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원 의원 발언

당연히 해야죠. 농림, 산림, 지목변경해야죠. 환경 영향 평가 받아야죠.

그러니까 이것은 수많은 건수 중에서 한두 건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것을 진행할 때 어떤 절차부터 밟아야 되느냐. 이것은 문화관광과뿐만이 아니라 도시건축과, 건설교통과 다 해당되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TF팀이 벌써 구축돼야 됐었고요. 그래서 판단을 해야 되죠. 그것을 기초로 해서 할 건지 말 건지 판단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2,500억 가지고 다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곳에서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토지 매입 비용 평당 10만 원 정도 잡고 계신데 아마 가보셔서 알겠지만 시작 지점이 20만 원이 안 되면 안 되게 돼 있는 동네예요. 형성된 지가가 그래요. 84만 평 20만 원이면요 1,700억입니다.

총 사업비 2,500억에서 1,700억 빼면 얼마 남죠? 실현가능성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이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실현가능성적 측면에 있어서 보면은 문제가 많다는 말씀 드리고요. 용역 비용만 100억 제시하고 있어요, 용역 비용만. 2,500억에서 또 100억 빼야죠.

이자 비용, 행정 비용, 인건비 이것은 차치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160여 가구에 대한 이주 대책 사업 계획이 없습니다. 한 가구당 2억씩만 잡아도 3백 억이 넘습니다.

택지 조성해야죠. 2,500억에서 또 3백 억 빼야 됩니다. 분묘 이장과 관련된 대책이라든가.

이래서 이런, 더 이상 얘기 안 드릴게요. 이런 종합적인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문화재 지표 조사 하다가 거기, 저는 문화재가 나올 것으로 보거든요, 해안가고. 청동기 시대부터해서 구석기 시대 관련된 문화재를 비롯해서 나올 것으로 봐요.

만약에 그것이 나올 경우에 나타나는 문제점은 또 뭔가. 홀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업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빨리 만들어서 군수님한테 드려야죠.

아니면 패 죽여도 이 사업 안 됩니다라고 막아주시든가. 둘 중의 하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군수님은 현장에 가서 설명하고 있고 뒷받침은 아무것도 안 되고 있고 이게 어떤 조직에서 이런 형태가 벌어질 수 있느냐 얘기예요.

이만, 더 길어지는 것이 효율적이지 못할 거 같아서 정리를 할까 합니다. 과장님, 정말 어려운 자리에 오셨어요. 개인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담당들께서도 상당히 고민들이 많으실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너무나 정리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나가고 있단 얘기죠. 예를 들어서 군수님께서 이거는 채무부담행위가 아니고 그냥 채무보증이 아니고 그냥 부담행위입니다.

그러면 채무보증과 부담행위의 차이가 뭔지 설명이 계셔야 되는 거고요. 제가 과장님, 단도직입적으로 이 사업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개인적 판단을 부탁드려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