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박승진 의원 발언
허개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영위원
변태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을 안 들어서 그런지 궁금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113쪽 시설비에 평산～신천간 도로확포장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형성되는 도로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평산～신천간 도로개설에 전체 총 사업량이 3㎞입니다. 폭이 35m이고 전체 사업비가 500억원 정도되는데 이것이 사동2지구에서 한의대 앞까지 해서 자인가는 지방도까지 그렇게 “ㄱ”자로 해서 현재 발주된 것이 3㎞입니다. 경상병원에서 연결해서 올라가는 도로인데 경상병원은 이미 끝난 사항이고 사동택지지구 경계에서부터 한의대 입구에서 “ㄱ”자로 꺾여서 자인가는 지방도까지 3㎞입니다.
변태영위원
그것이 어디로 연결이 됩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남산까지 계속 뻗어나갑니다.
변태영위원
한의대 앞에서 지금 산 계곡에 흙 메운 데가 도로포장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버릴 데가 없어서 적치를 해 놨습니다.
변태영위원
적치해 놓은 것이 그것이 길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그 밑으로 길이 납니다.
변태영위원
물 흐르는 도랑 쪽으로 길이 납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그쪽으로 해서 계속해서.
변태영위원
어디로 나옵니까? 동네 앞으로 나옵니까, 동네 뒤로 나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도로가 동네 뒤로 갑니다. 평산동 동네 뒤로 해서 한의대 쪽으로 건너가서 거기에서 바로 자인도로 쪽으로 꺾여 나갑니다.
변태영위원
이것이 전체 공사비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500억원 정도입니다.
변태영위원
지금 78억을 해서.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이미 투자된 것이 122억쯤 되고 올해 당초예산에 60억원하고 추경에 20억을 해서 올해까지 200억원 정도가 투자됩니다. 앞으로 남은 것이 300억원 정도 남았습니다.
변태영위원
그러면 자인가는 도로의 연결부위가 어디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남성초등학교 조금 밑으로 연결됩니다.
변태영위원
그리고 밑에 대로1-5호선 한의대 역사공원 실시설계용역비인데 이것은 한의대에서 삼성현공원으로 연결되는 도로에 대한 실시설계비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변태영위원
밑에 남방～유곡～여천간 도로 확포장은 자인가는 도로에서 여천, 유곡 쪽으로 올라가는 겁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현재 구간은 남방 약간 들어가서부터 도로가 유곡삼거리까지 가는 것으로 우선 계획을 했습니다. 여천까지 앞으로 계속 나가야 되는데.
변태영위원
입구는 안 하고 안에만 하면 뭐합니까? 이것은 몇 미터 포장 도로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8m입니다.
변태영위원
입구도 안 하고 중간에서부터 8m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위에서 보면 연결되는 도로가 2차선 포장도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통막국수 있는 쪽으로 길이 나 있습니다. 변 위원님 말씀은 밑에 도로 옛날에 들어오다 보상이 안 돼서 일부 막혀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이것은 4억만 하면 다 되는 것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우선 유곡삼거리까지는 마무리됩니다.
변태영위원
그리고 114쪽 영대교 보수보강인데 영대교를 왜 보수합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영대교를 가설한 지 벌써 10여년이 됐는데 현재 보수 보강을 해야 됩니다. 전체 사업비가 5억원 정도 드는데 예산이 3억원 확보가 돼 있고 2억원 마저 확보해서 상판에 균열이라든지 상당히 심한데 적기에 보수, 보강을 해야만 앞으로 내구연한을 더 늘릴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지금 해줘야 됩니다.
변태영위원
교량을 가설해서 10년 정도 쓰면 보수, 보강을 해야 될 입장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교량은 요즘 중차량이 많이 다니고 하기 때문에 교량마다 다르기는 합니다만 영대교를 확장한 것은 10년밖에 안 됐지만 놓은 것은 과거에 기존교량의 노후가 상당히 심합니다. 확장한 것이고 옛날 교량은 이등교로 많이 돼 있고 지금 교량은 일등교로 가설을 많이 합니다.
변태영위원
언제 한 것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20년 정도 이상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변태영위원
우리가 보통 시공을 해서 20년만에 교량 같은 것을 새로 보강을 합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과거에 교량은 20년이 안 돼도 보강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과거에는 일등교로 가설하지 않고 주로 지방도에는 삼등교, 이등교로 가설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중차량이 많이 다니고 해서 노후정도가 심해져서 적기에 보수, 보강을 해 주면 내구연한이 늘어납니다.
변태영위원
이상입니다.
허개열위원장
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택위원
정병택 위원입니다. 변태영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남방～유곡～여천간 도로 보상협의가 다 됐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유곡삼거리까지는 보상이 거의 다 됐습니다.
정병택위원
세 분이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 됐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다 됐습니다.
정병택위원
그러면 바로 진행을 합니까? 이것이 최희욱 시장 있을 때 공약인데.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오래 됐습니다. 여천까지는 계속 해 나가야 됩니다.
정병택위원
빨리 해 주세요. 저도 고향이 그쪽이다보니 나가봅니다만 아마 지역에서 오히려 집행부보다는 지역의 주민들이 많은 애를 썼습니다. 도로가 나면 부동산 값어치가 상승이 되는데 왜 자꾸 그러냐고.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위원님도 많이 도와 주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고 감사합니다.
정병택위원
최희욱 시장 때 있었던 사항이라서.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오래 됐습니다.
정병택위원
그런데 거기에 원통막국수부터 들어갈 수 있도록 밖에 도로가 안 됩니까? 기존의 진입도로는 왜 어렵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교량 밑에까지는 2차선 확장이 되었는데 제가 옛날에 건설과장 할 때 했는데 그 부분은 도저히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위로 하는 것으로 해서 2차선 돼 있는데 그것도 주민만 허락하면 바로 연결하면 좋습니다.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정병택위원
그리고 평산～신천간 도로확포장은 현재 남성초등학교에서 자인쪽으로 100～200m 내려오면 성토를 하면서 하고 있던데 그 도로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그겁니다. 지금 닦고 있는 겁니다.
정병택위원
흙 쌓아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공사하는 것이지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일부는 흙을 쌓아놨는데 뒤쪽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문화재 지표조사 발굴을 해야 됩니다.
정병택위원
그런데 그 도로가 이쪽 산을 넘어서 하천 있는 위가 아닙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도시계획선이 그쪽으로 돼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그러면 한의대 정문에서 거기까지 공사가 다 완료되네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정병택위원
그러면 한의대에서 삼성현 역사문화공원까지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그것은 3억 5,000만원의 실시설계비를 반영했는데 결과가 나오면 그것도 계속 해 나가야 됩니다.
정병택위원
그러면 남성초등학교 밑에서부터 평산, 갑제로 해서 연결되는 도로는 언제합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그것까지 해서 압량교로 해서 하려면 그것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것은 거리도 상당히 많고 하기 때문에 우선 이것부터 먼저하고 그것도 앞으로 하기는 해야 됩니다.
정병택위원
동부동이 현재 시책업무상 보면 보통 공사가 많이 쳐집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특히 남방, 유곡, 여천은 말은 시의 동지역이지만 기반시설 자체가 솔직히 읍면지역보다 더 못 합니다. 취약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동지역에 실제 혜택은 못 받고 농업위주의 지역인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개열위원장
정병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영대교 보수, 보강을 위해서 안전진단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과거에 이미 용역설계가 돼 있습니다.
허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113쪽에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성암산 통과 주민 숙원사업 수탁사업은 도로공사에서 주민을 위해 쓰라고 받은 것이지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허개열위원장
이것을 어디에 쓰려고 계상을 했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이것이 2004년 5월달에 돈 40억을 받아서 예산을 얹었다가 재이월하고 또 재이월이 안 돼서 예산이 삭감되었다가 새로 살려놨는데 서부동 성암산 주민숙원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아직까지 협의가 덜된 것 같은데 협의가 되면 협의되는 안대로 수용해서 사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허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영위원
변태영 위원입니다. 121쪽 경산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용역인데 경산시 전역을 합니까? 어느 지역을 하는데 예산을 1억 5,000만원을 올렸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산 도시기본계획은 이미 변경계획이 다 됐는데 우리 시에 하양, 와촌지역에 경제자유구역이 이번에 지정되면서 도시기본계획상 이것을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정하는 조건으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라는 조건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그런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 그것만 변경해 주면 됩니다.
변태영위원
그리고 경관시설물 설치에 7억이 있습니다. 어디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합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경관법이 바뀌어서 우리 시에서도 경관법에 따라서 앞으로 위원회도 구성해야 되고 경관시설물을 많이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야간조명도 하고 대구시의 경우는 스텐대교에 야간조명을 설치하는데 우리 시도 관문인 영대교에 간단한 조형물을 설치하면서 교량에 대해서 경관을 조성할 그런 사업비입니다. 야간조명이라든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설치한다는 것은 아직 안 됐습니다만.
변태영위원
이것이 옛날에 시가지에 우리 경산을 표시하는 표지석 같은 만들려고 하다가 예산이 안 되니까 이런 형식으로 변경된 것은 아닙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전에 관문화사업을 하는 것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것은 작년도 11월 18일 경관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 시에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도시경관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해서 영대교를 먼저 하고 하양교라든지 큰 교량을 위주로 해서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요즘은 각종 아파트 옥상에도 경관조명을 많이 하고 대형건물에도 많이 합니다.
변태영위원
영대교 자체 경관하는데 돈이 7억이나 들어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경관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정확한 실시설계는 해보면 알겠습니다만 야간조명을 하고 앞으로 남천 자연형하천과 더불어서 야간조명도 하고 하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우선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추정사업비로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변태영위원
시급한 사항들도 도로포장이나 확장이 많은데 실시설계도 해 보지 않고 시설비부터 먼저 만드는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7억원을 가지고 우선 실시설계를 함과 동시에 설계가 끝나면 바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변태영위원
시급한 도로확포장도 많은데 사람 눈에 잘 보이자고 경관을 설치하는데 돈을 7억이나 쓰는 이유를 설명해 보라는 말입니다. 시급한 도로확포장도 천지인데 아직까지 조사설계도 하지 않고 설계가 나오지도 않고 어떤 형태로 한다는 내용도 없고 그러면서 시급한 사항은 제켜놓고 그것도 눈에 보기 좋으라고 야간 조명이나 하고 이런 거 하려고 경관시설물 설치에 돈 7억이나 예산 올린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경관사업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에 이미지도 제고하고 작년도에.
변태영위원
이미지가 제고될지 안 될지 설계도 안 해 봤잖아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그러니 예산을 얹어서 설계하고 같이 하려는 것 아닙니까?
변태영위원
설계를 해봐야 안다면서요? 다음 123쪽 조영동 내고을마트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3,000만원이 추가가 돼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완료 가능합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돈이 3,000만원 정도 모자랍니다.
변태영위원
3,000만원만 들면 종료가 된다는 말이지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됩니다.
변태영위원
다음 신대부적지구 시설비 서편 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 6,500만원입니다. 2,000만원만 하면 종료가 가능합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이것도 2,000만원만 있으면 마무리를 합니다.
변태영위원
다음 124쪽 의송리 공업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이 있습니다. 위치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이것은 한성레미콘 들어가는 입구 뒤쪽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변태영위원
서쪽으로 나가는 길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변태영위원
의송리 공업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시급한 사항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상당히 시급합니다.
변태영위원
그 안에 공장이 많아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그쪽에 공장이 많습니다.
변태영위원
다음 125쪽 토지매입비 2-6호선, 2-8호선 토지매입비에 대한 위치를 설명해 보세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진량 2일반산업단지에 진입도로를 토지보상 수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토지공사에서 돈을 받아서 우리가 땅을 대신 사주는 그런 것입니다. 토지공사에서 돈을 100억원 수탁 받아서 우리가 땅을 대신 매입해 주는 수탁사업비입니다. 속초리에서 현내리로 들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남측이 도로가 됩니다.
변태영위원
일단 수탁사업이란 말이지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보상만 수탁해 주는 것입니다. 사업은 토지공사에서 합니다.
변태영위원
이상입니다.
허개열위원장
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택위원
정병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역 의원이다 보니 지역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평동에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대타운 앞에 상가라든지 민원에 대해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차량혼잡 관계로 인해서 민원도 있는데 한솔하고 현대타운 도로로 나가면 아침 출근시간에 차량정체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2006년 의회에 입성할 때부터 민원을 받은 사항입니다만 아마 매년 우선순위로 해서 동에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평동 솔마트 앞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라 해서 5억원인데 시설부대비 1,000만원, 사업비 4억 9,000만원이 올라갔을 것입니다. 이번에도 빠졌는데 차량이 우회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앞에 몇 미터 안 되는데 건영캐스빌까지는 나 있기 때문에 불과 얼마되지 않는데 이것을 계속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형평성을 잃은 것이 아니냐, 지난해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 자료를 다 받았는데 이쪽은 너무나 없는데 여기에서 영대교간 한솔아파트간도 그렇게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민원이 있다고 제가 부탁도 드리고 했는데 2006년도 9월 18일날 17시 20분에 도시과장, 계장하고 미팅을 해서 2007년 9월내에 정평동 자연부락 허가기간 내에 재개발 안 된다는 사항하고 한솔2차 아파트하고 영대교까지 도로공사 할 수 있다고 해서 담당계장 이종환 씨, 010-4596-5450 9월 30일내 통보 주기로 해서 있었는데 9월 30일내로 통보를 안 줘서 제 기억으로는 건설과에 가서 선임과장님이라고 김영구 과장을 다그치고 해서 그때 항의도 하고 했는데 내가 행정ㆍ사회위원회에 있다고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느냐 그때 그랬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계기로 해서 그 이듬해에는 김과장님이 교육 들어가시고 했는데 10월 10일 예산에 25억 중에서 5억을 신청하겠다, 보상금으로 책정하겠다고 해 놓고 20억이 없어서 10월 20일내로 답을 주기로 11월 15일 예산 1억만 반영, 통보를 최종 받아서 지난 해 1억이 반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대로입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한솔 3차에서 대학로까지 나오기 위해서는 인도가 없습니다. 건설과장님이 잘 아실 것입니다. 국장님도 아실 것이고 거기에서 신혼한서하이츠 아파트로 나오는데 인도가 없다보니까 준스쿨존이라도 하면 어떻겠나 그래서 당시에 나가서 애를 많이 먹고 했는데 지난 해 결국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생이 차에 깔려서 사망하는 사건까지 일어났고 그래서 실제 도로가 많이 위험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보강할 수 있는 도로가 어디에 있느냐, 영대교에서 한솔아파트 간에 12m 도시계획도로가 나면 그쪽으로 해서 영대 뒤로 해서 안전하게 잡을 수 있다고 했는데 제일 시급한 민원, 시에서는 제일 시급한 민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생명이 달린 도로입니다. 아침에 7시부터 나가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얼마나 복잡하고 애들이 어떻게 등교를 하는가, 그러니까 학부형들이 위험하니까 차로 학교까지 가까운 데도 불구하고 차량으로 등교를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차량은 엄청나게 밀립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올 때부터 민원을 넣고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업비를 안 잡아 주시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산이 부족하고.
정병택위원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동민들이 피부로 와 닿는 민원입니다. 제가 꼭히 우리 동네 도시계획을 빨리 해 달라는 소리도 아닙니다. 그것도 아닌데 지금 제일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 지하철 공사에 대한 민원, 그리고 학교 등하교길에 대한 민원입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도시계획도로는 시가지에 사업비도 많이 소요될뿐더러 할 데가 많습니다. 어느 것이 시급하고 어느 것이 덜 시급하고 그러기 보다 다 시급합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은 사업비도 25억 정도가 들고 하지만 하여튼 우선 1억을 반영해서 실시설계하고 분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시과장이 잠깐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도시과장 한정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늦었던 이유는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그 부분에 계속해서 사업비가 많이 드는데 아파트를 건축하려고 작년에도 신청을 넣고 올해도 계속 그런 작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조금 민감한 것이 25억이라는 돈을 시비를 들여서 해주고 나면 아파트 업자들이 그것을 하고 나면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해 달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그 부분을 자기들이 부담하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그 부분 때문에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경우는 없고 그 부분에 완전하게 아파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제가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쯤에는 우리가 예산을 결론이 안 나겠나, 아파트를 짓든지.
정병택위원
과장님, 지난해 내 기억에는 3년간 조건부 허가를 해 준 것이 지난 9월 13일자로 끝났지 않습니까?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병택위원
일단 법적인 기간은 끝났지 않습니까?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이 끝났기 때문에 오히려 3종으로 살아있습니다.
정병택위원
그것이 지금 말썽의 소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각 시행사들이 여기저기 사기꾼 같은 자식들 붙어서 하다보니까 땅값만 올라가서 실제로 쉽게 개발이 될 것도 개발이 안 되고 지금 계속 정체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제가 잘 압니다. 저도 지난해 동회에 가서 상황판을 받아서 설명까지 다 해 드리고 통장의 부탁이 들어와서, 주민들 협조를 해 주십시오, 500만원 달라, 300만원 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는 개발이 안 됩니다 라고 부탁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거기에 조건부로 도로를 채납식으로 하라는 것 아닙니까? 저는 추진한 것이 오히려 지난 해 될 것 같으면 거기에 1,500평정도 해서 기부채납 받아서 거기에 서부2동사무소하고 소방서하고 그런 쪽에 은행권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꼭히 도로를 핑계삼아서 개발될 때까지 시행할 업체 나올 수 있도록 기다린다는 것은 아니지요. 제일 시급한 것이 시민들 안전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저희들이 핑계를 대서 안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자기들이 그런 사업계획을 계속 넣기 때문에 외부에서 제3자가 보기에는 그 사업을 우리가 그런 사업계획이 없으면 언제 시작을 해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을 자꾸 넣는데 우리가 그것을 예산을 투입해서 해 주면 오히려 그 사업자가 보기에는 이상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혜를 주는 것으로.
정병택위원
변태영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경관시설물을 하는데 8억 1,000만원이나 들면서까지 하는데 이쪽 관계가 시급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것이 우선순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단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아마 시장님께서 이쪽으로 정평동 출신이라면 벌써 했을 것입니다. 지난해에도 내가 따지고 들어간 이유가 그쪽인데 지역간 균형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이것은 완전히 형평성 잃어버린 편중예산으로 한다, 그래서 이쪽에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시민들, 동민들, 주민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 사항을 우선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 실제 몇 미터 안 되지 않습니까?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정병택위원
아침에 가 보시면 그쪽에 못 빠져나가 엉망입니다. 그리고 대학로 밑에 아파트 세대가 2,500세대가 넘습니다. 그 학생들이 등하교길에 얼마나 위험한지 진짜 한번 가 보시면 피부로 와 닿을 것입니다. 이런 관계를 감안해서 우리 지역만 발전시켜 달라고 저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원이니까 잘 하셔서, 제가 지금 3년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빨리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민원처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허개열위원장
정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병택위원
정병택 위원입니다. 129쪽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료는 받았습니다만 현재 10년차 이상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금년도에 26개 단지가 올라왔는데 17개 단지 조치를 하고 있지요? 17개 단지에 의해서 최고 2,000만원까지 자부담 50%로 해서 하고 있는데 신청이 26개 단지 밖에 안 올라왔어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아마 10년 이상된 주택도 작년도에 지원된 것을 빼고 나면 들어온 것이 그것이 전부입니다.
정병택위원
물론 2억원에서 부족분 5,000만원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이 5,000만원 올라온 부분이 그쪽에서 공동주택에서 요구한 금액이 100% 다 반영을 시켜 준 것은 아니지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한 지구에 1,000만원씩 하면 25개 단지가 지원될 수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최고 2,000만원 나가는 데도 있고 몇 백만원 나가는 데도 있고 다 틀리지 않습니까? 다 틀리는데 그 요구액이 그쪽에서 요구한 것이.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100% 다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정병택위원
그런데 26개 단지밖에 안 올라왔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10년 안 넘은 것은 빼고 자기들이 자부담할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정병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130쪽 시설비에 사무실 붙박이장 설치하고 별관1층 수로원 사무실 정비, 교통행정과 문서고 정비, 이것은 전에 당초예산에 시금고 이전설치공사비 올린 것 아닙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사무실 붙박이장은 글자그대로 사무실 붙박이장 맞습니다.
정병택위원
시금고 옮기는 것은 아니지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정병택위원
이상입니다.
허개열위원장
정병택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방재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태영위원
변태영 위원입니다. 67쪽에 보면 운문댐 주변지역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디를 주변지역이라고 합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운문댐에서 2㎞반경 범위 내에 해당되는 지역인데 용성면 일부가 됩니다. 대종리하고 용천리, 부일리, 곡란리 일부가 됩니다. 이것은 운문댐에서 자기들 영향권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 습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매년 지원을 해 줍니다. 그 지원하는 사업비를 가지고 지역의 의견을 받아서 합니다.
변태영위원
다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주변지역이라는 뜻은 운문댐에서 2㎞ 반경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변태영위원
운문댐 2㎞ 반경이 대종리, 용천리, 부일리는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곡란리도 2㎞밖에 안 될까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해당되는 지역은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선거리로 2㎞를 따지는.
변태영위원
직선거리로 2㎞밖에 안 돼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등고선 수계를 따져서 한답니다. 그렇다보니 영향권역이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변태영위원
그래도 2㎞가 넘지 싶은데?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태영위원
135쪽 오수유입 승인 원인자 부담금 신대, 부적지구 8억이 감되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올해 부담금을 받으려고 계획을 했는데 작년 연말에 이미 납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을 감시키는 것입니다. 올해 부담금을 우리가 징수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자기들이 작년도 12월말에 우리한테 돈을 납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감시킨 것입니다.
변태영위원
올리고 난 이후에 돈을 납부했다는 말이지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변태영위원
그리고 건설도시국 마치기 전에 건설과에 영대교 보수, 보강에 대한 안전진단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사본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까지 진단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진단서 책자를 드리겠습니다.
변태영위원
이상입니다.
허개열위원장
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제통상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노동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노동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통상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태영위원
변태영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테크노파크의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테크노파크는 부지문제가 현안으로 돼 있어서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요점부터 말씀을 드리면 현재 영대총장하고 지사님이 공동 이사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을 산자부에서 지금 지경부로 바뀌었습니다만 산자부가 표준안을 만들면서 이사장 계열을 지사 단독으로 하는 안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협의를 하다가 결국 결론은 공동 이사장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이사회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지문제는 과거에 테크노파크가 설립될 때 영대에서 테크노파크 부지를 출자형식으로 20년간 무상 사용으로 하는 조건으로 테크노파크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영대에서 어떻게 주장을 하는가 하면 부지에 대한 사용료를 내라, 하면서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그 근거가 테크노파크 사업단장이 임의로 이사회나 다른 절차를 안 거치고 자기가 단장할 때 영대총장하고 협약을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사회에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018년까지 부지는 무상 사용 쪽으로 일단 잠정적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두 가지만 우선 크게 정리가 됐습니다.
변태영위원
저도 신문지상이나 언론을 통해서 2018년까지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을 왜 2018년도까지 무상임대로 라는 합의를 누가 했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제가 생각할 때는 합의가 아니고 이사회 때 논란된 사항으로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변태영위원
테크노파크의 이사들이 결론으로 2018년으로 정했다는 말이지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부지문제나 이런 것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영대측, 도에서 보는 측, 일반 다른 이사들이 보는 눈하고 다 틀리니까.
변태영위원
처음 계약은 무상으로 그 사람들이 제공하기로 했는데 지금에 와서 왜 2018년도로 이사회에서 결정이 났든지 말든지 간에 우리 경상북도나 경산시가 왜 그것을 수용했느냐는 말입니다. 2018년까지 무상하는 것을 왜 수용했느냐는 말입니다. 끝까지 우리 계약대로 하겠다, 처음부터 무상으로 하려고 했으니까 무상으로 해야 되겠다, 이때까지 테크노파크에 경상북도나 경산시가 돈을 준 것이 한 두 푼입니까? 처음 계약하고 틀리게 왜 2018년도 수용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 있는 영대를 보고 우리가 영남대학교에 공학혁신센터사업을 1,0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주자, RIC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5,000만원 주자, 유비쿼터스 임베디드센터 지원비 1억 5,000만원 주자, 이런 상태로 영남대학교에 뭐를 믿고 또 돈을 주자는 뜻입니까? 작년도에 올라온 테크노파크 투자비까지도 지금 삭감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시키는 영남대학교한테 왜 우리가 돈을 줘야되고 영남대학교 교수들한테 어떻게 용역을 주고 이렇게 합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바 내용을 깊이.
변태영위원
차라리 경일대학에 주든지 어디 경산에 대학교가 영남대학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도 영남대학교 출신입니다만 이런 형식으로 집행을 하는 대학교에 어떻게 돈을 줄 수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시에서 줄려고 마음을 먹느냐는 말입니다. 2018년도라는 수용하는 것 자체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왜 수용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반발을 하고 한 마디라도 한 것 같으면 이야기를 안 하겠어요. 경상북도나 경산시가 그것을 다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허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병택위원
정병택 위원입니다. 39쪽 시설비에 기업애로 기반시설이 있습니다. 진량 당곡리 진입로 포장(당곡 공단 진입로) 8,000만원이 있는데 지난해 탄원서를 올린 쪽에서 제가 아시는 분이 있어서 저한테 탄원서를 들고 왔기에 마침 보니까 되어 있기에 예산도 삭감되어 올라왔네요? 민원이 상당히 심하게 들어와 있는데 현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곡리하고 양기리 관계는 2건이 성질 자체가 비슷합니다. 특히 당곡리는 이 도로를 이용하는 기업이 15개정도 있습니다. 실제 집단민원을 내고 탄원을 낸 기업들이 8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8개 업체는 이 진입로가 아니면 통행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물론 저희 시에도 집단민원을 넣었고 의회에도 아마 민원을 넣어서 상당히 괴롭힌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 부분은 그간의 기업상호간에 자기들끼리 소송이 붙고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 저희 시에 여러 부서에서 건설과, 새마을과, 저희 통상팀, 종합민원부서 등에서 이 건을 해결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 아직까지 100% 해결은 못 했습니다만 진행과정에서 사실은 전체 해결하려면 이 돈보다 더 듭니다. 그런데 우선 시급한 부분 9,000만원만 있으면 자기들이 자부담을 해서 처리를 하겠다고 협의가 협상 과정에서 진행이.
정병택위원
이것이 개인 사유지입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사유지도 일부 있고 사유지 없이 도로 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도면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병택위원
현황이 제가 듣기로는 아주 안 좋다고 들었습니다. 직접 저하고 관련이 있는 사항이 아니지만 현재의 현황이 어떻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들어가는 진입로에 길도 좁고 옹벽이 무너지는 상태로 60도 정도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가 많이 오거나 사람통행이 더 되면.
정병택위원
그것이 내 기억으로는 고속도로 뒤편으로 들어오는 그쪽으로는 안 됩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그쪽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는 없습니다. 이 도로를 이용해야만 방금 말씀드린.
정병택위원
내가 알기로는 지적도상 있는데 폐도가 되었다던가 그렇게 들었는데?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전에 옆에 공장이 2개 있었는데 그 공장 내로 다녔습니다. 그것은 원래 도로가 아니고 그 공장이 사전 양해를 해서 다니라고 해서 뒤로 다녔습니다. 저도 현장을 몇 번 나가봤습니다.
정병택위원
그쪽으로 하면 고속도로에서 바로 내려와서 바로 진입하기 좋겠던데, 지난해 봤을 때 내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해결을 하지 왜 어려운 쪽으로 하려고 합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그렇게 하려면 남의 공장 땅을 2개 공장을 지나서 들어오는데 그 공장을 사 넣어야 됩니다. 도로도 안 돼 있고 어렵습니다.
정병택위원
그 안에 있는 15개 업체가 공동으로 투자를 하든지 해서 기부채납식으로 유도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내가 봤을 때 많이 안 사들여도 될 것 같은데?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제가 직접 직원들하고 가서 그 부분도 협의를 했습니다. 2개 공장을 뒤로 돌려주면 안 되겠나 하는 협의를 해 봤는데 사실상 협의가 진행이 안 됐습니다.
정병택위원
안 되면 그쪽 공장에 다른 행정적인 제재를 가한다든지 해서 협조할 수 있도록 만들면 안 됩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실무추진과정에서.
정병택위원
제 기억으로는 그쪽으로 하면 진입하기도 좋고 교통이 편리한 것으로 봤는데 현재 제방이 다 무너졌다고 하는데 현재 올라온 것이 제방 보수비 아닙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제방이 아니고 도로.
정병택위원
제방으로 된 도로 아닙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맞습니다.
정병택위원
알겠습니다. 40쪽에 경산학원연구지구조성 연구용역비 7,000만원이 있는데 지난해 학원연구도시라고 해서 민간기업에서 한번 했던 사항 아닙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 연말에 와촌, 하양지역으로 해서 경제자유구역에 경산학원연구지역에 쓸 돈입니다.
정병택위원
민간기업에서 와서 용역보고를 할 때 영대 앞에 학원연구단지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왜 또 여기에 합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그것하고는 내용이 틀립니다. 이것은 우리 하양하고 와촌에 경제자유구역 안에 경산학원연구지구라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경산에 두 개나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국외여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정연구팀 해외연수 150만원에 10명, 모범 운수종사자 해외연수 인솔자 국외여비 250만원에 1명, 자매우호도시 발굴 300만원에 4명, 단체장 선진행정 연찬 국외여비 500만원에 2명, 장기교육자 국외여비 600만원에 5명, 선진관광정책 해외연수 300만원에 1명, 산업단지조성 선진지 해외연수 400만원에 1명, 공공디자인 400만원에 1명, 농어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200만원에 2명, 자매도시 기념공원 조성 200명에 3명인데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먼저 시정연구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연구팀은 우리 시에 시정연구를 위해서 팀을 해마다 구성을 합니다. 우리 직원 10명에서 15명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모범 운수종사자는 매년 모범운수종사자 1명씩 추천을 하는데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그에 대한 연수비입니다. 자매우호도시 발굴은 이것은 신규분인데 연간 5,000만원 정도의 소요예산이 들게 됩니다. 자매 우호도시를 맺기 전에 사전 탐색을 하고 준비작업을 위해서 한 두 번 다녀오는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정병택위원
단체장 선진행정 연찬 국외여비는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이것은 국제화재단에서 매년 한 번 내지 두 번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데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신청을.
정병택위원
뭐 하는데 500만원이 들어갑니까? 시장 아닙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택위원
그러면 시장이라고 해야지.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제목이 단체장.
정병택위원
직원들은 150에서 250, 300인데 500이니까 당연히 시장인 것으로 감은 갑니다. 600도 시장이겠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아닙니다. 이것은 장기교육자인데 중앙이나 도에 장기교육하는 공무원 중에서 교육기간 중에 가는 것입니다.
정병택위원
무슨 장기교육입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우리 공무원 6급이나 5급 중에서 1년 이상 장기교육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외에 나가는 코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지금도 나가 있습니까? 어떤 분이 나가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5급이나 6급 중에서 우수공무원하고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이름을 대 보세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자료를 별도로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정병택위원
괜찮습니다. 본부장님 나가 있는 사람 현황을 줘 보세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자료로 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
장기체류자다 그렇지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장기교육자.
정병택위원
시청 내에 앉을 자리 없는 사람들이죠?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그것하고 관계 없습니다.
정병택위원
앉을 자리가 없으니 그리로 보내지. 선진관광정책 해외연수는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이것도 관광하는 부서에 1년에 한 명씩 가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정병택위원
무슨 관광하는 부서에?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새마을문화과에 1년에 한번씩입니다.
정병택위원
새마을문화과는 문화과에 올리지 왜 이쪽으로 올립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우리 해외여비는 통상팀이 집중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여기에 있는 것이 투자통상팀이 아니고 각 부서에 사람들이 간다는 것이지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정병택위원
산업단지 조성 선진지 해외연수는 누구입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이것은 도시과입니다.
정병택위원
도시과 직원이 갑니까? 확실합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틀림없습니다.
정병택위원
공공디자인은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이것은 새마을문화과입니다.
정병택위원
농촌마을?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농축산과.
정병택위원
자매도시 기념공원 조성은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이것은 새마을문화과 공원부서입니다.
정병택위원
국제교류도시 방문 현지 차량임차는 뭡니까? 50만원에 1대, 20일인데.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이것은 국제교류도시 방문할 때 현지에 가서 차를 빌리는 그런 예산입니다.
정병택위원
시장이 갔을 때 빌리는 것입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시장이 갈 수도 있고 우리 직원이 갈 수도 있고 자매교류도시 방문을 해서 현지에 갔을 때 차량 임차를 합니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병택위원
여비가 다 나가는데 별도로 현지 차량 임차비가 나갑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과목이 임차료가 맞아야 됩니다.
정병택위원
의원들도 해외연수 갈 때 임차해서 가면 되겠네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아마 더러 있을 겁니다.
정병택위원
없습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의회사무국에 별도로 돼 있을 겁니다.
정병택위원
이런 규정이 있어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산과목에 돼 있을 겁니다.
정병택위원
임차해서 써도 괜찮다는 규정이 있어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차량 임차는 반드시 임차료로 써야 됩니다.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병택위원
직원들이 갔을 때 임차료가 있습니까? 시장용 맞지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장도 할 수 있고 직원들 갈 때도.
정병택위원
지난해에도 나갔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정병택위원
지난해 나갔던 사례를 하나 주십시오.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주세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변태영위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허개열위원장
변태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변태영위원
변태영 위원입니다. 41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자매도시 교류추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현재 자매도시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중국과 일본에 각각 한 개씩 돼 있습니다. 그것을 작년부터 시장님이 수출하고 여러 가지 다른 교류확대를 위해서 대륙별로 하나씩 하자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가서 거기에 해당지역의 교민들이나 안 그러면 시청, 대학, 연구소 등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경비가 소요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오찬도 하고 만찬도 하고 선물도 사고 그런 데 쓸 돈을 계상한 것입니다.
변태영위원
작년도 예산을 수립해서 지금까지 어느 정도 썼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별도 자료로.
변태영위원
자료는 필요없고 돈이 다 써가기 때문에 1,000만원을 올렸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아닙니다.
변태영위원
올해 기정예산액이 1,000만원인데 추가로 올린 뜻이 돈이 부족할 것 같아서 올렸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하반기까지 하면 1,000만원으로 모자라지 않겠나 해서 올렸습니다.
변태영위원
지금은 얼마까지 썼어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내용을 뽑아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변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규의장
위원장님! 내가 질의를 한번 할게요.
허개열위원장
예,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윤성규의장
조금 전에 정병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합니다만 현지차량 임차비를 전에 사용한 예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국내외입니다만 국외여비를 가지고 나간 직원들이 현지에 가서 차량 임차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이 나갔을 때 그 규정을 어떻게 적용합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의장님 물으신대로 그에 대한 상세한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윤성규의장
여기에 보면 집단으로 나간 데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시정연구팀이라든가 몇 명이 안 되는데 여기에 예산 지원을 합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주로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단체화된 예를 들어서 10명이라든지 15명이라든지 인원이 될 때 그때 차량임차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규의장
규정이 애매한 것 같은데 작년 한 해 사용한 내용이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있습니다.
윤성규의장
있으면 한 부 보내 주시고 그리고 변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공감을 많이 하실 내용입니다만 교류관계도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5대양 6대주로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도 점진적으로 의회하고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고 내부적으로 입안이 된 것도 비밀사항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의회하고 어떤 내용이 필요하다든지 설명을 한번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알겠습니다.
윤성규의장
직원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1급, 2급 극비사항이 아니면 공개를 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토론을 통해서 도출한 안을 가지고 예산 반영을 한다면 다 공감을 하겠지요? 그런데 왜 못 합니까? 내가 보니까 안타깝습니다. 업무수행에 있어서 충분히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정보공개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알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의장님 지적 감사합니다.
허개열위원장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다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39쪽에 산업단지 홍보용 간판설치 1식이 어디입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아직 장소 확정은 안 했습니다. 당초예산 때도 저희들이 위원님 추궁도 받고 질책을 받았습니다만 이것이 작년에 지사님께서 공단을 방문하셔서 도비를 주겠다, 한번 해 보라, 물론 진량공단에서 건의를 해서 사업비를 계상했는데 사실 지난번 도에서.
허개열위원장
그러면 아직까지 확정된 계획없이 예산만 계상했네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저희들 계획은 했습니다만 도비확정은 못 받았습니다.
허개열위원장
그리고 국외여비를 추경에 계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추경에 성립요건이 해당이 됩니까? 아무 때나 예산만 올리면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추경의 의미입니까? 국외여비 계상은 당초예산에 다 계획이 되고 성립이 돼서 심의를 받은 것인데 왜 또 추경에 올립니까? 잘 못 되었지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당초에 일부 확보는 했습니다만.
허개열위원장
그것이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통상관계로 인해서 시장이 국외에 출장 나간 것이 몇 회입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올해 시장님이 연초에 중국, 일본, 얼마 전에 미국하고 세 번을 갔다 왔습니다.
허개열위원장
외국 갔다 오셔서 귀국보고회 비슷하게 의장단을 초청하고 하시던데 시장이 국외출장여비 관계 집행한 내역서하고 실적을 오늘 오후 계수조정전까지 보내 주세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허개열위원장
다른 내용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팀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팀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병택위원
정병택 위원입니다. 연구용역비에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수립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제7조에 보면 각 지자체에서 5년 단위로 증진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 2005년도에 제정되어 작년에 교통편의 증진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아직 계획이 미수립된 상태입니다. 작년에 건교부에서 지침이 늦게 하달되고 그 다음에 도에서도 세 번 정도 이 계획을 빨리하면 좋겠다는 권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6,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저희들이 6월부터 10월 사이에 여기에 대한 용역을 제출해서 11월경에 경북지방도시교통 정책심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출해서 이 계획이 확정이 되면 12월달에 고시하도록 그렇게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지방교통약자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위원장님 양해를 하시면 세부적인 것은 교통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간편하게 말씀드리면 교통약자에 들어가는 것은 보통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그런 계층이 되겠습니다.
정병택위원
지역에서 거동불편자에 대해서 콜택시를 운행한다든지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었고 내가 알기로는 박동규 계장님이 거기에 계실 때 내가 건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답이 없습니다. 거동불편자에 대해서 장애인협회 같은 데는 교통편의제공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하반신을 못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차량요청을 하면 태워서 목욕도 가고 병원도 가고, 주로 병원이 많지요. 그래도 시대가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자체 차량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 시에서 소외계층이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장애인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편의제공은 전혀 없습니다. 저상버스 지난 해 용역하고 계약하고 도입이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형식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사항이고 전혀 실효성있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부 흉내내고 생색내기용이고 그러면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이라는 것은 제7조에 지자체마다 5년 단위로 수립한다고 법제화되어 있다고, 법제화되어 있으면 뭐 합니까? 실제로 시행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져야 되는 것이지요? 시에 지금 교통분야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전혀 거동불편자에 대한 편의 제공이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나마 조폐공사가 목욕차량 한 대 노인종합복지회관 쪽으로 기탁이 돼서 목욕봉사나 다니듯이 괜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용역비만 쓸데없이 6,000만원 날릴 것이 아니라 차라리 용역비 6,000만원으로 지자체 자체에서 오히려 운수회사에 지원을 하든지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계양동에 대해서 조금 전에 휴식시간에도 민원인 전화를 받았습니다. 물론 노상주차는 단속을 해야 되는데 옥산2지구 같은 곳에도 지금 경미하게 있습니다만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못 먹고 살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고 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민원을 받아보니 이렇습니다. 찬반이 나눠지는데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는 것은 해서 안 된다, 무조건 해야 된다, 꼭 달아서 불법 주정차를 막아달라, 또 어떤 분은 생계에 위협이 있다, 주변에 아직까지 유료주차장도 없다, 그런데 단속을 하면 뭐를 먹고사느냐고 그러는데 두 갈래 민원이 들어오는데 물론 신중을 기해서 올리지 않았겠나 싶은데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설치하는데 대해서 홍보를 충분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근 주민들한테 전단지 배부를 하든지 안 그러면 신문에 다른 광고 내지 말고 이런 것을 신문에 광고식으로 내서 경산소식지나 지방신문에 내서 지역민들도 그 관계에 대해서 충분하게 인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중요하지 싶습니다. 무자비하게 무조건 설치하고 보자, 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두시기보다는 사전에 지금이라도 안 늦습니다. 하셔서 계몽을 할 수 있도록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설치를 해야되겠다고 이렇게 되지 찬반이 같은 지역주민이라도 서로 한 사람은 웃고 한 사람은 울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웃어줘야 되는데 이런 관계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장이라도 주변에 시민들 그쪽 동민들 특히 상가에 입주해 계시는 분들의 불만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거기에 상응하는 상가가 발전할 수 있는 대책도 좀 세워 주시든지 홍보를 해 주십시오. 자꾸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 뿐만 아니고 여러 위원들도 전화를 받았을 것입니다. 괜히 죄없는 우리 의원만 나중에 칼 맞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지역신문이나 경산소식지라든지 안 그러면 지역 통반장 회의를 통해서라도 충분하게 홍보가 잘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허개열위원장
정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기 전에 산림녹지팀장님 나와 계시지요? 숲가꾸기 사업하고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에 대한 집행내역, 실적하고 누가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정확하게 뽑아 주세요. 오후에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위원
정병택 위원입니다. 182쪽에 메밀단지는 상대온천 옆에 맞습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정병택위원
당초예산에 삭감했는데 왜 올렸습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메밀단지 조성은 그대로 두면 보기에도 그렇고 농업경영인단체에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거기에 비료 260만원, 관수시설 300만원, 트랙터 임대 300만원.
정병택위원
거기에 메밀 소득을 얼마나 건진다고 1,500만원을 주며, 돈주고 치우지, 이 돈을 가지고 볼거리 제공도 크게 될 것도 아닌데, 꽃가꾸기 사업이나 많이 하시는 것이 안 낫습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경관조성하고 같이.
정병택위원
184쪽 천연염색 체험교육장 시범지원도 본예산에 삭감되었지요?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병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개열위원장
변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태영위원
변태영 위원입니다. 179쪽에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1개소에 6,000만원인데 3,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와촌면 계전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변태영위원
계전리 동네 농산물 집하장입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계전리에 농산물 간이집하장이라고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밑에 경산대추축제 6,000만원이 있는데 지난번에 기정예산에 4,000만원이 돼 있는데 그때 2,000만원 삭감했지 싶은데 왜 또 올라왔지요?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 다른 생산유통업체라든지 관련단체에 지원해 주는데 다른 단체에 협조를 구해서 이런 축제행사를 하면서 관련업체에 돈을 협조 받아서 하면 하고 나서도 문제가 있다 이래서 축제 제대로 하기 위해서 추경에 다시 올렸습니다.
변태영위원
다른 업체에 보조를 받으면 안 되지요. 그러면 기정예산까지 예비비로 넘겨는 것이 안 맞아요? 축제 자체를 안 해야지? 작년에 대추축제를 어떻게 했는지 소장이 모르지요?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했을 때 그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변태영위원
자료하고 실제로 느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 받은 단체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하도록.
변태영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지 다른 데서 보조를 받다니 무슨 그런 소리를 해요? 말도 아닌 이야기를 하고 계시네. 안 그렇습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해서는 안 되는데 그 행사를 키우다 보니까.
변태영위원
그러니까 아예 대추축제를 포기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182쪽 출연금 FTA대책기금 조성 출연금인데 어디에 출연을 하며 FTA를 어떻게 이 기금을 사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출연금은 도에서 각 시군별로 배정된 예산을 10%씩 해서 도 출연금 10년간 조성을 해서 조성하는 중이라도.
변태영위원
도에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 출연금입니다.
변태영위원
10년간 지속적으로 넣는데, 어떻게 사용합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FTA관련해서 사용의 필요성이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기금을 조성합니다.
변태영위원
FTA로 형성되는 농산물이나.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쇠고기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또 우박이 갑자기 떨어졌다든지 좌우지간 농산물에 관계돼서 문제가 생겼을 때 긴급하게 쓸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기금을 조성하는 차원입니다.
변태영위원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이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책기금을 조성하고 출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국가차원에서도 기금이 있고 경북도에서도 각 시군별로 배정을 해서 이렇게.
변태영위원
10년간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10년 후에 다 죽고 난 뒤에 FTA기금이 있으면 뭐 합니까? 농민들 다 죽고 난 뒤에 기금 있으면 뭐 합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도 전체 차원에서 하는 예산입니다.
변태영위원
도 전체 차원이고 앞으로 10년간 한다면서요? 10년간 해서 농민 다 죽고 없는데 하면 뭐해요? 지금도 FTA 때문에 사느니 못 사느니 하는 판에 10년간 지속적으로 넣어서 FTA기금 출연해서 그 돈 모아서 농민들 줄려고 할 때는 농민들 다 죽고 없는데요?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출연 중이라도 긴급한 사항이 발생할 때는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변태영위원
그러면 나라에서든 도에서든 주는 것은 하나도 없네요? 우리 돈 줬다가 우리 돈 받네? 맞지요? 그러면 거기에 줄 것 뭐 있어요? 그냥 뒀다가 우리가 쓰면 되지? 우리가 아껴서 모으면 될 것 아닙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국가 전체 차원에서는 예산이 많습니다. 이번 같이 조류엔플루엔자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긴급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우박이 갑자기 온다든지 이번에도.
변태영위원
AI하고 FTA하고는 문제가 틀리는데 무슨 AI이야기가 여기서 왜 나와요?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체결로 인해서 가격이 다운된다든지 이랬을 때는 정부에서.
변태영위원
아니 우리 돈 우리가 쓰면 되지 도에 출연을 왜 하느냐는 말입니다. 말도 아닌 이야기를 하고 있네! 그리고 184쪽 농심 나눔쉼터 4개소인데 어디에 할 것입니까? 다 지정해 놓은 것입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7개소 들어와서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하는데 이번에는 1개가 도에서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로 올렸습니다.
변태영위원
1개 추가로 내려왔는데 3개를 우리 돈 들여서 합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3개는 당초예산에 있었습니다.
변태영위원
여기 농심나눔쉼터하고 우리 새마을과에 2억 주는 것하고 차이점을 설명해 봐요.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농촌에 회관이라든지 마을 전체에 가장 쉴 수 있는 곳을 정해서 정자 비슷하게 지어서 거기에서 여름에 더울 때 쉴 수 있는 그런 쉼터 역할입니다.
변태영위원
알았습니다. 185쪽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입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출연금 차이를 이야기 해 보세요.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보조사업의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을 일원화하기 위해서 9억을 이렇게 국도비 보조금액 변경에 따른 증액분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4,470호에 1만 3,412톤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변태영위원
국도비 비율을 이야기 해 보라고 했습니다. 기정예산에는 국비가 2억 5,100만원이 돼 있고 시비가 1억 7,600밖에 안 돼 있는데 국비 핑계대서 돈 7,000만원 올려놓고 시비 9억이나 들어가고 있어요. 무슨 이런 비율이 있어요?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9억을 삭감해서 9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목 자체를 변경한 것입니다. 국비 25%, 도비 7.5%, 시군비 17.5%, 자부담 이렇게 합니다.
변태영위원
뭐를 삭감을 해서요?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그 위에 보면 185쪽에 보면 위에 9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것을 국도비 관계되기 때문에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목을 바꾼 것입니다.
변태영위원
목을 바꿨는데 내가 묻는 것은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에 국도비, 시비 비율을 이야기해 보라는 말입니다.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가 25%, 도비가 7.5%, 시군비 17.5%, 나머지는 자부담 50%입니다.
변태영위원
예산 책정해 놓은 것이 이 비율이 맞습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서 포대당 지원을 1,700원에서 2,700원까지 정부지시로 80%까지 시비를 더 증액해 줄 수 있는데 저희 시는 77%까지 해 줬습니다.
변태영위원
규정에도 없는 일을 왜 해요? 증액 해 줄 수 있다는 서류 제출해 줘요. 이것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국비 25%, 시비 17.5%인데 국비는 3억 2,200만원이고 시비는 10억이 넘고, 일단 서류 제출해 줘요.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변태영위원
그 다음에 188쪽 채소 용수원 개발사업 4공, 189쪽에 농약살포용 SS기 구입 1대가 있는데 소장님이 여기에 와서 느낄 때 용수원 개발과 SS분무기 그리고 광역방제기 밑에 SS기 40대, 농민들이 원하는 것이 용수원 개발은 채소입니다만 일반적인 용수원 개발과 SS분무기를 원하는 농민들이 40명 정도밖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SS분무기는 많습니다. 2006년도에 보면 111명인데 60대가 공급되었고 2007년도에는 150명이 신청을 했는데 40대가 공급되었는데 금년도에는 206명의 신청이 들어왔는데 30대가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 수대로 못 주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10대를 더 올리고 당초에 낼 때는 50대 정도 올렸습니다만 현재 예산사정상 10대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태영위원
쓸데없는 미네랄 활성수 이용 과수, 채소 생산 시범이니 시설채소 경쟁력 사업이니 이런 잡다한 것, 꽃묘생산 하우스 설치니 이런 것을 하지말고 소장으로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농민이 피부에 와 닿는 일을 좀 할 수 없어요? 제가 다시 이야기할게요. SS분무기 206대 필요하다고 하는데 40대 줘서 누구 싸움 붙이는 것입니까? 가뭄 때 비 한 방울 떨어지듯이 한 대, 두 대 해서 해갈이 됩니까? 이런 거 7,000만원하고 꽃묘생산 9,000만원하고 1억 6,000만 해도 100대는 더 주겠다, 왜 쓸데없는 데는 투자를 하면서 왜 눈에 겉치레하는 영대 꽃경관 조성이라 하고 도민체전 꽃묘생산하고 남의 눈에 잘 보이려고 행동하지 말고 타 들어가는 가슴에 물을 좀 뿌려 줘 봐요. SS분무기 원하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40대밖에 없어요? 이런 형식으로 하는 것이 소신있는 기술센터소장이라고 생각합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농기계 분야에 보니까 15억이 농업기계 쪽에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15억이 아니라 150억을 준들 농민가슴에 피말리는 행동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이런 것 해 보라는 말입니다.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일반 시범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소액 정도로 해야만 본연의 사업이 안 되겠나, 그런데 농기계 사업은 타 시군에 안 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은 그래도 많이 지원하는 편입니다.
변태영위원
타 시군 어디가 안 하고 있습니까? 대구시가 안 하고 있지 어디에 안 합니까? 필요 없는데 하면 뭐해요? 말도 아닌 이야기를 하고 있네! 이상입니다.
허개열위원장
예, 변태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본 위원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구체적인 집행절차를 설명해 보세요.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담당과장이 해도 되겠습니까?
허개열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과장
예, 농업기술과장 박인수입니다. 유기질비료는 읍면을 통해서 12월전에 신청을 받아서 유기질비료가 여러 가지이다 보니까 농민이 원하는 대로 자기 희망하는 것을 받아서 집계를 놔서 시지부에 통보하면 농협중앙회 시지부에서 컴퓨터로 전산입력을 시키면 자동으로 농협중앙회하고 계약이 됩니다. 저희들이 계약하는 것은 아니고 농민수요에 맞는 희망하는 그런 회사의 제품을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취합해서 농협시지부에 넘기면 농협시지부에서는 농협중앙회로 회사별로 자동적으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이름으로 공급을 하게 됩니다.
허개열위원장
그러며 농협중앙회에서는 유기질비료 생산하는 공장, 전국에 있는 전체의 망을 농협중앙회에서 다 가지고 있다는 이 말씀입니까? 유기질비료 신청을 읍면동에서 받아서 기술센터로 취합을 해 주면 센터에서는 농협시지부로 경산시 관내 유기질비료 신청한 데이터를 넣어 주고 그러면 시지부에서는 농협중앙회로 올라가면 전국적으로 취합해서 전국에 있는 유기질비료 생산공장하고 중앙에서 일괄 체결해서 물량을 내보내 줍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허개열위원장
그러면 돈은 어떻게 줍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과장
돈은 자부담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 우리 경산에 맞는 물량을 농협시지부에 정산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변태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SS분무기 한 대는 농촌지도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포장에 구형 적은 것이 있는데 적은 것을 해 보니 복숭아밭이나 대추밭에 안 돼서 저희 장비용으로 직원들이 농약을 치기 때문에 사무실에 필요한 것을 한 대 한 것입니다.
변태영위원
내가 물은 것하고 틀리는 사항입니다. 나는 그렇게 물은 것이 아닙니다. 40대에 대한 부분이 적다고 물은 것입니다.
허개열위원장
그리고 소장님 종묘클러스터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16억 4,000만원의 내역이 있는데 부지매입비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본예산에 돼 있습니다.
허개열위원장
188쪽에 종묘클러스터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종묘클러스터 사업을 금년도에 땅을 구입을 해서 거기에 2,560㎡를 1, 2층으로 해서 건립을 합니다. 이 부분은 종묘클러스터 사업에 따르는 종묘기술개발센터를 건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허개열위원장
지원사업 내용이 뭐냐를 물었습니다.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4억 8,000만원 부분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인데 자본보조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산학연구개발사업, 브랜드개발, 종묘생산 조절시스템, 홈페이지 구축, 홍보물설치 이런 내용입니다.
허개열위원장
그리고 182쪽 공한지 꽃밭조성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별로 배정해서 조성하는 것입니다.
허개열위원장
읍면별로 한다는 말입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도민체전 대비해서.
허개열위원장
내가 묻는 말은 예산 계상된 한 군데가 어디냐고 묻잖아요?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제방 둑이라든지 이런 쪽에.
허개열위원장
그냥 공한지라고 표시를 하든지 표기를 왜 이렇게 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승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승진부위원장
변태영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189쪽 SS기와 관련해서 지난 상임위에서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 질의를 했고 여러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농가가 FTA 체결로 인해서 농업이 상당히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요즘 들어서 소고기 수입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어려움,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양계농가의 어려움, 이렇게 시름이 커지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물론 전문 양계농가나 전문 축산농가 이런 경우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 일반 우리 농업의 형태가 일부 축산도 하면서 예를 들어서 과수농업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중복으로 해서 그렇게 농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상임위에서 당초에 소장님이 답변하시기로는 206대를 신청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본예산에 30대, 이번 추경에 50대를 신청했는데 10대가 배정되어 이번 추경예산에 10대가 입안되어 있습니다. 그때 상임위에서 이야기를 할 때 다른 부분의 삭감이라든지 예비비가 편성이 되면 증액하실 용의가 있다고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승진부위원장
그러면 그 이후에 예산부서와 협의는 해 보셨습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SS기 지원부분에 농민들이 농약을 중독이나 이런 염려가 돼서 분무기를 많이 여기에 206명을 다 해 줄 수 있으면 더욱 더 좋습니다만 예산사정에 의해서 현재 예산부서와 검토는 해 보았습니다.
박승진부위원장
협의는 해 보셨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예산부서와 협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협의 결과는 현재 재정관계 때문에.
박승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허개열위원장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석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석진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변태영 위원님, 박승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합니다. 센터소장님! 기술센터 소관의 삭감안을 가지고 각 농가에서 많이 요구하는 SS분무기, 농기계 보급, 20대 정도 부기경정해서 증액이 가능하겠습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상임위원회에서 가능하게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확실하게 답변 해 주세요.
변태영위원
기획예산담당관을 한번 불러봐요. 여기서 바로 부기를 바꿔야 예산이 통과되지, 아니면 삭감조서 그대로 날아갑니다.
허개열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올 동안 다른 질의하실 분 있으면 하십시오.
변태영위원
질의라기보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채소 용수원 개발사업에 4공이 되어 있습니다. 용수원 개발사업을 또한 많이 원하니까 용수원 개발사업하고 SS분무기 사업을 다음 추경이나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에 주민이 우리 농민이 흡족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 보도록 하십시오.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당초예산에 확실히 많이 올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변태영위원
안 그러면 의원들이 예산서 가지고 가면 또 삭감해서 SS분무기 만들고 용수원 개발 할 것이다, 아예 이것을 많이 올려달라고 부탁을 하십시오.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변 위원, 감사합니다. 그 부분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
기술센터소장님! 기획예산담당관님 오시면 부기가 가능하면 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을 가지고 SS기 20대 정도 증액 편성하도록 합시다. 어떻습니까? 어차피 예비비로 돌아가서 활용 못 하는 것보다는 농민들이 시급하게 요구하는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안 좋겠습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석진위원
그러면 기획담당관이 오셔서 부기경정에 동의만 하면 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삭감되는 부분을 가지고 SS기 20대 정도 증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변태영위원
소장님! 185쪽에 유기질비료 지원 9억이 부산물 퇴비비료가 5억이 삭감되고 혼합유기질비료가 4억이 삭감돼서 전체 9억이 삭감돼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 과목경정을 해서 9억이 올라왔습니다. 이 내용 속에서 용성농협에 부산물 퇴비비료에 같이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포함되어 있지요?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이 2007년도에 지원을 하고 비료는 이미 지원이 됐고 돈 지불 못한 것을 이것으로 주려는 것은 아니지요? 맞습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변태영위원
그러면 그때 돈은 어떻게 했어요? 안 주고 말았습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 사업은 작년에 마무리지었고 올해 사업입니다.
변태영위원
작년에 시에서 줄려고 하고 안 줬잖아? 올해는 그러면 용성농협에서 지원되는 비료를 포대당 어떤 형식으로 지원할 예정입니까? 이것이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이 전체 용성농협에 갈 것입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변태영위원
용성농협에 갈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4억 2,000만원입니다.
변태영위원
4억 2,000만원이라면 몇 포대를 가는데 몇 포를 지원해서 4억 2,000만원이 됩니까?
예,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앞으로는 여기에 있던 것을 저기에 붙이고 저기에 있던 것을 여기에 붙이고 하지말고 국도비가 배정이 된다면 비율에 맞춰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하십시오. 이렇게 끼워넣기식 예산안을 올리지 마십시오.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변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와서 유기질퇴비 관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처음에는 유기질비료 농협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니까 농협에서 주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그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그 중에 77%는 우리 시비이다, 15억 정도 나가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시비에서 10억 정도 나가는데 여기 예산서에 있듯이 10억 7,600만원 정도 시비로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자부담 부분을 시에서 더 충당을 해 주고 또 어떤 농협에서는 농민에게 그래도 더 좋은 자부담분을 농협에서 부담하는 농협도 있고 이렇게 해서 농민에게는 유기질퇴비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 현실입니다.
변태영위원
그러니까 폼 잡던 것을 집행부가 폼 잡으려고 부산물퇴비 비료에서 유기질 지원사업으로 과목경정을 했네요?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역시 그 예산인데.
변태영위원
내가 상세하게 물었던 이유가 농협에서는 지원금을 얼마 주고 집행부에서 얼마 주는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인데 여기에 10%든지 20% 본인부담비율을 농협에서 다 부담을 해 주는 그런 농협도 있으니까.
변태영위원
농협에서 부담해 준다고 할 수도 있지, 준다고 해서 약이 올라서 과목경정해서 바꾸고 이럽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과목경정하고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위에서 국도비 보조금액 때문에 목을 바꾸는 것입니다.
변태영위원
그것은 아니잖아요? 9억 그대로 내려왔는데 뭐를 국도비 비율이니 뭐니 국도비 비율이 안 맞는데 자꾸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용성농협 건은 작년에도 이 사람들이 예산지원이 적어서 농협 자체가 손해를 많이 봤어요. 많이 봤으니까 올해는 이 용성농협 비료가 유기질 일반적인 비료하고 틀립니다. 부산물퇴비 비료가 농민들한테 땅의 산성화도 막아주고 좋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이 확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규의장
위원장님!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용성농협 퇴비공장 연간 생산량이 얼마입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5만포 정도입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윤성규의장
용성농협에서 운영하는 퇴비공장의 연간 최대 생산량이 얼마인지 과장님이 답변을 해 보세요.
22만포가 최대 생산량입니다. 경산시 전체 수요량을 예측하는 것이 얼마입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70만포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박승진 부위원장께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박승진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부위원장
부위원장 박승진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세입부분에서는 2007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 정리분, 진량2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토지매입 등 타기관 수탁사업비, 일반부담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변동분을 세입에 계상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필수경비 확보와 국도비 보조사업 등 중앙지원사업에 따른 시비부담분을 우선 반영하고 2009년 제47회 경북도민체전 개최를 위한 경기장 확보와 도시미관 정비사업, 삼성현 역사문화공원조성 부지매입 등 문화인프라 구축,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요구된 예산의 일부를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독립채산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출부분 총 47건에 23억 875만 2,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겠으며,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계수조정안은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정한 것이오니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개열위원장
박승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승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끝까지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