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민승배입니다. 제277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해남군 기금 운용계획 승인안, 2018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한 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연장자인 이순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마이크 켜지 않고) 조광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마이크 켜며) 조광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 저는 위원장에 기권하겠습니다.

예.

아니, 제가 추천한 것인데 뭐 정회를 ······ 철회를 하려면 정회를 해서 철회합니까?

본 자리에서?

그러면 정회를 하고 한 번 추천해 봅시다. 그러니까. 그래서 물어본 ······ 제가 한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뭐 없이 지금 갑자기 나온 얘기니까.

그러면 그렇게 규칙이 있으면 그걸 승복하겠습니다.

예예예.

예, 서해근 위원입니다. 이순이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명승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종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해남군 기금 운용계획 승인안, 2018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해남군 기금 운용계획 승인안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무과에 장학사업기금, 문화관광과에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식품진흥기금, 주민복지과의 사회복지기금, 재무과에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문예체육진흥사업소의 체육진흥기금 등 총 5개 과·소 6개 기금을 심사 결과 목적에 맞게 편성된 예산안으로 판단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출자·출연금은 3개 과 출자·출연금 총 5억5952만5천 원으로 심사결과 목적에 맞게 편성된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으로 읍내권 무료 와이파이존 인프라 구축 1억2900만 원을 삭감하고, 오감 태교나라 운영 470만 원을 삭감하고 학부모 대상 프로그램 운영 33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예산으로 스트레스 측정기 구입 2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으로 포토존용 고뇌하는 이순신상 제작 설치 3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3개 과·소 5건 1억9200만 원을 삭감하고 그 외의 예산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해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해남군 기금 운용계획 승인안, 2018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해남군 기금 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본 위원회 소관 친환경농산과 농어업소득보전지원기금과 안전건설과 재난관리기금은 목적에 맞게 편성된 예산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본 위원회 소관 2개 과 3개 출자·출연금 4억1150만 원으로 목적에 맞게 편성된 예산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 중 환경교통과 소관 예산으로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조성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35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으로 스펀지 자동 세척기 구입 지원 1억1000만 원을 삭감하고,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으로 신규도로 개설 타당성 조사용역 1000만 원을 감하고, 다음 환경교통과 소관 예산으로 고천암 생태공원 조성사업 66억822만1천 원을 삭감하고, 고천암 생태공원 조성사업 관리 건설관리 용역 3억9177만9천 원을 삭감하고, 해남 사랑버스 운행 지원 1억 원을 삭감하고, 다음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사무실 키폰 주장치 교체 및 와이파이 구축 1500만 원을 감하고, 다음 축산진흥사업소 소관 예산으로 비상발전기 지원사업 2392만5천 원을 삭감하여 이상과 같이 총 5개 과·소 7건에 72억5892만5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세비목 설치와 관련하여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으로 산이 덕호 양수장 설치공사 6000만 원 증액하고, 산이 송촌 양수장 설치공사 6000만 원을 증액하고, 산이 지사 양수장 설치공사 9000만 원을 증액하고, 산이 상공 양수장 설치공사 7500만 원을 증액하고, 산이 부동 양수장 설치공사 7500만 원을 증액하고, 산이 금호 양수장 설치공사 75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6건의 세비목을 설치하여 4억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광영 특별위원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박동인 위원입니다. 환경교통과 538페이지 고천암 생태공원 조성사업 건설관리 용역 및 고천암 생태공원 조성사업 같이 포함해서 제가 한 번 묻겠습니다. 삭감한 이유가 어디에 기본이 되었습니까? 산건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정말 고천암 생태 ······

(마이크 켜며) 박동인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건위원장 서해근 위원입니다. 이 사업은 고천암 사업과 뜬섬사업과 연계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우리 산건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했던 사업들을 제대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삭감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에 대해서 다소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랑섬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2015년도부터 해남군이 야심차게 뜬섬 계획에 대해서 생태지구로 지정하고 생물다양성을 확보하고 생태계를 또 보존하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생태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친환경농업을 육성해 간다는 하에서 해남군에 6개 과가 협의를 하고 지역에서는 추진위원회라든가 공동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서류를 아마 산업건설위원 소관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은 ―아마 위원님들께서, 총무원님들께서도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보셨을 걸로 생각합니다마는― 소랑섬 생태공원 사업이 종결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된 사업비는 고천암 사업비로 변경하겠다는 환경부와 기재부하고의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실·과·소장들을 행정사무감사 설명 시에 “알고 있느냐?” 실·과·소장들에게 물었는데 한 사람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친환경농산과에서는 ······ 농정과에서는 당연히 친환경농업을 하고, 기술센터에서는 거기에서 시범재배를 하고 유통과에서는 거기에서 나온 쌀을 전부 다 가공을 해갖고 친환경 급식으로 제공을 하고 또 일부 어떤 과에서는 체험학습장으로 해서 관광자원화하겠다고 내년도 계획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6차 산업으로 해남군에서 유일하게 1, 2, 3, 4차 산업까지 결부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단한 계획이 공동위원회까지 만들어졌는데도 공감대, 지역민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종결보고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업비를 갖다가 고천암 사업비에 투입하겠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38억의 소랑섬 사업비 중에서 3억 원의 사업비가 지금까지 투입이 되고 35억 원의 사업비가 남아 있습니다. 내년도에 배정할, 예산 편성할 3억은 이미 고천암 사업비로 전용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 실·과·소장의 답변에 의하면 앞으로 30억도 그러한 측면에서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측면에서의 소랑섬과 고천암 관계가 연계되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고천암 사업 계획에 대해서 그렇다면 ······ 내년도 70억이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를 어떻게 사용하겠냐 하는 주관과 의견을 물었습니다. 지금 기본계획 변경 중에 있습니다. 에코센터를 축소하는 것이죠. 에코센터 당초에 600평 정도 짓게 되어 있는데 한 100평 정도로 해서 간이 뭐 관리사무실이라든가 창고라든가 화장실 정도로 국한될 겁니다. 이건 사무감사 시에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이것도 짓고 어쩌고 하느니 기존에 있는 농어촌개발공사에 관리사무소가 3층 건물로 있는데 이것을 위탁받아서 활용하는 방법으로 강구해 봐라.” 하는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축소하는 걸로, 약 370㎡로 축소하는 걸로 해서 현재 기본계획과 군관리계획 변경할 수 있는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용역 결과가 내년 2∼3월에야 나옵니다, 내년 2∼3월에. 그러면 고천암 계획에 대해서 “에코센터 건립하는데 내년도 70억을 어떻게 쓸래?” 물어보니까 에코센터 건립에 25억이 투자됩니다. 그러면 100평짜리를 좀 축소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정리의 의지도 우리가 살필 수가 없었습니다. 갈대 탐방로에 지금 아마 강관파일이나 이런 거 박아 놨는데 이걸로 해서 지금 감사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감사가 종결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강관파일 외에 목재데크하고 난관 설치하는데 22억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목재데크만 설치하는데 22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토목공사하고 기타공사에 19억 쓰겠다는 이런 내용으로 해서 내년도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 계획의 내용들을 살펴보고 도저히 예산을 승인할 수 없는 그런 사업계획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주라 하면 거기까지도 말씀하겠습니다마는 우선 큰 틀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생태공원을 만들어서 철새를 소재로 해가지고 관광자원화하고 생태자원화, 체험자원화 한다. 지금 전국에 10개 호소가 출입 통제가 되어 있습니다, AI로 해서. 출입도 할 수 없는 부분에다가 저희들은 70억을 투자해서 관광자원화하고 체험자원을 만든다는 것은 너무 반대급부적으로 봐서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 단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소랑섬 이렇게 간단하니 종결보고 하듯이 이럴 게 아니라 이 고천암 생태공원에 대한 군민적 공감대 형성을 한 번 해보고 의견을 들어서 앞으로 이 사업을 70억을 투자해서 어디까지 해서 마무리 지을 것인가. 이런 과정을 통해가지고 가야 된다 이것이여. 지금 국비 35억이 와서 우리가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부분에 불이익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이것을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잘 할 거냐 하는 이런 부분에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 산건위에서 정말 심사숙고하게 됐고 고민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이 사업은 해야 된다. 설계에 반영되고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니까 해야 된다.” 그러면 소랑섬도 해야지요, 소람섬도 당연히. 우리가 그래서 지금까지 계획되어 있는 일들이 마지못해서 추진해가지고 발목 빠져갖고, 지금까지 가학산 같은 데 발목 빼지 못하고 1년에 돈 2억 벌면서 내년도에도 40억을 투자해야 되는 이런 현실에 놓였고 1년에 운영비 차원에서만 해서도 5억씩, 10억씩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경제적인 논리로 본다면 그런 마이너스 운영이 되는 이런 데 우리가 돈을 투자하는 것 좀 고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지가 담긴 내용을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 드렸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들도 이것 절감하는데 있어서 정말 가슴 아프게 고심하고 했다는 뜻으로 이렇게 우선 대신 하겠습니다. 추가 사항은 또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서해근 위원님 ······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게 국비도 포함이 되고 또 집행부 얘기도 한 번 더 듣고 싶습니다.

예, 환경교통과장 안준승입니다. 고천암 생태공원에 애정을 가져 주신 위원님 감사합니다. 소랑섬에 대해서 추진했던 사항은 개략적으로 보면은 저희들이 이제 취소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었습니다. 고천암 우리 생태공원도 철새에 의해서 탄생을 하고 자연생태공원을 보존해서 우리 관광자원하고 연계하자는 차원에서 시작했고 소랑섬도 그와 마찬가지로 거기가 이 개발을 금지하고 자연생태로 놔뒀으면 더 좋았을텐데 거기를 농지로 개발을 농어촌공사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이라도 우리가 생태지구로 살려서 군에서 이것을 또 관광자원화하고 6차 산업, 말씀대로 쌀 생산도 6차 산업 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시작했던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 같이 공감을 했던 부분인데 그러면 왜 안 하냐? AI가 주범입니다. 말씀대로 “여기를 이 시기에 맞물려가지고 AI가 저렇게 극성이고 사람 출입도 못하고 이 사업을 거기다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 시기에 한다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을 계획대로 추진하면은 저희들도 이런 논란이 없이 좋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긴급하니 이것은 안 되겠다 그래서 결정을 내리고 각 실·과·소하고는 협의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과에서 하는 것은 쌀 생산 친환경 그대로 합니다. 또 관광자원화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 한 것은 뭐냐 관광생태 관련한 전망대에 이런 생태보전을 위한 그런 시설이나 일부 그런 것들을 우선 안 하는 것이지 언제든지 다시 계획수립해서 AI가 문제 해결되면 할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도 안 하니까 그러면 고천암 사업은 왜 이렇게 정부에서 돈을 적게 주냐 많이 좀 줘가지고 계획대로 하자 하는데 거기도 가창오리가 안 와서 이 사업이 관심도가 흐지부지 되고 있습니다. 또 항간에서는 “건물을 짓지 말고 이 사업대로 빨리 마무리를 짓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질질 끌고 2020년까지 가겠냐. 아닌 것은 아니라고 빨리 결정을 내리자.” 그래서 결단이 필요한 시기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이 담당자들이 “우리 대에, 이것을 다음 대에 물리지 말고 우리 근무자들이 이번 기회에 결단을 내려서 우리가 결정을 내자.” 그래서 마무리 작업을 하기로 그렇게 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재원을 끌어 들여서 우리가 해보기로 한 것이고, 그래서 정부에서 지특회계 35억을 이렇게 배정 받았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준비성이 부족하지 않냐? 예, 좀 부족했습니다. 건설 건축물 계획도 없는데 그렇게 주먹구구식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안 된다고 이 전체 예산이 삭감이 되면은 이 마무리 작업을 하기가 ······ 지금 현재 상태로 놔두면 그도 더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건축만 설계가 끝나면 모든 것들이 이게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러한 저희들의 고충도 있었다는 것을 감안해 주셔서 이것을 원안으로 해서 통과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이 건축만 지어주면 되겠다 방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건축부분이 이제 전체 3층에서 했던 에코센터 건물을 하자는 것이었는데 이제 관리차원에서 관리실하고 거기에 필요한 창고하고, 그다음에 휴게 공간, 화장실 이쪽이 좀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이용객 측면에서, 관리측면에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은 평수 370㎡로 하려면 ······ 아직 설계가 지금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설계되면은 그 예산도 확정이 됩니다마는 그래서 여기에 20억 공사라고 처음에 막 되고 그랬는데 이게 그 앞에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 이런 것들 같이 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얼마라고 딱 부러지게 안 나온 것은 내년 2월까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되면은 정확한 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이 지특회계 온 국비 35억하고 플러스해서 건설공사까지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해주면 저희들이 금년 내에 마무리해서 이 사업은 완결 짓도록 그렇게 할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 사업 지특하고 ······ 건물하고 거기서 지을 지특하고 포함된 것이 얼마라고요?

지금 현재 70억 잡고 있습니다마는 설계가 되면은 추가로 정산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병덕 위원입니다. 지금 ’18년도 사업계획 보면은 이거 확정 사업은 아니죠?

저희들이 에코센터 지구 건축 부분만 설계 변경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산 심의 예결위지만 제가 이런 말씀 한 번 드리고 싶어요. 지금 철새 관련 테마로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어떤 AI라는 것이 발목을 잡고 있는데 과거 그 자리에서 우리가 갈대축제도 많이 한 것 같은데 꼭 이 우리 고천암 생태공원을 철새 테마를 지우고 차라리 갈대로, 겨울이 아닌 여름에 ······ 지금 여기 계획 보니까 분수대도 만들고 바닥조수도 만들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거기 여름에 보면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체험포장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여름에 거기서 체험포장을 활용하고 토종작물 ······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이것을 계속해야 된다면 약간 생태공원은 공원인데 갈대를 테마로 해서 여름 쪽에 어떤 수요를 타깃으로 해서 거기다가 어린이를 위한 물놀이시설도 좀 하면서 갈대체험도 하고, 좀 그렇게 생각을 바꾸면 이 사업 쉽게 갈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바꿀 수가 있나요? 그런 계획들은.

저희들이 이제 쭉 총괄적인 ‘아꾸’는 짜져 있고요. 갈대탐방로나 이런 부분에서 자세한 사항들은 변형이 가능, 조금씩 하면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근본적인 틀 안에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본적인 틀 안에서요.

예예.

유희시설 뭐 이런 것입니까? 거기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이들 여름에 놀 수 있는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유락시설, 이런 것도 넣을 수가 있나요?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마는 에코센터 지구 내에 그 부분들이 설계라든가 그것이 가능한가는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굳이 해야 한다고 하면 꼭 철새를 테마로 해서 겨울철에 ······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AI 관련되어서 여러 지역에 출입통제 이런 문제가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차라리 이거 한다면 철새가 아닌 주변에 어떤 자연환경, 갈대, 이걸 테마로 해서 약간 비껴갈 수 있는, 이렇게 시기적으로 맞는 어떤 방향으로 선회해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좋은 의견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청취불능) 사항으로 보겠습니다.

아니,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산건위에서도 여러 가지 심사숙고하고 저희들도 많은 고민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사업 추진하고 이런 것을 얘기했을 때 과연 35억이라는 이 예산을 정말 이렇게 써도 되는가 실장님 말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고천암 생태공원 사업은 원래 2009년부터 지금 시작이 됐었습니다. 전체 총 사업비가 당초에 220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이렇게 국비 50%, 군비 50%로 해서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추진되어 왔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금년 군수님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현지 또 확인해 보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아시다시피,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고천암 생태공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을, 또 아까 말씀드린 2009년부터 무려 한 7∼8년 동안 끌어오면서 ······ 물론 원인은 이제 110억이라는 많은 국비를 들이면서 국비 확보 차원에서도 어려움이 있어서 지연이 됐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어떻든지 간에 여러 가지 여건상 사업이 이렇게 지연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금년 군수님 권한대행 오셔가지고 현장을 좀 파악해 보고 업무를 파악해본 결과 과연 이것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있을 이유가 없다. 또 아까 우리 환경과에서 이야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장 여건, 뭐 AI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또 관광객 감소 추이, 여러 가지 감안해서 조속하니 사업을 좀 마무리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이제 이렇게 사업 계획이 변경을 좀 가져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사업비, 지금 잔여 사업비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 건가, 그런 과정에서 이 에코센터도 이렇게 좀 축소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사업 계획을 변경했었고, 결국은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해서 나머지 그 부분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해서 내년도 국비 지원 사업비를 사실은 35억이라는 그런 좀 많다면 많은 예산을 좀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업은 물론 이제 실무부서에서 잘 파악해서 잘 하고 마무리를 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아시다시피 예산 확보 차원에서 쉽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예산을 꼭 확보를 했다 해서 써야 될, 아까 산건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예산이 확보됐다 해서 그걸 꼭 뭐 소요, 전체 소요를 하고 소모를 하고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떻든지 간에 저희들 입장으로 보면은 필요했기 때문에 그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사업을 또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를 해서 여기까지 좀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예산이야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안 되면 내년도에 집행부, 우리의 사정입니다마는 또 예산이 자꾸 국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체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확보를 해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반영이 안 되거나 성립이 안 돼, 편성이 안 됐을 때는 결국은 이제 뭐 반납하고 그러면 페널티가 좀 적용이 되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추후에 어떤 어려운 점, 불리한 점도 저희들이 감안을 해야 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신다 하면 예산에 세부적인 사항이야 아까 실무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변경용역을 내년 2월 28일까지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와 보면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 나오겠습니다마는 배려를 해주신다면 모든 사업들이 원만히 조속하니 마무리 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정말 신중하게 생각했고 여기까지 와서 실장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들은 것도 여러 총무위원님들과 같이 함께 이렇게 들었으니 이거를 위원님들 존중을 해서 이것도 한 번 타협을 해가지고 결정지었으면 해서 한 번 실장님께 문의를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얘긴데요 이 고천암 생태 보존사업에 대해서 총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전체 총 220억이었습니다.

220에서 이제 마무리 ······ 220억에서 자 이제 마무리 한다면 얼마 듭니까? 이거 220에서 어떻게 ······ 총 결산해 보세요.

저희들은 국비 35억을, 내년도 이렇게 국비 지원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는 35억에다가 이제 매칭사업 50%니까 군비 35억을 합치면 70억이지 않습니까?

예.

70억으로 한다 하면은 전체 완전 마무리가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220억에서 그놈을 싹 치어버리고 ······

축소된 부분이 ······

축소되어버리고 ······

예.

축소되어버리고 70억으로 마무리 하겠다?

나머지 70억이면 마무리하겠다는 겁니다.

지특 투자해서 ······

예? 기 투자한 걸 ······

예. 2017년까지 107억을 투자했습니다. 여기 현황에, 지금 드렸던 현황에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107억 투자하고 70억 투자하면 마무리 하겠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결과로는.

예.

그러면 우리가 약 50억 정도가 삭감 ······ 50억 정도가 지금 저 ······

그렇습니다. 약 한 70 ······

안 들어가고 마무리한다 이 말 아니요.

예예. 한 40∼50억 정도 지금 감이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실장님 이제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고천암 생태공원 에코센터 이것을 220억에서 2009년부터 지금 2020년까지 사업입니다마는 지금 107억 들어 가갖고, 국비 45억, 군비 62억 이렇게 들어 가갖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결과를 본다라면은 집행부가 됐든지 군민이 됐든지 저희들이 됐든지 실망하는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좀 잘못됐구나.’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페널티를 받을 염려도 있고 35억이라는 어떤 이 지특에 대한 애착도 있고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는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안 했으면 쓰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실망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집행부에서 어떤 명분으로든지 간에 요것을 좀 축소하려는 의도는 존경을 합니다. 그러나 더 이것을 축소를 시켜갖고, 축소, 축소시켜갖고 이것을 예산이 국비가 됐든지 군비가 됐든지 적게 들어 가갖고 결론이 좀 내려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변경 계획에 따른 용역이 내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용역 결과가 나온다 하면은 위원님들께 다시 최종보고를 드려서 꼭 필요한 사업만 저희들이 해서 마무리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볼 때는 요것이 우리 군민들한테 어떤 철새, 지금 AI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이 공사가 확대되지 못하고 이렇게 축소를 시킨다 이건 좀 명분이 적습니다. 적고, 크나큰 예산을 거기다 투여해가지고 결과물이 나올 때 우리가 받아야 될 어떤 상처라든가 이런 것은 대단히 심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좀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예견을 하고 계획을 좀 잘 했으면 쓰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위원님들께 자문을 구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해서 마무리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예산 문제에 대한 우려, 또 이 사업을 마무리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들이 이렇게 교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산건위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심의하는 과정에 정말 어려움을 갖고 했다 이런 사항을 이해해 주시고요. 또 그러한 내용들을 취합해서 위원장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말씀 드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 하지 말자는 거 아닙니다.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정확한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가자는 겁니다. 우리가 공모사업 하는데 있어서 조그만 농업 부분에 공모사업 10억짜리 하나 따더라도요 그 용역 계획서를 전부 용역해갖고 그 결과 나온 물건을, 그 결과물을 가지고 중앙부처에 건의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심사를 받아서 공모가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예산 심의를 해야 맞습니까? 그러면 내년도 2월까지 예를 들어서 용역이 나온다면 용역을 만들어 내는 결과물에 대해서는 단순한 기본계획변경이나 에코센터 크게 짓고자 하는 것을 조그맣게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하는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70억을 투자하든지 아니면 100억을 투자하든지 더 적게 투자하든지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지금 추경에 확보해도 나는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소랑섬하고 관계 부분도 우리 의회에서, 우리 산건위에서 부담을 가졌던 건 분명합니다. 거기 소랑섬 종결보고 원인이 뭐냐면요 AI 대응 매뉴얼에 근거해서 출입이 차단된 지역입니다. 고천암하고 똑같습니다. 2번째, 탐방객을 맞이할만한 여건이 조성이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 안 하겠다. 그런데 이건 생태연못이라든가 탐방로라든가 자연습지라든가 체험장이라든가 관찰대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야만이 맞이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3번째는 뭐냐면 소랑섬 유보하게 된 3번째, 입장료가 없다여. 수입원이 없다여. 너무 좀 궁색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요. 이 3가지를 보면은요 고천암하고 똑같습니다. 고천암도 예를 들면 유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이런 똑같은 조건 하에서 이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는 당위성, 그리고 우리가 공모사업 하듯이 의회에서 예산 심의 할 때도 공모사업 정도 준하는 기본계획 정도는 내놓고 또 추정된 사업비가 확실하게 나오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우리가 심의했다면 산건위에서 굳이 아마 이렇게 유보하거나 삭감하는 사례가 안 나왔을 것이다. 이러한 점으로 우선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1회 추경 때 지금 그대로 편성을 했으면 어떻겠냐는 말씀이시죠?

물론 가능은 하죠. 그렇지만 이왕에 저희들이 이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는 ······ 사실은 이 1개 사업에다가 35억, 우리 군에서는 지금 가장 큰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을 이렇게 몰입을 해가지고 여기에 집중,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35억이라는 예산을 가져왔는데 아시다시피 도라든가 기재부, 중앙부처를 수없이 다니면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해 와서 따 왔는데 “이걸 지금 예산 편성도 안 올리고 너희가 돈 갖다 놓고 해남에서 이렇게 무관심하게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느냐?” 하고 이렇게 뭐 어떤 문책이라든가 했을 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순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2018년도 해남군 기금 운용계획 승인안, 2018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해남군 기금 운용계획 승인안입니다. 7과 8개 기금으로 기금별 2018년도 기금 운용 수입 및 지출 계획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입니다. 5개 실·과에서 7개 기관의 7개 사업에 9억7102만5천 원으로 출연사업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입니다. 본 예산안은 기획홍보실을 비롯한 총 22개 실·과·소에서 제출되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 심사 내역입니다. 환경교통과 소관 예산으로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조성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35억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으로 읍내권 무료와이프이존 인프라 구축 1억2900만 원을 삭감하고, 오감 태교나라 운영 470만 원을 삭감하고, 학부모 대상 프로그램 운영 33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예산으로 스트레스 측정기 구입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으로 포토존용 고뇌하는 이순신상 제작 설치 3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으로 스펀지 자동 세척기 구입지원 1억1000만 원을 삭감하고, 다음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으로 신규 도로개설 타당성 조사 용역 1000만 원을 삭감하고, 다음 환경교통과 소관 예산으로 고천암 생태공원 조성사업 66억822만1천 원을 삭감하고, 고천암 생태공원 조성사업 건설관리용역 3억9177만9천 원을 삭감하고, 해남사랑버스 운영지원 1억 원을 삭감하고, 다음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으로 사무실 키폰 주장치 교체 및 와이파이 구축 1500만 원을 삭감하고, 다음 축산진흥사업소 소관 예산으로 비상발전기 지원사업 2392만5천 원을 삭감하여 이상과 같이 총 8개 과 12건에 74억5092만5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인) 민승배 전문위원 채문성 주무관 김현주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