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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박일순 의원 발언

134회 제2사회도시위원회2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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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니 인원이 똑같잖아요. 1,370인과 월동대책도 1,370인 똑같은 인원에 그 인원에 그 인원이라고요. 그렇다면은 아예 뭐 이렇게 월동대책비다 또 생계보조비다 이렇게 뭐 자꾸만 분류시켜 가지고 지금 전체 아까도 국장님 말씀이 계셨지만 우리 구의 예산의 54%가 이게 복지정책으로 이렇게 된다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것은 굉장히 과다한 겁니다.

어떻게 집행하는 것은 마다할 수가 없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역 발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 부분 할 수가 없는 형편이고 너무 54%라면 이건 굉장한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자활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예를 들면 뭐 조금 예를 들자면 1일 저소득 뭐 이런 부분에 월 120만원을 준다면 일을 안하는 부분도 돈 주는데 왜 내가 일을 하느냐, 돈 벌면 까는 거고 이런 형식으로 복지정책이 좀 더 투명해야 되고 뭔가 일을 하고 국민 정서적으로 키울 수 있는 이런 정책을 펼쳐 나가야 되는데 무조건 돈만 주면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간에 이 정책 자체를 우리 좀 더 개발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돼야 되요.

무조건 퍼만 주는 정책이란 말이에요 지금. 달라는 데는 많고 단체만 만들면 돈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똑같은 1,370인의 생계보조비와 월동대책비는 어떻게 보면은 형평에 맞지도 않고 아예 묶어가지고 월동비고 뭐고 다 주라 이거예요 한꺼번에.

그럼 이런 생각이 없을 것 아니냐.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