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기숙란 의원 발언

제115회 제2차 행정사회위원회200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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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ㆍ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양해 부탁하겠습니다. 각 사업소에 예산안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다 좋습니까? 먼저 시민회관 소관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시민회관 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93페이지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97페이지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01페이지, 202페이지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영위원

예산 이외의 질의인데 설총 도동제 지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회관에서 합니까, 시립박물관에서 합니까?

용환

이용환문화회관장

새마을문화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새마을문화과에서 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회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05페이지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박물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09페이지, 210페이지입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숙란위원

209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 가지고 재활용품 인부임 22명×21일×12월 해 놓았는데 이건 인상분입니까?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예, 2만 9,000원이었다가 3만 2,000원으로 3,000원 인상분에 대해 반영된 것입니다.

기숙란위원

후반기에 이렇게 인상해 주는 겁니까?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아닙니다. 금년도에.

기숙란위원

그럼 전반기 따로 하고 후반기 따로 이렇게.

정병택위원장

인건비가 2만 9,000원에서 오른 겁니까?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예, 2만 9,000원에서 3만 2,000원으로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기숙란위원

밑에 보면 폐가전제품이송용 차량임차비가 있는데 우리 차량이 없어서 임차비를 줍니까?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이게 뭔가 하면 냉장고라든지 TV 가전제품 이런 것을 저희들이 처리 못하고 경남 함양에 월 1회 정도 차량을 한 번 싣고 가는데 한 60대 정도 싣고 가 가지고 갖다주는 겁니다. 차량임차 운반비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약 23만원 정도, 그래서 한 250만원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기숙란위원

60대 빌리는데 25만원.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아니요, 1회 하는데 25만원입니다. 한번 싣는 게 차에 한 60대 정도.

기숙란위원

60대를 싣는다는 겁니까?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예.

기숙란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는 이런 차량이 없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지금 우리 없습니다. 저희들이 보관하는 것은 재활용차 해봐야 조그만 2,5톤이나 그런 차뿐입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매년 250만원이면 차 사는 것보다는 이게 더 경제적인 모양이지요?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예, 그것도 거기까지 실어주려고 하면 통행료도 있고 기사도 있어야 되고 차량도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1년에 250만원 임차비 그것만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럼 이렇게 모아놓았다가?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월 1회.

기숙란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209쪽 위쪽에 침출수 수위계 설치,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여기 침출수가 많이 나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침출수가 7월, 8월 우기 접어들면 그때는 많이 나오고 지금처럼 이럴 때는 거의 양이 적습니다.

김영식위원

그 당시에 공사할 때 침출수 이것 설치 안 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그게 왜 그런가 하면「폐기물관리법」이 2006년도 7월에 바뀌어져서 그 당시 저희들이 공사할 때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침출수가 나오는 것은 그 밑에 고기 키우는 데를 지나야 안 됩니까?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침출수라고 하는 것은 일반 거기에서 1차 처리하고 남천폐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고.

김영식위원

1차 처리하고 내려와서 그 밑에.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저류조 매설 있는 데 거기를 말하지요?

김영식위원

예.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그것은 쓰레기 매립장이 6셀까지 되어 있는데 1셀을 지금 쓰레기 매립하고 있는데 기타 2, 4, 5, 6 거기로 떨어지는 물은 하천으로 내려가는 거기는 저류조 거기 거치고 나머지 침출수는 저류조를 안 거치고 그냥 관을 타 가지고 남천폐수종말처리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쪽에서 합니까?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예.

김영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위원

여기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침출수가 모아 가지고 남천종말처리장으로 가도록 관로가 되어 있지요?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예.

기숙란위원

그런데 만약에 나중에 소각장을 건립하게 되면 소각장에서 만약에 어떤 침출수가 나온다면 그것도 그쪽으로 뽑아 넣을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지금 소각장은 거기 부지 아니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용성면 용산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아직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지금은 용산인데 처음 환경시설을 생각할 때에는 그 매립장 옆에 소각장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럴 때에는 그 침출수가 그쪽으로 빠져나가도록 설치가 돼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바로 가깝기 때문에 침출수 나오면 한 100～200mm밖에 안 되거든요. 관을 얼마든지 연결할 수 있겠지요.

기숙란위원

연결해도 아무 무리가 없지요?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400～500mm관이 매설돼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기숙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늘진 곳에 일하시는 인부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 후생복지에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사실 작업하시다보면 못에 찔릴 수고 있고 근무복이라든지 주변환경에 대해 가지고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어제 우리가 행정지원국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다보니까 각종 공무원 후생복지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무리 일시사역인부지만 어찌됐든 시에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음지에서 하시는 분들,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하시는 것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목격도 하고 했는데 그런 환경개선에 대해 가지고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복지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그렇지 않아도 이번 추경에 작업복 해 가지고 상하복 20만원씩 반영하고 안전화도 지급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병택위원장

환경시설사업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장님들 일선에서 너무 고생하신다고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했습니다. 가셔 가지고 열심히 하십시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25만 시민의 선량이신 정병택 행정ㆍ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5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시며,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박임규 사회복지과장은 지난 4월 7일부터 오는 5월 23일까지 7주간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실시하는 5급 승진자 직무교육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명세서안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별첨) 25만 시민의 선량이신 정병택 행정ㆍ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회취약계층 및 노인, 청소년, 아동 등 사회복지문화에 대한 기본경비 및 수준 높은 문화창달과 건전한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체육 및 환경인프라 구축으로 25만 경산시민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풍요롭고 꿈과 비전이 있는 경산건설을 위한 사업비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분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및 토론에 앞서 휴식을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실무담당과장이 발언대로 나와 가지고 세부사항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3페이지에서 66페이지입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3쪽입니다. 국비가 많이 줄었는데 특히,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에 6억 9,362만 1,000원인가 많이 줄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준 겁니까?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수치는 국비를 산정할 때 기초생활수급자 숫자가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난 뒤에 연말에 또 숫자가 결산되어 올라가고 하면 기초생활대상자가 줄어 가지고 그 숫자만큼씩 줄어 가지고 다시 본예산에 편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국비가 감액되면서 저희 시비도 감액하면서 같이 전체 감액이 됩니다.

김영식위원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금액이 준다 이렇게 쉽게?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영식위원

지금 경제도 어렵고 생활도 어렵다 하는데 숫자가 줄 수가 있습니까?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숫자가 보면 많이 왔다갔다합니다. 한 200～300명씩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김영식위원

생계비라고 하면 그냥 의식주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생계비 뒤에 가면 주거급여비, 기초생활보장 교육비 이게 전부 같이 따라갑니다. 해산ㆍ장제비, 월동난방비까지 같이 따라 다니기 때문에 전체가 줄고.

김영식위원

주거급여 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비라고 해서 4억 8,366만 3,000원의 국비가 감되었네요?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영식위원

지금 우리 시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충 몇 명이나 됩니까?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1만명에서 왔다갔다합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아직 연말까지 많이 남았는데 이렇게 삭감되고 나면 뒤에 또 늘어나면 어쩝니까? 그때는 또 새로 넣습니까?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 국비가 새로 변경내시 되어 내려옵니다.

김영식위원

우리가 시에서 국비를 요청합니까? 안 그러면.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숫자에 따라 가지고 요청을 합니다.

김영식위원

줄였다 늘일 수 있습니까?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위원

방금 김영식 위원님 질의 하신 내 용중에 수급자가 몇 백명씩 왔다갔다한다고 그랬는데 경산의 인구가 지금 조금씩이라도 늘고 있고 그런데 줄어든 원인을 분석해 보셨습니까?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원인은 기초수급자들 변동이 많습니다.

기숙란위원

그 변동원인은 뭡니까?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자기 소득원을 차단해야 된다고 보면 안 되겠습니까? 장착이 안 되기 때문에.

기숙란위원

처음에 대상 정할 때 잘못된 게 바르게 됐다는 겁니까?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극히 적습니다. 대상자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는 들어오는 숫자보다는 나가는 숫자가 많다고 봐야 되지요.

기숙란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상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일반 주택에는 요새는 이혼율이 참 높지 않습니까? 이혼을 하고 그냥 모자세대라든가 그 다음에 독거노인이라든가 방 값이 싸니까 방 하나 얻어가겠지요. 우리 동네 보면 오는 숫자가 늘거든요. 그런데 줄어들었다 하는 것은 그러면 처음 책정할 때 잘못 조사해 가지고 다시 밝혀졌는지 아니면 노인들이 많이 돌아가셨는지 그 원인을 알고 싶네요. 그리고 또 뒤에 65페이지 보면 월동난방비 지급도 줄어들었는데 월동난방비는 수급자 전체 다 주는 게 아니지요?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가구별로 주는 겁니다.

기숙란위원

수급자들은 가구별로 다 줍니까?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 나갑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월동난방비 주는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됩니까?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책정하기는 당초에는 9,834가구를 했다가 변경된 게 9,574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이게 월동난방비가 국비 내려올 때 한 가정당 얼마 이렇게 책정이 되어 내려오기 이렇게 삭감이 돼야만 합니까? 아니면 이미 정해져 있는 예산인데 기름 값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숙란위원

그러면 기름 값 오른 만큼 오히려 조금 더 혜택을 주면 왜 삭감을 해야 됩니까?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가 변경돼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 따라서 삭감이 됩니다.

기숙란위원

국비가 줄면 반드시 시비도 줄여야 됩니까?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숙란위원

국비에 비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규칙이 있습니까?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시비를 줘야 될 그런 사항이 되면 시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보태줄 수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렇습니까? 제 생각에는 유가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머니들이 보면 기름이 많이 들어가니까 차가운 방에 그냥 누워 있는 할머니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원이 줄면 이미 책정된 예산이니까 조금 더 혜택을 더 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 방법으로 한번 앞으로 연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특별회계 부분 281페이지에서 286페이지 같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마시고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9페이지에서 87페이지입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숙란위원

71페이지에 노인종합복지회관에 경로식당 기능보상이 돼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보고 말합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국솥하고 밥솥, 식판, 국그릇 등 식기류가 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지난번에 식기세척기는 다 정리되었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되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노인복지금액이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아까 국비가 줄었기 때문에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기숙란위원

여기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은 어디입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와촌면 상암리에 있는 보현요양원하고 사회복지재단 보현재단에서.

변태영위원

예전에는 보현이라고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왜 재가로 올라왔어요?

기숙란위원

저는 운경인줄 알았어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법인명은 보현입니다. 사업을 노인재가시설.

변태영위원

또 신축합니까? 지난번에 보현 했잖아요. 장비도 주고 건물도 신축했잖아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때는 보현요양원이고요, 이번에는 재가노인지원센터입니다.

변태영위원

이름 바꿔서 자꾸 올리네.

기숙란위원

그리고 79페이지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보육교사 처우개선은 어떤 처우를 어떻게 개선하는 겁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1인당 월 5만원을 더 주는 겁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경산시내에 있는 모든 보육교사들한테 다 주는 겁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보육교사가 700명 정도 됩니다.

기숙란위원

이것은 도비 내려오는 것 보니까 우리 시에만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취지에서 이걸 하는 겁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보육교사들 월급이라도 좀 더 줘야 아이들한테.

정병택위원장

국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에서 지난해까지 처우개선이 1만원 나가다가 금년도 너무 작다해서 국ㆍ공립하고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차이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국ㆍ공립은 80%인가 인건비가 지원이 됩니다. 민간은 아주 소수액만 되니까 교사들이 전부 국ㆍ공립만 몰리고 민간은 안 가기 때문에 처우개선비를 인상을 해주자 해 가지고 도에서 지원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1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린 부분입니다. 이렇게 답변 하시면 안 됩니까?

기숙란위원

그러니까 결국 민간인들이 보수가 국ㆍ공립보다 약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도와준다고 그런 차원이네요. 그러면 80페이지에 보육아동 장애조기진단 검진비라고 있습니다. 이 장애아동 조기진단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진단을 하는 겁니까? 장애아동 조기진단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반인이 장애가 됐나 안 됐나 그것 조사하는 겁니까? 이미 장애아를 조사하는 건 아니겠지요.

정병택위원장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보통 장애인들은 유전적이 조금 있습니다. 낳다보면 언어장애가 온다든지 했을 때 쉽게 말해 가지고 사전에 장애아동들을 위한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 지원택이지요.

기숙란위원

진단이 돼 가지고 발견이 되면 그 다음에는 후처리도 해줍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보육원 자체가 장애인이 가는 보육원이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쪽으로 보내줍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쪽으로 보내줍니다.

정병택위원장

지금 남성초등학교 옆에 밝은어린이집이라고 장애아동 생활시설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국비보조로 해서 무상으로 지금 경산에서는 한 군데 있고 그리고 문제가 뭐냐 하면 학교 들어갔을 때 특수학교가 없다보니까 지금 그나마 생활수준이 괜찮으신 분들은 타 지역에 위탁교육을 보내는데 없으신 분들은 집에서 방치시키는 샘이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경산 1등 교육도시가 장애에 대해서는 아주 마이너스지요. 시설이 없지요.

기숙란위원

그러면 발견이 되었을 경우에 그쪽으로 보내서 100% 무상으로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그 과정이 저소득층일 때.

기숙란위원

그러면 장애아를 찾아내려면 전 민간어린이집을 다 조사를 해야 되겠네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기숙란위원

22명이 다 해냅니까?

정병택위원장

아니, 12만원은 검진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기숙란위원

지원해 내는데 이 22명이 전 어린이를 다 조사한다?

정병택위원장

아니지요.

기숙란위원

부모가 그럴 경우에 그런 아이들만 한단 말입니까?

정병택위원장

내가 신체가 안 좋아서 장애를 진단 받겠다 하면 병원에 가 가지고 관할 읍면동 사무소 가서 사진 2장을 들고 가면 진단기록서 주면 관내 병원비를 대신 내줍니다.

기숙란위원

잘 알겠습니다.

변태영위원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변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영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이라고 그러면 이게 분명히 보현요양원이라고 그랬습니다. 법인명이 보현요양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짓는 건 요양원이 아니고 재가노인지원센터이기 때문에 앞으로 간판 거는 것도 재가노인복지센터라고 간판 겁니까? 이름도 없이 그냥 재가노인지원센터라고 씁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사업비가 확정되면 명칭을 새로 합니다.) 그 신청도 안 받는 상태에서 어떻게 예산지원이 됩니까? 이름도 없는데 어떻게 예산지원이 돼요. 보현요양원에 간다며? (○답변공무원석에서-보현요양원이 아니고 이것은 법인은.) 국장님 통해서 발언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법인은 사회복지법인 보현재단이 되고 이 요양원을 만들 때 간판을 어떻게 다느냐 하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변태영위원

사단법인?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사단법인 보현재단, 사회복지법인 보현입니다.

변태영위원

사단법인.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사단법인이 아니고 사회복지법인입니다.

변태영위원

사회복지법인.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사회복지법인 보현재단.

변태영위원

보현재단. 보현재단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간판도 시설해 줄 데도 없는데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하면서 어떻게 이름이 예산에 올라올 수가 있어요. 누가 신청을 해도 예산신청을 했을 것 아니에요.

정병택위원장

국장님, 답변을 명확하게 하십시오. “재가”하면 뭡니까? 집에 계시는 분 보호자가 꼭 있어야 만리 움직일 수 있는 아주 중증노인을 수발하는 주간보호시설 개념 아닙니까?

변태영위원

그것인데 어디에서 하느냐고 법인명도 없이 어떻게 예산신청이 올 수 있어요. 방금 이야기했잖아. 이 예산이 수립되면 누구 줄 것인지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뭐가 있어도 있어야지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 어느 법인에서 하려고 한다? (○답변공무원석에서-사회복지법인 보현재단입니다.) 그러면 왜 이제 와서 아까는 신청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산 수립되면 한다고 그랬잖아. (○답변공무원석에서-재가복지센터 명칭을 물었습니다.) 명칭을 물었더라도 누가 신청을 했을 것 아니에요.

정병택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변태영위원

정확한 법인명이 뭐예요. 다시 말해서 사회복지법인 보현재단입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변태영위원

신축 평수하고 어떤 형으로 짓는지, 또 어디에 짓는지 보충자료 요구합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변태영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보현요양원에 대해서 보충자료를 요구를 해서 시정명령을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시정 다 되었습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야기하십시오. (○답변공무원석에서-제가 그때 위원님께 이튿날 설명을 한번 했습니다.) 설명을 들었지 그런데 그게 완벽하게 결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고쳐 나가겠다고 한 것이 다 고쳐졌나 이 말이에요. 조사 다했어요? (○답변공무원석에서-감사계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했으면 어떻게 됐어요? (○답변공무원석에서-감사를 해 가지고 조치했습니다. 서면으로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그 조치도 요구합니다. (○답변공무원석에서-예.) 그때 질의한 사항들을 답변 되도록 어떻게 어떻게 시정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나한테 하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그래 왜 이렇게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하면서 이렇게 올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디다 준다고 하는 제목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올린단 말이에요. 받는 주체도 없는데 예산부터 수립해 놓고 누구 선정해서 준다 이 말이에요? (○답변공무원석에서-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됐어요.

정병택위원장

하지 마시고 국장님 발언하세요.

변태영위원

됐습니다. 답변 됐습니다.

정병택위원장

거기 자세한 설명자료 변태영 위원한테 제출하세요.

변태영위원

보충자료 요구합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숙란위원

그런데 보충자료 변태영 위원님한테 제출하지만 저희들도 알 수 있도록 한번 주십시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다른 위원님들한테 공동으로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개열위원

보현이 요양원 짓는 것 옆에 짓는 겁니까, 안 그러면.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와촌 상암동입니다.

변태영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어떤 형식으로 어떤 건물형으로 몇 평을.

정병택위원장

여기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전환되지 않습니까? 모든 지원관계가 우리 정부 시 차원에서 국민건강관리공단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넘어가기 때문에 보통 요양원이 있으면 장애인복지관도 그렇듯이 주간보호시설개념의 센터가 다 들어갑니다. 의무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그 건물 옆에 증축을 말 그대로 재가노인들 집에 계시는 분들 데리고 와 가지고 보호하는 겁니다.

허개열위원

한 사람 보호하는데 얼마 받습니까?

정병택위원장

그것은 기초수급자는 무료이고 등급에 따라 틀립니다. 7월 1일부터 개인부담이 20%입니다. 이제 여기서 지원 나가는 게 그쪽으로 돌아가 버린 거지요. 시에서 지원하는 게 이게 끝이지요. 국장님, 제가 80페이지에 하나만 질의합시다. 보육시설 차량유지비에 대해 가지고 현재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 교통계 의해 가지고 지금 어린이보호차량 쉽게 말하면 어린이집에 불법차량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개조비용이 120～15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렇게 투자까지 해 가지고 민간어린이집에 운행을 했을 시에 지금 지원되는 게 국ㆍ공립에는 얼마가 되고 있습니까? 국ㆍ공립은 20만원 맞지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읍면지역은 240만원이고 동지역은 40만원입니다.

정병택위원장

그러니까 240만원이니까 월 20만원이고.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정병택위원장

동지역은 현재 3개월에 10만원 나가지 않습니까? 3개월에 10만원 나가면 월 3만 3,333원꼴인데 그렇게 지원 받아 가지고 개조 안 하려고 하지요. 그러니까 불법운행이 난무하는 것이고 해서 이것을 이번에 예산이 2,000만원 올라왔는데 이 소요근거는 어떻게 해 가지고 내놓았습니까? 동지역에 어떤 지원을 해 드려고.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읍면지역은 1일 운행거리가 한 130㎞ 되고 동에는 70～80㎞, 동은 거리가 짧고 읍면은 운행거리가 멀다고 해서 했는데 저희들도 위원장님 말씀하시니까 보니 조금 차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왜냐 하면 읍면에 130㎞이고 동지역이 70～80㎞ 같으면 동지역 차량정체 되는 관계 따지면 오히려 동지역이 연료비는 더 소요되겠지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렇습니다. 현실에 맞도록 지원체제를 해줘야 되지 너무 차별적으로라든지 쉽게 말해 가지고 개인 개조비용 한 150만원 들여 가지고 월 3만 3,000원 받으려고 안 하거든요. 집행부에서 불법을 조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국ㆍ공립은 개조비용 개인부담 안 하고 지원 주지요? 안 줍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국ㆍ공립 없습니다.

정병택위원장

개인부담 없지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병택위원장

다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어린이집 209개.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208개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상방동까지 하나 더 해 가지고 209개입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병택위원장

그래서 국ㆍ공립이 19개, 민간이 190개인데 사실 지금 내가 알기로는 50% 정도는 운영 잘 안 될 겁니다. 지금 별도 신고 허가 안 내 주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동서남북 쳐다보면 전부 어린이집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현실에 맞도록 해주려면 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되지 조금씩 조금씩 미끼 던져 주듯이 하지 마시란 겁니다. 보육시설 차량유지비도 그렇습니다. 해 주시려고 하면 현실에 맞도록 해 주시라고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아예 통제를 해 버리든지. 왜냐 하면 금년도 보니까 보육계에 지원 되는 금액이 200이 넘네요. 안 많습니까? 그 많은 금액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경미한 부분, 그러니까 불법을 조장하지 않도록 해 주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동지역에 지원 시설수가 몇 개입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125개입니다.

정병택위원장

동에 지원 시설수?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지원 시설수는 동이 22개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제가 보니까 약 35개 정도가 나오는데 지금 보면 읍면지역에 시설수가 87개 2,570명이고 동지역 125개인데도 보육현원이 4,345명이에요? 그래서 지금 지원되는 게 읍면지역 58개, 동지역 35개 합이 93개인데 이게 지금 전 시설에 전부 차량을 할 수 있도록 불법이 아닌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올라온 2,000만원 예산 가지고 어떻게 주겠다는 겁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이 전액을 우리가 다 부담하는 것은 시비가 너무 많이 드는 것 같고 동부와 읍면을 조정해서 균등하게 지원이 되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조금 전에도 나왔습니다만 시설에 교사들 있지 않습니까? 영아반 보육교사나 유아반 보육교사가 지금 국ㆍ공립은 80% 지원해 주지요? 민간은 지금 4세까지만 지원해 주고 5세부터는 지원해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80만원 수준에 민간은 국ㆍ공립은 130만원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간에는 학생이 없어 가지고 그나마 저출산에 따라 가지고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데 이런 관계에 대해 가지고 형평성에 맞도록 조율 좀 해줘 보십시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연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새마을문화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91페이지에서 98페이지, 특별회계 부분 289페이지, 290페이지입니다. 박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임택부위원장

박임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문의해 봅시다. 본인이 질의하는 것은 92쪽 하단부에 보면 국민고충민원 토지매입 하는 이것은 어디 토지입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동지역인 삼남동하고 서상동 붙은 지역입니다.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유재산인데 저희들이 ’90년대 어린이공원 지정 돼 가지고 그 동안에 보상관계 때문에 ’98년도부터 상당히 마찰이 있었습니다. 계속 청와대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을 해 가지고 작년도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시에서 가급적 협의 매수를 요하라는 권고사항으로서 받았습니다. 전체를 매입하려고 그러면 한 6억 5,000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는 저희들이 보상을 못하더라도 우선 급한 대로라도 적은 예산이지만 2억 2,000 정도 계상을 해서 이번에 1차적으로 협의 보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임택부위원장

시에서 보상해서 사들여야지요. 그 밑에 생활체육공원 주차장 부지도 역시 거기입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그것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박임택부위원장

아니, 밑에 말입니다. 생활체육공원.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예산은 저희 부서에 올려져 있습니다만 소관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박임택부위원장

그런데 교육체육과 것을 왜 여기 올려놓았어요?

변태영위원

교육체육과장 지금 바로 답변해 버리세요.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상방동 근린공원지역 내에 현재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 공원부지를 이번에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하면서 교통영향평가를 했습니다. 그 안에 주차시설 면적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흥사 안쪽에 보면 한 1,000평정도 부지를 확보하라는 교통영향평가 지시사항이 있어서 보완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역시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 가지고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지가 되겠습니다.

박임택부위원장

평수를 얼마나 매입하길래 돈이 5억이나 들어갑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지금 추가매입 물량이 면적이 주상부위 4,636㎡인데 그러면 1,400～1,500평 정도.

박임택부위원장

감정해서 감정가로 했습니까, 안 그러면 실거래로.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지금 하마 이미 50만원도 주고 그 안은 더 이상 준 것도 이 있고 이미 하마 생활체육공원이 보상을 완료하고 했기 때문에 그 인근 필지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지금 예산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박임택부위원장

현재 시가가 50만원 간다고 했지요? 5억 같으면 30만원밖에 안 치는데 30만원 주고 살 수 있어요?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나머지 예산이 확보된 게 있고 하여튼 이번에 그 예산만 하면.

박임택부위원장

나머지 예산은 어디 확보됐어요? 체육과에 얹어놓았습니까?

기숙란위원

안흥사 뒤쪽이라고 그러셨습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저 안에 부지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제가 잠깐 보충질의 좀 할게요. 과장님, 이것 신교동 7번지 주변 맞지요? 아닙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번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지금 민원 들어와 난리 피우는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일부는 해주고 일부는 안 해주고 묘 있는 부분은 피해 가버리고 그것은 다음에 해준다고 하고 이렇게 민원 들어와 가지고 시끄러운 데 아닙니까? 안흥사 절 옆으로 해 가지고 들어가는 진입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확장한다면서요. 신교동 7번지 주변 아닙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신교동 그 부분은 지금 안흥사 앞에 언덕배기 조금 이따 저한테 나와 있습니다만 제 소관 할 때 설명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흥사 앞에 교차로가 생활체육공원 안쪽으로 도시계획도로를 새로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삐딱한 사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안흥사 앞에 정면에 보이는 언덕배기 그것을 선형개량을 하면서 그걸 좀 낮추려고 그럽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완벽한 사거리를 좀 삐딱합니다만 사거리를 만들기.

정병택위원장

아니, 생활체육공원 진입교차로 개설공사 말고 그것은 삼북주공아파트 사거리에서 절개할 부분이고 내가 하는 것은 안흥사 옆으로 생활체육공원 들어가는 진입로 신교동 7번지 주변, 5번지, 7번지. 알았습니다. 나중에 개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상길위원

질의 다했습니까?

박임택부위원장

아니, 내가 질의하는데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차장 매입부지에 평당 50만원 시가가 간다고 안 했습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그 인근 토지가.

박임택부위원장

50만원 간다고 했잖아요.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현재 공시지가가 한 평당 15만원 정도 합니다. 보통 감정을 하게 되면 3배 정도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5만원 같으면 한 45만원, 5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정확하게 3,647평방미터를 사기 위해서 5억을 지금 계상했는데 이것을 50만원이 될지 평가를 해봐야 압니다만 이 정도 가격이 되면 한 45만원에서 50만원 선에 안 사겠나.

박임택부위원장

과장님, 자꾸 시간이 가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이야기만 답변을 하세요. 아까 과장님이 그 주위에 몇 평을 매입하냐고 하니까 과장님이 시가에 50만원 간다고 했잖아요. 50만원 가는 것 같으면 지금 우리가 시에서 매입하는 돈은 약 31만원 조금 더 치는데 어째서 그 돈을 매입을 하는지 공시지가로 따져도 45만원까지 간다면서요. 제곱미터당 15만원이라면서요. 그러니까 평당 45만원 안 갑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평당 15만원.

박임택부위원장

평당 15만원 했어요?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3배 정도 하면 45만원 정도 되거든요.

박임택부위원장

그러면 3배로 나누어준다 하면 45만원인데 어째서 평당 30만원 계상이 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 답변을 하란 말이에요.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3,736평방미터 같으면 1,100평정도 그 부지는 됩니다. 5억 가지고 사려고 하는 부지는요. 그러니까 아마 45만원에서 50만원 보면 됩니다.

박임택부위원장

50만원 해도 5억 가지고 못 사고 45만원 해도 5억 가지고 못 사지요.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1,000평정도 되면 45만원하면 5억 정도.

박임택부위원장

답변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래요.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수치가 4,600 했는데 그것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박임택부위원장

그러니까 본인이 질의하는데 상반되는 내용만 답변해 버리면 시간도 짧고 간단히 가는데 자꾸 말을 돌려 가지고 하니까 서로가 안 맞잖아요. 본인이 질의한 것은 내용이 아닌데 과장님은 다른 엉뚱 이야기를 하니까 안 맞으니까 시간만 자꾸 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93쪽에 갓바위축제비에 5,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원인은 뭡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저희들이 작년까지 1억 5,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쭉 해왔습니다. 작년에도 축제를 다양하게 하려고 상당히 애는 썼습니다만 금년에는 축제내용을 갓바위에 걸맞게, 갓바위라고 하면 전국 최고 명소인데 거기에 어떤 지역의 특성에 맞는 행사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예산이 한 5,000만원 정도는 추가가 돼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5,0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박임택부위원장

그 밑에 자인단오 이것도 보면 1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왜 증액되었습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자인단오는 저희들이 올해 도 우수축제로 지정이 되어서 도비 5,000만원 보조를 받습니다. 적년까지는 저희들이 행사를 3일간 했습니다만 올해는 행사기간을 하루 늘려 가지고 4일로 잡았습니다. 또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 행사를 아마 작년에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왔다갔습니다만 좀 자인단오와 격식에 안 맞는 프로그램은 조금 빼고 삼성현하고 압독국, 자인단오 이게 전통문화와 걸맞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박임택부위원장

지난해에 갓바위축제하고 자인단오하고 지역의 행사로서 우리가 진행을 하고 난 뒤에 시민들한테 예산집행 과정에 어떤 평을 들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구체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박임택부위원장

갓바위축제고 자인단오고 막대한 예산을 우리가 투입을 해 가지고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자인단오는 지역에 맞는 문화축제로 그렇게 개선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갓바위축제도 마찬가지거든요. 갓바위축제 같은 것도 지역의 실정에 맞는 축제를 해 가지고 우리가 돈을 3억이 아니라 5억 예산이 들이더라도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 또 우리 지역민들이 그만한 축제의 값어치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 갓바위축제라든지 가면 먹자판이거든요. 작년에 갓바위축제 한 것 무엇 있습니까? 한번 해 보세요. 노래자랑밖에 더 있어요. 작년에 갓바위축제 노래자랑밖에 없어요. 노래자랑하고 널뛰고 하는 게 그 축제에 해당되는 게 아니지. 그런 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면서 또 5,000만원 증액해서 올린다는 것은 여기에 대한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돈이 모자라니까 5,000만원 계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저희들이 올해 갓바위축제에 대한 어떤 발전적인 방안을 대충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 생각으로는 어차피 갓바위는 불교계니까 꼭 불교뿐만 아니고 다른 여타 종교도 같이 함께 축제를 할 수 있는 소원기원축제로 조금 발전시켜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국 여행사를 통해 가지고 소원기원 패키지 상품을 나름대로 개발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열차로 갓바위까지 연결해서 하는 그런 상품도 개발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전국 산사순례기도회가 전국에 순례를 하면서 개최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금년 갓바위축제는 함께 연계를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내실 있게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임택부위원장

물론 행사준비에 예산이 있으면 돈을 더 투자해서 지역실정에 맞게 실속 있는 행사를 해야지요. 돈을 이만큼 투자하는 그만큼 실속 있는 문화축제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임택부위원장

96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갓바위 탐방로 지중화 사업에 2억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시설을 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그만큼 들어갑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지금 갓바위에 버스 회차지부터 그 위에 올라가는 중간에 삭도 설치된 데까지.

박임택부위원장

삭도?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쌀 내리고 하는.

박임택부위원장

예.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거기까지 사업을 탐방로 정비사업으로 지금 포장개체공사가 금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한 3억 5,000만원정도 물론 자부담 포함해 가지고 3억 5,000정도인데 설계를 해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습니다만 그 공사를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와 동시에 그것도 공사를 하고 별도로 지중화 사업을 하다보면 한 것을 뜯어내야 되기 때문에 함께 하려는 사업내용은 뭔가 하면 올라가다 보면 통신주하고 한전주하고 전부 지상으로 돌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만 깨끗하게 포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인근 주변도 같이 정비를 해야 그 효과가 더 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중화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임택부위원장

그러면 그 자본을 우리 시에서 합니까? 선본사에 자본을 보내줘서 합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지금 현재 도로사업도 어차피 민간자본으로 선본사에 넘어갑니다. 지금 이 지중화 사업도 설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2억 가지고는 그 사업을 다 완료를 못합니다. 어차피 선본사 측에 자부담 일부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이것은 자본이전으로 선본사에 예산을 이전시키는 겁니다.

박임택부위원장

명확하게 그걸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해야지 왜냐 하면 사찰에 예산을 이렇게 줘놓으면 이 예산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수치를 안 합니다. 그냥 뭐 하나 있으면 중앙에 문화관광부에 신청하면 돈이 퍽퍽 내려오니까 그런 막대한 예산이 헛되게 지급을 하는데 우리가 갓바위 탐방로 지중화 사업에 갓바위 쪽 선본사에 2억원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우리 시에서 아까 과장님 하시네요. 돈이 없고 설계를 해봐야 되고 한다고 하니까 정확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셔 가지고 돈을 지원한 만큼 그 예산에 편중되지 않게끔 한번은 잘 검토해 가지고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집행과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임택부위원장

그리고 97쪽에 두 번째 보면 민간행사보조에 경북 중ㆍ서부권 관광진흥공사 공동경비 하며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저희들이 경북 도내 보면 북부권, 동남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중서부권 3개 권역으로 통상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부권에는 북부권관광협의회가 기 수년전부터 활동을 하고 있고 동남권도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서부권은 우리 시를 포함해 가지고 8개 시ㆍ군입니다만 금년도 3월에 처음으로 가장 뒤늦게 관광진흥협의회가 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가 결성이 되면 각종 박람회라든가 관광행사라든가 이런 것 보면 부스가 경산시 단위로 하고 칠곡은 칠곡 대로 다하고 전부 개별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협의회 차원에서 각자 공동경비를 갹출을 해 가지고 관광마케팅이라든가 각종 박람회라든가 각종 행사를 공동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러면 개별 시ㆍ군이 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함께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시너지 효과도 높이고 그런 차원에서 협의가 구성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공동부담금 2,000만원입니다.

박임택부위원장

그런데 8개 시ㆍ군이 우리 경산하고 어디 어디입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8개 시ㆍ군이 구미, 경산, 김천, 칠곡, 청도, 군위, 고령, 성주입니다.

박임택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박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갓바위 탐방로 지중화 사업에 도비 지원된 사업으로 당초예산에 도비 1억 3,000만원, 시비 7,000만원 나갔지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택위원장

해서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지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용역중에 있습니다.

정병택위원장

그 공사를 할 때 위에 어지럽게 되어 있는 모든 가설물을 지중화로 해 가지고 매설하기 위해서 이번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정병택위원장

그래서 도로사업에 자부담 1억 5,000 해서 총 사업비를 3억 5,000 정도 계상하고 그렇지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정병택위원장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관계를 그렇게 설명하셔야 되지. 나중에 삭감되고 난 뒤에 또 원만하시려고.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죄송합니다.

정병택위원장

그리고 경산 자인단오제 소요예산하고 자료를 3년치 받았는데 2006년도 자인단오제 집행예산 1억 7,971만 8,000원, 2007년도 2억 7,900, 올해는 4억입니다. 그렇지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정병택위원장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읍면동별 행사준비금은 지난해나 올해나 2,500만원 똑같습니다. 3년 전에는 1,800만원이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시 끝나고 나면 읍면동민들이 많은 불만이 쏟아집니다. 우리 시민을 위한 축제행사가 돼야 된는데 대외적인, 물론 외교사절도 다 중요하고 합니다만 너무 대외적인 가시만 하는 행사 아니냐? 우리 여성회관에 각종 댄스 팀부터 시작해 가지고 민요팀, 시에서 각 회관마다 사업소마다 시행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신 분들 축제에 도입시켜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갓바위축제 같은데 온누리 국악단 350만원, 봉산탈춤 400만원, 개막공연 250, 팔광대공연 250, 관악합주단 70, 관악합주단 같은 경우는 우리 시립합창단 있는데 그런 걸 그런 데 써먹지 시립합창단 투자 그만큼 해 가지고 무엇하는지 모르겠어요. 대학동아리 공연 150, 경산아트페스티벌 공연 180, 김중자 무용단 500, 금강산예술단 400, 기타 1,495만원, 외국인 음식자랑 300, 관람객 참여마당 30, 노인장기대회 50, 소달구지 체험 150, 이것 지난해에 사람 죽을뻔 안 했습니까? 탑본체험 50, 연밥시식 50, 전통다도체험 시식, 나는 자체에서 그룹에서 와서 봉사하는 줄 알았어요. 전부 돈 나가네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 다도회라든가 안 그러면 그네뛰기 하면 대부분이 종사원들 밥 한 끼 정도는 줘야 안 되겠나 싶어서.

정병택위원장

아니, 그리고 제일 큰 게 행사지원단체 보상하고 물론 양쪽 다 연예인 초청경비가 6,300만원 들어가네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방송, 음향시설까지 포함되어 그렇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예를 들어서 문화재로 되어 있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인 것 같은 것은 우리 시에서 지금 취미활동부터 시작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도 그렇고 지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 활용하면 되는데 전부 돈을 엉뚱한 곳에 뿌리기 식이에요. 이것도 사실 선심성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돈이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문제가 아니고 하루 더 하고 안 하고 아니고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가서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가 돼야 되는데 대외 과시욕 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소요예산도 받아봤는데 이게 그게 그것인데 뭐 돈 1억 더 들어가고 갓바위 뭐 5,000만원 더 들어가요. 갓바위축제하고 난 뒤에 욕 퍼지게 얻어먹고. 시민들이 뭐라고 한줄 압니까? 인원 동원시키는 것도 아니고 뭐 이따위가 있냐 합니다. 이런 축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실질적으로 하실 수 있는 행사만 하시고 이것 다 빼세요. 나는 읍면동에 돈이 들어간다고 했더니 소요예산 보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엉뚱한 곳에 전부, 이것 쉽게 말해 가지고 먹고 살라고 해 주는 식이네요. 제가 봤을 때는 행사 내역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 가지고 선심성입니다.

최상길위원

위원장님!

정병택위원장

최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위원

92페이지 제일 밑에 아까 국민고충민원 토지매입 이게 삼남동에 한 필지하고 서상동 한 필지지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붙은 필지입니다.

최상길위원

같이 붙어서 있습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붙었습니다.

최상길위원

붙어서 있는데 어떻게 해 가지고 이건 평수가 몇 평입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1,089㎡입니다.

최상길위원

그러면 두 필지 같으면 두 필지 지적도하고 지금 2억 2,000만원만 올라와 있는데 주변 지적도를 해 가지고 주시고 왜냐 하면 여기에 밑에 생활체육공원 부지매입 있지요? 이것도 공원녹지가 돼 가지고 민원이 아주 시끄럽습니다. 누구는 사주고 누구는 안 사주고 들어가는 사람은 좋다고 하는데 주위에 안 들어가는 사람은 지금 시끄러워 못삽니다. 이런 입장인데 이것 민원고충 토지매입 2건하고 생활체육공원 주차장 부지 지적도하고 총 평수하고 적어 가지고 저한테 개별적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상길위원

상방공원 이것 때문에 진짜 시끄럽습니다. 민원이 대단합니다.

정병택위원장

사업조서를 전체 해 가지고 다 한 부씩 주세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최상길위원

그리고 94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경산 보인농악단 학술 조사하는데 이것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농악단이 읍면별로 자인풍물단, 진량, 남천 이렇게 흩어져 있었습니다만 작년도에 일단 경산 농악보존회가 설립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경산농악도 뿌리를 찾고 각기 보면 농악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만 조금씩 조금씩 틀리거든요.

정병택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 최상길 위원님이 묻는 의도는 그게 아니고요, 현재 당초 예산에 서부, 중방, 자인, 진량 농악문화보존회에 각 150만원씩 나갔습니다. 농악발전을 위한 사업 해 가지고 150만원씩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꼭 이 경산 보인농악단 해 가지고 문화원에 들어가 가지고 하는 그 취지 자체가 뭐냐 이겁니다.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경산 보인농악에 전례돼 온 정립을 하기 위한 학술조사용역입니다. 지원금이 아닙니다.

최상길위원

1억 6,100으로 되어 있는데 5,200 더 증 한 겁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신규로.

최상길위원

신규로 5,200이지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상길위원

조사용역이 5,200 듭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상길위원

혹시 이런 것을 조사를 하고 시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뿌리를 찾자는 이런 어떤 계획을 사전에 세워 본 일이 있는 겁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최상길위원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계획을 잡은 겁니까?

정병택위원장

위원님들한테 제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다 끝내고 점심 식사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구하시는 것 일단은 세부적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제출을 하세요.

최상길위원

이것도 그렇습니다. 어떤 근거가 있거든 근거를 적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해 주세요. 왜냐 하면 이것 사실은 솔직한 말로 뭐가 뭔지를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갑니다.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길위원

그리고 97페이지에 1시군1관광명품 마케팅 지원해 놓았는데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는데 이것은 어떤 계획으로 가지고 하는 겁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이 사업비는 원래 당초에 도비가 계상될 때 저희들이 시비를 얹었어야 됩니다만 저희 실무부서에서 착오로 시비를 같이 동시에 계상을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시비를 올렸습니다.

최상길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이게 문제가 아니고 마케팅 지원하는 이 자체 계획을 우리 시에서 세워놓고 도비 받고 시 예산에 한 겁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도에 제출한 사항이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지금 다 세워놓았어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계획은 세워놓았습니다.

최상길위원

세워 놓았으면 이것도 계획서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최상길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최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본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92페이지 국민고충민원 토지매입부분 있지요? 도시계획이 아까 어린이공원이라고 그랬지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허개열위원

우리 경산시에 어린이공원으로 묶여 있는 지역이 여기밖에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특별히 어린이공원으로 묶여 있는 땅뿐만 아니라 우리 도시공원 지역이라든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으로 많은 땅이 묶여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서 많이 내고 한다고 선정돼서 이 사람들 사주려고 하는 겁니까, 무슨 원칙이 있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뭡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이나 아까 최상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과거에 도시계획으로 묶여 있는 근린공원부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허개열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만 해 주세요. 왜냐 하면 그런 사줘야 될 땅이 많이 있는데 예산상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지금 다 집행을 못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허개열위원

우선적으로 방금 무슨 동이라고 했나 여기에 이 사람들 땅을 매입하기로 예산을 계상한 이유가 단순한 민원사항 때문이냐, 안 그러면 다른 어떤 역학관계가 있느냐? 왜 꼭 이 땅을 지금 예산을 추경에 세워 가지고 땅을 사줘야 되냐 이 말입니다.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이 부분은 어린이공원이라고 하는 소규모 공원이기 때문에 이 분 땅밖에 없습니다. 다른 근린공원은 전부 물고 물고 어디 있지만 이런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게 민원을 최소화하고 공원개발을 하려고 하면.

허개열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우리 경산시 관내에 이런 어린이공원 도시계획상 장기적인 집행 못하고 있는 땅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순차적인 어떤 계획이라든지 안 그러면 무슨 복안이 있는지 왜냐 하면 시끄럽게 하고 민원만 피우는 사람은 우선적으로 집행해 주느냐, 어떠냐?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전체 공원구역 중에 1차.

허개열위원

내가 보니까 시에 공무원들이 작년에 본예산할 때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해줬지만 민원상 문제가 돼서 시에 만날 와서 드러눕고 고함지르는 사람은 해 주더라고요. 하양 것인데 물론 해 주기는 해줬습니다만 공적인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가지고 반드시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혹시 장기미집행 토지매입부분에 대한 어떤 매입계획서라든가 어떤 계획이 있으면 나중에 한번 참고로 보내주세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허개열위원

그리고 앞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가운데 갓바위축제 부분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작년도 갓바위축제에 공적으로 참여하는 인원 이외에 순수한 시민들 참여이원이 한 얼마정도라고 알고 있습니까? 모르지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잘 모르겠습니다.

허개열위원

우리 공무원하고 시의원들만 잔치했지 일반시민들 참가한 사람 별로 못 봤는데 이ㆍ통장들 빼고. 우리 경산 동부에 있는 시민들이 과연 몇 명 참석했냐 이거예요. 그러면 갓바위축제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와촌면 소재지 새마을지도자, 이ㆍ통장 이 사람들하고 우리 새마을문화과 가족, 우리 시의원, 관계 자칭 유지분들 그 참석한 것 이외에 순수한 우리 일반 시민들을 위해서 축제가 됐더라면 일반 시민들 참여한 동원인원 말고 축제에 참석한 순수한 시민 인원이 얼마정도 되는가 파악 안 돼 있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한 3만 5,000정도 됩니다.

허개열위원

3만 5,000은 무슨 3만 5,000됩니까? 위원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갓바위축제 처음 예산 자료 나옵니까?

정병택위원장

8,800만원.

허개열위원

지금 2억 하는 것 3년 사이지요?

정병택위원장

지난해 1억 5,400.

허개열위원

내가 다 선거구이기 때문에 와촌도 내 지역구입니다. 돈 많이 싸오면 싫다고 하는 사람은 아닌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갓바위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어떻게 보면 선본사가 조계종 산하 돈 제일 많이 나오는 절입니다. 그러면 갓바위축제라고 하는 것은 문화재 어떤 입장에서 우리 경산시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조계종에서 우리한테 좀 협조해 주는 게 있습니까? 갓바위축제가 결국은 갓바위 선전해 주는데 왜 우리 시비만 하느냐고요.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와촌면 갓바위축제추진위원회에 일정금액을 성금은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와촌축제추진위원회에 선본사에서 찬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와촌 면민들 그 날 기분 좋게 먹고 놀라고 찬조하는데 불과한 것이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축제경비로 갓바위에서 일정부분 부담하는 게 없지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현재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그것 좀 내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물론 갓바위가 문화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한다고 하지만 종교시설 이전에 갓바위 아닙니까? 갓바위. 갓바위축제인데 자기가 협조 없는 것은 우리 시에 과장님들이 신경을 쓰셔야 될 문제 같고 그리고 아까 최상길 위원님이 물으셨는데 누가 나한테 이것 좀 잘해 달라고 부탁을 합디다. 보인농악단 하는 이게 구전되는 농악단입니까? 예술이나 농악계에 어떤 서류로 고증돼 있는 역사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지금 고증된 역사적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뿌리를 찾고자 해 가지고.

허개열위원

뿌리를 누가 찾는가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나름대로 전국적으로 저명한.

허개열위원

전문가가 있습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전문가한테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허개열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예산심의하고는 바로 연관되는 문제는 아닌데 혹시 우리 시청 앞에 불교 연등인가 그것 새마을문화과에서 세웠습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아닙니다.

허개열위원

그것 어디에서 세웁니까? 불교 연등 다는 게 건축과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변태영위원

지난번에 크리스마스트리도 그 자리에 했잖아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저희 과에서는안 했습니다.

허개열위원

크리스마스트리고 연등이고 다 건축과에서 합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소관은 꼭 건축과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 일은 건축과에서 합니다.

허개열위원

다룬 부서가 누구냐 이거예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건축과에서 했답니다.

박임택부위원장

아닙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우리 시청에 법우회에서 그것을 은해사에 스님들 모시고 법우회에서 초파일 탑을 아까 변 위원 말따나 크리스마스트리 단 데 그 탑을 그대로 두었다가 법우회에서 등을 달았습니다.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죄송합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법우회 돈으로 달았습니까?

박임택부위원장

그것은 우리 시 예산이 아닙니다. 법우회에서 등을 사와서 각자 등을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허개열위원

크리스마스트리도 마찬가지입니까?

박임택부위원장

크리스마스트리는 어디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등은 법우회에서 했습니다. 시청 법우회가 기금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돈을 내서 모으는 기금이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과장님 맞습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그런 것까지는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허개열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92쪽에 시설비 마을안길 진입로 보수 10개, 농로정비 10개, 기타사업 10개소 이것 사업 결정되어 있습니까?

정병택위원장

시장 재량사업비 아닙니까? 본예산 때 삭감한 겁니다.

김영식위원

그겁니까? 몰라서 미안합니다.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단오제 행사에 읍면동 캠프를 설치를 하느냐, 안 하느냐 여론조사한 일 있지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읍면동에 돈 얼마 줍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지금 면단위에 150만원, 읍단위 200만원 그렇습니다. 동도 150만원이고요.

김영식위원

여론조사한다고 그랬는데 각 캠프 설치하기로 했습니까, 아니면 공동으로 하기로 했습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그건 아직 내부적으로 완전하게 입장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금명간에 정리를 해 가지고 아마 식당은 그대로 작년 같이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영식위원

150만원 가지고 캠프를 설치를 해 가지고 음식 대접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적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데 떼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저도 자인면장을 해봐서 특히, 그 동안에 그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은 저도 깊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공동으로 하느냐, 읍면동별로 하느냐 이것은 결정이 안 되었지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김영식위원

돈을 좀 더 줘 가지고 특히, 우리 서부동 같은 데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도 많은데 음식 시작하다 떨어져 버리면 난감하더라니까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참고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숙란위원

늦었지만 제가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예, 하십시오.

기숙란위원

96페이지에 갓바위탐방로 지중화 사업 2억 이게 아까도 많이 얘기를 했지만 갓바위의 수입이 정말로 대단합니다. 문화재이기 때문에 계속 몇 군데 우리 관내에 보조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긴 하지만 갓바위에 돈이 엄청나게 있는데 꼭 우리가 이 탐방로에 시비를 자꾸만 줘야 하는지 자체 사업비로 할 수 있도록 권유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물론 저희들이 국도비를 지원 받더라도 어차피 사찰 측에서 자부담 조금 하기는 합니다.

기숙란위원

조금 하는데 시비가 나가지 않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갓바위축제 하는 이유도 인프라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냥 개인 절 홍보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경산에 사람들이 와서 갓바위 때문에 와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숙란위원

물론 갓바위 알려서 경산알리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데 갓바위에서 이걸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은 선본사라는 사찰 이전에 저희 경산의 명소이고 관광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도 있고.

기숙란위원

그런데 다른 면으로도 많이 지원이 되니까 이 2억은 큰 돈이 아니라도 많은 돈이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2억 정도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2억 지원되면서 저는 그간에 이상한 소리도 들은 게 있어서 이것 지원해 주고 또 엉뚱하게 그 돈이 정말로 필요성 있게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쓰여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더욱더 이걸 얘기합니다. 정말 사용할 때 갓바위에 이관해서 사용하니까 만약에 이게 집행이 된다면 철저히 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소리가 들리는가 하면 본예산 때 우리가 여협에 해외교류경비를 여태까지 없던 걸 작년에 처음 시도되었는데 해마다 이렇게 요구가 들어오니까 2년마다 한번씩 가는 게 좋겠다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했는데 우린 꼭 가야된다, 가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여비는 회장 말이 ‘내가 어디에서 해오든지 절에서 받아오든지 어디에서 받아오든지 해 올테니까 묻지 마라, 간다 이 달말에.’ 이렇게 결정이 되었데요. 그 말이 너무나 어패가 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왜 절에서 받아옵니까? 그런데 나는 이 예산 주고 그것 받아내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말을 공식석상에서 한다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철저히 감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리고 97페이지에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비가 있는데 문화관광해설사 우리 문화재 어디 어디 해설합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문화관광해설사는 현재 5명이 있습니다. 당초 2명이 있다가 3명이 증가돼 가지고 5명입니다만 선본사, 선본사 절에 근무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갓바위 주차장에, 그 다음에 불굴사, 자인 계정숲, 시립박물관 이렇게 편의상 배치는 해놓았습니다만 토,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합동근무도 하고 그렇습니다.

기숙란위원

근무해 가지고 관광객들한테 설명하는 것이지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런데 그 설명 들으러 오는 단체 관광객이 많이 있습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그건 저희들이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건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올해 중에 몇 팀이나 왔으며, 작년에도 몇 팀이나 왔는지 그간 효과를 좀 알고 싶습니다.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물론 해설사가 있습니다만 해설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네들끼리 관광하는 분도 있으니까 오시는 분마다 틀립니다만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해설을 얼마나 효과를 얻었는지 계속 장려할만한 사업인지 그걸 서면 제출하실 수 있으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몇 분이 이렇게 질의하는 가운데 내용파악을, 물론 인사이동이 너무 너무 자주 되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 못하시고 이런 것은 좀 파악이 돼 있어야 안 되겠나 싶거든요. 세부사항은 몰라도 큰 덩어리는 알고 계셔야 되는데 모르고 자꾸 사업을 어떻게 만듭니까? 지나간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으며, 결과가 어땠는지 모르는데 앞으로의 사업계획을 어떻게 예산을 세웠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파악이 좀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은 행정지원국장님이 아니시라서 인사관계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사도 너무 자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환경관리과에도 질의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런데 모르세요. 모르시거든요. 지나가신 분은 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자주 특히, 기술분야라든가 이런 전문적인 분야에는 너무 자주 인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병택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영위원

변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92쪽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현내리 마을회관 건립, 상림리 마을회관 건립이 1억 2,000씩 올라와 있습니다. 평당 300만원 가지고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1억 2,000 했습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저희들이 작년까지 1억 예산을 받아 가지고 1억 2,000으로.

변태영위원

근래에 50% 더 올랐어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한번에 예산확보를 좀더 하시도록 하고 사전에 파악을 좀 해 가지고 시장조사를 하든지 해서라고 예산을 수립해 주시면 고맙겠고 93쪽 하단부분에 예술단원ㆍ운동부등보상금 지휘자 연습수당이 240만원이나 올랐는데 이게 횟수가 불어났다 이 말입니까, 안 그러면 지난번에 예산이 적게 수립됐다 이 말입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지난번에 당초예산에는 일반 단원들은 수당이 20만원이 인상돼 가지고 50만원씩 계상이 되었는데 단무장하고 지휘자하고는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계상하지 못한 그 부분을 지금 올렸습니다.

변태영위원

반영 안 되었는데 기정예산이 960만원 어떻게 있습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인상분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변태영위원

당초예산에 인상분이 안 되었다?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변태영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문화회관님한테 묻다가 고충을 당했는데 도동제 하는 것을 아시지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변태영위원

도동제 설총 사당에 가면 비석하고 이런 걸 세워놓은 것도 있고 그리고 항간에 떠도는 소문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4대 때 저희들이 시의회에서 해서 1억 2,000을 보조를 해 주었는데 황상조가 다 해주었다 한다 하는 이야기가 있던데 무슨 이야기들은 적이 있습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저는 들은 적 없습니다.

변태영위원

상세하게 파악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동제 설립에 대한 걸 갖고 뒤에 비석을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그 뒤에 시장님도 나는 당연하겠지, 의회에서 의결을 거친 것 같으면 경산시장도 최병국은 안 나오고 경산시장만 들어가 있다 합디다. 그럼 경산시의회 의장도 들어가 있어야 되지 택도 아닌 사람이 두 사람 들어가 있어요. 그 비석을 누가 세웠고 그 사람들이 돈 갖다준 것도 없는데 의회에서 돈을 의결해서 줬는데 의장 이름이 들어가야 되지 말도 아닌 이야기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우리 새마을문화과장이 정립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도동제 지낼 때 가서라도 분명히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합시다. 현내리 마을회관 건립, 상림리 마을회관 건립에 대해 가지고 내역서 저한테 한 부 주십시오. 이게 왜 건립이 필요한지.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자료를요?

정병택위원장

예.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어디는 하나 해달라고 해도 천지 2년간 쪼아도 안 해 주더라. 어떻게 해서 여기는 지어주는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새마을문화과 질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01～103페이지. 박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임택부위원장

과장님, 아까 나오셔서 답변하셨잖아요. 답변하시는 그것하고 여기 101쪽에 보면 하단에 71억이라 하는 돈이 생활체육공원 조성비로 되어 있지요? 이 조성비는 어디 생활체육공원 조성비이며, 아까 92쪽에 상방동 주차장 부지매입 이것은 어디의 조성비이고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 102쪽에 생활체육공원 진입교차로 개선 15억하고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개괄적인 설명을 잠시 드리고 거기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체육공원은 현재 이 노란 부분 이 부분이고 현재 육상경기장 건립이 돼 있고 실내체육관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하는데 육상경기장과 실내체육관은 별도로 됐고 생활체육공원은 럭비장, 현재 테니스장, 롤러스케이트장 그래서 이게 생활체육공원에 배치가 돼 있고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위해서 교통영향평가 하는 과정에서 아까 주차면적이 부족하다 해서 제가 아까 4,600 하다가 잘못했는데 3,600 얼마인데 뒷부분에 저 아래 가면 조그만 못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밑에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교차로는 지금 삼북주공아파트 여기입니다. 여기 보면 언덕빼기 절개해 놓은 부분이고 여기가 안흥사입니다. 그래서 안흥사 부분을 현재는 지금 도로가 없습니다만 이게 조성이 되면 바로 내서 시민회관까지 통과되는 도시계획도로가 납니다. 나면서 돌아오는 사거리가 곡각지점이 돼 가지고 아주 사거리로서 그걸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절개를 해서 좀 넓히면서 우회전 차선 하나 내고 그 다음에 이걸 완만하게 하기 위해서 교차로 공사 하고 그렇습니다. 생활체육공원 5억은 부지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대로이고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에 대해서 일단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국비 10억, 도비 3억, 시비 107억 해 가지고 총계 120억 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확보된 예산이 90억 정도 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 13억 2,000만원 정도 확보하고 나머지 일시에 확보하려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고 해서 공사 진척 과정에서 연말 정리추경이나 안 그러면 2회 추경이 언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은 금액 16억 6,900만원 확보하면 내년도 3월경에 준공하는데는 이상이 없겠다, 내년 5월에 여기에 도민체전 할 계획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임택부위원장

지금 90억이 확보됐다고 했잖아요. 120억에서 90억이 확보됐다고 했지요?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예.

박임택부위원장

71억 하는 이 돈에서 내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우리가 전체 총 공사비에 보면 토목, 조경, 건축 이 부분이 한 72억 정도 들고 그 다음에 전기, 통신, 여러 가지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렇게 해 가지고 총 120억인데 순수공사비 토목, 조경, 건축 이렇게 해 가지고 71억 2,000만원 해서 모자라는 13억 2,000만원 이번에 올렸습니다.

박임택부위원장

90억 확보된 것은 어떻게 확보되었습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확보는 작년에 확보된 것이 한 30억 정도 됩니다. 금년도에 현재 한 60억 본예산에 확보돼 있고 이번에 13억 2,000만원 하니까 73억 2,000만원 그렇게 됩니다. 거기에서 시설부대비하고 다른 것 떼니까 71억 2,000만원이 시설비로 돌아가는 그렇게 됩니다.

박임택부위원장

그러면 30억하고 60억하고 13억하고 하면 돈이 얼마인데요? 103억이라는 돈이 되는데.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30억하고 본예산에 60억, 90억.

변태영위원

90억하고 13억하면 103억 아니에요.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103억인데 120억에 모자라는 돈 16억을 아직 앞으로 추경에 더해야 됩니다.

박임택부위원장

71억에 대한 예산 말입니다.

변태영위원

사고이월 30억은 안 내려왔다 이 말이지요?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사고이월은 이미 전 예산으로 돼 있고 이번에 본예산에 60억이 돼 있고 이번에 13억 2,000만원 올라가는데 대해서 시설비에 되는 게 71억 2,000만원.

박임택부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아까 국장님 이야기할 때 여기 세입세출안에 잡혀 있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어디?

박임택부위원장

사고이월은 예산에 얹혀 있어야지요.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사고이월은 본예서에.

박임택부위원장

아니, 사고이월 말고 90억 하는 이 돈이 잡혀 있어야지요. 그래서 71억이 나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안 맞잖아요.

변태영위원

사고이월만 들어가면 저절로 맞다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여기 예산서에 보면 이번에 13억 2,000만원 포함해서 71억 2,000만원 총계 예산이 돼 있고 기정예산액이 시설비 된 게 58억.

박임택부위원장

알았습니다. 공원조성이 어디입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경산지 쪽 들어가면 지금 짓고 있는 안쪽입니다. 시민회관에서 바로 내려다보면 꺼진 데 거기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사업내역서를 전체적으로 배부를 다 하세요.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사업내역서 알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서면 제출한다고 하면 되지 어렵게 설명합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예,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박임택부위원장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위원

101쪽에 경산과학고등학교 천문대 설치 3억 7,257만원 이것 교육예산 심의할 때 통과된 내용입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예, 교육경비.

허개열위원

이것 본예산에 삭감된 것 아닙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금년도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작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되었는데 당초예산에 삭감부분 맞습니다.

허개열위원

우리 시비말고 도비 좀 받아서 하면 안 되는가요?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도 교육청 예산 2억이 포함이 되는 걸로.

허개열위원

여기 어디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이게 보조가 들어가면.

허개열위원

우리 시에서 과학고등학교로 돈을 바로 주겠다 이 말입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예, 거기에 자본보조로 가면 그 자체 예산 2억 플러스해서 5억 7,250만원 돈 가지고 천문대가 설치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과장님, 말이 틀립니다. 3억 7,257만원 도에서 지원된다고 말하고 다니더만 가니까 도비 50% 받기 위해서는 시비 좀 해달라고 온 의원들한테 찾아다니면서 있는 말 없는 말 다하고 다니시더만 영천천문대 잘돼 있는데 거기 가서 보면 되지 학교 조그마한 데 돈 7억이나 넣어 가지고 설치해서 무엇 하려고 그래요. 무슨 도비가 2억 들어옵니까? 돈 들어와야 들어오는 것이지. 지금 정원기 도 교육위원이 나한테 이야기는 돈 이만큼 들어온다 하네요. 이만큼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으니까 시에서 주면 해준다 이런 말씀을 하시데. 지금 말 다 틀리네.

변태영위원

제가 정립을 할게요. 교육심의위원회 할 때 도비보조가 2억 있었습니다. 시비 부담액이 3억 7천 얼마였습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맞지요?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심의위원회 통과가 됐는데 여기 와서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작년 본예산에.

허개열위원

도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지.

변태영위원

도에서 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고 의회에서.

허개열위원

의회에서 삭감한 것은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변태영위원

그런데 그때는 경산과학고등학교가 명칭변경 때문에 새한고등학교 하는 그 괴심 죄에 사실 넘어갔는데 교육체육과장님 앞으로는 명칭변경에 대한 거론은 다시는 안 하겠지요?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태영위원

교장한테 한번 물어보고 오세요.

정병택위원장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는 이걸로 끝내고 끝으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7～109페이지, 특별회계 293～295페이지입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위원

107페이지에 압축포장기 공매처분에 따른 감정수수료 1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압축포장기 노후돼서 처분합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량 쓰레기 매립장에 쓰레기 매립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잠시 보관용 압축을 하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한 겁니다. 지금 현재는 압축포장이 필요 없이 바로 소각이 되고 쓰레기 매립장이 남산매립장이 됐기 때문에 장비가 필요 없어 매각할 그런 감정수수료입니다.

기숙란위원

소각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남산쓰레기 매립장을 만들기 전에.

기숙란위원

그런데 쓰레기 매립장에 소각을 안 하고 바로 갖다 부으면 얼마 사용을 못하고 꽉 찰 건데 지을 때까지 계속 소각을 하시지 왜 안 하십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지금 압축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소각하고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기숙란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얘기 들으니까 바로 갖다 붓는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분리 안 하고, 소각할 것 안 하고.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경산 관내 쓰레기 처리에 대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양에서 발생되는 것은 하양소각장에 가고 지금 진량에서 발생되는 것은 진량 소각장에 가고 나머지의 읍면동은 남산쓰레기 매립장에 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진량공단 소각장에는 전체 소각처리 능력이 안 됩니다. 갈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런데 읍면보다는 동에 나와 있는 게 엄청 더 많은데 다 매립하면 매립장이 금방 다 차버리지 않습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소각 처리능력이 안 돼서 소각장에 못 가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런데 압축포장기가 얼마 하는지 모르지만 매매하는 데도 감정을 해야 됩니까? 감정수수료가 들어가야 됩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물품매각을 할 때 감정을 하고 합니다.

기숙란위원

그 기계 값이 얼마인데 감정수수료가 100만원이나 합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당초에 기계가 외국산인데 7억 5,000만원 주었습니다.

기숙란위원

지금 팔면 얼마쯤 받는데요?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저도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우리가 그냥 알아서 할 수 없고 감정사를 줘야만 됩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기숙란위원

소각시설 추진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있습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우리가 옛날에는 일방적으로 관에서 지정을 했지만 공모를 받아서 공모 받은 지역이 한 군데 용산이라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와 가지고 지금 예비입지선정까지 되었습니다. 어저께 청도에서 조건부로 협의가 왔습니다. 지자체간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강원도 삼척이라든지 양양 같은 경우에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까지 가서 18～22개월 걸렸습니다. 그러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가기까지에는 지자체에서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고 봐야 되는데 우리가 청도군에 요청할 때는 2월 7일에 요청해 가지고 어저께 왔습니다. 지금 그렇게 협의가 돼야 만이 환경성 검토가 첨부가 돼야 됩니다. 지방환경청의 환경성 검토를 받고 또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를 거쳐 가지고 최종 입지선정 공고까지에는 한 3개월 정도 지금 시간을 잡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거의 확정단계에 왔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네요?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압축포장기를 놓아두었다가 다음에 쓸 일은 없습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저도 막상 단순한 기계 보관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매각을 준비를 했는데 사용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왜냐 하면 신기계가 아주 좋은 게 나왔다면 또 새기술을 도입을 해야 되지만 사용할 수 있다면 팔면 고물은 하루를 써도 완전 고물 값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음에 또 구입할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잘 검토하셔서 매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리고 108페이지에 분뇨 및 폐수 공공처리시설 성공불제 삭감이 돼 있는데 국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삭감된 겁니다.

기숙란위원

처리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시비가 반영 안 되었기 때문에 감 된 겁니다.

기숙란위원

축산폐수가 삭감됐기에 축산폐수 처리장이 옮겨갔는가 싶어서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최상길위원

죄송합니다. 성공불제 이것은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예산 삭감은 무슨 소리예요?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그때 예산 삭감이 아니고요. 우리가「낙동계수계관리특별법」에 의해서 기금지원이 되는 게 있습니다. 이 지원부분에 대해서.

최상길위원

기금지원을 우리가 안 준다 이 말입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안 주는 것이 아니고 올해 기금 확보할 필요성이 없어 가지고.

최상길위원

없어 가지고? 그래서 삭감시켰구나!

기숙란위원

혹시나 옮길 계획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옮길 계획 없습니다.

기숙란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변태영위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변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영위원

변태영 위원입니다. 107쪽에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대구대～대창사거리 경계 도로확포장이 있습니다. 6억 2,500만원인데 여기에 주민숙원사업을 해주기로 한 내용들 서류 하나 보내 주십시오. 도대체 얼마 해 주기로 돼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그 당시에는 40억.

변태영위원

40억인데 지금 진량읍사무소 고치는 것만 해도 60억이니, 어제 1억 7,000 설계비에 어제 얼마 든다 하더라?

김영식위원

32억.

변태영위원

32억 들고 또 6억 들고 또 들어가는 것 없어요?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지금 6억 7천 가까이에 대한 예산은 우리가 진량 쓰레기 매립장 사용에 따른 주민들 협약사항이고 뒤의 부분에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량공단에 소각함으로 해서 우리가 압축을 위탁처리하게 되면 27억인가 듭니다. 차라리 우리 진량소각장에 지금 소각능력이 되기 때문에 외주를 주면 27억이 가니 그 자체를 우리가 소각장에 소각을 하고 그 27억에 대한 주민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변태영위원

그럼 매립했다고 주민숙원사업으로 줘야 되고 소각한다고 줘야 되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과장님, 두 가지를 다를 자료 보내 달라고 얼마를 줘야 되는지 도대체 알고 예산을 나중에 심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계속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올라오면 계속 줘야 됩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그 당시에 사실은 쓰레기.

변태영위원

그것만 조사해서 보내 달라고요.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태영위원

그리고 산양리 마을회관 건립하는 게 그 밑에 2억이 있는데 다른 데는 1억 2,000인데 이것은 또 2억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