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종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지난달 올해의 첫 임시회와 연찬회에 이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비회기 중에도 태풍‘루사’의 피해로 인한 농경지 복구 등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결하시느라 불철주야 애쓰신 위원님 여러분과 봄철 산불예방업무에 고생하시는 집행부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지난달 2월18일 발생한 대구지하철참사를 거울삼아 해빙기를 맞이하여 대형공사장은 물론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는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고, 내일은 집행부로부터 음식물쓰레기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의 추진사항에 따른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짧은 의사일정 동안 심도 있는 심사로 원만한 의사일정을 마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3월25일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일반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의회 의장으로부터 3월25일 내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8년부터 국정계획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을 감축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시의 경우 직렬, 직급별 불부합 초과현원이 불가피하게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개정안은 초과현원의 합리적인 해소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와의 사전협의를 거쳐서 2003년2월28일까지 초과현원을 별도 정원으로 인정하는 경과조치를 2003년8월31일까지로 6개월간 연장 시행하기 위하여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내용의 주요골자는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부칙 제3항2호를 강릉시에서 두는 정원의 총수 내에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25명에 대하여 2003년8월31일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개정 내용에 대하여는 준비된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기위원장, 심영섭간사와 사회교대)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있고, 2003년2월13일 행정자치부 장관과 협의된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원위원입니다. 하나는 다음 달 말일에서 다음달 15일로 하면 15일이 줄은 것이고, 7월10일에 7월30일로 하면 20일 느는 겁니다. 한 항은 느는 것이고 한 항은 줄어드는데 거기에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임시소득할 문제가 15일로 단축이 된 것은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를 징수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주민세소득할을 10%를 세액에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단축시키는 것은 통보를 시에 빨리 해 줌으로 해서 시가 빨리 부과를 하고, 신속히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에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사업소세 문제를 연장시킨 것은 사업자가 신고를 시간이 15일까지 하면 촉박하니까 늘려줌으로써 사업자가 불이익이 안 돌아가도록 한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이해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편에서…….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만 이런 걸 하든가 아니면 상위법에서 이렇게 하라?

예,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그렇게 시달이…….

이상입니다.

박오균위원입니다. 우리가 종합소득세하고, 부가가치세를 예를 들어서 세무서에 신고하면 고지서가 세무서에서 발부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10%를 우리 시에서 소득할로 고지서를 다시 발부하죠? 시에서 합니까?

고지서는 본인들이 신고납부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했을 때는 우리가 고지를 합니다.

그러면 그 종합소득세하고, 부가가치세가 결정이 된 세무서에 준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10%만 우리 시에서 부과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세무서에서…….

세무서에서 시에다가 이렇게 했으니 하라는 통지가 오는 것을 종전에는 말일까지 통보를 하도록 쉽게 말하면 한 달 이내에 통보를 하던 것을 빨리 당겨서 15일까지 시에다 통보를 해 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아닙니다. 종합소득세만 해당됩니다.

그러면 15일 내로 세무서에서…….

빨리 해 주니까 우리는 그 자료를 가지고 정리를 해서 부과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3년1월1일부터 지방세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강릉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세 과징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소유 자동차세에 대한 추진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에 사용하지 않는 때 추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세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세감면조례상의 규정을 삭제하여 행정자치부 표준안과 일치시키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은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을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으로 조문을 정비코자함은 유료노인복지시설만 감면토록 한 것을 유?무료시설 모두 포함한 노인복지시설로 조문을 정비하도록 하여 범위를 확대를 하였고,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1항의 규정에 의해서 가공사사업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 감면 내용추가안은 기존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해 규정하던 것을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며,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3년1월1일부터 시행되는 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는 도시계획법이 적용되는 농촌주택개량의감면, 사권제한토지감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상의 재산세, 종합토지세 감면 등을 도시계획법이 폐지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조문이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해 특별조치법이 폐지되고,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2002년1월26일부터 시행되는 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안의 내용은 재래시장개발법, 재건축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하던 것을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고, 법인 등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은 2005년까지 3년 연장하는 안은 수도권 과밀방지를 위해 공장과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5년간 전액감면 그후 3년간 50%, 그 다음에 감면조례를 2002년까지 한시운영 하던 것을 2005년까지 3년 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 사항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있고,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보면 유료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조문 정비를 했을 경우에 어떤 혜택이 있는지…….

우리 조례상에 보면 유료노인복지시설만 종합토지세를 감면토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확대 해석이 됩니다. 유료만 아니고, 무료노인복지시설도 감면은 실제는 하고 있는데 유료만 집어넣으니까 약간 해석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중앙에서 그냥 노인복지시설로, 포괄적으로 유?무료를 따지지 않고 다 감면해 주겠다 이렇게 확대한 겁니다.

그러면 세액에 대해서는 아무…….

큰 변동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뀌면 모든 노인복지시설이 다 이렇게 감면을 받는다는 것인데 그러면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주체가 개인도 있고, 공공단체도 있고, 어떤 사회복지법인도 있습니다. 그걸 다 해 주는 겁니까?

노인복지시설로 등록이 되는…….

등록이 되어 있는 노인복지시설?

그렇습니다.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이라는 게 그러면 다 등록이 되어 있는 상황만 갖고 하느냐 이거죠. 이게 강릉시의 조례입니다. 시의 조례에서 아쉬운 것은 노인복지시설이라는 게 강릉시의 등록을 안 한 사람도 어느 순간에 등록을 해 놓고, 이미 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감면을 해 줬는데 나는 몰라 갖고 불이익을 당했다 이러면 다시 그것을 환불을 해 줍니까? 지금까지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해 일반 이게 개정이 되면 지금은 모르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등록을 한 업체들은 이런 혜택을 받았었는데 자선단체 같은 경우가 세금이고 이런 것 신경 안 쓰고 지금까지 사회봉사 차원에서 하신 분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분들은 이런 감면하는 규정들을 알고 계신지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직접 조사를 해서 감면을 시킨 건 아니고, 복지여성과의 자료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추적을 안 했습니다.

가능하면 이런 좋은 조례를 해서 모든 분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아직까지 강릉시에 등록을 안했다든가 자진 등록을 하든가 아니면 몰라서 등록 못 한 업체들을 실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러한 조례가 나오니까 혜택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고 시에서 관리하는 경우도 강릉시에 얼마만한 노인복지 시설이 있는지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조치법에 개정이 되면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령이 몇 개월 그 기간이 있죠? 6개월 후에야 시행을 할 수 있는 우리 조례개정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경과 규정에 즉시 시행한다든가…….

과장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잘 모르고 계십니다. 특별조치법이라는 게 개정날로부터의 6개월이라든가 1년이라든가 이런 경과가 있습니다.

예,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재래시장활성화특별조치법은 2002년1월26일날 제정이 됐는데 이건 시행령이 몇 개월 후 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2002년1월26일부터인데…….

1월26일날에는 개정이 된 것이고, 개정 후에 우리가 시행령이 따라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은 이 법도 모르면서 뭔 설명을 한다고 거기 나와 가지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잘 모르시면 찾아보시고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에서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대부료와 매각대의 이자율을 인하하는 등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이와 관련한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 표준안을 마련하여 시달함에 따라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공유재산을 분할 납부로 매각하는 경우 분납에 따른 이자율을 기존의 5%내지 8%에서 4%내지 6%로 인하하는 내용이 조례안 제2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공유재산을 대부할 경우 연간 대부료 산출액이 전년도 대비하여 10% 이상 상승할 경우 조정계수를 적용하여 과다하게 대부료가 인상되는 것을 방지하는 특례규정 중 농경지를 제외하고 영리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는 조정계수 적용을 배제하는 단소조항을 신설하여 조례안 제24조1항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시중은행 금리 인하에 맞추어 공유재산의 대부료, 변상금, 매각대의 연체이자율을 기존 15%에서 연체기간에 따라 12내지 15%로 차등 적용함과 아울러 기존 연체기간은 납부시까지 이자적용 기간의 제한이 없었으나 개정안에는 이자적용 기간이 최고 60개월을 초과하지 못 하도록 조례안 제29조1항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연체이자율 개정의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연체이자율 15%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도록 하여 연체기간 1월 미만의 경우에는 12%, 연체기간 1월에서 3월 미만의 경우에는 13%, 연체기간 3월에서 6월 미만의 경우는 14%, 연체기간 6월 이상은 기존과 같이 15%로 개정코자 합니다. 참고로 본 개정조례는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 표준안에 의한 것이고, 입법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어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매각 범위가 있습니다. 매각 범위가 5년 이상 경작, 몇 년도부터 임대계약을 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 시유지라든가, 국유지를 매각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이번 수해로 인해서 하천변이라든가 아니면 기존의 주택이 (청취불능) 토지가 임대라든가 대부를 해 가고 있는데 이 기간이 안 되어 가지고 못 받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집을 짓고 싶어도 시에서도 사정을 보면 그 땅을 좀 매각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이 기간에 묶여 가지고 몇 년도 이전에 대부를 하고 있는 그것은 매각을 할 수 있고, 몇 년도 이후로 한 것은 정말 실정을 보면 매각을 해 줘야 되는, 매각을 해서 집을 짓게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법의 조례에 묶이고, 법에 묶여 가지고 못해 주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번 하천변 같은데도 하천으로 수용이 되면서 그 옆에 남아 있는 시유지들이 있으면 교환을 해 준다든가 이런 조건들을 상위법이라든가 이런 것 저촉이 되지 않으면 상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우리 실정이 이러니까 기간을 바꿔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좀 바꿔주면 아마 하천변이라든가 이런 경우를 지금 한창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감정가가 결정이 되면 매입을 할 수 있는데는 매입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매입을 하다보면 토지세금이라든가 이런 게 확보가 되기가 상당히 힘드니까 그 주변에 불필요하게 난립돼 있는 시유지라든가 국유지를 교환해 주면 상당히 좀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래서 혹시 상위법이라든가 상위법에 위반이 안 된다 그러면 조례를 고칠 이참에 같이 고쳐 가지고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걸 제안을 드립니다.

건물이 있는 시유지는 81년4월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매각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변에 있으면서 이번에 수해를 입은 시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시민들한테는 일부는 지금 현재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81년4월31일 이전에 건물이 (청취불능) 아니면 특정건축물촉진법에 의해서 건축법에 준공인가가 난 것은 소규모토지 동 지역은 300제곱미터, 읍?면지역에는 700제곱미터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81년4월31일날은 그 규정 때문에 막말로 1년이 지난 사람도 있거든요. 82년도부터 갖고 있다든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어떻게 알 수 있게 이 기간을 상위법에서 아마 81년4월31일이라는 것을 정해 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강릉시라든가 영동지역의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수해로 인해서 불편함이 많으니까 차라리 한 5년이라든가 이런 게 뒤로 늦춰주면 그 사이에 드는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겠나 이거죠.

지금 건물이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해 드리고 있는데 건물이 없던 부분, 그 다음 토지로 해서 임대를 하고 경작을 하던 부분들이 이번 그런 곳에다가 집을 짓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수의계약 매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각해 드릴 수 있는 것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매각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위법이라든가 서로 잘 절충을 하셔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둘 수 있고, 시에서 아마 토지매입을 하는 과정에 하천이라든가 도로를 이번 확장이라든가, 하천 확장을 하면서 아마 주민들하고 할 때 매입하는데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잘 활용을 하시면 원활하게 시정 운영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것도 중앙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수해 때는 긴급히 대처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3년3월26일부터 시행되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9조에 인감증명서 발급수수료를 규정함으로써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중 인감에 관한 증명수수료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 등록과 관련하여 등록신청시 납부하는 수수료를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인감증명법 시행령에 인감증명발급수수료를 규정하고 있어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등 인감에 관한 증명수수료를 삭제를 하고, 문화예술분야의 공연장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에 대한 수수료징수 근거를 마련함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인감증명법시행령과 공연법에 근거하고 있고,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수수료가 연간 얼마정도 되죠?

입찰수수료는 회계과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현황을 안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알려 주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강릉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강릉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3년3월26일부터 개정되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에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보험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는 재정보증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 인감담당공무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고, 인간증명과 관련된 각종 인감사고로부터 인감담당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직위포괄계약방식의 보증보험으로 매년 보험에 가입하며 보험 한도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강릉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인감증명법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고,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위원입니다. 개정안에 보면 매주 월요일날 하는 것은 일요일날 근무하기 때문에 월요일날로…….

예, 그렇습니다.

갑작스럽게 놀면 너무 많이 닫혀있는 게 아니에요? 첫 째주, 넷 째주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하는 게 좋지 않을 까요? 국경일마다 다 놀고, 문화의집이라는 게 늘 개방이 원칙인데…….

그 관계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주5일제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됨과 동시에 토요일, 일요일은 이용객이 많아 가지고 확대를 하고, 전국에 85개 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현재 조사를 해 본 결과 한 43%가 월요일이나 화요일로 해서 휴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릉문화의집을 일일평균 했을 때 한 117명 정도 되는데 월요일날 평균을 내보니까 40명 미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은 기존 직원 1명하고, 계약직 직원이 1명 있습니다.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공근로 1명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 공공근로는 툐요일, 일요일 안 나오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세 자체가 주 1회 휴무제로 가는 추세로 있기 때문에 당분간 처음에는 홍보차원에서 계속해서 근무를 하면서 홍보를 충분히 한 다음에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까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반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강릉시의회이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