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전재석 의원 발언
전재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8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 마지막 일정입니다. 오늘 주요업무 보고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축산과, 미래농업과, 기술지원과, 사천시미생물발효재단 순으로 보고 받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회의장소 변경에 맞춰 회의장을 준비해 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권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상현입니다. 전재석 건설항공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늘 우리 시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센터 방문이 현장에 더욱 다가가는 의정활동으로 여겨지며, 센터 모든 직원이 감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사천시 농업한마당축제는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 속에 시민과 관광객들로부터 좋은 호평을 받은 축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내년도 업무 추진 방향은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쟁력 있는 농업 시책을 개발, 추진하고 국산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위생적인 환경조성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 생산력 제고에 노력하겠으며,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지역 농업과 문화가 연계된 농촌의 새로운 사업 개발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 사항은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재석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박병준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예, 박병준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준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업무보고를 하게 되었는데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먼저, 소장님 농업한마당축제 행사를 마무리 잘하셨고, 지금 어제 보건소장님께도 학교, 어린이, 경로당의 스트레스나 정신질환에 대해 KF21 시제기 시험 비행 소음과 관련해서 실태 조사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사천읍, 정동면, 사남면, 축동면, 곤양면 지역에 축사 가축에 대한 소음피해가 있는지, 옛말에 농작물은 농부의 발걸을 듣고 자란다고 합니다. 비행 소음으로 인하여 농작물 관련한 피해가 있는지? 사천시 5개 지역의 가축이나 농산물도 소음피해 실태를 조사해서 차후 국방부나 방위사업청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미리 조사해 놓아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가축, 농산물에 관한 소음 관련해서 실태 조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권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의견대로 따르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반갑습니다. 장소를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9대 사천시의회 업무보고나 각 보고 등 여러 가지 사천시의회 일정 회기 중에서 현장에 나와서 업무보고를 받는 건 1995년 지방자치제가 문을 열면서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 열심히 일하는 농업기술센터 직원에게 일을 가중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현장 중심의 사천시의회가 될 계기가 된다고 판단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과장님, 담당자 업무가 가중된다는 생각보다는 사천시의회 건설항공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에 와서 더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계기라고 봐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소 피부병 등 여러 가지 챙겨야 할 부분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을 통해서 듣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소장님께서는 굳이 나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시고 싶으면 계셔도 됩니다. 선택하셔도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소장님께서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든든한 백이 앉아 계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위원장님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소장님도 같이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전재석위원장
최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셔도 좋겠지만 인사하고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권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발효 재단할 때 보고드려야 할 시간이 있어서 그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축산과 소관
9시37분
전재석위원장
그럼 지금부터 농축산과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문영춘입니다. 농축산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상필 농정팀장입니다. 강선훈 농지관리팀장입니다. 강진석 축산팀장입니다. 김동한 가축방역팀장입니다. 김여랑 동물복지팀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전재석위원장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위원
먼저, 과장님, 문상필 팀장님, 농업한마당축제 행사를 준비하여 무사히 마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12페이지 전국 농업인과 함께하는 농업한마당축제, 올해는 3억 5000만 원인데 내년에 예산이 많이 삭감된다는데 6억 원을 해 놓으셨네요. 집행기관에서 6억 원을……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집행기관에서는 올해 하는 것을 보고 1억 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조금 더 상승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서 이 관계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박병준위원
오해하지 마시고, 이번 3일 동안 축제하는데 한 번도 안 빠지고 갔습니다. 축제 관련하여 결산할 것이지요?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예.
박병준위원
결산 내역서 공유를 부탁하고, 축제 마지막 날 뒤풀이한다고 시민들과 같이 앉아 있었는데, 시장님과 공무원 몇 분이 앞에서 노래하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가 안 좋았고 시민들도 흥분했었습니다. 보이지 않은 곳에서 하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농업인의 축제가 되어야 하는데 특정 가수를 초대하다 보니까 시민의 행사도 아닌, 농업인의 행사도 아닌 특정 가수 팬클럽…… 이런 모습도 안 좋았고. 3일 동안 축제를 보면서 ‘과연 농업인을 위한 한마당축제일까?’라는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주최가 농협중앙회 조합장이라는데,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농협중앙회나 조합장님이 주최해서는 안 됩니다. 농업한마당축제는 농업인 단체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농업한마당축제가 농업인이 주최가 아닌 조합장이나 농협중앙회 지부장이 위원장이 되면 결국 끌려간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농업한마당축제가 진정성을 가지고 하려면 농업인이 주최해야 합니다. 그 부분도 냉정하게 생각했으면 합니다.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먼저, 6월에 임원 선출할 때 공동위원장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면 산으로 갈 수 있으니까, 공동단체보다는 그냥 1인 체계로 가자고 해서 한 것입니다.
박병준위원
시비가 100%거든요. 오히려 농업한마당축제에 조합장이나 농협중앙회지부장은 뒤에서 도움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14페이지 농어업 활동의 공익적 가치 보장에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분들에게 농가당 30만 원을 지급하지요?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예.
박병준위원
사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지요?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예.
박병준위원
앞에는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농업인에게 돈을 주면 사실 애들 학원비나 다른 용도로 많이 쓸 수 있습니다. 사천사랑상품권으로 주니까 쓸 수 있는 한 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사천사랑상품권의 단점이 일방적으로 사천시에서 하는 게 있고, 우리가 33만 원 주면 10% 할인받아 30만 원을 주고…… 현금으로 준다든지, 선택한다든지, 농업인의 여론을 수렴해서 집행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박병준위원
16페이지 축종별 지속 가능한 생산 기반 구축, 축사환경은 올해, 이 사업에 대해서 소외되지 않게 피해 보는 농가가 없게끔 해 주시고, 24페이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교육 지원 사업을 다른 분들에게 이야기하니까 참 좋은 사업이라고 합니다. 반려동물에 대해서 무조건 사업하는 게 아니고 교육이나 강좌를 많이 해 달라고 했습니다. 강좌나 교육, 책자까지 만들어서 시민에게 많이 홍보하여 반려동물에 대해 인식을 고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박병준위원
사업에는 없는데, 지금 축동에 거점소득시설 사업이 있지요?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예.
박병준위원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대충 사업이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계약까지 완료되었고요. 상하수도하고 도로점용 관련해서 국토부에 협의한 게 한 달이 넘었거든요. 전국에서 국토부에 협의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 지체되고 있습니다. 이 관계가 끝나면 대로 11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박병준위원
그 부분의 사업계획 절차에 대해 공유를 부탁합니다.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조금 전에 박병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농업한마당축제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까지 주최, 주관은 전부 사천농업한마당축제추진위원회가 맞지요?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사천시에서 예산을 100% 지원해 주고?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그 과정에서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주최나 주관을 단위농협하고 농업단체도 같이 하는데 분명히 자부담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천시가 하면 100% 지원이 맞지만, 이 부분과 관련하여 추진위원회에서 하면 나름대로 생각해 보고 즉, 단위농협별로 돈을 내놓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농협별로 후원이 들어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러면 6억 원, 플러스 후원……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상품을 5개 사면 거기에 도장을 찍어주거든요. 그것을 쌀이나 기념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1000만 원.
동환
최동환위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지만, 단위농협이 몇 군데입니까?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일곱 군데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1000만 원 나누면 100만 원이 조금 넘겠네요?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추진위원회가 단위농협위원회로 하는 건 아닙니다. 전체 농업인 대표자가 모여서 하는 게 추진위원회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회의 때도 참석해 보았는데, 100% 시비만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후원 물건 등 대충 1000만 원 정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1000만 원은 조금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천시 농업한마당축제 결산할 때, 최동환 시의원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 꼭 전달해 주십시오. 특히, 농협지부장님하고 단위농협조합장님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조금이라도 시비가 적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한마당 축제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3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3억 5000만 원이지만 시 지부에서 5600만 원 정도 후원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3억 5000만 원은 사천시에서 주고, 나머지 2억 5000만 원은 농협에서 냈으면 좋겠습니다.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강제할 수는 없고, 그 관계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여하튼 농협에서 생색을 다 내지 않습니까. 과장님 자꾸 대답하면 길어집니다. 이것은 내년 예산과 관련한 것이니까 행사의 잘못과 관련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하면 되고, 예산이 2억 5000만 원 업이 되니까 상당히 놀랐습니다. 농협에서 2억 5000만 원을 내 달라고 시의원 최동환이 이야기하더라고 해 주세요.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19페이지 가축전염병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전국에서 유행되는 소 피부병과 관련한 대처 방안을 사천시에서는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선제적으로 대처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 더 선제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사천 한우브랜드 가치가 분명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잘할 수 있겠지요?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21페이지에 예산이 약 8억 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이런 식으로 항목만 잡지 말고 상세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유기견동물보호소 운영 6300만 원, 유기동물보호소 자체 운영 2억 4800만 원입니다. 토탈하지 말고, 2억 4800만 원이 있으면 유기동물보호소를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세부적으로 자료를 작성해 주시기를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농축산 부분은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요? 코로나와 관련해서 외국인이 들어오지 못했는데 코로나가 해제되고 난 뒤에 외국인 인력 수급이 없는데도 내년에 계속 사업을 진행할 부분입니까?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농가별로 외국인 인력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2023년도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해서 예산이 조금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내년에도 편성되어 있는지?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외국인이 아니고 낙농 헬퍼에 국내인을 2명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렇습니까? 올해 외국인 근로자 지원해서 7000만 원 정도 시비를 통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웅
박정웅위원
반갑습니다. 신규사업 축산농가 TMR 사료 생산 지원에 대해서, TMR이 생소한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사료하고 부산물을 섞어주는 기계입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6억 4000만 원, 1대 8000만 원인 것 같습니다. 시비가 50%이고 자비가 50%입니다. 사업량이 여덟 군데 있는데 예상되는 사업 신청을 일반 농가에서는 못 하지 않습니까?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대농들이 사료를 잘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조합에서 신청하지, 일반 농가는 접근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비용이 4000만 원 든다면 일반 농가에서 과연 신청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듭니다.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낙농협회나 한우협회로부터 이런 사업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6억 4000만 원이 투입되는 데 계속할 사업입니까?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올해 한번 해 보고 실효성이 없으면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타 시군에는 국도비를 받아서 공장을 준공하더라고요. 우리시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공장을 준공하면 거기에 따른 문제가 많이 발생하므로, 일단 농민의 요구가 없는 상태이므로 차후 보면서 공장을 세울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1월에 신청받을 것인데, 접수되면 자료 제출을 부탁합니다.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헌위원
14페이지, 농어업인의 농가 수당 지급 금액이 30만 원이고 추가로 배우자, 공동경영주에게도 30만 원이 지원되잖습니까. 기본 농가가 농업인이잖아요?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김규헌위원
추가로 배우자는?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공동경영 농민으로 등록된 배우자가 있으면 공동경영주로 보고 30만 원을 더 줍니다.
김규헌위원
농업인이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다고 다 지급하는 건 아니지요?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다는 아니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김규헌위원
예를 들어서, 공동경영주 배우자가 다른 직업이 있으면서 같이 경영하면 추가로……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김규헌위원
직업이 있어도 3000만 원 이상 소득이 생기지 않으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예.
김규헌위원
서류만 그렇게 조정해서 맞춰 주고 배우자가 더 받도록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지?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농가가 경영체 등록을 품질관리원에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본인이 하는지, 허위로 하는지, 현장에 가서 확인하므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규헌위원
잘 확인해 주시고, 조금 전에 박정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TMR 사료배합기 개인 대농가에만 지정해서 준다고 했지요?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소농도 가능한데, 주로 대농이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이 되기 때문에.
김규헌위원
소농가는?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본인이 신청하셔도 됩니다.
김규헌위원
대농가가 1천 포대 정도 나오고, 소농가는 100포대 정도 나오면 자기들이 구매할 능력이 안 되어서 사용하고 싶어도 못 하지 않습니까? 조금 박정웅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공장을 지어서 이 배합기를 두면 필요한 분은 가져가고, 소농가도 10포든, 100포든 필요할 때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농축산과장 문영춘 이 관계는 한 번 더 검토해서……
그렇게 해야 골고루 가축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비교 분석해 보십시오.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농업과 소관
10시08분
다음은 미래농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 받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미래농업과장 송혜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농업팀 조익제 팀장, 생활자원팀 황재수 팀장입니다. 농촌치유팀 김학성 팀장입니다. 기술개발팀 백승출 팀장입니다. 인력육성팀 정대정 팀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전재석위원장
미래농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위원
과장님, 3개 과 중에서 탁월한 영업 업무실적이 있어서 작년보다 1개 팀이 늘었지요. 일이 많아서 늦게 퇴근하지는 않습니까?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인력육성팀이 우리 과로 왔는데 다양한 업무로 고생이 많습니다.
박병준위원
14페이지,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 친환경농업 육성 추진 계획 중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해 보면 내년에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에 도비가 지원된다고 보면 됩니까?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아직 확실하게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수요를 조사해서 올렸는데 도비 확보에 대해서 정확한 지침이 안 내려와서 어느 선까지 예산이 확보될지 모르겠지만, 도비 확보가 어려우면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열심히 해 보려고 합니다.
박병준위원
친환경농산물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18페이지, 사계절 아름다운 꽃길 조성 중에 과실주나 나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있습니까?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꽃길 조성 사업은 초화류 생산만 합니다.
박병준위원
식목일 행사 때 삼천포․사천공설운동장에서 행사하더라고요. 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과실수는 산림조합에서 했습니다. 시민들이 꽃을 많이 선호하고 있어서 다양한 꽃 홍보도 해 주시고, 일부 시민들은 과실주도 많이 선호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과실수 쪽으로 대추나무를 많이 달라고 합니다. 축동IC 들어오는 입구나 벌리 로터리, 꿈에그린 로터리, 사람이 많이 모이는 대교공원 꽃탑하고, 화분 조성은 우주항공청 개청 부분도 있으니까 이미지 조성으로 좋겠습니다. 27페이지 치유농업 육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보다 약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늘었는데 내년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 부탁하겠습니다.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올해하고 내년에 특별나게 차이가 나는 건 없지만, 치유농업은 기초 걸음마 단계의 사업으로 중앙이나 도에서도 프로그램 개발과 시설 보완 중심으로 내려오고 있고, 내년에 추진하는 사업들도 그 맥락에서 추진하고 있고, 이미 개발된 프로그램은 현장에 적용할 프로그램 중심으로 내년에 해 보려고 합니다.
박병준위원
국민건강 증진하고 농촌 활력 지원으로써 새로운 가치 산업으로 선동적으로 할 농업육성이라고 봅니다. 신중하게 체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한국 여성농업인 경상남도대회 행사 지원에 9000만 원이 지원되는데, 앞서 농축산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내년 예산이 많이 삭감된다는데, 행사 축제 예산도 많이 삭감된다고 합니다. 도 행사에 시비를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다른 시에서 그 정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진주시도……
박병준위원
경상남도 행사의 경우 농축산 관련 단체에서 전례로 9000만 원 상당 정도 해 주었다면 앞으로 경상남도 행사를 할 때 농축산 관련 단체가 9000만 원 상당하는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봅니까?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행사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납니다. 큰 행사는 시에서 지원이 안 되면 행사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지원되어야 합니다.
박병준위원
전례가 있었고, 차후에 경상남도 행사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는 게 맞습니까?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예.
박병준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하겠습니다. 32페이지 온열 스트레스 예방 농작업 현장 그늘막 설치가 신규사업이네요. 한 군데인데, 2000만 원 가지고 해 보고 좋으면 계속 사업을 늘릴 계획으로 보면 될까요?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예.
박병준위원
미리 한 군데를 지정한 곳이 있습니까?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없습니다.
박병준위원
이런 것을 해 보자는 민원 건의가 있어서 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작년의 경우 날씨가 너무 더워서 온열 질환자가 많이 생기고……
박병준위원
신규 사업이나 역점사업을 세심하게 보는 건 혹시 특혜가 있는지 싶어서 보는 것이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원인 건의가 있어서 해야 하는 것은 한번 해 보시고 좋은 사업이면 적극적으로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세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귀농․귀촌하기 좋은 사천시 만들기 부분과 관련해서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관련한 실적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의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예산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자료 받을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치유농업 육성과 관련해서 좋은 사업을 유치하는 것 같아서 칭찬합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치유농업과 관련한 부분을 발굴하고 좀 애매하고 추상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자연인 관련 TV 방송을 너무 많이 봅니다. 모범적인 사례가 있으면 벤치마킹할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사실 결코 이 사업이 많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 정해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부분들을 당초 예산할 때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마지막으로, 미래농업과에서 양묘장 관련하여 진행하는 사업이 많지요?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예산을 할 것인지에 대해 이 자리에서 보고하면 시간이 늦어지니까 자료로 대체합니다.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내일 오후까지 가능하겠습니까?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예.
전재석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기술지원과 소관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 받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이종채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류재실 유통팀장입니다. 곽영석 경영수출팀장입니다. 하영민 식량작물팀장입니다. 하란주 원예특작팀장입니다. 최상호 농기계팀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전재석위원장
기술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위원
과장님, 탁월하고 뛰어난 행정 업무보고에 항상 응원하면서 박수를 보냅니다. 13페이지, 공공 비축 정부양곡 수급 안전관리 지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도정공장 2개소가 어디입니까?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동성정미소하고 삼정정미소입니다. 지금 두량에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농민의 애로사항이나……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지금 수매 물량이 작년에 4300톤에서 4500톤 정도 되는데, 올해는 2% 감소하여 4100톤 정도로 물량이 적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50%인 8500톤을 사천시가 수매했거든요. 올해도 농민들의 기대가 작년보다 많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물량을 더 확보해 달라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박병준위원
농민의 입장에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14페이지, 우리아이 안전한 학교 급식 지원입니다. 먹거리지원센터 조례도 제정한 내용인데, 유통팀장도 참 고생 많으셨고, 행정주무관도 고생 많습니다. 내년에 인력 지원을 1명 해 달라고 했는데 과장님하고 유통팀장님도 시장님께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1명이 지원되어 사업이 잘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22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고품질 과수․특용작물 생산입니다. 사천 정동 쪽에 단감 탄저병이 심각하여 팀장님하고 정동농협 조합장님, 주무관님하고 단감 재배하는 곳을 몇 군데 돌아보았는데, 심각했습니다. 팀장님도 대책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이후 진행 방향이나 수립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 부탁합니다.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탄저병에 대해 조사해서 정부에 올렸는데 지원될 것이고, 추가적인 내용은 농업재해보험 쪽에 가입된 농가를 대상으로 최대한 보상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여하튼 단감 하시는 분들의 피해를 헤아려 주시기 부탁하고, 마지막으로 24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콩 자립형 융복합단지 조성은 2024년 농촌진흥청 공모사업 선정된 사업이네요. 국비, 시비 10억 원씩 해서 20억 원 사업인데 대상이 콩사랑영농조합법인에서 콩 생산․저장․유통 자립형 융복합 특화단지 조성입니다. 특화단지 지역이 어디입니까?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관내에 콩 생산 농가 확대 차원에서 200ha 정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회까지 하지만, 농가소득을 올리는 차원에서 가공 공장을 건립하여 유통, 가공까지 해서 하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콩 생산․저장․유통. 가공공장까지 관련한 자료가 있으면 공유를 부탁하겠습니다.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끝까지 큰 사업이 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14페이지,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아이 안전한 학교 급식 지원과 관련해서 전체 사업비를 묶어서 그런지 79억 원, 약 80억 원 정도 되네요. 급식비 1인 단가가 높아서 증액한 겁니까? 사업을 묶어서 증액한 겁니까?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일반 급식이 아니고 저소득층 12억 원 하고, 친환경 쌀, 건강도시락하고 합해서 그렇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도 교육청하고 협의한 내용이 있는데 1식 단가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1식 단가가 몇백 원 업이 되어 금액이 증액된 것보다는 학생 수가 줄어서……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단가가 2800원에서 4900원 정도 사이로 평균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계속 이 부분은 당초 예산할 때 사업별로 세부적으로 기재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때는 2023년도, 2022년도 관련해서 질의하게 되어 있어서 미리 준비해 주시고, 미리 이 부분을 준비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배부해 주시면 질의 없이 그냥 넘어갈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19페이지 사업을 묶어서 규모가 큰 금액인 것 같은데, 당초 예산 할 때 이런 부분들을 다 풀어서 당초 예산에 올릴 것이지요?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보충자료도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계속 물어봅니다. 미리 자료를 배부해 주면 질의 없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최소한 당초 예산 심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준비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전재석위원장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웅
박정웅위원
25페이지 신규사업이 있는데, 벼 재배면적이 5천㎡이면서 65세 이상 농업인에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5000㎡이면 1500평이 넘는데, 조건이 빡빡한 거 아닙니까? 보통 소농을 기준으로 보면 약 3300㎡로 보더라고요. 5천㎡이면서 65세 이상이면 조건 자체가 너무 빡빡하게 잡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싶은데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데 최소한 1ha 정도는 소농가를 위해서 해야 하는데……
정웅
박정웅위원
소농가도 지원받을 수 있게 해야지 전체적으로 5천㎡이면서 1500평, 65세 이상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될는지? 조건을 변경했으면 합니다.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당초 예산 편성할 때 대상자 선정 시 면적을 좀 올려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천시미생물발효재단
10시50분
마지막으로 사천시미생물발효재단의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준위원
먼저, 사천시미생물발효재단에 대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업무보고나 올해 업무보고가 거의 비슷합니다. 홍보 활동 강화, 기술개발 사업, 구축 사업, 개발사업, 우리가 선택과 집중했으면 합니다. 중요한 건 연구 사업이나 개발사업비가 그냥 고만고만하여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이 예산으로 개발하고 선택과 집중하면 되는데 너무 무분별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결과에 따른 책임도 따라야 합니다. 건설항공위원장과 위원님이 관심이 있습니다. 당장 성과가 나오지 않겠지만, 우리가 항상 응원할 테니까 책임감을 느끼고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재석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어려울 때 미생물발효재단을 맡으셔서 여러 풍파에서도 제자리를 찾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와서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새롭습니다. 사천시가 시민과 함께 갈 수 있는 현장사업 부분을 점검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한 예산을 플러스해 보니까 약 2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2022년도, 2023년도 사업 부분은 중간에 짚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소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집행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사업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생물발효재단이 시작된 지 1～2년이 아니고 이제는 실적을 보여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특허도 내고, 여러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올리는데, 실적으로 보답하는 미생물발효재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받으면서 느낀 점이, 시제품이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용두사미가 되지 않게끔 진행했으면 싶어서 당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내년도 예산이 책정되는데 만약, 예산이 남으면 일을 안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집행을 잘하셔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천시미생물발효재단의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끝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참석자(5인) 주 무 관 최민수 속 기 사 임수정 정책지원관 송유라 정책지원관 정재이 정책지원관 하명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