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승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의회사무과장 윤주연 의사팀장 김정민

의회사무소과 소관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윤주연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총 세출은 8억8249만1천 원으로써 전년 대비 902만7천 원이 증 되었습니다. 세 번째,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네 번째, 금년도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도 해당이 없습니다. 5쪽입니다. 다섯 번째, 금년도 추경예산 증액 편성 사업도 없으며 여섯 번째, 감사 지적사항도 없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의회 의사운영비 지급현황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8억8249만1천 원으로써 집행은 6억260만3천 원입니다. 현재 미집행된 금액은 2억7988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먼저 사무관리비 1826만2천 원이 지금 현재 미집행액으로 남아 있으며, 연말까지 상패 및 도서구입 등 연말까지 계속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약 2185만7천 원 정도가 현재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통신요금, 관용차량 유류비 등으로 연말까지 계속해서 집행하겠으며, 국내여비 1043만8천 원, 국제화 여비는 1651만8천 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 국내연수 등 의정활동 지원 여비 및 국외연수 시 수행여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현재 496만 원이 집행되었고, 민간인 국외여비 41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집행내역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90만1천 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9만9천 원은 문서세단기 구입 후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는 12월 서남부권의회 의장협의회 개최 시 일부 집행할 예정입니다. 의회 운영사항 홍보입니다. 총 3940만 원 중 2867만1천 원이 지출되었으며, 정례회 광고 등으로 계속 집행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의원님들 국내여비는 총 3168만 원 중에서 944만4천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의원 국외여비도 3575만 원 중에서 약 3048만 원 집행하고 527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의장님의 의회 대표자 초청 및 의원님 공무상 국외연수 시 소요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의원 상해부담금도 사용내역이 없어서 3600만 원 그대로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의회 의정활동지원비 지급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9쪽 아홉 번째, 회의록 작성은 참고하시고 열 번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집행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연말에 정산하고 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편적으로 연말까지 집행할 수 있는 것은 경상비 쪽은 집행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상해부담은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불용처리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일부만 불용처리하고 대부분은 경상비 쪽에서 여비라든지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아서 불용처리하는 부분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서 ······

특히 이렇게 의원님들 예상치 못한 여비 같은 거 그런 경우에는 불가피하니 예산을 전년도 수준에 의해서 편성을 해놓고 집행하다 보면 또 못하는 경우가 연례적으로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줄여놓으면 그다음에 부족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이거 외에 제가 우리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니까요 상임위를 저희가 조례개정을 해서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명칭을 바꿨잖아요. 근데 아직도 홈페이지에는 간사로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발 빠르게 시정을, 바꿔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

체크해서 그런 것은 간과한 것 같네요.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대배 위원입니다. 6쪽에요 하단부 밑에서 두 번째 행사운영비 전년도에는 어떻게 뭐 지출이 됐었습니까?

지금 행사운영비가 보편적으로 ······ 우리가 12월에 이렇게 의장단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거든요, 우리 군에서 해남의회에서 주관해가지고. 그럴 때 경비로 지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각계각층과 간담회는 없었죠.

예, 간담회는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우리 동료 의원님들한테나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 이런 예산까지 세워져있는데 그런 부분을 안하고 있다는 것은 참 아쉬움이 있네요.

예.

이런 부분도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공지를 해가지고 이런 것은 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많았거든요. 근데도 사실은 안하고 있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잘될 수 있도록 의사과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인) 윤주연 의회사무과장 민승배 전문위원 김정민 의사팀장 전창학 주무관 채문성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