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김병덕 의원 발언
해근
서해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계획에 따라 산림녹지과,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축산진흥사업소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집행부의 해당 사업소장은 발언대에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하며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낭독할 때에는 차례대로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자 서명한 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연보 산림녹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보
김연보산림녹지과장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1월 20일 산림녹지과장 김연보 산림조성팀장 문엽 산림보호팀장 강성국 조경녹지팀장 김관용 산림휴양팀장 맹종호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팀장님들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보
김연보산림녹지과장
예. 산림녹지과장 김연보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업무로 18건과 소관업무로 17건입니다. 공통업무는 양해해 주신다면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0페이지입니다. 소관업무 1번째로 숲 가꾸기 사업은 모두 3종류로 큰나무, 어린나무 가꾸기, 조림지 풀베기, 칡덩굴 제거사업으로 총 50건에 2374㏊에 총 33억2766만4천 원을 집행하였고 추진 중인 사업은 12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23페이지 2번째,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으로 12월 10일 정도 마무리 예정입니다. 24페이지 3번째, 산림자원 조성사업은 조림사업으로 ’17년 조림은 12개 사업장에 총 사업량 184㏊ 14억2878만8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입찰차액으로 생긴 11개 필지 60㏊ 2억9000만 원을 발주하여 연내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4번째, 황칠나무 산업화 기반 구축사업은 ’15년부터 시작하여 ’16년, ’17년에 마무리하였습니다. 올해 마무리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5억에 46.3㏊를 35명이 식재 완료하였으며 ’17년에는 18명에 17.2㏊, 4억9880만 원을 지출 완료하였습니다. 26페이지 5번째로 임산물 산업화 기반구축 추진 현황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황칠나무산업단지 등 17.2㏊ 등에 대해서 총 12종에 164명에 20억130만7천 원이며 12월 중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페이지 6번째로 산불방지대책으로 무인감시카메라 교체, 산불감지단말기 운영 등 총 10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3억4072만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8페이지 산림자산보호 사업으로는 봄철·가을철 산불 전문예방진화대 운영, 산림보호 강화사업 운영, 산불조심 홍보물 제작 게첨 등을 추진하여 8억757만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번째, 산림휴양시설 조성은 가학산 자연휴양림 시설물 보완사업으로 데크 3개소 등을 신설하여 총 2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참고로 기재된 2억800만 원은 오타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8번째로 금강산, 가학산, 달마산, 주작산, 매봉산 등 주요 등산로 정비와 신규 사업으로 북평 방향 도솔암 등산로 정비 중에 있으며 가능한 한 연내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9번째로 보호수·노거수 관리로 보호수 276본과 노거수 등 읍·면 일제조사를 통해 조사한 후 제거 및 정비를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32페이지 10번째, 치유의 숲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치유센터로 해서 현재 생활환경 예비인증 용역과 공공디자인 심의 완료 후 도에 조성계획 등 승인신청을 하고 군의회 공유재산 승인을 받은 후 도에 계약 심사 후에 연내에 사업 발주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11번째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현황은 소나무와 활엽수 방제와 솔껍질깍지벌레 주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 임도사업 추진으로 총 21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업으로는 8개소에 48.68㎞, 9억2967만4천 원을 집행하여 신설 보수 풀베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3번째로 생활권내 아름다운 숲 조성 현황으로 ’17년도에 도에 공문 신청하여 선정된 곳입니다. 도림마을 숲 등 5개소를 공모사업 연계하여 실시하였고 14번째, 깨끗한 가로경관 조성인 주요 도로변 풀베기 사업 중 군에서 직접 시행한 2개소는 송지, 화원이며 그 외에는 읍·면에 전도하여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3차로 12월 10일까지 추진 완료할 예정입니다. 36페이지 15번째로 가로수길 조성은 가로수길 관리 및 식재 중장기 계획에 의거 국도 13호선 성매교차로부터 월송생태통로 구간에 대해 배롱나무를 식재 완료하였고 삼산 용두∼상금마을은 주민 건의에 의해서 당종려를 식재하였습니다. 16번째, 나무은행 사업은 4개소가 있으며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나. 나무은행사업 봄철 추진 현황으로 나무은행에서 우수영관광지, 공룡화석지 등 공공장소에 식재하였으며 모감나무 등 32주는 공룡화석지에 식재하였습니다. 다. 나무은행사업 추진 계획 가을철에는 나무은행에서 북일 내동 등 7개소에 현재 식재 중에 있고 기증 나무는 나무은행에 후박나무, 먼나무를 식재할 예정입니다. 38페이지 마지막으로 토속채취 현황은 마산 노하리 등 9개소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연보 산림녹지과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 」하는 위원 있음
김미희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페이지에요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이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가학산휴양림 족욕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연보
김연보산림녹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건 저번에 문제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연보
김연보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업비는 국·도비 사업으로 4억 정도가 별도로 휴양림 시설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휴양림 시설이 국·도비 사업비로 내년 연초에 조성할 예정이고 조성 전에 확정된 사업안이 나오면 의회에 사전 설명한 후에 시행토록 하고 지금 현재는 시험을 거쳐서 그 온도 유지 방법, 그다음에 앉아서 추운 애로사항, 어떤 그런 것들, 그다음에 시설면은 지붕과 벽면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안들이 최종 선진지 견학 등을 거쳐서 확정된 후에 내년 연초에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내년 연초에 마무리를 해서 내년에는 그러면 족욕장이 개장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연보
김연보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소한 4월 하순 중에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좀 준비를 해서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개장을 했을 시에는 모든 문제들이 완벽하게 이렇게 정리되어서 개장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보
김연보산림녹지과장
예. 철저히 대비를 하고 또한 공유를 통해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면서 대안점을 찾을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변경해 가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보니까 입간판 설치비도 했더라고요.
연보
김연보산림녹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아직 건물이 제대로 안 서 있는 상황에서 지금 입간판이 먼저 세워졌다고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
연보
김연보산림녹지과장
지금 그곳 시설이 어떤 시설인지를 모르고 의아해하고 문의를 많이 해서 “일단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미비점이 많아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 입간판입니까?
연보
김연보산림녹지과장
예예.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에 보면요 산불방지대책이 나와 있는데 지금 무인감시카메라를 교체를 했는데 지금 업체들이 몇 군데가 달라요. 그죠?
연보
김연보산림녹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런데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운영에 있어가지고 한곳에서 지금 다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연보
김연보산림녹지과장
예. 한곳에 용역을 주고 매년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설치하지 않는 곳도 같이 관리가 되는 겁니까?
연보
김연보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저는 그게 좀 혹시라도 이게 이제 ······
연보
김연보산림녹지과장
엇박자 날 수 있는 ······
김미희위원
다른 업체에서 하는 게 있으면 어떻게 좀 등한시 되고 이렇게 되는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라도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해서 여쭤봤습니다.
연보
김연보산림녹지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김미희위원
예,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물어볼까요? 그러면. 지금 4페이지 보니까 미징수된 징수액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대체산림조성비는 어떤 경우에 얘기된 것이죠?
「위원장님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연보
김연보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산지전용을 하게 되면은 그 산지를 없앰으로 인해서 생긴 반대급부를 현금으로 내놓은 다음에 대체산림을 조성하는 개념이고요 이건 아직 납기가 1월, ’18년 1월 19일로 해서 기한 미도래의 건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대체산림조성비 같은 것은 허가 내줄 때 안 받은가요?
연보
김연보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먼저 받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먼저 받지요?
연보
김연보산림녹지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러면 아직 미도래 금액이다?
연보
김연보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 외 수입 이것은 뭡니까? 1400만 원이요.
연보
김연보산림녹지과장
지금 이것은 조림 자부담금입니다. 이것도 아직 11월 30일까지 기한 미도래의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래요?
연보
김연보산림녹지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지금 이월사업이 꽤 많네요. 거기에서 중간에 산불소화시설 설치가 공정은 100%인데 왜 이월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죠?
연보
김연보산림녹지과장
당초 발주가 늦어져서 기한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익년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고, 현재는 사고이월은 모두 완료, 100% 완료된 건들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공정을 100%로 표시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연보
김연보산림녹지과장
예. 다 진도 100% 이미 완료됐다는 뜻으로 저희들은 기재를 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러면 늦게 발주한 것?
연보
김연보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모두 다 늦게 발주한 것이고 이외에 명시이월만 지금 발주가 안 된 상태의 행정절차이행 중에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당해연도에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 그 말이죠?
연보
김연보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지금 치유의 숲하고 6페이지, 가학산 기반시설은 관계기관 협의가 늦어진다 했는데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럽니까?
연보
김연보산림녹지과장
지금 두 가지 정도 되는데 BF인증하고 ······
해근
서해근위원장
응?
연보
김연보산림녹지과장
두 가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인증절차 진행 중에 있고 마무리가 ······
해근
서해근위원장
인증절차?
연보
김연보산림녹지과장
예. 11월 23일 내일 모레 위원회가 있으면 행정절차는 마지막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도에 설계심사의뢰해서 발주개념으로 나갈 수 있고요. 가학산 기반시설은 4가지 행정절차를 지금 같이 동시에 이행을 하면서 사업 설계심사 의뢰하고 사업발주 예정이고 연내에 가능한 한 발주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2개다 연내 발주는 가능하다 그 말이죠?
연보
김연보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여기 안 나왔는데 여수리 산림복구 사업하고 있어요?
연보
김연보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뭔 이런 저런 얘기들이 많던데. 내용이 지금 뭐예요? 구체적으로.
연보
김연보산림녹지과장
먼저 당초에 저희들이 그 돈은 연내에 집행해라고 하는 산림청의 무언의 약속이 있어서 연내에 집행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따르고요. 2번째는 저희들이 연내에 집행하는 중에 민원이 가능하다 하면은 저수지 준설토로 사용해서 매립하고 복원을 해라라고 하는 그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준설토를 검토해본 결과 식생에 맞지 않는 토질이고 또 여러 가지 복원 기준에 안 맞아서 저희들이 산림청에서 추구하는 산림사방법에 의한 산림대복원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사석을 넣고 위에 60㎝ 이상의 양질의 토를 복토를 해서 다음에 산림이 크는 데 나무 생육에 지장이 없는 것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걸 검토한 결과 산림청 기준에 맞는 그런 기준으로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하다 당초에 그렇게 건의한 사항들이 왜 준설토를 썼지 않냐 하는 최근에 이의 신청이 들어와서 감사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산림청에, 도와 산림청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의 기준대로 설계한 게 맞고 준설토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최종 결론이 내려와서 현재는 산림청의 의견대로 사업을 다시 추진해서 연내에 마무리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그 식생에 맞지 않는 분석 결과가 별도로 있습니까?
연보
김연보산림녹지과장
그건 없고요, “양질의 토양을 사용해라. 토사를 사용해라.” 하는 개념이어서 ······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러면 지금은 어디서 토질을 갖고 왔죠?
연보
김연보산림녹지과장
지금 당초 계획은 해남읍에서 가져오기로 계약은 되어 있는데 더 가까운 곳이 있다면 더 찾아서 더 가까운 곳으로 하나 현재 저희가 모두 2만㎥가 소요가 됩니다. 그중에서 돌 사석은 철도공사를 하는 1㎞ 이내에서 1만6000을 가져 왔는데 지금 남은 양은 한 1600이 남아 있고요. 양질의 토사는 400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4000㎥라 하더라도 가능한 한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가까운 거리를 찾아보고 안 된다 하면 어쩔 수 없이 거기서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산림청의 기준은 토공공사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관계없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해석에 의해서 없다면 당초 계획대로 해남읍에서 가져오는 안으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지금 저수지, 그 주변에 있다는 저수지 ······
연보
김연보산림녹지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 토질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는 있나요?
연보
김연보산림녹지과장
저수지 토질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는 없습니다. 당초에 저수지에 물이 차 있고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가라앉는 흙은 오염된 토양으로 보기 때문에 ······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러면 우선 식생에 맞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가 임의적으로 지금 판단하셨다는 그 말 아니에요?
연보
김연보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이따가 이 도면하고 금방 설명하신 그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주무부서에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
연보
김연보산림녹지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리고 식생에 맞지 않는 토지로 분석하게 된 과정, 이런 것들을 좀 상세히 ······ 왜냐면 우리한테도 그런 부분들에 의견들을 제시했기 때문에 확인해서 저희들도 이렇게 얘기해 줄 필요가 있어서 그러니까.
연보
김연보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또 산림청에 질의했던 내용, 이런 내용들을 상세히 좀 주시면 좋겠고 ······
연보
김연보산림녹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철도공사에서 1만6000 물량을 갖고 왔다는데 이것은 지금 그냥 갖고 온 거 아니죠?
연보
김연보산림녹지과장
돈을 주고 구입, 유상으로 구입한 겁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 토질하고 어떻게 보면 저수지 토질하고 비교 분석은 또 안 해 보셨는가요?
연보
김연보산림녹지과장
예. 그건 분석은 안 했고 ······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그런 여러 가지 오해성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접근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연보
김연보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건 다시 한 번 오후에 설명을 한 번 해주시고요.
연보
김연보산림녹지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산림자원 ······ 24페이지 낙찰차액을 사용해서 했다고 아까 말씀했는데 그 내용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주실래요?
연보
김연보산림녹지과장
지금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에 없어서 현재의 금액으로 한다면 지금까지 3차에 걸쳐서 입찰을 해서 입찰 차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부결재를 얻어서 이것을 본래 그 사업대로 남은 양을 더 추가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양을 추가해서.
연보
김연보산림녹지과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이것도 사용처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요.
연보
김연보산림녹지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27페이지 산불소화시설 설치사업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은.
연보
김연보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들 휴양림 내에 숙박동이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연보
김연보산림녹지과장
휴양림 내에 숙박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이 나면은 휴양림이 그대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전소되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A동, B동 위에 1개소를 설치해서 만약에 불이 감지되면은 위에서 물을 뿜어내려가지고 끌 수 있는 그런 설치 시설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산림조합만 이 일을 할 수 있나요, 어쩌나요?
연보
김연보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산림조합만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할 수가 있는데 수의계약 조건에 있어서 ······ 본 답변은 제가 확인해보고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관련 팀장이 있으면 해주셔도 됩니다. 나오셔서 얘기하시죠, 팀장.
연보
김연보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전 산림보호팀에서 하다가 산림휴양팀으로 나눠지면서 아직 팀장님께서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러니까 오후에 좀 별도로 설명을 ······
연보
김연보산림녹지과장
제가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예. 그렇게 설명 한 번 해주시고요.
연보
김연보산림녹지과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지금 28페이지 보면은 산불예방진화대 운영을 지금 잘 하고 계세요.
연보
김연보산림녹지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열심히 하고 계신데 이건 환경교통과하고 좀 연대해서 쓰레기 소각이라든가 비닐 소각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좀 연대해서 운영을 했으면 쓰겠더라고.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발화원인이라든가 소각하고 있는 현장에 가면은 어차피 쓰레기 부분까지 보실텐데 어떻게 보면 한 군정 내에 있기 때문에 쓰는 인건비라든가 목적은 다르지만 군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런 큰 틀에서 운영을 하면 ······
연보
김연보산림녹지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예. 그러니까 비닐 소각이라든가 어떻든 환경 측면, 또 농자재들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종합계획을 좀 수립해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 것은 좀 진취적으로 해서 이렇게 시행이 가능하면 좀 해주시고요.
연보
김연보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아까 치유센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용역, 요 내용을 내가 지금 자세히 좀 몰라서, 32쪽에 이것도 용역 내용하고 그런 것만 설명을 해주시고요.
연보
김연보산림녹지과장
그러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임도 개설사업도 주로 산림조합하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의계약이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6건 중에서 억 단위가 넘은 것만 전부 산림조합하고 했단 말이에요.
연보
김연보산림녹지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뭐 차이점이 있나요? 그것도 ······
연보
김연보산림녹지과장
예, 이것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러시겠습니까?
연보
김연보산림녹지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별도로 설명 한 번 해주시고요. 깨끗한 가로 해남 조성사업인데 화원은 지금 어디 쪽하고 계신가요?
연보
김연보산림녹지과장
화원이요?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35쪽.
연보
김연보산림녹지과장
이건 이미 끝난 것이고요, 도로변 풀베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용어만 바꿨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지금 해남군에 다녀 보면 화원이 제일 심각해요. 가로수 한 번 지금 가 보셔도 알거예요. 모든 가로수가 칡넝쿨에 다 싸여 있어, 모든 가로수가.
연보
김연보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칡덩 ······
해근
서해근위원장
사동에서 인지, 장수 넘어간 쪽, 송촌 넘어간 쪽이나 ······ 내가 엊그저께도 이대진 면장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왜 도로변 풀베기하면서 저 가로수, 저건 정리 안 하는 거냐?” 그리고 영호리에서 마천 거쳐가지고 양화리로 간 도로, 이 칡넝쿨이 보통 침범해 있는 게 아니에요, 가로수에. 그래서 내가 이제 이 구간이 환경정비 구간이라고 들어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면장님한테 얘기했는데 신통치 않게 대답하더라고. 그런데다가 풀베기하면 도로로부터 한 1m나 1.5m ······
연보
김연보산림녹지과장
1.2m가 기준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가드레인 있어버리면 그나마 들어가도 못하는데 그때 가로수에 칡넝쿨까지 좀 같이 가야 되겠더라고. 한 번, 점검 한 번 시켜가지고 지금이라도 좀 정리하셔야 됩니다.
연보
김연보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아까 이제 37쪽에 후박나무 기증 수목이나 이런 것 하신다 했는데 후박나무가 우리 지역에 맞소, 어쩌요?
연보
김연보산림녹지과장
바닷가 쪽으로는 맞는데 바람이 부는 곳은 절대 안 심어야 될 수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러죠?
연보
김연보산림녹지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양지 바른 쪽은 좋아요.
연보
김연보산림녹지과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리고 해풍에도 좋고.
연보
김연보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러나 바람 좀 많은 도로변 가로수로서는 적격은 아니거든요. 우리 이제 도로변에 이쪽 보니까 나무를 새로 식재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가로수 식재된 데 중간에 빠져 있는데 고사된 거 있잖아요. 그런 보식을 좀 잘 해주셨으면 ······
연보
김연보산림녹지과장
그래서 그것이 고민입니다. 보식을 해야 되는 건지, 또 보식을 해가지고 바람을 맞아서 죽는 건지 ······ 중요한 건 식재 시기가 언제였느냐 라고 하는 것도 차이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중간 중간에 살아있는 데, 없는 데 이렇게 있어서 ······
해근
서해근위원장
후박이 동백 종류인가요?
연보
김연보산림녹지과장
그런 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동백 같은 거 보면 주로 여름에 식재하고 그러는데 이제 더 잘 아시겠으니까····· 그전에는 대부분 겨울에 해갖고 다 죽였잖아요.
연보
김연보산림녹지과장
이제 제 기준은 나무를 심고 며칠 뒤에 비가 온다는 예보 이런 개념, 2번째는 심고 나서 바로 물을 주는 개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리고 앞으로 임도를 개설해야 될 대상들 파악해 놓은 것 있지요?
연보
김연보산림녹지과장
예. ’18년도에 올해에 타당성조사를 도에서 와가지고 4개소인가를 확정지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 현황도 하나 서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보
김연보산림녹지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길운 위원님 뭐 있으십니까?
이길운위원
아니요. 없어요.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래요? 또 김미희 위원님 다른 것 없으십니까?
김미희위원
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이 정도 할까요? 그러면 이상으로 산림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 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그리고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연보
김연보산림녹지과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럴까요?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29 감사중지) (14:41 감사계속)
「쉬었다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갑주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주
김갑주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1월 20일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김갑주 기업도시개발팀장 김수진
해근
서해근위원장
팀장님은 자리로 가주십시오. 앞으로는 팀장님 직무대리로 이렇게 나오시면 같이 선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업도시사업소장은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주
김갑주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평소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서해근 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2017년도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업무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다음 소관별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째, 솔라시도 기업도시 개발사업 및 보상 지원 현황입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은 산이면 구성리 등 4개 마을 일원에 634만평 규모로 2025년까지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사업비 9890억 원을 투입하여 솔카운티, 골프장, 관광숙박시설, 관광시설 등이 조성됩니다. 시행사는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식회사이며 참여기관은 보성, 한양, 전라남도, 전남개발공사, 광주은행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마무리 되면 인구 1만8300여명 약 5000세대가 유입될 걸로 기대됩니다. 기업도시 개발사업 주요 추진현황은 공유수면 매립공사는 2017년 8월 21일 문체로부터 완료 공고되어 8월 31일 소유권 보존등기를 완료하였고 해안방재림 및 경관식재 10㏊와 복합상업지역 임시적 볼거리 제공을 위해 화훼단지 15㏊를 조성하였으며 동부 간선도로 2.3㎞를 구축 완료하였고 골프장 36홀을 2015년 승인받아 2019년 완공 예정으로 포공 및 수로시설 공사 중에 있습니다. 11쪽 구성지구 보상업무 추진입니다. 2016년 9월 22일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11월 17일 현재 육지부 편입토지 2919필지와 지장물 1만385건 중 토지 1206필지와 지장물 2059건 등 토지 기준이 약 30%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시행사는, 시행사에서는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요청 3회, 손실보상에 관한 협조요청을 지난 8월 28일에 한 후 손실보상에 관한 협조 및 재결신청 일정 등을 9월 15일 토지소유자들에게 안내하였고 협의경위서 등에 대한 서명을 9월 22일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행사에서 공시송달공고를 우리 군에 요청해 와 해남군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9월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 30일간 게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절차를 거쳐 지난 10월 26일부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7회에 걸쳐 재결신청을 접수 진행 중에 있는데 이는 면적이 넓고 필지 수가 2286건, 지장물이 6353건으로 많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분할 접수를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3차에 걸쳐 토지 975건이 접수 완료되었으며 11월 30일까지는 접수가 전부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도시 편입토지보상 동향을 보면 현지 주민들은 시행사와 많은 의견 접근이 되어 곧 타결될 것으로 예상되나 관외 토지 수요자들은 지속적으로 시행사와 협의 중에 있으며 의견차가 많아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13쪽입니다.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발사업 관련입니다. 기업도시 진입도로 공사는 산이면 대진리부터 영암 삼호읍 소호 IC까지 사업비 2621억 원을 투입하여 도로 10.83㎞를 새로 개설하는 공사로 해남 지역 5.4㎞에 대한 편입토지 등에 대한 보상업무를 전라남도에서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상업무 추진사항은 2016년 6월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편입토지 426필지와 지장물 217건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약 84%가 보상이 완료되는 등 원활하게 진행되고 아직 협의보상이 안 된 토지는 압류가 되어 있거나 소유자가 사망하였거나 소유자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와 문중 토지 등으로 다툼이 있는 토지로 파악됩니다. 이러한 미협의 토지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1일과 6일에 거쳐 토지 76필지와 지장물 139건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용 재결된 토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보상협의를 하겠으며 재결 신청에 따른 행정 절차를 진행해 나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 」하는 위원 있음
김미희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요 중간에 기업도시 진입도로 내 대형관정 대체공 3공이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월이 예상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갑주
김갑주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예.
김미희위원
이유가 지하수 영향조사 등이 장기간 소요가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부분은 지금 부지 내에 지하수를 이렇게 판다는 겁니까? 아니면 ······
갑주
김갑주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진입도로, 동측 진입도로를 개설을 새로 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완전히 도로에 3공이, 대형관정 3공이 편입되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아, 도로 내에 편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요.
갑주
김갑주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그래서 그것이 주민들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대체관정을 파줘야 돼요, 대형관정은 해남군 소유라. 그런데 지금 발주까지는 해놓았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갑주
김갑주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거기까지는 했는데 아직 업자 선정 같은 것은 진행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갑주
김갑주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지금 주민들하고 합의해가지고 대체부지까지는 선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소관부서가 안전건설과라 그쪽으로 우리가 파주십사 하고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발주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만간에 사업은 착수될 걸로 보입니다.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주
김갑주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준비하신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이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운위원
예. 소장님 지금 구성지구 보상 관계요 지서민들, 외지 분들 말고요. 지서민들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갑주
김갑주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거기는 거의 이제 합의가 마무리 된 상태고요.
이길운위원
합의가요?
갑주
김갑주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보상은 아직 그 협의보상 단계는 아닌데요 이제 다른 인센티브 관계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태양광 발전단지를 만드는데 지역주민들 지분으로 참여하게 하는 등 그래가지고 스마트팜이나 그런 부분에 해갖고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되어가지고 용어 이렇게 조절하는 그 단계만 남았답니다. 거의 다 됐답니다.
이길운위원
그런데 우리 행정은 ······ 제 생각은 그래요. 그건 인센티브가 아니라 ······
갑주
김갑주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생계대책 ······
이길운위원
아니, 문화체육부 2016년 7월 20일에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잖아요.
갑주
김갑주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예.
이길운위원
승인 내용에 대해서 소장님 아세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업체에게 그런 부분은 있지만 거기 주민들에 대해서는 땅값에 대한, 어떤 보상에 대한 그런 부분이 언급이 안 됐잖아요. 응?
갑주
김갑주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운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소장님이 말씀하신 인센티브가 아니라 그 주민에게 줘야 될 사항이에요, 줘야 될 사항. 주민들이 어떤 걸 바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업체가 주민들한테 줘야 될 것을 안 주는 겁니다. 안 주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
갑주
김갑주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제가 표현에 좀 미스가 있었다고 사과드립니다.
이길운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가격대를 어떻게 합의를 봤나요?
갑주
김갑주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토지보상액에 대해서는요 그 평가금액 그대로 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
이길운위원
평가금액, 얼마 책정 됐지요? 그때.
갑주
김갑주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아니, 이제 그 ······ 아무튼 진입도로 편입도로에 한 3분의1 가격 정도, 그 정도 ······
이길운위원
도로 그 땅에 대해서 3분의1 가격으로 한다는 것이에요?
갑주
김갑주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거의 한 3분의1.
이길운위원
그러면 이주대책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갑주
김갑주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그것까지도 포함되어가지고 합의가 다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이길운위원
아니, 포함이 됐는데 이주대책을 어떻게 해 주겠다 그랬냐고요.
갑주
김갑주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택지분양이 되고, 또 일부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아파트를, 소형 임대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수용하는 걸로 그렇게 ······
이길운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은 그 부분에서 한 게 뭐가 있죠? 우리 군이.
갑주
김갑주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우리 군이 하는 것은 이제 그 ······
이길운위원
우리 군은 그냥 예를 들어서 문체부나 이런 데 하는 것 중간에 심부름만 한 겁니까?
갑주
김갑주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길운위원
어떤 이 내용 ······
갑주
김갑주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우리 군에서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관여할 사항도 아니고 또 그런다고 나 몰라라 하고 이렇게 방관자적인 그런 위치에 있을 그런 사항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자꾸 담당자들이 마을주민대책위에도 나가서 상인들 의견도 들어보고, 그 의견 들어서 좀 직접 전달하기 어려운 사항은 또 찾아가서 시행사한테 설득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길운위원
이게 지금 실지 설계변경을 몇 번 했나요? 여기가.
갑주
김갑주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설계 ······
이길운위원
이게 몇 년도에 처음 했지요? 그쪽 구성지구. 아세요? 담당 누구?
갑주
김갑주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 시나리오를 제가 ······
이길운위원
기간 연장을 몇 번 했어요? 지금.
갑주
김갑주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기간 연장은 4번 했습니다.
이길운위원
4번. 몇 년도에 제일 처음에 했지요? 이게.
갑주
김갑주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10년도 ······
해근
서해근위원장
중요한 사항을 모르고 있어.
이길운위원
그러면 이 개발행위 이 과정에서 우리 지서민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이 있습니까? 보상.
갑주
김갑주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우리 현 지역 주민들에 대해 ······
이길운위원
구성지구 그분들에 대해서.
갑주
김갑주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보상은 대부분 지금 안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길운위원
아니, 현재 살고 있는 지서민이요. 그분들에게 어떻게 보상을 하겠다고 한 내용이 있냐 이 말이여.
갑주
김갑주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제가 위원님이 정확히 어떤 그 뭐를 ······
이길운위원
아니, 땅값이 얼마면 얼마하고 책정하고 이러저러 해갖고 응? 그런 부분에서 보상을 어떻게 하겠다고 그 내용이 없어요?
갑주
김갑주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것은 평가된 금액 그대로 보상 협의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길운위원
그러면 평가하는데 우리 행정은 어떤 의견제시를 했나요? 없어요?
갑주
김갑주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우리 행정에서 뭐 이렇게 평가사를 선정하거나 군에서 하는 그런 뭐는 없고요. 6개 평가기관을 1지구, 2지구 나눠가지고 3개씩 했는데 한 군데는 시행사에서, 한 군데는 주민 대표들이, 또 한 군데는 전라남도 그렇게 해가지고 그 평가를 했거든요. 그래갖고 그걸 산술평균을 낸 가격, 이 금액을 가지고 보상 금액 책정해가지고 지금 보상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길운위원
그 방법을 어떻게 해서 그 가격이 나온 지 아시나요?
갑주
김갑주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이제 ······
이길운위원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아시냐 이 말이여. 당연히 평가사들이 와서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를 어떤 방법으로 했냐 그거를 아시냐 이 말이여.
갑주
김갑주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이제 ······
이길운위원
제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제가 물어보면 우리 소장님이 그러고 ······ 우리 행정은 제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평가에 대한 기본이 잘못 되었다.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는 그 기본이 잘못 됐으면 바로 잡아 주는 게 우리 행정이 할 일입니다. 그걸 놓친 거예요, 그걸. 예를 들어서 기점을 어디다 놓느냐에 따라 이 땅 평가금액이 틀려지지요? 글죠? 평가하는데.
갑주
김갑주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그 기준 시점을 몇 년도로 두냐, 그다음에 표준지를 ······
이길운위원
표준지를 어디다 두냐.
갑주
김갑주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어디다 지역을 선정하냐에 따라서 ······
이길운위원
어어, 두냐. 그렇지.
갑주
김갑주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평가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길운위원
많이 달라지죠.
갑주
김갑주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이렇게 우리 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개입을 해서도 안 되고, 우리 의견은 어떻게 보면 피력드릴 수는 있지만 ······
이길운위원
아니지. 아니! 소장님.
갑주
김갑주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이길운위원
저도 배지 달고 해남 군민을 위해서 여기에 있습니다. 행정도 해남 군민을 위해서 어떤 의견제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갑주
김갑주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것이 저 위원님 평가를 시작할 때 그때 이제 보상협의 전에 개최를 해가지고 4번을 개최를 했거든요, 평가 시작하기 전에. 그때 평가방법이나 하는데 대해서 주민들하고 충분히 시행사하고 해가지고 합의되고 또 그 주민들의 원에 의해서 ······
이길운위원
이제 제가 하는 이야기는 ······
갑주
김갑주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런데 이제 군에서 그 ······
이길운위원
지금 소장님이 하신 말씀은 원론적인 이야기고, 물론 이 부분에서 우리 행정은 책임이 없습니다. 책임이 없어요. 그러지만 평가에 대한 어떤 룰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공무원보다 더 안다는 거예요. 평가를 어떤 식으로도 할 수 있다.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럼 물론 이제 저도 잘못된 의원이고, 그런 걸 몰랐기 때문에 지서민들이 지금 보상가에 대해서 문제가 있잖아요? 심지어는 어떤 꼭지점을 놓고 어떤 반경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냐에 따라서 얼토당토 않은 공시지가의 그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말씀 드린 것은 뭐냐면은 아까 4번이라 했어요? 연장. 그 내용에 보면 사업의 연장 승인 아닙니까? 글지요? 맞습니까? 제 말이. 사업을 언제까지 하겠다 했는데 ······
갑주
김갑주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예.
이길운위원
사업 연장을 갔잖아요.
갑주
김갑주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연장을 4번 했습니다.
이길운위원
연장을 갔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연장한 내용에 대해서 연장한 만큼 시간이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서민의 땅 값은 올라가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우리 행정이 할 일이 아닙니다.” 하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갑주
김갑주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저도 이제 상당히 ······
이길운위원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가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저희 배지를 해남 군민을 위해서 단다니까요. 업체를 위해서 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공무원분들도 누구를 위해서 일 합니까? 물론 행정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해남군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제가 하는 거는 일을 하고자 하는 하나의 도리로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문제는 이제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저희가. 이게 변경 승인까지 또 났으니까. 그러죠?
갑주
김갑주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이제 방법은요 지금 재결 신청이 이달 말까지 해서 마무리 ······
이길운위원
아니요. 제가 마무리 할게요, 시간이 오래 가니까. 우리 소장님이 제 뜻을 좀 ······ 내가 이런 걸 짚은 이유는 지금이라도 그 지서민한테 우리가 무엇을 해줘야 되는가?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 군이 이러고 하는데 우리 군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잖아요. 하지만 대행을 지금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 지서민한테 어떤 방향으로 혜택을 ······ 막말로 거기에 계신 분들 집하고 땅하고 다 팔아도 심지어는 제가 알기로는 ······ 예전에 이 업체가 처음에 할 때 당초 사업 계획서를 저한테 줘 보세요. 원래 이 업체가 매매에 관련된 그 사항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개발은 있었지만. 이 회사가 저기를 개발을 해가지고 땅을 매매도 할 수도 있다, 어느 날 이렇게 바뀌었더라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저 사람들은 여기 와서 땅 장사를 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매매’라는 그 부분은 없었어요. 이것이 2004년인가? 2004년인가 ’05년에 처음 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제가 3선인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 번 봐보고 결국에는 기업이 부동산 하는데 우리 행정이라든가 중앙부처라든가 이러고 가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우리 지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손해를 봐서는 안 되잖아요. 기업 배 부르는데 ······ 한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감정한 가격으로 이것저것 해갖고 지서민들이 이 땅을 판 거예요.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디 땅을 이러고 해갖고 분양하는데 분양가가 30만 원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판 가격은 7만 얼마부터 10만 얼마나 되나? 그거 몰라요? 지금 얼마씩 하는가, 거기가.
갑주
김갑주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지금 ······
이길운위원
평당.
갑주
김갑주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보상가가요?
이길운위원
예예.
갑주
김갑주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보상가가 한 10만 원 이쪽저쪽 합니다.
이길운위원
10만 원! 7만 원 얼마, 10만 원 이러고 하잖아요.
갑주
김갑주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이길운위원
거기에 집도 있고 이것저것 하더라도, 건축까지 보상을 받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평당 30만 원짜리 땅을 사가지고 이 건물을 지으려고 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저분들이. 이게 잘 된 겁니까! 이게 과연 해남 군민을 위해서 중앙부처가 됐든 이 사업자가 됐든 하는 마음가짐이 이게 맞냐 이 말이여. 문제는 거기는 아주 때 돈을 법니다. 매매까지 할 수 있고 하니까요. 그러고 나면 거기에 있는 지서민들은 이걸 팔므로 해서 해남군에 발전이다 이런 생각으로 처음에는 동의를 했는데 나중에는 그거 하나, 그 연장을 했었을 때 연장한 만큼 지서민에 대한 땅값에 대해서 보상을 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있었으면 그나마 안 그래요. 왜? 지금 2009년도 감정가로 해서 갚는다는 거예요. 돈을 준다는 이게 안 맞잖아요. 안 맞지요? 2017년도인데. 그럼 부동산이 올랐으면, 공시지가 올랐으면 얼마나 더 올랐겠어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
갑주
김갑주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저도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이길운위원
그런데 문제는 저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우리 소장님 해남분 아니십니까?
갑주
김갑주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예, 맞습니다.
이길운위원
업체나 이것저것 하더라도 우리 나름대로 그 업체를 제재하고, 우리 나름대로 어떤 사항에서 지서민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좀 강하게 하시라 이 말이에요. 응?
갑주
김갑주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길운위원
환경적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 지금 매타베시나 이런 과정도 실지로 문제가 있잖아요. 예? 어떤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를 갖고 지서민에게 뭔가 줄 수 있는 우리 행정이 되고 저희 군의회가 되고 그래야 돼요. 지금 법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그 업체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지금. 알아요. 이길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냥 이거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하고 거기에 수긍하는 우리 행정이 아니라 그 안을 좀 더 파보면 그 사람들이 어떤 이익을 보고 있는가 금방 나오잖아요. 그리고 “당신네도 이 정도 이익 보고 우리 지서민들, 우리 군민들 이러고 피해를 주는데 왜 당신네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냐?” 하면서 그분한테 뭔가, 아까 인센티브가 아니라 우리 지서민들이, 우리 군민들이 받을 권리에요, 권리! 인센티브는 막말로 덤으로 주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받을 권리에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 ······
갑주
김갑주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이길운위원
행정사무감사하고는 약간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마는 제가 한 이야기는―너무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노력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노력을.
갑주
김갑주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길운위원
그리고 노력에 대해서 “우리는 실은 법적으로 약간 어긋나도 이러고까지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저는 듣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에요. “우리가 법을 어겨서는 안 되지만 지서민을 위해서 우리는 이 정도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이 정도까지 했습니다.” 이런 사항이 지금까지 한 ······ 제가 이거를 간담회 때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안타깝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수고하셨는데. 저는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이길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이 위원님 뭐 있으십니까?
이순이위원
아니요.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러세요?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방금 솔라시도 기업도시 사실은 좀 관심이 많잖아요.
갑주
김갑주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우리 주민들이 또 세종시라든가 서울까지 가서 데모하고 그랬는데 지금 업무 추진은 어디서 하요? 여기는 정확하니.
갑주
김갑주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기업 SPC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우리가 하는 것은 그러면 보조적인 역할하고 수용재결 이런 것만 협조해 주나요?
갑주
김갑주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아니, 수용재결 자체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거기서 하고,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별로 없네?
갑주
김갑주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우리는 이제 국·공유지 유·무상 양여 내지는 관계, 그 관계 이제 저희가 직접적인 관계부처하고 협의하고 그런 보조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러면 앞에 공공용지 등재된 것 그런 땅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
갑주
김갑주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우선 그 현황을 보니까 2016년도부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좀 궁금하신 분도 계실 것인데 최초에 사업이 인가되고 고시되고, 그다음에 보상시점을 왜 그때 시점으로 잡았는가 하는 과정을 의원님들 모르시는 ······ 궁금하신 분도 있어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경과 조치가 언제, 언제 몇 번 바꿔졌다 이런 것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소상하니 추진과정에다 넣어 주셨으면 서로 답변이 되고 물어볼 수 있었는데 그것이 좀 잘 안 되신 것 같아요.
갑주
김갑주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건 별도 자료로 제가 정리해서 제출할랍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한 건 그렇고, 자료를 그렇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갑주
김갑주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다음에 보상가가,, 여러 평가사에 거기에 합류했다 했잖아요.
갑주
김갑주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러면 평가사가 예를 들어서 상업 용지라든가 골프장 용지라든가 용도별로 나눠서 한 것인지 지역별로 나눠서 한 건지 이걸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갑주
김갑주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1지구, 2지구 나눠가지고 세 평가사가 공동적으로 한 것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좀 주시면 이런 용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선에서 평가가 되고, 도로 부지나 이런 일반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평가가 됐구나. 우리가 좀 알 수 있겠잖아요. 그런 자료들을 좀 취합할 수 있으면 취합해 주시면 좋겠어요.
갑주
김갑주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어쩝니까? 재결 기간이 금년 말까지인가로 되어 있지요?
갑주
김갑주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럼 금년 말까지 신청하면 재결 기간이 이제 인정받는 거지죠?
갑주
김갑주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예. 예상은 아마 내년 하반기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런다면 무조건 금년 내에 신청을 하겠고만.
갑주
김갑주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이번 넘어지면 법을 또 개정해야 되니까. 어떻든 그러한 평가 기준 시점에 대한,, 다행히, 이제 협상이 잘 되고 있다니까 다행이고 그런 부분이 주민입장에서 재결 전에 타결되어야 돼요, 사실은. 재결되고 나버리면 아무래도 더 부딪칠 수 있고 그러니까 재결 전에 타협이 되도록 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에 또 저희들하고 이렇게 자주 소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같이 또 노력할 건 노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갑주
김갑주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렇게 해서 방금 애기한 자료들을 처음부터 딱 빼가지고 얘기 한 번 나누시게요.
갑주
김갑주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예,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업도시 이 정도 할까요?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본 우리 감사와 관련해서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고 현지확인도 할 수 있고, 증인출석요구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기업도시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 자료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축산진흥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영철 축산진흥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철
정영철축산진흥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1월 20일 축산사업소 정영철 축산진흥팀장 김수인 가축방역팀장 정경호 자원순환팀장 윤영동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은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축산진흥사업소장님께서는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축산진흥사업소장
축산진흥사업소장 정영철입니다. 우리 소에서 제출해 드린 자료는 공통과목에 대해서는, 공통업무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우리 소에 요구하신 9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6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FTA 대응 축산농가 경영안정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수입 개방에 대응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서 사료운송비 지원 등 7종의 사업을 지원하는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2번째, 동물 녹색축산 육성 지원 현황입니다. 동물복지형 축산업 육성을 위해서 녹색축산육성기금 등 12종에 사업을 지원하는 등 축사 내외부 환경개선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3번, 고품질 축산물 생산 확대 현황입니다. 안전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과 가축개량 등을 위해 젖소 착유시설 외 7종의 사업을 지원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4번, AI·구제역 방역대책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군 AI발생 현황 및 조치사항으로는 2016년 11월 16일부터 2017년 6월 25일까지 3개월 동안 4개 농장에서 발생, 살처분 등 매몰처리와 나주 발생농장 역학 관련 종오리 농장에 종란을 폐기 처분한 바 있으며 또한 AI, 구제역 차량 차단 방역을 위해서 검역 소독시설 1개소와 이동초소 6개소를 설치 운영한 바 있고 현재는 거점소독 1개소만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1쪽 구제역 예방 주사는 소규모 농가는 공수의사를 동원, 접종하고 전업농가는 농가 자체 접종 방법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9만5999두를 접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가 교육 홍보 등 가축 방역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5번, 가축질병 청정화 대책 현실입니다. 주요 가축 전염병 발생 위험 방지를 위해서 우제류 가축, 구제역 백신 외 23종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3쪽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근절대책을 위해서 가축시장 등 거래우 8765두와 일제검사 2만1556두를 채혈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축협 공동방제단 5개소를 편성해서 소규모 농가 방역을 위해서 운영비와 재료비를 지원하고 그렇게 해서 관내 소규모 농가 748농가를 대상 10월 30일 현재 9회에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축 질병 발생 시 역학 관련 신속한 차단 방역을 위해서 축산차량 394대에 GPS 통신기를 설치하고 통신료를 매달 지원하는 등 방역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6번, 가축방역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가축질병 발생 방지를 위해서 국·도비로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 등 4종에 대해서 지원하고, 그리고 군 자체 군비로 닭 감보료병 예방백신 등 5종을 지원하는 등 방역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7번,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 및 품질 향상 추진 현황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 조사료 개별장비, 제조비닐, 종자, 제조 운송비 지원 등 4종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조사료 생산과 파종실적에 있어서는 파종실적은 전년도보다 2% 증가 파종되었으나 생산량에 있어서는 작년 가을 갖은 강우와 올봄 가뭄으로 작황이 부진해서 전년 대비 40% 수준 생산됐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전문단지 육성지원 현황입니다. 조사료 전문단지 자격 요건은 5년 이상 조사료 재배 가능한 100㏊ 이상의 면적이 확보되어야 하며 우리 군은 현재 축협과 황산 공룡축산법인 2개소를 지정 조사료 생산에 따른 사업비 지원과 품질 검사를 시행하는 등 전문단지 육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 9번,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관리·운영 현황입니다. 군 직영으로 운영 중인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은 2008년도에 준공되어 1일 시설 용량은 80t이며 금년 10월 현재 1만5087t의 분뇨를 처리하는 등 자원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진흥사업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청취하신 보고 내용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 」하는 위원 있음
김미희위원
과장님 보고 감사합니다. 12페이지에 보면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 지금 국·도비 보조사업 중 추진실적 70% 이하인 사업 목록 중에서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 2개소가 있었는데 지금 사업신청자가 저조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영철
정영철축산진흥사업소장
예. 보고를 아까 짧게 하려고 생략하다 보니까 공통 부문에서는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방금 말씀한 대로 저희들이 이제 통상적으로 보조사업 그러면 50대 50만 되어도 신청자가 많을 건데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보조율이 10%이다 보니까, 농가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거와 보조 10%이다 보니까 솔직히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현재 위에서 사업비는 내려왔지만 2농가 신청을 해서 2농가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부득이 반납해야 될 것 같아서 도에다가 지금 요청을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국비만 내려오는 거죠?
영철
정영철축산진흥사업소장
예예. 군비하고 관련되는데 보조율이 그렇게 낮게 농림부로부터 ······ 그래서 농림부에서도 이 사업을 취소를 했답니다.
김미희위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거의 대부분 보조금이 내려오면 군비나 도비가 매칭이 되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좀 의아해서 여쭤봤습니다.
영철
정영철축산진흥사업소장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거하고 상관없이요 이번에 AI 발생에 대해서 좀, 브리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위원님들께서 항상 축산 분야에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I 관련해서 위원님 방송을 통해서 알고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고창군에서, 전북 고창군에서 1농가에서 AI가 발생을 했고, 현재 순천 철새도래지에서는 고병원성에 가까운,―지금 아직 방송에는 안 나왔습니다. 공문도 안 왔고―고병원성에 가까운 걸로 거의 확진된 상황이고, 우리군 고천암의 경우는 저병원성으로 판정이 되어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상황에 오늘 ······ 토요일은 지금 지사님께서, 부지사님께서 다녀가셨고 토요일에 농림부장관 영상회의에 이어서 오늘 아침 국무총리 영상회의까지 지금 들어가진 상황에서 고병원성이 발생했기 때문에 심각 단계로, 그것에 준하는 방역에 임하고 있다. 우리 축산사업소 직원들은 거기에 모든 걸 몰두하고 있다.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작년에 이어서 또 올해 연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생을 하셨는데 올해도 철저하게 방역을 해서 많은 피해가 가지 않도록, 나오지 않도록 좀 더 고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위원님들의 격려에 힘입어서 저희 군에 어떻든 간에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이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운위원
저희가 지금 조사료 전문단지 있잖아요.
영철
정영철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이길운위원
거기다는 어떤 농약이나 이런 거 할 수 없지요?
영철
정영철축산진흥사업소장
그렇죠. 조사료 ······
이길운위원
소한테 먹여야 되는 먹이니까.
영철
정영철축산진흥사업소장
그렇죠. 조사료는 거의 농약을 ······
이길운위원
않지요?
영철
정영철축산진흥사업소장
안 한다고 봐야지요.
이길운위원
그런데 그리 해서 피해가 있어요,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에 메뚜기라든가 ······
영철
정영철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이길운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도 산이면에서 그거를 어떤 생각, 좋은 생각 없을까요?
영철
정영철축산진흥사업소장
그러니까 위원 ······
이길운위원
그걸 예방할 수 있는.
영철
정영철축산진흥사업소장
위원님이 말씀한 조사료를 하게 되면 메뚜기의 어떤 양식이 ······
이길운위원
그러죠.
영철
정영철축산진흥사업소장
조사료의 어떤 습지, 그런 걸로 이렇게 ······ 저의 생각입니다.
이길운위원
아니, 저도 그러고 생각해요.
영철
정영철축산진흥사업소장
제 생각에는 조사료를 이렇게 많이 하면 거기에 이제 습이 생산되고 ······
이길운위원
예, 그렇죠.
영철
정영철축산진흥사업소장
그렇게 되면 메뚜기 같은 게 부화하고 알을 까서 부화되어서 예측 못하는 ······
이길운위원
거기에서 이제 논으로 ······
영철
정영철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예측치 않은 일이 발생하고 있지 않을까 하기 때문에 ······
이길운위원
그러고 예측을 하더라고요.
영철
정영철축산진흥사업소장
그런 이제 생각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도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기회가 된다면 한 번 진흥청 쪽에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한 혹시 우려를 예방하는 길은 없겠는가 한 번 찾아보도록 ······ 우리 기술센터하고 찾아보는 방향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이길운위원
그러니까 기술센터하고 같이 협조해가지고 그걸 좀 빨리 했으면 쓰겠더라고요.
영철
정영철축산진흥사업소장
기술센터하고 진흥청하고 그런 것을 한 번 위원님이 궁금해 하는 그런 방안을 ······
이길운위원
산이 같은 경우도 지금 간척지 땅 개간 안 한 땅들이 있거든요. 대진수로 있는 데 거기까지 안 한 땅들이 있는데 그런 곳에서도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저게.
영철
정영철축산진흥사업소장
이제 염려되는 ······ 왜 그러냐면 농작물을 짓지 않고 이렇게 습지로 있다 보니까, 습지라는 것은 항상 습기를 머금고 있다 보니까 그것이 알을 까갖고 혹시 위원님이 그러한 주민들도 ······
이길운위원
작년, 그 작년에는 덕호 거기에서, 산이 덕호 거기에서 메뚜기 때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갖고 친환경 하는 데를 다 갈아엎으고 그랬었잖아요.
영철
정영철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이길운위원
그런데 이번에도 제가 봤을 때 좀 그런 부분이 뭐냐 하면은 조사료 같은 거 친환경으로 해야 되니까 그거는 좋은데 거기에서 발생될 수 있는 것도 저희 행정이 돌아봐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한 번 좀 ······
영철
정영철축산진흥사업소장
그런 부분도 염려해 두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기술센터하고 진흥청을 통해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그거 해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길운위원
그리고 12쪽 있잖아요. 진도가 30%, 뭐 25.5% 조사료 생산용 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영철
정영철축산진흥사업소장
예예.
이길운위원
이건 지금 예산 그대로 있지요?
영철
정영철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예산에 대해서는 참 의원님들한테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
이길운위원
그런데 문제는 제 생각은 그래요. 이거는 예측이 가능할 수 있는 예산이다 저는 이러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추경이, 정리 추경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부분도 좀 예산을 불용처리해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업을 하게끔 그런 탄력을 보여줬으면 어쩔까 그런 생각을 해요.
영철
정영철축산진흥사업소장
위원님한테 양해 말씀 먼저 드리면서요 위원님 생각하고 저도 같아서, 우리 실무팀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라남도에다가 이것은 불용 좀 하게 해주라고 부탁을 해도 이 균형집행이라고 하는 것이 불용을 하게 되면 도가 점수를 깎아먹어 버린다네요.
이길운위원
그러니까요.
영철
정영철축산진흥사업소장
그래갖고 안 받아 줘요.
이길운위원
우리 군비만 삭감할 수는 없나요?
영철
정영철축산진흥사업소장
그것이 또 어렵다네요.
위워 그래요?
영철
정영철축산진흥사업소장
솔직히 부끄럽고 매년 “위원님 얼마 이렇게 불용했습니다.” 이 소리 안 하려고 제가, 그다음에 부군수님한테랑 우리가 대책보고를 수없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에다가 제가 ‘쌧바닥’ 닳아지게 얘기를 해도 안 받아줘 버려요. 축사시설 사업하고 3억6000하고 요놈을 하면 저희들이 몇 십억 되니까 제발 좀 받아주십사 하고 해도 실무진이 요비락 저비락이에요. 위원님 이점 한 번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노력 안 한 건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한 대로 우리가 추경에 불용을 하고 싶어서 간곡히 노력을 했습니다.
이길운위원
저희요 제조운송비 있지요. 26쪽이요.
영철
정영철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이길운위원
조사료요.
영철
정영철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이길운위원
이건 지금 이 사업 그 과정을 좀 이야기 해주실랍니까? 운송비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지요?
영철
정영철축산진흥사업소장
저희들이 이제 심지어 계근을 합니다. 이제 법인 단체에서 생산된 놈을 일일이, 일일이 가서 표본조사를 해서 전체 토탈 양을 통해서 이제 ······
이길운위원
전체적으로 않죠? 전체적으로 못하고 어떤 샘플 개념으로 하시죠?
영철
정영철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샘플 개념으로.
이길운위원
그러죠.
영철
정영철축산진흥사업소장
그리고 일일이 이제 덩어리를 샙니다. 예를 들어 그분이 생산된 것이 100덩어리다 그러면 중간에 이렇게 10개 무더기면 10개 무더기에서 하나씩 쑥 빼갖고 저울 달아갖고 토탈 그러면 평균 몇 킬로다 요놈을 갖고 개수 새어서 얼마 이렇게 정리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길운위원
그런데 이제 물론 잘 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하나의 경각심을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영철
정영철축산진흥사업소장
네네.
이길운위원
이것도 경각심을 좀 주셔가지고, 민원이 이야기하는데 한 번 더 경각심을 주는 입장에서 좀 더 세밀하니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
영철
정영철축산진흥사업소장
위원님이 말씀한 취지를 이해하고 더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길운위원
그리고 25쪽도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있지요?
영철
정영철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이길운위원
이거 선정 어떻게 하지요? 위원회에서 합니까?
영철
정영철축산진흥사업소장
이십 ······ 지금 ······
「25쪽」하는 위원 있음
이길운위원
25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 및 품질 향상 추진 현황이요.
영철
정영철축산진흥사업소장
예예. 저희들이 어떤 사업은 매년 신청을 받아서 ······
이길운위원
예, 그러죠.
영철
정영철축산진흥사업소장
우리 농발심의, 분가위원회와 농발심의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길운위원
그러죠?
영철
정영철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이길운위원
이것도 정말 필요하신 분들한테 잘 선정해가지고 줄 수 있고 ······ 이 내용을 자료로 좀 하나 주실래요?
영철
정영철축산진흥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운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이길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또 우리 이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이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타 과보다 직원도 적고 그래서 참 전국적으로 또 AI 관련해서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그래도 과장님 가셔서 더 잘 하실 줄 믿습니다. 23쪽에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근절대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소를 거래우 검사를 할 때 이 결핵이나 이런 걸 검사했다는 것입니까?
영철
정영철축산진흥사업소장
예예.
이순이위원
그러면 혹시 이상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영철
정영철축산진흥사업소장
예. 관내에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피를 빼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동거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순이위원
저도 좀 듣기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런 거는 한 마리라도 나오면 우리 해남에 지금 엄청 침체가,, 낙후됐는데 이런 것까지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도 좀 듣는바가 있어서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는 철저히 검사해서 어린 송아지한테는 접종을 해가지고 절대적으로 이걸 우리가 거래할 때는 나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 당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영철
정영철축산진흥사업소장
예. 특히 위원님께서 보건 분야에 탁월하시기 때문에 잘 알고, 그 대신 소 브루셀라하고 결핵에 관련해서 정부가 예방접종을 지금 가고 있는 건 아닙니다. 특히 브루셀라나 예방 접종 백신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순이위원
그렇죠.
영철
정영철축산진흥사업소장
검열, 아까 채혈을 해서 검사 위주로 예방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시장과 도축장에 나와 있는 소뿐만 아니라 관내 주기적으로 전 두수를 1년 이상 된 소를 대상으로 채혈을 해서 솎아낸다 이렇게 지금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순이위원
예. 노력해 주시고요, 그 공동방제단 운영했을 때 방금 우리 이길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거를 ······ 어째요? 실적이 748농가인데 연 9회를 한단 말이에요.
영철
정영철축산진흥사업소장
네네.
이순이위원
그러면 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합니까?
영철
정영철축산진흥사업소장
거의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발생 시기에는 더 횟수가 늘어나기도 하지만 지금 이제 AI가 있기 때문에 횟수가 더 늘어날 수 있지만 거의 1회 정도 ······
이순이위원
거의 월 1회.
영철
정영철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이순이위원
예. 그러면 뭐 운영하는데 특별한 ······
영철
정영철축산진흥사업소장
지금 현재 축협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특별한 사항 없이 ······
이순이위원
예. 축협을 통해서 같이 합니까?
영철
정영철축산진흥사업소장
같이, 축협의 중앙회로부터 같이 방제단을 만들어서 운영비가 내려옵니다. 같이 정부적인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순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26쪽이요 공룡축산이 있단 말이에요.
영철
정영철축산진흥사업소장
네네.
이순이위원
그거는 지금 톤당 6만 원이다 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이것이 한 롤에 6만 원 다 맞습니까?
영철
정영철축산진흥사업소장
이게 아까 저 ······
이순이위원
다른 데는 좀 틀리다는 것도 저는 들었는데 ······
영철
정영철축산진흥사업소장
1년이면 가격 결정을 어느 정도 해서 저희들이 군에서는 얼마 기준을 정해서 ······
이순이위원
우리 해남군은 6만 원이란 말이죠?
영철
정영철축산진흥사업소장
예예.
이순이위원
다른 데는 좀 ······
영철
정영철축산진흥사업소장
아까 이길운 위원님께서도 관심 가졌던 우리 조사료 단지와 관련해서 우리 조사료 법인들이 있습니다. 13개 법인이 있어요. 거기와 같이 협의해서 모든 걸 같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순이위원
그런데 18t 기준 ······
영철
정영철축산진흥사업소장
그거는 우리 팀장을 통해서 가격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동
윤영동자원순환팀장
자원순환팀장 윤영동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담당 팀장 나오셔서 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윤영동자원순환팀장
예. 부연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매년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단가가 산정되는데 톤당 6만 원은 저희들이 이제 판매 가격이 아니고 제조운송비 지원 가격입니다. 그래서 ······
이순이위원
판매 가격이 아니고?
영동
윤영동자원순환팀장
예예. 실질적으로 시중에서 라이 같은 경우 7만 원, 저렴할 때는.
이순이위원
그러니까요.
영동
윤영동자원순환팀장
비쌀 때는 9만 원도 거래됩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준 단가가 톤당 6만 원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조 90%, 자담 10%로 해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순이위원
그럽니까?
영동
윤영동자원순환팀장
예예.
이순이위원
지금 그래서 듣는 말에는 7만 원, 7만5천 원 이 정도 되는데 지금 6만 원으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조금 ······
영동
윤영동자원순환팀장
예. 이건 지원 단가입니다.
영철
정영철축산진흥사업소장
이거 6만 원은 정부 고시 통일된 거 아닌가?
영동
윤영동자원순환팀장
예.
영철
정영철축산진흥사업소장
위원님이 궁금한 건 그것인데.
이순이위원
그러니까.
영철
정영철축산진흥사업소장
정부가 똑같다.
이순이위원
전국 통일된 것이 6만 원이죠?
영동
윤영동자원순환팀장
예예.
이순이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뭐 킬로수 좀 더 갈 수도 있고 운임비 있고 그래서 7만5천 원입니까? 그러면.
영동
윤영동자원순환팀장
아니, 아니요!
영철
정영철축산진흥사업소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영동
윤영동자원순환팀장
지금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료를 제조 운송비라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톤당 6만 원으로 딱 정해진 가격입니다.
이순이위원
아예 정해진, 묶은 거 끝내가지고 ······
영동
윤영동자원순환팀장
예예. 전국 공통입니다, 이것은.
이순이위원
예.
영철
정영철축산진흥사업소장
우리 군만 아니라 공통으로 이해해 주시면 ······
이순이위원
그러면 6만 원에 이렇게 지원 받아갖고 샀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업자가 할 때는 7만 원으로 판다는 그런 말도 들었거든요.
영동
윤영동자원순환팀장
일단은 실제 이제 거래가액은 저희들이 지원단가하고는 별개 부분이고 ······
영철
정영철축산진흥사업소장
우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죠.
이순이위원
그런데 이제 저는 7만 원에 샀다고 그랬는데 여기 오니까 6만 원이라고 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영동
윤영동자원순환팀장
그 말씀 알겠습니다.
이순이위원
예. 저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이 위원님. 저 한 가지만 물어볼까요? 사업소 엊그저께 우연치 않게 한 번 방문했는데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 우선 27쪽에 보니까 양돈농가가 우리가 38호지요?
영철
정영철축산진흥사업소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자체 분뇨 처리한 농가들이 있습니다.
영철
정영철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자가 생산해서 자기 ······ 지금 관내에가 ······
해근
서해근위원장
몇 개소나 있어요? 이것이.
영철
정영철축산진흥사업소장
종돈장 4곳하고 산이 ······ 한 10여 군데 될 것 같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자가 처리하는데 자료 하나 주시고.
영철
정영철축산진흥사업소장
네네.
해근
서해근위원장
어쩝니까? 덜 숙성된 액비 살포 이런 것이 좀 있다고 그러던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액비 살포하는데 지원해 주고 그러지요?
영철
정영철축산진흥사업소장
네네. 살포비를 지원 ······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것 때문에, 악취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아주 무척 이렇게 좀 애로사항 얘기하신 분들이 있습디다.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나요?
영철
정영철축산진흥사업소장
저희 소에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한대로 최대한 숙성을 해서 지금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혹여 좀 미 숙성된 게 특히 바람에 따라서 나올 수도 있겠지만 특히 숙성이 잘 됐다 하더라도 바람 새기에 따라서 다소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어떻든 민원이 발생 않도록 최대한 노력 할랍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자체 처리 종돈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별도로 이렇게 좀 체크합니까? 숙성 과정을.
영철
정영철축산진흥사업소장
그렇죠. 간혹 그 농가들이 스스로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38농가에서 발생된 총 양이 어느 정도 되고 지금 우리가 2008년도에 준공된 시설인데 2006년도에 계획해서 ······ 1일 80t 정도 된다면 그 용량이나 이런 건 괜찮은가요? 우리 팀장 나오셔서 같이 얘기하셔도 됩니다.
영철
정영철축산진흥사업소장
지금 현재 ······ 우리 팀장을 통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항으로써는 특별한 어려움은 없습니다마는 별도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동
윤영동자원순환팀장
현재 저희들이 돼지 분뇨에 대해서 해남군에가 지금 두 군데 시설이 있습니다. 저희들 공공시설하고 황산면에 있는 자원처리시설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저희들이 저희 시설 같은 경우는 약 85% 정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80t 처리 가능한데 아마 70t에서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여유는 있는 편입니다, 지금.
해근
서해근위원장
이제 그러면 자원 그쪽에 ······
영철
정영철축산진흥사업소장
황산?
영동
윤영동자원순환팀장
예, 자원순환센터.
해근
서해근위원장
지금 우리가 황산 묘지 조성하는데 가까이 있는 거.
영철
정영철축산진흥사업소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거기는 하루 얼마 정도 처리하나요?
영동
윤영동자원순환팀장
거기는, 지금 저희들이 80t이고 거기는 1일 100t 정도 처리 가능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거기가 더 크네?
영동
윤영동자원순환팀장
거기는 100% 액비로 만들기 때문에 좀 가능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거기도 우리가 나름대로 이렇게 지도 단속하고 그러나요?
영동
윤영동자원순환팀장
저희들이 사실은 이번에 시설이 그리 들어가기 때문에 주 1회, 매주 저희들이 지도 단속을 나가고 있는데 사실 이제 냄새 부분은 환경교통과 소관이긴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또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주 1회 지금 점검 나가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쪽에 우리가 묘지시설이 들어오고 또 도로도 확장되고 그러다 보면은 악취나 이런 부분에 이제 더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잘 지도해 주시고요. 지금 종돈장이나 대형 양돈회사가 운영하는데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혹시 있나요?
영철
정영철축산진흥사업소장
액비를 처리하기 위해서 별도 지원은 ······ (집행부대기석을 향해) 액비처리를 위해서 생산하는 거 생산비를 지원하는 것 있잖아? 박
씨나
남씨나
······
해근
서해근위원장
백신 같은 건 지원하겠죠?
영동
윤영동자원순환팀장
이제 저희들 분뇨처리 쪽에서는 ······
영철
정영철축산진흥사업소장
별도로 뭐 지원한 것은 ······
영동
윤영동자원순환팀장
없습니다. 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래요? 양돈이나 백신이나 이런 거 전혀 지원 같은 거 없나요?
영철
정영철축산진흥사업소장
아니요! 그런 데는 백신, 돼지콜레라랄지 국가에서 지정된 백신 있잖아요. 그건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당연히 그러죠. 지원해 주고 ······
영철
정영철축산진흥사업소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리고 이제 혹시 대형 축산농가에 우리가 백신 말고 다른 것은 혹시 지원한 거 없나요?
영철
정영철축산진흥사업소장
양돈장을 말씀하십니까?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영철
정영철축산진흥사업소장
양돈장 내에 어떤 부득이한 시설 개보수를 한다 할 때는 여건에 따라서 행정적인 것이 미쳐야 되면 미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아니, 혹시 ······ 그 얘기하셔도 돼요. 팀장 나오셔서 얘기 좀 하세요. 혹시 우리가 지원했거나 ······ 왜냐면 주로 황산 쪽에 큰 종돈장들이 많아가지고. 보니까 한 번 짓고 나면 지역민들하고 이렇게 잘, 매칭이 잘 안 된 것 같더라고.
수인
김수인축산진흥팀장
축산진흥팀장 김수인입니다. 대형 양돈장 또는 대형 농가들은 대부분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나 농업 종합자금 이런 융자금 사업을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쪽에 신청을 하는 농가들은 시설 개보수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체크를 할 수 있는데 농협이나 축협을 통해서 하는 농업종합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을 거치지 않고 직접 융자금을 담보로 이렇게 제공한다든가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내부적인 그런 사항들은 전체는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큰 농가들은 거의 100% 융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래요. 백신이나 이런 정도만 지원하고 ······
수인
김수인축산진흥팀장
예. 필요한, 필수 불가결한 이런 부분들은 국가 방역의 사업으로 돼지 열병이라든지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근절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분들이 이렇게 스스로 운영하라고 이런 것은 우리가 또 지도 감독하고 그러나요? 방역대책이나 이런 거 하고 있는 것은.
수인
김수인축산진흥팀장
예. 대개 이제 뭐 대형 농가들은 진입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필요한 서류라든가 이런 거, 또 전화, 또는 방문해서 ······ 그 사무실이 있거든요. 사무실 앞 정도 가서 이렇게 점검을 하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안에 들어가서 운영을 하는 것은 농가에 대한 교차 그런 감염의 우려 때문에 가능한 그런 것은 좀 삼가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살균소독기랑 뭐 다 있습디다.
수인
김수인축산진흥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정영철축산진흥사업소장
저희들이 함부로 또 들어가기 어려워서 최근에 제가 그쪽에 가갖고 4개의 종돈장에 책임 소장되신 분들을 저희 소로 오시게 해가지고 우리 국가에서 백신 투여한 그 사항 매뉴얼에 의해서 철저히 백신을 해서 아까 위원님들이, 의원님들이 말씀한 해남군 위상이 떨어지지 않도록 당부를 했습니다. 계속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이제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앞으로 질병하고 관계된 사항들은 의회하고 바로 교감 좀 해주시고, 엊그저께도 도지사 권한대행이 오셨는데 뭐 도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 다 참여하셨더라고요. 저희들도 얘기가 되면은 산건위원들이라도 같이 참여하고, 또 그런데 “군 의원들은 뭐하냐?” 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발 빠르게 같이 이렇게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하고도 이렇게 수시로 교감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영철
정영철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 그렇게 하겠고요. 그날 또 의장님한테는 말씀 올렸었어요.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랬구나.
영철
정영철축산진흥사업소장
“이러이러한 사항이 옵니다. 행정부지사님이 송지 그 행사를 끝내고 이쪽으로 오시게 됩니다.” 의장님한테까지는 연락을 드렸음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오해가 없었으면 쓰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렇습니까? 의사과 전체에서 이렇게 의원님들한테 그런 부분들이 좀 전파될 수 있도록 서로 ······ 저도 그 페이스북 보고 알았어요, 페이스북.
영철
정영철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죄송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정보를 그렇게 취득해서는 안 되겠죠.
영철
정영철축산진흥사업소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여러 가지 수고가 많으신데 최대한 방역에 힘써 주시고요. 다른 의견 없으면 이 정도에서 끝낼까요?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추가서류 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축산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철
정영철축산진흥사업소장
감사합니다. 2.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계획서 작성의 건
해근
서해근위원장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지확인 계획서 작성을 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43 감사중지) (16:07 감사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계획서를 김미희 부위원장님이 종합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부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미희 위원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계획서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현지확인은 11월 21일 1일간 실시하고, 현지확인 대상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쓰레기 소각장 슬러지 처리방안 및 대책, 농업기술센터 마산 용반리 농부산물 직파장, 환경교통과 우수영 터미널 화장실 개설 등, 화원면 근평리 목포택시 영업 운행 점검 등,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 부위원장님의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현지학인 계획서 작성의 건은 김미희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계획서 작성의 건은 김미희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 청취 종료를 선포합니다. (16:10 감사종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3인) 박석순 전문위원 민승배 전문위원 김현주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