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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태동 의원 발언

169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9-07-01

김태동 의원 프로필 보기 →

조규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위가 시작되는 여름철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 당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오늘은 까치산공원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변경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심사하고 내일부터 2일간에 걸쳐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7월 6일과 7일에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사전에 자료준비 등을 통하여 회의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최근 인사발령된 당 위원회 소관 국장님과 과장의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인사소개하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22일 양천구에서 관악구 도시관리국장으로 발령받은 김명식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조규화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도시관리국은 지역발전과 가장 밀접하고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우리 구도 크고 작은 많은 사업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관리국을 운영해 나가면서 의원님들의 높은 식견과 풍부한 현장경험을 통한 고견을 우리 구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실천하는 등 구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변함없는 고견을 당부드리며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도시관리국 신임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주택과장으로 임명된 이영일 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심재인건설교통국장

금번 7월 1일자로 감사담당관에서 건설교통국장으로 발령받은 심재인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규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 7월 1일 건설교통국에 발령받은 신임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구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주택 관련 의견청취안을 심사하므로 안건과 관련이 없는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까치산공원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변경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9년 6월 25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구청장을 대리하여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영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조규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69회 관악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 의견청취 안건으로 제출된 행운동 까치산공원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변경지정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행운동 100-551번지상 덕성연립만으로 2003년 6월 30일 사업계획승인 되었습니다. 구 주택건설촉진법에는 연립이나 아파트만 재건축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이었으나 2003년 7월 1일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단독주택도 법으로 정한 일정비율의 노후도가 충족되면 재건축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덕성연립을 비롯한 인근의 노후 단독주택 79개 동을 사업부지에 포함하여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05년 12월 8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고 2007년 3월 12일 사업시행인가 되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까치산공원 재건축 사업부지는 인접한 까치산공원과 고도차이가 낮은 곳은 약 5m에서 높은 곳은 22m 이상 차이가 나는 지역이고 까치산공원과 재건축사업 부지의 경계는 현재 암반으로 형성되어 있어 인가대로 수직 옹벽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암반굴토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사업부지 인근에 우성아파트 단지와 주택들이 위치해 있고 암반 굴토공사를 위해서는 저소음공법을 사용하더라도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또한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 및 민원이 예상되는 상황이며 콘크리트 수직 옹벽을 높게 설치할 경우 주민들의 산책로 및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까치산공원의 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안전사고 등 위험요인이 상존하게 됩니다. 이런 관계로 조합에서는 이번에 까치산공원 대지 경계로부터 아파트를 약 12m에서 20m 이격시켜 수목 등 식재가 가능한 법면형태의 옹벽을 설치함으로써 자연지형을 최대한 보존하고 주변공원과 조화가 될 수 있는 옹벽을 설치하기 위해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까치산공원쪽에 3개 동, 남측 도로쪽에 5개 동, 총 8개 동 2열배치 형태로 인가된 아파트 주동계획을 옹벽계획을 변경하면서 4개 동 1열로 배차하였으며 아파트 동수가 8개 동에서 4개 동으로 감소되면서 12층으로 인가받은 아파트 층수를 15층으로 계획하여 정비구역변경지정 신청을 하게 되었고 2009년 3월 25일 재심의 결과 기부채납 면적을 3,180㎡에서 4,635㎡ - 증이 약 1,455㎡가 되겠습니다 - 증가시켜 종상향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 12층 이하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 22층 이하로 심의하여 조건부 가결되었으며 동 사항을 조합에 통보하여 조합에서 조건부 의결사항에 대하여 전부 수용하는 변경사항을 제출하였고 이를 관련 부서 협의 및 구보에 게재하여 14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부서 협의 결과 서울시 주거정비과에서 당초 주민공람된 정비계획안의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쳐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의견이 있어 금번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일정은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 후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보고를 거쳐 서울시에서 정비구역변경 지정·고시할 예정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관내 지역주민들이 추진하는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계획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행운동 까지산공원 주택재건축 정비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까치산공원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변경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부록 참조

조규화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양해가 있었기 때문에 까치산공원 주택재건축 조합의 김기문 조합장님, 설계파트 외 관련 분들께서 방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까치산공원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변경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 12월 8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385호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으로서 2007년 3월 12일 관악구고시 제2007-9호로 사업시행인가 된 바 있으나 사업부지와 인접한 까치산근린공원과의 지형단차가 심하고, 지질조사결과 토질의 성분이 암반으로써 착공 시 공원경계부로부터 최대한 이격 굴착하여 사면을 안정화시키고자 불가피하게 아파트 주동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2009년 3월 25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12층이하)을 종상향하여 제3종일반주거지역(22층이하)으로 조건부 가결되었으며, 용도지역변경 및 기부채납면적 3,180㎡를 4,635㎡로 변경하는 등 정비구역변경지정 신청서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5일부터 29일까지 14일간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을 거친 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에 의하여 관악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2009년 6월 25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구역의 면적 변경사항은 기존 사업구역면적 19,580㎡에 서측의 봉천동 1706번지 4호 중 185㎡를 분할 편입하여 사업구역 면적을 봉천동 100번지 2호 외 94필지 1만9,765㎡로 변경하고,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사항은 까치산공원 연결 산책로인 보행자 전용도로를 183㎡ 증가된 503㎡로하고, 주민쉼터인 공공공지 660㎡는 폐지하고, 이에 대체되는 시설로 소공원 943㎡와 문화체육시설 989㎡를 신설하며, 공동주택용지 1,270㎡를 감하여 1만5,130㎡로 변경하고,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사항은 기존 사업부지 1만9,580㎡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12층이하)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며, 건축시설계획 변경사항은 도시경관 등을 고려하여 종전의 8개 동을 4개 동으로 축소하고, 층수 12층 이하를 22층 이하로 하며, 건폐율 3.52% 증가한 26.56%, 용적률 23.06% 증가한 246.26%로 각각 변경하며, 건축계획의 주택 규모는 77㎡-11세대, 79㎡-71세대, 97㎡-18세대, 111㎡-260세대 등 총 360세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당초계획은 2005년 5월 6일 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4대 임기 중인 제128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현장 확인 등 심사를 마친 후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첫째, 향후 추진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것. 둘째, 사업예정지역 남측의 일반주택지와 접하는 부분에 단차가 발생하여 주민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이라는 내용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본 사업에 대하여 2008년 6월 27일 구청장이 제출한 변경 계획안은 제158회 정례회 제7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현장 확인 등 심사를 마친 후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은 해당구역 주택조합에서 신청한 것으로 우성아파트와 본 사업구역 사이 경사 약 30도의 공원부지를 본 사업구역 아파트의 바닥 높이로 정리하여 조경 및 주민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정비계획에 반영하기 바라며, 공사 중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향후 정비기반시설과 공공이용시설이 설치 목적에 맞게 구역 안의 주민뿐 아니라 인접한 지역 주민에게까지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이라는 내용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제158회 정례회에서 의견제시한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2009년 3월 25일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가결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변경 계획안을 마련하여 제출한 것으로 본 안건과 2008년 6월 27일 제출된 변경 계획안과 크게 변경된 내용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사항, 토지이용계획 변경 사항, 건축시설계획 변경사항이며, 이에 따라 건폐율, 용적률, 층수가 완화되었으며, 건축되는 주택 규모는 당초 계획안 355세대, 변경 계획안 312세대, 본 안건 360세대로 증가되어 사업추진에 따른 조합원들의 경제성에 다소 도움이 될 것이므로 향후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이나 위원님들이 질의요지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조규화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그러면 2종에서 3종으로 이번에 하고 또 7개 동으로 되어 있던 거를 4개 동으로 일렬배치하겠다. 세대는 그 대신에 5세대가 돼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이만의위원

그렇다면 사실 단지 조합에 대해서는 상당한 혜택을 주는 것인데 과연 서울시에 올렸을 때 이거를 타당하다고 잘 해 줄까요? 종 세분화도 그렇거니와 세대수도 이렇게 늘고 하는데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이미 서울시에서 이거는

이만의위원

검토가 됐어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검토가 돼가지고 보시면 테라스하우스라고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도면 보니까 아주 잘 돼 있네.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그걸 넣는 조건으로 해서

이만의위원

조건으로?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이미 서울시에서는 이 안으로 다 협의 봐 가지고

이만의위원

그렇다면 아주 좋은 방향이라고 보네요. 2열배치 하는 것보다는 거기 고차도 많고 하니까 이건 바람직하다고 보네 제 입장에서도. 서울시에서 더구나 이렇게 검토가 됐던 사항이라면 뭐 여기서야 더 이유 달 게 없을 것 같은데.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고맙습니다.

이만의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재건축을 하면서 기부채납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기부채납이 약 4분의 1, 그러면 이렇게 기부채납을 많이 한다고 친다면 조합원들에게 상당히 피해가 가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조건부라도 과다하게 기부채납을 요구한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지금 현재 기부채납은 공공기여쪽으로 많이 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금 까치산공원은 전부 다 기부채납 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이미 다 받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전체적으로 대지나 그런 것을 기부채납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그 대신 층고가 올라가고 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받는 게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크게 부담은 주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5세대가 늘었을 정도로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만큼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 기부채납 한 만큼 상응하는 그러한 조치를 취해주니까 주민들에게 큰 피해가 없다는 이런 말씀이시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도 지금 약 4분의 1, 25% 가까이 속된 말로 땅을 뺏는다는 것은 무리한 것 아닌가. 그래서 조합원들에게 좀 더 혜택을 돌려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초 배치한 것이 8동인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2열 8동으로 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은 4개 동으로 줄입니까. 5개 동으로 줄입니까 4개 동으로 줄입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4개 동이고요.
태동

김태동위원

4개 동으로 줄이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우성아파트쪽의 주민들하고는 큰 문제가 없을까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아직 시행단계가 아니라서요 계획단계라서 지금 마찰은 없고요. 지금 현재는 까치산 공원 철거한 거 반출 때문에 우성아파트쪽이 아닌 행운동쪽에서 올라가는 길 그쪽에서 지금 공사 반출차량이 운행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만약에 단독쪽으로 폐기물이 나가지 않고 우성아파트쪽 차후에 주도로쪽으로 나간다고 한다면 우성아파트쪽 민원이 상당히 야기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그거는 저희가 본격적인 공사가 되면 지금 시공사가 결정이 됐습니다마는 대우에서 착공을 하게 되면 대우 측하고 그 주민들하고 또 조합 측하고 저희가 준비를 해서 원만히 해결 될 수 있도록 한번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본위원이 지적한 것은 차후 공사를 하면서 민원이 발생될 수 있고 진정이 들어 올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우성아파트와 동간 거리가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존의 우성아파트쪽 방향에서 현재 관악산쪽이라든지 전경이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쪽에 재건축아파트가 들어온다고 친다면 우성아파트에서 분명히 진정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체육시설이 현대홈타운쪽에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이쪽 우성아파트쪽으로 해서 시설을 한다면 좀더 거리가 우성아파트하고는 떨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정도로- 산책로도 마찬가지고- 그쪽으로 산책로가 되는 것 같은데 그쪽 부분을 동쪽으로, 현대홈타운쪽으로 더 당긴다면 기술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쪽으로 당기고 이쪽 우성아파트쪽으로 연동거리를 좀더 떼어준다면 민원을 사전에 우성아파트쪽과 협의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집단민원이 들어오면 상당히 앞으로 조합원에서 운영하기 힘들 것입니다 또 구청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더 검토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지금 맨 뒤에 10쪽이 되겠습니다. 10번 항목 배치도 변경사항을 보시면요 지금 건물배치도가 보면서 우측에 청소년 수련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게 좌측으로 가게 되면 건물배치가 효율적으로 되질 않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그것을 여러 번 여러 가지 각도에서도 검토를 했는데요 지금 수련관이 들어서는 위치를 보면 거기가 지금 폭이 좀 좁습니다. 북측하고 남측하고 폭이 좀 좁아가지고 그쪽에다가 아파트를 세운다는 것은 층이 못 올라갑니다. 거기 바로 101동이라고 써 있는데 보시면 16층이 (아래와 같이) 돼 있고요 이쪽 거는 전부다 22층, 18층 이렇게 다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계를 이격을 해줘야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또 토지의 활용도를 봐서 어쩔 수 없이 지금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토지 단계, 거리 관계 때문에 그렇게 배치를 하신 것 같은데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또 토지의 활용도를 봐서, 배치할 때 배치의 활용도를 봐서 좌측으로 수련관이 가면 전체적으로 층수도 낮춰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이격거리를 맞추다보니까 오른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형적으로 사실 우성하고는 좀 떨어지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기는 합니다 지금.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요. 어쨌든 요즘 어려운 모든 실정에 맞춰서 주민들에게 큰 피해가 안 가는 방향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잘 좀 이끌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사업시행에 인가 시에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김태동 위원님 생각에 상당 부분 공감을 하는데 지금 우성아파트하고 지금 변경된 그 안하고 4개 동 배치도하고 보면 지금 8m 신설도로 있잖아요. 문화체육시설 부지 쪽으로 아파트 4동을 자연스럽게 옮길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없는가?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그건 토지 효율적인 면이나 건물 배치면에서 상당히 기술적으로 어렵겠습니다.

장옥호위원

물론 전문가가 보고 검토해 보셨겠지만 그런 방법을 더 좀 연구해 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게 확정이 돼 가지고 공사를 막상하게 되면 지금 도로가 말이지요 폭이 좁잖아요. 높고, 폭이 좁은데 공사하는데 과연 그것이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될 것인가 하는 그런 염려도 생긴단 말이죠. 도로 폭이 지금 제일 넓은 것이 12m고 나머지는 8m고 그러잖아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런 도로에서 큰 공사차량이 거기가 더군다나 상당히 높이 올라가는 지역이고 그런데 괜찮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조건에다가 한게요 우성아파트쪽으로 지금 8m 거기가 약 경사도가 28% 정도 됩니다. 거기를 완화하는 쪽으로 해서요 8m를 확보해서 도로선형을 잡아가지고 공사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선 도로개설한 다음에 하는 걸로 해놨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래요. 그리고 기부채납 하는 부지 면적을 보행자 도로면적에다 붙여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장옥호위원

보행자 전용도로로 올라가는 그 도로가 지금 까치산 등산길하고 연결되는 길입니까? 현장이 확실히 지금 감이 잘 안와서 그러는데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양쪽으로 올라가는데

장옥호위원

그러니까 우성아파트하고 이 조감도 하고 사이에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까치산 공원 뒷쪽으로 올라갑니다. 수도용지 있는 쪽으로

장옥호위원

말하자면 산책로 길이죠 그 길이?
영일

이영일

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등산길?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리고 등산로 보행자 길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지금 어딥니까? 저 봉천사거리에서 노량진쪽으로 올라가는 그 사잇길로 거기서 들어오는 길이죠 이게 지금, 소공원 올라오는 길이?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옛날에 장미원 재건축한 현대아파트쪽에서 타고 넘어오는 길이 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공사차량이 그 길을 이용할 거 아니에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성아파트쪽으로 들어오죠.

장옥호위원

우성아파트쪽으로?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장옥호위원

큰 대로에서 우성아파트까지 들어오는데 그 공사차량이 올라오고 왔다 갔다 하는데 양면교차가 가능합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밑에 쪽에는 가능합니다.

장옥호위원

밑에 쪽에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지금 거기는 8m로 되어 있습니다 끝에 가서는요.

장옥호위원

잘 알겠고요. 어쨌든 기존의 배치도에서 지금 변경을 해 가지고 8개 동을 4개 동으로 세대수는 5세대 늘리면서 또 인심은 써가면서 말하자면 기부채납을 해 가면서 세대수는 늘리는 이런 사업이잖아요. 주민들을 위해서 상당 부분 좋은 구상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옹벽을 지금 법면형태로 설치한다고 그랬잖아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그 옹벽이라는 것은 수직을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수직으로 돼 있는데 법면형태로 해서 깎아가지고 각도를 줘가지고 이렇게
성심

이성심위원

각도를 이렇게 이렇게 주는 건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상당히 주민들이 보기에도 원만하고 좋겠네요 경관이?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벽을 바라보지 않고 법면형태기 때문에 시야가 좀 확보가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기존의 까치산공원부터 헐어서 이렇게 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까치산공원을 훼손하지 않고요 단지 내에서
성심

이성심위원

단지 내에서
영일

이영일

주택과장 당초에 3개 동을 배치한 데를 전진배치시키고 거기를 갖다가 법면처리해서 나오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밑에서부터 여기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단지 내에서 들어갑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단지 내에서 그러면 이렇게 돌아서 올라가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얼마나 필요한 거예요 이 지역 거리가?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이격거리가 12m에서 20m 사이.
성심

이성심위원

12m에서 20m 정도를 단지에서 거기 공사하는 데서 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법면처리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서 2개 계열에서 1개 계열로 줄인 겁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2줄 배치 했다가요 뒤의 3개 동은 없애고 앞에다가 배치시키고요 4개에다가 층수를 고층화하고 앞에다가 테라스하우스를 배치해 가지고
성심

이성심위원

테라스하우스가 몇 세대나 됩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29세대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거는 몇 층으로 하는 거예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지금 테라스하우스는 몇 층이라고 그러지 않고요 단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지형이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테라스하우스가 이렇게 해서 바로 일층 일층해서 이렇게 3단으로 올라가기 때문에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상당히 높으네요 지형이 여기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전체적으로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지형이 높고요 거기가 지금 자연순응형으로 하기 때문에 앞에는 테라스하우스로 해서 처리가 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여기서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세대수가 360세대잖아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주차면수가 379대 밖에 안 돼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법정 주차대수는 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넘는 건 뭐 알겠는데 요새는 대부분 한 집에 두 대 정도는 차가 있는데 이 정도 가지고 되겠어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쪽에 지금 주차가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수련관은 여기 법적으로 만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서 만드는 건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기부채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구청에서 기부채납하는 건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조합쪽에서 만들어서?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땅까지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주차면수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거는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괜찮은데요, 지금 물론 건축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생활하는데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그거는 사업시행인가 당시에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주차대수를 최소한도 1.5배 정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셔야지 뭐 그냥 한 세대에 한 대 정도라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많을 것 같고 또 거기서 분쟁이 일어나면 그 주변의 주차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고 이쪽 주변에는 도로가 전부 다 협소한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까치산공원 재건축이 지금 4대 때, 5대 때도 두 번이 열리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회 전반기 때 본위원장이 안을 좀 붙였는데 지금 우성아파트 바닥하고 순응형으로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그쪽에 공원이 있죠. 우성아파트하고 지금 제일 좌측에 있는 아파트 거기가 지금 몇 도 정도 됩니까? 지금 이 바닥을 깎지 않고 순응형으로 짓기 때문에 그대로 거기다 시공을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약간은 굴토를 하는데요 최소한 해서 굴토를 합니다.

조규화위원장

그래서 전반기 때 우성아파트의 민원도 없애려면 이 공원을 좀 낮춰서 그 사업을 계획을 해라 했더니 지금 이 조감도에 보면 그 계획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지금 테라스하우스 옆쪽으로 좌측에 공원이 배치가 됩니다. 지금 소공원쪽으로 이렇게 입구 쪽에, 우성아파트쪽에서 입구 쪽에

조규화위원장

우성아파트가 상당히 30도로 이렇게 산처럼 되어 있잖아요. 현장에 가서 지적을 해서 그것을 낮춰서 우성아파트 민원도 해결할 겸해서 그쪽으로 계획을 좀 잡으시라고 했는데 그 계획이 여기에 되어 있는 거예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지금 일단 소공원쪽은 낮춰서 하게 됩니다.

조규화위원장

그럼 낮춰지는 거예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조규화위원장

그리고 지금 순응형으로 하다 보니까 주 진입로가 우성아파트에서 올라가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경사도가 상당히 높은데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폭설이 내렸을 경우에 눈을 치운다든지 염화칼슘으로 치우는데 이 도로는 열선처리를 해 가지고 염화칼슘 하면 비용도 들고 환경이 오염되기 때문에 이 도로만큼은 사업계획 때 열선을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지금 거기가 한 28% 정도 됩니다.

조규화위원장

높죠 경사가.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경사가 좀 심한데요 거기를 한 20도 선으로 낮출, 18도에서 20% 정도로 낮춰서

조규화위원장

8도 정도 다운시켜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왜냐 하면 앞에 아파트를 짓게 되면 일정 부분 굴토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선형을 잡아가기 때문에 상당히 완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열선처리 하는 것은 의견으로 해서

조규화위원장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8도 낮추더라도 20도면은 상당히 가파라요. 그래서 폭설이 내렸을 때는 염화칼슘 처리해야 되는데 열선처리는 동선이 짧기 때문에 아마 비용은 그렇게 많이 안들 거예요. 열선처리 하면 굉장히 편합니다.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8개 동에서 4동으로 하다보니까 아파트 동 거리가 굉장히 넓어져서 좋은데 지금 자전거가 굉장히 우리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굉장히 저변확대가 되고 있는데 지금 계획 중에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는 거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자전거는 지금 거기가 고도가 있기 때문에요 끌고 올라 갈 수도 없을 정도로 고도가

조규화위원장

경사가 너무 높아서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그래서 12-2구역도 그것 때문에 자전거도로는 서울시에서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조규화위원장

그냥 보행길만 확보하는 걸로?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산책길이 되는 겁니다.

조규화위원장

그래서 아까도 선배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여기가 학교도 있고 해서 도로가 좁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현장 가서 저희들이 느꼈는데 과연 철거라든지 레미콘 타설 시에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차후에 민원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민원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것을 레미콘 타설 시에 공사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등·하교를 피한다든지 그랬을 때 공사를 제대로 계획을 해서 해야 될 거예요. 아까 8m 도로를 미리 기 개설한 다음에 공사를 시작한다고 하니까 다소나마 그런 것이 문제가 없을 걸로 보는데 그래도 레미콘 타설 작업차량이 우성아파트쪽에서 들어오는 겁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지금 콘크리트 타설은 안 하기 때문에 레미콘 차량이 진입을 안 하고 있고요

조규화위원장

아니, 공사 시에 말입니다.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이쪽에서 오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조규화위원장

그러니까 이쪽에 학교도 있고 보니까 굉장히 비좁단 말이죠 여기가.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그래서 사전에 도로를 정리해서

조규화위원장

그러면 8m 하단 부위에 하면 레미콘이 저쪽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관악로쪽에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우성아파트.

조규화위원장

그쪽에서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조규화위원장

그러니까 그쪽에는 도로가 확장 안 하고 우측에 체육시설 부지쪽으로 8m 확장하는 거 아니에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일반 산책로로 올라가는 단지에서 이용하는 도로

조규화위원장

그러면 관악로에서 들어오는 입구 도로 확장하는 거예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거기는 확장이 12m에서 15m로 돼 있고요 쭉 올라오면 행운동 노인정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아, 노인정 그 부분? 그 부분 확장하신다 이거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그 부분 선형을 좀 낮춰 잡습니다.

조규화위원장

그럼 노인정은 이동을 합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그게 지금 검토단계에 있는데요 이전을 해야 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검토를 했는데 그게 월드메르디앙에서 이미 도시계획사업 시설결정해서 노인정을 지어서 그 아래가 바로 왕벚꽃나무가 있습니다. 몇 주가 있는데 공원 조성해서 기부채납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인가 시에 구역이 고시가 되면 그 구역결정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처리할지 노인청소년과하고 심도있게 해 보고요 토목과하고도 해서

조규화위원장

도로확장이 될려고 하면 노인정이 보니까 가장자리도 아니고 어중간한 데에 있어서 그것이 이전이 돼야만이 향후에 아파트 진입로 문제도 없고. 그래서 집행부 부서끼리 협의를 해서 반드시 이 노인정이 이전이 돼야만이 이 아파트의 진입로라든지 향후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지금 월드메르디앙에서 노인정까지 포함되는 구역으로 고시가 됐으면 월드메르디앙 측의 권리자들한테 전부다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건 검토단계에 있는데 그건 아직 확실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다각도로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녹색성장 친환경이 계속 대두되고 있고. 그 다음에 가로등 전기료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향후에 공동주택에서 조례를 바꾸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방안도 강구가 돼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태양열판으로 해서 가로등이 되고 있어요. 물론 최초단계이기 때문에 코스트가 높은데 그래서 앞으로 사업계획 때도 반드시 이 부분이 좀 들어갔으면 하는데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설계하면서 한 번 보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그 다음에 문화체육시설 부분의 아파트 마지막 동이 도로 사선이 걸려서 잘려 나가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그것도 있고요 옆에 체육시설도 있고 그래서

조규화위원장

그렇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조규화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설계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주민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강구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조규화위원장

김태동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폐기물을 실어나르는 것은 단독주택쪽으로 내려오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공사할 때 현장 차량은 어디로 다닙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저쪽 우성아파트쪽으로
태동

김태동위원

다니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건 안됩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거기가 푸르지오아파트, 우성아파트 아이들 통학로입니다. 통학로 맞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이거 도로부터 확장해야 됩니다. 민원때문에 절대 못합니다 공사. 이거요, 우리가 하든 아니면 조합과 매칭으로 하든지 해서 도로를 먼저 잡아줘야 됩니다.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 분명히 아닐 거예요. 지난번에 신정길 우성아파트하고 푸르지오아파트하고 다툼이 있어서 분쟁이 생겨서 급하게 해서 도로 내년에 확장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이 우성아파트나 푸르지오아파트 통학로인데 안쪽으로 6m 도로 거든요. 밑에는 12m인가 되고 위에는 6m 도로입니다. 그리로 아이들이 통학하는데 대형 차량이 왔다갔다 한다면 절대 어머니들이 그냥 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선행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도로확장 비용을 우리 구에서나 조합에서 매칭으로 하든지 아니면 구에서 하든지 간에 이거는 급히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앞으로 공사 절대 못합니다. 두고 보십시오. 이거는 아파트쪽의 젊은 엄마들 제가 특성을 잘 압니다. 뒤에 조합장님이나 조합원들 계십니다마는 이 공사요, 앞으로 이걸 사전에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아이들 통학로 때문에 더 합니다. 이걸 분명히 참고해 주시고 아이들이 통학하면 밑에 신정길 거기에 박아놓은 거 아시죠, 아이들 안전하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어머니들 때문에 안 됩니다. 대형차가 그리로 다니는데 어머니들이 그냥 묵과하지 않습니다. 공사차량이 다녔다 하면 바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급히 해야 될 부분은 공사차량이 다니고 앞으로 주도로 될 부분을 어떤 조치를 해 주시고 해야 될 겁니다. 이거 중간에 어떤 해결책이 안 되면 이거 그냥 묵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한 번 잘 참고하시고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건 조규화 위원장께서도 아까 아이들 통학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지역 출신이다 보니까 잘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먼저 방법으로든지 토목과하고 검토를 하든지 해서 공사 시작 전에 추진하셔야 됩니다.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국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저도 5대 들어와서 우리가 의견청취안 승인해 줄 때 아쉬움이 남는다면 기부채납을 합니다마는 거기 우성아파트라든지 거기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도로를 확보 안 하고 전부 옹벽을 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앞으로 재건축·재개발이 됐을 때 이 진입로 만큼은 도로를 확보해 주고 거기에 대한 기부채납을 받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우리 관악구가 우후죽순처럼 그냥 난개발식으로 아파트를 승인해 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 국장님은 새로 오셔서 현황을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한번 가 보세요.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심도있는 그런 계획을 해서 도로를 넓히고 아파트를 지었더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앞으로는 반드시 국장님께서 주택과에서도 이런 재건축·재개발을 승인할 때는 도로가 최고 우선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국장님, 집행부에서도 그 점 인지를 하시고 우리가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당 위원회 의견을 정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규화위원장

김태동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 중인 까치산공원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변경 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마쳤으며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채택할 의견으로,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조건부 의결된 내용을 반영한 것이므로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모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향후 사업시행 단계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민원을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통학로와 중복되는 진입로는 공사 시작 전에 확장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내용을 본 안건에 대한 당 위원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동의발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태동 위원이 발의한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태동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태동 위원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까치산공원 주택재건축 정빕사업 정비구역변경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김태동 위원이 발의한 동의안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까치산공원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변경 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김태동 위원이 발의한 동의안이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당 위원회 의견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