 시까지 온다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연락을 취한……

통화가 안 됩니다.

두 분 다요?

부위원장님께서는 장곡에 사셨고요……

하여튼 그렇더라도 행감인데 기간이니까 거긴 하지 않고 몇 시까지 도착을 한다든가 10분이고 5분이고 늦는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그 확인 절차를 밟는 동안만 정회를 하고 도저히 늦게라도 못 온다고 하면 우리끼리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얘기죠. 성원은 됐으니까. 일단 정회를 하시고 확인절차를 밟아 보고 몇 시까지 온다고 확인이 되면 그때 시작하는 걸로.

위원님들 위치를 확인하고, 또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축산과장 정동우입니다. 2013년도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보충질의,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위원님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과장님, 감사자료 성실하게 뽑아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홍성군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농축산업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과 축산이 홍성군의 경제를 뒷받침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축산업은 상당히 발전했는데 유통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좀 미흡하다.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요구한 460쪽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은 8억이라는 사업비가 2011년 6월에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홍주미트 내에 설립한다고 사업대상지를 선정했다가 2012년 4월에 갈산면 상촌리로 변경을 했습니다. 또, 2012년 11월달에는 서부면 광리로 재변경을 했어요. 그 변경을 왜 했는지 거기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수립할 때 홍주미트 내로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거기 임대관계가 사업주와 관계가 안 돼서 대전·충남한우조합에서 그때 변경이 됐고, 나중에 갈산 상촌리에 사업장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거기 공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월사업이라 2012년 말까지 사업이 안 되면 반납해야 되는 이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부로 옮긴 사항입니다.

여기에 가장 문제되는 것이 지금 문제점으로 하루에 10여 두 내외로 저조하다고 했습니다, 평균 작업량이. 손익분기점이 1일 20두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적자나는 부분은 지금 어떻게 충당하고 계십니까?

제가 현재 파악해 보니까 인원을 조금 줄여가지고 손익분기점에서 10두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손실을 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답변은 원론적인 답변인데 위원장님, 현지확인을 요청하고요. 8억이 집행되기까지 보조가 70%, 5억 5,971만 6천 원입니다. 자담 30%, 2억 3,987만 9천 원 이 세부내역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고 현지확인을 요청합니다. 두 번째 양돈클러스터사업 462쪽에 대해서 지금 햄·소시지, 가열햄 공장까지 운영하죠, 위탁관리로 해서?

예.

지금 햄공장이 적자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양돈클러스터사업에서 적자나는 부분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그 지원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열햄에서는 적자는 나지 않고요. 거기가 지금 기술센터에서 그동안 벨라몽 그것을 같이 또 운영합니다. 클러스터사업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거기에서 적자가 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전반적으로 다 운영되기 때문에 2항에 수입·지출 현황에 보면 전반적인 운영사항이 2011년도, 12년도 손익분기점 내놓은 게 이게 전체적인 계산한 사항입니다.

463쪽에 수입·지출 현황입니다, 2010년도부터 2012년까지. 그런데 이 매입 현황에서 원료돈 매입 현황, 또 기타 비용에서 손익금 이자 이 내용,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햄·소시지, 가열햄 공장에 지금 현재 투자하고 있고, 기 투자됐고, 적자난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세부적인 내역을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64쪽에 승마장 운영 지원 세부내역까지 잘해 주셨는데 이건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현지확인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473쪽 조사료기반 확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FTA 때문에 축산농가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동안에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TMF 공장을 홍성에도 축협에서 다시 건립해서 축산농가를 지원하려고 군이나 축협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하는 사업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2012년도에 사료작물 춘·추파 종자대 지원입니다. 4억 7,903만 2천 원입니다, 군비, 도비, 국비, 자담 합쳐서. 그럼 2013년도 예산을 보면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이라고 해서 2,500헥타입니다. 2,500헥타면 750만 평이에요. 적은 평수가 아닙니다. 여기에 사업비가 총 7억 5천이 들어갔습니다, 종자대로 지원한 것만. 그리고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비까지 포함하면 6억 6천 포함하면 14억 천이 됩니다. 그러면 군비가 5억 9,600, 6억 정도 들어가고 자담이 2억 9,100입니다. 자담 내역서를 뽑아 주시고, 여기에서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것이 다음 장 보면 재배면적입니다. 재배면적이 2012년 춘파작물, 추파작물 다 합쳐봐야 1,200헥타, 1,067헥타면은 2,276헥타입니다. 이것도 상당한 600만 평 이상 되는 작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여줌) 보면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지금 그 생산량이 다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까? 지금 다 크지도 않은 상태에서 로타리를 쳤어요. 이것이 지금 다 큰 겁니다. 지금 또 보면 로타리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막대한 수십 억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수확도 하기 전에 지금 수확량이 매년 이병국 위원이나 본 위원이나 이것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1년에 23억, 또 2012년 같은 경우에는 38억 8천이 세부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이렇게 38억, 또 2013년 23억 7천이면 이렇게 관리할 거 같으면 이 예산으로 사료를 사주는 것이 어떠냐? 본 위원은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리고 면적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들쑥날쑥합니까? 이 내역 뽑은 걸 보면 정확하게 뽑았다고 하실 테지만 재배면적이 440.7헥타입니다. 이게 몇 년도도 없어요. 그리고 2012년 춘파작물이 1,200헥타, 2012년 추파작물이 1,067헥타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총 생산량이 21,176톤이죠, 춘파가. 그리고 추파가 12,189톤입니다. 이 톤을 어떻게 확인했는지 그 확인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이겁니다. 세 번째로는 조사료 생산단체 및 법인현황입니다. 2006년도부터 2012년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영농법인이 또는 조합법인이 또는 농협이 이 기계를 1억 5천 내지는 1억 2천씩 지원해 준 것이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관리대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감사자료에 저거하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뭐 잘못했다고 지금 제가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문제점이 있다. 그러니까 조사료 생산단체 및 법인현황, 2006년도부터 2012년까지 명단이 나와 있는데 이 관리대장 이것까지 해 주시고, 사업대상지 및 생산량 이것은 조사료입니다. 조사료 이것을 본 위원이 요구한 대로 정확하게 뽑아 주시고, 아까 사진에서 본 것처럼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확한 생산량, 1년에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내역을 보면 23억 7,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38억 8,352만 원이에요. 본 위원은 이렇게 조사료가 체계적으로 지원이 됐으면 생산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일기라든가 여러 가지 기후변화로 또 배수가 안 돼서 죽을 수도 있고 작물이 잘 성장도 안 할 거 같지만 그런 대상지를 선정할 게 아니라 사업비가 투자된 만큼의 몇 배의 효과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조사료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업대상지 재배면적이 440헥타는 생산자단체가 제조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여기여기는 하겠다는 면적이라고 제가 보고할 때 말씀을 드렸고요. 생산량 관련해서는 재배면적이 2012년도 춘파, 추파해서 앞에 총괄면적이 2,228헥타인데 ㎏으로 나와서 죄송합니다. 그 면적을 같이 넣었어야 되는데. 2,228헥타를 심어서 그 생산량이 33,000 정도 나오는데……

33,000이 뭐예요?

33,000㎏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이 약 21억 정도가 생산량이 됩니다.

33,000톤을 생산하는데 21억이 든다고요?

왜냐면 6만 원이 조금 넘어가니까요.

그러면 봅시다. 473쪽 2012년도 집행내역에서 사료작물 춘·추파 종자대 지원해서 사업량이 이렇게 169,890톤을 지원했어요. 지원했는데, 생산량이 21,176톤 추파가, 춘파는 12,189톤이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33,000톤이 됩니다. 이 톤이 생산된 확인한 내용을 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제조비 할 적에 담당자가 나갑니다. 묶어 놓으면 저희가 가서 사진 찍고, 또 계근대를 지원해서 계근을 하거든요. 계근을 지원해서 계근해서 거기에 전부 저희가 락카로 칠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진 찍고 전부 다 합니다.

깊이 있는 말씀은 여기서 감사장이니까 얘기를 않지만 잘 확인해 주십시오.

예, 잘하겠습니다.

락카로 칠해서 한다?

왜냐면 이동해서 저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 락카로 칠하고 관인을 찍든지 관인 번호를 확인하든지 뭔가 확인해야지…… 본 위원이 이렇게 제기하는 것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 감사장에서 뭐 어디가 어떻게 해서 락카로 칠한 것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또 랩으로 다시 싸서 왔다갔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안 드려요.

예, 하여튼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믿죠. 이 논에 있던 거 열 둥치, 스무 둥치 검사했습니다. 그럼 며칠 있으면 이 둥치가 어디 갑니까? 또 저쪽에 가 있어요. 락카로 칠해 놓으니까 거기 랩으로 재말아요. 여기까지만, 깊이 있는 얘기는 더 않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예.

그럼 마지막으로 김원진 위원께서 홍주미트 주식매각 관련 추진상황에 대해서 감사요청을 했는데 여기에서 심도 있는 감사는 김원진 위원님께서 하실 걸로 보고 있고, 한 가지만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두 번 유찰이 됐는데 유찰 내역을 주시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8천 원에 조정해서 내정가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 의회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26.39%, 31만 주죠?

31만 2천……

31만 주 정도 되죠. 31만 주를 군민주로 할 의향은 없는지? 이것을 특정인, 특정단체한테 매각할 게 아니라 지금 축산인들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군민주로 모집해서 매각해 다오.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안만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일단 원론적인 것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성군이 그래도 전국에서 제일가는 축산군이고 축산 사육 두수가 제일 많고 축산군은 맞죠?

전국에서 군 단위로.

예, 군 단위로 제일 많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군이 축산군이면서도 축산과 관련된 산업과는 아무런 발전이 하나도 없다. 예를 들어 금산이나 다른 데 광천도 김이나 새우젓 같은 것은 공장이나 유통관계라든가 모든 것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럼 전국에 있는 금산 같은 데도 다 인삼이 모이고 거기에 인삼 산업이 발전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홍성군은 축산과 관련된 산업 육성이 필요한데 생산기술도 좋고 거기에 따른 시설 또 아니면 약품공장이라든가 가공시설 이걸 모든 전국에 있는 축산에 관련된 산업들이 집중돼서 육성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야 우리 축산에 따라서 먹고 사는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업에 대해서 계획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내년도 상반기에 완료되는 축산물 공판장이 완공되면 모든 축산물이 닭 이런 것은 아니지만 한우와 돼지는 이쪽에서 서울로……

물론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홍성군마냥 사육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축사 현대화, 그 축사시설 같은 거 그런 사업도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축산에 관련된 약품산업, 가공산업, 하다못해 친환경 적으로 하는 모범이 될 수 있는 환경시설 같은 것도 홍성군에 전국에서 모범이 돼서 그런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홍성군에서 그래서 그걸 성장동력으로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조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런 기업체라든가 조그마한 소규모 업체라도 그런 것을 연구할 수 있는 업체를 해서 그것이 창조경제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사육만 하는 것이 아니고 축산에 관련된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기업체라든가 이런 데 투자해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여러 가지 전문가들과 또 축산농가와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서로 연구하고, 또 심도 있게 연구해 가지고 그런 것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 감사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71페이지 윤용관 부의장님과 김원진 위원님께서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생산기반 구축으로 매년 사업이 동일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해가고 지금 같이 소 같은 것도 사양길에 있고 돼지도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사업도…… 송아지생산 안정사업도 돈을 주고 있죠?

예.

송아지를 많이 낳는 사람한테 주는 거, 또 한 가지는 축협에서 요즘에 암소를 24개월, 36개월 된 것을 도태시키고 있죠? 도태자금을 주죠?

예.

그런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은 전국적으로 소가 과잉돼서 가격이 하락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지금 암소 감축 10%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화……

그러면 사업도 거기에 병행해서 송아지생산 안정자금 같은 것은 필요가 없죠. 줄이는 시기이기 때문에.

안정제사업이 송아지 생산해서 하는 게 아니고 경매 평균가격이 185만 원 이하일 때 주는 이런 사업이거든요.

아니, 그래서 그런 사업도 마찬가지고 폐사,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송아지를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지금 그 사업은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번식우 농가의 안정적인 송아지 생산을 위해서 기반이기 때문에 송아지 생산이 한우산업의 기반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 우수정액 공급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급되는 정액이 주로 어디서 가져옵니까?

지금 한우개량사업소하고 종축개량사업소……

거기서만 가져오죠. 그러다 보면 군내에 우수정액이 동일한 정액이 거의 다 온다고 그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근친교배로 인해서 우량소를 생산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처음에는 좋지만 그 정액을 계속 쓸 경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여기만 쓰지 말고 우량소를 다른 데하고 교환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그것은 수정사협회에서 이력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전부 기록해 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군에서 하든지 하면 가져오는 데가 한정되다 보니까 매년 그 소에서 가져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시군과도 연계해서,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른 도도 그렇고. 그러면 그 종축장하고 연계가 돼서 좋은 소는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것은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473쪽에 아까 조사료기반 확충사업, 물론 오석범 위원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생산해서 목표를 정하면 그 확인 절차가 꼭 필요한데 그게 없어요. 거기서 주는 대로 우리 목표량이 얼마라고만 되어 있지 정말로 우리가 얼마만큼 생산했는지 그동안에 없었어요. 그리고 종자대를 많이 줘서 2,500헥타라는 종자대를 줬는데 파종면적이 제대로 파악이 됐느냐?

저희가 파종면적에 대해서 필지별로 사진을 찍고 전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확인이 됐지만 그게 제대로 파종돼서 어느 정도 자랐을 적에 제대로 씨가 뿌려지고 했느냐 그런 거까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청보리나 뭐 종자 같은 게 가정에서도 썩고 있는 데도 있어요, 받아 놓고. 저는 그걸 확인했어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물론, 보급만 해 주고서 하면 안 된다. 물론 트랙터로 이렇게 해 놓으면 대충 뿌려놓고 그냥 씨앗을 안 뿌리고도 사진 찍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것을 물론 한정된 인원 가지고 하기가 어려운 줄은 압니다. 그러나 보조금 줘 가지고 확인을 우리 군에서 이거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보조금을 확실히 했을 적에는 나중에 수확기에 가서 정말로 사진을 찍어서 파종할 적에만 사진 찍지 말고 제대로 커서 제대로 생산이 됐느냐 그거 확인 절차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 종자대가 그냥 종자만 보급하고 마는 게 아니고 자부담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농가들도 생산해야 조사료를 구입하고 하기 때문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밭작물은 잘 됐어요. 그런데 논에 뿌린 것은 우기로 인해서 계속 비가 와 가지고 이게 곯은 면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작황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생산량이 줄죠?

예.

2012년에는 가뭄 때문에 생산을 못했죠? 그러면 나가는 비닐이나 제조비 같은 것은 예산이 덜 들어가야 되죠?

예.

덜 들어간 예산을 그럼 지급을 않습니까? 그럼 예산이 많이 남아야죠?

제조비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는 가물어서 한해 때문에 정말 청보리라든가 사료작물이 수확을 못했어요. 50% 정도도 못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비닐값이라든가 제조비라든가 무슨 여러 가지 수확량이 많으면 더 들어가지만 안 됐으니까 안 들어갈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2012년도에 8,992톤을 해서 5억 3,952만 원을 집행했거든요. 사업계획은 11,000톤에 6억 6,000 예산인데……

그걸 확실하게 검토하고 8,992톤이라는 것도 무슨 근거로 이거 한 거예요?

저희가 제조비하면 제조됐다고 연락이 와요. 그러면 담당자가 가서 사진 찍고, 계근대가 있어요, 재는 거.

알아요. 그런데 담당자가 다 가서 할 수는 없는 거고 그 사람들이 몇 개 했다 사진 찍어서 보내면 그걸로 하는 거의 다 그렇게 되지 어떻게 그 많은 것을 다 가서 할 수는 없는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건 경영체들 양심에 맡겨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런 점이 있다고 보는데.

금년도에는 전반적으로 다 다녔습니다.

확실하게 확인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여기에 보시면 임차료가 있죠? 추파작물이고 임차료가 있는데 그 임차료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저번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사료작물을 심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심어. 그러면 임차료를 타먹기 위해서 편법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내 땅을 우리 과장님이 짓는 걸로 하고 서류만 갖추면 돼요. 심는 건 똑같으니까. 그래서 임차료를 먹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가 사료작물을 심을 수 있는 토지가 있는 분들한테는 임차료를 주지 않았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땅에다 충분히 심을 수 있는 토지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임차료를 배제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본인 땅에는 종자대를 지원하기 때문에 상관은 없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교환해서 한다니까. 심는 면적은 똑같으니까.

저희가 작년도에 지급한 농가가 31농가에 55헥타 했는데 그 농가를 필지별로 저희도 전부 대조해 봤어요.

물론 심죠. 심기는 심는데……

바뀐 게 있나, 혹시. 그런데 찾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찾아내지 못하는데 저는 그걸 확인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하면 내 땅에다 내가 심어도 우리 과장이 심은 걸로 그렇게 올리고 내 땅 임차료 나올 거 아닙니까? 하여튼 그런 것도 해서 한번 우리가 검토하고 잘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모든 사업은 관리를 철저히 하고 현장에 가서 확실히 확인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액비저장조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아실 거예요. 이 액비저장조를 여기에도 보면 우리 홍성군에서 178개를 설치했는데 여기 조사에 파손된 게 67개나 된다고 그랬죠? 보고에만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파손돼서 관리가 안 되고 있다. 또, 어떤 지역은 전기도 안 들어가서 폭기를 돌리지 않으면 역할을 못해요. 그런데 전기도 안 들어가는 오지에다 해 놔 가지고 그냥 슬러지만 차있고 빗물만 받아 놓고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여기에 보면 파손된 거 소유자에게 보수토록한다 했는데 그건 말이 안 돼요. 소유자가 안 해요. 그냥 우리 정부에서 지금은 그래도 수요농가한테 많이 주기로 되어 있는데 옛날에 처음 나올 적에 알죠? 그건 그냥 보조금 나오니까 한쪽 귀퉁이에다 해 놔 가지고 썩히고 한번도 안 쓴 게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안 쓰는 것은 폐기하든지 농작업하는 데도 어렵고 미관상에도 안 좋으니까 빨리 다른 사람한테 이전을 시키든지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큰 저장조일 경우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저장조도 그렇고 한 군데에다 두 개, 세 개를 해 놓지 않으면 하나만 해 놓으면 계속 분뇨를 갖다 넣으면 다 차고 나면 그때 이내 갖다 액비를 뿌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발효가 안 된 것도 뿌려야 된다. 그래서 항상 양돈농가에다 크게 해 주는 데도 칸을 쳐서 날짜별로 따로따로 하라고 하는데 그건 조치하고 있습니까?

그건 지난번에 말씀해 주셔 가지고 400톤 이상이 될 경우에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게 좋겠다……

분명히 칸을 쳐서 이건 몇 월 며칠까지 숙성된 거 따로따로 놔야지 그동안에는 전부 큰 거 하나로 했잖아요. 그러면 계속 갖다 붓고 차면 발효도 안 된 거 갖다 하니까 농작물도 피해가 가고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조그만 액비 저장조도 한 지역에 세 개고, 네 개고 같이 그 동네면 그렇게 만들어 놔야 된다. 그래야 몇 월 며칠까지 다 차면 개월수가 6개월이면 6개월 이렇게 딱딱 해서 순환식으로 그렇게 해 줘야 된다는데 분명히 그건 하셔야 돼요. 만날 말씀을 드려도 않는데 그렇게 하셔야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478페이지 전염병, 지금 우리가 전염병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국비가 나가고 있고 주고 있어요. 그런데 백신을 보급할 적에 어떻게 보급하고 있습니까?

백신은 전부 조달요청입니다.

아니, 보급은 그런데 수의사에 의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죠?

한우 같은 경우 영세농가에 대해서는 수의사에 의해서 금년 같은 경우 예산이 섰기 때문에……

구제역 같은 것은 그렇게 하고, 일부 아까바네나 유행성 조그만 약 같은 것은 지금 공수의들이 와 가지고 이장들 회의하는데 나눠주고 그렇게 하는 거 아시고 있어요?

협회로 해서 같이……

협회로 해서 가고 이장님들한테 나눠드리고, 이장들 회의 때 같은 때, 또 축산 모임 있을 때 각 면마다 다 있어요. 그런 데에 가서 그걸 나눠줘요. 그러면 백신을 저온에 보관해야 맞죠?

예.

그런데 그렇게 갖고 와서 회의하는 데에서 주고 나면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지금 여러 가지 제가 농민들한테, 축산농가한테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하는 건데 예방약 백신을 보급할 적에 정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백신 같은 경우 구제역 같은 경우도 지금은 예방접종 소농가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금년도 추경에 4,8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그런데 그동안에 그 전에는 안 줬잖아요. 못했죠?

그 전에는 국비가 있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예방약이 25두 내지 50두로 되어 있죠? 적은 게 25두, 큰 것은 50두 놓을 수 있는 거, 병 하나에.

그 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5두짜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25두로 했죠. 그런데 소농가들은 예를 들어 열 마리 미만이라든가 25두 미만 농가들은 그걸 한 병 가지고 몇 집이서 나눠 써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나눠주는지 아세요? 주사기로 빼서 나눠주는 경우가 많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않고 있습니다. 소량으로 나오기 때문에.

25두가 소량 아니에요, 최소가. 그런데 열 마리, 다섯 마리 키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 지역에 백신 주사를 놓으면 그 지역에 통보해서 공수의가 가면 하루에 다 접종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나눠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장이나 아니면 동네 놀러갔다 그 사람이 어디 가든가 이렇게 돼서 하면 주사기로 빼놨다가 놓고 하면 백신 주사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바네 같은 전염병 같은 것은 공수의가 축산농가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무슨 약인지도 모르고 나눠는 줬는데 어떻게 놓을 줄도 모르고 노인들, 또 고령 농민들, 부녀들, 소농가들은 그게 제일 골치 아파요. 그래서 그냥 집어 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그것을 보급하고 할 적에 그런 방법을 한번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백신 약품. 지금 제대로 보급했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놓지를 못해요. 무슨 약인지도 몰라요. 전문가들도 잘 모른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그냥 나눠주다 보니까 갖고 갔다가, 그리고 접종하는데 어떻게 어떻게 놓으라고 상세하게 알려줘야 되는데 대충 이렇게 주니까 공수의들한테 분명히 나눠주면서 어떤 데 놓고 어떻게 놓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줘야 되고, 못하면 옆에 누구한테 아는 대농가한테 물어봐서라도 그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놓게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야 된다. 그냥 나눠주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경향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백신은 저온에서 하기 때문에 보관하고 유통할 적에 그때 분명히 잘하게 교육 좀 시켜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효과가 없어요. 돈만 들어가지. 그리고 홍성 브랜드사업, 지금 홍성한우 브랜드가 전국에 그래도 브랜드 대상도 받고 이렇게 해서 우리 홍성군에서 홍성한우를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지금 현재 토바우하고 하눌소는 어떻게 지금 축협에서 통합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하눌소는 일부분은 안 왔습니다만 전 농가가 홍성한우 브랜드로 전환이 됐고, 하눌소도 세 차례에 걸쳐서 협의한 결과 지난번에 홍성한우로 들어오겠다 하는 이런 것이 돼서 엊그제도 같이 통합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축협에서 하눌소 농가도 홍성한우로 받아들이는 걸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애초에 생겼던 홍성한우 브랜드사업단이 아직 통합이 미추진 돼서 이게 통합을 하다 보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사료더라고요. 사료가 문제가 돼서 1차적으로는 통합을 하고 사료는 우리 축협이 TMF 사료공장이라든가 질을 높인 다음에 농가들이 스스로 사료를 택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습니다.

홍성한우 1개 브랜드로 해서 통합이 되려면 사료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선제되지 않으면 통합하기 어렵지 않나요?

그래서 기구를 먼저 같이 홍성한우로 가고 지금 먹이던 사료를 금방 사실상 끊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사료회사에 부채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를 끊으려면 일시에 갚아야 되는 이런 경제적 문제가……

그러면 같은 사료를 안 먹이고 이렇게 되면……

사료는 전체적으로 통합은 안 됐습니다만 기구만 통합하고……

기구만 하면 하나의 브랜드는 아니죠, 아직은.

그래서 점차적으로 사료도 같이 가는 방향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홍성축협이 제일 선제돼야 할 것이 사료 품질을 높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많은 지원도 해 주고 하는데 하나의 통합을 만들려면 TMF 사료도 그렇고 일반 사료도 그렇고 축협에서 홍성군에 이 많은 축산농가들한테 50% 먹여도 축협은 굉장히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될 텐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사료 질을 높일 수 있게 우리 군에서도 같이 협력해야 될 사항이라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의 브랜드가 진짜 홍성군 홍성한우가 전국에서 제일 갈 수 있는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군에서도 함께 힘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본 위원이 가축분뇨 자원화사업과 축협 TMF 사료 이것도 냈는데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90% 정도가 돼 가지고 자원화사업과 TMF 공장은 7월 말이면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돼서 시운전을 한두 달 정도 할 거 같아요. 그래서 한 다음에 정상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봅니다.

자원화사업도 이게 아까 얘기했던 사료작물 재배하고 순환농업으로 이렇게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먼저도 얘기했는데 사료작물을 재배할 적에 단지화를 하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단지화를 안 하면 이걸 수확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어떤 데는 가보면 한 쪽에 청보리를 심었잖아요. 한 쪽은 모내기를 하고 물 넣고 그럼 장비 무게가 많이 나가서 수확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다 못했는데 그 단지화를 할 수 있게 그 방법을 해 주고 이 액비라든가 이것을 단지에다 순환농업으로 해서 계속 하게 해서 만약에 농산물 가격이 저하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농산물 보상 같은 것을 해 줄 수 없나요? 단지화를 시켜야 생산성이 있고 예산도 덜 들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내에 AB지구 그쪽도 축산농가들이 임차해서 해 보려고 해보니까 거기 토지주들이 거의 외지분들이 많아요, 상당히.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계약을 또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지금 우리 홍성군도 단지화가 안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도저히 안 되고 아까 TMF 사료공장도 지금 하려면 앞으로 청보리라든가 원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러면 축협하고 같이 계약재배를 해서라도 그러면 축산농가한테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이걸 단지화시키고 하면 사료값을 저렴하게 준다든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렇게 단지화를 시키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이건 실패할 수밖에 없거든요.

축협이 조사료 관련해서 생산하기 때문에 TMF 공장을 운영해서 사료 단지화해서 생산해 가지고 영농법인이라든지 해서 추진하려고 했더니 지금 이걸 따져보니까 축협에서는 재배해서 하는 거보다 실질적으로 재배한 것을 사다가 하는 것이 더 싸게 먹히니까 선뜻 대들지 못하더라고요.

그건 맞죠. 지금 영광이나 저쪽 재배단지가 활성화된 데는 싸요, 거기서 오는 게. 그런데 우리는 순환농업으로 가려면 축산농가한테도 이익이 가고 우리 군내에서도 해서 그 분뇨 가지고 거기도 순환농업을 하려면 축협에서 군과 같이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TMF 사료공장도 준공을 하니 여기하고 연계해서 같이 재배단지를 육성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지 않고 개개인이 사료작물을 재배해서는 절대적으로 성공 못해요.

그렇게 계속 축협과 조율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축협과 해서 생산농가, 사육농가 이렇게 해서 같이 순환농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460쪽 광역브랜드 유통기반 구축사업이 아까 오석범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이게 정말로 3년에 안 되면 국비를 반납하게 돼서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까 신라원에다 이걸 여러 번 옮겨 가지고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계획도 제대로 안 맞고 사업하는 데도 불과 여기에 보면 1개월 동안에 이걸 설치해서 가설됐다고 하는데 이건 본 위원이 상식적인 생각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어떻게 이런 사업을 1개월에 전부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이미 거기 건물이 있는 데다가 기계 장비만 설치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죠?

예.

그러면 여기 사업비가 8억인데 8억이 전부 다 사업비가 기계설비만 들어갔어요. 그러면 임대료 없이 그냥 공짜로 쓰는 거예요?

본래 임대료는 자부담입니다.

자부담이 여기 2억 4천이 들어갔잖아요.

이거 말고 자부담으로……

그럼 자부담 얼마에 임대가 됐는지 그것 좀 뽑아서 주세요. 임대계약서 맺은 거 있죠?

월세 없이 월 임대료만 2억에 저희가 거기 건물 임대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주최해서 했어요?

예.

그럼 그 계약서 좀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용관 부위원장님.

축산과장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7월 4일자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1년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 축산과가 설치된 곳이 16개 시군 중에서 몇 군데나 되죠?

지금 서산이 되고 있고, 논산이 축산과가 있고, 군 단위는 우리 홍성군이 하나고, 당진이 내년에 된다고 하고, 천안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홍성군에서 축산과의 비중이 높고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을 보면 축산과에 대해서 굉장히 기피현상을 나타내고 있어요.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하기 위해서 축산기구를 축산과로 설치했는데 정작 군민들이 바라는 사항은 축산과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기피하고 있다. 이런 사항이 왜 그런지 아세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공무원들이 사실 어려운 일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보신주의 쪽에서 내가 어려운 데에 가서 군민들에게 봉직한다기보다는 편한 데에 가서 이렇게 근무하겠다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한번쯤 공직자로서 반성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축산과 업무도 그렇지만 어떤 업무에 있어서도 분명하게 군민들한테 납득할 수 있는 사항으로 업무에 접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광역브랜드 유통기반 구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가 홍성한우가 있으면서 왜 광역브랜드사업에 대해서 기반구축을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사업은 2010년도에 계획을 올려서 2011년도에 추진하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홍성한우 브랜드도 크게 활성화되지는 않았었고요. 그 당시에 토바우라든지 하눌소 사업단이 있어서 하눌소 사업이 대전·충남한우조합이 추진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사업계획을 올려 가지고 국비가 확보된 사항입니다.

지금 문제점을 분석해 볼 때 2010년도에 계획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적자 이유는 홍주미트와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라는 사항을 보고서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항은 집행할 당시부터 예견된 사항 아니었었습니까? 도축장 옆에 육가공공장이 설치돼서 어떤 광역브랜드가 됐든 홍성한우가 됐든 적어도 도축장 옆에 공장이 설치돼야만 운송비가 절감되고 우리 브랜드 파워를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항에서 보조금 사업이 되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집행한 것은 보조금을 쓰기에 급급하기 때문에 1년, 2년 끌고 다니다가 나중에 할 데가 없으니까 한 거 아닙니까, 보조금 쓰기 위해서? 물론 답변은 뻔한 사항이기 때문에 안 듣겠습니다. 제가 광천 지역구라는 뜻이 아니고 적어도 우리가 홍성에서 한우에 대해서 브랜드 파워를 강화시켜서 축산농가들한테 정책을 펴야 하는 것은 그분들한테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합니다. 자부담을 못하기 때문에 농가들한테 못하기 때문에 광역브랜드라든가 우리 홍성한우 브랜드를 살려서 하고 있는데 광역브랜드를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하더라도 효과적인 곳에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사항은 앞으로 지양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절대로 보조금을 받았다고 해서 반납하지 않는다 해서 그 보조금을 쓴다는 데에 급급하지 마시고 분명하게 우리 축산농가들한테 효과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면 보조금 반납도 불사해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홍성한우 브랜드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홍성한우 브랜드사업이 통합하기 위해서 하눌소 광역브랜드사업단에서는 자체적으로 총회를 거쳐서 요건을 갖춰서 가입을 하기로 결의를 했고, 다만 통합이 안 되고 있는 한우브랜드사업단과는 지속적으로 접촉해서 거기도 사료가 통일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해서 브랜드를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그분들한테 통합을 한다 이렇게 권유하는데 통합을 따라와라 하지 말고 따라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이런 토론을 하면서 많은 얘기가 오고 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료의 질 문제가 많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료의 질 문제. 그래서 경영체를 운영하고 있는 축협이 사료의 질을 개선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하면 어느 농가가 그 사료를 쓰지 않고 따라가지 않겠느냐. 우선 그것을 선행하면서 농가들 보고 사료를 쓰도록, 또 통합을 하도록 이렇게 말씀이 여러 가지 많이 나왔는데 축협에서도 TMF 공장이 최신식으로 최근에 하기 때문에 질 좋은 사료가 보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요, 우리가 그 사항을 따라오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사료 원가절감 아니겠습니까? 생산비를 절감시켜서 그분들한테 유통구조를 우리가 한우 브랜드를 살려 가지고 이렇게 하겠으니까 당신들 오시오. 올 때 그분들이 손익분기점을 따져 가지고 오는데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는 그분들한테 요구할 수도 없고 그분들한테 강요할 수밖에 없는데 강요를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종 정책 자금을 쓰는 것도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광역브랜드사업을 하지 마라는 게 아니고 2010년도에 계획된 거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어떤 우리가 마스터플랜 로드맵에 의해서 언젠가는 홍성한우가 전국 제일의 브랜드로 갈 수 있도록 집행부가 노력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보조금을 줄 때도 그런 차원에서 2010년도, 2020년도에 가서는 광역브랜드도 다 와야 되고 이분들이 시설한 것도 같이 와서 통합이 돼서 홍성한우 브랜드가 분명히 전국 제일의 시장을 점유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차근차근 접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광역브랜드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원가절감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농가들한테 달랠 수 있는 것은 사료값 인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서 사료값을 인하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급육을 또 생산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미국에서 들어오는 옥수수를 안 쓸 수가 없는데 미국산 옥수수 값이 오르느냐 내리느냐에 따라서 사료값이 인상·인하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TMR 공장 이렇게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73쪽 조사료 기반 확충사업 추진현황을 보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38억인가요?

38억인데 그중에 23억 6,700만 원이 TMR 공장 지원하는……

저는 금액을 논하지 않겠습니다. 금액을 논하지 않고, 38억이라는 돈이 정책적으로 우리한테 내려와서 축산농가들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효과적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 그분들한테 금방 줘서 얼른 호주머니에 넣고 수입만 급급하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가 차근차근 준비해야 되는데 집행내역을 보면 추파사료작물 임차료가 있습니다. 땅이 없는 분들이죠?

축산농가가 내가 사료작물을 심어야 되는데 심을 데가 없으니까 타인의 토지를 임대하는 거거든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장비 지원 좋습니다. 종자대도 지원해 주죠?

종자대는 본인이, 내가 사료작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여기다 얼마만큼의 면적을 심을 때 뭐뭐 심겠다 해서 종자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생산된 옥수수라든가 그런 사항은 개인들이 간다든가 기계로 분쇄시킨다든가 해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조사료로 사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축산농가 개개인들한테 부담시키는 거보다는 이것을 홍성군에서 해야 된다. 홍성군에서 해야 경쟁력이 생기지 한 분 한 분한테 줘서 이건 경쟁력이 없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마 김석환 군수가 구상하고 있는 것도 TMR 공장을 만드는 거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군에서 생산한다는 말씀은 제가 아직……

그런 것을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제가 방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농가들한테 하는 거보다는 TMR 공장을 건립하는 취지가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질 좋은 사료를 축산농가들한테 보급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질 좋은 사료를 보급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런 지원도 마찬가지예요. 지원을 하는데 한 농가당 종자대도 주고 어떤 땅을 임대해서 주는 거보다는 우리가 일괄적으로 축협한테 공장을 지어줬기 때문에 축협을 통해서 이 보조금을 줘서 그 사항이 나중에 사료값 인하로 질 좋은 사료를 만들어서 사료값을 인하시켜서 축산농가한테 사료값 인하로 보조해 주면 그게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 행정은 농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도와주고, 또 인도해 주는 것이지 어떤 전체를 다 해 주면 농민들이 할 게 없어요. 농민 스스로 사료작물도 재배하고 거기에 조사료 생산도 해서 소도 먹이고 키워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전부 축협이나 어디서 다 해 가지고 사료를 보급한다면 농민들은 할 게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조사료 기반 확충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땅 없는 농가들한테 임차료도 주고 종자대도 지원해 주는데 그런 사항을 하는 것은 효과적인 사항보다는 우리가 축협에서 하는 거보다는 못하다.

대행은 축협에서 합니다.

축협에서 일괄적으로 다 구매해서 군에서 38억이라는 돈을 지원해 줄 때 일반적으로 개인농가들한테 줄 것이 아니고 이것을 축협한테 줘라. 줘서 우리가 축산농가들한테 홍성한우로 올 수 있는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홍성한우가 약한 것이 사료가 약합니다. 이걸 보완해서 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완할 수 있도록 계기도 만들어 주고 그러면 홍성한우로 올 수 있는 사항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시간에는 안 될 수 있지만 임차료라든가 이런 조사료에 대한 자금을 TMR 공장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봐라, 조사료 공장에서, 축협에서. 그렇게 해서 현금으로 주지 말고 종자대로 주지 말고 사료대를 인하시켜서 농가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축협에서 그런 전체적인 재배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될 겁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계속 안 된다 안 된다 말씀하시는데 우리 공장 짓는 이유가 뭡니까? TMR 공장 진 이유가 뭐예요?

한우농가들한테 조사료의 TMF 질 좋은 사료를 생산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종자대라든지 임차료는 어떻게 지원하는 거냐면 내가 한우를 키우는데 조사료를 생산해서 내 한우를 먹이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생산하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종자대를 해 주는 거고, 또 임차료도 내가 땅이 없으니까 조사료를 생산하는데 땅이 없으니까 땅을 빌려서 조사료를 생산하자매 임차료가 부담이 가니 임차료의 50%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농가들이 스스로 조사료를 생산해서 자기 가축들한테 먹여서 키워 가지고 판매하는 이런 사항이고 나머지 그렇게 않는 분들은 TMF 공장에서 사료를 저렴한 가격으로 사다가 먹일 수 있는 이런 체제입니다.

이것을 TMF 공장으로 일원화시키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나머지 않는 농가가 TMF 사료를 쓴다고 하는데 사료라는 것은 다 소에 맞춰서 더 가져가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조사료 공장 자기가 임차하고 심고 가공할 수 있는 사항은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항을 정책적으로 일관성 있게 해서 사료값을 인하시키면서 질 좋은 한우가 생산될 수 있는 사항을 한번 검토해 보자는 말씀에서 축협으로 일원화시키면 어떻겠느냐.

일원화가 안 되는 것이 국비보조 사업이거든요. 보조 목적이 조사료 임차료는 농가한테 지원할 수도 있고 종자대는 경영체 업체인 축협에서 종자를 보급하고 축협에서 추진하고 이런 목적이 달라서……

물론 이런 사항이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보조 목적대로 방침에 의해서 쓸 수가 있지만 이게 필요하다고 할 때는 순수한 군비도 지원이 돼서 군비에서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꼭 정부 정책이고 지침이 어떻다 이런 사항은 옛날 얘기예요. 그건 지침에서 할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제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방안이 있다면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일단 종자대 지원현황에 대해서 2012년도에 종자대 지원, 임차료 지원 광천 것만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예, 자료를 내겠습니다.

462쪽에 보면 양돈클러스터사업 작년까지 끝났습니다. 보령하고 홍성하고 같이 했는데 사실 홍성이 주축이 돼 가지고 했고 사업장은 보령에 있는 거죠?

청소에 있습니다. 본점은 청소에 있고 분점이 홍성점도 두 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왜 양돈클러스터사업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도에서 서부·충남을 해 가지고 묶어서 광역적으로 추진을 하는 걸로 해서 추진이 된 겁니다.

서부·충남을 위해서 양돈클러스터사업을 했는데 이게 양돈농가를 위해서 한 거죠?

양돈농가가 지금 여기 나온 대로 홍성이 44농가 참여했고 보령이 17농가 참여가 됐습니다.

양돈농가들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 유통구조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안정적으로?

예.

그런데 손익을 봤어요, 손익을. 한 3천만 원 정도 손익을 봤는데 우리가 이익을 봤네요.

11년도, 12년도는 2억 3,400하고 2억 9,300, 2010년도에는 처음 하다 보니까 200만 원 정도 이익을 봤고요.

지금 2,900만 원 이익 본 거죠?

2억 9천.

2억 9천입니까?

예.

그런데 수입을 보니까 수입내역에서 원료돈을 매입해서 축산물 판매대금 차이가 3억 정도 차이 나는 거 같습니다. 이 자금인 거 같아요.

매입도 지금 여기 농가들은 한 두당 만 원씩 더 줘요.

저는 이것을 매입과 매출에서 이익을 본다 이것은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사업 취지와.

매입은 원료인 돼지를 사오는 거고 매출은 그것을 가공해서 판매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 이익이 나야 손익이 되는 거죠.

저는 사업단 식당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식당 운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익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 사업하는 취지가 양돈농가들한테 혜택이 가서 그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지 사업단을 운영해서 고기를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가지고 이익을 해서 식당 운영해서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양돈농가들한테 갈 수 있는 사업이 돼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사후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양돈농가가 한 두당 가격보다 만 원씩을 더 줍니다. 그래서 양돈농가들이 이익을 많이 보는 거죠.

만 원이 맥시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더 할 수 있게, 2만 원이 됐든 3만 원이 됐든 더 할 수 있게 다다익선 아닙니까? 이분들한테 돈 벌어서 자기들 쓰라는 게 아닙니다. 양돈농가들한테 혜택을 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양돈농가를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리고……

세부적으로 보면 인센티브를 양돈농가들한테 환원해 주고……

제가 지출내역을 봤어요. 지출내역을 보니까 6,853만 7천 원 이자수입이 나갔습니다. 손익금 이자가 뭡니까?

여기에서도 저기 된 게 있나 봐요, 대출받았던 그런 이자가.

대출금 이자요?

예.

이게 보조금이 얼마고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자부담이 지금 여기 보면 총 사업비가 2010년도에는 10억, 11년도에 10억, 2012년도에 2억, 우리가 총 22억을 해 줬고 보령이 30억을 해서 52억 정도 들어갔고 자부담은 4억 4천 정도 들어간 걸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50억을 지원해 줬는데 자부담은 4억 3천 비율이면 10 대 1 아니겠습니까? 10 대 1인데 이 자부담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대출금 받아 가지고 사업하라고 준 겁니까? 그러면 4억 3천에 대한 자부담 능력인데 4억 3천을 다 빌렸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6,850만 원 이자가 나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정확한 데이터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주시는 것은 좋은데 이 사항을 보고서가 올라온 거 있는데도 몇 년째 되고 있는 사항에서 이런 사항은 우리가 돈만 주고 사후관리를 않는다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일단 잘 분석해 주시고, 자부담이 과연 사업계획서상에 5억이 들어있으면 5억이 들어와 있어야 되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해서 이런 이자가 발생됐느냐. 이건 여기에 사실 양돈클러스터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을 한 거예요. 이분들이 별도로 어떤 다른 방식을 이용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액비저장조 같은 것이 왜 자꾸 날아가는 게 안 되는 겁니까? 지붕이 날아가고 있는데 왜 계속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 관계도 본인이 스스로 고칠 수 있도록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걸 지금 못 고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군비를 예산 세워서 한번 지원이 되면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예산을 지원해야 될 입장이 되기 때문에 개인 농가들이 수리해서 쓸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보조금 사업이 나갔는데 일회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보조금 받은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책임은 없어요?

보조금 받은 사람이 관리를 해야죠.

관리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런 사항을 우리 행정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사항은 없을까요.

행정적으로 지시를 저희 공문도 보내고 고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이상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사항은 없느냐?

다른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홍주미트 매각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조정위원회에서 8천 원으로 안이 결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안이 결정됐는데 왜 산다는 사람이 없을까요?

홍주미트 주식이 보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또 현재 가치로 따져봐서는 상당히 높다라는 인식이 많이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왜냐면 감정평가를 했을 때는 2,500원 정도 나왔는데 저희가 그것으로 매각은 안 되고 군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서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지난해에 했던 7천 원보다는 좀 높여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해서 8천 원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아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참여하는 사람이 없다는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격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주식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현재 가치의 가격도 문제지만 보유할 수 있는 정관상 문제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문제점을 했는데 문제점에서 제시한 것이 향후 계획에서 보면 잠정보류 후 매각시점 및 방안을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일부 반대여론 등을 감안해서. 이게 행정입니까?

지금 여론도 여론이지만 이 가격을 하려면 수의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아니, 우리가 홍주미트 주식을 매각하는 것이 왜 해야 되는 근본적인 취지가 뭡니까?

홍주미트 자체의 자율경영을 위해서……

우리가 홍주미트를 해 가지고 돈을 버는 것도 좋지만, 주식을 투자해서 돈을 버는 것도 좋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적어도 군민들한테 축산농가들한테 이런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해 줘서 그분들로 하여금 축산소득 증대를 시키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의 의무다. 우리가 수익을 올리는 것도 좋지만 이런 사항에 관여하지 말고 그런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도 우리 지방자치에서 할 몫이다. 그런 차원에서 감사원에서도 지적이 됐던 사항 아닙니까? 또, 일반적인 타 지방자치단체 역시 경영수익에 관여하기보다는 그 사업단체들의 경영 자율성을 높여 줘서 그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생각하는 차원에서 매각을 권장, 권유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권장을 했습니다. 통과시켜 줬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항이 집행부에서 답이 올라온 사항이 매각반대 여론 등에 의해서 잠정 보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에서 지적이 됐고 매각해라 권유받아 가지고 의회에서 이만저만해서 다 해 가지고 당신 파시오, 매각합시다. 파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경영 자율성을 그분들한테 줘서 홍주미트가 잘 운영돼서 축산농가들한테 소득이 돌아갈 수 있는 사항이 검토가 돼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반대, 찬성 이런 여론 그것을 눈치 보면 안 되겠다. 군민들을 위한다는 사항에서 정확한 의지가 있고 그런 뜻이 있다면 분명히 관철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이런 사항에서는 검토가 된다니까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기왕에 매각을 결정했으면 매각절차에 의해서 정확히 진행하시고 반대론이 있다 하더라도 절차에 의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05년도에 홍주미트에 10억을 조건부 보조한 사실이 있죠? 알고 계십니까?

2005년도요?

아니, 2008년도에.

2008년도 8월 1일자.

예, 8월 1일자. 그것이 2013년 8월 1일자 지금 상환이 도래되어 있죠?

2013년도 8월 1일이 상환입니다.

지금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홍주미트에서 경영악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해 가지고 연기요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연기요청이 들어왔다고요?

상환연기 요청을 해 주십사 하는 이런 사항이 들어와 있습니다.

언제까지 연기해 달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그것은 저희도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군수님의 방침 결정을 받고, 또 군정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그 다음에 그 사항을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승인 요청이 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 요청된 사항에 대해서 승인 여부가 결정되어야만 연기가 되고, 연기가 안 되면 상환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 그것을 잘 처리해 주시고 2003년도에 15억을 조건부 보조를 했을 때에도 홍성군에서 대법원 재판까지 끌고 간 사실을 알고 계시죠?

예.

그런 거 때문에 상당히 홍성군 예산이 낭비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성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과장께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연기 요청이 왔으면 군수의 방침, 또 군정조정위원회 회의, 또 홍성군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연기가 되든 결정이 되는 걸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되는데 차질 없이 이것이 8월 1일 이전에 다 이뤄져야 되죠?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번에 특별사료구매자금 융자금이 내려왔죠?

322억 5천만 원인가요.

322억 5,800만 원. 이것은 전부 국비예요?

융자입니다, 융자.

그것은 지금 추경에 이번에 우리가 다룰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융자이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편성이 안 되고.

금융기관에서만 신용조사가 돼서 농가들한테 배정이 되면 그 배정 만큼에 의해서 농가들이 신용조사에 의해서 금융기관하고 저기가 됩니다.

이것은 군비라든가 뭐는 하나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예, 군비는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게 그런데 배정율이 농가별로 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322억 5천만 원인데 신청 들어온 것이 410억 정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배정기준이 영세농가 우선, 구제역 농가 우선, 나머지 기업농가 이렇게 배정되기 때문에 영세농가들은 100% 해주고 1,500만 원까지, 구제역 했던 농가들은 100% 해 줬고……

여기 보니까 구제역 농가 100%, 1,500만 원 이하 농가 100%.

나머지 기업농 이하들은 82%, 기업농들은 어느 정도 기업농이라고 빼놓을 수 없어서 60% 해서 차등으로 해 줬고요. 우리가 79억인가 부족분에 대해서는 도에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신청한 게 41억 6천만 원인데 거기서 온 금액은 32억 2천만 원.

그래서 79억 정도를 저희가 더 배정해 달라고 도에 요청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아마 타 시군이 남는 돈이 있는 거 같아요, 안 받는 농가가 있어서. 그것을 우리 군으로 회수해다가 우리 군에 배정해 달라고 도에 요청해 놨거든요. 그래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데 그게 된다면 다시 또 덜 받은 농가들한테 배정해 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도 어떤 신청인들 그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 이게 신청을 했는데 어떤 데는 100% 해 주고 어떤 데는 선정기준이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기업농들이 65농가 되는데 그분들이 사실은 조금 덜 배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여러 가지 경제력이라든지 이런 게 영세농보다는 낫기 때문에 그분들을 조금 적게 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금을 배정하는데 형평성 있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반농가라든지 영세농가들은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업농 65농가들이 우리가 더 많이 키우는데 왜 저기보다 덜 받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양돈협회 회장한테도 충분히 설명해 줬고, 또 나중에 우리가 더 배정해서 받으면 더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 오석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광역브랜드사업 자부담 세부내역서, 양돈클러스터사업 수입·지출 세부내역, 조사료기반 확충사업 여기에서 자담 세부내역서 2012년부터 13년, 또 생산량의 구체적 산출내역 이거 확인된 내역이에요. 조사료 생산자단체 지원 농기계 관리대장, 홍주미트 주식매각 유찰관련 자료, 이어서 이병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축산물 가공장 설치사업 관련 임대차 계약서 사본, 이어서 윤용관 부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2010년 조사료기반 확충사업 광천읍 종자대 임차료 지원현황, 이어서 김원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순환농업 영농단 영농작업별 세부 점검 내역서, 영농작업 실적 확인해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한우전문식품 가공장 판매실적 자료를 6월 27일까지 과장님께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초에 계획된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여 주시기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