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례 의원 발언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성근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셋째아이 이상 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근 우리 사회 출산율 저하로 인한 부작용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 구 관내에 거주하는 다출산 가정의 셋째아이 이상을 대상으로 안전보험을 가입하여 그분들의 자녀들에 대한 안전한 지원 및 가정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복례 의원께서 2008년 1월 11일 동료의원 열두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세부적인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원칙적인 안전보험 가입대상자와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가입 대상자를 규정하였으며, 안 4조에서 금액, 기한에 대한 보험료 지출기준을 마련하였고,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까지 안전보험 가입 신청인 적격 및 가입절차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안전보험 자격의 상실조건을 명기하여 대상이 아닌 사람에 대해 사후 즉시 환수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8조에는 공정한 보험기관 선정 방법 및 보험 계약사항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보험료 환수 및 양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만일 분쟁이나 최초 계약과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규정을 두었으며, 부칙에서 시행시기를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본 조례안을 조망해 보면, 현재까지 수혜대상자는 달라도 비슷한 성격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및 「서울특별시 다자녀가족의 영유아 양육지원 조례」의 경우는 출산 장려를 위해 즉시적인 현금 지원의 성격이 강한 반면, 본 조례안은 금액지원을 넘어서서 출산 후에도 좀더 장기적으로 아이들의 건강지킴이가 되어주는 유아 복지시스템의 정착 측면이 더 강한 바, 비록 향후 본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지원대상자가 도시 지역 특성상 타구로의 전출이 적지 않게 예상되고, 또한 사고 및 질병이 발생할 때에만 수혜가 되는 등 간접 지원 방식의 일부 문제점이 노출된다 하더라도 보험료 지급기한인 5년 동안 매년 300여명 기준하여 약 1,500여 명이 수혜를 받는 등 우리 구 영·유아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복지향상 정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바람직하고 추진해볼만한 사업이라 사료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안 제1조 목적 규정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관악구”라 한다)’로 약칭을 사용한 것을 목적 규정에서는 약칭사용을 금하고 있는‘법령입안심시기준’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로 하고, 대신 안 제2조 제3호에서 약칭을 사용하여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을‘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관악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으로 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3조 제1항에서 안전보험 가입대상에 대하여 '되어있는 자'를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 하는 것이 보다 더 분명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3조 제3항에서 입양아 기준에 있어 ‘만 5세 미만의 입양아’를 본 조례에서 만 5세가 되는 연도의 12월까지 보험료를 지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더불어「영유아보육법」등에서 통상 지원하는 영·유아의 정의를 만 6세 미만으로 규정한 것에 형평성을 맞추어 ‘만 5세 이하의 입양아’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판단되며, 부칙에서 시행일자에 대한 사항은 본 조례안이 2008년 1월 11일 접수 당시에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여러 의견수렴과 조율을 거쳐 현재까지 상당시간 준비과정이 있었던 바, 향후 본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보다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서울시내 타구 사례를 보면, 송파구와 동작구가 출생아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 통하여 지원 중에 있으며, 우리 구도 본 조례에 의해 사업이 시행되면 셋째아이 이상을 300여 명으로 추정하여 1차년도 4,836만원, 2차년도 1억3,764만원, 3차년도 2억2,692만원, 4차년도 3억1,620만원, 5차년도 4억548만원, 6년 이상 10년까지는 매년 4억4,64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업부서에서는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복례 위원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사안에 따라서는 집행부 소관 부서인 가정복지과장님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대상을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희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이 보험이...

왜 불안하다고 그러지요?

왜 불합리하다고 하지요?

예, 저한테는 얘기가 안 들려서 못 들어봤습니다.

제가 답변드릴까요, 왜 화를 내세요. 집행부가 의견도 못 냅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소아암이라고 하는 건 의료보험 공적제도가 또 있어요. 한 아이가 출생하자마자 의료보험조례가 없는 것도 아니고 건강에 관한 것은 의료보험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 안전보험을 가입해 주는 게 제 뜻은 출산율을 올려주는데 과연 도움이 되겠느냐, 지자체마다 예산 재정상태에 따라서 출산지원금을 많이 주는 데도 있고 적게 주는 데도 있지요. 그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자치시대지요. 그걸 저한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두번째, 과연 이 안전보험료를 구에서 과연 가입해 주는 것이 타당하느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검토를 하고, 우리도 아직 이게 갑자기 돼서 보험회사와 정확하게 검토를 못해 봤어요. 어느 선까지 보장이 되는 것이냐, 사고가 나면 얼마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어느 보험회사하고 구체적으로 저희도 알아봐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예산도 잡을 수 있고, 과연 2만원을 보험료로 냈을 때 보장에 한도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저희도 보험회사하고 알아볼 시간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도 좋은 제도지요, 우리가 예산이 넉넉하고 하면 좋은데 과연 효율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도 검토해서 보험회사하고도 서너 군데 얘기를 물어봐서 보험료를 어느 정도 내는 게 어느 선까지 보장이 되느냐. 이런 게 있어요, 생명보험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2개 보험을 들었다고 해서 사고비용이 1,000만원 나왔다고 칩시다. 우리 구청에서 보험료를 내고 또 그 보호자가 보험료를 냈다고 해서 1,000만원씩 받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총 사고금액을 보험료 낸 비율에 따라서 1,000만원만 주는 거예요. 부모에 책임은 어디까지냐 그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복례 위원님 이거 전체적으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취지는 공감을 하나 운영방법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직원 업무량 말씀하시는데 지금 솔직히 제가 국장으로서 직원들한테 굉장히 미안해요, 요새 너무 일이 많아요. 지금 경제가 어렵고 어려운 사람이 많다보니까 가정복지과 직원 두 직원이 입원해 버리고 그랬어요, 사표를 내고 그럽니다 직원들이. 그만큼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말씀 끝나면 하세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 새로운 일이 생기는 거라고요. 그리고 보험을 낳을 때마다 들어주고 또 이사가는 거 파악해서 환수하고 여기 조례안처럼 이미 준 것을 다시 반환받고, 우리가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왕 줄 거면 화끈하게 주고 말아야 돼요. 그걸 환급을 받고 이사갈 때 그 돈 내고 다시 받고 주고 일이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이미 그 사람한테 줬다면 우리가 해약만 하고 그 사람이 더 원한다면 나머지 보험료 자기가 부담을 하거나 타구청에도 같은 제도가 있다면 그쪽에 연계시켜서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타구에서 내다가 예를 들어 강남에서 보험료 내다가 우리 구로 전입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사람 강남에서 다 환수하고 오면 우리는 새로 들어줄 것이냐 인계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같이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고, 이복례 위원님 답변해 주세요.

일거리 많아집니다, 분명히.

예.

글쎄,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는 저도 판단을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단정하세요. 셋째아이를 낳는 아이가 어떻게 저소득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아니지요. 우리 저소득층이 우리 인구로 봐서는 10%가 안 돼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다 다르지요.

다 다른데 우리 구 주민이 전부 저소득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구 인구비례로 봐서 저소득주민은 전체인구에 10%에 불과하다고요.

예.

저도 보험 들었어요.

그런데 그 보험은 구청에서 준 거 아니에요, 제가 들었어요.

그걸 왜 구청에서 다 들어줘요,

그건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들어야지.

자기가 필요한 보험을 자기가 들지.

그렇게 한다면 자동차부터 다 들어줘야 되겠네요 구청에서.

애를 안 낳으니까 애를 낳으시면

잠깐만요, 이복례 위원님. 아니 질의하고 답변하는데 있어서 상호간에 이렇게 싸우는 것 같이 해서는 회의진행이 안 됩니다.

답변을 하는 입장이나 질의하는 입장이나 상호간에 서로 존중하는 면에서 말씀을 하셔야지 언쟁이 되면 회의진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낮춰서, 싸우면서는 회의가 절대로 진행될 수 없습니다. 조용조용히 말씀하셔서 내실있게 꼭 하실 말씀만 하세요. 계속 해주세요.

이 얘기는 회의석상에서 하기는 좀 부적절하고 정회를 하고 간담회석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런 얘기가지고는 회의진행이 안 돼요. 간담회 석상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협의와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