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자 의원 발언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회 구성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자치구 예산 1억원이하의 디자인사업을 할 때 심의하는 기능이 가장 많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하고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전체적인 사항 할 때는 타 구의 예를 보더라도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전체 위원회가 모인 경우에는 그렇게 되겠고 나머지 한 열 번 정도 자문이나 심의를 위한 사항은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30명 이내기 때문에 당연직 공무원하고 일반 위촉직하고 해서 30명 선으로

30명 이내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 소위원회 5명이라 하는 것은 최소 인원만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거기서 공무원은 국장님이 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님은. 본 위원회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 되겠습니다만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국장님이 되시기 때문에 공무원은 한 명 정도 되겠고요 나머지 위촉위원은 최소 인원을 5명을 했기 때문에 안건에 따라서 필요할 경우에는 10명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위원장님이신 국장님하고요 부위원장은 민간 위촉직 중에서 우선순위가 국장님하고 그 다음 순위로 위촉직 부위원장이 위원장이 되는 걸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소인원은 5인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원 위원회가 분야별로 하게 되면 저희들이 한 8개 정도 분야가 되는데 거기서 3명 내지 4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그 안건에 따라서 그와 관련되지 않는 분야가 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소위원회 구성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단 최소인원만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10명도 될 수 있고 15명도 될 수 있고

예.

관계 기관이라고 하게 되면 법적 공공기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서랄지 소방서랄지 학교랄지 이런 공공기관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관악구의 도시디자인을 위해서 그런 공공기관에 협조를 받아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관계 기관 협조사항을 넣었습니다.

구속력은 현재 없는 사항인데 이런 협조 관계랄지 또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저희들이 규정해 놨습니다마는 다른 부서에서 자문이나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 심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제재조치는 현재 없는 사항입니다.

현재 의무는 없는 사항으로 돼 있죠.

우리 관악구에 소재한 공공기관이 우리 관악구 전체 발전을 위해서는 도시디자인의 필요성을 그분들에게 직접 면담이나 또는 자료랄지 이런 것들을 홍보를 열심히 해서 우리 디자인 발전에 같이 협조를 해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 부위원장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행자 부위원장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이행자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행자 부위원장이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행자 부위원장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행자 부위원장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디자인조례안 중 이행자 부위원장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디자인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4명)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한운기입니다. 조규화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2008년 7월 9일, 대통령령 제20911호로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자치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관악구의 경관 향상과 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과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에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에 관하여 구청장이 조례로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을 위해 특정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에 구 홈페이지등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장이 시 단위의 지원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2조와 제33조 관련 별표 3에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표시방법에 관하여, 전주와 가로등주와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시설물로 추가 지정됨으로써 안 제12조제2항에 가로등주를 이용한 광고물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제33조 관련 별표 3에 옥외광고물등에 표시허가·신고수수료에서 전주와 가로등주 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공공이 시행하는 경관사업의 해당 구간에서 새로운 디자인으로 교체 설치하는 공중전화부스는 공공시설 이용광고물로 추가하였으며, 구청장이 공공의 편익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안 제21조에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관하여, 전광판 이용 공공목적 광고의 표출비율을 당초 20% 이상에서 20%로 하향 조정하고,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표출비율은 같아야 한다는 내용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었습니다. 안 제30조 옥외광고업의 등록과 관련,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조의 제목과 조문을 변경하고,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 강화 사항으로 폐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치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확인하여 직권으로 등록말소를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옥외광고업자는 영업소 안에 옥외광고 등록증과 옥외광고업 조사자 교육수료필증, 옥외광고물 제작 및 설치대장을 비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2조의2 광고물 실명제에 관한 조항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광고물등에 허가번호등을 표시하여 불법광고물의 식별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광고주, 광고업자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추진된 내용으로서 허가 또는 신고대상 고정광고물에 허가번호와 제작자명 등을 표시한 5㎝ 이내의 스티커형 인식마크를 붙이게 하는 등 실명제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6조 광고물등의 정비 및 행·재정 지원에 관한 조항입니다.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을 정비할 수 있으며 정비사업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간판 시범사업 추진 및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체 지정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광고물등의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별표 6 옥외광고물등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하여, 각 위반사항에 따른 세부 부과기준은 당초 부과액의 60%를 일률적으로 상향 적용하고 부과 상환금액도 당초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법규위반자뿐만 아니라 옥외광고물 관련 장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광고물 실명제표시등 의무를 위반한 옥외광고업자까지 부과대상자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관련조문과 부칙 신설·개정에 수반되는 각종 서식 정비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는 2009년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악구의 경관 향상과 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금번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조정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이 2008년 7월 9일 대통령령 제20911호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자치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2009년 5월 8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에 특정구역 지정시 서울특별시장과 사전협의, 주민의견수렴 등 절차강화 및 서울특별시장이 광역단위 시책추진을 위하여 특정구역 지정 요청시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정하고, 안 제12조에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중 편익시설물로 공중전화부스 추가, 구청장이 공공의 편익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시설물로 지정, 공공시설물에서 전주와 가로등주가 제외됨에 따라 전주와 가로등주를 이용한 광고물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21조에서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광판 광고의 공공목적 광고내용 표출비율을 당초 20% 이상에서 20%로 변경하고, 안 제30조의 “옥외광고업 신고” 용어를 “옥외광고업 등록”으로 변경 및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폐업사실 현지 확인 후 직권말소 가능하며, 영업소안에 비치할 장부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2조의2를 신설하여 광고물에 대한 실명제 도입 신설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36조에 광고물 등의 정비 및 행·재정 지원근거 신설하였으며,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별표 2]와 [별표 6]을 개정하고, [별지 제5호의2]와 [별지 제15호서식]을 신설하고, 기타 법령의 명칭과 일부 용어를 알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 12월 21일 법률 제8737호로 일부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2008년 7월 9일 대통령령 제20911호로 일부 개정된「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을 기초로 하여 입안한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는 광고물 등 관리 법령의 개정으로 옥외광고물 관련 사무의 권한이 자치구로 이양됨에 따라 존치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2006년 3월 16일 조례 제40376호로 폐지되었습니다. 안 제8조제3항의 신설된 내용은 시행령 제12조제4항을 인용한 것으로 시행령에서 시·도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할지 여부를 시·군·구 조례가 정하도록 위임한 내용이 없고, 신설된 내용은 관악구 조례로 관악구청장을 스스로 규제하는 것이 되므로 안 제8조3항의 내용은 상위규정인 시행령에서 규정한 것으로 족할 것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안 제12조의 제1항제2호의 개정내용은 그 절차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도록 하여 공정성과 투명성 등 객관적인 면에서 바람직한 사항이며, 삭제한 제2항은 관련된 시행령 제26조제3항이 2008년 7월 9일 개정되면서 삭제되었기 때문입니다. 안 제21조의 전광류 광고물의 공공목적을 위한 내용의 표출비율은 광고물 시간별로 20% 이상으로 하던 것을 시행령 제31조제4항제3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범위 내의 최고치인 20%로 하였습니다. 안 제30조제2항은 관련된 시행령 제41조제6항과 중복되고, 제3항은 관련된 시행령 제41조제7항과 중복되어 삭제하는 것이며, 신설한 제5항과 제6항은 법 제11조제4항과 제5항에서 자치구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신설되는 안 제32조의2 광고물의 실명제에 관한 사항으로 법 제16조제2항에서 자치구 조례에 위임한 광고물의 종류, 표시내용, 위치, 규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내용이며, 안 제36조와 관련된 법 제5조의2는 제1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물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하여야 할 일, 제3항은 시·도지사가 하여야 할 일, 제4항은 구청장이 하여야 할 일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36조는 법 제5조의2에 근거하여 행·재정적 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나 재정적 지원의 경우 지원범위를 결정하는 객관적인 절차를 명시한 내용이 없고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가 없으므로 안 제36조제1항 후단에 "다만,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24조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단서를 신설하고, 제2항 중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비에 소요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로 하고, 제3항 중 "법 제5조의2에 의해 광고물 등의 공동제작을 위한 작업장등의 설치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광고물 등의 공동제작을 위한 작업장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참고로, 2009년도 도시디자인과 예산 중 광고물과 관련된 세입예산은 시민게시판 사용료 수입, 불법광고물 과태료 수입,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 수입 등 세외수입 4,591만7,000원이고, 세출예산은 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 단위사업, 옥외광고물관리 등 4개 세부사업의 당초예산 8,681만4,000원이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202만5,000원 감경정되어 현재 8,438만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자료검토 및 질의요지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5명)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관내에 143개의 광고업체가 있는데요 이 광고업체 중에서도 우리가 어떤 디자인 공모를 했을 때 우수디자인 업체로 선정된 업체가 있을 수도 있고, 타 업체보다도 법령이나 조례 고시에 맞게끔 원칙을 준수하고 이런 업체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점에도 모범음식점이 있듯이 이런 업체도 그와 같은 우수제작업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개념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센티브는 어떤 금전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좀전에 말씀드렸던 모범음식점 표시처럼 이 업소는 우수제작업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의 인센티브를, 제안설명서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식의 인센티브입니다. 어떤 금전을 제공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간판이랄지 이런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거고,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전단지랄지, 입간판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과태료입니다.

이행강제금은 이번 조례개정 사항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과태료 부과실적은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1,160건에 2억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60% 상향조정이 되기 때문에, 수치가 차이가 있습니다만 2008년도에 2억원 정도 되는데 2009년도 부과예상액은 60% 상향 개정하게 되면 3억3,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과거의 실적을 - 건수를 - 그대로 적용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500만원 정도로 강하게 해 놓으면 위반이 좀더 적어지지 않을까.

과태료 부과대상은 주로 입간판이기 때문에 호프집이랄지, 식당이랄지 입간판에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데 입간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영세업자랄지, 위원님들도 보시면 느끼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관악구에 일반식당, 일반업소에는 입간판이 거의 없습니다. 많이 없어지는 추세이고 김태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 유해업소, 유흥업소 이런 업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도 그만큼 수익이 난다고 생각해서 불법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과태료 부과를 할 때 이런 청소년 유해업소나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하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의 운영의 묘를 살려서 현실에 맞는 그런 경제적인 상황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차등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 과에서도 그런 점을 십분 감안해서 대형업소, 유흥업소 위주로 집중 단속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 부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행자 부위원장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행자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행자 부위원장이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행자 부위원장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행자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이행자 부위원장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