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김미희 의원 발언
김미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0월 11일부터 시작된 군정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기간 중에 위원 여러분 모두가 열심히 활동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번 활동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문제점이나 대안을 토대로 작성한 군정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본회의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1. 군정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21 정회
16:21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군정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종합하여 부위원장님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병덕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덕부위원장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병덕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해서 협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 대상 사무의 범위는 공공주차장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실태, 개발행위 완료 사업장 관리실태, 농어촌공사 대행사업 추진현황 등 총 3건이며 조사기간은 2017년 10월 11일부터 10월 27일까지 1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이번 행정사무조사 결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시정과 개선해야 될 사항들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주차장 및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실태 점검 사항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 공영주차장 13개소, 나대지 임대주차장 13개소 등 총 26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조사결과 시정개선 조치사항으로 첫째, 공공주차장 중장기 계획 수립 시행을 통한 주차난 해소, 두 번째, 공공주차장 관리감독 강화 및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다음 개발행위 완료 사업장 관리실태 점검 사항입니다. 우리 군은 2017년에 준공된 태양광 시설이 66건에 73만9428㎡에 달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시정·개선 조치사항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완료 사업장 관리 부실입니다. 다음 농어촌공사 대행사업 추진 현황 점검 사항입니다. 우리 군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안전건설과를 비롯하여 3개과 총 25건에 총 508억53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어촌공사 대행사업을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사결과 시정개선 조치사항으로 첫 번째, 농어촌공사 대행사업 관리감독 강화 및 사업변경 승인절차, 두 번째, 농어촌공사 대행사업 정산 및 인수인계 절차입니다. 기타 시정·개선 사항 조치 후 세부사항 및 현장 확인 지적사항 권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덕 부위원장님의 보고 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김병덕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군정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김병덕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25 산회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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