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센터소장 배창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석진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농업, 농촌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며, 특히 예비비 1억 7,800만원을 해서 금일부터 방역 6개소, 경찰서 협조 하에 어제 읍면장 회의를 통해서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79쪽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241억 6,83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14억 3,103만 9,000원 대비 27억 3,729만 1,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179쪽에 단위사업인 농특산물 유통구조 개선에서는 기정예산액 대비 4억 95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수농산물 유통기반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에 3,000만원, 경산대추 경쟁력제고사업에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대추수매 물류비 지원사업에 2,000만원, 농특산물 브랜드화 양파 포장재 지원에 315만원, 농산물 수출촉진 물류비 지원에 2,100만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80쪽입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에 국비 예산배정으로 1,536만 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인 축산 경쟁력 강화에서는 기정예산액 대비 1억 1,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에 옥수수 수확기 지원에 8,800만원, 베일러 집게지원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80쪽입니다. 단위사업인 안전축산물 생산지원에서는 기정예산액 대비 1억 1,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에 200만원, 가축분뇨처리시설 축산농가 톱밥지원에 5,000만원, 생석회 지원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81쪽 상단입니다. 가축질병 예방사업 방역차량 연료비에 200만원, 부루셀라 검진 채혈비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에서는 공수의 해외연수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81쪽 하단입니다. 단위사업인 정예농업인력 육성에서는 기정예산액 대비 1,6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업인 단체지원 500만원,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에 도비 증액으로 560만원, 후계농업인 육성에 국비 증액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82쪽입니다. 단위사업인 농촌복지 인프라구축에서는 기정예산액 대비 82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쾌적한 청사환경조성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8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82쪽 하단입니다. 단위사업인 토지관리 및 농촌관광 기반조성에서는 기정예산액 대비 2억 8,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촌관광 개발 및 양곡관리에 1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 도민체전에 대비한 경관단지조성, 공한지 꽃밭조성에 8,000만원, 메밀단지 조성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83쪽입니다. 단위사업인 농촌지도기반 조성 및 농업경영정보에서는 기정예산액 대비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업인 상담소 상담보조인력지원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인 지식농업을 선도하는 전문농업인 양성에서는 기정예산액 대비 1,06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농어민 신문보급 우송료 지원에 504만원을, 민간인 국외여비 4-H지도자 우수회원 해외연수 도비 증액으로 200만원을 지역농업기술 보급에 국비보조 비율에 따른 36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84쪽입니다. 농촌여성 생활기술 교육에 800만원, 천연염색 지원개발보급에 3,000만원, 건강한 농촌마을에 도비 증액으로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85쪽입니다. 단위사업인 고품질 쌀 및 친환경 기반조성에서는 기정예산액 대비 9,19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친환경 기반조성사업 9억원을 전액 감하여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시비 보조비율에 따라 9억 9,19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우수농가 해외선진지 지원사업에 도비 증액에 따라 5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인 국외여비에 560만원은 도비사업 변경으로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86쪽입니다. 단위사업인 현장영농 연구활동에서는 기정예산액 대비 1,8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병해충 예찰실 운영에 1,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인 과수 경쟁력 강화사업에서는 기정예산액 대비 13억 2,19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종묘산업 특구추진 기정예산 6,000만원 중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고품질 포도생산지원사업 기정예산 3,000만원 중 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핵과류 지원사업에 1,200만원, 과수 지도사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폐원작업비 지원사업 기정예산 4,884만 2,000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87쪽입니다. 과원폐원지원사업 기정예산 8억 1,098만 9,000원 중 2억 2,625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종묘클러스터사업에 3억 6,000만원, 종묘기술 개발센터 건립 기본조사비 2,800만원, 실시설계비 4,200만원, 종묘기술 개발센터 건립 7억 1,500만원, 감리비 1,000만원, 시설부대비 500만원, 종묘클러스터 지원사업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88쪽입니다. 단위사업인 고품질 채소생산에서는 기정예산액 대비 7,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채소생산기반 안정화에 기정예산 1,440만원 중 2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시설채소 경쟁력 제고사업 2,800만원, 미네랄 활성수 이용 과수 생산시범사업에 7,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소득작목 육성지원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잎들깨 멀칭 지원사업 기정예산 9,000만원을 도비사업 변경으로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겹 보온커텐 설치사업 도비 증액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89쪽입니다. 단위사업인 시험연구 포장 운영 및 관리에서는 기정예산액 대비 1억 1,99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험연구 포장운영에 120만원, 농약살포용 SS기 구입 2,800만원, 2009년 도민체전 꽃묘생산 하우스 설치에 9,0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인 농기계화 촉진에서는 기정예산액 대비 9,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업기계 공급사업 광역방제기 3,900만원, SS기 6,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인 인력운영비에서는 기정예산액 대비 37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등 보수규정에 의거 ’08년 기본급, 상여금, 주휴, 연차수당 인상분 37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석진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예산안은 지역농업인들의 경영비 부담경감과 소득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으로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지원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입니다. 센터소장님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79쪽 민간자본보조에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1개소에 시비가 3,000만원이 있는데 어디에 설치를 하며, 어디에 보조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와촌 계전에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182쪽 하단부에 메밀단지조성이 지난 본예산에 삭감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대로 1,500만원이 계상되어 왔는데 어디에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농업경영인회에서 합니까?

예, 농업경영인회에서 합니다. 당초예산에 삭감이 돼서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농업경영인회에서 메밀단지조성을 하는 위치는 어디입니까?

상대온천 앞에 공한지를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500만원을 지원해 주면 전액 시비로 충당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자기들 농업경영인회 자체에서 어느 정도 출연을 합니까?

자체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체에서 활용하고 거기에 관계되는 기계라든지 그런 쪽에.

메밀단지 조성은 전액 시비라고 보면 됩니까?

예.

자기들은 인력이나 장비라할까 그런 것은 자기들은 농업경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산서 189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농업기계 보조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역방제기는 어디에 보조되는 것입니까?

광역방제기가 총 금액이 1억 9,500만원인데 압량에 한 대 나가 있습니다. 그때 보조해 줄 때 70%를 해 준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인에서도 요구하고 하양에서도 요구하고 이래서 그러면 보조비율을 작년 수준으로 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보조비율을 70%로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압량에 보조가 됩니까?

압량에는 작년에 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SS기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40대 같으면 당초예산에 30대가 보급되었고 이번 추경에 10대가 계상되었습니다. 지난해 당초예산에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농가에 신청이 얼마나 됐지요?

신청이 약 206대였는데 요구는 많은데 제대로 못 해줘서 이번에 위원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서 10대를 올렸습니다. 경운기하고 여러 분야가 있었습니다만 특히 이런 농약을 치려니까 농약으로 인해서 우리 농촌지도자 회장 같은 경우도 농약을 무방비상태로 하다보니 폐암이 걸려서 나이는 제 나이가 됐는데 벌써 고인이 되는 것과 같이 우리 농약을 정말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SS분무기를 해서 그런 부분에 농약으로부터 제대로 칠 수 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농민들을 위해서 SS기 10대를 특별히 요구를 했습니다.

센터에서 당초에 예산계에 신청은 몇 대를 했습니까?

50대를 했는데 예산사정에 의해서.

그렇지 않아도 지난 본예산을 거치면서 그 후에도 농업경영인들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의회에도 방문을 하고 했는데 당초에 2백 몇 십대를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이 현재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상당히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농약살포 시 약물로 인해서 상당히 피부노출이나 그런 상황에서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 당시에 읍면동에서 그렇게 신청을 많이 받아서 그때 당초에 30대밖에 안 됐다고 상당히 불만도 많았고 항의 방문도 하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50대를 그렇게 해서 꼭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50대를 예산계에 신청을 했는데 10대밖에 못 했다는 것은 우리 센터에서 노력이 부족했던 그런 면도 없지 않습니까? 전체 210대 중에서 본예산하고 이번에 30대 같으면 20%도 안 되는데 농민들이 여기에 대해 상당히 불만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수가 많다는 것이 아니고 소장님께서 예산확보에 충분한 노력을 하지 못 했다는 그런 감도 없지 않아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 위원님 말씀은 저도 100% 찬성을 합니다만 저희들 예산사정이 있고 농업기계 공급사업이 저희들이 15억 정도를 여기에 보조를 합니다. 타 시군에 안 하는 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저도 세밀히 검토를 해 보고 이분들을 제가 만나봤습니다. 만나서 지원받고 난 다음에 트랙터하고 SS분무기를 6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받을 때는 자기들이 의원님들이나 시장님한테 고맙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받으면 끝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자기 요청한다고 해서 주고 정말 이것을 한 대 받는데 어렵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시청이 본예산에 15억이라는 돈을 농기계사업에 지원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해 줄려고 하면 한정이 없습니다. 다른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노력은 했습니다만 10대밖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태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태락 위원입니다. 센터소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지적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경산발전을 위해서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179쪽 하단부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산지유통센터 APC건립사업인데 이 부분은 우리 지역에 농산물 특색에 맞는 규모와 현대화 산지유통시설을 설치하여 농산물 생산유통 계열화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선별, 저장, 포장시설과 상품화 시설 등을 일괄 설치하여 상품성을 향상시키고 부가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인농협에 했는데 총 예산이 20억입니다. 그 중에 균특으로 8억이고 도비가 1억 8,000만원, 시비가 4억 2,000만원, 자부담이 6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6억을 자인농협에서 토지구입비가 자인쪽에는 토지를 구입하려니까 40～50만원씩 들기 때문에 5,000평을 구입하면 자부담이 20억에서 30억 정도가 들기 때문에 자부담이 너무 많고 그래서 6억 중에 5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작년부터 요구하는 것을 계속 이렇게 해서 그러면 하자고 해서 이래서 결국 15%는 자부담을 하고 15%는 시비에서 더 해서 시비를 22%에서 36%로 증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회의원부터 시장님, 의원님 이런 쪽에서 계속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APC사업을 해서 자인이나 남산 이쪽에 있는 복숭아라든지 이런 것을 선별을 제대로 해서 유통을 함으로 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인데 3개소 같으면 자인농협하고 다른 데는 어디입니까?

경산농협, 경북통상입니다. 경산농협은 3억원이고 경북통상은 6억원입니다. 여기는 기존시설이 다 돼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 경산농협하고 경북통상은 30%로 해서 자부담 3억원 중에 시비가 6,300만원, 경북통상은 1억 2,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여기는 배정을 해서 기계를 사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3개소에 사업비를 지원해 준다는 말이지요?

예.

지원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어제 경제통상본부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대구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농산물 산지유통도 산지에서 보다 대구에 가면 칠곡 매천시장, 북쪽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모이기 때문에 새벽에 경산사람들도 거기까지 장보러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경산에 있는 사람들이 대구에서 나오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동쪽에도 그런 매천시장 같은 농산물 집하장, 거기에서 바로 직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을 경산 청과상회 옛날을 이야기할 것 같으면 고속도로 생기기 전에 과일이 경산이 최고였습니다. 경산사과, 그때는 운송수단이 기차가 전부입니다. 그때는 경산의 사과가 전부 상인들이 집중되어 있었는데 우리 매천시장에 북쪽보다도 대구의 근교인 경산에서 바로 도매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그렇게 돼야 안 되겠나 그렇게 제안을 하고 싶은데 통상본부하고 기술센터하고 이런 것을 갖춰줘야만 우리 경산의 발전이 있습니다. 울진 사람들도 매천시장에 갑니다. 경주, 포항에 있는 사람도 전부 그리로 갑니다. 그러니 우리 동쪽에 것을 대기업이라든지 자인이나 하양에 한다든지 경산쪽에 그런 것을 유치시켜줘야만 대구사람들이 시장보러, 이쪽으로 나오도록 끌어 당겨줘야 됩니다. 앞서가는 경산이 되도록 연구가 되야지 산지유통단지 자꾸 투자만 시켜서 뭐합니까? 지금 힘있는 여당 국회의원 최고 득표 많은 국회의원도 있는데 이런 것을 바로 추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안을 세웠으면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한태락 위원님 좋은 질의에 감사를 드립니다. 안 그래도 이 부분을 저도 센터소장으로 와서 농협장하고 군지부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 수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군위에 가면 유통센터가 있습니다. 매천에도 있고 포항에도 있고 이러한 것을 경산에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서 수의를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그것을 지금 겉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국회의원님도 동원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 경산에 장기적으로 필요하다 이래서 그것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만 경산 전체 지금 한 위원이 이야기하신 것과 같이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고 군 지부장님하고, 군 지부장님도 중앙에 있다 오신 분이고 해서 마인드가 있는 분이고 농협중앙회의 힘을 얻고 이래서 한번 군위와 같은 이러한 것을 한번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에 APC건립 관계는 우리가 생산이 되면 전부 6,000원 받고 서울에 갖다내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해서 자인에 유통센터가 건립이 되면 거기에 산지에서 나오는 것을 한데 모아서 선별해서 전국적으로 경산의 복숭아는 선별이 제대로 돼서 제값을 받고 있다, 지금은 어떤 현실인가 하면 안 그대로 제가 와서 소포장을 한번 해 보겠다고 정말 외쳤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복숭아 수확철에는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15㎏에 넣어서 옳게 선별도 안 되는 것을 서울로 올리면 경산 복숭아는 제대로 공판도 안 되고 저 끝에 놔놓습니다. 이러한 것을 개선하고자 영천, 청도를 힘을 모아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영천이 먼저 내년부터 하자고 이렇게 제의가 들어왔고 청도는 그대로 10㎏이하로 하고 그리고 경산에도 자인, 진량만 15㎏ 그대로 하고 압량이라든가 와촌이라든가 전부 10㎏이하로 하도록 그렇게 해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한태락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제의를 하셨고 이 부분을 계속 검토해서 경산에 정말 시민들이 값싼 가격으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연구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태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예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답변에 간략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기술센터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79쪽과 관련해서 양파포장재 지원, 수출용 포장재 지원은 어느 곳에 어떻게 지원하실 계획인지요? 또 보조비율이 다른 것은 무엇 때문인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양파포장제 지원은 농산물 산지포장으로 유통기간을 축소하고 농산물 출하 편의도모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대상은 양파재배 농가에 지원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용성 송림지구에 양파를 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양파망을 저희들 예산으로 지원을 해서 농가소득에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수출포장재 지원에 대해서는 농산물 수출활성화 및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지역수출포장재 교역화로 인지도를 제고하고 관내 수출유통업체 및 단체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수량은 3만매 정도로 해서 시비 70%, 자부담 30%해서 저희 시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이 3개 업체가 됩니다. 1년에 1억 정도를 수출하고 있는데 올해 수출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수출되는 농산물의 내용물은 무엇이며, 수출업체 어디에 지원할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대추 쪽에 하고 있습니다. 포장재 지원은 대추를 남천에 가면 알알이식품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포장재 지원하고 진량 코오롱공장 옆에 뚝배기식품이라고 있는데 청국장하고 된장, 이런 쪽으로 미국에 수출을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문이라고 업체가 남천에 있는데 거기에서 대추를 하고 부기리에 도들샘이라고 이런 업체에 수출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파 포장재 지원은 용성에 양파재배농가에 지원되는 것이고 수출용 포장재 지원은 남천에 있는 알알이식품, 뚝배기식품, 정문, 이런 업체에 포장재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예.

7개 업체인데 비율은 어떻게 지원하실 계획입니까?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수출할 때 물량에 따라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 180쪽 관련해서 지금 FTA관련해서 쇠고기 수입 협상타결로 농림부에서 15일자로 수입이 되는 것으로 보여져서 축산농가에 많은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옥수수 수확기 지원, 베일러집게 지원사업, 이 부분들은 어느 곳에 어떻게 지원하실 계획인지요?

안 그래도 사료값이 40%정도 오르고 또 쇠고기를 15일부터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수입이 되고 그랬을 경우에 농가에 현재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조사료를 많이 재배를 해서 거기에 경산한우협회 조사료생산사업단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옥수수 재배면적을 보니까 135㏊를 파종을 했습니다. 베일러집게 20대는 낙농농가에 지원하고.

좋습니다. 보조비율도 80%, 50% 상이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축산농가를 위해서 조사료 생산을 많이 해서 사료가 엄청 많이 올랐는데 사업을 잘 해 주시고 지역농가에 정말로 여건이라든지 파악을 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81쪽과 관련해서 축산농가 톱밥지원사업입니다. 양돈농가와 양계농가에 5,000만원 요구가 더 돼서 기정예산 3,000만원하고 8,000만원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부하시고 어떻게 보급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톱밥지원사업은 한우, 젖소농가 축산분뇨로 인한 악취 및 환경오염방지로 쾌적한 농촌환경조성을 위해서 관내 한우, 젖소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포당 2,500원인데 2만포 정도, 기존은 양돈, 양계농가에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한우라든지 젖소농가에 어려움이 크니까 이쪽에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전체 예산이 이번에 확보가 된다면 8,000만원인데 이 중에 양돈농가에 몇 %, 양계농가에 몇 %, 젖소농가에 몇 %, 한우농가에 몇 %를 계획잡고 있습니까? 현재 예산서상에는 양돈농가, 양계농가만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양계, 양돈농가에 현재 8,000만원 중에 3,000만원하고 5,000만원은 이번에 낙농농가에 한우농가하고.

한우농가에 5,000만원을 보급하실 때는 어떤 경로로 어떻게 지원하실 계획입니까?

한우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경산축협이 있으니까 거기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협으로 이관하실 계획입니까?

이관은 아니고 저희들이 신청받을 때 그냥 협의해서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제가 말씀드리는데 축협을 통하거나 일부 한 단체를 통하면 경산시 전체에 한우농가나 축산농가들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반드시 행정과 축협과 여러 단체가 협의해서 전 농가에 지원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서 182쪽에 FTA대체기금 출연금입니다. 출연금을 내서 우리 경산시에 FTA기금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지 출연금의 규모라든지 타시군과 비교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도에 시군 부담금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해서 도에서 모아서 FTA와 관련해서 지원을 앞으로 계획할 기금을 모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타시군에 배정된 출연금 내역서, 우리 경산시 분담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서 185쪽과 관련해서 우리 본예산에 유기질비료 예산이 9억이 일단 삭감되고 국도비로 대체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그에 대한 예산은 전체적으로 삭감되시면 어떻게 배정이 되어 있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질비료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기질비료는 보조사업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일원화를 위하여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기질비료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증액분 반영을 해서 이렇게 내용이 바뀌어졌습니다. 유기질비료의 공급은 정부의 화학비료 지원을 중단하였고 친환경 농업유도 정착을 위해서 화합비료는 농협 환원사업, 지역농협에서 20～80%를 보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질비료 공급을 당초계획이 7,190톤이었는데 증액이 9,210톤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비를 중앙에 내려오는 것하고 해서 유기질비료 단가를 2,800만원에서 6,000원정도 단가를 보조해 주는 비율을 바꾸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본예산에 9억 예산이 시비로 유기질비료 지원예산이 확보되어 있었는데 국도비가 지원되는 바람에 시비가 일부 조정이 돼도 농가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는 하등의 문제점이 없다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 186쪽입니다. 종묘산업특구 추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홍보비가 5,0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기정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종묘산업특구를 위한 어떤 지원사업이나 문제점은 없습니까?

종묘산업 특구추진 홍보물 제작에 홍보비에 5,000만원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삭감을 해도 종묘클러스터 사업비 확보에 따라 본예산에 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국도비 확보로 인해서 종묘산업은 큰 예산의 변화는 없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포도생육불량 과원기반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10개소 50% 지원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곳에 어떻게 지원하실 계획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도생육불량 과원 기반조성사업에 생육불량 포도원 포장환경 개선사업을 위해서 사업신청 결과 잔여사업비를 반납을 했습니다. 보조비율이 50%인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당초에 계획이 4㏊였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받아보니 2.9㏊로 당초에서 이렇게 신청자가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예산상 집행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네랄 활성수 관계에 대해서는 은물로 해서 양쪽에 은을 넣어서 물을 빼서 채소에 주면 병충해도 안 걸리고 유기농으로 재배할 수 있는 그러한 기계를 개발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채소농가에 금년에 처음으로 도입을 해 보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실 금물도 있는데 이것은 은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역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설채소 경쟁력 제고사업은?

이 부분은 시설채소 경쟁력 제고사업은 지금 유가가 계속 올라가고 농가에 시설채소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갈탄보일러를 해서 농가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설채소 농가에 보급을 시범적으로 1개소에 해 보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대상자는 선정이 됐습니까?

선정이 안 됐습니다.

미네랄 활성수하고 이온 활성수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거의 같은 수준인데 이온으로 해서 하는 부분하고 미네랄은 거의 같은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것은 은을 넣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이 단가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네랄 활성수 이용 과수, 채소생산 사업은 지난해에도 이온 활성수 이용 과수 사업을 했고 성과가 미미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사업한 이온 활성수 이용 생산사업 결과를 알고 계십니까?

올해 처음으로.

처음이라고요? 이온 활성수 이용 사업을 안 했습니까? 센터소장님! 잘 파악하십시오. 이온 활성수 사업 했습니다.

담당과장님이 있는데.

이온 활성수 사업 했지 않습니까?

육각수입니다.

이것이 지금 물 정수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미네랄이라든지 이온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물을 줌으로 해서 채소에 병해충이 강해지고 그렇게 약을 덜 뿌리고 재배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미네랄 활성수 이용, 만약 예산이 확정된다면 이 사업은 특허사업이지요? 실용신안입니까?

예, 맞습니다.

다른 타 시군에도 시범사업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성주라든지 이런 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타 시군에 사업을 한 결과나 현황을 파악해 주시고 미네랄 활성수 실용신안 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도 안 되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업입니다. 확정이 된다면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추가내용입니다. 189쪽에 광역방제기는 지난 본예산 때 보조비율이 50%로 예산 편성된 것을 20%만 이번에 증액 계상한 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SS기 농기계 사업은 농가에서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예산에 삭감부분이 있어서 여유가 있다면 증액하실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예.

일단 집행부 동의가 된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예산요구가 되었는데 여기에 계상이 안 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꽃가꾸기인가 700만원에 대해 담당 과장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 채소, 과수 주말농장을 해서 700만원 사업비를 올렸는데 예산 사정으로 안에는 없습니다. 돈이 안 많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700만원인데 이 부분도 다른 부분이 삭감된다면 부기경정하는데 집행부에서 동의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됐습니까?

작년 12월 31일자로 왔습니다.

우리 센터에 업무파악이 어느 정도 됐네요? 특히 이번에 조류독감이라든지 한우 수입개방 때문에 소장님의 고충이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가급적 생략하고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전체적으로 13%정도 증액되었는데 지방재정법을 한번 보셨습니까? 편성은 우리 소장님이 고민을 많이 하셨지요? 요구는 많고 담당관님도 계십니다만 금액은 적고 이래서 고충이 많으셨죠?

저희들도 많이 올렸습니다만 예산 편성과정에서.

그런데 많이 올리는 것이 잘 하는 것입니까, 못 하는 것입니까? 안 그래도 국회에서 요즘 추경예산 때문에 상당히 이슈화되어 있는데 우리시라고 그런 형편에 무관할 수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추경 예산이 많고 적고 간에 지침을 한번 보셨습니까? 제가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얼핏 여기에 본 위원이 봐도 지금 도저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이 안 돼야 될 것이, 필요만 있으면 막 올리는 것이 우리 시가 추가경정 하는 그런 인상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특히 담당관님 계시니까 앞으로 추가경정예산 하는데 필요하다고 올리는 것이 아니고 요건에 맞춰서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어서, 즉 다시 말씀드리면 본예산 때 예산서를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본예산 때 다루어주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다보면 이것을 주고 싶다고 얹어서 하고 이 사업을 하고 싶다고 얹어서 이런 것이 추가경정예산이 아니라는 것을 우선 모두에 말씀을 드리는데 다음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최선을 다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따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술센터에서 투융자심사를 1건 올린 것이 있습니까? 이 건이 이번 추경에 들어갔습니까?

도에 보조내시가 내려와야 되는데 저희들이 영천에서는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비하고 도비를 더 많이 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이번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조건부 승인이 붙었지요?

예.

조건부 승인을 충족시키고 있는 중입니까?

도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 조건으로 해서 해 주면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건부 승인에 잘 충족시켜서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산서에 대해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79쪽에 대추수매 물류비 지원은 어디에 지원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이것은 대추수매를 하는데 5만원 정도.

5만원의 기준을 어떻게 지원합니까?

톤당 5만원 정도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런 사항들이 많은데 지원을 할 때 농민들한테 지원방법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셔서 골고루 정당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원성이 안 생기도록 유념해 달라고 그렇게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농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농협이라든가 경북통상이라든지 이런 수매하는 쪽에 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10㎏에 4만원을 수매했다면 그 다음에 선별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실히 해서 경산대추의 명성을 찾기 위해서 일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기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 180쪽 산지유통센터 동료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시간관계상 3개소를 하는데 사업대상자에 대한 자금배정내역이나 계획서를 유인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84쪽 천연염색 체험교육장 시범지원에 당초 2,000만원인데 3,000만원을 더 올리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농산 부산물 등을 이용한 천연염색 기술보급을 체험학습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천연염료 생산, 천연염색 기술보유자 이런 쪽에서 다용도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새로운 작업장을 설치하는데 쓸 비용입니다.

실제로 농민들이 농가에서 천연염색을 많이 해서 입습니까?

영천의 경우는 천연염색을 교육도 하고.

농민들 생활에 필요로 하고 이용을 많이 합니까?

천연염색반이라고 여성 평성교육 분야에 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도 대추에 대해서 천연염색을 새로운 것을 하나 만들어내든지 청도 같으면 감으로 해서 천연염색을 해서 내년도도 있고 영천의 경우에는 포도물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하는데 경산에 그런 부분이 없어서.

말씀을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사무감사 때도 챙겨보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특히 사업을 주신 것에 대해서 성과분석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물론 잘 하시겠지만 특히 이번에 본 위원은 센터에서 각종 사업을 여러 사업을 한 가운데 이것을 계속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인지 그렇지 않으면 필요가 없는 사업인지 여기에 중점적으로 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도 그렇게 잘 챙겨주시기를 덧붙여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천연염색도 과연 우리 지역에 계속 지원해야 될 사업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범사업으로 그쳐야 될 사업인지 이런 하나하나,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 막연하게 지원하는 것보다 과연 지원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 보고자 합니다. 그 밑에 농민쉼터 4개소는 어느 곳에 합니까?

쉼터는 아직 지난번에 신청이 들어온 중에서 아직 양이 부족해서 못 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래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4개 정도라고 하는 기준은 어떤 기준입니까?

지난번에 신청을 받아서 1차에서 다 지원을 못하고 그래서 이 부분이 마을에서 쉼터가 지금까지 해 온 성과에 의해서 지역농민들이 가장 활용을 잘 하고 있고 이 부분에 우리가 신청하는 데는 줘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해서 도에 추경에 하나 더 확보되고 그래서 이번에 했습니다.

늘 숫자라든지 지원하는 대상자가 물론 신청을 해 놓고 자기한테 배정을 못 받으면 그 사람들이 원망을 하고 그래서 기준이 늘 명확해서 누가 뭐라고 해도 이러이러한 기준에 이렇게 됐다는 명확한 기준을 잘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리고, 4개를 할 때는.

3개는 선정이 됐고 이번에 도에 추가로 하나가 더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3개는 어디입니까?

전에 심의를 해서 결정이 났고 이번에 1개는 도비로 분담금으로 해서 도에서 내려오는 것을 저희들이.

다음에 서면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종류는 부산물퇴비하고 혼합유기질비료입니까?

예, 똑같습니다.

부산물퇴비는 구입을 어떻게 합니까? 어디서 구입을 할 계획입니까?

부산물 퇴비는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업체 선정은 해당 농협에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그 업체를 선정할 때 농촌진흥청에 등록된 업체 중에서.

농협이 선정해서 합니까?

만약 그것이 진흥청에 등록된 업체가 아니라면 여러 군데 찾아와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가격이라든지 우수업체가 선정된 쪽에만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본 위원도 옛날에 농협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늘 안타까운 심정인데 우리가 시에서 정말 귀한 돈을 가지고 시비를 보태거나 국비, 도비, 시비를 보태서 주는데 보조 붙은 것이 안 붙은 것보다 늘 효율성을 빛을 발할 때가 늘 많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조 안 받고 100원 주고 사는데 보조가 붙으면 90원 주고 사는 겁니다. 보조를 30%, 40%를 붙여도 금액은 90원에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항들 때문에 늘 원성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품질하고 이런 것도 차이는 있겠지요. 그러나 같은 품질에서도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사업할 때 항상 시장조사를 막연하게 농협, 농협도 물론 잘 하겠지만 시장조사를 잘 해서 보조하고 시중거래가격하고 잘 파악을 하셔서 그야말로 귀한 돈의 보조를 주고 농민들한테 우리 시가 고마운 것보다 우리 보조사업이 고맙다는 생각을 느끼도록 그렇게 관리를 잘 하셔서 특히 보조사업 결정할 때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15억 정도의 돈이 유기질비료하고 이 부분에 지원이 되는데 정말 지원을 할 때 농민들도 고마움을 느끼고 또한 우리 지역에 있는 용성퇴비공장에서 나오는 퇴비가 전국적으로 제일 우수한 퇴비를 만들어보고자 제가 용성조합장하고 이야기도하고 현장도 몇 번 가보고 방법을 여러 방면에서 연구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심도있게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산지역에 과수농가에 계속 보급되었을 때 문제가 있겠나, 없겠나 이런 것을 분석해 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미네랄 활성화 이용 시범사업은 소장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시범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아직 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했고 신청을 받아서 한다고 그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시범사업의 정의를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범사업은 일단 시범적으로 한 두 군데 해보고 그것이 좋다고 하면 농가들을 불러서 이렇게 해 보니까 이런 효과가 나왔다 하고 이렇게 해서 확대를.

그렇다면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보니 좋은 사업인데 당신이 한번 해봐라, 얼마의 시비를 보조를 해 준다, 이렇게 해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시범사업을 해야지, 신청을 받아서 몇 군데 어디에 해 줄지 모르겠다, 개소는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목별로 해 보려고 합니다. 토마토, 딸기, 잎들깨, 포도, 복숭아, 대추 이런 식으로 각 작목별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런데 이것도 한목에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물론 검증을 하면 답에 대해서는 좋겠지요. 하여튼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하고 저는 가능하면 작은 규모는 센터에서 검증을 하는 것이 제일 원만하고 우리 센터에 그런 능력이 안 되니까 농가에 수탁해서 검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범사업은 우리 농가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보급할 가치가 있나, 없나 판단의 기준을 삼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의 뜻을 잘 파악하셔서 결과가 농민들한테 많은 이로움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입니다. 성기호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추가경정예산에 원칙론적인 그 말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현 농촌경제의 현실이 고유가시대, 그리고 우리 수익곡물이 천정부지로 가격이 치솟고 있고 한미FTA체결이라든가 수입 쇠고기 개방이 몇 일 뒤에 닥칩니다만 이러한 여러 가지 열악한 농촌경제를 감안해 볼 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구석구석 어려운 농촌실정을 감안해서 조금이나마 농가수익에 보탬이 되고 열악한 농촌환경 개선을 위해서 정말 불가피하게 편성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많은 예산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약 27억여원이 증액 편성된 데 대해서 그 간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0쪽 민간자본보조에 옥수수 수확기 지원하고 베일러 집게 지원사업의 경우 농가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더 이상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정도로 지원을 하면 조사료 생산기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한우나 이런 데서 더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한우협회사업단에 옥수수 수확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옥수수 143㏊정도 재배를 해서 기계를 하기 때문에 요구사항은 한 군데 더 있습니다만 이것을 다 해 줄 수 없어서.

우선 1대 지원을 하고?

당초에 1개소 있었고 이것은.

추가로?

예.

작년 본예산에 없었던 내용이지요? 이러한 부분도 협회 쪽이라든가 그쪽에 신경을 써서 정말 우리가 필요한 장비라면 우리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82쪽 공한지 꽃밭조성 1식에 8,000만원이 있는데 어디로 예정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내년에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올해 유채가 날씨가 좋아서 일찍 4월 20일 정도에 펴서 5월초에 거의 되었는데 공한지에는 유채라든지 이런 것을 심도록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그래서 이 돈은 읍면으로 해서 읍면에서 올해 유채가 보면 하양 경일대학교 앞에 보면 2만평이 있는데 하루에 400～500명씩 유치원생들이 와서 예년보다 기상도 괜찮았습니다만 특별히 관리를 했기 때문에 올해 유채꽃이 예년에 볼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경일대 앞에도 봤습니다만 경관도 효과가 있는 것 같고 앞으로도 도민체전을 대비해서가 아니고 우리 시 전체 경관조성을 위해서라도 도민체전을 지나더라도 조성할 계획은 돼 있습니까?

그것은 계속 할 계획입니다. 아름다운 경산을 만들기 위해서.

잘 알겠습니다. 아까 성기호 위원님 질문도 있었습니다만 184쪽 농심나눔쉼터는 지금 신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까?

연초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받아서 저희들이 했는데 그래서 3개소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했는데 7개소 중에 3개소를 줬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한 개 더 내려와서 이번에 추경에 700만원을 그렇게.

우리가 시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더라도 도비가 같이 편성되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네요?

이것은 도비 부담금이고 실제로 이외에 저희 자체적으로 하려면 신청을 다 해 주려면 두 군데 더 해야 저희들이 다 해 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 시비도 가능하겠지만 도비도 다시 도에 협조를 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87쪽 과원폐업 예산이 삭감되는데 이제 폐업이 규모라든가 폐업의 양이라든가 이런 것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88쪽에 여러 위원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시범사업 채소 관련, 이 시범사업은 용수개발과 경쟁력 제고사업, 그리고 미네랄 활성수 이용, 유기농 채소 실증시범 이 네 가지 사업이 연관이 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네 가지가 따로 따로 구분이 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한 곳에 실증시범이라든가 이런 물도 미네랄 쓰고 용수원도 개발하고 그런 사업입니까?

각각 한 곳에 물론 전체가 다 들어가면 좋습니다만 각각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네 가지 사업이 따로 하지요? 지역도 틀리고, 본 위원 생각에 유기농 채소 실증사업이라고 하면 각 지방마다 고장마다 농촌마다 브랜드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까운 청도의 한재미나리라고 하면 정말 수없이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고급 브랜드화가 되면 우리도 이런 채소에 용성미나리도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만 다른 품종에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실증시범사업이 돼서 향후 우리 지역경제와 농촌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술센터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꽃묘생산 하우스설치는 체전에 대비한 것이지요? 이것을 각 읍면동에 배분을 할 것이지요?

예, 일부는 구입도 하고 꽃묘생산 하우스가 부족하고 이번에 농산물 품질관리원이 들어오고 하우스가 뜯기고 그래서 그 부분을 확대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편성된 예산이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열악한 농촌소득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한철 위원입니다. 우리 경산의 농촌경제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여기에 다 모였습니다. 서두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글자그대로 꼭 필요한 부분만 사용해야 됩니다. 13%의 예산이 증액되었다는 것은 본예산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을 시인하시지요?

예.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또 메밀단지 조성에 대해서 본예산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작년도에 이 사업을 했습니다. 1,500만원의 산출근거는 어떻게 나왔는지 간단하게 이야기 해 보세요.

도비는 3:7로 돼 있고 시비는 저희들이 형편에 따라서 농기계라든지 50%정도하고 일반적으로 시범사업 쪽은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보조비율을 조금 높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순수 시비가지고 민간자본보조하는 금액이 전부 얼마입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그 정도는 알고 나오십시오. 총 예산의 금액 정도는 알고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것이 예의 아닙니까?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한지 꽃밭조성 예산 경산시에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한 곳에 설치할 계획이 아니고 읍면동 요구에 의해서 나중에 배정하시겠다는 그런 답변이지요?

그것은 담당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해 보세요.

농축산과장 이상현입니다. 공한지는 읍면에 많이 있는데 전체를 다 하기 위해서 공한지나 나대지라든지 이런 것은 산림녹지팀에서 하고 저희는 현재 기존되어 있는 공한지, 올해도 남천하고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축산농가 관련 옥수수 수확기 지원사업, 베일러 집게 지원사업 요구가 이 외에도 한 곳에 더 있다고 답변을 하시는 것입니까, 현재 본예산이 확보된 것하고 지금 이 예산이 확보되면 경산시에 조사료 생산기반조성은 요구대로 다 확보가 된다는 답변인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이번에 이것이 되면 현재 요구하는 데는 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입니다. 존경하는 전석진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활기차고 역동적인 경산건설과 시민들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평소 저희 건설도시국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 특별회계 및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하는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 조정과 지역개발사업 중 현안사업 그리고 민원사항 해결을 위한 사업편성, 단위사업명의 부분적인 변경 등 꼭 필요한 부분을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528억 1,300만원보다 301억 9,500만원이 증액된 830억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44억 5,800만원보다 800만원이 감액된 244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예산서안에 의하여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13쪽부터 117쪽까지의 건설분야는 총 예산이 371억 5,600만원으로 기정예산 266억 5,000만원보다 105억 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용은 113쪽 지방도 건설, 확포장 분야의 시가지 간선도로망 사업인 현흥～대조간 도로확포장에 10억원, 평산～신천간 도로확포장에 20억원, 대로 1-5호선 한의대에서 삼성현역사공원까지 도로개설에 3억 6,300만원,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성암산 통과 주민 숙원사업 40억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인 남방～유곡～여천간 도로 확포장에 1억 800만원, 삼성2리 진입로 확포장에 2억 1,500만원, 금구리 진입로 정비에 3,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나, 114쪽 동강～소월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최근 경제자유구역 사업지 편입으로 3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 관리분야의 영대교 보수보강에 2억 400만원, 도민체전대비 도로 정비사업에 5억 600만원,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에 2억 2,000만원, 도로정비 등 유지관리에 5억 7,500만원, 농촌지역 균형개발분야의 수리시설 응급복구 등에 1억 6,000만원, 남매근린공원 조성사업에 14억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에 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6쪽 인력운영비로 수로원 17명에 대한 인건비 및 제수당 부족분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21쪽부터 125쪽까지의 도시분야는 총 예산이 347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61억 7,400만원보다 185억 8,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 편성요인으로는 121쪽 도시개발분야의 경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등 4건에서 43억 9,2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에서 1억원, 팔공산 도립공원 갓바위 주차장관리 인부임 200만원, 진량 선화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9건에서 20억 8,500만원, 124쪽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분야는 국비보조 사업인 지방산업단지 공단폐수 처리시설 지원 등 4건에 120억 600만원 증액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29쪽부터 130쪽까지의 건축분야는 기정예산 23억 2,800만원보다 2억 7,100만원이 증액된 25억 9,900만원으로서 증액요인으로는 129쪽 살기좋은 주거환경조성 분야의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 2건에 7,300만원,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분야의 공공청사 관리사업 등 2건에 1억 9,400만원, 청사 옥상 통상케이블 등 4건에 4,400만원, 중앙동 청사 담장철거 및 전정포장 8,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130쪽 사무실 붙박이장 설치 2,000만원, 별관 1층 수로원 사무실정비 2,000만원, 건설과, 도시과, 교통행정과 문서고 정비를 위해 3,000만원과 인력운영비의 청사관리인부임 4명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33쪽부터 135쪽까지의 재난방재분야는 기정예산 76억 6,100만원보다 8억 3,200만원이 증액된 84억 9,300만원으로서, 133쪽 민방위 운영분야의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700만원, 하천정비분야의 국비보조사업인 남방소하천 정비 등 소하천 정비사업 6개소에 대한 국비보조금 증가로 11억 4,6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자체사업인 중촌 소하천 정비 등 4개소에 대한 사업비를 국비 추가 확보에 따른 국비보조사업으로 이관하면서 3억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99쪽부터 300쪽까지의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억 9,200만원보다 2,900만원이 증액된 2억 2,100만원으로서 세입부분의 순세계잉여금 2,900만원 증액분을 세출부분 예비비에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303쪽부터 304쪽까지의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08억 3,900만원보다 9,600만원이 증액된 209억 3,500만원으로서 세입부분의 순세계잉여금 9,600만원 증액분을 세출부분 예비비에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307쪽부터 308쪽까지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2억 6,000만원보다 1,300만원이 증액된 12억 7,300만원으로서 세입부분의 순세계잉여금 수입 1,300만원 증액분을 세출부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시설비에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311쪽부터 312쪽까지의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0억원보다 1억 3,900만원이 감액된 8억 6,100만원으로서 세입부분의 순세계잉여금 1억 3,900만원 감액분을 세출부분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부족분 1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 1억 4,000만원 감액분을 세출부분 예비비에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315쪽부터 316쪽까지의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억 2,500만원 보다 7,800만원 감액된 2억 4,700만원으로서 세입부분의 순세계잉여금 수입 7,800만원 감액분을 세출부분 예비비에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319쪽부터 320쪽까지의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억 4,200만원보다 7,100만원 증액된 9억 1,300만원으로서 세입부분은 순세계잉여금 수입 7,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액은 세출부분에 예비비 및 사무관리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세입부분에서는 보조금 및 자체세입 변동분 등을 정리하여 재원으로 활용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는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를 우선 조정한 후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중점 투자함으로써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309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 287억 2,700만원보다 22억 300만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지방공기업법 제32조에 의하여 현금의 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인 감가상각비 30억원을 계상하여 339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총 197억 1,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97억 1,300만원보다 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사유는 일반이자수입과 불용품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총 212억 9,200만원으로 기정예산 204억 2,500만원보다 8억 6,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정수비 2,900만원, 급수비 2억 8,100만원, 일반관리비 3,500만원,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1,700만원, 특별손실금 500만원, 예비비에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자본적 수입은 총 67억 6,400만원으로 기정예산 67억 1,400만원보다 5,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사유는 운문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자본적지출은 총 126억 3,8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3억 200만원보다 13억 3,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6억 5,500만원, 자산취득비 200만원, 기타 자본적지출 5,700만원, 예비비에 6억 2,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326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 294억 8,000만원보다 3억 1,700만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지방공기업법 제32조에 의하여 현금의 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인 감가상각비 40억원을 계상하여 36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하수도 사업수익은 총 59억 7,800만원으로 기정예산 59억 7,400만원보다 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사유는 일반이자수입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하수도 사업비용은 총 132억 3,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6억 3,800만원보다 5억 9,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폐수종말처리장 하수처리비용과 배상금 3억 3,800만원, 일반관리비 500만원, 특별손실금 500만원, 예비비 2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자본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자본적 수입은 201억 2,300만원으로 기정예산 201억 600만원보다 1,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4억 6,300만원, 기타건설보조금 1억 4,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공사부담금 5억 9,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도 자본적지출은 총 234억 1,400만원으로 기정예산 208억 4,200만원보다 25억 7,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21억 4,100만원, 공기구 비품비인 자산취득비 1,200만원, 예비비에 4억 1,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석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 특별회계 및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부터 하고 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순으로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건설도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를 살펴보면 지금 각 읍면동에서 급하게 필요해서 요구한 예산들이 지금 거의 입안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입안이 안 됐는지 우선 포괄적인 답변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읍면에서 위원님들하고 건의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추경 예산에는 우리 건설도시국에는 소규모 사업보다 주로 마무리 위주, 내년도 체전을 대비해서 하는 사업 등 그런 사업을 하다보니 일부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추경이 있다면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그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단 대규모 마무리 사업들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각 지역의 소규모의 급한 숙원사업들도 예산에 꼭 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성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기정예산하고 추경예산이 몇 %정도가 증가되었습니까?

이번에 건설도시국에 일반회계는 보니까 전체가 528억원에서 830억으로 301억 정도.

500에서 300정도 같으면 약 60%쯤 되네요?

54%정도 증가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우선 예산서에 들어가기 전에 추가경정예산 편성 지방재정법을 국장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거기에 기록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통상적으로 알고 계실 것인데 일일이 아실 필요는 없고 개념은 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 다만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된 사항을 위해 한다’고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지금 1회 추가경정예산을 하는데 물론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객관적으로 볼 때 60%의 본예산에 증액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본예산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그리고 추경이라는 개념이 전에하고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국회에서도 추가경정예산안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다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도 앞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말 여기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해도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가능하면 즉, 다시 말씀드리면 본예산에 더욱 성실히 장래를 예측하고 한 해 살림살이를 예측하고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에 동감을 합니다. 이번 건설도시국에 추경편성은 조금 특수한 것이 특히 도시과 같은 경우 수탁사업이 진량공단에 100억원하고 아마공단에 30여억원하고 진량공단 수탁사업을 우리가 만약 안 해 주고 토지공사에서 할 경우에는 돈이 30～40억이 더 들어갑니다. 사업시행자가 경산시장이 되면 각종 전주이설비 같은 것이 전부 부담을 안 하게 되는데 그런 문제라든지 그런 수탁사업에 있어서 많이 증액되었고 특히 건설과 같은 경우는 한의대에서 부담한 20억이 넘어오다 보니 불가피하게 이렇게 됐습니다만 기본취지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불가피한 국도비 조정분이라든지 여기에도 국도비 조정분이 다 포함이 됐습니다. 가급적이면 당초예산을 잘 편성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잘 하셔서 이해도 되고 저도 검토를 해 본 바 그런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그러나 사업조서에 보면 몇 가지 정도는 이것이 조금만 더 신경을 썼으면 하는 아쉬움도 따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3쪽 시설비에 대로 1-5호선 용역이 있는데 우리 시가 투융자심사 신청을 했지요?

예.

여기에 조건부 승인으로 상담결과 나왔지요? 어떤 조건부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아마 그 조건은 예산 성립이 가능한 그런 조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조건은 도시계획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있을 수 없고 재원이 충분히 돌아가느냐 하는 그런 조건입니다.

조건부 추진이라고 위원회에서 제시한 것입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조건을 충족히 성립시켜서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121쪽에 경관시설물 평가위원회 기본조사설계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 경관도 이번에 투융자심사를 받았지요?

예.

거기에 대해 전반적인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이외에 포함이 되는지?

이것은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조건은 없고 경관시설물.

이것도 조건부 승인으로?

중기지방계획에 반영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울러 사업내용도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도시경관법」이 작년 11월 14일날 시행이 됩니다. 도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도시경관을 잘 살리기 위해서 서울시라든지 인근의 대구광역시에서는 이미 주요교량에 야간경관조명을 많이 설치하고 하는데 그 일환으로 우리 시에도 시범사업으로 우리 시 들어오는 입구에 영대교하고 당초에는 하양교하고 두 군데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허용하지 않아서 영대교에 경관조형물을 이번에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그래서 경관시설물 실시설계비와 기본조사설계비, 시설비하고 해서 전체 8억 1,000만원 정도를 반영했습니다.

시설물 설치가 7억인데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영대교에 할 계획입니다.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경관시설물 평가위원회 수당은 왜 10만원으로 합니까?

아직까지 경관시설평가위원회를 앞으로 구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회하고 형평성을 맞추면 좋지, 물론 이분들이.

원래 수당은 2시간 이내에는 7만원입니다. 이것은 산출기초로 하다보니까 10만원인데 2시간 이후로 될 경우에는 2만원 더 추가하도록 돼 있고 여비를 주도록 돼 있고 이래서 보통 1인당 평균 10만원 정도 잡은 것이지 주는 것은 각종 위원회 제수당 기준에 맞도록 합니다.

아까 수탁을 말씀하셨는데 중방지구 수탁사업 관계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중방지구는 대림산업이 짓고 있는 e-편한세상 짓는 지구 밖의 도시계획도로 그것은 대림산업에서 사업비는 부담하고 우리 시가 수탁해서 도시계획사업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림산업이 구 세무서사거리에서 한 블록 들어가서 사업지가 돼 있는데 그 사이에 들어가는 소방도로하고 대학로에서 연결하는 도로하고 소방도로 연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경산의 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1억 5,000만원 올해 추경에 잡았는데 이것은 어떤 구상입니까?

경산도시기본계획은 이미 완료가 되었는데 경제자유구역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건교부 조건사항입니다. 하양, 와촌에 하는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할 때 건교부에서 기본계획을 변경한 후에 하는 것으로 조건을 두었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태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락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13쪽에 평산～신천간 도로확포장 78억인데 20억이 추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느 도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현재 평산～신천간 도로를 해 나가는 도로입니다. 우리가 3㎞에 대해서 총괄 발주가 돼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보상비도 주고 그 안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남성초등학교 앞에서 35m 도로 그 도로이지요?

예.

보상비가 추가된 것입니까?

이번에 보상비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것이 한의대에서 부담한 돈입니다.

그리고 대로1-5호선 한의대～역사공원간은 어디입니까?

한의대에서 삼성현 역사문화공원까지 그 도로가 2㎞가 되는데 그 도로 우선에 실시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비가 얼마되는지 정확히 알아야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건의도 할 수 있고 그런 데이터가 나와야지 막연하게 얼마라고 할 수는.

실시설계비에 3억 5,000만원 명칭은 도로개설이라고 했는데 어떤 명목입니까?

3억 5,000만원은 실시설계비입니다. 개설에 따른 실시설계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밑에 가서는 자체사업에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성암산 통과 주민숙원사업비 40억인데 왜 추경에 이렇게 해 놨습니까?

이것이 신대구～부산간 고속도로 주식회사에서 40억원을 2004년 5월달에 돈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다 보니 이월이 되고 재이월이 불가능해서 돈이 삭감되니까 이번에 새로 살려놓은 것입니다.

본예산에 해 놓지 추경에 살린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뚜렷한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이 40억원을 가지고 주민숙원사업을 해 놓고 나중에 어떤 것을 할 것이라고 지정이 되면 그때 사업비로.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 대책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위원회에서 절충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도 경산발전을 위해서 도민체전과 연계해서 빨리 추진이 되도록 행정기관에서 주선을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남방～유곡～여천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발주된다고 했지요?

공사 발주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선 여천까지는 안 되고 일부 승낙이 가능한 구간에 완공하려니까 돈이 올해 3억원 있었는데 그것을 마무리하려니까 용지보상비하고 사업비가 1억 모자랍니다. 이것만 주면 하려면 그 구간은 다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만 신천동에 도시계획도로는 추경에 왜 빠졌습니까?

돈이 조금 부족한 것은 도에 별도로 요청을 해 놨습니다.

국회의원 사는 동네라고 뺍니까?

그것이 아니고 도에서.

빨리 추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이 조금 모자라는 부분 8,000만원.

힘있는 여당 국회의원 동네에 왜 그렇게 자꾸 미룹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미루는 것이 아니고 도하고 협의가 돼서.

자체사업인데 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도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도비를 줄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빨리 추진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용지보상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 안 하시도록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주민들은 국회의원 있는 동네에 이런 것을 자꾸 늦어진다고 하니까 아시다시피 시장하고 뭔가 이런 것이 있다고 뺐는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건설국에는 그런 관계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빨리 추진하도록 부탁을 합니다.

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5쪽 민간대행사업 노점상 정비 용역비는 어느 것입니까?

우리 시 관내에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노점상을 정비해야 됩니다. 민간인한테 대행해서 노점상 사후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디에 있는 노점상을 관리하는 것입니까?

경산 시가지 내에 있는 전부입니다. 영대, 옥산1지구, 계양지구, 시장입구, 우리 시 관내에 있는 노점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경산공설시장 아니고요?

공설시장도 일부 포함이 됩니다만 경산시 관내 영대부터 시작해서 옥산동, 계양동, 시장입구, 인근에 있는 노점상.

재영업 방지근무 용역비가 있는데 같이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노동팀에 있는 그것은 시장 안에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는 시장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도로에 있는 것, 시장 밖에 도로에 노점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노점상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면도로와 간선도로에는 못 하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규제사항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공무원으로 단속하는 것도 한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교통소통의 목적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만 생계유지를 하는데 구태여 막을 필요가 있습니까?

교통소통도 복잡하고 자기들이 이면도로에 들어가서 하는 것은 모르지만 옥산동 같은 일부에는 상당히 보도를 다 막고 있고 지역주민들하고 마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1쪽 경산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비는 변경한다는 뜻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인데 우리 도시기본계획은 수립이 다 됐는데 경제자유구역이 이번에 들어오는데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하면서 경산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조건으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경제자유구역도 도시기본계획에 포함시키려면 어차피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변경하는 용역입니다. 이것은 경제자유구역에 들어가는 시군은 다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쪽 압량면사무소 북쪽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것이 3억입니다. 이것이 토지보상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예, 토지보상까지 포함이 됩니다.

착공은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보상이 완료되고 하반기 돼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건설도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한태락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성암산 통과 주민 숙원사업 40억을 받은 지가 수 년이 흐른 것 같습니다. 주민들과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하셔서 주민들 숙원사업과 경산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쪽으로 빨리 결정해서 집행하시는 것이 안 맞습니까?

예, 하는 것이 맞습니다.

빨리 집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14쪽 동강～소월간 도로확포장 예산 3억 5,000만원 삭감인데 실질적으로 읍면과 지역 주민들과 1차 협의는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식자유경제구역으로 인해서 사업이 불가능해서 감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예산이 입안될 때는 지역 균형발전 형태의 예산입니다. 인근 지역에 이런 불편사항이 있으니까 이 예산은 바로 삭감하는 것보다 인근지역에 필요한 데 부기경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영구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억 5,000만원 그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사후에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이나 그 부분을 감안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에는 지식자유경제구역이 약 200만평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사실 주민들 걱정이 많습니다. 아무 토지허가구역으로 300만평 묶였지요, 아무 행위도 못 하지요. 그리고 언제 개발이 될 것인지, 또 보상은 얼마가 나올 것인지 또 현재 살고 있는 전체 집단적인 동네는 앞으로 어떻게 이주를 해야 될 것인지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그 점을 감안하셔서 인근 지역 숙원사업에 꼭 반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24쪽과 관련해서 일반 산업단지 추가조성 예산입니다. 9억 9,500만원의 기본용역비를 입안하셨는데 현재 진량2지방산업단지는 100%분양이 다 됐는지요?

1차 분양은 100% 다 됐고 2차 분양은 곧 분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차 분양을 5월 중순에 하는데 신청한 사람은 3:1정도 돼서 분양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일반회계에 기본용역비가 10억입니다.

그런데 4산업단지를 80만평을 조성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를 해 보니 상당히 반응이 좋고 해서 지금 바로 용역에 들어가야만 연말까지 사업단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2단지 조성이 끝나면 바로 3단지, 4단지를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차질이 안 생깁니다. 안 그러면 다른 지역이 먼저 산업단지가 착공돼서 해 버리면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경산은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또 공장용지 부족이 안 생기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국장님 답변 잘 알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더 바람직한 것은 이 용역예산이 9억 9,500만원인데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특별회계, 지방산업단지 예산이 있다면 이렇게 해서 추가 공단이 조성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이것은 만약 일반회계에서 10억원을 투입해서 용역비로 들어갔지만 이 용역비하고 전에 타당성 조사한 용역비 5,000만원하고 다 조성이 되면 산업단지 안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 만큼 상계처리가 되기 때문에 결국 우선에 우리가 돈을 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별회계에서 나중에 다시 돌려주니까 그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35쪽과 관련해서 오목천 하천정비공사 과오납 보상금 같은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목천 고속철도 통과하는 구간이 오목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상잔액이 전체 우리가 176억 3,600만원을 수령해서 보상을 주고 남으면 반납할 것이 12억 3,700만원입니다. 이미 반납한 것이 12억원을 이미 반납을 했습니다. 이것은 3,400만원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한 것입니다. 전에 돈 받은 것은 결국 우리가 예산 재이월이 안 되고 해서 자동 소멸돼서 그렇습니다. 정산하고 남은 돈 돌려주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추가예산이 생각보다는 많이 편성되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구석구석에 필요한 예산을 많이 찾아내서 편성했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부족은 합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쪽에 다른 위원님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그러면 한의대～역사공원간 2㎞에 설계비가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삼성현 역사공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같이 시간을 맞출 예정입니까? 조성과 동시에 한의대에서 역사공원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조성과 같이 맞추도록 같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효과가 있습니다.

역사공원은 역사공원대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

역사공원을 하려면 아무래도 2012년이나 상당한 시간이 안 걸리겠습니까? 지금 계획은 앞당기는 것으로 돼 있지만 사업비가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현재 추진은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지금 용지매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몇 %정도 돼 있습니까?

정확한 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지금 거의 매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구～부산간 신부산 고속도로 통과구간 주민숙원사업에 40억, 그 부분은 확실한 안이 있어서 추경에 예산이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하고 예상을 가지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여기 주민숙원사업 40억은 그냥 얹어놓은 것입니다. 원상회복 시킨 것인데, 옛날에 재이월이 안 돼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회복시켜놓은 것인데.

일단 우리 시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니까 그 당시에 40억을 받아서 다시 빠져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돈을 받아서 넣었다가 이것이 몇 번 이월되다보니 재이월이 안 되니까 예산이 날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 살려놨는데 이것은 주민숙원사업 추진위원회하고 일정한 사업이 우리 시하고 결정이 되면 그쪽으로 사업비를 돌려서 바로 집행할 것입니다.

만약 금년 내로 추진위원회하고 결정이 안 나면 이 돈은 어떻게 됩니까?

이월시키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서 재이월이 안 되면 삭감되었다 다시 살리고 이런 반복적인 것이 나와야 됩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되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번에 특별한 안이 없이 그냥 빼내는 것이다, 그렇지요?

예.

그 다음 쪽에 보시면 금구리 진입로 정비에 설계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을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지하철 착공하다보니 영대 앞에 도로가 굉장히 많이 막힙니다. 그래서 용암온천에서 금구리 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교통량이 굉장히 많이 복잡합니다. 온천구간은 일부 확장이 됐고 거기에서 마을까지 일부 확장되지 않은 것이.

용암온천에서부터 시작해서 금구동까지 800m입니까?

예, 거기에 하는 실시설계비이고 전체 사업비가 10억 3,000만원 정도 예상되는데 우선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해 보려고 3,000만원의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현재 지하철이 완공되기 까지 요즘도 보면 밤낮으로 교통정체가 되는 것이 사실인데.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런 사업도 조기에 추진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안 되겠습니까?

이 3,000만원을 가지고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기에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5쪽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도로정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본예산에 10억이 있고 추경에 4억이 있는데 10억은 현재 진행 중입니까, 아니면 4억이 추가로 내용이 있습니까?

도민체전 대비 도로정비 할 것을 전체를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 돈으로 모자랍니다. 우리가 당초에 계획한 것은 70억 정도 있어야 되는데 우선 최대한 확보해서 시급한 것은 올해 하고.

주로 어떤 부분의 도로가 많이 급합니까?

물론 인도도 정비해야 되겠지만 우리 시 관내 도로포장이, 도로포장이라는 것은 도로를 개설하고 난 뒤에 5년쯤 돼서 그 위에 기름을 뿌리고 모래를 뿌려서 하는 실코팅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5년 후에는 덧씌우기를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시청 앞으로 가는 이 도로라든지 대학로라든지 도로가 벌써 포장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비가 올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로가 거북등처럼 갈라져서 내려앉았습니다. 그런 도로를 덮어씌워서 안 되고 절삭을 해서 긁어내고 새로 입히고 난 뒤에 또 입혀야 됩니다. 우선 보수하는 형식으로 올해는 이렇게 하고 내년도에는 5월달에 체전이 열리니까 3월달쯤부터 새로 덧씌우기를 해서 차선을 긋고 해서 산뜻하게 해서 체전을 대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올해 우선 절삭하고 보수하는데 최소한 14억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최소한의 예산.

강변도로하고 국도는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도비는 지원이 안 됩니다.

과거에는 도민체전을 하면 시가지 환경정비사업 지원을 했는데.

요즘은 거의 지원이 안 되고 자체 시군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시가지 도로는 원래 시장, 군수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116쪽에 보시면 남매근린공원 조성에 14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은 기 추진되고 있는 사업비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매지 산책로하고 수변공원 조성은 저수지 소유권자가 한국농촌공사입니다. 농촌공사에 우리가 조성사업 설계를 하도록 우리가 요구를 해놨습니다. 올해 안에 하반기가 되면 결과가 대충 나오지 싶습니다.

시에서 정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농어촌 공사에 위탁을 해서?

예, 위탁을 합니다.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관리자이고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하려면 인허가 협의를 해야 되고, 협의도 안 될뿐더러 자기가 자기 저수지에 하는 것은 관계가 없으니까, 우선 이것은 산책로하고 정비하기 위해서.

산책로는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경찰서하고 정보센터하고 매립을 하고 난 뒤에 도로 안쪽에 남매지 못 쪽으로 산책로가 미흡하지요?

예, 일부 산책로를 폭도 5～10m정도 확보를 해야 되고 일부 경산고등학교 쪽에는 남매지 못을 매립해야 되고 일부 영대 쪽에는 땅도 사고 해서 중간에 쉼터도 만들고 종합적인 그런 계획을 수립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47년만에 도민체전이 개최됩니다만 그 전에 당겨서 산책로정비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으면.

산책로는 일부는 안 되더라도 될 수 있으면 어느 정도까지는 일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당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의 예비계획이 들어와 있는데 위치가 장소가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장소를 현재 올해 우리가 남산면에 소유지에 지정을 받아서 앞으로 70억 정도 하는데 이런 것을 한 군데 더 할 계획입니다. 아직 뚜렷하게 정해진 것은 없는데.

국비사업이지요? 국비사업인데 우리가 한다고 해서 지정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용역비를 들여서 상향식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내용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주민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주로 오지농촌이 선정될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압량이나 이런 데는 해당이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것은 관내에 해당이 된다면 전에 용성에 하려다가 못 했는데 용성이라든지 남천이라든지 오지면에 해당이 되는데 그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적당한 장소가 있으면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에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열악한데 국장님이 신경을 써서 개발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성기호 위원님이 질문하신 121쪽 경관에 대해서 예산이 8억 정도 계상되었는데 영대교에 경관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예.

요즘 국장님 말씀대로 교량 부분에는 야간에도 조명을 해서 뭔가 도시의 특색을 나타내는 그런 경관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예로 보면 동촌에 아양교 그 부분은 경관철거를 다 했습니다. 잘못 설치가 되면 그런 시행착오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없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 경관은 주로 야간 조명경관이 되겠습니다. 조형물을 거창하게 해서 그렇게 설치하면 교량 하중에 부담이 되고 하기 때문에 남천 자연형 하천이 되면 물이 상시 흐르기 때문에 물하고 이용이 돼서 잘 어울리도록 야간조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추가로 해서 영대교에 1차로 이 정도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만 약 10억 가까이 드는데 경관에 도움이 되면 영대교부터 시작해서 경산교까지도 추가로 해서 조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24쪽 일반산업단지 추가조성 설계비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몇 만평 규모로 잡고 있습니까?

2030년까지 500만평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구미의 계획을 보니까 인구 50만에 국가공단 1,000만평, 수출 500억불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결국 100억불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차질없이 이런 부분도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경산지역이 정말 입주하여 공장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선호하는 경산에서 공장을 하고 싶다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되고, 한 가지 부분이 아니고 모든 부분에 교육부터 시작해서 문화, 산업 여러 분야에 걸쳐서 한 데 어우러지는 경산이 되었을 때 공단에 많이 입주가 돼서 100억불 수출에 박차를 가해야 안 되겠습니까?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재 상수도 생산능력이 8만톤 가량입니다.

현재 생활용수를 비교해 보면 2025년까지 22만톤 정도가.

예, 강구됩니다.

2030년 계획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공업용수는 4만톤 가량.

아닙니다. 확장을 해야 됩니다.

현재 생활용수 같은 경우는 그때가 되면 21만 9,000톤이니까.

현재 경산정수장을 5만톤 가량 더 증설합니다.

원수는 금호강하고 현재 운문댐하고 같이 해서 원수는 확보가 됩니다.

상하수도과장입니다. 운문댐의 원수는 가격이 213원이고 금호강은 48원입니다. 저희들이 금호강 물은 하양 취수장은 점차적으로 폐쇄를 해서 공업용수로 전환시키고 경산취수장 것만 우리가 생활용수로 쓸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경산취수장에서는 우리 계획대로 10만톤 계획이고 운문댐에 우리가 5만톤을 확보해 놨습니다. 또 대구시에 저희들이 5만톤을 확보를 위해 협약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계획을 7월말되면 기본계획이 끝나는데 그 기본계획의 승인내용에 따라서 대구시와 협약을 해서 대구시에 정수를 5만톤 받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원수나 정수확보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시설은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은 없고 저희들 정수장 시설, 배수지 시설은 합니다. 댐을 막는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안 그래도 댐 관계는 저희들이 용성이나 남천 이런 쪽에 계획을 여러 군데 타진을 해 보고 농촌공사에서도 자기들이 송림지나 하도지에 물을 우리 시에 공급하는 그런 계획까지 판단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현재상태에서는 아직까지 그것이 물값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물을 공급하는 물값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현재 상태에서 볼 때 갈수기가 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도 있고 이래서 장기계획으로 타진을 하고 있고 그 계획을 확정 받지는 못 했습니다.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이 현재 상수도 기본계획 변경을 7월말 되면 변경계획을 받는데 이것이 공업용수는 건교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생활용수는 환경부에서 받아야 되고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먹는 물이나 공업용수 계획은 기본계획상에 2030년까지만 판단을 했습니다. 의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은 농촌공사에 것을 저희들이 그냥 한번 받아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장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계획이 자기들도 농업용수가 남아 돌아가면 시에 식수로 공급할 수 있는, 생활용수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보겠다고 해서 그런 것을 검토를 해 보라고 했지,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재 원수가 안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장래에 예를 들어서 2030년 이후라도 물이 부족하다면 우리 관내에 있는 저수지의 물이라도 일부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그 물이 예를 들어 상시 하루에 10만톤 이상을 계속 공급이 가능한지 이런 것을 다 판단해야 됩니다. 6개월은 물이 10만톤씩 되는데 2, 3개월은 5만톤도 안 되고 이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시설용량 같은 것은 확실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인 판단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의장님 말씀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관내에는 송림지라든지 그런 저수지 정도의 규모 가지고는 생활용수댐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하려면 최소한 1,000만톤 이상은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만톤이면 365일이면 365만톤입니다. 10만톤 하려면 3,650만톤이 필요합니다. 수질도 저수지에 갇혀 있는 물은 수질이 아주 나쁩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런 시설을 하려면 돈도 우리가 추가로 들어야되고 현재 우리가 확보한 원수는 돈만 주면 되지, 원수 확보하는 시설에 별도로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금호강하고 운문댐을 많이 활용해야 됩니다.

만약에 물이 남는다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산개발 관계는 도시계획변경이 도에서 다 돼서 현재 실시계획을 인가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0억은 우리가 돈을 다 받았습니다. 291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 문제는 실시계획 인가 때 시기라든지 납부하는 방법이라든지 같이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291억은 확정이 됐는데 언제 몇 %, 얼마를 납부하겠다는 것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제가 답변을 잘 못 했습니다. 안은 언제 몇 %라는 것은 확정이 됐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실시계획인가 할 때 10%부담 납부를 하고 주택사업인가 때 20%를 부담하고 분양승인 때 마지막 70%를 다 받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180억을 일반회계에 빌려줬습니다.

늦어도 내년이나 후내년까지는.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한정근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 아시겠지만 실시설계비는 특별회계에 20억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지식경제 자유구역에 10만평 정도의 단지를 조성해서 특별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지식경제 자유구역이 지정되는 바람에 실시설계가 보류되어 있습니다. 그 돈은 저희들이 지식경제 자유구역이 결정되고 공단이 내려오게 되면 그분들하고 수의를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토지보상을 해야 됩니다. 토지보상이나 그런 것은 저희들 생각에는 실시설계가 내년 초쯤 완료되고 토지보상을 시작하게 되면 그 돈을 내년 예산에 다시 받습니다. 저희들이 빌려준 것은 실시설계하는 그 기간이 1년쯤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잠깐 빌려주는 것이고 그 돈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식경제 자유구역이 지정되는 그 순간이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원래 그 지역에 지식경제 자유구역에 지정되는 것을 전제로 안 했기 때문에 했고 그것은 뒤에 추가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작업이 진행되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4월 25일날 지정이 됐고 그 다음에 공단이 새로 조성이 됩니다. 그분들하고 수의를 해야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예측 안 한 그것이 됐기 때문에 늦어지는 것이지.

공단특별회계에 있습니다.

예, 그것은 당연히 돼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많이 반영은 못 됐습니다.

소규모 사업은 거의.

현재 건설도시국에는 소규모 2,000만원 미만 같으면 읍면예산에 바로 편성되거나 현재 주로 새마을과 사업이지 건설도시국에는 2,000만원 미만 사업은 거의 편성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락 위원입니다. 김종현 위원께서 남매근린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남매근린공원 조성인데 산책로 이런 것이지요?

우선 급한 것은 산책로를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만 나중에 수변공원하고 전부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됩니다.

새마을문화과에서 별도로 합니까?

그 사업을 우리가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남매저수지 옆에 영대기숙사가 있는데 기숙사가 문경 쪽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기숙사를 짓고 기숙사를 왜 거기 남매근린공원 앞에 하는지, 남매지 못이 수성못처럼 시가 활성화되면 유원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 기숙사가 장애가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학교 생활관 짓는 것은.

미래를 보고 해야 되는데 항상 이것이 걸림돌이 된다는 말입니다. 영대 부지가 그것 뿐만 같으면 할 수 없습니다만 내가 보기에는 등기소 옆에 어마어마한 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묵고 있어서 시에서 꽃길조성을 해주고 하는 이런 부담을 안고 있는데 머지않아 기숙사가 장애가 됩니다. 남매지를 활용해서 시민의 휴식공간이 되려면 유람선도 타고 수변공원도 해야 되는데 학교가 장애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학교 큰 장애는 안 될 것입니다. 유람선 띄우고 해도 자기들은 학교는 학교대로 하는 것이고.

미리 그런 것을 다른 부지로 해 줬으면, 학교는 산쪽으로 얼마든지 많거든요. 거기에 장애가 되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은 질의를 해 봅니다.

절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충을 하면서 자꾸 허가를 해 주면 안 되지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도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관련해서 예산서 308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1,3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돼서 12억 1,300만원이 되었는데 증액된 사유하고 현재까지 집행된 것이 있는지 집행이 되었으면 어느 곳에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9만 4,000원은 작년도 이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324만 7,000원인데 이 돈을 장기미집행은 지금 신청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돈을 본예산에 세워서 현재 계속 대지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지보상을 하고 있는 부분에 다문 얼마라도 남은 돈을 보태서 계속해서 보상을 해 주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금년도에 들어와서 현재까지 보상된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은 조서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까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중산도시개발에 있어서 협의된 부분을 사업별로 입금에 대해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말 질의하겠습니다. 61쪽에 보시면 기타 자본적수입에 운문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지원금이 5,000만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운문댐 주변지역에 피해를 입은 주민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인데 5,000만원을 받아서 우리가 세입으로 해서 지출은 농로포장인가 대종리 4개 동네에 1,300만원하고 곡란리에 1,800만원하고 그래서 5,700만원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가 운문댐 주변지역으로 보고 지원을 합니까?

아닙니다. 댐 영향권역이 그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상하수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65쪽 관련입니다. 신대, 부적지구 이온화 수처리기 설치 2개소에 3억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경북개발공사에 수탁사업으로 관로공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수도관을 넣어서 신대, 부적지구에 상수도관을 유입시키는 것인데 거기에 수처리기라는 것은 녹이 안 끼게 하는 시설입니다. 미리 설치를 해 놓으면 관이 오래가고 부식이 덜 되고 장기적으로 볼 때 관을 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수탁사업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꼭 신대, 부적지구만 산화방지, 녹방지용으로 합니까?

다른 데도 하고 있는데.

경북개발공사에서 신대, 부적지구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 사업비 자체가 신대, 부적지구에 가는 수탁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구에도 우리가 합니다. 이온화 수처리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자인도로에 갑제 들어가는 삼거리하고 신대, 부적지구에 거리반경을 1.5에서 2㎞정도 보기 때문에 양쪽에 설치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이 사업비만큼은 신대부적지구에 들어가는 사업비입니다. 경북개발공사에서 받은 돈입니다. 경북개발공사에서 우리한테 관로 원인자 부담금으로 관로를 거기까지 깔아야 되기 때문에 그 관이 어디서 가는가 하면 경산 등기소 있는 데서 수도관이 갔습니다. 그 관로공사비 중에 일부를 여기에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남는 돈입니다. 원인자부담금입니다. 수탁사업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읍면에 공동지선들에 많은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산시 전체에 상수도 공급율이 몇 %쯤 되고 현재 상수도가 안 들어간 지역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일반상수도는 보급률이 90%가 넘습니다. 간이상수도를 제외한 일반상수도가 90%가 조금 넘는데 이것이 100%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계속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독가촌에 들어가는 한 집 보고 넣을 수는 없고 농어촌 상수도라고 해서 현재 남천에도 농어촌 상수도를 하고 있고 이 사업비가 와촌까지 같이 연결되는 사업비입니다. 와촌에 지금 계획은 2014년까지 계획되어 있고 저희들은 사업을 당겨서 2011년까지는 완공을 목표로 남천하고 와촌 지역에 농어촌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획하는 상수도 보급이 가능한 지역에 97, 98%까지 올리려고 하면 현재 보급이 안 된 지역은 6, 7%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10%의 여유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경산시가 약 90%이상 상수도 보급률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가 현재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오지의 자연부락들이 지금 간이상수도를 지하수를 쓸 수 없는 그런 수질이 거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니 빠른 시일 내에 상수도 보급을 높여줘야 안 되겠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장기계획을 전체적으로 가지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어촌 상수도 공급계획을 계속 추진해서 간이상수도는 점차 없애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겠습니다. 현재 잡고 있습니다.

보급률을 빠른 시일 내에 전 경산시민에게 보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계획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태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락 위원입니다. 예산서 59쪽 자본적 수입에 67억 6,300만원인데 여기에서 자본적 지출에 예비비가 6,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자본적 수입하고 예비비하고 상당히 이렇게 예비비를 돌릴 이유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여유예산을 예비비로 돌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야 당연하지!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게끔 되어 있나, 수입이 있으면 지출이 딱 떨어지게 예산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서를 왜 이렇게 많이 해 놨어요?

15페이지에 보시면 자금운용에 보시면 수용가 미수금하고 순세계잉여금하고 자본잉여금수입하고 이쪽에 보시면 예산이 많이 남습니다.

자본적수입을 많이 올렸네요?

그래서 예비비가 6억 2,000만원 정도를 예비비로 돌려놓은 것입니다.

자본적 수입이 많으니까 지출에 비해서 예비비가 많이 떨어졌다는 그런 결과 아닙니까?

지출은 많은 것이 아닙니다.

지출이 적으니까 예비비가 많이 돌아간 것 아닙니까? 아까 김종현 위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운문댐 주변 농가들 포장공사하고 이런 혜택은 시에서 임의로 준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운문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은 운문댐 관리단인 수자원공사에서 매년 5,000만원 이상을 주변지역에 주민편의시설을 하도록 주민생활시설을 하도록 예산을 저희들한테 줍니다. 우리 시에 운문댐으로 인해서 습해를 본다든지 안개가 끼인다든지 이런 것이 법상에 나와 있습니다. 주변지역에는 몇 %를 지원해 주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 이익금 중에서 우리한테 주는 돈입니다. 주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용성면에 어떠한 공사를 했으면 좋겠냐고 해서 그것을 받아서 그 사업을 그대로 책정해 주는 것입니다.

시에서 오지마을에 포장공사를 해 준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오지는 아니고 운문댐 주변 2㎞ 지역에 해 주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도사업에 많이 투자되고 수익도 많은데 예비비가 이렇게 돌아가기에 그래서 질의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건설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신 전석진 산업ㆍ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도시국에서는 이번 제115회 시의회 임시회에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과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공공청사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왕도골프리조트 대표 김성철이 골프연습장을 도시계획 체육시설로 결정하기 위하여 제안한 경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입니다. 하양읍 사기리 산36번지 일원에 골프 연습장을 허가받았으나, 단순한 타격연습장만으로는 다양화, 대중화되어 가는 골프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어 골프연습장과 연계하여 Par 3, 9홀 규모의 피칭연습코스를 설치하고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하여 입지가 가능한 용도지역인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계획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지면적은 7만 9,600㎡이며, 현재 용도지역은 관리지역입니다. 용도지역을 당초 관리지역에서 골프연습장 결정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진입도로인 도로시설은 연장 191m에 폭 8m로 신설하고 체육시설은 Par3, 9홀 규모입니다. 용도지역변경 및 체육시설, 도로시설에 편입되는 부지는 매입 또는 동의를 득한 상태이며, 대부분 산지이고 일부농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농지전용 협의는 완료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반영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2007년 7월 13일 경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 및 7월 31일 현장방문 결과를 반영하여 2007년 10월 24일 경산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반영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입안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의거 2007년 11월 27일 환경성 검토 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2008년 3월 8일부터 3월 25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안은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산ㆍ청도출장소 이전부지와 농업기술센터를 도시계획 공공청사 시설로 결정하기 위한 경산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정동에 위치하고 있는 현재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975년도에 건축되어 노후됐을 뿐만 아니라, 부지면적과 건축면적이 협소하여 민원인 편의시설이 부족하며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근무여건이 열악한 실정이므로 농산물품질관리원 이전부지와 농업기술센터의 추가 확장부지를 도시계획 공공청사시설로 결정하여 쾌적한 환경조성과 각종 편의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업무능률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물론 농업기술센터와의 농업관련 기관의 통합적 운영으로 인한 업무연계 등으로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계획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전 위치가 자인면 북사리 523-2번지 일원이며, 현재의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입니다. 부지면적은 2,286㎡이며,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연면적 1,040㎡, 지상 2층으로 건축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 조성되어 있는 부지를 포함하여 공공청사시설로 결정하는 사항이며, 현재의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입니다. 부지면적은 1만 2,341㎡이며 향후 농업인 교육장과 자연학습장 및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용도지역은 현재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과 농업기술센터 부지가 포함된 1만 4,627㎡를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지난 제114회 임시회에서 사정동에 위치한 현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부지와 이전계획 부지의 교환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절차를 거쳤으며, 2008년 4월 24일부터 2008년 5월 8일까지 주민의견 청취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은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세부내용과 도면은 도시과장이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면설명)환성사 들어가는 남측으로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기는 골프연습장을 조성하다가 중단 중에 있고 그리고 Par3로 하는데 이 땅을 전부 동의 또는 사용승낙을 받았는데 약 6,000평정도 됩니다. 진입도로는 현재 환성사 들어가는 길에서 200m정도 6m도로를 신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가 있는 곳이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안 되어 있고 농업진흥지역으로 돼 있고 그래서 농업관련시설이기 때문에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농관원 본관을 같이 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도시계획으로 변경 결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현재 농관원 출장소를 2,286㎡로 하고 농업기술센터를 1만 2,341㎡로 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이번에 하면서 농업인 교육장이라든지 자연학습장을 더 확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렸지만 현재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농업용 시설을 한데 하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국가에서 골프장도 권장사업으로 전국적으로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 시행이 됐습니까?

2007년 7월달에 들어왔습니다.

얼마 안 됐는데 제가 환성사 쪽으로 많이 다녀봤습니다만 그 지역으로 봐서는 산이 상당히 험악한 그런 지역이고 대구CC하고 비교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는 돼야 되는데 저는 상당히 악산처럼 느껴지는데 현지답사를 안 해서 그 지역을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으로 해서 부동산 그런 것처럼 돈 넣고 또 부도내고 시에서 이런 것을 잘 검토해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봤는지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2006년도에 연습장 허가가 났습니다. 사업자가 허가나고 난 뒤에 공사를 하다가 위치가 연습장만으로는 사업이 안 맞기 때문에 자기들이 토지를 더 매입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분이 전체적인 경영상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이미 공사를 하던 중에 있고 저희들이 연계해서 말씀하시는대로 이쪽에 산 정상부는 훼손을 안 하도록 하고 이 부분은 이미 보고를 드렸지만 현장확인까지 도시계획위원들이 했습니다. 확인해서 피칭연습장 정도는 안 괜찮겠나 이래서 직접 현장을 확인해서 입안을 받아주기로 한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사기리 일원 동민은 물론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이것이 2006년도 시작해서 2008년까지 2년 동안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동네가 있어도 민원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일정을 잡아서 현장을 확인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장을 갔다와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공공청사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입니다. 당초에 농관원에서 요구하는 계획된 면적하고 현재 우리가 잡은 계획하고는 별 차이가 없습니까? 아니면 요구하는 것이 평수가 요구에 못 따라간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700평에서 1,000평 정도라고 했는데 이것이 700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서부동에 현재 구 농관원 부지하고 교환절차는 다 끝났습니까?

심의는 끝났습니다.

맞교환이네요?

예.

서부동에 있는 구 농관원 건물은 활용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공공청사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5월 13일 화요일은 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수요일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일반안건 의결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