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허개열 의원 발언
정병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ㆍ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위원회의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 진행순서는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보건소,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하기로 하고 내일은 시민회관, 여성회관, 문화회관, 시립박물관, 환경시설사업소, 주민생활지원국 순으로 심사를 하고 5월 13일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세입세출 예산총괄과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입총괄 및 세입예산, 세출예산의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명세서안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22페이지 세입세출부분과 273～27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 25, 26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13～269페이지 읍면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영위원
기획예산담당관한테 물어서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세입에 9페이지 아까 내가 묻다만 사항인데 과원폐원지원이 기정예산에서 삭감을 2억 2,625만 7,000원을 반납했습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게 삭감한 겁니다.
변태영위원
삭감입니까, 도비나 국비가 나온 걸 반납한 겁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변태영위원
일단 모르고 알고 좋아요. 됐어요. 기획예산담당관님, 됐어요. 이게 다시 할 사람이 없어서 안 했다고 하는데.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변태영위원
시청에서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 안 해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지금은 거의 농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그러니까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은 안 드느냐고.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과원폐원지원을 농민들이 신청할 경우에 지원은 가능합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가능합니다. 평당 한 1만원 정도 되거든요.
변태영위원
그러니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그것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가능합니다.
변태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임택부위원장
담당관님 6페이지에 바로 세외수입 내용부터 보면 지방세 수입부분은 빠져 있고 지방세 수입부분에는 변동이 없어 가지고 그랬다는 것인데 그러면 주민세하고 재산세 또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당초 세액목표에는 금액과 변동부분이 없다는 것입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자원은 있기는 있는데 다음에 또.
박임택부위원장
다음 그런 변명은 하지말고 바른 대로 이야기해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세입은 단돈 1～2억 들어와 가지고 주는 게 아니고 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1년에 한 두 번씩 받습니다. 그러면 다음 추경할 때 제가 판단할 때는 한 80억 들어온다고 봅니다. 그때 하기 때문에 지금은 해봐야 돈이 얼마 되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편성을 안 했습니다.
박임택부위원장
그래서 빠졌다 이 말입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요.
박임택부위원장
그 다음에 진량2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 토지 매입부분이 있는데 100억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또 당초예산에는 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계상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진량2산업단지 진입로도로개설 토지수탁사업입니다. 말 그대로 수탁인데 이게 뭔가 하면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자기가 공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좀 그러니까 우리한테 의뢰를 한 겁니다. 100억을 줄테니까 당신들 경산시가 좀 해 달라고 해서 경산시가 대행해 준다고 보면 됩니다. 사실은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가 그렇게 하고 밑의 평산～신천간 그것도 한의대에서 20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런 것에 의해서 이렇게 합니다.
박임택부위원장
그러니까 당초예산에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다 이 말입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그때는 안 했고 지금은 변동이 생겼습니다.
박임택부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총계 금액이 1,492억 7,524만 1,000원이지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임택부위원장
이것은 도내에 타 시와 비교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많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도비라든지 시ㆍ군 교부세 현황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임택부위원장
자료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8쪽에 하단부에 보면 새마을문화과에 문화관광자원개발 6억 5,300만원인데 당초에는 그게 7억 6,000만원에서 1억 700만원이 감액된 주원인은 뭡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이게 뭔가 하면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비입니다. 우리 예산에 국비나 도비를 보면 올해 예산을 2007년도 예산편성지침을 내려보낼 적에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조성을 올해는 균특 국비를 얼마 주겠다고 가내시를 합니다. 가내시를 해 가지고 그게 가내시를 주었다가 확정내시가 되는 바람에 그렇게 줄어듭니다.
박임택부위원장
그래서 감액됐단 말입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임택부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박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6쪽에 평산～신천간(대구한의대 진입부분) 조기개설 비용부담금이 전체 50억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전체 돈은 예산이 많습니다. 평산～신천간 도로에 한의대에서 내놓는 돈이 20억입니다.
김영식위원
50억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정확한 건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게 20억입니다.
김영식위원
내가 알기로 50억인 것 같은데 1차로 20억만 내고 뒤에 내는가 나중에 확인 한번 해봐 주시고.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중방지구 수탁사업 부담금 이것은 무엇입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중방지구 수탁사업은 중방 대림주택 이번에 짓는 것 있지요? 아미단지. 거기 대림주택에서 돈을 34억 2,500만원 내놓아야 됩니다. 아까 제가 진량공단 설명하듯이 자기들이 해야 될 공사를 저희들한테 도로를 내달라 이렇게.
김영식위원
진입도로 말입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입도로 안에 시설하는 겁니다.
김영식위원
이것은 전부 다 들어온 겁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다 들어옵니다.
김영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위원
8페이지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인턴제 하는 게 여태까지 없었던 사업을 지금 하는 겁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농업인턴제는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안 하고 이번에 하는 것은 지난번에 예산이 그랬습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보시면 전부 국고거든요. 보조내시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늦게 내려와서 아까 제가 가내시 내려오고 또 안 내려오고 하는 것 이렇게.
기숙란위원
계속 해오던 사업인데 그렇게 합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기숙란위원
9페이지에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해마다 하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행사하는 그것입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소상공인들을 자문해 주고 돈도 대출도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농협시지부 3층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지속되어 오는 사무실이 있다는 겁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기숙란위원
그럼 왜 본예산에 안 하고 그렇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이것도 역시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기숙란위원
예, 25페이지에 연구용역비에 의정비 수준결정 주민여론조사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의 것을 지금 여론 조사한다는 겁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게 뭔가 하면 의정비를 작년에도 저희들이 처음으로 의정비 결정을 그 앞에도 하기는 했습니다만 돈이 없어서 갑자기 452만원을 주고 우리가 한국산업연구원에 의뢰를 해 가지고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하고 서면조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작년 10월 12일부터 26일간 했는데 올해도 이 돈이 있어야 내년도 시의원들 의정비를 얼마나 결정할 것인지 여론 수렴하는 그 돈입니다.
기숙란위원
이게 우리 시민들한테 표본 조사하는 겁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기숙란위원
전국적으로 또 지방적으로 어느 정도 다 레벨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여론조사 함으로 인해서 더 효과적인 그런 게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왜냐 하면 지금 지자체마다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산시도 경북도내에서 지난번에 여론수렴 제일 빨리 끝내고 제일 먼저 결정을 해서 우리 시의원 연봉이 최고 많이 아니겠나 이렇게 했는데 마침 다행히 저희들이 다행이란 소리가 죄송합니다만 도내에서 3등인가 4등 이렇게 갔습니다. 우리 예산도 도내 수준에 거의 맞은 것 같은데 이게 하다보면 주민수렴 듣고 교수들도 있고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하는 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시에서 추천하는 위원 같이 해서 하기 때문에.
기숙란위원
여론 조사한 결과 내용 때문에 결정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것 없으면 저희들이 어떤 결정하는데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있어야 만이 지침이 되고.
허개열위원
결과는 알 수 없나?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결과는 나옵니다. 4개 단락 정도, 시의원님들이 의정수준이 지금 현재 받는 게 적습니까, 많습니까?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러면 그것 참고하고 인상을 시켜야 되겠습니까, 안 시켜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시의원 수준을 우리 행정 집행부에 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이 정도의 아주 달관적인 조사를 합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위원장이 하양의 이재국 씨입니다. 이렇게 물어서 그러면 전체적인 각 시ㆍ군에 들어가는 방향을 참고하고 그렇게 위원님끼리 서로 논의를 해서 결정합니다 이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기숙란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재정확충 협의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만원씩 30회가 돼 있는데 재정확충 협의가 어떤 걸 하는 겁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사실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딱 주도록 되어 있는 건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옳게 의원님들 설득을 잘 못해서 그런데 목을 정할 때에 재정추진, 그 다음 시정추진 이런 하나의 명칭을 다는 것이지 꼭 이걸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시의회의 의장님 업무추진비가 1년에 얼마이고 시장님 업무추진비가 얼마이고 그 다음에 부시장 업무추진, 그리고 이것은 각 시ㆍ군마다 재정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정해 줍니다. 그겁니다.
기숙란위원
저는 이게 재정확충 협의라고 되어 있길래 재정이 좀 필요할 때는 확장하고 또 충당하는 그런 협의해서 어디에서 받아오고 이런 걸 협의하는 건가 싶어서 왜 1년은 12월 밖에 없는데 30회나 해야 되는지 매월 예산을 바꾸어서 계획을 수립하는가 싶어서.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주민숙원사업 추진하고 재정확충 추진 이렇게 명칭을 답니다. 명칭을 그렇게 다는 겁니다.
기숙란위원
그럼 이것은 업무추진비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쓰여지는 겁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이건 부시장님 돈입니다. 지난번에 삭감된 돈입니다.
기숙란위원
부시장님 추진비는 따로 아까 5,000만원.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그것도 있고 그것도 부시장님 안 써서 그렇지 실제 부시장 돈입니다. 밑의 것은 부시장님 써놓았는데.
기숙란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인데 아직 올해가 7월이나 남았는데 왜 벌써 반환을 해야 하는지.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작년에 대해 예산을 회계과에서 결산을 합니다. 결산을 다하면 가결산이 나옵니다. 작년에 가결산한 금액이 얼마인가 하면 반환금이 13억이 나왔습니다. 13억 중에 3억 7,000을 30%만 해서 일단 반영하고 마지막에 또 우리가 70%, 지금은 돈을 안 줍니다. 적게 줍니다. 일단은 우리에게 놓아두어야, 또 30%만 주면 되기 때문에 30%만 주고 나중에 2회 추경 때 마저 다 줍니다.
기숙란위원
이것은 무얼 안 해 가지고 넘어온 금액입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국ㆍ도비 보조된 사업이 1,000원 남는 것도 있고 100만원 남는 것도 있고 남은 것 전체 모아놓은 돈입니다.
기숙란위원
원래 분기별로 반환해야 되는 법이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작년도 예산 전체 결산하고 남은 돈을 그 중에 다 안 주고 30%만 일단 1회 추경 때 반납을 해주고 2회 추경 때 마지막 70%를.
기숙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기숙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7페이지에 국고보조금 산림녹지팀에 한 5억 이상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 한 8억이 삭감이 되었는데 국고보조금을 원래 사업계획을 짤 적에 무엇 무엇을 한다라고 해 가지고 올렸는데 국고 5억이나 8억이 삭감돼 버리면 앞으로 업무추진을 어떻게 합니까? 삭감돼도 별도로 또 계획을 짜야될 것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그것하고 조금 틀립니다. 여기 보면 5억 2,5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에 1억 6,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게 장뇌삼 재배입니다. 용성 송림에 6만㎡에서 면적이 3만 8,611㎡ 주는 바람에 그 주는 만큼 1억 6,000만원이 줄었고 그 밑에 보면 3억 4,000만원 중에 숲 가꾸기가 있습니다. 이게 공공산림 가꾸기 인부임이 80명을 하다가 50명으로 30명이 줄어서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최상길위원
아니, 그럼 우리 시에서 전부 줄였어요? 줄여 가지고 올린 겁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줄인 것이 아니고 국비가.
최상길위원
중앙정부에서 80명 쓸 것을 50명만 써라 이런 겁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상길위원
이 계획은 2007년 연말쯤 돼서 계획이 안 내려옵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내려왔는데 당초 내시된 금액이 변동이 돼 가지고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최상길위원
여기서 우리 경산시의 국고보조금을 적게 올린 것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건 아닙니다.
최상길위원
아니에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상길위원
주민생활지원과도 역시 한 가지입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주민생활지원과도 마찬가지 수급자가 당초 9,834명에서 260명 내려와서 9,574명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입니다.
최상길위원
그 수급자가 한 200명이나 왜 줄어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수급자가 지금 현 정부는 성장기 쪽에는 조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것도 조금 영향이 있고 여러 가지 전체 계획이 줄었습니다.
최상길위원
이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을 하시는데.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정부 예산 절감사업을 해 가지고 제일 밑에 보면 순수한 장애인 도움 이런 것도 삭감하는 이유가 정부 예산절감 차원에서 대상이 포함돼서 이런 것은 그렇습니다.
최상길위원
중앙정부에서 시책이 시달 됩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각 부서별로 다 시달됩니다.
최상길위원
제 생각에는 국고보조 같은 것은 얼마든지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 자구 삭감이 되어 버리면.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계획이 숲 가꾸기 하면 전체 각 시ㆍ군마다 얼마라고 신청을 다합니다. 신청하면 중앙정부에서 전국을 통하면서 쭉 갈라서 그렇게 해줍니다.
최상길위원
그런데 여기 산림녹지팀의 과장님이나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와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국고보조사업의 산림녹지팀이나 이런 것은 사실 어떤 차원에서 국고보조를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해 가지고 지방인력을 많이 이용을 할 수가 있고 또 노시는 분들 생계지원도 사실 가능한 거거든. 일을 시킴으로써 지원이 되는 건데 국고보조 같은 것은 삭감이 안 되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상길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최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위원
허개열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혹시 우리 중앙정부에 국토개발계획이 장기 몇 년까지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장기 2020년,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렇지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허개열위원
그럼 비전 2030 계획수립하면서 8,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8,000만원이 용역비입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용역비입니다.
허개열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 20년이 넘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될 무슨 다급한 필요성이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개열위원
잠깐만요. 질의부터 하고요. 현재 우리 경산시에 중장기 발전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언제까지입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우리가 경산 장기발전계획이 2016년까지 2004년에 계획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있지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허개열위원
그런데 굳이 2030년까지 비전 계획수립 해 가지고 우리 2030 계획에 대해서 책자는 전번에 한번 봤습니다만 굳이 용역비 8,000만원 줘가면서까지 지방정부에서 아직까지 22년이나 남았는데 현재 시행하고 있는 중장기 발전계획도 있는데 굳이 또 2030 계획으로 세워서 용역을 줘야 될 만큼 무슨 당위성이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허개열위원
이야기 한번 해봐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경산 장기발전계획에 비전경산 해서 2016년까지 해서 2004년도에 작성을 해서 그때 2004년 4월부터 12월까지 해서 9개월간을 했습니다. 그때 용역비가 9,900만원이 나간 적이 있고 그 다음에 2020 해 가지고 2020년 아까 조금 전에 허개열 위원님 질의하신 경산도시계획 기본계획수립입니다. 5년마다 하는 것을 계획으로 해서 이것은 9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근거를 보면 대통령정책자문기획위원회 사회비전 해서 2030이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그건 노무현 씨 있을 때 한 것이고.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그리고 농림수산 농업부분에 비전 2030 계획이 있고 그리고 목적은 2030의 계획을 수립해서 장기적인 우리 경산의 비전을 제시하는 하나의 지침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1억을 올렸다가 삭감이 된 대상입니다만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허개열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우리 시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줄은 잘 알고 있는데 어떤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대통령이라고 하는 국가 원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시장이라고 하는 그것하고 비교를 하면 안 돼요. 자꾸 거기 따라 가려고 폼을 잡는 것 같은데 어제도 보니까 통ㆍ반장 다 불러놓고 의장단 오라고 하고 국가원수가 외국 갔다와 가지고 예를 들어서 당 대표나 참모인을 불러놓고 설명하는 그런 식의 사고가 바로 2030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계획수립에 아직까지 현재 중장기 발전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리미리 20년 이후의 어떤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사실 말 그대로 중장기 발전계획은 경산의 기본이 되거든요.
허개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허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괄사항, 기획예산담당관, 읍면동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김장용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장용입니다. 존경하는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5만 경산시민을 위하여 의회와 주변에 걸쳐서 변함 없는 헌신적인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쪽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기정예산액 7,212만 4,000원보다 2,234만원이 증액된 총 9,44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감사업무 추진에 있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민원만족도 측정조사를 위한 전화 모니터링 요원 인부임으로 1,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입니다. 행동강령 사례 책자 유인에 400만원, 감사시책 홍보물 제작에 300만원, 민원만족도 측정조사 설문지 인쇄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에 있어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민원만족도 측정조사 우편요금에 2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금번 추경에 계상된 예산안은 감사업무 추진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후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개열위원
보건소 해 버리지.
박임택부위원장
보건소 해버리고 합시다. 보건소장 아까부터 앉아 있는데.
정병택위원장
좋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입니다. 존경하는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시민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모습에 경의를 표하면서 2008년도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명세서안 (보건소 소관) (별첨)
정병택위원장
소장님!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정병택위원장
설명중에 죄송합니다만 이 관계 거의 국비사업이니까 설명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171쪽에 한방건강증진 HUB보건소사업 하면서 전부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겁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저희들이 금번 2008년도에 한방HUB보건소 45개소 전국에 지정되었습니다. 그 중에 저희 보건소가 올해 지정되었기 때문에.
김영식위원
그렇게 됐습니까? 그 전에는 한방 쪽에는 보건소에서 하는 게 없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한방진료실을 운영했지요.
김영식위원
한방진료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김영식위원
이번에는 지정이 돼 가지고.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국비지원이 늦어졌습니다.
김영식위원
돈은 얼마 안 되네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국ㆍ도비 해 가지고 총 8,700만원입니다.
김영식위원
8,700만원 가지고 다 됩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저희 보건소 사업은 늘 그렇습니다. 거의 한 1억에서 2억 정도 사업입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위원
아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HUB사업하는 게 뭡니까? 어떤 걸 하는 겁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HUB라는 것은 센터하고 거의 비슷한 개념입니다. 한방에 관한 모든 걸 모아서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한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기숙란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도 한방하는 것 다 했을 것 아닙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지금은 한방진료사업만 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영양사업이라든지 또는 운동사업, 물론 일반적인 그런 형태의 어떤 건강개선사업도 있지만 한방으로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숙란위원
지금 보건소에 헬스라든가 스포츠 관계되는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도 운동 같은 걸 한방운동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겁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기공체조라든지.
기숙란위원
그러면 이 HUB하는 게 무슨 약자입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그냥 HUB입니다. 약자가 아니고 그냥 HUB.
기숙란위원
방향 허브(Herb)하고 그것하고 글자가 틀린가 그래서 제가.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그건 아니고요.
기숙란위원
이 뜻이 그럼 뭡니까? HUB가.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중심, 센터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전국에 250개 보건소가 있는데 45개 보건소에 센터를.
기숙란위원
이 사업을 처음 실시를 해본다는 겁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그렇지요. 센터화 한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기숙란위원
그럼 조금 더 한방치료를 더 잘해준다는 그런 뜻입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맞습니다.
기숙란위원
다 국비입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국비가 1/2이고 시비가 1/2입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176페이지에 지역사회만성병조사감시체계구축 조사연구 이렇게 돼 있는데 만성병조사감시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지금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생기고 나서 처음 하는 사업인데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고지혈증, 혈관질환 이런 게 만성병입니다. 이 질환이 이 만성병에 대한 어떤 보건통계가 지역사회에 없었습니다. 전국적인 통계는 있었어도 예를 들어 경산시에 고혈압 유병률이라든지 치료율, 또는 당뇨 유병률이라든지 치료율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해서 보건질환관리의 성과분석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기숙란위원
치료하고 가면 데이터를 작성해 놓았다가 계속 전화로 경과를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우리 지역사회 내에서 고혈압환자 몇 프로인지, 당뇨환자는 몇 프로인지 또는 치료하는 환자는 고혈압환자 중에서 몇 프로가 치료를 하고 있는지 일단 그 기초자료가 있어야 만이 예를 들어 갖고 저희들이 고혈압 사업을 하면 2년 내지 3년 후에 그 성과를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8년보다 2010년에 한 사업이 2008년보다 얼마큼 성과가 있느냐? 지표가 있어야 하는데 지표를 생산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기숙란위원
지금까지는 그게 전혀 없었죠?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런데 기정예산에도 잡혀 있는데 올해 처음 시작한 겁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그렇지요. 당초예산에 있었는데 650만원이 국비가 더 내려와서 추경에 반영한 것이지요.
기숙란위원
여태까지 치료는 해주었지만 데이터가 없었다는 겁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이걸 함으로 인해 가지고 치료에 더 정확하게 사람들을.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기숙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위원
소장님 예산 심사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얘기입니다만 우리 소장님이 전문가이고 하시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술센터하고 중복되는 문제지만 요새 뉴스 보면 AI 조류인플루엔자입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조류독감입니다.
허개열위원
조류독감, 이것하고 광우병 이야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허개열위원
조류독감하고 광우병하고 증상이 어떻습니까? 인체에 감염됩니까? 조류독감도.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조류독감이 인수공통전염병입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사람하고 짐승하고 공히 공동으로 전염되는 병이네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그게 굉장히 사람에게 전염되는 게 사례가 거의 없지요. 거의 없지만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조류를 익혀 먹을 경우에 확실히 예방된다 하는 그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전문가들이 75도 정도에서 닭이라든지 오리라든지 익혀 먹으면 독감바이러스가 다 사멸합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광우병은 예방방법이 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광우병은 사실은 학자마다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이라든지 뼈 부분을 안 먹으면 된다는 쪽도 있고 또 먹는 쪽에서는 그걸 푹 삶으면 고열로 익히면 괜찮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허개열위원
제가 소장님한테 여쭈어보는 취지는요. 우리 경산시의 보건소장님이시니까 우리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예를 들어 조류독감은 예방을 어떻게 하고 광우병에 대해 가지고는 어떤 것이다, 뭔가 실상을 알아야 만이 시민들이 덜 불안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계도상 계획이라든가 조류독감을 이렇게 하면 실생활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든지 또 광우병은 어떻다든지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수립이나 연구해 가지고 홍보할 계획은 없으신지? 없으시면 앞으로 해줄 용의는 없으신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여태까지는 홍보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발생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포도 했고 조류독감이 유행하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각 읍면동에 배포를 다했습니다만 조류독감이 서울까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산시민한테 홍보하는 홍보에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개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허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합시다. 지금 보건소 준공일이 언제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2002년 12월 27일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천정보수 2,000만원 올라온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보건소에 보면 처마처럼 돼 있는 갈바가 있습니다. 갈바하고 외벽, 보건소 뒤쪽하고.
정병택위원장
갈바 감은 부분 어디 있어요? 보건소에.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1층하고 2층 사이, 2층하고 2층 상단에 보면 갈바가 있습니다. 다 감았습니다. 그리고 뒤쪽 건물부분에 수성페인트가 있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이게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하자보수 기간은 3년입니다. 하자는 아니고.
정병택위원장
5년, 7년, 10년 이렇게 계속 있는 게 아닙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그게 하자는 아니지요.
정병택위원장
갈바도 하자지 삭았으면.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삭은 게 아니고 흰 페인트가 자꾸 벗겨집니다.
정병택위원장
그래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정병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임택부위원장
168쪽에 보면 출산장려금이 있네요. 이 조례가 금번 회기에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맞습니다.
박임택부위원장
맞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박임택부위원장
조례가 지금 회기에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장려 수혜금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도 다른 시ㆍ군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만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30만원, 그런데 셋째아는 150×40명 하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출산장려금은 첫째, 둘째는 30만원씩 주고 둘째는 처음 출산 당시 50만원, 그리고 나머지 11월은 20만원씩 해서 270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셋째아 출산장려금은 저희들이 150만원 돼 있습니다만 당초 본예산에 12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150만원하고 120만원 합하면 270만원이 됩니다. 270만원에 대해서 40명은 조례가 공포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물론 기존에 셋째아라든지 첫째아, 둘째아 출산 가정에는 소급해서 저희들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조례가 통과되고 난 이후에, 이번 예산에 충분히 저희들이 반영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시 재원도 그렇고 아마 이것 가지고 2008년도 출산장려금을 다 이렇게 충당하기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2008년도 2차 추가경정이 있으면 그때 다시 또 모자라는 부분을 저희들이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박임택부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정병택위원장
박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5만 시민들의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2008년 당초예산 370억 9,700만원보다 18억 5,200만원이 증가한 389억 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행정지원분야는 당초예산 122억 5,200만원보다 16억 1,300만원이 증가한 138억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민원분야는 당초예산 2억 9,000만원보다 3,000만원이 증가한 3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리정보분야는 당초예산 9억 9,600만원보다 2,100만원이 증가한 10억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무분야는 당초예산 6억 9,800만원보다 600만원이 증가한 7억 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회계분야는 당초예산 228억 6,100만원보다 1억 8,200만원이 증가한 230억 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에 대해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명세서안 (행정지원국 소관) (별첨) 이상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 하셔도 좋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이 하실 때 나와서 세부적인 추가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37～143페이지입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위원
141페이지에 공무원행정서비스 역량강화 교육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 그 다음에 뒷장에 보면 142페이지에 국가전문연수원 및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비 이렇게 있는데 행정서비스 역량강화 교육을 1,000명을 1억 들여서 교육을 하는데 또 서비스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조사 용역이 필요한지, 교육 잘 받아 가지고 서비스 잘하면 자동으로 잘 될 건데.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공무원행정서비스 역량강화 교육 1,000명 이것은 우리 경산시에 1,016명인데 지금 1,000여명 됩니다. 전에 참여정부에서는 혁신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새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선진화입니다. 그래서 그 정부시책에 맞추어서 우리 공무원들도 선진화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을 신정부가 들어옴으로 해서 저 위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확보를 해서 하반기에 교육을 일제히 정부시책에 맞는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기숙란위원
선진화 교육이나 평소에 하는 역량강화 교육하고 다른 점은 어떤 게 다른데요?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같은데요. 저희들이 과거에 보면 매년 전 공무원이 1박2일이라든지 이런 혁신교육 과거정부보다 혁신이란 말을 이제 안 씁니다만 새 정부 들어와는 선진입니다. 선진교육을 정부 바뀔 때마다 받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는 신정부가 들어오고 난 뒤에는 선진이란 용어를 붙여 가지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공무원이 역량강화라 하는 것은 선진행정에 대한 역량강화를 시키자 그런 쉽게 말해서.
기숙란위원
교육은 어디에서 합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민간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기숙란위원
위탁을 하는 겁니까? 그럼 뒷장에 있는 이것도 위탁교육이잖아요.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금년부터 교육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의무적으로 5급 이하는 연간 50시간 교육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교육을 안 받으면 근평이라든지 기타 자기 평에 제외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년보다는 교육숫자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교육예산 위탁교육비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위탁교육비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공무원 직무교육에 대한 위탁교육입니다.
기숙란위원
직능교육이란 말입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직무, 우리 직무와 관계되는 직무교육입니다.
기숙란위원
직무교육이고 앞의 것은 서비스교육이고?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앞의 서비스 역량강화 하는 것은 우리 직무와는 직접적인, 자기 전문적인 업무와는 관계가 없지만 공무원들의 의식개혁이라든지 기타 현 정부에 맞는 그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신무장 교육이라고 보면 됩니다.
기숙란위원
1,000명이라면 거의 대부분이 다 받는 것이고 뒤에도 700명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뒤에 700명은 누적된 인원인데 이게 50시간을 확보하려고 하면 적어도 일주일에서 10일간을 교육을 받아야 50시간을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이렇게 교육을 받는데 또 만족도를 조사할 필요가 있나 이중지출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연구용역비에 고객만족도조사 하는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과연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친절하게 서비스를 잘하느냐를 외부기관에 외부인들이 공무원을 평가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그 밑에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2,000만원 10개소 되어 있는데 담장 헐기 하면 어떤 아파트, 또 아니면 공공건물, 또 학교 관계없이 어디든지 다 되는 겁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꼭 담장 허물기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그런 것도 포함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신청을 하면 10군데를 선택하는 겁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각 읍면에 전부 신청 내놓고 공문을 내면 읍면에서 이 마을은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한번 살기좋은 마을로 만들어 보겠다 하는 그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사해서 10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과거 지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계속 연결된 사업입니다.
기숙란위원
꽃밭조성은 꽃길조성할 때 다 따로 예산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꽃길조성하고 틀립니다. 마을단위에 마을에 좋은 숲이 있다고 하면 그걸 잘 가꾸어서 살기좋은 분위기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마을마다 특색이 있겠지요.
기숙란위원
지속적으로 매년 실천할 계획입니다.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해가면서 과거에는 행자부에 있을 때 했는데 행안부로 명칭도 바뀌고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계속 이 사업이 정부에서 추진될지 안 될지는 확실하게 저희들도 장담을 못합니다.
기숙란위원
설명 들어보면 다 타당성이 있는 것 같고 한데 중복되는 부분들 그런 것을 서로 내 부서가 아니더라도 서로 조율해 가지고 영구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조성을 했으면 좋겠고 일시적이 아니었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변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영위원
변태영 위원입니다. 141쪽에 출연금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설명할 때 2007년도 8월 23일에 설립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이 어떤 재단입니까? 왜 출연금을 줘야 됩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설립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역진흥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된 재단입니다.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의 특산물이나 관광자원, 문화콘텐츠 등의 다양한 이걸 지역에 방금 말한 이런 것들을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재단이 작년 8월 16일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데 대한 어떤 부담금을 배분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 돈으로 운영을 하고.
변태영위원
출연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법에 명시를 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출연하게끔 그렇게.
변태영위원
작년 8월에 했는데 아직 1년도 채 안 된 단체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것도 없이 돈만 의무적으로 줘야 된다 하는 그런 규정밖에 안 되는 것 같네요. 그 사람들 먹여 살리는 꼴이네.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자체 전시실도 마련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대추하고 한방화장수, 또 실크넥타이, 남천에 있는 홍삼 조그맣게 각 시ㆍ군별로 전시.
변태영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프레스센터에 설치가 돼 있는데.
변태영위원
전국 246개를 다하는데 우리 경산 것이 눈에 보이겠습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규모는 적지요. 적지만 각 시ㆍ군마다 홍보를 하는 그런.
변태영위원
그것 안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출연을 안 했을 경우에.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각 단체별로 출연할 수 있도록 법으로 명시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 드렸듯이 인구 30만 이상은 의무적으로 1,250만원.
변태영위원
안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각 지자체에서.
변태영위원
이것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재단 같습니다. 추가로 다시 하나 더 물을게요. 그 밑에 아까 기숙란 위원이 물었던 건데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에 행정자치부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국비가 지원이 있습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국비 지원 없습니다.
변태영위원
국비 지원 없으면 왜 행정지원과에 왜 넣어놓았어요. 건설국에 넣어놓든지 새마을과에 넣어놓든지 해야지 이게 왜 여기 와 있어요?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행안부에서 맡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파트가 혁신파트가 돼 가지고 그래서 우리 혁신업무를 행정지원과에서 보기 때문에 거기에.
변태영위원
우리는 이것 아니라도 참 좋게 살기 하기 위해서 마을 가꾸고 있고 마을 포장도 하고 다하는데 왜 또 행정자치부에서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을 하는지 궁금하네요.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지금은 행안부입니다. 행안부에서 그 당시 과거 정부에는 행정자치부인데 행정자치부에 혁신업무를 거기서 봤는데 혁신업무 파트에서 어떤 업무 시책사업을 창출해 낼 때 보니까 이런 것을 만들어낸 모양입니다.
변태영위원
그 정부 지나갔는데 지금 와 또 할 건 뭐 있어요.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모든 시책정책은 아직까지는 연계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연말에 평가를 하고 이렇습니다.
변태영위원
국비 지원도 안 해 주면서 자기들이 무슨 평가를 한단 말입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그래서 평가를 해 가지고 잘되었으면 그때 방금 국장님 설명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인센티브를 주고 국비 지원을 별도로 해주는 모양입니다.
변태영위원
무슨 국비를 어떤 형태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가꾸기를 잘해 놓았으면 평가를 해 가지고 그 등수에 들면 1등은 얼마다, 2등은 얼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국비 지원을 상사업비로 주는 모양입니다.
변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위원
139페이지에 연구용역비에 경산 지역치안협의회 법질서 선진화방안 용역이라고 있는데 경찰서에 선진화방안에 대해서 전부 계획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바로 주관이 경찰서입니다. 치안협의회 의장을 저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장을 하고 경찰서장을 간사로 해 가지고 지역치안협의회 구성을 경찰서 주관으로 설립이 돼서 첫 회의를 지난 3월 26일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 지역의 치안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방안 그런 것을 용역을 줘 가지고 무질서하게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방범 CCTV를 몇 군데를 설치한다든지 쉽게 말하면 어떤 초소는 어디에 설치해야 된다든지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용역을 줘 가지고 거기에 대한 방안을 받고 난 뒤에 그 기본에 의해서 지역치안에 앞으로 투자를 하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최상길위원
글쎄, 용역을 줘 가지고 특별히 어떤 계획을 새로 수립을 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현재 치안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경찰서 내에만 계획되어 있는 치안도 상당히 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 2,000만원이라 하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새로 만들어서 얼마나 잘 되는지는 몰라도 이런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네요.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경찰서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전부 다하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금년에도 안 그래도 추가로 CCTV도 40대 더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추경 재원이 없기 때문에 본예산에 가서 다시 협의를 하기로 했는데 아마 그때 경찰서에서 와서도 위원 여러분한테 설명도 드릴 겁니다.
최상길위원
제가 하는 것은 CCTV를 40대를 더했던 400대를 더했던 치안유지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은 이런 것은 좋습니다. 용역비라 하는 이것을 나는 용역에 대해서는 사실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공무원들 머리 좋은 사람들 다 있는데 여기 용역을 줘 가지고 시 예산을 낭비한다 하는 것은 저는 부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시장님하고 서에서 협의해서 용역을 주도록 결의가 난 것 같은데 이런 문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141페이지에 거주외국인 지원이 있는데 돈이 얼마가 문제가 아니고 거주외국인에 대한 조례가 아마 내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채택도 되지 않았는데 이게 어떻게 해 가지고 행정지원과에 또 이게 올라와 있습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외국인지원단체 업무가 우리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최상길위원
그것은 좋은데 모든 행사비용이라든가 온데 다 하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에서도 하지요, 여성회관에서도 하지 전부 다하거든. 이게 이렇게 나와 어떤 게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또 한 가지는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도 얼마든지 예산을 올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네요. 지금 예산서를 본다면.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사실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먼저 조례를 위원님들이 보류를 시켜놓은 상태에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아량을 베풀어주지 않겠나 싶어서 이 예산을 사실 얹었습니다. 아량을 베풀어 주신다면 업무 철저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최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143쪽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여론업무 추진, 공무원단체 업무추진, 여론업무 추진은 어떤 여론을 추진한다는 뜻입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여기서 여론하는 것은 포괄적입니다. 지역의 어떤 사건사고도 있고 집단민원이라든지 기타 모든 게 다 포함됩니다. 지금까지도 이런 업무를 행정지원과 시정파트에서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김영식위원
보통 읍면에서는 동향보고를 하고 전체 다하는데 따로 여론업무 추진이라고 이렇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물론 읍면에서 올라오는 것도 있고 자체에서도 파악하는 것도 있고 정부파트로서 우리가 자체에서 여론 수렴하는 것도 있고 여기 여론하는 것은 한 부분적인 사항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공무원단체 업무추진 4명인데 이것은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여기서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금년에 2008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한 사항입니다. 행안부에서 전체 일괄적으로 같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영식위원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제목 자체도 그렇고 휑하다는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공무원단체 업무는.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변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영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공무원들이 나보고 욕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41쪽에 공무원행정서비스 역량강화 교육 1억, 그 다음에 142쪽에 보면 퇴직공무원 공로패, 퇴임자 기념품, 공무원 부부동반 해외연수, 국가전문연수원 및 전문교육 위탁교육비, 공무원 국고대여학자금 부담금, 국민연금 이렇게 전부 재해보상금까지 공무원을 위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직원한마음체육대회를 꼭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많이 놀려주고 많이 돈 주고 하는데도 직원체육대회를 3,000만원 들여서 꼭 해야 됩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쭉 안 해 왔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
변태영위원
이 돈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공무원들을 위해서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체육대회까지 해서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전문연수원 및 전문교육기관에 하는 이것도 1박2일 아닙니까? 이것도 체육대회 비슷한 것 아닙니까? 가서 공부도 좀 하겠지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체육대회하고는 틀립니다.
변태영위원
바람 쐬도록 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3,000만원 들여서 체육대회를 해야 되겠나 내 얘기는 이 말이에요.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정신교육 차원이고 체육대회는 그야말로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 하루.
변태영위원
안 부끄럽습니까? 이렇게 많이 올려놓았으면. 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사실 현재 행정지원과에 예산편성 된 것 보면 마찬가지로 공무원 되시는 분들 욕하실지 모르겠는데 후생복지를 위한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심성으로 해준다는 결과밖에 안 됩니다. 왜냐 하면 본 위원도 체크하기를 141페이지에 공무원행정서비스 역량강화 교육 1억, 공무원 가족 워크샵 3,000만원, 직원한마음체육대회 3,000만원, 그리고 퇴직공무원 부부동반 해외연수도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에 보면 퇴임자 가족동반 산업시찰 해 가지고 350만원씩 32명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중으로 올라온 것 같고 지금 제가 당초예산서를 조금 봤습니다만 여기 중복되는 게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퍼주기 식으로 행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만 그렇게 느끼는 것은 아닐 겁니다. 지금 김영식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변태영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우리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신 데 다시 한 번 물어봅시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여론업무 추진 여기에 2명하고 공무원단체 업무추진 4명이 어떤 분이십니까? 대상이 누구입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여론업무 추진업무는 우리 시정파트에서 하는데 여기 줄 수 있는 게 6급 이하 2명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6급 하나하고 6급 이하니까 2명 인원수가 있습니다. 이게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기본편성지침입니다.
정병택위원장
6급 이하는 2명이고?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예.
정병택위원장
꼭 정해진 사람은 아닙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여론업무 담당자가 있습니다. 여론업무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하고.
정병택위원장
여론업무 담당자? 그런 계도 있습니까? 여론업무 담당계도 있습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계가 있는 게 아니고 시정담당 안에 여론담당자가 있습니다.
정병택위원장
그러면 공무원단체 업무추진 4명은요?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공무원단체는 공무원담당이 있잖아요. 그 직원이 3명입니다. 5급 이하 3명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병택위원장
공무원 복지여비가 너무 과다한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국가가 추구하는 행정업무가 긴축예산이다 공무원 감원정책을 편다, 상당히 이렇게 허리띠 졸라매기 식으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 자체 하나로 봤을 때는 너무 우리 경산시는 역행하는 기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행정력이 떨어지겠습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하신 것 국가전문기관의 위탁교육비라든지 이런 것은 의무경비입니다. 퇴직자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일평생 삼십 수년간 공무원을 하고 난 뒤에 나가는 그 분들한테 지금까지 저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공직자 전국적으로 다 주는 겁니다.
정병택위원장
아니, 당초 예산에도 다 잡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407페이지 적혀 있는데 퇴임자 가족동반 산업시찰 350만원 32명 1억 1,200만원 있는데 또 여기 퇴직공무원 부부동반 해외연수 300만원×12명, 이런 차이점은 뭡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뭐냐 하면 저희들이 정년이 되면 6개월 전에 공로연수 가는 사람들은 공로연수 기간은 한 6개월 퇴직기한이 멀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일반포상금으로 해외연수를 시키는데 그 전에 명예퇴직을 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명예퇴직을 해버린 사람들은 포상금을 줄 수 없고 민간에 대한 보상금으로 책정해 가지고 그 분들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용어가 다 틀린 겁니다.
정병택위원장
141쪽에 보면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 소규모 마을단위 쉼터, 꽃밭, 담장 허물기 등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10월에 전국단위 응모해서 상금 2억이 걸려있다 하셨는데 184페이지에 기술센터 보면 농심나눔쉼터라고 있거든요. 당초예산에도 이게 나갔었는데 나가고 해 가지고 아차 싶어서 지금 들쳐 보니까 민간자본보조에 농심나눔쉼터 도비보조비로 해 가지고 지금 1억 1,0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관계도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건축과나 기술센터라든지 어느 부서에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너무 분산돼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위에 중앙부서에서 자기 부서별로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센터에서는 센터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런데 센터에서 하는 것도 내용이 똑같더라고요.
정병택위원장
사실은 다 똑같은 사업인데 그래도 기술센터 같은 건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지원사업 돼 가지고 나오고 있고 하는데 너무 중복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좋게 하자는 데야 반대하겠습니다만 너무 업무가 분산되다보니 우리 최상길 위원도 말씀하시다시피 혼란스럽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태영위원
조금 쉬었다 합시다. 10분만 쉬었다 합시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47, 148페이지입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위원
148페이지에 수화통역 인부임 나와 있는데 수화통역하는 사람이 내가 알기로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그렇던데 인부임 주는 사람은 어느 사람입니까?
상태
류상태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류상태입니다. 여직원입니다. 단가가 2만 9,000원에서 3만 2,000원으로 올라 가지고 편성한 겁니다.
기숙란위원
전에부터 늘 하고 있던 그 직원입니까?
상태
류상태종합민원과장
예.
기숙란위원
성명이 어떻게 됩니까?
상태
류상태종합민원과장
정은선이라고 여직원입니다.
변태영위원
행사할 때 앞에 나와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입니까?
정병택위원장
아닙니다. 그것은 농아인단체에서 나가 하고 있고 이것은 별개입니다.
기숙란위원
거기는 김 뭐던데.
정병택위원장
김미향 씨하고 몇 명 있어요.
상태
류상태종합민원과장
민원실에 장애인 오면 활용하려고 배치되어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이건 민원실에만 있는?
상태
류상태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택위원장
민원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까?
상태
류상태종합민원과장
예.
정병택위원장
공무원 중에 있잖아요. 수화통역하는 사람.
상태
류상태종합민원과장
공무원 아니고 일용직을 쓰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농아협회에서 나온 그 분인줄 알고.
변태영위원
나도 거기인가 싶었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아닙니다.
기숙란위원
거기는 그럼 농아협회에서 수당이 나갑니까?
정병택위원장
뭐가 말입니까?
기숙란위원
김미향 씨.
정병택위원장
김미향 씨 같은 사람은 행사 시에 요청이 들어오면 농아인협회에서 자원봉사 나갑니다.
기숙란위원
자원봉사입니까?
정병택위원장
예, 그리고 거기서 수화교실이라고 해서 도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과장님, 민원복 이것 사실은 직원들이 입는 걸 좋아합니까, 위의 사람이 입으라고 하니 입는 겁니까?
상태
류상태종합민원과장
저도 2월에 왔습니다만 전반에 입고 해 가지고 너무 덥고 해 가지고 춘추복을 그렇게 맞추었습니다.
김영식위원
알긴 아는데 직원 42명이 나중에 민원복을 입는 게 좋으냐 안 좋으냐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상태
류상태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봐도 별로 보기도 안 좋고 안 입고 싶을 건데 위의 사람이 입으라고 하니 하는 그런 감이 드는데.
허개열위원
저 옷 아니에요?
김영식위원
별로 안 좋잖아요. 나중에 과장님이 설문 돌려서 비밀로 해 가지고 한번 파악을 해 주세요.
상태
류상태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해 봅시다. 과장님, 행사실비보상금 선진지견학 30만원, 30명 이것 당초예산의 부족분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태
류상태종합민원과장
예.
정병택위원장
왜 그럼 당초에 15만원을 잡았습니까?
상태
류상태종합민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는 관내 가는 걸로 1박2일 정도 해 가지고 30만원 그럼 1인당 한 15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울릉도 가게 되면 30만원 정도는 돼야 될 것 같고.
정병택위원장
민원도우미에 대해 가지고 도우미 아닙니까?
상태
류상태종합민원과장
예.
정병택위원장
해 주시려면 이러신 분한테는 한번씩 민원도우미 복지사업에 대해 가지고 본인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잡아주시지 15만원 해 가지고 어디 갔다오라고 그래 묻지마 관광이나 갔다오면 맞을까 30만원이면 됩니까?
상태
류상태종합민원과장
30만원 하면 됩니다.
정병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지리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1페이지입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위원
아까 김영식 위원님이 민원과 할 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도 보니까 개량한복 춘하복 구입이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럼 입고 계시는 것은 동복입니까?
종기
정종기지리정보과장
예, 동복입니다.
기숙란위원
그런데 아까 김영식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보기에 안에 들어가면 그 민원복 입고 계시면 굉장히 어두워요. 딱 들어가면 산뜻한 맛이 나고 더 좋으라고 입어야 되는데 옷 쫙 입고 계실 때 들어가면 별로 기분이 안 좋습디다. 그런데 구태여 하복까지 구입을 해야 되는지 이것은 정말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나서 구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저희들도 색상하고 이런 것은 많이 좌우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색상을 산뜻하고 이런 걸 한번 더 직원들 여론 들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색상도 그렇고 청도에서 옛날에 개량한복을 거기 지역사업으로 많이 그걸 장려하고 있으니까 그때 입은 걸로 아는데 색상도 중요하지만 개량한복 입는 그 자체가 별로 민원인들도 안 좋을 것 같고 입으시는 분들도 불편할 것 같고 양쪽 다 안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을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좋다고 할 때 구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직원 선호도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지금 종합민원과는 12만원이고 여기 지리정보하고 세무과는 10만원씩 올라왔거든요. 액수도 틀립니다. 통일되게 옷 안 입습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과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정병택위원장
틀려요?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예. 어차피 유니폼이니까 일단 통일되기는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한번 계속 한복을 해야 될지 안 그러면 깔끔한 가운을 하든지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국장님,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평생 거기서 근무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그렇지요.
정병택위원장
있다가 한 달만에 가시는 분도 있을 테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옷이 사이즈가 안 맞으니까 다른 사람 계속 맞춰야 되지요.
정병택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전 공무원 한꺼번에 다 맞춰버리지 왜 그렇게 합니까? 다른 공무원 불만 있을 것 아닙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그런 불만은 없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이것을 전 공무원 상대해 가지고 설문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그것도 모순이 있거든요. 거기 근무하시는 분에 한해 가지고만 민원복을 해 준다? 타 부서 공무원분들도 불만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과연 현재 민원복을 입고 하는 근무가 좋은지 나쁜지 선호도 조사도 한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에 7월 정례회하기 전에 한번 조사를 취해 가지고 그 관계를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민원복에 대해서 정례회 전까지 해 가지고 직원들에 대한 설문조사 해 가지고 선호도 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전 공무원 상대해 가지고 민원실만 하면 타 부서에 청내 다른 공무원 되시는 분들 불만 아마 있을 수도 있거든요. 여러 관계에 대해서 전체 여론을 한번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례회 하실 때 필히 지금 기록에 다 남기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리정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9, 160페이지입니다. 변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태영위원
변태영 위원입니다. 159쪽에 진량 문화회관 건립 실시설계비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읍사무소가 복지회관으로 명분을 달고 집을 지은 것 맞지요?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예.
변태영위원
그것을 원래 소각장 설치조건으로 그걸 지어줬는데 또 설치조건으로 지금 구 진량읍사무소에 문화(복지)회관을 또 지어준다 이 말입니까?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당초 현재 진량읍사무소 지을 때는 이 쓰레기매립장 처리 건은 거론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아니요, 그걸 빨리 완공시켜 준다 하는 조건이었다니까.
국장님, 그걸 잘 모르겠습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그것은 현재 진량읍사무소 그 당시에 복지회관 하면서 읍사무소를 거기로 옮기기로 그렇게 그 당시 협약은 동지역 쓰레기를 진량공단 내 쓰레기장에서 소위 말하면 포장.
변태영위원
맞아요.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그 주민하고 협의사항으로 한 것 맞습니다.
변태영위원
예, 그랬는데 복지회관을 또 지어줘야 되나 이 말이에요.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일단 쓰레기 처리를 그렇게 해왔고 그렇다보니까 공단 내 쓰레기매립장 안에 소위 포장된 쓰레기가 거의 찼습니다.
변태영위원
지금 그러면 읍사무소 최상층에 복지회관형으로 다되어 있습니다. 또 무슨 복지회관을 짓습니까? 이 복지회관 지으면 국비라도 좀 받습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국비는 없습니다.
변태영위원
그러니까 왜 또 지어요. 지금 현재 그 위에 복지회관 시설이 다돼 있잖아요.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지금 3층에는 강당이랑 전산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변태영위원
강당이 복지회관 시설이지 무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복지회관을 어떻게 지을 건데요. 시민회관 지으렵니까?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문화강좌교실 위주로 해 갖고.
변태영위원
거기 강당에서 강좌하면 되지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많이 협소하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허개열위원
저도 고민사항인데 제가 처음 의회에 들어왔을 때에 하양에 읍청사 부지매입비가 추경이 본예산에 7억이 되고 나중에 8억 해서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 가지고 15억을 확보를 했는데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집행부에서 일반사람들도 안 하는 편법을 자꾸 이용을 하기 때문에 진량문화회관 같은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왜냐 하면 지금 진량읍사무소가 있는 그 땅에 읍사무소 명의로 청사허가가 날 수 있는 땅입니까? 안 되지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하양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공원지역에는 읍ㆍ면 청사 건축허가가 법상 안 납니다. 안 나니까 문화회관이라 하는 이름으로 허가를 받아놓고는 슬며시 용도변경 해서 집 다 지어놓았으니까 어쩔 수 없다 해서 도에 승인 받아서 읍사무소 밀고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편법이란 말이에요. 그래 놓고 문화회관 건축허가 받아서 문화회관 건물 세워 놓고는 실질적으로 속에 조사해 보면 읍사무소가 거기로 가버리고 나니까 지금 현재에 있는 그 읍사무소 자리를 다시 또 복지회관, 문화회관 지어달라 하는 그것 아닙니까? 말을 바로 해야 되지.
변태영위원
아니, 사실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진량읍사무소 협소하다면 한 층 더 올려서 거기 하면 되지 여기 새로운 건물 설계비가 1억 7,000만원 같으면 집 짓는데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걸 꼭 지어야 됩니까? 다른 데 예산 쓰면 안 됩니까?
김영식위원
전번에 회의 때 아마 김찬진 국장한테인가 올라왔었는데 그때는 집을 짓는다고 이야기를 안 했고 지금 현재 있는 청사를 리모델링을 하거나 그냥 있는 청사를 그대로 쓰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리모델링을 하니까 평당 공사비가 한 500만원, 신축하면 한 700만원 큰 차이가 없었고 또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신축을 강력하게 희망하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김영식위원
건물을 이용해서 그대로 쓰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국장님 얼른 들으니까 32억 정도 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앞에 또 지금 면사무소 청사처럼 큰 건물 짓고 또 여기다 새로 짓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허개열위원
쓰레기소각장 가는 대신으로 확보된 자금 지금 얼마라고 했습니까? 28억 했습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확보된 건 아니고 주민들하고 약속이 그 쓰레기를 다 소각을 하려면 한 28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 금액만큼 우리가 주민숙원사업을 해주겠다 그렇게 주민들 약속이 되었는데 주민숙원사업 진량 리가 많지 않습니까? 40개에서 전부 각 동네별로 해달라고 하는 것을 그것은 안 된다, 그러면 진량읍민들 의견을 모아봐라, 모으면 우리가 쓰레기 처리비용 28억 정도는 진량읍민들 숙원사업이니까 협의만 되면 해줄게 그렇게 이야기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 진량읍민들 이야기가 지금 현재 물론 읍사무소 내에 문화공간은 되지만 그건 협소하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복합적인 복지시설을 지어달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변태영위원
한 층 더 올리고 28억 가지고 정말로 진량읍민들이 필요로 한다 하는데 주면 안 되겠어요? 거기다 32억 들여서 또 지어야 되겠습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그게 협의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전부 자기 동네.
김영식위원
국장님, 각 리에 할 사항들은 언젠가는 또 해야 됩니다.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자연부락은 가능한데 진량은 아파트가 많습니다. 아파트 지역에는 할 게 없지 않습니까?
허개열위원
숙원사업 그게 시장님이 하라고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관내 두 의원이 그렇게 하는 겁니까?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의원님들하고 읍의 여론을 조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변태영위원
이건 내일이라도 부위원장 오거든 물어보고 합시다.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나중에 부위원장님 오시면.
허개열위원
두 분 의원하고 읍사무소에서 쉽게 말하면 공청회 정도라도 거쳤다 이 말입니까?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예.
변태영위원
지난번에 여기에서 말이 아까 김영식 위원님 말마따나 리모델링 해서 쓰겠다, 그냥 그대로 이용하겠다, 안전도 검사만 해달라고 해놓고 지금 와서 설계한다고 하니까 이것 의원을 뭘로 취급하나.
김영식위원
그때 용역비를 3,000만원, 5,000만원 줬잖아요. 줄 적에 이야기했다니까.
변태영위원
가지고 놀린다니까요.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이 청사 자체가 한 30년 이상 됐으니까 사실은 30년 이상 되면 거의 건물 수명이 리모델링 해도 어차피 신축하는 비용 거의 드니까 차라리 없애버리고 바로 설계비 예산을 해 가지고.
변태영위원
그 진단비는 어떻게 했습니까?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예산편성 안 되었습니다.
김영식위원
용역비 줬어요.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삭감했잖아요. 올 당초예산에 삭감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때 와서 설명한 게 집을 안 짓고 현재 있는 이 상태로 쓰도록 그렇게.
허개열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고 안전도 검사가 이 건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지 부숴야 되는지 그걸 알아보기 위한 용역이지 그대로 쓸 수 있기 위한 용역진단비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30년쯤 되었으니까 만약 이게 쓸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용역을 해보고.
정병택위원장
그때 정확하게 부기명이 구 진량읍사무소 활용방안 연구용역비 3,000만원 해서 올라왔습니다.
변태영위원
물으니까 안전도 검사한다고 했다니까.
김영식위원
예, 맞아요. 그렇게 했습니다.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그 비용이 역시 안전도 검사하고.
정병택위원장
그때 박임택 부위원장께서 당초 주민들과 약속에서 어긋나는 뭐라고 했나 해 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해 가지고 집행부 임의대로 하는 사업이다 해서 삭감을 의뢰했고 그래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부위원장님 가시고 안 계시니까 내일 물어보고 합시다.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최종 주민들 의견이 그러면 복지회관을 지어달라고 하는 바람에 안전도 검사비를 3,000만원 그때 계상을 한 겁니다.
정병택위원장
국장님 보충질의 좀 해봅시다. 사실 나도 지역적으로 어쩔 수 없이 지역의원이니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 자꾸 이런 식으로 나가면 지역간 균형발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서부2동 2004년도 10월 18일 개소하고부터 지금 내가 시정질문, 5분 발언 3회에 걸쳐 했고 아직 답이 없습니다. 그나마 지난해 뭐했습니까? 하양읍사무소하고 할 때도 복지회관 그러면 하나 해주겠다 해 가지고 서부2동은 그렇습니다. 복지회관, 경로당, 마을회관, 동사무소 아무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최소한의 주민들을 위한 복지사업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그럼 복지회관이라도 하나 하자 100평짜리 정도 해서 당시 장동천 과장도 하셨고 예산담당관 안 계시나, 잡아 가지고 이번에 해주려고 했는데 그런 연구용역비는 아직까지 하나도 안 올려주고 이것도 사실 거짓이거든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집행부에서 형평성 없는 업무추진이다. 지역간 균형발전 시키는 게 아니라 지역간에 불신을 조작시키고 차별성이란 거예요. 내가 장애인 대표로 있다보니까 비교하자면 장애인 차별하듯이 엄연히 차별성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용역비 1억 7,000만원이나 잡으면서 내가 1억이라도 잡아달라고 했어요. 복지회관이라도 하나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서부2동 같은 데 주민을 위한 복지사업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하양읍 청사 이전부지 그것 때문에도 시비 붙었고 지금 이게 언제부터입니까? 계속 이렇게 하실 겁니까?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제 생각에는 진량 28억 준 이 약속은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주민들하고 약속이 된 것도 그래서.
정병택위원장
그런 식으로 조건부 자꾸 하시면 안 되지요. 그런 식으로 업무를 보신다고 그러면 세상에 그게 되겠습니까? 왜냐 하면 한 대목 한 대목 해 가지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미끼 딱 걸어 가지고 이랬다면 이리 돌리고 저랬다면 또 이렇게 돌리고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의원 신분 돼 가지고 나도 시정질문, 5분 발언 3회에 걸쳐 했습니다. 서부2동 청사이전 신축부지에 대해서. 김영식 위원도 계속 하지만도 우리도 나갈 때 공약사항 사실 다 걸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말도 안 붙여 줍니다. 그러면 하다하다 못해 동네 어르신들한테 복지회관이라도 한 100평 부지해 가지고 60평씩 3층짜리 지어 가지고 1층에 노인정도 하고 2층에 체력단련실 하고 3층에 지역청년회 방범초소도 하나 없으니까, 파출소도 하나 없으니까 그런 청년회하고 자율방범대 들어가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뜻을 모아 가지고 아마 시민과의 대화 2월말일자인가 시장한테도 통장협의회 회장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 답이 없잖아요. 왜 그렇게 한 지역을 그렇게 차별을 둡니까?
허개열위원
국장님 임기 중에 한다고 약속을 하세요.
정병택위원장
너무 차별을 두는 것 아닙니까? 내가 안 합니까? 2동에 경로당 하나 있습니까, 마을회관 있습니까, 복지회관 있습니까, 동사무소가 있습니까, 자치센터가 하나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없잖아요. 그런 데 대해서 짓는다고 해서 제가 돈 버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순전히 지역차별입니다. 물론 집행부 수장이 정병택 의원 미워서 안 해 주는 것 나도 어쩔 수 없다만도 그러시는 것 아닙니까?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서부2동의 부지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쌔버렸습니다. 지금 갑시다. 빈터 지금 수두룩합니다. 무슨 부지가 없어요. 전화수 동장 때 한번 물어보십시오. 처음에 왔을 때 2년 전에 그때만 하더라도 100～150 그쪽에 골라주고 샀습니다. 세광 앞에도 그렇고 지금 자꾸 올라가서 그렇지. 당시에 그때 샀으면 됐는데 왜 부지가 없습니까? 지금도 그쪽에 현대아파트 앞에 전부 빈터인데. 빈터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부지가 없습니까?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그리고 저희들은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사실 각 자연부락에서 시유지나 국유지를 활용하려고 요청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희 시 부지는 경로당 사용부지로 할 수가 없거든요.
정병택위원장
그러면 진량읍사무소는 돼서 했네요?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진량읍사무소는 다르지요.
정병택위원장
말을 뒤집으면 안 되지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변태영위원
진량읍사무소는 시유지 아니에요?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그것은 관리가 공공청사이고 지금 이 경로당이나 새마을회관은 마을에서 관리하게 돼 있지 저희들이 기부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정병택위원장
아니, 경로당 같은 것은 땅을 제공해야 건축비 줄 수 있다 하지만도 복지회관은 땅 구입까지 다 되잖아요. 저도 법을 다 알아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지회관 쪽으로 가자 해서 진행을 해왔는데 그래도 하나도 안 잡아 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태영위원
내가 했는데 이상입니다. 중간에 너무 많이 들어와 버렸네.
최상길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정병택위원장
최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위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진량읍사무소는 문화회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읍사무소로 명칭변경이 되었습니까?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명칭변경이 되었습니다.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그 부분만큼 용도변경이 되었습니다.
변태영위원
토지 자체가 용도변경이 되었습니까? 공원지역에서.
최상길위원
지금은 경산시 청사로 명칭변경이 되었습니까?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공공청사로 되어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내가 알기로는 건물 다 지어놓고도 용도변경 결재가 안 떨어져 가지고 이사 못하고 있다가 떨어지고 난 뒤에 들어갔잖아요.
변태영위원
그랬어요?
허개열위원
예.
최상길위원
그러면 지금 노인복지회관도 같이 있지요?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그 건물에는 복지관은 없습니다.
최상길위원
진량에 노인복지회관 없습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없습니다.
최상길위원
지난번에 내가 보니까.
정병택위원장
그것은 제2노인종합복지관 건립부지, 현재 문화회관 옆에.
최상길위원
여기 또 진량문화회관 지으면 문화회관도 하고 노인복지회관도 짓고 진량 좀 좋겠습니다. 진량으로 이사가야 되겠어요. 우리 북부동 같은 데는 아무 것도 없고 서부2동 하지만 다른 이야기하려니까 더러워 말못하겠다 만은 여하튼 아까 위원장 이야기했다시피 편중적으로 예산집행 너무 안 하도록 실무담당 국장님께서 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10시에 회의를 시작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ㆍ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