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오석범 의원 발언
장재석위원장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번 제1차 정례회 중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하여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군민 여러분께 홍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정숙한 가운데 회의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에 앞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본연의 업무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우리 군의 최대 행사였던 제65회 충남도민 체육대회와 전국 연극제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수도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28일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장재석위원장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환경수도과장 최태수입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답변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장재석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위원
앞으로 산업이 발전되고 여러 가지 문화가 발전되면서 환경과 수도업무가 제일 중요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의 환경 관리라든가 상수도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우리 환경과 수도를 위해서 군에서 추진해야 할 제일 큰 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우선 앞으로는 환경과 수도가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분리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환경과 관련해서는 우선 주민들한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소음, 악취, 냄새, 비산먼지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와 닿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단속할 수 있는 인력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된 거 같고요. 또,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환경에 대한 어떤 상대방한테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의식이 갖춰져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고, 수도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2010년도 4월부터 유수율 문제 때문에 많은 준비를 해서 국고 보조를 받아서 개선을 하고자 했는데 그것이 국고 보조가 안 되다 보니까 그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하여튼 앞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과를 분리할 것으로 조직 개편이 있다고 하셨죠? 그만큼 환경하고 수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과를 신설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우리 군민의 실생활에 실질적으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도 해야 되고, 또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감사 자료를 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하수도관거사업 BTL사업이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공정률이 88% 이게 맞습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주민불편은 별로 고려하지 않고 자기들 일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끝내고 자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주민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너무 안일하게 하고 있다. 물론 대도로 같은 데는 우리가 볼 적에 바로바로 복구를 하면서 하지만 뒷골목에 가보면 10일, 20일 이렇게 그냥 놔두고 있는 경우가 있다. 그거 한번 확인하신 적 있습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민원을 받는 유형을 살펴보면 직접적으로 일을 않고 간접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민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공자와 민원인 간의 약속됐던 사항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서 시간이 경과되다 보면 그때서 저희한테 들어오는 민원이 이걸 한 달 전에 해 주기로 했는데 여태까지 안 해 주고 있다라고 저희한테 민원이 접수되면 현장에 나가보면 실상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장에 약속됐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될 부분이고, 설령 어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 가지고 약속이 안 된다라면 사전에 가서 자초지종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할 수 있게끔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 100% 다 이게 손에 미치지는 않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군민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하고 있죠? 그런데 먼저 건설과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들이 이 공사를 하면서 간단한 이렇게 주민들이 이렇게 하는 방법이 좋으니까 이것 좀 변경해서 내 주쇼 하면 설계에 없는 것이니까 안 된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게 예산이 많이 수반된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예산이 별로 안 들어가고 그분들이 조금만 신경 쓰고 수고만 해 주면 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수도과의 직원이 가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게, 또 그 현장에 맞게 그 주위에 사시는 실질적인 실수요자에 맞는 사업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대로변은 하지만 조그만 골목길은 복구하는 데에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늦어진다. 그래서 야간에 주민이 다닐 적에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제가 한 예를 들면 충청하나은행 골목에서 제가 거기로 많이 다니는데 거기는 한 20여 일이 됐는데도 그냥 부직포인가 그것만 깔아 놓고 하나도 복구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골목길 같은 데에 많이 신경을 덜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그 부분을 조금 이해를 구해야 될 부분이 지금 골목길에 들어가는 것은 골목길에 오수 지선이라고 말씀드리고, 그 지선에서 연결되는 집에서 나오는 배수설비 그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배수설비가 각 가정마다 이렇게 연결하다 보니까 그것이 다 정리가 됐을 적에 아까 말씀드렸던 오수 지선 그것이 포장 복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배수설비가 여러 가지 사양 때문에 좀 늦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병국위원
그러면 그 공사를 하고 다음에 다시 지선 배수 간선인가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큰 도로는 간선이라고 말씀드리고 골목길은 지선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지선도 각 가정에서……
이병국위원
다시 재공사를 하기 때문에 아직은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그것이 다 배수설비가 정리가 되면 그때 포장하는 걸로 이렇게.
이병국위원
그래도 거기에 위험 경고판이라든지 이런 것 좀 해서 아니면 줄이라도 이렇게 해서 경각심을 줌으로 해서 그런 것 좀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그것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주관사가 삼부토건이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런 예가 더러 무슨 공사가 있을 적에 구상권 징구라든가 요구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하도급 업체들이 많은데 삼부토건이 자금 악화로 인해서 하도급 업체한테 사업비가 안 가는 경우 같은 것은 없습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그것도 2011년에 삼부토건이 자금 악화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대출을 받아서 자금 결재가 되면 본사로 다 송금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문제가 돼 가지고서 그 뒤로는 현장에서 계약된 건에 대해서는 현장으로 다 대출 그러니까 SPC라고 저희가 홍성맑은물사랑 주식회사가 기성을 봐 가지고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거기에서 지금 주관사 그쪽으로 송금이 되는데 본사로 가는 것이 있고 현장에서 계약된 것은 현장으로 이렇게 송금이 돼서 지금 현재 현장에서 풀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강구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런 예가 우리 홍성군에도 있었잖아요. 종합복지센터하고 저번에 했던 주민소득 해서 태양열 그거 해 가지고 거기도 소송이 들어와 가지고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혹시 원청에서 하도급 업체한테 돈을 안 주다 보면 잘못하면 우리 군에 소송이 붙을 수가 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아무튼 그것도 철저하게 해서 우리 군이 거기에 말려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주관사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인 일부 두 개 회사도 자금 악화 때문에 노임이라든가 장비대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결재가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주관사인 삼부토건에서 직접 그 회사한테 자금집행 계획을 받아 가지고서 직불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나중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감독기관에서 철저하게 이렇게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나중에 민원 발생이 돼서 하도급 업체한테 우리가 소송이나 뭐에 말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마을상수도 관리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 전년도에는 102개를 하다가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은 96개를 관리하고 있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위탁 관리하는 거와 유지관리는 우리 군에서 하고 있습니까? 왜 분할이 돼서 관리하고 있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위탁 관리하는 것은 마을상수도에 일상적인 점검 예를 들어서……
이병국위원
소독하고 청소하고 그런 거.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일상적인 점검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유지관리는 예를 들어서 지하수가 수질이 좀 악화됐다든가 수량이 딸린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군에서……
이병국위원
그럼 지금 위탁관리라도 상수도 위탁관리는 기본적인 것은 위탁회사에다 주고 그 나머지 유지관리는 우리 군에서 관리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러면 상수도 수질검사 같은 것도 위탁기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수질검사도 거기서 물을 뜨고 하는 것은 다 거기서 하고 검사만……
이병국위원
검사비를 우리 군에서 지급하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것이 이중화가 돼서 오히려 효과가 어때요? 따로따로 관리하는 것이 효과면에서는 부족하지 않을까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이것은 검사 수수료를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용역 대가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이병국위원
또 한 가지는 부락별 관리자가 있어요? 유지관리를 위탁 줬기 때문에 지금은 없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지금 현재 지하수를 쓰다 보니까 각 가정에서 먹는 물 전기료를 납부하다 보니까 먹은 양에 의해서 배분하고 어떤 데는 일괄적으로 배분하고 그런 거 때문에 부락 단위에서 물 쓰는 양을 관리하는 것은 지역에 따라서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또 한 가지는 위탁기간에 2012년도에는 9개월간 위탁을 줬고, 2013년도에는 11개월을 줬어요. 그러면 9개월을 줬으면 나머지 3개월하고 2013년도 1개월이 있는데 그 공백기간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했어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2010년부터 위탁관리를 했는데 2011년이 12월 말까지 했다가 2012년도에는 유찰이 세 번인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6월달부터 일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회계연도 개념을 해서 2월 28일까지 했고.
이병국위원
그러니까 그 공백기간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했나 말입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지금 현재 그와 관련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내지는 기왕에 관리했던 그분들한테 협조를 구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미리미리 위탁업체를 선정할 적에 미리 해서 대비를 해야지 그 중간에 공백기간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럴 때는 속수무책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2014년도 추진할 경우에는 지금부터라도 위탁업체를 해서 내년도 우리가 2월 28일날이면 내년 3월 1일부터 할 업체를 미리미리 선정해서 공백기간이 없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추진할 적에는, 그래서 먹는 물 마을상수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철저히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수질검사 결과에 의해서 기준치가 초과된 데가 일곱 개소가 있다고 그랬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러면 기준치가 초과된 데에 대한 상수도 물, 먹는 물이 초과가 됐으면 공급을 또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물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초과된 물을 그냥 먹게 했어요, 아니면 조치를 해서……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주로 질산성질소가 해당되는데 공교롭게도 2013년도 1/4분기를 한 거 보니까 위원님 지역구인 금마가 일곱 개소 해당이 됐어요. 그래서 질산성질소가 기준이 10인데 이게 어떤 때는 11, 어떤 때는 9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일단은 수용가들한테 음용을 자제하시라 끓여서 먹어라 이렇게 안내해 주고 있고, 이 일곱 개소 마을상수도에 대해서는 금마 농어촌지방상수도로 대체를 하려고 지금.
이병국위원
지금 우리 홍성군은 축산군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고 질산성질소가 거의 다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대책이 필요하고, 요즘에 방사선 물질이 검출된다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충남도 내에 2,254개 중에 표본조사를 해서 조사한 결과 26%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홍성군이 96개라고 따지면 우리 군도 26%를 따질 적에 25개 마을상수도가 오염이 되지 않았나, 그 표준 결과로 볼 적에. 그러면 라듐이나 우라늄 같은 방사능 물질이 검출됐을 경우 우리도 전수조사를 한번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이것은 저희가 마을상수도 수질검사는 1년에 분기별로 네 번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수질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수질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암과 관련됐던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항목에 대해서는 검출된 적이 없습니다.
이병국위원
지금은 그렇다고 하시는데 전국 평균을 봐도 상수도에서 많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우리가 라듐이라든가 우라늄 같은 것도 수질검사 항목으로, 그 전에도 했겠지만 철저히 해서 이런 문제가 됐을 적에는 조치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된다. 우리 과장님, 앞으로 계획을 철저하게 전체적인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수질검사 항목에도 포함되어 있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해서 기준치에 초과되거나 뭐가 되면 거기에 따른 조치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세 번째 빗물 저금통 설치사업 이건 뭐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보고 본 위원은 이거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목적에 맞게 저장한 물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 또 거기에 따른 예산이 필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물론 저금통만 해서 저장만 해 두면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물을 다시 이용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따르려면 예산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처음 이렇게 한번 해 보는 사업의 한 부분이고요. 우선 저희가 집수시설 지붕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이용하다 보니까 집수시설, 집수시설도 어떤 이물질이라든가 그런 것을 걸름 장치가 돼야 될 거 같고, 그래서 그것이 빗물을 받아 놓으면 금방 쓰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 쓰다 보니까 저장시설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했고.
이병국위원
그게 물이 저장해 놓는 것도 좋은데 물론 저장했다 필요할 때 쓰는데 물을 거기다 저장해 놓으면 물이 썩고 뭐 하면 어디다 써요. 쓰지를 못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되고 바로 우리 상수도 돈을 주고 쓰는 물보다도 우리가 조경수라든가 청소 물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쓸 수 있을 정도로 설치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가둬놓기만 하면 아무 의미가 없고 돈만 투자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걸 저장만 해놨다가 며칠만 지나면 물이 썩어서 거기에 따른 퍼내기도 어렵고 그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이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대책까지 세워 가지고 이거 어떻게 이용하겠다, 어떻게 설치해서 어떻게 이용한다는 그런 거까지 있어야 되거든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거기까지는 검토가 됐고요.
이병국위원
이거 뭐 설치만 하는 것이지 그런 것은 아직 안 됐다고 보기 때문에.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이용에 관한 부분 그것도 저희가 용도를 지금 현재 홍주문화체육센터에 보면 비탈면이 위아래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경용수로 쓰는 걸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하고 협의가 됐고, 그래서 저장했던 물을 살수할 수 있는 0.5마력 정도의 펌프로 살수하는 쪽으로 계획을 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걱정하시는 부분을……
이병국위원
대책도 세워서 그 물을 이용해야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이건 심층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리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홍성군에 198개의 업소가 있는데 자율점검을 68개 했나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자율점검은 우리가 대상이……
이병국위원
자율점검 업소를 우리가 61개를 지정해 줬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러면 그 점검은 누가 하고 있어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이건 글자 그대로 자체적으로 점검해서 그 결과를 저희한테 보고하는 형식입니다.
이병국위원
그 회사 자체적으로 점검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관리는 또 여기에서 해야 되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런데 그것을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지금 자율점검 대상업소는 사업체에서 신청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평소 2년간 우수관리 사업자로 지정해 놓고 거기서 문제점이 없을 적에 신청을 받고 심사를 하고 결정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결과를.
이병국위원
그럼 혹시 자율점검을 한 업소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본인들이 신고한 데가 있어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병국위원
그건 없을 수밖에 없죠. 그런 문제도 여기 관계자들이 수시로 한번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그냥 내버려 두면 그분들이 다 잘 됐다고 하지 잘못됐다고 신고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가축분뇨하고 우리 홍성군이 오염물질이라고 전부 따지면 1,892개소가 되는데 아까 여기도 보면 지도점검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한정된 인원 가지고서 이거 전부 하기 어렵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신고 접수되고 민원이 발생된 업소 위주로 지도점검을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하여튼 이것도 굉장히 우리 환경으로 시골에 가면…… 지금 도회지 홍성천 같은 데는 많이 깨끗해 졌어요. 그러나 시골에 가서 조그만 도랑이라든지 이런 데는 너무 오염이 됐기 때문에 정말 악취라든가 이웃 간에 고발도 못하고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점검을 지금 대도시 큰 천변보다는 마을에 조그만 동네 이런 데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은 시골이 더 오염됐어요. 홍성천은 지금 깨끗해서 엊그제도 보니까 물고기도 많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시골에다 신경을 써야 된다. 가축사육 농가가 많은 그런 데를, 그래서 앞으로 그런 데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환경수도과가 적은 인원 가지고 이 많은 배출업소가 2천 개 가까이 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신데 그래도 더 노력하셔 가지고 우리 홍성군이 환경이라든가 또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아주 신경을 써서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좋은 부분은 우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예, 오석범 위원님.
석범
오석범위원
530쪽 하수관거 BTL 추진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 공사비가 800여 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종합 공정률이 88.47%예요. 많이 진행이 됐다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예산집행 내역에서 집행률이 67.52%밖에 공사비가 지출이 안 됐어요. 그러면 하도업체라든가 장비대, 자재대, 인건비, 기타 식대 이런 것은 우리 지역 경제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88%에서 집행이 67.52%밖에 안 됐으니까 120여 억 원은 아직 집행이 안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이것이 재정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선급금도 집행되고 그러는데 지금 이건 민자투자사업이다 보니까 일한 만큼에 대해서 저희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서 결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2개월에 한번씩 기성을 하다 보니까 2개월 동안은 잠겨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위원
그래서 그동안에 기성검사를 3개월마다 했던 것을 2개월로 단축을 시켜서 기성금을 지급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잘하셨고요. 또, 하도대금도 자재, 장비업체 직불로 나갈 수 있게 이렇게 관에서 조치한 것도 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내에서 가장 지금 서민경제에 미치는 것이 저희 의원들한테도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 있습니다. 식대라든가, 장비대라든가, 자재대 이것이 지급이 안 된다.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과장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역경제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감사요구를 하지 않은 사항인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방상수도운영효율화사업 철회 요청을 하셨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석범
오석범위원
철회 요청을 하셨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이것을 결정해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효율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총 소요된 예산이 얼마인지 뭐 타당성 용역이라든가 기타 예산이 총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산은 특별히 들어간 거 없습니다.
석범
오석범위원
용역비가 있고 이게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됐을 텐데……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용역비가 2천만 원으로……
석범
오석범위원
얼마입니까? 담당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지금 현재 2천만 원입니다.
석범
오석범위원
2천만 원입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현지방문, 또 선진지 견학 이렇게 해서 몇 백만 원의 예산이 소모가 됐습니다. 이것을 철회를 요청했는데 철회를 함으로써 문제점이 있을 테죠. 민선 5기에서 가장 실정한 부분 중에 하나가 그동안에 수도과 내지는 사업소로 있던 것을 환경수도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먹는 물의 중요성을 인식을 못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도과를 계로 전락시켰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기구개편에서 수도과로 될지, 또 수도사업소로 될지는 아직 의회에 넘어오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이 먹는 물만큼 상수도라든가 하수도라든가 이게 주민과 직결된 사항입니다. 과장께서는 그동안에 사업소 내지는 과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수도사업소, 수도과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우리 군에 상수도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물이 귀해서 물이 딸려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것이 나름대로 정리되다 보니까 새는 물이 수도행정에 큰 부담이 됐고, 그런데 유수율를 잡는다는 것은 혹자들은 오래된 관만 교체하면 다 된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조금 부족된 생각이고요. 이것은 관도 교체해야 되지만 하루 24시간 365일 계속 관찰해 가면서 수압이 어떻게 변하고 수량이 어떻게 변하는가 관측해 가면서 어느 부분이 이상이 있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것이 유수율 제고사업인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돈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또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 또 기술적인 노하우도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수도사업소가 됐든 수도과가 됐든 현행 구조로는 좀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해서 이 판단이 하게 된 배경에는 또 중앙에서도 이렇게 통합운영관리를 하게 된다라면 국고도 일부 지원해 주겠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2010년 4월부터 기술 및 경영진단을 시작해 가면서 작년까지 왔었는데 문제는 새로운 정부가 탄생해 가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저희가 가지고 있던 상수도운영효율화사업의 집행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그것이 집행되지 않은 부분은 다른 쪽으로 써야 되겠다, 집행되지 않은 부분은 찾아내야 되겠다, 이러다 보니까 그 축에 우리 상수도운영효율화사업의 국고 지원비가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우리 군에서 간다라면 통합관리가 아니기 때문에 자체 재원으로 해야 된다 해 가지고 3년 동안 준비했던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국고 지원이 안 된다 해 가지고 포기하게 됐고요.
석범
오석범위원
과장님, 잘 들었고요.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이와 관련해서는 기왕에 저희가 공기업대행사업비가 23억 정도 계상된 게 있는데 의회에서 철회안이 처리가 된다라면 우선 추경 때 시설비로 목변경을 하고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여기에 필요한 인원 두 명 정도는 전담요원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인원을 두 사람 정도 추가로 확보하고, 이어서 우선 저희가 11개 읍면에 상수도가 다 공급되는데 상수도가 가장 먼저 급수 개시 된 데가 광천입니다. 광천이 68년에 급수를 개시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수율도 가장 낮고 그래서 광천부터 관망 정비를 해 가면서 유수율제고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석범
오석범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지방상수도 유수율 현황을 보면 홍성이 64.05%입니다. 홍성읍이 73.3%, 지금 홍북이나 금마, 홍동, 장곡 이 신설된 데도 59.12%, 66.89%입니다. 2004년도, 2005년도에도 1년에 땅속으로 물이 새서 들어가는 예산이 4억 5천, 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년 동안 홍성군에서는 신설만, 확장만 해 왔지 유지보수는 하나도 안 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그렇고요. 그동안 10년 동안에 유지보수 한 예산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12억이 땅속으로 물이 샌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환경수도과에서 상수도, 하수도 담당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시설분야에서는 지금 현재 상수도가 계장을 포함해서 다섯, 하수도가 넷 이렇게.
석범
오석범위원
이 인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조직개편이 되면 과장께서는 강력히 요구해서 확장도 중요하지만 신설도 중요하지만 유지보수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년에 10여 억 원씩 군민이 낸 세금이 땅속으로 흘러들어 가는데 이것을 막지 않고서는 안 된다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는 물에 대해서, 또 상수도·하수도에 대해서 장기적인 정책을 내주세요. 그것이 홍성군 중장기발전계획에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하나 아쉬운 것은 저희 본회의장도 지금 먹는 물을 PT병으로 다 사다 먹습니다. 이거 되겠습니까? 작년부터 이 물이 올라오고 있는데 과연 그럼 상수도 물을 불신하는 거냐. 기관에서는 이런 것부터 고쳐야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18억 들여서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3년 전인가 4년 전부터는 음식물을 직매립하고 있죠? 그러면 17, 8억, 보수비까지 다 합치면 20억이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쓰레기 퇴비화사업이 실패했다라고 보고 있고, 현재 그냥 흉물로 방치하고 있죠?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그와 관련은 환경관리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위원
오석범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셨고 답변해 주셨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10년 동안 상수도 누수율로 인해 가지고 군민의 세금이 약 100억 이상 나갔습니다. 그런데도 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없다. 이 부분이 심각한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저희 군 같은 경우는 2004년도까지만 해도 양적인 문제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2004년도부터 보령댐 광역상수도가 100% 보급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누수가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정황이 있어서 나름대로 전문기관한테 위탁을 해서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것이 어떤 여건변화가 되다 보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공기업대행사업비가 23억 편성됐던 것을 빨리 목변경하고 사람을 충원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유수율 제고사업 쪽으로 정책 방향의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아니, 그것이 인원만 더 늘린다고 그래 가지고 해결될 부분은 아니고 지금 홍성군에서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는 곳이 광천 아닙니까? 한 개 지역이라도…… 유수율이 지금 40% 되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러면 광천지역에 60%가 누수율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그렇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지금 현재 유수율이 광천이 약 47% 정도.
김원진위원
그럼 47%면 53%의 누수율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지 그것을 인원만 더 배치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겠습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그래서 우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문기관한테 힘을 빌리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불발되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군수님도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발 빠르게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1년에 10억 이상씩 예산이 낭비되는 데도 방치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1, 2년도 아니고 10년씩 10억 이상씩이면 100억 이상의 세금이 낭비됐는데도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 이것은 상당히 좀……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위원님, 저는 그렇게 이해를 않고 저희가 3년에 걸쳐서 준비했던 그것이 바로 지금 현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누수율을 해결하고자 해왔는데 그것이 여건이 변하다 보니까 조금 불발이 됐고, 그것이 불발이 되다 보니까 그 시점에서 저희가 다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아니, 이해를 못해서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지금 시급하게 빨리 행정을 처리해야 될 게 있고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정말 하루하루가 예산낭비입니다. 그럼 안 되면 당장이라도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제서 인원을 배치하고 이제서 전문기관에 위탁한다 이런 부분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어떠한 경우의 수를 써서라도 아니면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이 누수율을 잡을 수 있도록 당장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행정에서 그런 뚜렷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뭐 당장 내일이라도 누수율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잡아야죠. 그래야 예산낭비를 10원이라고 절감하는데 예산낭비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대책이 아직도 수립이 안 됐다 하는 것이 그것이 문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게 내년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당장 예비비라도 풀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저희가 먼젓번에 수공하고 이렇게 하고자……
김원진위원
수공이 끝난 것은 제가 알아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아니, 제 말씀은 거기에 필요한 23억이 저희가 지금 현재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추경 때 그것을 목변경해서, 상수도관망최적화사업 그쪽으로 목변경해서 발 빠르게 조치하려고 나름대로 방침은 다 받아 놨어요.
김원진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수관거 BTL사업 요즘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여러 지역에서 지금 상당히 주민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는 어떻게 주민의 민원이나 이런 부분을 처리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우선 공사 당사자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하고 약속된 건 없고 시공사하고 주민들하고 약속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해 주겠다 약속을 해 놓고서 막상 이뤄진 사항을 보면 약속이 안 이뤄지고, 또 시간도 경과되다 보니까 그때서 저희한테 속상한 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받고 계시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그래서 일단 민원이 된다라면 계속 접수대장에 접수해 가면서 지금 현재 계장하고 정희채 주무관하고 정상헌 세 분이 계속 현장을 돌아다녀가면서 주민들을 만나고, 또 약속이 부족된 부분들은 이행할 수 있게끔 계속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손이 못 가는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하는데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이 BTL사업은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정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오히려 주민의 원성이 너무 크다. 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업에 주민의 원성이 크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시공업자가 홍성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이뤄져서 하는 원인도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을상수도 관리현황에서 홍성군에서 정말 엄청난 그런 일이 발생 후에 해당 과에서는 감시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그것도 시급히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도 여태까지 감시시스템이 구축이 안 됐다. 그리고 감시시스템이 언제쯤 추진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저희가 96개가 있는데 지금 현재 88개는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지방상수도로 되는 다섯 개는 저희가 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개소는 마을상수도 개보수 공사에 들어갔는데 물탱크를 교체할 겁니다. 교체가 끝나고 나서 세 개소는 설치하는 걸로.
김원진위원
그럼 이거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메인서버가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위험신호가 왔을 때 다섯 사람한테 저희 군, 면사무소, 해당 부락 이장, 관리하는 사람 다섯 사람한테 이상이 있으면 신호가 오게끔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럼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상 신호에서 비상이 울린 적이 있어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원진위원
한 번도 없습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김원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관리실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과이지만 여러 과에 나눠져서 이게 관리가 되고 있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그 부분이 문제가 아닙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일부 걱정스러운 화장실도 있는데 이것은 제가 분석하는 바로는 특히 홍성이나 광천시장에서 이뤄지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자주 청소를 한다 하더라도 쓰시는 분들이 잘못 쓰고 어떤 때는 약주 한잔 잡수시고 기물 같은 걸 파손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정비가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각별하게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만 아직도 이것이 개선이 안 됩니다. 그건 인정을 하시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사람이 많이 이용합니까, 시장에서 시장 화장실이 더 사람이 많이 이용합니까? 고속도로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이용해도 늘 청결하고 깨끗합니다. 그리고 시장이나 이런 부분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적하고 건의를 해도 시정이 안 됩니다. 답변하시는 것은 무조건 관리 잘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특단의 조치 없이는 앞으로 계속되는 민원발생 소지가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시장 화장실 그 부분은 인터넷에까지 떠 가지고 아주 전국적인 망신까지 다 당했습니다. 이 부분은 홍성군이 공중화장실 관리를 너무 분산해서 이렇게 관리가 되기 때문에 더 어렵지 않나. 이 부분은 정말 환경수도과에서 총괄해서 관리를 하든지 이런 무슨 시스템의 변화를 줘야지 다 이렇게 전화하면 홍성읍으로 전화해라 어디로 전화하면 경제과로 전화해라 어디로 전화하면 환경수도과로 전화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관리가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뭐 전체 간부회의에서 건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군수님께 따로 건의를 하셔서라도 이 부분은 한 개과에서 철저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 변화를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아무리 지적해도 시정이 안 됩니다. 시정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적용해서라도 이거 관리를 해야지 정말 우리가 봐도 상상도 못하게 지저분하게 관리가 된다는 게…… 그리고 여기 보면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은 매년 지급을 해도 안 돼요. 맞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을 바꿔서 한 개과에서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서부 중리천 화학약품으로 인해 가지고 오염돼서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고 민원 받으신 적 있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농가원 말씀하시나요?
김원진위원
농가원인지 어딘지 모르지만 중리천 오염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고 받으신 적 있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중리지역에는 우선 작년에도 저희가 날이 가물 적에 방류수를 이용했던 그 부분이 작물에 피해가 있다라고 해서 한번 민원이 발생된 적이 있었고요. 또, 지난번에도 몇 분들 저희 군을 방문해서 걱정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분들 오시기 이전에 저희 군에서는 지금 현재 저희 환경수도과에서 특별관리하는 사업장이 다섯 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농가원도 포함이 되는데 이분들이 오기 이전에 저희들이 현장을 가 가지고서 방류수 채집을 해 보니까 기준이 초과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법적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그분들하고 대화해 가면서 진행과정을 충분히 설명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겁니다.
김원진위원
그런데 그분들 말씀은 그렇게 군에 건의를 하고 민원 제기를 해도 수질오염이 개선이 안 된다, 현재까지도. 그것이 문제 아니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그때도 저하고 담당 계장하고 현장을 같이 나갔었는데 작년에 저와 같이 얘기했던 분들이 거기 한두 분 있었고, 금년에는 다른 분도 있었는데 작년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려 가면서 지금까지 해 왔던 내용들을 설명드리니까 그 자리에서는 그분들하고 같이 생각을 했고, 이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관리를 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할 겁니다.
김원진위원
아니, 그래도 지금 중리천이 개선이 됐습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그런데 저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가 방류수 수질기준이라는 것은 어느 수치, 예를 들어서 BOD가 10PPM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 이상이 넘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 9PPM이 될 수도 있고 8PPM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계속 누적되다 보면 어떤 환경의 변화는 있을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한번 거기가 중리천인가 이렇게 되는데 한번 환경정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별도로 생각을 가져보겠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니까 민원을 제기하셨던 분들 말씀은 작년에도 민원을 제기하고 올해도 했는데 수질이 전혀 개선이 안 된다. 그런 부분이 군을 불신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민원을 받았으면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무슨 지역의 농가원이나 이런 걸 특별관리해서가 아니라 일단 하천에 수질을 개선할 그런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어떤 영역을 달리하다 보니까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리고요. 이것은 소하천 관리부서하고 다시 한 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같이 상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오면 바로바로 처리해야지 작년에도 민원 제기하고 올해도 제기했는데 하천의 수질이 개선 안 되고 송사리 한 마리도 안 산다. 그런 부분의 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같은 재난관리과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재난안전과입니다.
김원진위원
예, 재난안전과와 협의를 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김원진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리천 이 문제는 농가원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일주일 전에 우리 군에 찾아와 가지고 협의가 되어 있고, 우리 과장님의 행정력이라든가 지금 김원진 위원께서 무슨 대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바로 위에 저수지가 있어요. 그것을 이용해서 상시 물이 저장이 잘 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저수지를 이용하고 습지를 중간에 한번 조성해서 물이 내려갈 때 농가원에서 내려오는 그 라인에 습지를 조성해서 정화해서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방안 이런 여러 생각을 해서 대안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부위원장
먼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대해서 울타리를 치고 이렇게 방지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원천적인 사항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사항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홍성군에서 어떤 거보다도 홍성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만족하다고 생각하시나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방법에 의해서 추진해 왔고요. 이보다 더 다른 좋은 방안이 있다라면 한번 다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부위원장
지금 보고서에 의하면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그물울타리, 방조망 이렇게 해서 자기 일정 구역 내에만 보호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것은 보호가 되지만 다른 데 가서 먹어라, 다른 데로 유인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이런 책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과장님께서 분석해 보시면 알겠지만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이 고라니입니다. 그런데 고라니에 대해서 어떤 굉장히 좋지 않은 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러는지 몰라도 고라니 쏘면 재수가 없다, 쉽게 얘기해서. 먹지도 않습니다. 그 사항을 알고 계시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윤용관부위원장
고라니 피해가 가장 많고 개체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걸 원천적으로 커버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물만 쳐 가지고 되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홍성군에서 적어도 개체수를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는 수렵금지구역 해제인가요? 그런 사항을 한번 정도 해 보자 했는데 그거 혹시 준비하고 계십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그것이 순환수렵장 운영에 관련된 사항인데 작년에 예산, 논산, 금산, 부여가 했고 걱정되는 부분들은 야생동물을 보호한다는 취지와 현재 충돌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안전사고, 또 하나는 수렵인들이 통제가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안해한다. 이런 것들이 지금 기왕에 운영됐던 시군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요. 그래서 총소리라든가 사냥개에 대한 어떤 피해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기왕에 운영됐던 시군에서 우려하는 목소리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사고라든가 지금 현재 주민 불안이. 총소리가 간헐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통상 보면 7, 8월부터 시작돼서 10월달에 승인 나서 그 다음해 2월달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윤용관부위원장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외로도 우리는 축산군이기 때문에 임신한 소, 돼지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사항도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군민들한테 어떻게 한번 정도는 설득하셔 가지고 이런 사항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라는 것이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한번쯤은 수렵장으로 순환시킬 수 있는 사항이 되겠는데 그래서 사실 제가 지역을 맡은 지역이 산골에서 가장 피해가 많다고 하는 곳이 장곡, 광천, 홍동이고 따라서 짐승도 가장 많은 곳입니다, 축산도. 그런데 그분들 말씀이 별 피해가 없다는 사항이 지배적이었었습니다. 한번 여론을 수렴하셔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가능하다면 순환수렵장이 설치돼 가지고 원천적으로 개체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한 어떤 굉장히 회피하는 짐승에 대해서는 적어도 보상금 제도라든가 그런 걸 연구도 한번 해봄 직하다.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가능하겠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윤용관부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또한 폐기물 관리 그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3년 전에 들어왔을 때보다는 많이 향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보고서에 의하면 태한산업에서는 주민들과 악취발생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간담회를 했다 이렇게 한다고 보고서에 들어왔어요. 매월 하는 겁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매월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부위원장
544쪽에 보면 2012년 3월부터 월 1회 합동단속 및 간담회 실시.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지금 현재 태한산업은 저희가 매월 이렇게 하고 있고, 다만 주민들이 거기 여섯 개 마을이 되는데 농번기라든가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용관부위원장
이게 그동안 태한산업이라는 곳은 주민들과 얘기도 안 했던 곳입니다. 항상 갈등이 져 가지고 싸움만 하고 “너 이새끼 안 된다 나가라” 이런 식으로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사항은 그분들이 나가라 우리가 갑 아니면 을 이런 식이 아니고 적어도 이런 사항에서는 주민들과 어떤 화합적으로 유도하고 우리가 제도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법규를 따라서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사항이 우리 행정적인 지도점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에도 보니까 선입선출에 의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악취가 많이 최소화시키고, 또 주민들과 얘기하다 보면 주민들이 매월 한번씩 오는데 그런 냄새가 나는 위법된 사항을 하겠습니까? 주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주 간담회 같은 거 좋다. 그래서 이런 것을 권장하고 우리 행정적인 사항에서도 그분들과 같이 화합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장이 청결하게 되고 악취가 방지될 수 있는 사업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43페이지에 보면 광천지역 대기질 모니터링을 위해 2012년도부터 자가 측정을 실시하고 있다. 측정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별도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부위원장
의뢰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윤용관부위원장
또, 그 뒤에 544쪽에 보면 향후 계획에서도 충청남도 보건연구원을 통한 검사를 할 계획이다. 이것도 의뢰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이것은 우리 비산먼지 관련해서는 특별한 기준이 없어요. 그래도 기준이 있든 없든 우리가 대기질에 대해서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 가지고 측정하고 있고, 비산먼지에 대한 성분이라든가 그런 것을 한번 검사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윤용관부위원장
제가 이것이 우리 광천지역은 굉장히 석면이라든가 어떤 환경에 대해서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런 것은 예방이라든가 방지할 수 있는 사항이 된다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측정기를 광천지역에 한두 개소라도 설치했으면 좋겠다라는 사항을 업무보고 시에 이런 사항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검토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지금 현재 비산먼지 측정은 개소당 3억 5천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이 자체도 저희가 장비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이것을 관리하기가 조금 부족되기 때문에 별도 전문기관에 위탁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이건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부위원장
가격이 3억 5천으로 비싸고, 또 관리비가 들어간다. 그래서 그것을 차라리 의뢰해서 1년에 한두 번씩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윤용관부위원장
지금 우리가 봄, 가을에 많이 한다고 했어요, 여기에는. 제가 잘못 봤나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고장
봄, 가을에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봄 같은 경우 날이 가물고 바람이 불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봄, 가을로 축을 잡았던 내용이거든요.
윤용관부위원장
지금 상태에서 검사 결과로는 이상이 없다. 기준치 이내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기준이 없어요.
윤용관부위원장
기준치가 없어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윤용관부위원장
그래서 이걸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구먼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것에 대해서는 100이하다 얼마라고 했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지금 현재 연구하고 있습니다.
윤용관부위원장
지금 그 주변에 보면 대길산업이라는 곳이 제가 볼 때는 비산먼지를 가장 많이 발생시켜 가지고 주민들로 하여금 공포감을 느낄 정도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도를 많이 해 가지고 지금 CCTV도 설치가 되고 그분들이 행정적인 지도를 잘 따라주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많이 변화가 됐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기질 모니터링도 지금까지는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했고 이와 관련해서 실제 이런 것들이 별도 CCTV를 설치해서 하나 않나 감시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런 데이터들이 비산 억제시설을 얼마만큼 철저하게 운영하느냐가 관건이다. 특히 평상시 비가 오고 그럴 때는 문제가 안 되지만 날이 가물고 바람이 불 때는 이런 때에 발생억제시설이 가동돼서 지금과 같은 어떤 검사 데이터가 이렇게 떨어질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이 어떤 행정지도의 초점으로 보고 있어요, 저희가.
윤용관부위원장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상시 감시를 못하기 때문에 세륜시설이라든가 살수시설, 스프링클러, 방진벽, 방진덮개, 살수차 이런 사항을 상시 점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24시간 동안 우리가 CCTV를 달아 놓고 감독하고 있는 거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부위원장
그러면 이 사항 CCTV를 우리가 언제 한번씩 점검할까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이것은 저희가 특별관리 사업장이다 보니까 보통 최소 한 달에 한번 이상은 현장에 출장을 나가다 보니까 그때 거기서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점검해 가면서 같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윤용관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한 달에 한번 정도는 한다는 것은 완전히 그분들도 인식하고 계시겠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윤용관부위원장
그런데 한 달에 한번씩 하는데 우리가 3년 정도 이렇게 해 왔는데 그 사항 잘 이행되고 있고 별 문제점 없었나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지금 현재 이 상태는 우리가 갔을 때는 큰 문제점이 없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 그래도 이렇게 했음에도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모니터링을 추가로 했고, 저쪽 광천 쪽에서, 또 포항마을 쪽에서 보면 그전에 누렇게 쌓여 있던 그런 동산도 이번에 시드스프레이를 뿌려 가지고 전부 녹화를 해라. 그래서 녹화가 된다라면 광천 쪽, 국도변 쪽에서 볼 때에도 그것이 파랗게 녹화가 됐기 때문에 부담이 덜 할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용관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그런 사항들을 우리 군민들한테 홍보를 해 줘야 합니다.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이 기준치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환경과만 노력할 것이 아니고 사실 줌벵이뜰 주변에 대길산업 주변에 메타스콰이어라든가 나무가 울창하게 숲이 조성된다면 적어도 방진벽보다는 효과가 높지 않겠느냐. 그래서 산림과라든가 이런 사항도 같이 협조가 돼서 냇둑 같은 데 좋지 않습니까? 거기 공원도 설치하면서 먼지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대길산업이라든가 명진환경 쪽에서 나오는 폐자재를 재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법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순환골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것은 우리 건설현장에서도 의무적으로 쓸 수 있게끔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윤용관부위원장
의무적으로 쓰는 건 좋은데 운반차량이 대형화되다 보니까 24톤 이상이 되다 보니까 우리 시골에 있는 농로 같은 사항에서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시골 농로가 견뎌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건설과장한테 내가 이런 사항 어떻게 됩니까,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까 물어봤더니 다리 같은 데서는 가능한데 농로에서는 사실 불가합니다라는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을 적어도 우리가 순환골재를 안 쓸 수는 없고 이런 사항이 건설과에서는 접근이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들어갈 때는 농로에 들어갈 때는 차를 경차로 15톤 정도로 줄여서 순환골재가 배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적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않고서는 우리 농로가 다 파손되어 가지고 견뎌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환경업소 단속 나가실 때 이런 사항도 한번 병행해서 짚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관련업체를 이것은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장재석위원장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지적도 많이 했는데 하수관거 BTL사업이 2013년 11월에 마감을 합니다. 맞습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장재석위원장
이게 지속적인 사업이고 우리 군민들한테, 또 주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줬어요. 이건 당연한 건데 지금 계속 지속하다 보니까 일을 하는 하도업체 인부들 관리 실태가 해이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전모를 착용해야 되고 안전화라든가 그리고 간판, 안내판 같은 게 정확히 마무리할 때 더 해야 되는데 점점 이게 관리가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마무리를 잘할 수 있는 것은 안전사고가 없어야 되겠다. 교통흐름이라든가 최대한 여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양문에서 홍성온천 도로 있잖아요. 하수관거사업 해 가지고 그 블록이 페이싱블록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아스콘으로 임시로 해 놨는데 그거 언제 마감시키는 거예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배수설비가 정리되는 대로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거기는 상당히 오래됐는데요. 왜 그러냐면 그런 부분부터 마무리가 되어야지 시내 우리 시장 입구인데, 또 조양문 통로이고 그래서 원상복구를 최대한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알고 있어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장재석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하도업체들 관리실태인데 지금 주관사 삼부토건이 어렵잖아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금 악화에 따른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데 미리 철저하게 하도업체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 달라.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그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하도업체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식당, 주유소, 철물점 그런 현재 외상값까지는 다 분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오늘 28일자로 17억 정도가 풀리는 걸로 판단하고 있고 이것이 풀리면 관내 식당이나 기름값이라든가 해서 6억 정도 푸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장
그래요, 그 세부적인 현황은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마을상수도 관리현황이에요. 이게 몇 가지 환경수도과한테 제가 의원 되고 첫째는 폐기물 처리하는데 문제점 대두돼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한 사항이고 두 번째는 화장실 관리실태, 세 번째는 마을상수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을상수도 물탱크를 우리 담당 125개 사진 전부 찍어 가지고 자물쇠, 잠금장치, 울타리, 주변 제초작업 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한 담당자 여기 있어요? 바뀌었어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장재석위원장
담당자는 지금도 있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장재석위원장
그 담당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2010년 금마 배양마을 상수도 독극물 사건 때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걸 뚫고 들어가서 잠금장치를 절단기로 잘랐잖습니까? 그때 실태 보고할 때 안 됐을 때 전부 잠금장치를 다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이것은 우리가 상기해야 된다. 그것을 그때 하라고 할 때는 불평불만을 했었지만 그 잠금장치를 해 놨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문제가 되지 않고 있잖습니까? 맞습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장재석위원장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은 추진할 때 어렵지만 꼭 해야 될 것은 반드시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김원진 위원님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개폐기에……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감시시스템.
장재석위원장
예, 그게 뭐로 지금 했는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물탱크 위에 단말기를 설치했고요. 그 단말기에서 물탱크 열고 들어가는 출입구가 어떤 변화가 있다라고 했을 적에 신호음이……
장재석위원장
그건 알고 있어요. 지금 본 위원이 거기 CCTV라든가 무인경비시스템, 또 개폐 감시장치 이 세 가지 중에서 판단해 가지고 가격도 저렴하고 간단하게 예를 들어 뚜껑 올리면 무인식으로 해서 태양열 이용해 가지고 관리자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핸드폰으로. 그리고 예산이 개당……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개당 180만 원 정도 소요될 겁니다.
장재석위원장
100만 원 정도 소요됐는데 1억 200만 원, 제가 보고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일 제가 봤을 때는 가격이 싸고, 또 단순하고 우리한테 불편하지 않고 쓰기 쉽다 해서 지금 이걸로 선정해서 설치를 했을 거예요. 2012년도에는 전액 도비로 설치를 했고 2013년도에는 전액 군비로 설치했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장재석위원장
나머지 세 개인가 다섯 곳인가 지금 안 된 곳.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다섯 개는 저희가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다섯 개소는 제외를 했습니다.
장재석위원장
그래서 보면 지속적으로 우리가 위탁을 줬지만 유지관리하는 데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 물탱크 주변에 제가 한번 올라가 봤어요, 요즘. 보니까 제초 작업 같은 게 안 돼 있어요. 전체 다시 한 번 우리 담당자 점검하셔야 돼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장재석위원장
제가 마을상수도 관리실태는 수시로 저도 저희 지역구에 낮은 산 같은 데는 올라가 보고 하는데 옛날 그대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543쪽에 대길산업 지금 윤용관 위원님께서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도 자가측정 결과를 보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 받기를 100㎍ 그게 기준을 지금 선을 잡고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75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광천지역에. 100이 넘어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 인체에 해가 되기 때문에 기준을 100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과장님께서는 단속의 기준을 얘기하는데 100㎍이 넘어가면 인체에 해가 있다, 폐질환에. 그래서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 관계법상 비산먼지 검사 항목과 배출 허용 기준이 없기 때문에 대길산업 측의 발생억제 노력과 행정기관의 지도점검이 소홀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해요. 비산먼지 발생예방을 위해서는 대길환경과 집행부, 또 주민들 아까 좋은 윤용관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주민이 동참해서 관리감독이 돼야 돼요. 그래서 태한산업 하듯이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장재석위원장
그리고 예산이 측정기 하는 데 3억 든다는데 문제가 있으면 그 회사한테 설치를 하라고 해야 되죠. 그래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안 봐야 되잖아요. 이거 대안은 회사 측과 한번 상의를 하세요. 그래서 광천 쪽에 한 개는 회사 측에서 설치해서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장재석위원장
이제 태한산업 지겹네요, 3년 동안. 지금 입구부터 개집 같은 거 철거하라고 했는데 완전히 안 됐어요. 남겨놨어요. 하여튼 그런 실태, 그리고 지적사항을 제가 계속 했는데 시설 완전한 상태가 아닌데 이것은 지적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실태를 수시로 점검해 가지고 민원 지금 없다고 그러는데 왜 민원이 없겠어요. 그리고 장마 때 위에서 수로관 설치 안 돼 가지고 물 내려오면 흙이 같이 도로로 쓸리는 그런 시설이 안 돼 있어요. 그런 것 좀 중점적으로 지적해서 설치하게끔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태한산업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2011년도 검사결과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고, 2011년 전까지는 벌금 내고 기준치 초과해 가지고 계속 제재를 했죠? 2011년 4월 후에는 그런 사항이 없어요. 거기 잘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검사 결과가 없어요. 담당자 한번 설명해 주세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거기 보시면 배출 허용 기준이 15 희석배수인데 검사 결과가 30에 10, 7, 7, 7, 5 이렇게 악취 오염도가……
장재석위원장
저는 그걸 이해가 안 가고, 그 전까지는 벌금도 매기고, 또 행정처분도 계속 했는데 지금 거기 왜 민원이 없겠어요. 저 거기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은 행정에서 완화된 거 같아요. 담당자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됐어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그래서 산림과 그쪽에서 명령도 있었고요. 그래서 우수배제 공사는 아직 완료는 안 됐는데 거의 7, 80% 이상 되어 있는 상태고요. 진입로 비포장된 부분은 거의 포장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장재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태한산업에 대해서, 우리 축산군이잖아요. 전환을 한번 시켜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도 나왔어요. 가축분뇨로 대체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을 하려면 그러한 시설이 상당히 필요한데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퇴비 원료가 거기 반입되는 게 보니까 도축 부산물, 동물성 잔재물, 그 다음에 분뇨처리장에서 나오는 가축분뇨 슬러지 다음에 식품공장에서 나오는 식물성 잔재물 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동물성 잔재물 같은 것들이 악취를 많이 유발시키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악취가 덜한 우리 가축분뇨 슬러지 쪽으로 대체 사용하도록 하는데 궁극적으로 그것이 수익하고 관계되다 보니까 좀 문제가 돼서 그런 것들을 계속 이해를 같이 하고 설득을 해 보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장재석위원장
그러면 우리 홍성군에서 가축분뇨를 자원화사업을 한다면 현재 음식물쓰레기라든가 동물 사체 이런 것이 들어오고 있잖습니까? 10톤을 줄어들었는데, 지금 악취 그 전에 그러한 자원화하고 우리가 홍성군에 축산분뇨로써의 자원화를 할 때 만약 축산분뇨로 자원화를 하면 악취 얼마나 거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차이가 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그런 어떤 계수화보다는 처음에 우리가 태한산업 투입동에 산더미 같이 쌓였던 그런 원료들이 수도권에서 반입되는 음식물쓰레기다 그래서 그것이 2012년 4월달까지 통제를 했던 부분들이고 그 뒤로도 홍주미트라든가 내지는 식품공장에서 반입되는 그런 것들이 가축분뇨 슬러지보다는 더 냄새가 심하다라고 판단해서……
장재석위원장
그러니까 분뇨 자원화를 할 거예요, 축분 자원화를 할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분뇨 우리 자원화시설이 홍성에 다섯 군데 있잖습니까? 농가원, 결성, 소암리, 또 운용리도 짓고 있고, 그런데 문제가 지금 이게 자원화 악취 안 난다고 하는데 그 동네에 가보면 이 문제 때문에 자원화시설 설치한 그런 동네는 민원이 계속 오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이것을 전환하는데 분뇨를 자원화 합니까, 축분 자원화 합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축분입니다.
장재석위원장
축분이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장재석위원장
그렇죠, 분뇨는 시설이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거기 반대해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축분을 이용한 그런 자원화사업은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라든가 가축 축분들 그걸 이용해서 자원화를 하는데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장재석위원장
546쪽에 이 문제도 예산까지 세우게 거꾸로 의회에서 신경을 많이 써줬는데 공중화장실 관리를 읍면에서 하거나 또는 설치부터 민간에서 직접 관리케 함으로써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져요. 지금 광천은 그래도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홍성 시장이라든가 저쪽 용봉산 이런 화장실 실태를 보면, 또 우리 소공원 거기를 둘러보면 파손된 것도 많고 청소 안 해 가지고 아직까지도 멀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 관에서 월급 주고 다 하잖아요. 위탁을 주면 어때요, 위탁? 화장실?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군에서 이걸 자꾸 뭐하고 잘못한다고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제기하고 하는데 정말 우리 휴게소처럼 위탁업체 잘 선정해 가지고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화장실 관리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홍성시장 김원진 위원님, 저도 가고 여기 위원님들 시장에 갔을 때 놀랬어요. 시설이 좋은 시장 화장실인데 나 그럴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것은 위탁을 한번 고려했으면 좋겠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비교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예, 지금 화장실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하고 잘해 달라고 항상 강조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도 3년 동안 부르짖던 그런 관리 방안인데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좀 좋은 방안이 있으면 검토해 가지고 보고 좀 해 주세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장재석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종합해 가지고 위원장이 몇 가지 과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마을상수도 위탁관리와 관련하여 위탁자 선정이 사전에 공백이 안 생기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상수도운영효율화사업의 철회와 관련해서 광천 유수율을 제고하는 데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간별 보수하는 데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공중화장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안이 있으면 보고를 해 주시고, 광천지역 비산먼지 측정기 회사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부위원장
우리 환경수도과에서는 수도관 매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업이 비단 땅에 관을 묻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빨리빨리 하다 보면 이중 굴착이 꼭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중 굴착. 그래서 이중 굴착에 대해서는 최소화시켜야 되겠다는 사항이 항상 대두가 되고 있는데도 주민들한테 비쳐질 때는 이 사람들 만날 땅만 팠다 넣었다 한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걱정스러운 것도 공무원들 열심히 한다는 사항은 비쳐지고 있습니다만 걱정스러운 것도 지금 우리 하수관거사업을 800억 들여 가지고 사실 BTL사업 보고서에 의하면 90㎞ 정도, 100㎞ 정도 굴착을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예견되건데 우리 K-워터에 위탁관리 운영을 하였던 누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 상수도 관로 매설사업이 되겠죠. 그렇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윤용관부위원장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몇 백 억 이상 공사가 될 거 같습니다. 제가 예상컨대 BTL사업 구간에 포함이 안 되라는 법이 없을 거 같아요. 많이 중복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이런 사항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느냐. 제가 이것은 또 우리 관계기관도 많이 포함됩니다. 우리 군청 내에 실과 간에 협의가 돼야 되겠지만, 또 관내에도 협조가 돼야 될 거 같다. 전화 케이블 어떤 한전에서 하는 사항, 또한 지중화사업이라든가 전화국 케이블 이런 사항이 거의 한 쪽 도로변 옆으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못 건드리면 전기도 끊어지고 상수도 관로도 끊어지고 이런 사항이 반복되는데 이런 사항에서 공무원들이 심도 있게 접근해 봤으면 좋겠다. 환경수도과뿐이 아닙니다. 환경수도과가 많이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부분적인 사항이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큼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가 깜짝 놀랐습니다. 2013년도에 이뤄진 사항입니다. 오서산복합공간을 도시과에서 22억을 들여서 공사하고 있고 그 사항이 담산리에서 가정리까지 끌어내리는 오수관로사업이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그 직원이 설계를 해 놓고 행정지원과로 갔습니다. 행정지원과로 가서 그 공사할 구간을 포장했어요, 도로 포장을. 한 공무원이 도시과에서 설계해 놓고 다시 올라가서 행정지원과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포장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야, 어떻게 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할 수가 있겠느냐.” 그랬더니 그 직원이 하는 말씀이 당초에는 오수관로가 다 됐었는데 정화조를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행했다. 그래요, 그럼 제가 한번 봅시다. 그런데 설계서에 분명하게 김모모 이렇게 해 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그분을 탓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현실적인 문제라고 볼 때 이것을 그냥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 되겠느냐. 그래서 저는 그 사항을 적어도 공사기간은 언제로 정해 놓고 방안이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10월달에 한다든가 언제 한다든가 할 때 공사를 한꺼번에 하자라는 사항도 방안이 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건의드리고 싶은 사항이 관계기관을 포함한 이중굴착최소화방안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중굴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BTL사업을 큰 도로가 됐든 작은 도로가 됐든 곳곳을 다 파헤쳐 놓고서 또 다시 유수율 제고사업을 시행해서 또 다시 번복되다 보니까 걱정하시는 부분 같은데 충분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BTL사업은 최종적으로 2008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09년도에 최종 승인이 났던 부분이고, 오수관하고 상수도관하고는 매설 위치가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서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을 하게 된다라면 기왕에 도로사업을 해 가면서 옛날에는 도로 복판으로 상수도관을 묻고서 관리를 했는데 지금은 정비된 도로는 양쪽 인도 쪽으로 지금 현재 관이 다 매설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관을 이용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중굴착 관련해서는 건설교통과에서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지금 분기별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에 이뤄지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이중굴착이 되지 않도록 심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용관부위원장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환경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환경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수도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고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