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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경훈 의원 발언

136회 제행정자치위원회200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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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날로써 중구보건소와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0시5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재붕위원

예, 하재붕 위원입니다. 우리 중구 구민의 종합보건서비스를 위해서 항상 애써 주시고 고생하여 주시는 우리 서명석 보건소장님을 비롯해 우리 구기희 지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께 보건소 전체 우리 직원들께 격려를 드리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번에 질의에 앞서서 우리 11월 23일인가요, 우리 행자위 위원들이 보건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날 우리 장수마을도 같이 방문을 했는데 아마 5대 개원이래 처음 우리가 방문을 한 것 같아요. 자주 방문을 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일정 관계로 해서 늦게 방문을 해서 죄송스럽다는 얘기를 좀 하고요. 특히 본위원들이 방문해 보니까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 구민의 보건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우리 보건소 직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구요, 또 열악한 환경을 의원들이 정말 앞장서서 환경을 개선시켜서 하나의 우리 직원들께서 근무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라는 것도 한 번 느끼고요. 또 그 다음에 우리 행자위원들이 도착해서 우리 보건소 과장님을 비롯해서 실무 계장님들께서 죽 기다리시면서 맞이를 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번거로움이 좀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장님이나 안내하시는 우리 과장님 한 분 나오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시간에 많은 민원업무들이 들어 오지 않습니까? 그런 민원업무에 전념해야 될 각 실부서의 계장이나 실무자 분들이 나오시게 되면은 구민들께 많은 불편을 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번에는 거꾸로 됐지마는 과장님 한 분이든 소장님이든 나오셔서 안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행정감사를 받고 있는 부분인데 들어오실 때는 아마 신분증이 있을 거예요. 지금 타부서에서도 항상 오실 때는 신분증, 여기도 지금 보건소 뒤에 계신 분들도 신분증을 패용하신 분들도 있고 안하신 분들도 있고 그러신데 패용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회라는 것은 어떤 형식이나 이런 절차가 없으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우리 실무자들 이름은 아는데 얼굴을 알 수 없고 또 얼굴은 아는데 이름도 모르고 아마 이런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고 또 우리 남직원, 여직원들 공무원들께서는 뱃지 있지 않습니까? 뱃지도 착용을 하셔야지 당연히 해서 이런 부분들은 항상 참고를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315쪽에 보면은 06, 07년도 방역실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금년에는 아주 장마가 오랜기간 지속이 돼 가지고 이 방역사업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과 애로사항이 있었으리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지금 약품사용량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질의를 할게요. 2006년도에는 약품사용량이 2,125ℓ, 그 다음에 2007년도에는 1,739ℓ 그렇죠?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유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류도 경유가 6만 2,900ℓ, 07년도에는 5만 1,060ℓ. 뭐 휘발유도 06년도 작년에는 6,261ℓ, 올 해는 5,835ℓ, 인건비도 작년에는 1억 3,927만 3,000원, 올 해는 1억 5,297만 4,000원. 그래서 인원이 작년에는 4,047명, 올 해는 4,269명 해서 작년에는 1인당 3만 4,414원꼴, 또 금년에는 1인당 3만 4,420원꼴의 인건비가 지급이 됐습니다. 그럼 본위원이 작년 06년도 에는 2,125ℓ였는데 07년도에는 1,739ℓ 해 가지고 386ℓ를 적게 사용이 됐습니다. 또 경유도 작년에 비해서 1만 1,840ℓ 적게 사용이 됐고요 휘발유도 마찬가지로 426ℓ가 적게 사용이 됐습니다. 다만 여기서 인건비는 1,370만 1,00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인원도 222명이 증가가 됐고요. 그럼 여기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를 한 번 질의를 하고 싶어요. 왜 약품사용량도 또는 유류대비도 적은데 인건비는 1,370만원이 증액이 됐는가 이것을 우선 한 번 질의를 할게요.
예, 세부적인 사항 담당계장 그 자리서 답변하세요. 나오세요.
담당

예방담당

최승철 예방담당 최승철입니다. 하재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6년하고 2007년도 실적에 대해서 2006년도는 12월말 현재로 작성이 된 사항이고요, 2007년도는 10월말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품사용량이나 기타 유류 사용량이 적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은 환경 오염차원에서 약품 희석비율을 좀 낮췄습니다. 그런 차이가 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재붕위원

그러면요, 지금 06년도 10월말 현재에 이게 작년 감사자료를 갖고 있어요. 갖고 있으면서 작년 감사자료를 보면 10월말까지 얼마냐면 1,967ℓ를 썼어요. 약품이, 본위원 얘기를 잘 들으세요. 약품 사용을 작년 10월말까지 감사받을 당시 쓴 양이 1,947ℓ 약품사용량은. 경유는 5만 6,275ℓ, 휘발유는 6,201ℓ, 인건비는 1억 2,845만 6,000원. 인원은 3,732명이에요. 그러면 두 달 동안 11월 하고 12월 그렇죠? 우리 계장님?
담당

예방담당

최승철 예.

하재붕위원

11월하고 12월 그 두 달에 쓴 것이 쉽게 하면 약품사용량이 178ℓ입니다. 또 경유가 6,625ℓ 그 다음에 휘발유가 60ℓ 더 쓴 거예요. 인건비도 1,081만 1,000원이 더 들어간 거예요, 두 달 동안에. 그렇죠?
담당

예방담당

최승철 예.

하재붕위원

본위원이 잘못 지적했어요? 그럼 두 달 동안에 이게 과연 11월, 12월에 경유는 어디다 쓰는 겁니까? 방역기에도 쓰죠?
담당

예방담당

최승철 예.

하재붕위원

그럼 11월, 12월에는 방역기 갖고서 각 동이라든가 이런 데를 실제 사업을 벌입니까?
아파트 지하요? 아파트 지하에 6,625ℓ를 했다 이런 얘기예요?
잠깐만요, 이게 지금 우리 업무보고나 실적이나 모든 부분들이 연중 합니다. 당연히 연중 하는 걸로 본위원도 알고 있고 당연히 실시를 해야 되는데 다만 자료상에 이 부분이 작년 11월, 12월에 약품을 178ℓ하고 경유를 6,625ℓ 특히 11월, 12월에는 이게 연말에 뭐 공휴일도 더 끼었고 또 바쁘단 말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본위원한테 11월, 12월에 방역한 근거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

예방담당

최승철 예, 자료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그 업무일지, 또 인건비에 대해서 인원이 누가 누가 각 동별로 다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을 것 아녜요?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그래서 정확하게 해 가지고 두 달간에 차이나는 부분들 해 주시고 여기서 지금 인건비는 왜 전체적인 작년에 1억 3,927만 3,000원, 그런데 올 해가 1억 5,297만 4,000원 1,370만원이 늘었단 말예요, 작업량이나 모든 것은 줄었는데. 이것은 여기서 한 번 답 좀 해 주세요.
담당

예방담당

최승철 답변 올리겠습니다. 인건비 증가분에 대해서는 일시사역인부임이 2006년보다 2007년도가 단가가 상승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 관계도 좀 있고요,

하재붕위원

상승단가가요, 작년에는 1인당 3만 4,414만원이었어요, 그렇죠? 얼마가 인건비 올랐습니까? 1인당?
담당

예방담당

최승철 3만 5,840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재붕위원

글쎄 그래서 1,420원이 오른 거예요. 1,420원 올랐는데,
담당

예방담당

최승철 그 다음에,

하재붕위원

지금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약품사용량이나 이런 모든 것을 볼 때는 작년보다 많이 줄었단 말예요, 그렇죠?
담당

예방담당

최승철 예.

하재붕위원

줄었는데 일은 적게 했는데 인건비는 많이 나갔다,
담당

예방담당

최승철 올 해부터요,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월차와 주차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당을 지급하니까 이런 증가분이 많이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하재붕위원

일용인부에 대해서 뭘 줬어요?
담당

예방담당

최승철 월차수당하고요, 주차수당.

하재붕위원

월차수당하고?
담당

예방담당

최승철 주차.

하재붕위원

주차수당요?
담당

예방담당

최승철 예, 이번 감사 때에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상승분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하재붕위원

월차수당은 1인당 얼마씩 줬나 아세요?
담당

예방담당

최승철 총금액에 대해서 지금 정리해 놓은 게 없어서 죄송합니다.

하재붕위원

알았습니다. 여하튼 이 부분 작년하고 올 해하고 비교하고 작년에 두 달 11월, 12월 사용량 파악하고 이 부분들 본위원이 요구했던 부분들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담당

예방담당

최승철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재붕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전체적인 부분 한 번 물어 볼게요. 이것은 지금 33쪽 좀 잠깐 볼까요? 33쪽에 보면 위원회 운영현황하고 운영실적이에요. 35쪽이 되겠어요, 보건소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간단하게 이건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 보건소 위원회가 지금 4개 있죠?
4개가 있고 인원이 48명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성이 16명이고 48명 중에 33%를 차지하는 비율로 나와 있어요. 특히 우리 보건소는 성비가 거의 지금 남자가 몇 명입니까? 60명 중에.
그렇죠?
해서 성비가 이따 뭐 그 부분은 제가 지적을 해 드릴게요. 예산액이 931만원, 그 다음에 집행된 것이 504만원 그래서 54% 집행을 했습니다. 다만 여기 보니까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12월달에 개최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112만원인데 다만 이것도 다 개최를 하더라도 약 몇 백 남았는데 한 300만원이든 400만원이든 사장시키는 부분들인데 우리 구 전체를 볼 때는 이것은 참고로 아세요. 우리 보건소장님이야 하나의 중구에 중책을 맡고 계시니까. 본위원이 지난번 기획실에서도 감사 때 그런 부분을 지적했지만 우리 구 전체위원회가 58개입니다. 58개인데 1년 동안에 집행된 것이 5,000만원 정도 집행이 됐어요. 그래서 한 1억 3,000만원이 그 금액이 사장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100만원, 200만원 짜리가 수두룩한데 왜, 툭하면 돈 없다 이런 다 이거예요, 예산이 없다 이런단 얘기예요. 그래서 사장을 이렇게 1억 2,000, 1억 3,000씩 시키면서 왜 이런 예산편성을 하느냐라고 본위원이 아주 심하게 이 부분을 갖고 질책을 한 부분이 있어요. 다만 여기서도 지금 우리 보건소의 이 부분들은 큰 부분은 아니지만 운영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어차피 풀로 지금 다 예산은 잡아 놓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이. 그런데 실제로 되지 않고 해 가지고 우리 구 전체도 6개는 예산을 잡아 놓고 단 한 번도 위원회를 안 열은 게 있고 한 번 열은 것도 21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 중에 우선 왜 위원들이 어떤 기준이 까다롭습니까? 여자분들이 여성들의 참여가 적습니까?
여하튼 보면은 위원회에 뭐 보건소야 실무자들이 대부분 다 여성 아닙니까? 이 비율을 그래도 5대 5니, 뭐 해서 실무자들이 또 실무업무를 하기 때문에 가장 또 실무에 있어서는 많이 알테고 이런 부분들을 좀 참조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야간 보건소를 운영을 하죠, 야간 보건소?
이게 보건복지부에 지침으로 해 가지고 하나의 서민층 보건의료서비스의 확충을 위해서 우리 구도 실시를 하고 있죠? 이게 간단하게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나 설명 좀 해 주실까요?
예, 여하튼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들이 말이죠, 본위원이 어떤 부분들을 포인트를 가지고서 말씀을 드릴려고 하냐면 지금 이게 매주 야간시간에 근무를 하고 월1회 토요일 오전 근무를 한단 말예요. 여기 지금 몇 명이 근무합니까?
의사하고 간호사는 몇 명이에요?
한 사람, 의사 한 분.
다 수당 나갈 것 아닙니까?
글쎄 당연히 지급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당연히 지급이 되는데 간호사 한 명 딱 근무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보건복지부의 지침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잘못 사실, 보면 전국적으로 똑같은 부분이란 말예요. 이게 행정력의 아주 큰 이런 낭비 부분을 아직도 뜯어고치질 못하고 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그래서 인원이 많이 근무하게 되면은 사실 좀 줄여서라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어떤 그런 부분들을 찾아야 되지 않는가 이 부분들을 봤어요. 여하튼 여러 가지 한 번 대책을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103쪽 한 번 볼까요? 감사자료. 아, 업무보고네요, 업무보고.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실적항목을 전부다 봐도 본위원이 볼 때는 35개 항목을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적은 인원으로 이 항목을 다 운영할려면 많은 그런 어려움도 고충도 따르리라 믿으면서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줄일 것은 좀 줄여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실제로 집중적으로 활성화시킬 부분들은 활성화시키고 보건소에서 하는 모든 일을 자꾸만 벌여 놓으면 벌이면 벌일수록 구민들은 다 좋아하죠. 보건소에서 의약품서부터 장비서부터 인건비서부터 모든 부분들을 지원하는데 어느 것을 하나 하더라도 구민들은 다 좋아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다만 우리 그 보건소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인원적인 한계가 있는데 지금 이 35개 항목들 이 부분들도 볼 적에는 여기서는 과감하게 줄일 것이 많지 않는가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다른 어느 부분, 이 항목 중에 중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더욱더 활성화 시키는데 전력투구를 하면은 경제의 원칙처럼 최소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노리는 게 일반 경제원칙 아닙니까? 이런 일의 양도 마찬가지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최소의 인원으로 최고의 효과를 나타내는 부분들. 여기 103쪽에 보면은 19번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 예산액이 1억 8,873만 7,000원, 집행액이 8,223만 9,000원 해 가지고 약 43% 집행이 됐습니다. 그럼 이것이 보면은 목표를 74명을 잡아 가지고 접수를 75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접수 75명을 했는데 그럼 이 접수를 75명을 했는데 시술은 56명이 됐단 말예요. 그러다 보니까 43% 예산액이 됐는데 이 부분들은 나머지 예산액 부분들은 반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반납이 되는 거예요. 50%도 집행을 못하고 50%를 뭐 시비나 기금이나 이런 부분이 되겠지마는 이것을 반납을 한다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보면 말이죠, 지금 우리 소장님 답변하신 내용대로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겠고 그 다음에 홍보가 덜 돼 가지고 이런 것이 있는가를 모르는 구민들도 있겠고 아마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리라고 본위원은 보거든요? 지금 우리 금년에 신생아 출생이 몇 명 됐는지 아세요, 혹시?
지금 우리 구의 신생아 출생이 말이죠 2006년도에 2,017명인가 본위원 기억으로 2,017명이에요.
담당

모자담당

윤성중 시험관 시술을 함으로써 늘었어요.

하재붕위원

그 다음에 작년에 신생아 출생이 2,017명 시험관 아기 얼마나 많이 태어나길래 그렇게 많이 왔다갔다 합니까? 지금 우리 중구에 초등학교가 좀 이 이야기하고 동떨어진 부분인지 모르지만 폐교될 초등학교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몇 명이요? 2,000?
위원장님, 우리 이 자료 좀 말이죠, 올 해 신생아 출생 자료가 있거든요? 이것 좀 지금 제출해 달라고 얘기 좀 해 주세요.
10월말 현재 2,000.
389명이요?
그래요, 본위원이 이 자료를 가져 오면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할게요. 지금 그만큼 우리 글쎄 반가운 소식입니다. 작년에 출생아 비율을 볼 때 2,017명이었었는데 2,389명이면 한 번 자료를 확인을 하겠습니다. 해서 사실 이 업무보고나 실적이 모든 신생아 부분은 항상 우리 보건소에서는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겁니다.
알았습니다. 알고 아까 본위원이 이야기한대로 불임부부 지원 이 부분들 특히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찾아 가지고 원인이야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니까 그 부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모든 부분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110쪽 한 번 볼까요, 업무보고입니다. 본위원이 지금 각 항목마다 이렇게 보면 예산 집행된 부분이 75%, 80%대나 이런 부분들은 특히 70%대는 제가 제외해 놓고 이 저조한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를 좀 드리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다른 항목 부분들도 70% 갓 넘어 가지고 해서 많은 예산이 다시 반환해야 되는 부분들이 그래서 나중에 예산편성 때 어떤 뭐 시비든 기금이든 이런 부분에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소득층 아동검진사업도요, 대상이 349명인데 추진실적이 180명 해서 예산액이 628만 2,000원 그래서 집행액도 324만원 해 가지고 여기도 보면은 %수로 볼 때는 아주 가장 내가 볼 때는 51% 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이 부분들 좀 한 번 간단하게 설명 해 주세요.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는데 보고서하고 그럼 그 수치하고 다릅니까?
그래요, 알았습니다. 아까도 본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한정된 인원에서 이런 항목들이 많단 말예요. 본위원이 볼 때 26항목하고, 26이 노인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운영이나 또는 27항 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건강증진사업이라든가 또는 29항 같은 것 전염병 예방의 날 운영이라든가 이 전염병 예상은 1년 연중 방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다 이겁니다. 뭐 우리 보건소장님도 판단 잘 하시겠지만요, 이런 중복되는 부분들, 중복되는 항목 부분들은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해서 할 것은 하고 해서 정말 중요한 부분들 거기에 모든 부분을 집중 인건비이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투자를 한다면은 더 좋은 효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좀 오래 질의하나요? 조금 쉬었다 할까요?

이광희위원장

예, 하시죠.

하재붕위원

의약품의 종류별 구입현황 좀 볼게요. 312쪽 거의 보건소에서는 보면 말이죠, 장비, 그 다음에 의약품 그 다음에 인건비, 그 다음에 전체사업, 이렇게 크게 나누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의약품을 보면은 우리가 본위원이 전체 보니까 의약품이 대충 전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금액으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항상 자료를 정리하실 때는 모든 부분은 소계하고 누계를 좀 적어 주세요. 그래야 한 눈에 보고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을 전부다 숫자를 계산기를 놔 보니까 2억 494만 7,000원이 되더라고요. 본위원이 이렇게 계산기를 해 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이런 모든 수치를 할 때에는 계를 누계를 내 주세요, 누계를. 계를 내 주셔야지.
그래서 의약품이 작년에 1년 동안 구입한 총액이 한 2억 이상이 되는데 지금 물론 조달구입도 같이 있겠지마는 지금 약품회사가 보통 보면 부성약품, 도매점이죠 그렇죠?
부성약품, 용전약품, 백제약품, 동양메디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타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래요. 부성약품이 약 한 30번, 그 다음에 용전약품이 한 15번 정도, 백제가 한 6번, 동양메디해 가지고 한 10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부성약품에 많이 지금 물론 뭐 거기 당연히 어디든지 더 싸고 그러면. 다만 도매약품이 지금 보면 우리가 전체로 구입하는게 61개 품목이에요, 도매약품이. 품목을 전부다 숫자를 세 보니까. 그 다음에 조달이 뭐 한 30개, 그 다음에 기타 도매가 한 6% 해서 지금 전체 보면 도매약품이 거의 한 60%를 우리 약품을 구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이것은 질의해 볼게요. 이 약품회사에서 도매약품에서 구입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간단하게,
2억 494만 2,000원.
아, 이게 지금 작년하고 올 해 게 전자입찰한, 약품회사에서?
아니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 부성약품, 용전약품, 백제약품, 동양메디 기타 약품 도매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약품을 살 때 입찰을 합니까, 어떻게,
조달구입은 빼 놓고 얘기하세요, 의약품만.
아니 전자입찰은 말이죠,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잘못 수치를 알고 계신데 지금 여기 본위원이 한 2억 494만원 중에 80%가 조달금액이라고요?
이 부분 김봉환씨, 정확하게 전부다 계산을 해 놓으세요.
하여튼 본위원이 이야기한 부분들은,
조달품목은 당연히 조달로 해야죠. 아, 조달품목을 수의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본위원이 지금부터 전부다 전개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 소장님께서 이야기 하시는 이 500만원 미만되는 전자입찰은, 아 500만원 미만되는 의약품은 수의계약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500만원 이상되는 이 부분은 이것은 비교견적을 해서 샀다는 것이지 전자입찰이 아니지 전자입찰은 조달청 것만, 아니지.
500만원 이상 전자입찰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조달구입하는 부분은 빼 놓고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매약품이란 건 말이죠, 우리 대전시내도 많이 있습니다. 이 도매약품에서 제약회사를 상대로 해 가지고 의약품을 받는다 이런 얘기죠. 받아 가지고 그 의약품을 이 각 병원, 또는 약국에 공급을 합니다. 도매약품이 안 그렇습니까? 자기네 마진이 예를 들면 뭐 3%, 4% 아주 저렴한 마진을 보고 병원이나 약국에 20%, 30%, 많게는 40% 이렇게 해 가지고 마진을 붙여 가지고서 소비자가 지금 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도매약품의 하나의 기능이죠. 그러면 보건소에서 비교견적을 해 가지고 가장 싼 데서 약을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비교견적 할려면 부성약품이나 용전약품, 백제약품, 동양메디 다 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가장 싼 것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럼 거기서 가장 싼 것을 선택을 했을 때 선택한 의약품이 일반 시중에 있는 약국에서 파는 소비자가하고 같으면 어때요,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예?
아니 당연히 싸야 되는 거야, 이것은. 도매약품에서 일반약국에 공급하는 것하고 우리가 당연히 싸지. 도매상에서도 일반약국에 공급하는 것처럼 우리 보건소에 오히려 더 싸게 해 줘야 될 그런 부분 아닙니까? 복지를 위해서 하는 부분들인데.
당연하죠, 그래서 본위원이 한 번 약을 우연한 기회에 사 봤어요. 우연한 기회라고 보니까. 우선 보기 전에 314쪽 좀 한 번 잠깐 볼까요? 여기에 예를 들면은 닥콜이 있습니다. 약품명이 닥콜.
예, 닥콜이 있고 06년도 것하고 내가 비교를 해 봤어요, 07년도에는 300개에 33만원, 06년도에는 닥콜이 1,500개에 13만 5,000원 적은 금액인데 그러면 올 해는 개당 1,100원이 되더라고요, 닥콜이. 그 다음에 작년에는 개당 90원꼴이 돌아가, 닥콜이. 같은 부성에 도매품인데, 이 약은 누가 실무자가 어디 부서에서 합니까?
예, 직접 나오세요.
기옥

김기옥보건담당직원

설명 드리겠습니다. 닥콜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수량이,

하재붕위원

저기 나오시면은 누구, 뭐 담당 이렇게 밝히셔야지.
기옥

김기옥보건담당직원

예, 보건소에 예산담당하고 있는 김기옥입니다. 여기 지금 약품명에 보시면 닥콜이 수량이 1,500개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아마 표기를 할 때 보통 저희는 정으로 이런 1,000정, 아니면 100정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그것 착오가 좀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자세하게 구입내역하고 규격을 적어서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아니 이 본위원들이 전부다 자료를 보고서 감사를 하지 무슨 예? 이게 지금 작년 감사자료를 보면 말이죠, 닥콜이 1,500개 수량이 개로 돼 있어요, 개로. 그 다음에 올 해 것도 개로 돼 있다고.
자 그러면은 좋아요. 이 부분 앞으로는 말이죠 이 모든 자료는 의원이 이 자료보고 전체를 판단하는 겁니다.
아무리 잘 했어도 이 자료가 잘못돼 있으면 잘못한 거예요. 313쪽 한 번 보세요, 작년에, 예산담당이라니까 예산담당에서 전부다 구입하지 않습니까? 의약품을?
기옥

김기옥보건담당직원

예.

하재붕위원

편안하게 이야기 하세요. 니코레트껌 있죠? 니코레트껌이 금연사업으로 하는 용도가 껌 아녜요?
기옥

김기옥보건담당직원

예.

하재붕위원

이게 작년에 750개에 750만원에 구입했죠? 용전약품에서. 맞아요, 안 맞아요?
기옥

김기옥보건담당직원

예.

하재붕위원

계약일자는 4월 10일날이고 맞죠?
기옥

김기옥보건담당직원

예.

하재붕위원

그러면 이 750개가 750만원이면 한 개에 얼마씩 치는 겁니까? 1만원씩 치는 거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기옥

김기옥보건담당직원

예, 맞습니다.

하재붕위원

1만원씩 친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이것은 지금 아까 비교견적을 해 가지고 이게 구입한 거예요.
기옥

김기옥보건담당직원

금연보조제는 전액 입찰로 보고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용전도매상에서 가져온 게 아녜요?
기옥

김기옥보건담당직원

계약을 그렇게 용전약품에서 한 것이고요, 그런 5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견적입찰을 냅니다. 입찰내서 최저가로 나온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데 그 계약처를 적어 놓은 것이고요, 실제 거기 표시는 안돼 있지만 입찰한 약품입니다.

하재붕위원

좋아요, 방법이야 그렇다치고. 지금 이게 1만원씩이에요, 그렇죠?
기옥

김기옥보건담당직원

예.

하재붕위원

그러면은 이게 니코레트껌이죠?
기옥

김기옥보건담당직원

예.

하재붕위원

이게 규격이 또 다릅니까?
기옥

김기옥보건담당직원

규격은 전년도하고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동일해요, 아니 본위원이 이것을 약국에서 샀어요. 약국에서 샀더니 1만원이에요. 내가 그래서 영수증까지 그럼 영수증 하나 써 주시요, 그래서 내가 영수증까지 확보됐어. 그러면은 이렇게 750만원씩 사면서 말이지 이것도 1만원꼴로 돌아가는데 이것 소비자가 약국에 가 가지고 낱개로 사는데 1만원이란 말예요,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녜요?
기옥

김기옥보건담당직원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연보조제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입찰을 볼 때 각 품목별로 입찰을 보는 것이 아니라 총액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니코레트, 니코스탑, 금연사탕, 금연껌으로 해서 총액입찰을 보기 때문에 한 품목에 시중가 보다 훨씬 저렴하게 나오는 것도 있고 그것은 입찰 들어오는 사람들이 결정을 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총액만 낮으면 그 쪽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해당 품목에 대한 단가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하재붕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 그 자리에 왜 앉아 있습니까? 무슨 계장이에요? 계장님이에요?
기옥

김기옥보건담당직원

아닙니다. 담당자입니다.

하재붕위원

담당자요? 계장 없습니까? 과장이 나오시든지. 아니 그러면 이게 전부다 주민들의 세금이에요.
아니 본위원이 한 마디 더 할게요. 세금을 갖다가 말이지 그런 무책임하게 답변을 하고 앉았어요?
아니 여기 들어오는 업체들이 말이지 담합을 해 가지고 몇 천만원 써도 상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기옥

김기옥보건담당직원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그 상대적으로 다른 품목은 훨씬 저가에 들어오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하재붕위원

이 품목 뿐만이 아닙니다. 증거 자료 하나하나 내가 제시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헛점이 있습니다. 담당자는 들어가시고 과장님 나오세요. 이게 말도 못한 헛점 아니에요?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가지고 정회 좀 부탁드릴게요.

이광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 하재붕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중식시간하고 같이 지금 시간이 같기 때문에 중식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만 보건소장께서는 지금까지 감사하는 도중에 서면보고사항이 몇 건 있었습니다. 이 사항도 중식시간이 끝났을 때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김경훈위원

태평1, 2동, 오류동에 김경훈 위원입니다. 보건행정에 항상 우리 구민 건강을 위해 신경 써 주시는 우리 서명석 보건소장님 및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건소의 기능이 과거하고 현재하고 많이 달라졌다고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이 현재하고 미래의 달라진 점이 있으면 좀 가볍게 설명 좀 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건소장님 말씀대로 우리 보건소라는 것은 질병예방이라든지 주민 건강이라든지 뭐 웰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시책이 바뀌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도 보면 대부분 병의원한테 떼어 줘야 될 게 많지 않나요? 저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소장님 답변한대로 본위원도 공감하는데 앞으로는 저희 보건행정을 펴는데 어떤 질병예방이라든지 건강지킴이라든지 이 복지 차원에서 흘러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가벼운 질문을 해서 좀 가벼워졌을 것 같으니까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315쪽에 보면은 방역실적 이렇게 있습니다. 방역실적이 있고 업무보고서에 보면은 143쪽에 보면은 다중밀집 집합장소 특별방역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보면은 방역실적 갖고 따지고 싶은 게 아니라요, 지금은 보면은 연막소독이라고 이것도 방역인데 어떤 뭐 해충이라든지 이런 것을 퇴치하기 위해서 지금 연막소독은 유해성 논란이 많은 것 같아요. 연막소독의 유해성이 많아 가지고 도심에 이루어지는 연막소독이라든지 이게 득보다 실이 많다 해 가지고 지금 식약청이라든지 이런 것도 폐지할려고 하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예, 지금 소장님 답변말씀대로 제가 듣고자 하는 답변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잔유소독, 연막소독, 유충구제소독이 있는데 대상에 맞는 적재적소의 방역을 해야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비율이 지금 잔유소독하고 유충구제 쪽으로 좀 비율이 높아져야 되지 않나 앞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구에 장비가 연막소독 장비가 많습니다. 차츰 줄여 나가면서 지금 잔유소독이나 유충구제소독을 위한 장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온 힘을 다 써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다중 밀집장소, 집합장소 특별방역을 한다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 여기 계신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의 70%는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고 봅니다, 공동주택에서. 그런데 조세 형평에 맞게 공동주택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나 있거든요?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도 반드시 공동주택에는 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유충구제라든지 아파트내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연막소독을 한 번쯤 해 줘도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따뜻한 곳에서 요새는 모기와 모든 충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가면은 거기서 모기가 서식하고 있다는 얘기죠, 겨울 내내. 그러면 우리 중구에도 공동주택 보급률이 70%입니다. 이것을 강력하게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공동주택 예방에도 좀 힘을 기울여 주십사 하고 당부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최근 매스컴에 보면은 우리 중구가 충청권에서 의료시설이 가장 밀집 지역이다 종합병원만 해도 3개가 있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중구민들이 의료혜택을 가장 편하게 볼 수 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사실 우리 보면은 주민들이 보면은 나이들어서는 시골 가 가지고 공기 좋은 데 산다 이게 아니고 정말 나이 들수록 병·의원에 가까운 데서 살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희 중구가 다행히도 의원시설이 충청권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것은 참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역으로 얘기하면은 병의원이 많을수록 또 거기에 대한 우리 단속이라든지 의료행위에 있어서 제대로 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지도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역으로 얘기하면은 사각지대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직원보다도 단속하는 직원이라든지 그것보다도 병·의원이 더 많으니까, 거기에 미흡한 점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한 대처방법이 있습니까?
답변하신 내용대로 의료법이 위반이라든지 또 보면 약 오·남용 같은 사고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보건행정 예방도 중요하지만 지도단속 업무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도단속이 철저히 돼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건강한 의료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 325쪽에 보면은요, 보건소 자원봉사자 월별 개인별 실비보상내역을 보면은요, 1월달에 보면은 9명만 지금 참석했는데요, 이것에 대한 이유가 무엇이죠?
예, 총 26명 중 325쪽에.
1월도 좀 자원봉사자가 나와서 자원봉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나가 보시죠, 실내에서 한다고 하는데도 자원봉사자들이 잘 안 나오나 보죠?
1월달도 한 번 신경을 써 주십시오.
324쪽에 보면은 자원봉사자 명단 이렇게 보면은요, 없는 동이 있어요. 그 동에 봉사자가 없는 동이, 그 원인은 어떻게 되나요? 그 쪽에 있는 분들이 봉사자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그 동에 있는 분들이?
예, 보면 중촌, 석교, 대사, 문창, 부사, 오류, 태평, 유천동 이렇게 한 10여 개 동은 없거든요? 여기도 좀 자원봉사자가 나올 수 있게끔 홍보를 하셔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한 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07년도에 우리 보건지소 시범사업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작년도에 보건지소에 한 번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보건지소가 시범사업이 끝나면은 보건지소가 저는 본소로 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째 질문은 보건지소가 본소로 와야 되는데 우리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 두 번째는 보건지소가 보건은 정말 질병예방이라든지 건강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건물이 노후가 되든지 불안하다는 것도 심리적으로 저는 심리적인 것도 병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보건지소가 지금 땅꺼짐이라든지 크랙이라든지 이런 균열 이런 부분이 많아 가지고 저는 조속한 시일내에 리모델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구정질문 할 때도 강력하게 그것에 대한 구정질문을 해서 예산 문제 때문에 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소장님 견해를 듣고 싶고요, 본위원은 보건지소가 조속한 시일내에 리모델링이 얼른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저는 보건소가 이번에 준공이 되면은 보건소 본소가 이리로 와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우리 행자위에서 어떤 결의문이라든지 건의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다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이광희위원장

건의는 할 수 있겠죠.

김경훈위원

건의 우리 행자위 차원에서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중구문화원, 뭐 웨딩홀 이런 것보다도 지금 그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뭐 문화원이 없어 가지고 문화행사 못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런 게 중요하니까 건의를 한 번 우리 행자위 차원에서 해 가지고 보건본소가 이리 오고 보건지소는 좀 쾌적하게 리모델링이 돼야 됩니다. 예산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그 분야부터 일단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우리 보건소장님도 우리 강력하게 집행부 청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대책을 마련해서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할테니까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좀 저는 간단하게 질문을 할테니까 가볍게. 우리 보건소장님 이제 정년퇴직을 두고 요새 매스컴에 많이 올라와 있어요, 보건직이냐 의료직이냐 보면은 저는 어떤 단체에 너무 기득권적인 싸움인가 이런 기분도 들 때가 있어요, 사견으로. 행정직으로 오면은 우리 행정직 있는 분들이 자리가 하나 더 있으니까 좋을테고 또 의료직에서 오면은 의사협회에서는 본인들 누가 오니까 더 좋을테고 그런 뭔가 좀 아이러닉한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말씀 드리기 전에 저는 우리 공무원들의 공로연수라는 게 있는데 그 공로연수가 뭐 1년 이렇게 가는데 6개월 후는 본인의 동의라든지 이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사견입니다. 6개월 공로연수 가고 6개월은 근무해야 한다고 판단하거든요? 밑에 직원들은 불평불만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순수한 개인 사견인데, 왜 그러냐면은 한 1년만 돌아가면 똑같아진다고 보거든요? 그 문제점 한 가지 하고 우리 소장님의 견해 제가 지금 드린 문제점 하고 보건소장에 있어서 개인 의견을 또 얘기하고 싶은 것은 보건소라는 것은 경영마인드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행정을 알아야지 할 수 있다 독립된 예산체계를 가지고 독립된 경영마인드를 써서 구의 보건행정을 펼쳐야 되니까 보건소 내에서는 의료직도 있으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 그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소장님의 개인 인사보다도 어떤 정책에 있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피력했거든요? 이 공로연수라는 제도가 낭비성이 있지 않냐 어떻게 보면 그냥 놀면서 월급 주는 거거든요, 그 1년을 그냥 간다는 것은. 본인 의견은 6개월 정도 바뀌어 가지고 하다 보면은 밑에 직원들도 불평불만일 수도 있거든요, 인사 적체라는 식으로? 저는 1년만 돌아가면 제 자리 돌아간다고 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년이라는 것은 강제규정은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가벼운 질문을 하고 가벼운 답변을 얻어 냈는데 마지막 게 무거웠던 것 같아요. 어쨌든 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좀더 보완할 것 보완하고 또 보충 또 조직적이고 이런 문제점을 찾고 저런 문제점을 찾다 보면은 우리 구민의 보건행정이 더 좋아지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에서는 구민의 보건행정과 보건사업을 위해서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광희위원장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규위원

김병규 위원입니다. 김경훈 위원님이 질의한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인사권자한테 물어보니까 인사권자 얘기는 1년 동안 월급 줄테니까 아직 젊으니까 앞으로 살아가는데 좀 방법을 찾아보라고 준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데요. 서로 참 이해해 주시고. 지금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의료기관 의약품 지도단속 및 조치사항 이렇게 해서 34건을 적발을 하셨는데 그 약국이 지금 9건, 병원 3건 이렇게 등등해서 업무정지, 과징금, 과태료, 자격정지 이렇게 하셨는데 이 유형이 병원은 뭐예요, 이런 건수가 걸리는 것 대체적으로.
그런데 이게 보면 약국을 경영하면서 월급쟁이 약사를 고용해 가지고 하는 데도 요즘 많다고 그러대요? 그런 것도 좀 적발해 봤어요?
저한테 현상금 걸으면 내가 일러줄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특별하게 제보를 받기 전에는 좀 어렵죠,
지금 말씀대로 약국을 차려 놓고 사실 월급쟁이 약사를 구해서 하는 것은 위법이죠, 분명히?
사실은 이것을,
약사가 있으니까 근무를 하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약사들이 있으면서도 약을 조제하는 사람은 종업원들 아니면 뭐라고 그럴까 경영권자가 조제를 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사실 위법인데 요즘 처방전이니까 저도 약국 차리면 하겠더라고요. 그 처방전 그대로 조제를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의사들 얘기소리 들어보면 의사들 얘기는 실질적으로 처방을 해서 약을 뭐뭐 아스피린을 넣어라, 소화제를 넣어라 하면 그 유사제품을 많이 사용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 사실 보건소에서 그것까지 다 관여하기는 참 무지하게 어려울텐데 어떻게 보면 보건소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전직원이 참 대단한 위치에 근무하신단 말예요. 구민의 여하튼 뭐 건강관리 생명이 직결돼 있는 부분인데 이런 악덕 기업들이 지금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캐내기가 얼마나 어려우냐 무지하게 불가항력이죠.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입장이란 말예요, 우리가 무슨 약인지 솔직히 처방전 갖다 약국에다 주면 조제했다 하면 조제한 것을 감독을 어떻게 알 수가 없단 말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참 감독한다는 게 우리 중구 보건소 지도단속 하는 입장에서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어떤 제보가 들어오기 전에는,
실질적으로 가서는 어떤 대책이 없을 것 같아요.
제보해 줄 데가 하나 있는데 소장님한테 제보하기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사실 약국 같은 데 이런 부분 때문에 취소된 데도 있습니까? 약사,
정지까지는 모르지만 취소는 없었겠죠.
그래서 보건소가 강력한 어떤 제재 방법을 할 수 있는 힘을 실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평소 이런 생각인데 사실 생명하고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의사가 감기가 걸렸다고 감기약을 처방해 줘야 되는데 엉뚱한 유사제품을 갖다가 집어 넣어 가지고 이제 약값 차이가 무지하게 많이 난다면서요?
그래서 그런 행동들을 한다는데 참 그것 어떤 방법도 없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직원들이 진짜 밝혀 줘야 됩니다.
차량정비 내역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321쪽에 보니까 대진카하고 동진카라고 있는데 수리, 이게 무슨 일련의 어떤 계획을 해 가지고 쓰는 회사입니까? 단가계약을 해서?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누가 이렇게 보면 이게 무슨 대진카센터하고 동진카 특별한 관계가 있나 생각도 좀 들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위원장

김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감사중지

14시5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재붕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우리 감사 수감하시느라고 아주 고생들 많습니다. 먼저 우리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뭐 우리 저나 또 우리 소장님 이하 보건소 직원들 마찬가지겠지마는 목적은 하나 아닙니까? 우리 중구의 종합보건서비스를 위해 가지고 정말 어떻게 하면 더 잘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더 연구하고 또 대안을 제시를 하고 또 어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이런 모든 부분들을 하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오전에 이어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님!

이광희위원장

예.

하재붕위원

지금 이 답변대에 나오셔 가지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이광희위원장

우리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범위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은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은 의회나 또는 우리 위원회나 똑같습니다. 구청장, 부구청장, 다음에 구청장의 보조기관 그러니까 국 이야기입니다. 국장 및 실·과장급 또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그 구본청에 실·과장과 동일한 직급인 사람 이 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의 경우를 보면은 규정에 의거해서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재붕위원

예, 그러면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답변대에는 과장님하고 또 우리 소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전에 본위원이 질의했을 때 나온 서면답변자료는 간단하게 제가 이것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전체 총계를 봤을 때 자세한 부분은 제가 아직 안 봤지마는 우리 소장님께서는 의약품 전체 비율이 조달이 한 80%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보면은 우리가 2억 494만 2,000원에서 조달이 57%입니다. 그래서 1억 1,800이고 일반의약품들이 8,673만 1,000원 해 가지고 42%가 넘습니다. 이 부분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인구부분 또 이야기 하셨죠?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나온 10월말까지 우리 중구에 출생한 인원 아까 이야기 드렸죠? 아까 우리 보건소에서는 2,600 몇 십명이죠?
2,300 몇 명이고. 이 기획실에서 나온 부분들은 10월말까지 2,161명으로 남자가 1,124명, 여자가 1,037명 이렇게 해 가지고 통계가 10월말까지 해서 나왔거든요? 그럼 보건소에서는 어떤 자료가 있습니까? 따로?
그럼 기획실에서는 어떤,
이 자료가 2,160하고 2,300하고 이 인원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17개 동밖에 안되는데. 나중에 자료를 다시 한번 제출해 주세요. 10월말 현재 해서 기획실이 잘못된 것인지 보건소가 잘못 어떤 자료보고를 하는 부분인지 그것을 자료를 보면은 판가름 날 거고.
그 다음에 약품 아까 그 닥콜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보건소에서 오기다 해 가지고서 3,000개를 300으로 기록했다 해 가지고 이 자료를,
지금 그 밑에 닥콜도 말이죠, 그러니까 작년에 닥콜이 1,500개였었습니다. 작년에 1,500개도 잘못 기재된 겁니까?
그러면 1,500개 금액이 얼마냐면 여기 지금 16만 5,000원으로 해서 저한테 서면자료를 줬는데,
변동이 없는 게 아니라 감사자료에 보면 1,500개에 13만 5,3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 본위원이 감사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작년 것을. 여기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량 1,500개에다가 금액 16만 5,000원으로 적어 왔는데 이게 13만 5,300원으로 돼 있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부성약품 것.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한 자료에 금액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 335페이지 보시면 말이죠, 여기 13만 5,000원 닥콜 1,500개, 13만 5,300원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저 과장님!
준성

양준성보건과장

예.

하재붕위원

과장님도 앞에 나오세요
준성

양준성보건과장

보건과장 양준성입니다.

하재붕위원

지금 이 자꾸만 모든 자료를 보면 이 자료라는 것은 수치가 정확해야 되요, 어느 정도 틀려야 되는데 자꾸만 이것도 보면은 닥콜이 갑으로 돼 있는 것을 개로 표기했다는데 지금 여기 작년에는 전부다 1,500개 이것도 개로 돼 있지 않습니까?
준성

양준성보건과장

예.

하재붕위원

그 다음에 지금 작년에 것 본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는 16만 5,000원으로 제출했어요. 그럼 감사책자에는 지금 얼마로 돼 있습니까? 335페이지요. 위에서 세 번째, 과장님!
준성

양준성보건과장

13만 5,300원입니다.

하재붕위원

13만 5,300원이에요. 그 부분들을 지금 본위원한테 자료제출한 걸 이런 형태로 제출하면 안되죠, 이 부분들을. 큰 부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 해서 여하튼 이런 모든 부분들은 자료의 수치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입찰유형에 대해서 한 번 본위원이 질문을 해 볼게요. 입찰의 종류는 총액입찰이 있고 단가입찰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품에 있어 가지고 우리는 지금 모든 부분을 총액입찰을 합니까, 단가입찰을 합니까?
준성

양준성보건과장

지금 조달청에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대부분 총액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총액입찰로 하고 있어요?
준성

양준성보건과장

예.

하재붕위원

단가입찰은 안해요?
준성

양준성보건과장

예.

하재붕위원

하는데 왜, 아니 우리 과장님은 거기 가신지 얼마 안되시죠?
준성

양준성보건과장

예, 4개월 됐습니다.

하재붕위원

4개월 되셔 가지고 본위원이 질문할 때 확신이 안 서는 것은 답변을 하지 마세요, 지금 전부다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총액입찰하고 단가입찰하고 이것을 혼합해서 입찰하는 것 아닙니까?
품목에 따라서. 그러면은 아까 본위원이 이야기한 니코레트껌 본위원이 시중약국에서 직접 산 껌이 1만원인데 지금 여기 우리에 입찰된 것은 수량이 750개에 750만원 이게 아까 우리 보건소 직원이 총액입찰한 겁니다. 이렇게 얘길 했죠?
그러면은 이게 계약일자가 있지 않습니까? 계약일자 날은 그날 들어온 것만 입찰을 하죠?
글쎄 총액입찰을 하는데 지금 본위원이 이 부분 금연사업 부분에 필요한 이 약품을 니코스탑, 니코레트, 니코레트껌 이 세 가지를 4월 10일날 그 외에는 다른 것 입찰이 안 됐습니다. 이 세 가지만 그날 총액입찰이 된거죠.
맞지 않습니까? 그럼 이 총액입찰 이렇게 보면은 모든 부분들이 아까도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이게 주민의 세금으로 한 부분들이란 말예요, 1차적으로. 그러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데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니코스탑이나 니코레트라든가 니코레트껌 이 부분이 지금 약국에서 소비자가 사는 금액하고 낱개로 했을 때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당연히 이해할 부분은 이해하죠. 이 니코스탑도 30이 있고 니코스탑도 20이 있고 니코스탑도 10이 있습니다. 그러면 니코스탑30은 200곽에 250만원, 예를 들면 그것은 개당으로 따졌을 때 곽당 1만 2,500원입니다. 또 니코스탑20은 100곽 115만원, 올 해가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개당 곽당 따졌을 때는 1만 1,500원 그래서 거의 1,000원, 2,000원 이런 차이예요,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금연에 사용되는 이 용도의 의약품은. 그런데 이게 지금 금연에 관계된 이 세 가지 종류의 약품이 한 번에 총액입찰로 해 가지고 가격이 소비자가나 입찰한 그 가격이나 이게 같다는 것은 이건 뭔가 잘못됐다 본위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혹시라도 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떤 자기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일단 견적서가, 비교입찰견적서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럼 비교입찰견적서가 들어오면은 정말 이것이 과연 소비자가 하고 얼마나 싸고 얼마나 우리한테 뭐 세 개 도매약품이 가져 왔지마는 일반 약국하고도 한 번이라도 정말 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약을 한 번 비교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값을. 안 그렇습니까?
아니 제가 한 마디 더 드릴게요. 본위원이 4개 약품이고 5개 약품이고 해 가지고 입찰해 가지고 견적서 내라 하면 견적서 가져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견적서에 있는 품목하고 단가하고 해 가지고 일반 시중에 한 번 문의를 해 본다고. 시중에서 얼마에 하는데 얼마가 차이가 나는가. 내가 물건을 하나 개인적으로 구입을 해도 이 백화점, 저 백화점, 이 시장, 저 시장 다니면서 하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오는 도매품 이 도매약품회사들이 정말 우리 보건소에 제대로 싸게 넣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담합한 것 아닌가 이런 부분도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는 시간과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답답한 게 지금 자꾸 소장님께서는 시장조사를 했다고 하시는데 시장조사 한 부분이 이런 결과를 가져 옵니까?
아니 소비자가하고 보건소 가격하고 같다는데 자꾸만 소장님은,
세 가지 품목마다 전부다 비교를 해 보세요. 세 가지 품목 말이죠, 과장님 말예요. 이것 니코스탑, 니코레트, 니코레트껌 지금 보건소에 남아 있죠?
준성

양준성보건과장

예.

하재붕위원

그것 가져 오세요, 샘플로. 가져 오셔 가지고 일반시중에 니코레트껌은 본위원이 영수증까지 있으니까 한 번 비교해 보세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의원이든 또 우리 공무원이든 업무를 보다 보면은 의욕이 앞서다 보면 시행착오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시행착오는 어떤 잘되기 위한 시행착오인데 그러나 내가 잘못된 부분은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이든 개인의 일이든 수행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여기 한 번 보세요, 312페이지 겔타제 있습니다, 겔타제. 건강생활 재가 암에 쓰는 용도에 쓰는 그런 의약품이에요. 이것도 보면은 06년, 겔타제 찾았습니까, 과장님도?
준성

양준성보건과장

예.

하재붕위원

06년에는 작년에 1만 650곽이죠? 그렇죠?
준성

양준성보건과장

예.

하재붕위원

1만 650곽에 95만 2,500원에 구입을 했어요. 그렇죠?
준성

양준성보건과장

예.

하재붕위원

백제하고 용전도매상에서. 그럼 곽당 얼마씩이냐 89원 정도 90원이 안 됩니다, 곽당으로 나누면은. 그럼 07년도에 200곽을 샀어요. 똑같이 곽으로 해서 그럼 18만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어디가 용전약품이. 이때는 곽당 900원꼴이 돌아가요. 89원하고 900원하고 이 차이는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요?
지금 보세요, 2006년도 감사자료에요, 행정사무감사자료. 여기에 얼마로 돼 있냐면 겔타제가 1만 650곽으로 돼 있어요, 얼마가 95만 2,500원이. 그 다음에 여기 우리 07년도 구입한 것 의약품 구입한 것 200곽으로 여기도 곽으로 돼 있어요, 왜 개하고 곽하고 뭐가 잘못 됐습니까? 200곽에 18만원으로 돼 있어요, 18만원으로 용전약품 재가 암환자 관리부분. 그럼 곽당 가격으로 따져 봤을 때 위에 것은 89원, 밑에 것은 900원 한 10배 정도 차이 뭘로 설명해요 이런 것을?
준성

양준성보건과장

보건과장 양준성입니다. 어느 한 쪽 단위가 잘못돼 있는데요,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아니 본위원 자료하고 같은 것 아녜요? 312페이지 겔타제 몇 곽으로 돼 있습니까? 312페이지, 천천히 하세요, 시간이 많고 그러니까.
준성

양준성보건과장

6,000개에 54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아, 겔타제가?
아니 312쪽 보는 거예요? 200곽으로 안돼 있습니까? 곽으로. 5월 31일날 인수한 것, 5월 29일날 계약했지 않습니까? 200곽으로 돼 있잖아요, 18만원으로 돼 있잖아요, 200곽이. 5월 29일날 계약 안 했습니까?
준성

양준성보건과장

예, 했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래 거기 보면 200곽으로 돼 있잖아요, 그게 정이지마는. 18만원 아니에요?
준성

양준성보건과장

예, 다만 위에 보면 겔타제는 600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재붕위원

위에 것을 제가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위에 것은 내버려 두자 이런 얘기야. 위에 것 내버려 두고 2006년 333쪽을 보라 이런 얘기야, 한 번 보세요. 지금 과장님 말이에요, 최소한도 이 자리에 소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감사하러 오실려면은 보건소 업무 여기에 나온 부분들은 정말 몇 번씩 읽어보셔야 되요. 본위원이 여기서 하는 질의의 촛점은 곽하고 정하고 이 부분보다도 이게 한 곽에 90원씩 하는 부분을 왜 이 곽당 올 해 한 것은 900원씩 쳐 가느냐 이 부분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10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312쪽도 좀 한 번 보세요. 거기 보면 예를 들면은 피임약이다, 피임약. 피임약도 작년에는 2,134정을 43만 2,800원에 백제약품에서 구입을 했어요, 백제약품에서. 피임약 못 찾았어요, 312쪽 우리 과장님!
준성

양준성보건과장

예, 찾았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러면 올 해는 얼마로 돼 있습니까? 피임약이 맨 위에 있잖아요, 312쪽에.
준성

양준성보건과장

500갑에 142만 5,000원입니다.

하재붕위원

500갑에 142만 5,000원 어느 약품이에요? 부성약품이죠?
준성

양준성보건과장

예.

하재붕위원

부성약품이고 그럼 작년에는, 작년에?
준성

양준성보건과장

2,134정에 43만 2,800원입니다.

하재붕위원

그렇죠, 작년에는 2,134정에 43만 2,800원 해 가지고 백제약품에서 했는데 피임약이 거의 같은 성분일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갑을 했다가 왜 정을 하고 또 왜 이렇게, 뭐가 왜 이렇습니까? 갑하고 정하고 어떤 차이가 나서 이런 저기를 해요?
준성

양준성보건과장

갑 안에는 10개나 뭐 20개나 이런 단위가 들어 있는데요, 내년도 보고 할 때는 이 규격이나 세부사항을 더 넣도록 저희들이,

하재붕위원

넣은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앞으로 정이면 정으로 통일을 하고 갑이면 갑으로 통일을 하는데 500갑이 한 갑에 이게 몇 개가 들었어요?
준성

양준성보건과장

10개.

하재붕위원

500갑에 10개가 들으면 이게 몇 개, 5,000개 밖에 더 됩니까? 5,000개에 맞는 거예요, 이게 갑이고 정이?
지금 이런 부분이 많아요.
지금 폰탈 부분이니 이런 부분들을 많이 여러 가지 부분들이 거의 이런 부분들은 말이죠, 과장님 말예요. 이것 한 번 기존에 남아 있는 제품들 있지 않습니까? 샘플로 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것들만 하나씩 전부다 보내주세요.
준성

양준성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위원

그 다음에 보내 주실 때 계약서 있지 않습니까? 계약서 남아 있죠?
준성

양준성보건과장

예.

하재붕위원

그리고 단가가 나와 있죠?
준성

양준성보건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전부다 좀 자료를 제출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 부분만큼은 제가 결론을 내면은요, 여하튼 이 부분들은 우리가 품목이 적을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혼합으로 총액입찰이다 단가입찰이다 이렇게 하신다는데 가급적이면 단가입찰을 좀 하셔 가지고 정말 시장조사를 해서 정말 과연 우리 보건소가 도매약품에 걸맞게 정당하게 구입을 하는가 해서 정말 시장조사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하나도 착오가, 또는 차질이 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릴게요.
준성

양준성보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그 다음에 317쪽요, 동료위원들이 조금씩, 조금씩이 아니라 다 질의하신 부분인데 본위원이 해소가 안된, 본위원으로서 해소가 안된 부분들도 질의를 할게요. 7번 마약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대상이 229에서 올 해 231 그렇죠? 317쪽요?
여기는 단속인원이 몇 명이 단속합니까? 마약단속도 전담이 있습니까?
예, 아니 본위원이 볼 때 작년에는 100% 했는데 올 해는 70%밖에 단속이 안돼 가지고 단속대상수에서 이 부분이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요, 아니 적발건수가 없는데 어차피 본위원이 작년에는 100% 했는데 올 해는 70%에 이르렀다 이 이야기를 지적해 드리는 거고요,
다음에 316쪽에 의료기관 의약품 지도단속 및 조치사항 아까 동료 김병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우리 김경훈 위원님도 질의해 주셨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적발건수 34건은 상반기 때 본위원한테 한 번, 자료를 요구했었거든요? 그 때 34건외에는 진전이 없는 것 같아요?
10월말 현재 실적입니까?
하여튼 이것은 본위원이 다시 확인을 할게요, 본위원이 지난 상반기 때 의약품 지도단속 실적을 한 번 달라 했을 때 그 건수로 본위원은 기억하고 있거든요?
글쎄 6월말 실적에.
지금 단속부분에 아까 김병규 위원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지만 지금 복약지도가 가장 문제 아닙니까?
복약지도가 잘못돼 가지고 지금 몇 군데에서 아마 우리 중구내에서도 몇 군데에서 아마 이 부분이 문제가 좀 됐던 걸로 지금 본위원도 알고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쉬운 예로 한 정을 먹어야 될 것을 두 정을, 복약지도를 안했기 때문에 잘못 먹고 두 정을 먹는다 그랬을 때 고객이, 환자가 느끼는 부분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이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좀 약국을 단속 또는 지도해 달라는 걸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 질의를 할게요. 자원봉사자가 지금 우리 보건지소나 보건소나 따로 따로 있지 않습니까?
통합으로 같이 운영을 하죠?
거의 보건지소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은 다 보건소에. 그럼 이 보건소나 보건지소나 우리 자원봉사자들 정말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분들인데 어떤 강제성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교통비하고 급량비가, 급량비를 이것 선지급 합니까? 후지급 합니까?
교통비도 후지급 하고, 급량비도 후지급 하고?
아니 이게 왜 후지급 하라는 어떤 기준 지침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어디,
본위원이 이번 기획실이고 회계정보과고 감사 때 그런 부분을 지적했듯이 모든 수당은 선지급 하는 게 원칙입니다, 선지급이. 우리 공무원이 하루 내가 관내 출장을 가도 당연히 선지급을 받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일반회사에서는 이게 원칙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선지급 지출결의서 끊어 가지고 선지급 받아 가지고 그날 활동을 하는데 자기가 쓰는 겁니다. 또 그날 활동하는 사람 그 분도 어떤 업무에 능률도 더 오르고 이런 부분들이지 어차피 이 부분들을 후지급 한다는 이 부분은 지금 잘못돼 있어요. 지금 급량비는 팀장한테로 지급이 되죠?
교통비는요?
잘못 알고 계시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준성

양준성보건과장

일괄 관리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이게 지금 말이죠,
우리 구 전체의 보건소의 본위원이 볼 때 한 1,000만원 가까이 될 거예요, 이 예산이. 그런데 이게 지금 팀장이다, 팀장 통장으로 전부다 들어가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 맞습니까?
준성

양준성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럼 팀장이 분배를 합니까?
아니 지금 방금 소장님께서 얘기하신대로 개인별로 넣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죠, 지금 본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한 것을 내가 봤어요. 전부다 개인별로 사인을 했더라구요. 급량비를, 실비지출결의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것 아시죠, 그 내용?
담당

예방담당

최승철 급량비하고 교통비는 전부 사인 받습니다. 결의서에 사인을 받고 그 당초에 회원들이 위임장을 써서 그 위임에 의해서 자원봉사회 통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자원봉사회 통장으로 들어가는데 개인별로 전부다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사인을 받지 않습니까? 주소 쓰고 해 가지고 내가 이 돈 받았다 그러는 것을 해 가지고 제출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관리가 되야지. 여기서 자원봉사회에다, 자원봉사팀장에다가 딱 넘어가가지고,
관리부분을, 내가 가져 갔다는 사인이 전부다 있어야 되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 부분은 앞으로도 좀 개인통장으로 이게 제도를 바꾸어 가지고서 개인통장으로 해 주면 사인 받을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근거서류 자체가 개인별 통장의 사본이 근거서류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아까 우리 소장님 얘기하셨잖아요, 소중현대라고 작은 것부터 소중하게 생각하라 아까 그런 얘기 안 하셨습니까? 이 부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거기 자원봉사하는 분들은 중구에 각 동마다 다 사십니다. 그 분들 정말로 소홀히 해 줘서는 안되요. 세밀하게 세심하게 더 신경 써 주셔야 되요. 해서 이 부분들이 자기가 못 받을 경우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형태로 가면. 그러나 개인별로 통장관리하게 되면 자기 통장에 그 자료, 그게 근거자료가 되니까 그 업무의 능률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구민건강지킴이 4대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성과가 말이죠, 금연클리닉 운영을 하시면서 이것이 4주차다, 또는 6주차다, 6개월차다 이때 성공률 있지 않습니까?
이 성공률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가 나옵니까?
그 통계는 어떤 뭐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자체에서. 그런데 본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이것은 조금씩 한 번 봅시다. 지금 전국 16개 시·도에서 대전시가 14등이에요, 14등. 16개 시·도에서 내가 언론에 나온 자료 통계를 보면서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16개 시·도에서 우리 대전시가 14위다, 정말 구민 특히 우리 구로 볼 때는 하나의 구민건강지킴이 이 4대 사업 중에 금연사업에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기금사업은 당연히 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대충 볼 때도 뭐 국고보조금 하고 시비, 기금 뭐 그런 부분이지마는 많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 중구는 4주차가 67%예요, 67.1%?
전국 평균이 69.7%입니다. 그러니까 6주차는 지금 우리 몇%인지 아세요?
그 다음에 금연 여부의 실질적인 지표가 되는 것이 6개월차 아닙니까? 6개월차?
6개월차인데 6개월차가 지금 몇%입니까?
예, 지금 보면은 우리 대전시도 작년, 재작년에는 4주차가 72%였었어요, 72%. 그 다음에 6주차가 66%, 또 6개월차가 40%. 이 부분들은 물론 %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게 어떤 객관성을 갖고 정말 과연 이런 많은 어떤 예산을 투자를 해서 하는데 실질적인 그런 효과가 얼마나 나오는가 이런 부분을 스스로 우리가 양심적으로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본위원도 5개 구의회 운영위원장 회장을 맡고 있지만 한 번 상호가 같이 5개 구가 같이 평가를 서로가 바꿔서 이것은 평가를 내가 시도를 하도록 그 부분을,
예?
아니 교수도 있지마는 구별로 같이 그런 부분도 한 번 건의를 해 볼려고 해요.
해서 특히 이 금연클리닉도 이용자는 급격히 늘어나는데 성공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대책을 정말 우리 소장님께서도 여러 방안으로 연구해야 되시지 않느냐. 왜냐하면 자꾸만 이게 떨어지니까 옛날에 6개월차 하고 지금 6개월차 하고.
그 다음에 의료장비 잠깐 좀 볼까요?
318쪽에 보시면 되겠어요, 318쪽. 의료장비 수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청력측정기 하고 혈액분석기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청력측정기는 어떤 게 청력측정기입니까? 이 부분이 글자 그대로?
아, 듣는 것 측정이요?
아니 됐습니다. 하여튼 청력측정기 하나의 장비 아니에요, 그렇죠?
장비죠, 그럼 여기 장비보유현황에는 어디 없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떤게 청력측정기입니까?
61 항목들이 품명이 있는데 거기 청력측정기는 어떤게 있어요?
아니 그러면 여기 나오는 장비는 얼마 이상이 여기 나옵니까? 아니 그렇다면 뭐요? 여기 개인용 적외선 주사기도 11만원, 11만원도 여기 장비가 돼 있는데 뭔 얘기요?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좀 요청합니다.

이광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감사중지

15시5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재붕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내용의 연장부분인데 어떻게 그 부분이 저기가 됐습니까? 확인이?
준성

양준성보건과장

아까 하위원님이 말씀하신 개인 적외선 주사기는 11만원의 단가로서 여기에 기록이 안돼야 되는데 저희 실수로 기록이 됐습니다.

하재붕위원

지금 청력측정기가 이게 지금 얼마입니까?
이게 지금 장비 수리하는데 25만 3,000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부분 장비 수리하는데 25만 3,000원 들어가면은 이게 충분히 장비보유현황에는 들어갈 장비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결론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고가장비들은 정말 금액이 단위가 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지금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못 지금 되고 있어요. 지금 혈액분석기도 이게 센서교체가 148만 5,000원이란 말예요. 하나 부품 수리에 한 100만원 이상 가면 이게 아주 중요한 기기로 장비란 말예요. 그렇죠?
이것도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준성

양준성보건과장

10년입니다.

하재붕위원

10년 이제 됐잖아요?
준성

양준성보건과장

예, 됐습니다.

하재붕위원

10년 됐으면은 이게 지금 보건소에서 차지하는 장비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 아녜요?
준성

양준성보건과장

예.

하재붕위원

그러면 10년이 됐으면은 아무리 중구에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이 모든 업무나 일은 장비가 해 주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소장님?
장비가 일을 해 주는 거지. 그러면 이게 148만 5,000원씩 수리를 할 정도면 이게 내구연도도 다 된 것이고 이런 부분은 진작 작년이든 올 해든 예산에 이 부분이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했었어야 되요.
방금 우리 소장님 답변하신 내용대로 또 본위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아까 한마디로 제가 표현했듯이 장비가 일을 사업하는데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바로 바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당부드릴게요. 해서 오늘 본위원이 오전, 오후 이렇게 죽 행정사무감사를 분석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들이 개선을 해야 될 또 어떤 부분은 혁신을 해야 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무행정이 바로 가야 올바른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의회가 바로가야 집행부 행정이 바로간다는 저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무행정이 엉망인데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굴러가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 부분을 정말 명심있게 들으시고 느끼시고 검토 좀 하시면서 다시는 본위원이 이런 오전, 오후 나눠 가지고 했던 지적 같은 그런 사항들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광희위원장

예, 하재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서명석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마을관리원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오현성장수마을관리원장

장수마를 관리원장 오현성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중구지역 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활동과 함께 저희 장수마을관리원에 대한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주요업무를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 일반현황입니다. 98년 4월 1일 개원된 장수마을은 정원 16명에 현원 1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은 14억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4쪽 시설현황입니다. 대지 5만 6,365㎡, 건물 지하1층, 지상3층, 총 면적 6,796㎡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주요업무실적입니다. 먼저 노인여가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어르신들의 즐거운 여가활동을 위하여 2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이용객이 전년도 대비 6.4%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수마을 어울림 한마당입니다. 올 해 처음 가족노래자랑을 개최하여 무료한 어르신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으며 이번주 12월 6일 목요일 오후 1시 반에 프로그램 발표회를 개최하여 노년의 삶에 활력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156쪽 수지개선을 위한 운영 활성화입니다. 시설 이용료 인상 및 탄력적인 객실 운영으로 전년도 대비 2% 증가한 4억 363만 8,000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주간보호사업입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관내 17개 동 저소득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목욕, 이·미용, 물리치료, 안마, 공연 등 지역 불우노인 복지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고객을 위한 모닝콜 서비스 제공입니다. 546건의 콜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도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객실 우수고객관리입니다. 연2회 이상 수시 및 정기이용객 124명에게 감사서한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환경 개선을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입니다. 객실 베란다 샷시를 전면 교체하는 등 노후시설 기능 보강 및 환경을 대폭 개선하였으며 특히 국화, 난, 팬지 등 각종 꽃나무를 식재 전시하여 아름다운 장수마을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0쪽 노인여가복지사업 추진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26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또한 연2회 이상 만족도를 조사하여 이용객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노인 여가복지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시청각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건강 교양관련 시청각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장수마을 어울림 한마당입니다. 5월에는 장수마을 가족 노래자랑을, 12월에는 프로그램 발표회를 개최하여 장수마을에 애착심을 갖는 화합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저소득층 복지증진을 위한 주간보호사업입니다. 동별 30명씩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목욕, 이·미용, 물리치료, 안마, 공연관람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불우 노인들에게 여가선용의 기회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객실이용객과 마음 나누기입니다. 정기객실 이용객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하여 직원과 1대1 결연을 맺고 가족애를 느낄 수 있는 휴양생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건강하고 활력있는 삶입니다. 고령화 사회 진행에 따른 노인 건강복지 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물리치료, 안마봉사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실천입니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펼치겠으며 장수마을운영 도움은 물론 노인의 삶에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다시 찾고 싶은 장수마을입니다. 뿌리공원과 함께 대전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서 편안하고 쾌적한 시설을 제공하여 장수마을 활성화는 물론 중구 관광객 증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장수마을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 전직원은 일치단결하여 전국 최고의 노인종합복지 휴양시설로 거듭날 것을 위원님들께 다짐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서 장수마을관리원 [부록] 행정사무감사자료 장수마을관리원

이광희위원장

오현성 장수마을관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수마을관리원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오현성장수마을관리원장

고맙습니다.

이광희위원장

예,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훈위원

태평1, 2동, 오류동에 김경훈 위원입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들이 얼마 전에 장수마을을 방문했을 때에 느낀 점이 있습니다. 장수마을을 가 보니까 변화하고 있다 느끼고 있거든요? 더 변화가 돼 가지고 우리 장수마을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 쾌적한 데서 생활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오현성장수마을관리원장

고맙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훈위원

예, 그러면서 한 가지만 질문할려고 합니다, 질의를. 저희가 보면 349쪽에 비품구매현황이 있는데요, 저는 비품구매현황을 업체를 식당재료비, 식품 구매현황을 좀 묻고 싶습니다. 장수마을의 식자재는 어떤 식으로 구매를 하고 있나요?
현성

오현성장수마을관리원장

장수마을 식자재는 재래시장 이용활성화 차원에서 지금까지 처음부터 계속해서 식자재를 문창시창에서 주로 공급해 왔습니다.

김경훈위원

그러면 저희 중구 관내에 재래시장이 몇 개가 있죠?
현성

오현성장수마을관리원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노인분들의 기호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접하다 보니까 가장 저렴한 가격도 따져야 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재래시장을 번갈아 가면서 순환해 가면서 구입할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어떤 농수산물을 저희가 식자재 재료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수산물을 구매함에 있어서는 저렴하고 질 좋은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도 신선한 것 그게 더 또한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반대적으로는 또 어떻게 하면은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나 이 방법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장수마을에서 식자재 구매는 지금 다 수의계약이죠?
현성

오현성장수마을관리원장

그렇습니다.

김경훈위원

예, 그것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성

오현성장수마을관리원장

저희들 가까운 농산물유통센터가 있는데 거기서도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왜 가까운 데를 두고서 그 먼 데에서 납품을 받느냐 하는데 가격면에 따져서는 농산물유통센터가 재래시장 가격을 따라 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값싸고 신선하고, 생선도 신선하고 모든 면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문창시장에서 공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지금 직원들이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그것에 대한 데이터 있습니까? 문창시장이 가장 저렴하다고 신선하다는 어떤 품목에 대한 데이터를 준비하고서 구매를 했을 것 아녜요.
현성

오현성장수마을관리원장

거기에 대한 농산물은 시시각각으로 변동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뚜렷하게 서면상으로 나오기는 좀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어느 직원이 조사를 하지요?
현성

오현성장수마을관리원장

운영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저희 장수마을요?
현성

오현성장수마을관리원장

예.

김경훈위원

운영계장이 어떤 분, 예. 재래시장에 가 가지고 지금 어떤 데이터상이나 기본적인 것을 갖고서 구매를 할 것 아녜요?
예, 한 번 답변해 주시죠, 어떤...
월별 물가동향이라든가 조사한 서류 있습니까?
예,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물건의 신선도나 가격면에서나 경쟁력 있는 방법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가 구매하는 방법을 12월달 다 지나갔으니까 내년 1월부터는 뭐 농수산물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물가 월별 조사를 해 가지고 어떤 1년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현성

오현성장수마을관리원장

그렇습니다.

김경훈위원

어떤 그것에 맞춰서 단가계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월별 물가동향을 해 가지고 구매방법 절차를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식자재.
현성

오현성장수마을관리원장

한 번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고요,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훈위원

예, 검토가 아니고 이것은 제가 제안하는대로 시행을 하는 게 예산면이라든지 어떤 뭐 식자재의 신선도라든지 이런 모든 면에서 훨씬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시행을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성

오현성장수마을관리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훈위원

참고하시고 내년에 한 번 1월부터 시행을 해 갖고 투명하고 지금 뭐 하는 게 투명하지가 않다지만 더욱더 제3자가 봤을 때 느낄 수 있는 점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재래시장 저희도 많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재래시장 활성화, 좋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도 생각도 하고 또 뭐 오정동 농수산물이라든지 노은시장이라든지 안영동 시장이라든가 물가조사를 월별로 해 가지고 구매방법 절차를 바꿨으면 좋겠다, 같은 금액이면 저희 관내에 재래시장을 써 줘야죠.
현성

오현성장수마을관리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훈위원

이상입니다.
현성

오현성장수마을관리원장

고맙습니다.

이광희위원장

예,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규위원

우리 장수마을이 뭐야 개방한지가 몇 년이나 됐죠 이게?
현성

오현성장수마을관리원장

98년 4월에 했습니다.

김병규위원

그러면 지금 한...
현성

오현성장수마을관리원장

한 9년 정도 됐습니다.

김병규위원

이제 한 10년 정도 됐다고 보는데 이게 보수비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지금 보니까 보수비가 작년도에 4,500, 07년도에 지금 3,100만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노후가 되다 보니까 시설에도 굉장히 노후가 될 것인데 우리가 특별회계가 13억?
현성

오현성장수마을관리원장

예, 약 13억입니다.

김병규위원

그 정도 되지요. 이게 그 전에도 사실 우리 중구청이 뭐 여유만 있고 충분한 재정적인 저기만 있으면 우리 중구가 사실은 13억이 아니라 26억이라도 투자해 가지고 노인휴양시설을 무료개방해도 되는데 워낙 좀 없으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이게 돈을 조금씩 받고 하는데 이게 그전에도 장수마을원장 입장에서 시에서 운영해야 된다 하는 얘기도 많이 나왔었죠?
현성

오현성장수마을관리원장

그렇습니다.

김병규위원

지금 장수마을원장 입장에서 가면 갈수록 보수비, 리모델링비 상당한 많은 돈이 투자될 것 같은데 어느 개인 주택도 10년 넘으면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요? 이 장수마을이.
현성

오현성장수마을관리원장

예,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도 시 아니면은 민간위탁을 해야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갈수록 10억 여원의 업무 계류착오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충당할 수 있는 대책이 사실상은 어렵습니다.

김병규위원

가면 갈수록 지금 재정은 자꾸 열악해지고요.
현성

오현성장수마을관리원장

그렇습니다.

김병규위원

사실은 13억도, 이게 사실 1년에 수입라는 것 이까짓것 수입보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저히 우리 중구로서는 끌고 가기가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본위원 생각을 합니다. 어떤 방법을 최소 대전시에서 관리하든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정말 중구에 또 대전시민이 혜택을 많이 보고 어차피 노인시설이기 때문에,
현성

오현성장수마을관리원장

예, 그런데 문제점은 시로 위탁을 넘기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현행 법상 하급단체에서 상급단체로 재산을 이관하는 데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그만한 우리 재산가격만큼 우리한테 또 지불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는 못하도록 되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상급단체에서 하급단체로는 그냥 무상양여가 되는데 하급단체에서 상급단체로 무상양여는 안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대성이 또 있습니다.

김병규위원

그러면 이 골칫덩어리를 계속 지금 끌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현성

오현성장수마을관리원장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동구도 노인복지회관이 또 있거든요? 지금 점차적으로 노인인구가 증대하다 보니까 경로당이 있고 경로당에 또 안가는 분들은 시 노인복지회관 장수마을로 오시는데 갈수록 이용하시는 분들이 증가추세에 있다고 해요. 노인복지차원에서 이것을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병규위원

옳으신 말씀이에요, 장수마을원장 맞는 말인데 재정이 뒷받침이 안되니까 그게 우리 중구청,
현성

오현성장수마을관리원장

금년초에 기획감사실에서 장수마을운영 활성화에 대한 타계책 등등 용역을 줬는데,

김병규위원

이게 어찌됐든 간에 국·시비라도 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현성

오현성장수마을관리원장

뚜렷한 대안이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김병규위원

우리 오현성 유능한 공무원인데 장수마을원장으로 가서 그런 것 좀 한 번 연구를 해 보세요.
현성

오현성장수마을관리원장

국·시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에 건립할 당시에 자체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는 목적하에 건립비를 지원받았기 때문에 운영비를 지원을 못하도록 그렇게 현행법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 그렇고 복지부도 그렇고 운영비를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수마을원장 처음 가 가지고서 의원님들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금년 봄에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그 앞에 우레탄포장하고 샷시 교부금으로 6,700만원 그것이 처음 교부금을 따 왔습니다. 그것이 청장님 직접 가서 설명을 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한 은덕으로 장수마을 생기고서 시비는 하여튼 처음 따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적극 더,

김병규위원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이제 시작 잘 됐는데,
현성

오현성장수마을관리원장

노력을 할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규위원

내년에는 그 배 1억 2,000 따오고 내 후년에는 그 배 2억 4,000 좀 따오고,
현성

오현성장수마을관리원장

많은 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병규위원

이제 길이 트이기는 트였네, 지금까지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죠, 위원장님 말마따나. 앞으로는 어쨌든 다리를 걸쳐 놨으니까 이제 계속 로비를 좀 구청장이 됐든 원장이 됐든 어떤 길이 열렸으니까 계속 좀 그런 쪽으로 해서 뭐 시비도 많이 받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죠.
현성

오현성장수마을관리원장

예, 지금까지 시비는 안된다고 하는 이 논리에서 이제는 선례를 하나 남겼습니다. 그래서 더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짐 드리겠습니다.

김병규위원

내년에 1억 2,000 따올 자신 있어요?
현성

오현성장수마을관리원장

한 번 노력을 해 볼려고 합니다. 많은 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병규위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지금 시작됐으니까 그전에 없던 일들을 만들어 냈으니까 큰 성과란 말이죠, 시작이 반이라 그러죠. 열심히 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열악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원장께서 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성

오현성장수마을관리원장

고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장

예, 김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재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재붕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현성

오현성장수마을관리원장

예, 고맙습니다.

하재붕위원

우리 전국에 지자체에서도 보기 드문 우리 중구에 자랑스러운 노인휴양시설을 하나의 복지시설로 탈바꿈시킨 우리 오현성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께 격려를 드리고요.
현성

오현성장수마을관리원장

고맙습니다.

하재붕위원

하여튼 98년 1월 1일 개원이 됐습니다, 이게. 오현성 원장님 부임이후 아주 많은 변화가 와서 본위원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현성

오현성장수마을관리원장

고맙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러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할게요. 지금 정원이 16명이죠?
현성

오현성장수마을관리원장

예.

하재붕위원

정원이 16명인데 청경이 2명이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도 몇 번 방문을 해 보지만 이 청경이 옷을 입습니까? 제복이 있지 않습니까? 청경들 제복 있죠?
현성

오현성장수마을관리원장

예.

하재붕위원

보면은 제복을 안 입은 것 같아요, 장수마을 청경들. 그 제복을 우리 중구에서 전부다 의회 승인을 해 가지고 예산으로 해 가지고 전부다 나눠 주지 않습니까?
현성

오현성장수마을관리원장

예, 그렇습니다. 청경이 2명이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청경 업무만 할 수 없고 한 명은 그냥 그 사무실 관리하고 있고 한 명은 또 시설관리 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관리를 또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하재붕위원

아니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데 관리하는 우리가 작업복을, 아니 복장이지 쉽게 얘기하면 작업복이 아니죠.
현성

오현성장수마을관리원장

앞으로는 입히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그것을 입어야지. 그것을 이야기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11월 23일날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시내버스가 앞에 현관까지 들어와요, 그렇죠?
현성

오현성장수마을관리원장

예.

하재붕위원

들어오는데 4차선이 끝나는 데서부터 경사가 상당히 위로 올라올 때 50, 60m 구간이죠, 그 구간이 경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2차선이란 말예요, 4차선은 시에서 하겠지마는. 그 2차선에 방지턱은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이렇게 봐요, 방지턱?
현성

오현성장수마을관리원장

예.

하재붕위원

특히 장수마을은 많은 노인분들이 오지 않습니까? 혹시 걸어서 내려오시는 분들 많은 유형의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안전사고가 항상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경사는 돼 있는데 보니까 차량이 속도를 내면서 내려오는 걸 봤어요. 그래서 방지턱을 좀 2차선이니까 이번,
현성

오현성장수마을관리원장

즉시 시행되도록 관련부서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예, 협조해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165쪽요 업무보고, 거기 건강하고 활력있는 삶 해 가지고 일단 장수마을 하면 제일 연상되는 게 노인분들 아닙니까?
현성

오현성장수마을관리원장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노인인데 여기 추진방향에 보면 말이죠, 시기가 연중해서 대상을 60세 이상 장수마을 이용객 했단 말예요. 과연 요즘에 60세를 노인으로 보는 그런 사회 분위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최소한도 65세 이상, 또 모든 시내버스 할증이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65세 이상만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대부분?
현성

오현성장수마을관리원장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어떤 모든 이용요금들이 65세 이상. 우리 장수마을도 지금 60세면 한창 활동하시고 일하실 나이란 말예요. 그런데 여기를 60세 이상으로 해 가지고 노인들 위주로 하는 그런 것 하고 연계가 잘 안되요.
현성

오현성장수마을관리원장

예, 답변 드릴까요?

하재붕위원

예.
현성

오현성장수마을관리원장

예, 장수마을 이용이 만원이 되고 이용하기 어려운 이런 상태라고 하면은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이용하는 인원이 65세 이상으로 규제폭을 더 넓혀 놓으면은 이용객이 준다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용객이 줄면은 매점, 식당 기타 등등 이런 수입원까지도 연결되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속사정이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각별히 이해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재붕위원

하여튼 이 장수마을은 하나의 수익사업처가 아니거든요? 이 부분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부분 아닌가 이렇게 봐요. 아, 그런 부분에 어떤 수지를 맞춘다면은 55세, 57세까지 연령을 낮출수도 있죠. 그런 데에 초안돼 있다면은. 그래서 어떤 목적한, 시설이라는 게 목적한 의도대로 또 목적한대로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345쪽 감사자료. 여기도 보면은 맨위에 대강당 체육관 시설 및 부대시설 이용료 수납 이 부분이 있습니다. 보셨죠?
현성

오현성장수마을관리원장

예.

하재붕위원

다른 부분이야 뭐 큰 부분 아닌데 지금 매점 부분 바로 우리 원장님께서도 매점을 이야기 했는데 매점이 작년에는, 작년에 혹시 수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현성

오현성장수마을관리원장

작년 수입은 아직 4,200입니다.

하재붕위원

4,200이요?
현성

오현성장수마을관리원장

예.

하재붕위원

작년 자료가 아마 10월말까지는 2,238만 1,000원으로 본위원이,
현성

오현성장수마을관리원장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가 맞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은 저희들이 4,200 중에는 다른 기타 예치해 놨던 다른 부가세니 뭐니 예치해 놨던 자금을, 나머지 잉여자금을 같이 포함시켰기 때문에 더 많은 금액이고 실제는 한 2,700~2,8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2,700~2,800이 아니라 작년 제가 행정사무감사자료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근거해 가지고 작년에 2,238만 1,000원이 작년 10월말까지 수입이에요, 그러면 올 해는 1,404만원이죠?
현성

오현성장수마을관리원장

예.

하재붕위원

여기서 한 834만원이 사실 작년 대비 올 해가 마이너스가 됐어요. 이것은 여기서 물건이 비싸서 그런 건지 아니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관리하는 사람이 우리 공무원이죠, 직원이죠?
현성

오현성장수마을관리원장

자활근로자가 지금,

하재붕위원

자활근로자가?
현성

오현성장수마을관리원장

예.

하재붕위원

그럼 이 자활근로자가 관리하는 부분들을 누가 결재합니까? 누가 관리를 하고?
현성

오현성장수마을관리원장

예, 우리 정규직원이 한 명 관리하고 운영계에서 운영담당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운영담당이 어떤 형태로 관리합니까? 지금,
현성

오현성장수마을관리원장

매주 재고파악을 하고요, 입출금은 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전산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틀림 없습니다.

하재붕위원

아니 전산으로야 당연히 해야 되겠죠, 전산으로 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한 1,000만원 가까이 매점의 매출이 줄었단 말예요? 이 부분들 작년에 본위원이 지적을 해 가지고 일반슈퍼보다 싸게 파십시오, 그렇게 해 가지고 지적이 돼 가지고 지금 싸게 해서 팔고 있지 않습니까?
현성

오현성장수마을관리원장

예.

하재붕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출이 1,000만원 가까이 줄었다 이런 얘기예요.
현성

오현성장수마을관리원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 1,000만원 정도 줄은 이유는 제가 가 보니까 매점다운 어느 정도 물건을 갖춰놔야 되는데 매점 같은 분위기가 전혀 아니더라고요. 물건도 없는 것은 없는 대로 그냥 빈공간으로 이렇게 있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점 형태는 갖춰라 해 가지고 물건을 더 구입을 했습니다. 한 500 정도 구입을 하고,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10%씩 다운을 하다 보니까 한 200~ 300 정도 수익이 감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예, 알았습니다. 여하튼 수익사업은 아니니까,
현성

오현성장수마을관리원장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10%를 감시키니까 노인분들이 상당히 좋은 호응을 해 주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고맙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재붕위원

그 다음에 347쪽요, 정말 우리 장수마을에서는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아주 운영이 활달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는데 지금 이용인원에 대해 가지고 5만 1,716명이 이용을 했단 말예요. 작년에는 4만 8,623명이 이용을 했어요. 작년하고 비교할 때, 그래서 많은 이용인원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과연 이용인원을 너무 숫자에 급급한 것 아닌가 본위원이 한 번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은 바둑장기를 둔다 그렇죠? 몇 명입니까? 여기? 이용인원이 6,959명이에요, 그렇죠?
현성

오현성장수마을관리원장

예.

하재붕위원

그러면 하루에 140명꼴이에요, 이게 50주로 따졌을 때. 1년이 50주 아닙니까? 52주 아닙니까? 365일. 그런데 50주를 다 문을 여는 것도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성

오현성장수마을관리원장

지금 거의 열고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예?
현성

오현성장수마을관리원장

특히 바둑, 장기,

하재붕위원

저 뒤에 앉아계신 분한테 질의를 안 했습니다.
현성

오현성장수마을관리원장

바둑, 장기, 탁구, 노래방은 거의 1년 365일 문을 열고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좋아요, 365일 하는데 그럼 지금 바둑, 장기판이 거기 몇 개 있어요? 내가 볼 때는 6,959명이면 하루에 거기가 140명이 와서 바둑, 장기 갯수하고 하루 한 시간씩 둔 것 하루에 몇 명 해 가지고 곱해 버리면은 그게 안 나와요. 그래서 10명이 50주에 이렇게 해도 3,000명 이상 넘지를 않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6,959명,
현성

오현성장수마을관리원장

바둑, 장기는 제가 볼 때요,

하재붕위원

7,000명 가까이 나온다고.
현성

오현성장수마을관리원장

아침에 오셨다가 오전에 두고 가시는 분, 중간에 오셨다가 가시는 분, 또 왕래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재붕위원

왕래가 많겠지마는 바둑 하나 두고 장기 하나를 둘려면은 시간이 5분, 10분에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현성

오현성장수마을관리원장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럼 과연 이 인원이 정확하게 된 인원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한 7,000명이지 뭐, 판이 몇개인지 모르지마는 몇 개입니까? 우리 과장님!
문용

박문용장수마을관리과장

정확한 갯수는 잘 모르겠는데 한 7, 8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예, 알았습니다. 본 요는 중요한게 뭐냐면은 숫자에 너무 연연한 부분이 아닌가 여기도 뭐 바둑, 장기를 1년 365일 문을 열어 놓는데 여기는 그럼 운영방법에 주5회, 이렇게 적어 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 놓고 자료에는 1년 365일 합니다 하고서 구두로 표현하면은 누가 믿습니까? 모든 부분은 자료에 근거해 가지고 얘기 하지 않습니까?
현성

오현성장수마을관리원장

예, 알겠습니다. 잘못 했습니다.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예, 그런 부분들은 시정하시고요, 사실 모든 부분들 너무 이용인원에 얽매이지 마시고 소신껏 정말 한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정말 활성화 돼 있고 내실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해 주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본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현성

오현성장수마을관리원장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희위원장

예, 하재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5일 동안 당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해서는 감사중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도출된 문제점, 그리고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세히 보고서를 작성하여 추후 당위원회 회의시 본행정사무감사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간 5일 동안에 걸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좋은 시책사업도 많았고 또한 위원님들의 질타와 함께 시정 내지는 개선해야 할 사항도 상당수 도출되어 감사의 효과가 컸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정에 대하여 심도있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감사종료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