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기숙란 의원 발언

제117회 제1차 행정사회위원회2008-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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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5대 후반기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늘 공식적으로 첫 회의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2년간 우리 행정·사회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내지 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제40조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실태와 현황을 상세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행정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감사목적에 부합되도록 알차고 내실 있게 감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본 위원회 행정무감?계획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같이 오늘과 7월 9일은 본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감사자료 설명과 감사를 실시하고 7월 10일, 7월 11일 2일간은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7월 12일 마지막 날에는 서면제출 및 현지확인 결과를 토대로 본 위원회 소관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후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설명과 질의 및 답변하는 회의식 감사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확인, 또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감사진행순서는 감사선언, 집행부 관계공무원 일괄 증인선서, 피감사기관의 간부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셋째, 주요감사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 현황과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국장, 소장, 실·과장, 사업소장, 읍·면·동장 감사를 받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본 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증인 자격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성실하고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말할 것을 맹서하는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실 때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조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본인은 경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회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7월 8일 경 산 시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감 사 담 당 관 김장용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보 건 소 장 구현진 사회 복지 과장 박인규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교육 체육 과장 이재영 환경 관리 과장 김성현 행정 지원 과장 도상균 종합 민원 과장 류상태 지리 정보 과장 정종기 회 계 과 장 오재곤 보 건 과 장 이관희 건강 증진 과장 이춘태 시 민 회 관 장 성병용 여 성 회 관 장 이석순 시립 박물 관장 김종국 환경시설사업소장 김문호 (선서문 제출)

박임택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계획 순서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박임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평소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임택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변태영 위원님.

변태영위원

변태영 위원입니다. 363쪽에 마지막으로 이야기했던 건데 체납차량번호판 영치시스템 도입이 예산액이 원래 얼마인데 17억을 했다는 말입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당초에 2006년 실적이 보면.

변태영위원

2006년 실적이 아니고 원래 예산액이 얼마인데 17억 4100만원을.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산액을요?

변태영위원

예산액이 있었기 때문에 절감액이 나온 것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순수한 실적을 그대로 올렸기 때문에 예산액이 없고 신청한 그대로 올린 것입니다.

변태영위원

무슨 실적이 올라왔어요, 무슨 실적을 올렸는데?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번호판 영치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예산액은 없습니다. 번호판 영치하는 데는 예산액이 없고 순수한 예산 쓰는 것이 아니고 번호판 영치하면 바로 실적이 되는 것입니다.

변태영위원

영치를 해서 들어오면?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예산을 쓴 것이 아니고 그러면 시 수입으로.

변태영위원

그러면 예산절감 사례가 아니네.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이게 탑재해서 옛날에는 그냥 일반 하던 것보다도 돈을 벌어오니까, 저희들이 세외수입을 많이 벌어오면 그것도 예산절감으로 저희들은 봅니다.

변태영위원

그건 아니지. 예산액이 정해졌는데 절감사례가 나와야 절감이지.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예산절감 사례를 보면 우리 보통 사업별로.

변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됐어요.

박임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기숙란부위원장

예.

박임택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숙란부위원장

예, 350페이지에 소송패소사건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건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금 관계인데 여기 두 건인데 피고가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럼 한 사람이 집을 두 칸을 얻은 겁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피고가 이름이 같다고요?

기숙란부위원장

여기에 보면 김원배, 또 밑의 것도 보면 김원배로 되어 있습니다.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김당배, 김원배 아닙니까?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옆에 피고명에는 다르게 두개 김원배, 김당배, 문영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건명에 보면 김원배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것이 맞습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이게 문영복입니다. 죄송합니다. 오타가 되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럼 밑의 것은 문영복으로 고치면 됩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문영복입니다. 아주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여기 보면 우리 시가 패소를 해가지고 1275만 3470원이라는 돈을 변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이 전세자금을 줄 때 본인은 하나도, 750만원을 갚다가 내용을 보면 갚아 나가다가 일부를 못 갚아서 이렇게 금액이 되었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길래 이자가 이렇게 많이 붙었습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저도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는데 이게 당초에 우리가 돈을 빌려줄 때에 저소득 가구에게 돈을 빌려줄 때 국민은행에서 채권을 확보해 갔는데 이 사람들이 채무상황 능력 없이 그래가지고 못 받아내서.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여기에 살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어디 갔는지도 모릅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행방불명 됐다고.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월세가 아니고 사글세가 아니고 전세자금이잖아요, 그렇지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기숙란부위원장

전세자금인데 전세자금은 넣었다가 그 사람들이 살지 않으면 받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손실이 났습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전세자금인데 이 사람들이 전부 가산을 파산한 사람들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가산을 파산해도 이 돈은 집주인한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안 그래도 지난번에 예산할 때 해당 부서에서, 이것 상세한 내용을 해당부서에 가서 서면으로 드릴게요.

기숙란부위원장

상세한 내용은 그렇게 듣겠습니다. 그런데 월세금은 삭아서 없어지지만 전세금은 살아 있다가 사람이 안 살면 집주인한테 받아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국민은행을 통해서 빌려준 거잖아요, 그렇지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기숙란부위원장

국민은행에서 회수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손실이 났는지. 그리고 여기는 지금 두 건이 패소가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여러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가 몇 건인지, 그러면 이런 일이 앞으로 또 없어야 되겠지만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일을 할 때는 확실하게 채권 그것을 해놓고 전세를 내주어야지 그 전세금을 가지고 가버리도록 그렇게 준다면 어렵지 않은 사람도 나쁜 마음먹으면 해가지고 그렇게 가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그 당시에 전체 저소득자금을 많이 빌려줬습니다. 많이 빌려줬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 갚고 남은 이 두 건이 해결을 못해가지고 작년에도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이 의회에서 삭감돼 가지고 그렇게 된 것인데 역시 그 건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다 해결이 되었고 이 2건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이 두 건이 안 되어가지고.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이제는 시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되겠네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이 건만 것은 패소돼.

기숙란부위원장

이것은 패소됐지만 그때 여러 건이었는데 다른 것은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이것과 관련된 것은 그 당시에 두 건만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렇습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상세한 내용은.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예산신청 더 안 들어오겠네요? 이런 전세자금비로.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이 두 건 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럼 전세자금 건으로는 앞으로 예산이 안 올라오겠지요?

허개열위원

그때 패소된 게 3건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3건입니다. 한 건 계류 중인 것 하나 있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예, 그리고는 그때 알기로는 굉장히 많은 건수였는데 다른 것은 다 해결이 되었습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기숙란부위원장

그럼 앞으로는 이런 전세자금 대출하는 일이 없습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하니까 정확한 전세자금을 어떻게 하는지.

기숙란부위원장

할지 안 할지도 모르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소송업무가 여기 있기 때문에 전세자금은 각 부서에 사회과인데 사회과에서 전세자금이 또 줄 수 있는 여건이 생기면 주고 이렇게 합니다. 이 당시의 건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이 패소된 2건과 함께 진행 중인 게 1건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예, 그러면 기획담당관님께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분 도와주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자기가 가져가지 않아도 되는 돈을 가져가는 악덕인도 있으니까 전세자금을 줄 때는 확실하게 서류처리를 하셔서 집주인하고 계약할 때 절대로 세입자한테는 안 가도록, 원래 계약한 자, 국민은행이나 시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확실히 하셔가지고 엉뚱하게 시비가 세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리고 121페이지 명시이월 관계인데요, 121페이지 삼성현 역사문화공원조성 부지매입비. 요새 우리 시민들에게 삼성현 관계 많이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부지매입이 들어간 것처럼 알고 있었고 또 부지매입비로 예산이 잡혀서 부지매입이 된 줄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여기 내용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승인 신청 중으로 부지매입 지연이 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요구할 때는 돈이 없어서 부지를 매입 못한다고 하고 예산 잡혔을 때는 결정승인이 안 되어서 부지매입 못해서 이월시키고 앞뒤가 조금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이 2008년 명시이월 전체 현황이 다 쭉 많습니다. 제가 다는 모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아는데 각 부서별로 추진을 합니다. 여기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계시지만.

기숙란부위원장

예, 삼성현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주세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지금은 도시계획하고 전부 결정이 다 되고 금년도는 하마 10 몇 프로가 선 걸로 알고 있는데.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숙란부위원장

예.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당시는 우리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예산하고 그 당시에 순서가 조금 잘 안 맞아서 예산을 먼저 세워놓았고 또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좀 늦게 되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 결정은 언제 되었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도 올해.

기숙란부위원장

올 몇 월에 되었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올해 2월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명시이월 되었는데 현재로서는 이게 토지매입이 들어가서 현재 한 20%정도, 일주일에 한 10%정도 매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여기 보면 부지매입 추진비는 좀 지출이 되었거든요. 그때 추진하다가 이 추진비는 어떤 비용입니까? 사교비입니까, 뭡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기본계획 용역설계비인가 그런 …….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부지매입하는 용역도 있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부지매입 하려고하면 감정해야 됩니다. 제반 부대비도 드니까요.

기숙란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개열 위원님.

허개열위원

기획담당관님! 본 위원이 질의 겸해 촉구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53쪽에 보면 예산편성 철저로 명시 및 사고이월을 지양하겠다는 지적의 조치결과로 이렇게 설치를 해놓았는데 2007년도 결산자료에 의하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등등 해서 총 243건에 815억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에 약 15.5%정도 됩니다. 지난해보다 건수는 9건이 줄었지만 지난해보다는 252건 670억원보다 건수는 줄었지만 사업비는 145억 정도 증가 추세로 있는데 명시 및 사고이월 지양하겠다는 명분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이월비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했다 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 나중에 결산자료에 의해가지고 명시이월이 158건이고 사고이월이 82건, 계속비 이월 4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하고 왜 건수는 줄었는데 금액이 145억이나 늘어났는지 이것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허개열위원

그리고 88쪽에 보면 같은 맥락입니다. 163쪽까지. 이월사업 내역과 비교를 해보면 이월사유가 절대공기 부족, 보상협의 지연, 사업부지 미선정 등 사유가 다양하고 건수와 사업비가 많아서 재정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했다고 판단됩니다. 근본적으로 그에 대한 대책을 집행부에서 강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무슨 그게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근본적인 원인은 사업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서 편성해가지고 절대공기가 부족하거나 중기지방재정운영계획에 미반영하고 소규모사업의 경우에 사업계획 수립 시 종합적인 판단이 되지 못하고 적극적인 사업선정 등에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 원칙적으로 사업예산은 본예산에 반영하고 추가경정예산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 이미 편성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나 본예산 성립 이후에 발생한 사유에 한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에 저희들이 사업예산을 편성 …….

허개열위원

그렇게 원칙에 의거해서 예산편성을 해주시고 301쪽에 각종 인쇄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301쪽에서 인쇄비하고 예산하고 356쪽 시정홍보예산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홍보기능이 중요시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특히, 민선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자치단체간 경쟁이 심화되고 지방행정이 과거와 다르게 살기 좋은 도시로 노력하는 가운데 홍보와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변질돼 가지고 선거를 의식한 자지단체장의 취득홍보에 열을 올리는 경우가 있어 일부 타 자치단체에서는 언론의 지적을 받기도 하고 말썽도 좀 일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6조에 의하면 “자치단체장은 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사항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 즉 홍보지, 소식지, 간행물, 시설물, 녹음물, 녹화물, 기타 홍보물 및 신문방송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분기별 1종 1회를 초과하여 분기별 발행, 배부 또는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 소식지의 발행주기는 얼마나 됩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경산소식지요?

허개열위원

예.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경산소식지는 월 1회 해서 12번 됩니다.

허개열위원

월 1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월 1회입니다.

허개열위원

월 1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허개열위원

이것이면 대번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1종 1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홍보물하고

허개열위원

그리고 홍보영상물 지금 시정뉴스로 제작하는 주기와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제작주기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1년에 홍보영상물 한 번 합니다.

허개열위원

뭐라고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허개열위원

시정뉴스.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아, 시정뉴스요? 시정뉴스는 보통 한 달에.

허개열위원

세 번 하지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허개열위원

세 번 하지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두 번 내지 세 번 나갑니다.

허개열위원

홍보물 영상은 분기에 1회밖에 못 하는 것 모릅니까? 공직선거법에 선거법위반의 논란에 문제가 있습니다. 경산소식지가 매월 제가 알기로는 발행되고 있고 홍보물영상이 지금 금년 들어서 한 20여회정도, 월 3편정도 제작 방송되고 있는데 관련법규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한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주십시오. 공직선거법상 논란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박임택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356쪽에 관내 시정홍보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 2007년도하고 2008년도분이 나와 있습니다. 357쪽 하고. 2007년도 집행액이 1억 4900인데 금년도 현재 집행된 금액이 4700만원쯤 된다 그렇지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영식위원

지금 우리 한 반년쯤 지났지 않습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반년 지났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게 매달 어떻게 계약을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계약은 매달 하지 않고 1년에 한 번 해놓으면.

김영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올해 반년이 지났는데 반년 지난 4700만원이 집행된 것 같으면 작년에 3대가 더 집행되었거든요. 그러면 올해 이만큼 금액을 깎았단 말입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그 중에 공항에 보면 대구공항이 있고 제주공항이 빠졌습니다.

김영식위원

밑에 공항 쪽에?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제주공항이 청사 정비관계로 해가지고 설치를 못해서 그게 하나 빠졌습니다. 그리고 자료 낼 때 5월에 해서 그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여기 위탁업체가 2007년도에 4개 업체 중에 (주)예세가 일을 제일 많이 했는데 (주)예세는 어디 업체입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주)예세는 여기 보면 광고대행업체라서 제가 정확히 이 업체가 어디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예를 들어가지고 지하철하고 공항에서 광고대행업체를 지정을 해가지고 바로 입찰을 합니다. 그 입찰된 구간을 정해야 됩니다. 그 구간 내에서 만약에 예세가 받으면 그 구간에 만약에.

김영식위원

지금 위탁업체도 입찰을 보입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입찰은 안 보입니다. 만약에 지하철 내에 A라는 분이 예를 들어가지고 예세라는 주식회사가 구간을 땁니다. 어디서 어느 구간을 자기가 입찰을 해서 지하철이나 공항에 자기가 입찰을 따놓은 그 금액을 가지고 그 구간 코너별로 자기가 설치하는 그 코너 이걸 얼마짜리, 얼마짜리 그게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식위원

복잡하네요. 그리고 밑에 보면 2007년도 공항에 아마 와이드칼라 4.5×2.5 이게 규격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대구공항하고 국제공항하고 규격이 제주국제공항은 대구공항보다 반도 안 됩니다. 4.0에 1.5m 같으면 반 정도 이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영식위원

그래도 이게 3200만원이고 대구공항은 4.5×2.5m 이건 2500만원이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왜 그러냐 하면 여기는 공항이나 지하철이나 큰 면적보다도 인구빈도, 사람이 얼마만큼 이용을 하느냐? 구석에 쳐있으면 아무리 커도 그게 가격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러면 이용객이 많은 데, 예를 들어서 교대 앞에 하루에 이용객이 20만명이다, 15만명이다 자기들이 자체 내에서 결정해서 가격을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차이 나는 겁니다.

김영식위원

이것 전부 해놓고 우리 시에서 확인을 하고 한 그런, 사진을 찍어놓았다거나 안 그러면 거기 가서 확인하고 간 사람 복명서나 그런 것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지난 3월인가 제가 우리 직원하고 감사계 직원하고 농업기술센터 직원하고 제가 계획서를 하나 만들어서 구역마다 혹시 문제점이 있는가 전부 조사를 해서 거기서 미비한 건 또 보완 좀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전체 조사를 해놓은 게 자료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이만한 두께의 책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앞의 데이터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기숙란부위원장

예, 김영식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하철 역사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하철역이 서울 쪽에 신도림, 동대문, 교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지하철은 교대역사, 강남지역에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교대 역사에는 어떤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거기에는 그 내용마다 지하철 2호선, 3호선 환승역인데 인원이 한 25만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데 설치했는데 그 내용은 정확하게.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교대역에 해놓았다고 해서 제가 아는 사람 몇 사람한테 봤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도 교대역도 몇 번 환승을 해봤고 그런데 못 봤어요.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또 유심히 제가 우리 아들을 시켜서 일부러 가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교대역에 2호선, 3호선 환승역인데 환승하는 붐비는 곳에는 다 지가 여덟 군데인가 다 가 봐도 못 봤대요. 그런데 만약에 통로는 10 몇 개나 되니까 지가 다 못 가봤다고 그러는데 일부러 가 봐도 못 봤거든요. 그런데 통로에 해놓았으면 지는 모르겠고 다른 사람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본 사람이 없는데 이렇게 돈을 들여서 어차피 하면 가장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 영주나 파주 다른 지역의 것은 봤답니다. 봤는데 우리 시 것은 못 봤대요. 그렇다면 장소가 안 좋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지금 잘 못 보는 곳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괜히 예산만 낭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좀 챙겨주셨으면. 그리고 만약에 꼭 교대역 뿐만 아니고 여기에 부산지하철, 종로3가, 국제공항, 또 서울, 서울역에서는 제가 얼핏 한번 본 것 같아요. 시장님이 이렇게 나오고 하는 것 봤는데. 그걸 해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시의 어떤 농산물이나 안 그러면 여기 사업체가 왔다든가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그런 데이터는 낸 것 없는데 아까 교대역사에는 경산 홍보물을 뭘 했느냐 하면『첨단산업도시, 인재를 키우는 교육도시, 수출 100억불 하는 경북의 중심도시 경산』이런 내용이고 사실 못 보셨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만 저희들은 계속 보고 2호선, 3호선 환승역이 거기에 있습니다. 인구가 25만명이나, 그래서 저희들이 사진 찍어놓은 것까지 다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하고 계시면 쓱 지나가다가 잘 못 볼 수도 있긴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위치는 좋은 데 있는 겁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좋은 데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혹시 사진 찍어놓은 것 있으면 저도 하나 주세요. 그리고 또 앞으로 계속 여기만 할 지 다른 데 할지도 모르는데 이왕이면 업체 선정할 때, 업체 중에서도 그런 자리를 잘 뽑아오는 업체가 있을 것이고 좀 못하는 업체가 있을 것이고.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업체는 제가 선정권한이 없습니다. 지하철역에서 하마 용역해 놓았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딱 정해져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그러면 그 구역에 가면.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돈에 따라서 위치가 틀리는 모양이지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요, 위치에 따라가지고 돈이 틀리지요. 돈에 따라서 위치가 틀리는 것이 아니고.

기숙란부위원장

그럼 이왕 하는 것 같으면 돈이 조금 더 들어도 더 좋은 위치에 하시든지 안 그러면 안하시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도 지난번에 심지어 감사실까지 동원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병택위원

예, 정병택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 시간 없는데 제가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문제점만 좀 제시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현황에부터 쭉 보시면 본 위원이 판단이 틀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각종 설계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비가 증가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공사 전에 정확한 물량파악으로 인하여 설계변경 사례가 없도록 하는 대책이 강구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여하튼 앞으로 설계변경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도록 관계부서에 …….

정병택위원

다음에 두 번째로 세출예산 불용액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부서를 통제할 우리 예산부서에서 부서 공통경비를 불용시키는 등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전반적인 대책 강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최대한 불용이 적게 되도록, 금년도에는 전체 불용이 조금 많았는데 작년에 성암산 밑에 들어가는 40억 그게 …….

정병택위원

하여튼 세출예산 불용에 대해서 최소화를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정병택위원

그리고 학술용역비 집행내역에 대한 최근 2년간 자료를, 용역비 집행내역 및 시행결과에 보면 최근 2년간 자료를 제가 요구를 하였는데 연도별 보니까 사업기간, 건수, 단위 등 세부적인 사항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해서 현황파악이 상당히 곤란합니다. 차후에 이 자료작성 시에는 이런 세부적인 내용까지 누락되지 않도록 제가 조치를 바라고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정병택위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배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도 그렇고 첫 해도 그렇고 계속 이야기 나온 사항인데 올해도 마찬가지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시에는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배분 시에 힘 있는 단체의 눈치 보기를 좀 지양해 주시고요, 너무 끌려가는 것 같습니다. 해서 사업성과 위주로 보조금을 결정하는 등 다른 어떤 기준을 정하시든지 해서 보조금 및 선심성 예산으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내년도 예산 심사할 시에 분명히 12월에 제가 참고해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정병택위원

세출예산 집행관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사실비보상금이라든지 자율방범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민자유치사업이 기획예산담당관실 담당입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민자유치는 건설도시국의 소관입니다.

정병택위원

그렇습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정병택위원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민자유치 사업이 우리 경산시에 시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현재는 없습니다.

정병택위원

없습니까? 하수폐수종말처리장은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옛날에는 민자유치를 3세트 사업 해가지고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야기는 되고 있는데 실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민자 유치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이윤이 안 되면 잘 안 달려들려 하기 때문에.

정병택위원

폐수처리장 관계가 민자유치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그건 폐수처리장은 민자유치라고는.

정병택위원

성공불제 사업이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정병택위원

그건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정병택위원

별개입니까? 이건 어디서 담당합니까? 성불제 사업.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공사 성불제 사업이지 그건 민자유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정병택위원

상관없어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공사를 성공불제 해가지고 공사가 성공적으로 마쳤으면 거기에 대한 돈을 주는 것이지 그 민자유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정병택위원

우리 지금 민자유치는 없다, 그렇지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정병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예,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를 짧게 해주시고 집행부는 답변을 성의 있게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실 때 안건이 있는 것은 그 자리에서 바로 자료를 제출하든지 그래서 질의를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한태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태락위원

예, 한태락 시의원입니다. 본 위원은 전반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있다가 후반기 원구성에 따라 행정·사회위원회에 변경되었음을 먼저 인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행사위원회 처음 질의합니다만 몇 가지 시민의 혈세가 어디 헛되이지 않나 싶어서 의심되는 부분 몇 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301쪽에 각종 인쇄물 예산 및 집행현황입니다. 109건인데 109건의 전부 인쇄물이 경산시에 소속되어 있는 업주들인지, 그 다음 타 관내에 벗어난 업주가 있으면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전체 109건 중에 제가 정확한 분석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대다수가 저희 관내이고 일부 관외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태락위원

관내에 주는 것은 어떠한 항목들 외 관외를 줍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주로 관외에 주는 것은 관내에서 인쇄를 하기가 좀 그것하고 관외를 줌으로써 효율적인 그런 인쇄부분은 관외를 주고 그렇게 합니다.

한태락위원

관외가 몇 건이나 됩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한태락위원

될 수 있으면 우리 시민의 혈세가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한태락위원

그리고 363쪽에 하단부 제일 먼저 우리 변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예산절감 내역인데 대포차 방치차량 강제인도 증가 하면서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이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대포차를 세무과에서 세무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반별로 구성을 합니다. 가서 대포차 번호만 있고 차적이 없는 걸 전부 떼 가지고 그 차를.

한태락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포차가 경산지역에, 경산시에 소속되어 있는 대구시에서 전국적으로 많이 다닙니다. 그런 걸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부기로 보면 아까 변 위원이 질의했을 때 예산절감인데 이 대포차량 이게 바로 세금 안 낸 탈세든지 뭔가 이게 예산증가, 그런데 어떻게 예산절감이 되어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예산을 절감으로 보냐면 순수한 예산절감이 예를 들면 우리 경산시 전체 예산을, 전체야 많지만 그냥 예산절감 할 대상예산이 한 3000억 되는 것 같으면 그 중에 저희들이 목표를 한 10%를 정합니다. 10% 정하면 거기에 대한 예상을 10%로 하고 300억정도 이렇게 보는 거지요. 그 외에 세수로 들어오는 것도 예산절감으로 봅니다, 세수로. 여기에는 세수로 돈이 생각하지 않았던 예산이 들어오는 것은 그것은 예산절감으로 보기 때문에 이 대포차도 그 일종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태락위원

대포차를 그러면 …….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아무 계획에 없는 걸 잡아서 해오기 때문에.

한태락위원

세금을 제때에 안 낸 걸 잡았기 때문에 절감을 한다?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절감예산들이 숨은 예산을 없는 그걸 발췌해 오면 그것도 우리 예산절감으로 잡습니다.

한태락위원

이 대포차가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대포차 견인을 합니까? 강제견인을 하고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이건 뭐 전국적인 대포차이기 때문에 부산 가도 있고.

한태락위원

우리 시 마당에 견인차도 없는데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어디에 영치를 해놓는지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어디 한 군데로 몰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태락위원

그럼 교통과에서 하는 모양이지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대포차는 세무과하고 세무과는 세금관계로 하고.

한태락위원

강제 견인을 하는 모양인데 우리 시에 견인차가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시 자체 견인차는 임차를 해서 가지고 옵니다.

한태락위원

신고가 들어오면 끌고 온단 말이지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가서 조사를 하고 신고도 들어오고 신고 들어온 걸 전부 사진 가지고 해놓았다가 그걸 일제 정리해서 실고 올 때는 차를 임차해서 한목 싹 실고 들어오고 그렇게 합니다.

한태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개열위원

담당관님, 인쇄비 관련해서 301쪽에 혹시 법인주소가 하양으로 되어있는 법인이 어떤 겁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그건 별도로 하양 되어 있는 걸 제가 정확하게 어디에 경산 전체에 있으니까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허개열위원

비엘컴 하는 건 주소지가 어디입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정확하게 알아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허개열위원

그것 알아가지고 하양이 법인으로 된 인쇄소의 인쇄소명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거기에 우리 감사기간동안 발주한 집행내역을 하나 뽑아주세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허개열위원

그리고 311쪽에 언론광고비 집행내역이 있지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허개열위원

집행내역에 구분을 보면 지역지, 중앙지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놓았는데 이렇게 구분하지 말고 감사기간동안에 구체적으로 언론사별로 집행된 내역을 오늘 오후까지 뽑아주세요. 가능합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지, 지방지, 그 다음에 인터넷방송 해놓았습니다만 사실 기간이 저희들이 언론사별로 각 신문사별로 주긴 줍니다. 주는데 주로 한국언론재단을 통해서 대구지사로 해 가는데 주목적이 정부의 광고효율 과당경쟁 방지를 위함이 근본목적이고 근거가 정부 광고시행관한 국무총리령 120조에 해가지고 지방자치의 광고업무를 대행을 총괄합니다. 그래서 대행홍보매체는 일간지, 주간지, 신문 이렇게 하는데 광고에 대한 집행기준이 보면 신문, 방송 다 마찬가지입니다. A, B, C, D로 등급을 분류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사실 참 언론사.

허개열위원

등급 분류기준이 뭡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그건 별도로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어디에서 내린 기준이 있어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여기 보면 정부 광고업무 시행지침이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지침이 어떤 식으로 등급 구분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재단법인 한국언론재단 이사장은 광고 질의 확립을 위해 ABC제도 광고 부수 공사제도에 의해 참여하는 매체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신고를 한 일간신문에 정부 광고물 우선 배정할 수 있다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우리 경산에 지역신문 언론사가 몇 군데 됩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지역신문 언론사가 10 몇 개쯤 됩니다.

허개열위원

내가 작년 감사기간동안에 언론광고비로 집행된 내역을 뽑아주세요, 오후까지.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사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뭐가 문제가 있어요. 못 뽑아준다는 말입니까,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제 질의에 문제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이런 게 언론에 대한 침해는 물론 신문사별 등급별 갈등을 조장하고 언론취재 보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광고.

허개열위원

아니, 지금 의회에서 감사하면서 그 내용을 알 수 없다는 말입니까? 법상.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허개열위원

나한테 보고하세요.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변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태영위원

아까 각종 인쇄비 예산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허개열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는 모르겠습니다만 기획감사담당관실 만큼이라도 보니까 사람이 5명인데 주소지 파악을 한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예,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부위원장

52페이지에 각종 위원회의 정비 및 운영계획을 실·팀·과·소에 시달해 가지고 폐지 또는 개선이 필요한 위원회 정비를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2007년도에 정비 및 운영에 철저를 기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폐지한 위원회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여기에 보시면 저희들이 2007년 9월 13일에 실·과·소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폐지 또는 개선이 필요한 위원회 정비 및 운영에, 사실 지침을 저희들이 내렸는데 폐지한 건 없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하나도 없습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기숙란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67개 좀 넘지 싶은데 사실 위원회가 너무 많고 제가 가입되어 있는 위원회 하나도 지금 1년 반 동안 한 번도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 예산은 잡혀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앞으로 행안부에서 시달이 내려온다고 하니까 내려오는 대로 바로 정리해 가지고 필요 없는 위원회 조직해 가지고 이름만 얹어놓는 그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리고 여기 내용 나와 있다시피 비슷한 것끼리는 모아가지고 사실 1시간, 늦으면 2시간 이렇게 왔다 가는데 경비 하루에 7만원 내지 이렇게 지출되는 것 그것 좀 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15페이지에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중에 사립유치원 모임에 보면 자녀 많이 낳기.

박임택위원장

그건 지금 아닙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지금 여기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저희들 것 아닙니다. 사회복지과.

기숙란부위원장

아까 발표를 하시길래.

박임택위원장

사회복지과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리고 362페이지에 규제개혁 관계인데 많이 수용하는 방향으로 추진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산시가 참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물론 또 수출 100억불 향하여서도 달려가고 있지만 경산이 참 환경이 좋습니다. 살기 좋은 환경인데 이 아름다운 환경을 잘 유지해 가지고 정말 살기 좋은 곳이라서 전국에서 살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갈 수 있도록 만약에 규제를 푼다면 한 곳으로 진량공단이면 그쪽으로만 풀든지 이렇게 해서 또 와촌 이쪽으로 좋은 데는 남천, 와천 이런 데는 좀 잘 보존할 수 있도록 하고 정말 공업지역 가까운 곳에만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좀 참고하시고 물론 그렇게 알고 계시겠지만 꼭 부탁드립니다.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지금 수도권 완전히 막 풀어가는 것은 별로 좋은 것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산만이라도 정말 살기 좋은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으니까 규제개혁할 때 그것 철저히 감안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기숙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위원

제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박임택위원장

예,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312쪽에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중에 기획예산담당관 자유총연맹 경산시지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경산시민모임까지 4개 부서에 지원을 했지요. 맞습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영식위원

312쪽에 기획예산담당관 자유총연맹 경산시지부에 지부 운영비 및 경상비 1480만원하고 읍면동 사업비, 어머니 포순이 운영, 영호남 교류방문 사업비, 경산시민모임, 경산시의회 의정모니터링 운영 이것까지지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것까지입니다.

김영식위원

2008년도에는 한 두 가지가 더 불어났지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영식위원

한 세 가지가 불어났네요. 세 가지가 더 불어났지요? 전국 웅변대회 경산시 예선 100만원, 고교생 민주시민교육 100만원, 간부소양교육 및 다부동 전적지 견학 100만원 이 3개가 금년도 더 불어났지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영식위원

특별하게 이렇게 다른 단체도 많은데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전국 웅변대회는 경산시 예선대회입니다.

김영식위원

이것은 올해 집행했네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했습니다. 이것은 120명이 참가해 가지고 했고.

김영식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자유총연맹에서 했지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향우회관 강당에서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행사하는데 100만원 들었습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100만원 줬지 돈은 더 들은 걸로 알고 정확한 아직 결산을 아직 안 받아보니까.

김영식위원

집행내역은 100만원밖에 없으니까 100만원 더는 할 수 없다 그렇지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자기들이 자부담은 더 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저희들이 주는 게.

김영식위원

우리 시에서는 확인한 바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아직 결산서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날 저희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가가지고 그날 시장님하고 행사.

김영식위원

그러면 밑에 간부소양교육 및 다부동 전적지 견학 이것은 갔다 왔습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이것도 갔다 왔는데 차량비가 90만원이고 기타 10만원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영식위원

여기도 역시 자유총연맹?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자유총연맹에서 합니다.

김영식위원

조직원이 230명이나 되는데 차 한 대로 다 갈 수 있나?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차 두 대 갔습니다.

김영식위원

두 대 갔습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위에 고교생 민주시민교육은 7개교로 합니다. 그 중에 강사초빙을 해가지고 학교가 하양여고, 자동차고등학교, 문명고등학교, 경산고등학교하고 경산여고하고 경북체고하고 경산전산고등학교인데 학교당 강사 수당을 10만원 줍니다. 그럼 그게 전체 70만원 되고 현수막을 한 4개소 합니다. 그게 20만원 해서 그래서 100만원 그렇게 맞춰서.

김영식위원

이건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전체 6월에 끝이 났습니다.

김영식위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제대로 돼 주면 좋은데 왜 특별하게 자유총연맹에만 이렇게 3가지 사업을 나누어서 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작년에 많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다른 사업들은 좀 줄이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하고 앞으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예, 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님, 위원들이 질의를 하실 때 세부적인 상세내역을 잘 검토를 해 오셔가지고 성의 있게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임택위원장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내역에 대해 가지고 세입예산에 대해 가지고 답변을 하시는 것이 내용을 잘 모르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의원들이 질의가 더 길어지고 시간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나오셔 가지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7쪽에 소송사건 처리에 있어가지고 공무원이 노력해 가지고 승소한 사건이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작년에 8건, 금년에 한 4건 정도 됩니다.

박임택위원장

아니, 그런데 공무원이 노력해가지고 승소한 사건이 있습니까? 4건 중에서.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박임택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질의에도 답변을 못 하시는 예산담당관 참 답답합니다. 알고 나와서 답변하세요. 공무원이 노력하여 승소한 사건이 있으면 그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사기진작에 기여하도록 검토할 용의는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박임택위원장

그래 가지고 반드시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도록 검토하셔 가지고 공무원이 노력해서 포상된 것은 공무원에게 포상금이 돌아가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허개열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만 합시다. 또 소송사건 하니까 내가 또 하나 안 물어볼 수가 없다, 관심 있는 건데. 341쪽에 상단부에 보면 채석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 있지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허개열위원

이것 지금 소송 진행상태가 어느 정도입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소송 진행상태는 2008년도 자료를 내고 6월 19일에 변론을 하고 7월 10일에 또 변론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본 위원이 시정질문 했던 내용 중에 일부라서 관심을 가지고 내가 한번 물어봅니다. 제가 알기로 관련공무원은 경징계 처분 받았지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경징계 받았습니다.

허개열위원

견책인가 받았지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허개열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27년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이 경징계를 받을 정도의 어떤 사유였는데 27년간 영업해온 업을 허가취소 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지금 감사부서에서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징계위원회.

허개열위원

그러면 감사부서 감사담당관한테 물을까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부서하고 그 당시에 위법사항이 있다고 판단해 가지고 그래서.

허개열위원

그래 그러면 위법사항이 실증법상 명백하게 위법이 됐다면 담당 책임공무원이 견책만 받고 말 사항이 아니잖아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견책도 일종의 징계에 해당이 됩니다.

허개열위원

징계에 해당이 되지. 그런데 징계도 크고 작은 게 있고 잘못도 큰 잘못이 있고 작은 잘못이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허개열위원

내가 볼 때 공무원이 견책 정도를 받은 경미한 사항인 것 같으면 27년 동안 같은 장소에 같은 업을 한 허가를 취소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좋습니다. 딴 이야기 하지 마시고 만약에 이게 허가취소로 인해가지고 만약에 우리 경산시가 패소할 경우에 그에 대한 손해나 모든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재판결과에 따라가지고.

허개열위원

내가 묻잖아요. 만약에 패소한다면.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당장 여기서 만약의 경우를 답변하기를 사실.

허개열위원

아니, 가상적으로 내가 묻잖아요. 법상 어떻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만약에 패소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시가 져야 되는데, 손해에 대한 책임은. 그 구상에 대한 구상권자가 누군지 압니까? 구상에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 범위가 누구누구인지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범위는 우리 경산시장님을 비롯해서.

허개열위원

누구누구입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그것도 법에 어떤 판결이 나는데 따라가지고, 정확한 제가 법적인 그거를.

허개열위원

누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공부 좀 해오세요. 속기록에 남겨놓아야 되니까. 두고 보고 있어요. 두고 본다면 말이 어폐고 지켜보고 있어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법적인 그것도 아니니까 그런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허개열위원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질의를 종료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피감사부서인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김장용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장용입니다. 존경하는 박임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5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전반기의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발전과 집행부의 행정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저희 감사담당관을 아껴주시고 보살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감사담당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임택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감사담당관께 373쪽에 대해 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감사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청렴도가 도내에서 최하위라고 본 위원이 질타를 한 적이 있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경산시 공무원들의 자존심을 세우라고 했는데 청렴도 제고를 위해 가지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내에서 2006년도에는 19위에서 작년에는 18위로 한 단계 올랐습니다. 맞습니까?

장용

김장용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임택위원장

맞아요?

장용

김장용감사담당관

예.

박임택위원장

도내에서 시·군 재정규모가 인구, 학생, 기업체수 모든 부분에 포항이나 구미 다음으로 경산을 꼽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장용

김장용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임택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해서 청렴도 순위만은 도내에서 거꾸로 된 건지 그건 알고 있어요? 왜 거꾸로 갑니까? 그것 답변 한번 해보세요.

장용

김장용감사담당관

청렴도 측정은 2006년도부터 국가차원에서 최단기 전략을 수립하고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일대 혁신을 추진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들 2006년도에 19위로 나오게 된 배경은 공사계약 부분이 설문조사 결과 상당히 안 좋은 것으로 나와서 그렇게 되었고 2007년도에는 공사계약 부분에 저희들 집중적으로 청렴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에 평가할 때는 주택 인허가 부분에 설문조사 결과 안 좋은 부분이 나왔습니다.

박임택위원장

방금 감사담당관이 답변하신대로 거기서는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었습니까?

장용

김장용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23개 시책을 세웠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강력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임택위원장

보세요. 계 단위에서 지난해에 감사계에서 우리 시가 단위부서가 과로 강화되었습니다. 맞지요?

장용

김장용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임택위원장

그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왜 계에서 과로 강화시키는데 그 요인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장용

김장용감사담당관

부패차단과 공직기강확립 차원에서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임택위원장

단위에서 과 단위로 시킬 때는 모든 부패나 부정을 강화 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라든지 모든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했지요?

장용

김장용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임택위원장

맞습니까?

장용

김장용감사담당관

예.

박임택위원장

그래서 계에서 과로 시켰지요?

장용

김장용감사담당관

예.

박임택위원장

승격시킨 것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기관별 청렴도 순위에 전국을 보면 강원도, 충청북도,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이 자료를 쭉 보면 아주 비약한, 도에도 경산처럼 이렇게 점수 받는 데는 없습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점수 받은 데 없어요. 이 자료를 알고 있습니까?

장용

김장용감사담당관

예, 경산은 도농복합지역으로 다른 시·군에 비해서 복잡하고.

박임택위원장

그러면 도농복합지역이 대한민국에 경산밖에 없어요?

장용

김장용감사담당관

그리고 감사담당관이 작년 2월부터 생겼는데 2007년도 측정대상은 전년도에 감사담당 있을 때 그 대상으로 해서 측정했기 때문에.

박임택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장용

김장용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하고 생겨난 것하고 조금 차이 납니다.

박임택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답변을 알고 똑바로 하세요.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데 대한 답변이 맞습니까? 옳은 답변 맞아요?

장용

김장용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이 생기고 그런 말씀하시니까 이건 측정대상 기간이 있거든요. 전년도에 한 걸 측정했기 때문에.

박임택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는데 왜 경산시가 청렴도에서 전국에서 전국 순위에서도 이것 들어가지 않아요. 자료 한번 뽑아봤어요? 이런 자료를. 전국 순위에도 들어가지 않은 자료를 뽑아보지도 안하고 경산시에서 그러면 감사과가 있습니까? 계에서 과로 승격한다면 그만한 가치가 공무원들 사기진작에 감사관에서 충분하게 한번 검토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냥 공무원들이 읍사무소, 시·군 동단위로 다니면서 그런 행정직 사무감사만 했습니까? 우리가 그런 목적으로 감사과가 있어요? 이것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전국 단위에서 우리 경산시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최하위로 맴돌고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 다음에 그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장용

김장용감사담당관

예, 검토한 결과를 제출하겠습니다.

박임택위원장

앞으로 정신 차리세요. 그리고 376페이지『부패 Zero, Clean경산』신뢰를 위한 민원인 설문조사를 3월에 했는데 알고 있습니까?

장용

김장용감사담당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 실적입니다.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박임택위원장

3월에 이렇게 했지요? 알고 있습니까?

장용

김장용감사담당관

예.

박임택위원장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었습니까?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주세요.

장용

김장용감사담당관

결과는 특별히 금품수수나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박임택위원장

그러니까 읍면동 자체에 감사를 하면서 유사 업무가, 특히 회계업무가 반복되어 지적되는 그 경우가 많았지요? 반복되어 지적한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까, 안 많았습니까?

장용

김장용감사담당관

예, 읍면동은 초임 근무자가 많아서.

박임택위원장

아니, 본 위원이 묻는 질의에 답변하세요. 반복되어 지적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거기서 많았는지 안 많았는지 많았습니까, 안 많았습니까?

장용

김장용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임택위원장

많았지요?

장용

김장용감사담당관

예.

박임택위원장

그러면 왜 유사 업무가 반복 지적되도록 방치합니까? 왜 방치했어요? 방치한 이유가 뭡니까?

장용

김장용감사담당관

지금 감사를 하고 저희들 시정조치하고 문책도 하고 있습니다.

박임택위원장

그 방치한 이유가 뭡니까?

장용

김장용감사담당관

방치한 것은 없습니다.

박임택위원장

지적되지 않도록 담당공무원의 교육도 시키고.

장용

김장용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들 교육시킨 내용이 374페이지부터 교육시킨 내용들이 포함돼 있는데.

박임택위원장

그러니 안 합니까? 교육도 시키고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감사의 목적 아닙니까?

장용

김장용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2008년도 실적을 지금 책자에 써놓은 거 아닙니까?

박임택위원장

지금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대책을 강구하여 다음에는 내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이런 질의가 안 나오도록 예!

장용

김장용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임택위원장

일을 바로 하세요. 다음 사무감사에는 이런 질의가 반복되어 나오지 않도록 감사관 바로 하세요. 계에서 과로 승격시켜 줬으면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해가지고 이런 반복적인 것은 안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맞지요? 앞으로 시정 좀 하세요. 예! 시정하세요.

장용

김장용감사담당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임택위원장

이상입니다. 예, 허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개열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감사담당관이 경산시에서 제일 바쁜 것 같은데 혹시 본연의 어떤 감사목적에 부합하는 감사보다도 불필요한 지시에 의한 감사 때문에 그래 업무가 바쁜 것 아닙니까?

장용

김장용감사담당관

그런 건 없습니다.

허개열위원

제가 우리 지난 116회 임시회하고 관련되었던 문제기 때문에 간단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장용

김장용감사담당관

예.

허개열위원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보면 공무원은 직무 수행상 법령 및 조례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 의무를 위반할 때에는 징계사유에 해당되지요?

장용

김장용감사담당관

예.

허개열위원

그러면 지난 116회 임시회 때 거론되었던 우리 시와 중국 은천시 교류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 10호에 보면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교류협력을 체결한 것은 엄연히 법규위반이 맞지요?

장용

김장용감사담당관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별도로 검토한 사항이 없습니다.

허개열위원

내가 지금 방금 쭉 설명을 했잖아.

장용

김장용감사담당관

예.

허개열위원

그때 은천시 교류관계가 우리 지방의회 의결을 안 받은 건 맞지요?

장용

김장용감사담당관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받은 적이 없잖아?

장용

김장용감사담당관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받은 것 없고 그럼 위에 공무원법에 보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할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된다고 감사담당관도 말씀하셨잖아.

장용

김장용감사담당관

그런 감사는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집행부에 시정요구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할 수 있는데 감사담당관님의 판단을 내가 묻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가지고는 뭐 어떤 조사나 감사를 한 사실도 없다 이 말입니까?

장용

김장용감사담당관

예, 없습니다.

허개열위원

감사담당관은 국장이 잘못했든 시장이 잘못했든 잘못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 간이 있어야 옳은 공무원이 되지 그래, 위에 눈치보고 감사 못하면 안 되지요.

장용

김장용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들 자체 감사규칙이기 때문에 감사규칙에.

허개열위원

감사규칙상 당연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직무에 대해서 …….

장용

김장용감사담당관

그 범위에 적용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감사권을 발동할 수가 없습니다.

허개열위원

꼭 시장님 말씀만 듣고 감사를 해야 되는 이유는 없습니다. 감사담당관이 판단할 때 이건 뭔가 공무원이 직무집행법상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장용

김장용감사담당관

물론 그런 것도 되지만 저희 감사관이 할 수 있는 것은 자체 규정에 보면 공직기강에 한해서만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이것 채결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고발할까요? 감사담당관이 안 하려고 하면? 알았어요. 그리고 55쪽에 보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중 설계변경 지양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그 조치결과를 보면 일상감사 대상사업을 확대하여 총사업비 5억원 이상 용역비는 1억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그 감사결과 설계변경 건수와 설계변경 내용의 타당성을 감사하고 검토하고 그 결과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장용

김장용감사담당관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해줄 수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고 안 되면 그 자료를 저한테 한번 보내주세요.

장용

김장용감사담당관

그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 금액하고 할 수는 있는데 내역은 별도로 뽑아야 되니까 그건 별도로.

허개열위원

알았습니다. 그 문제점까지?

장용

김장용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허개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예,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숙란 위원님.

기숙란부위원장

379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징계현황이 나와 있는데 정직이 1명이고 또 감봉이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밝힐 수 있지요?

장용

김장용감사담당관

이름은 밝힐 수 없고요, 현황은 밝힐 수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현황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장용

김장용감사담당관

예.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직책도 못 하십니까?

장용

김장용감사담당관

직책은 몇 급인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몇 급이 아니고 어느 부서 이런 것 알 수 없습니까?

장용

김장용감사담당관

그건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기숙란부위원장

그래요?

장용

김장용감사담당관

예.

기숙란부위원장

저 개별적으로 하면 감사하는 의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잘 못하는 겁니까? 원래 비공개입니까?

정병택위원

비공개, 자료제출 해 달라고 하면 안 됩니까? 지난해 것인데.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밝힐 수 있는 만큼만 밝혀주십시오.

장용

김장용감사담당관

예, 이것은 2007년도.

기숙란부위원장

그리고 제가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밝힐 수 있는 만큼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사유로 어떤 이런 벌칙을 받았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김장용감사담당관

예, 2007년도 작년에 읍면 종합감사를 했는데 압량면입니다. 압량면에 종합감사를 했는데 회계부분에서는 있어서 공금횡령 위험 부분이 있어가지고 중징계 사유가 되어서 저희들이 징계요구를 한 결과 정직 1명, 감봉 1명으로 징계 회부를 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이건 자체 감사이지요?

장용

김장용감사담당관

예, 자체 감사입니다. 지난번에 신문에 보도되었고 한번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횡령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은 서면으로 주시겠습니까?

장용

김장용감사담당관

예, 그런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감봉현황은 누구십니까?

장용

김장용감사담당관

그것 똑같습니다. 같은 행위자입니다. 담당자하고 관련자가 같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왜냐하면 훈계하고 경고하고 이런 것은 또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되지만 정직이나 감봉은 한번 내려가 버리면 다시 올라올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장용

김장용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중벌이라서 어떤 내용 이길래 이렇게 중벌을 받았는가 싶어서.

장용

김장용감사담당관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예, 그 다음에는 불문경고는 뭡니까?

장용

김장용감사담당관

불문경고는 저희들 징계요구를 했는데 견책사유에 해당되어서 상벌이나 다른 정상 참작되어서 한 단계 밑으로 행정벌로 넘어온 겁니다. 견책 받았는데 만약에 상을 받은 게 있다, 그것 적용하면 감경되거든요. 감경돼 가지고 불문경고를 그렇게 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견책을 받았는데 상 받은 상훈에 의해 가지고 견책을 안 받고 한 급수 내려왔다 이런 말씀입니까?

장용

김장용감사담당관

예, 불문경고 그것도 징계의 하나인데.

기숙란부위원장

이것은 무슨 과입니까?

장용

김장용감사담당관

이것도 옛날에 공영개발과 있을 때 그때 일어난 사항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럼 하양인가 와촌인가 그 건입니까?

장용

김장용감사담당관

동화패밀리 아파트 도시계획 관련해서.

기숙란부위원장

그럼 이렇게 불문경고 받으면 앞으로는 별 지장은 없겠네요?

장용

김장용감사담당관

불문경고도 받아버리면 포상관계에 좀 영향을 미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근무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요?

장용

김장용감사담당관

근무하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임택위원장

예, 정병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병택위원

예, 정병택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종합감사 시에 유사유형의 업무가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대책 강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62건이지요? ’07년도, ’08년도.

장용

김장용감사담당관

예.

정병택위원

전체 해서 이것 지난해 우리 이영운 감사담당관, 그 전에 장영환 담당관 할 때도 마찬가지 자료제출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해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비공개 원칙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 참고하시게 이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용

김장용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병택위원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없는 건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번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미국산소고기수입하고 촛불시위 때문에 부적절한 발언 있다고 해서 시장님으로부터 감사지시를 받아 감사한 일 있습니까?

장용

김장용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있어요?

장용

김장용감사담당관

예.

김영식위원

감사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장용

김장용감사담당관

아직 처벌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처벌대상이 됩니까?

장용

김장용감사담당관

어차피 품위손상에 해당되니까 어쨌든 징계의 양정에 차이가 있겠지만 처벌대상은 됩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농민 단체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장용

김장용감사담당관

그것까지는 제가 관여할 수도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전번에 생활체육회 회장단 문제 때문에 또 시장님으로부터 감사 한번 하라고 지시받은 일 있지요?

장용

김장용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것은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장용

김장용감사담당관

큰 문제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용

김장용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박임택위원장

다음은 피감사부서인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존경하는 박임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5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하여 노고를 다 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새로이 상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저희 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앞으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별첨) 이것으로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임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애정과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임택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14시 28분부터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과장님이 증인대에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태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태락위원

예, 한태락 위원입니다. 교육체육과 13쪽, 과장님이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남천둔치 체육시설물 테니스장 8개, 족구 2개, 농구장 1개, 풋살경기장 1개, 사동 택지개발로 여기 있는 것하고 “이설할 계획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각 지역 쪽에 있는 체육시설로 되어야 된다고 싶은데 이것은 서부 쪽에는 보수가 되어야 되는데 이건 대체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천둔치에 있는 시설물들은 이번에 하천정화사업을 하면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계획을 쭉 대구경계까지 하게 되면 사실 거기에 있는 모든 시설물은 철거를 하고 지금 현재 조성중인 우리 생활체육공원에 테니스장 8면과 족구면 2개소, 그 다음에 농구 1, 풋살경기장 1개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다 흡수를 하고 둔치에는 없앨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동택지지구 내에는 금년도 9월에 준공예정인데 여기에 또 족구장 1, 게이트볼장 1, 풋살장 1, 배드민턴장 1, 인라인 스케이트장 1 이렇게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물이 다 되면 아마도 거기에, 거기에 하나 조금 더 와서 체육공원 내에 하나 거의, 바로 인금에 하면 좋기는 좋겠지만 사실 정화사업대상지구로 들어가서 장래에는 철거할 계획입니다.

한태락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동택지 제2지구 내에는 토지공사에서 게이트볼장과 풋살경기장, 배드민턴장 이런 것을 조성해서 시에 기부체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예, 금년도 9월에 준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태락위원

예, 기부체납하게 되어 있는데 남천둔치에 있는 이게 없어진다면 다른 곳에 그 주변에 적당한 장소를 해야 주민의 편의시설이 안 되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운동시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사실 지금 하천을 정화사업 하면서 또 이런 지금까지 없었던 현재 생활체육공원이 중심부에 됨으로 해서 어느 정도 소화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앞으로 장래에는 없앨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태락위원

없앤다고 하면 또 그런데 성암산 공원도 많고 그런데 공원 내에 대체방법이 있어야 되지 서부2동에 있는 체육인들이 사동까지 와서 동쪽에 와서 놀기는 좀 그런데 아마 그걸 한번 연구를 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것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태락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개열위원

새마을과장님.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허개열위원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데 감사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행사 시에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대답하세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기부금품은 모집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지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허개열위원

왜 없는가 하면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는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기부금품으로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 또는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등록을 해야 하고 제5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서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그럼 우리 경산시에서는 이 법을 위반해서 기부금품을 모집한 사례가 없습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저희 시쪽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것은 없습니다.

허개열위원

시쪽이든 시의 행사든 관련해서 기부금품을 모집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협찬금은 그 보조단체.

허개열위원

협찬금이나 기부금이나 그 놈이 그 놈이에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협찬금은 아마 보조단체에 더러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어떻게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행사주관 단체에 일부 협찬금이 아마 납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행사주관 단체에 그 행사 예산을 우리가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저희 시비는.

허개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허개열위원

쉽게 말해서 우리 경산자인단오제에 올해 총 예산집행이 얼마입니까? 우리 의결해 준 금액이 얼마입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추경까지 포함해서 5억입니다.

허개열위원

5억입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허개열위원

지난달 자인단오제 행사에 최병국 시장이 우리 경산시 금고를 맡고 있는 대구은행과 우리은행, 농협, 대구CC에 행사기부금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는데 알고 있습니까? 압니까, 모릅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저는 그것까지는 깊이 내용을 모릅니다.

허개열위원

몰라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허개열위원

대구은행에서 1000만원, 우리은행에서 2000만원, 농협에서 500만원, 대구CC에서 1000만원 기부금을 받았다는데 주무과장님 모릅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제가 아는 것은 대구은행하고 농협은 아마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협찬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제가 안다는 것을 모릅니까? 새마을과의 주관부서 아닙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물을 협찬을 받았습니다.

허개열위원

홍보물 협찬이든 돈이든 협찬은 협찬이지, 기부금이지 뭐예요. 홍보물 따로 있고 돈 따로 있고 뭐 따로 있고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고 그 돈이 그 돈이지.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를 들면 저희들이 홍보아치 같은 것을 아마 농협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허개열위원

돈 받은 사실이 있습니가, 없습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돈은 저희들이 받지는 않았습니다.

허개열위원

예?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돈은 저희들이 받지는 않았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한 군데서도 받은 적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과장은 지금 증인 신분입니다.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있지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허개열위원

1000만원 이상 받으려고 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 알고 있지요? 그것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 어디 시장이 나서 가지고 말이지 시 행사에 우리가 예산을 5억이나 줬는데 왜 기부하라고 그래요. 시장이 안 하고 일반 사람이 행사 기부금을 내라고 하면 내겠습니까? 그게 강압이에요, 강압. 제가 방금 말씀드린 기부금 받은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과장님 알겠습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알겠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리고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세요. 제가 결정을 해야 되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알겠습니다.

허개열위원

우리 경산시 장학기금 조성내역에 대해 가지고 그 내역서를 같이 내 주세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그건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허개열위원

교육체육과!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개열위원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병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병택위원

정병택 위원입니다. 새마을문화과장님, 15쪽에 김종현 위원께서 질문을 했던 사항이네요. 남매근린공원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남매근린공원에 대해서 추진계획에 대해서 언제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번 보고한 적 있습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이게 지금 남매근린공원 구역 내 전체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공원조성이 과거부터 되어 있었고 제가 깊이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병택위원

아니, 얼마 전에 항간에 나왔던 언론보도를 통해서 저희들도 250억이니 남매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그런 세부적인 계획은 저도 처음 봤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았는데 이것 이렇게 해도 됩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부서에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작년부터 건설과에서 남매지 산책로 정비차원에서 업무를 거기에서 계속 추진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남매근린공원 전체가 저희들 부지 자체가 그 범위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병택위원

아니, 지금 새마을문화과하고 한국농촌공사 경북지사와 남매지 주변 공원조성에 따른 협약서 체결이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 관계가 언론보도로 다 공개되었던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게 건설과라고 합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이 부분의 업무를 지금 건설도시국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내용 사실만 저희들이 지금 보고를 드리는 거지 업무추진은 건설도시국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최소한의 이렇습니다. 나중에 그러면 이 예산 어디로 올라옵니까? 이쪽으로 올라옵니까, 예산은 어느 쪽으로 올라옵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건설도시국 쪽에서 올라옵니다.

정병택위원

건설도시국 분명히 거기서 올라가지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정병택위원

만에 하나 새마을문화과에서 오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삭감입니다. 책임지십시오.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저희들은 산책로정비 이외에 남매근린공원 부지매입관계는 부지매입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 부서에서 올라옵니다.

정병택위원

좋습니다. 요즘 참 한심스러울 정도로 내가 의원이라는 자체가 서글플 때가 많습니다. 왜 많으냐? 내가 누구를 탓하기 보다는 내 무능력에 내가 한탄스럽고 개탄스러울 일인데 모 민원인한테 제가 새한부지 건에 대해서 이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제가 질책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술 취하신 분한테. 왜 받았느냐 하면 ‘새한부지에 65층에 6500가구가 들어선다는데 의원님 거기에 어떤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하는데 저 하나도 몰라요. 본 위원이 기억을 하기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가 현장방문 실사한 이후로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지금 언론보도를 통해가지고, 명색이 제가 거기 지역구 의원입니다. 하나도 몰라요. 이 남매근린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뭐 250억이 들어가는지 분수대가 어디 들어가는지 산책로가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모르는데 왜 이렇게 해놓고는 나중에 예산이 올라오면 의원들이 손대서 삭감하면 의원들이 시책업무에 발목을 잡는다는 식으로 이렇게 언론보도를 통해 내고 뭘 잘했다고 이번에도 성명서 내면 26일 우리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온 부분에 대해서 이게 아니다 라고 시장 재량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26일 냈으면 이틀 후 28일 바로 반박성명을 내고 이거 완전 의회기능을 무시해버리고 의원들을 진짜 발밑에 두고 문질러버리는 행위 아닙니까? 왜 의회 의원들에게는 의견청취도 한번 없이 그렇게 지나가면 되는 것입니까, 그래? 왜 공원조성 계획에 대한 설명회도 한번 없이 보도 및 읍면동 각 단체에 지금 모임 시에 사회단체라든지 하는 읍면동장이 입에 거품만 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경산 도시개발공사하고 새한, 남매, 남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이라든지. 내가 솔직히 서부2동 동장한테 뭐라고 했습니다. 수요회할 때 앞으로 이러시면 안 된다고.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불법선거운동이라고 내가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우리 수요회 각 단체장님들 계시는데 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불법 선거운동을 내가 가만 안 있는다, 왜! 같은 선출직인데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느냐? 지금 이야기가 엉뚱한 곳으로 흘러갑니다만 이거 지금 한국농촌공사 경산지사와 남매지 주변 공원조성에 따른 협약서 체결을 했다고 새마을문화과에 하니까 또 이것은 건설과로 돌려버리고. 이것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새마을문화과에서 시행을 하신다고 그러면 언제든지 좋으니까 한 번씩 설명회를 갖고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 의견도 한번 청취하고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하시면 예산 삭감 안 하잖아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정병택위원

환경관리과장님! 제가 114회 임시회 남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 대해서 질문했던 사항에 대해서 제가 조치결과에 대해서 궁금한 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7쪽에 지금 국비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지원에 문제가 없으며, 원활한 국비지원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확보여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현재 우리가 내년부터 본격사업에 들어가는데 작년에 2007년도에 20억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9월 내지 10월경에 환경부에서 조치를 반영을 해주려고 했습니다. 실제 우리가 남천 정화사업을 하면서 환경부에 해당하는 과가 2개 과입니다. 수생태보전과, 수생태보전과라고 해서 하는데, 물산업육성과는 하수재이용 쪽이고 수생태보전과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돈이 아주 많이 투입되는 하상여과공법에 대한 …….

정병택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 관계 제가 압니다. 아는데 국비확보여부를 제가 물었습니다.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지금 상태에서는 기획예산처가 넘어가는 그 단계인데요. 물산업육성과에서는 90%정도 100%가 확보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정확한 금액은 아직 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국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그러시면 환경부 수생태보전과에 제가 한번 들어가서 자료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우리가 2008년도 예산이 국비 5억 9300만원, 지방비 2억 5400만원, 계가 8억 4700만원 맞습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정병택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여긴 아직까지 350억으로 되어 있지요? 현재 이건 6월 몇 일자 것인데 제가 인터넷에서 뽑아낸 것인데요. 환경부에서 자료를 좀 뽑아낸 것인데 350억에 70% 사업이니까 국비가 230억 4400만원 되어 있네요. 이것 맞습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올해 내년 예산을 요구를 하면서 사업비 변경신청을 해가지고 올렸습니다.

정병택위원

올렸는데 왜 이게 현재 그러니까 6월 23일자인가 환경부 수생태보전과에서 뽑은 사항인데 현황이 이렇게 사업비가 나와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기본계획부터 우리가 이 사업비가 2007년도에 실질적으로 남천정화사업이라고 채택된 것이 2007년도입니다. 2007년도에 최종 올해 예산이 되면서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10% 증액이 되면 사업비 변경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사업비 확정을 하기 위해서는 추정사업비로 350억을 신청했기 때문에 실제 실시설계에 들어가서는 우리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환경부에서 우리가 변경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350억을 했을 때는 국비가 230억이고 440억이 되었을 때는 280억이라는 국비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하고 충분한 설명을 하고 사업비가 늘어난.

정병택위원

아니, ’08년 예산이 환경부 수생태보전과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 여기 ’08년 예산 총괄에 54개 신규 27에 가서 811억 1100만원이네요. 여기에서 우리한테 지금 배당된 것이 국비가 지금 5억 9300만원이고 5억 9300만원 아닙니까, 이것 틀렸습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그것 올해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에 우리가 350억에 대한 예산이고요, 실제 올해.

정병택위원

아니, 지난해 20억 반납된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반납된 건 우리가 도저히 공사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정병택위원

아니, 올해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올해 나옵니다.

정병택위원

그런데 왜 여기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20억 된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명시이월로 봐줘야 되지 삭감된 것은 아닙니다.

정병택위원

아니, 일단 국고로 들어갔다면서요.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정병택위원

들어갔으면 다시 올해 해서 신청해야 다시 사업비 나오는 것 아닙니까? 어찌됐던 환경부의 자료에 의하면 여기 5억 9300밖에 명기가 안 되어 있는데?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지금 우리가 국고반납이라고 하면 환경부에서 정식으로 국회의 어떤 동의를 받아가지고 반납된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각 지자체에 사용하지 못한 그것을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알겠습니다. 국비지원 관계는 지역 국회의원님하고도 전번에 상의하셨다고 하니까 일단은 두고 보겠습니다. 보고요, 18쪽에 한번 보시면 환경부 하상여과공법 환경부 신기술 제230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정병택위원

어떻게 환경부 신기술 제230호입니까? 하상여과공법이. 내가 처음에는 몰라서 체크를 해놓았는데 달리 찾아보니까 230호라고 하는 것은 고속회전로터리 이용기술이라고 나와 있습디다. 해서 내가 시정질문 답변서를 보니까 제203호로 되어 있던데 이것은 인쇄 잘못된 모양입니다.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그것은 인쇄가 잘못된 겁니다.

정병택위원

예, 이것은 제가 오늘 아침에 찾았습니다. 그리고 19쪽에 우리 낙동강수계 경산시 시행계획에 보니까 저 밑에 사업계획 전후 오염물질 삭감량이 오염삭감량은 1일 약 BOD가 225kg정도로 예측된다고 하는데 이는 특히 110만평 추가 조성할 수 있다, 진량 2·3공단 다 하고 남는다고 제가 한번 들은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수질오염총량 시행계획 2008년 6월 5일 승인이 난 것을 보면 생활계 오염부과 삭감량에서 북부동 금호C 03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 밑에 북부동 금호C 03해서 남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3.5km에 2010년도까지 37kg이 나와 있습니다. 3.7kg이면 225kg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그 부분하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하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수질오염 총량제라고 하는 건 상당히 우리가 삭감시설에 지금 저희 부서에서도 이 삭감시설이 과연 우리가 BOD가 225kg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염총량제에 대해서 대부분의 용역을 주고 있는데요, 거기에 의뢰한 바에 따르면 이것도 사실 환경부에서 …….

정병택위원

아니, 나는 모르겠고요, 제가 하여튼 시정질문 했던 사항에 답변이 남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 대한 오염물질 삭감량이 1일 약 225kg 정도로 예측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경산시 오염총량 관련 시행계획 변경사항에 보면 남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은 1일 37kg으로 나타났다. 표 3-4-42 생활계 오염부과 삭감량 해서 경산하수종말처리장 63.kg, 남천폐수종말처리장 641, 남천 신방마을 하수도인입, 삼성리 우오수분류관 설치공사 19, 중앙지구 하수관 정비공사 308, 남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37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3.5km에. 이건 그러면 무슨 데이터입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그건 우리 오염총량제가 1단계가 시행되면서 삭감시설을 우리가 기본계획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거기서는 우리가 대략적인 수치이지 이렇게 설계를 하고 나온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에서.

정병택위원

아니, 그러면 225가 확실히 맞다는 말입니까? 이게 잘못되었다는 말입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그 계획은.

정병택위원

낙동강수계 경산시행계획서가 잘못되었다 이것이지요?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아니요, 우리 기본계획에 승인을 받은 겁니다, 그 삭감시설에 대해서. 그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좀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아니, 내가 37하고 225가 차이가 너무 나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저희들도 225kg하고 그 자료에는 37kg가 기본계획에는 되어 있는데요. 이 225kg도 저희가.

정병택위원

225가 맞다 이것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맞는데 환경부라는지 국립과학원에서 인정을 해줘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정병택위원

아니, 잘못됐다 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잘못되는 게 이게 그러니까 택지 110만평을 추가 조성할 수 있는 오염물질 삭감량인데 엄청난 양이지요. BOD가, 그렇지요?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정병택위원

여기는 낙동강 안 갑니다. 수계 경산시 시행계획에는 금년도 것이 이게 아마 6월 5일 승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것이 37kg인데 여기는 225kg 하면 많이 차이가 너무 안 납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이 225kg 하는 것은 우리가 삭감시설이 최종 승인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했을 때는 225kg 나옵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국립과학원이라든지 물환경연구소에 이 삭감시설이 우리가 이만큼 높다고 하니까.

정병택위원

이것 확인만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37kg가 틀렸습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37kg가 틀렸습니다.

정병택위원

확실히 맞지요? 속기 되지요? 예, 왜냐하면 제가 시정질문을 했던 사항이 차후에 내가 이 관계를 한번 맞춰보려고 제가 했습니다. 다음 20쪽에요, 거기 보면 수질오염총량 삭감목적으로 한다면 폐수종말처리장이 최종 방류수를 고도처리 하면서 1일 약 11만톤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을 검토해 보았는지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하상여과 및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이 가장 적합하여 환경부와 협의 후 본 사업에 반영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시면 하상여과 시에 하천 바닥에 누적되는 오염물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누적되는 오염물질은 결국 사업구간 내에 하천수질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련 계획은 있는지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오.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하상여과 채취하는데 물을 채수하는데 말입니까?

정병택위원

그렇죠. 바닥에 뽑아내려고 하면 계속 거름현상에 의해서 누적되는 오염물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하천 바닥에 오염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어떤 물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하상여과방법은 우리가 표면에 어떤 채수하는 것이 아니고 퇴적층에 여과수를 통해가지고 물을 채수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위에서 하상 바닥에 오염물질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퇴적층에 내려가면서 정화하는 그런 공법입니다.

정병택위원

나중에 그러니까 하천 바닥에 누적되는 오염물질에 있어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우리가 BOD라든지 이런 것을 생물학적으로 처리하는 걸 보면 하천바닥에 생물학적으로 분해가 되는 걸로 그렇게 나옵니다.

정병택위원

아닙니다. 제가 당시에 시정질문상 자료수집차 한번 해보니까 이 관계가 문제는 되겠습디다. 나중에 되겠는데 일단 제가 시간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21쪽에 하천에 부영양으로 인한 2차 오염문제에 대해서 녹조가 발생이라든지 부영양화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에 유입되는 부영양화, 영양물질, 즉 질소하고 인, MP가 비점오염원에서 말이지요, 여기서는 크게 기인한다고 하는데 우리 남천은 어느 정도 영향이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지금 우리가 물을 10만톤을 방류를 하면서 하천바닥에 식물 식재를 하기 때문에 비점오염에도 많이 저감이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정병택위원

비점오염이라고 하는 게 산이나 농지에서 흘러들어온 물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정병택위원

그러면 이 관계가 전부 녹조발생의 주원인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지금 남천에 보면 구일이라든지 지금 현 상태에서 가장 농작물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느 그 부분에 대해서 비점 오염에 대해 가지고 녹조가 발생된다는 것은 확실하게 하천에 오염된다는 건 데이터가 없고요. 지금 우리가 상시 물 10만톤을 방류하면 물 흐름에 대해서는 녹조가 발생되지 않고.

정병택위원

그러면 이 비점오염원에 대해서 별도의 사업 필요성이 없습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비점오염까지 저감할 수 있는 우리 남천 정화사업에 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당시에 제가 자료수집차 한번 물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하천수변에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여과나 침전되어 들어오도록 이런 방법론은 있다고 하기는 합디다. 유수지를 만들어가지고 폐수는 가라앉거나 여과를 시키고 맑은 물은 유입되도록 이런 방법으로 한다든지 이런 관계도 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관계에 대한 계획은 지금 전혀 우리가 안 세웠지요?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지금 그게 앞으로 우리가.

정병택위원

그러면 나중에 녹조발생 같은 것 많이 생기겠네요?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지금 우리가 여기에 공정을 시행하면서 지금 우리가 2등급 정도 수질이 나오기 때문에 녹조가 발생되지 않다고 그렇게 봅니다.

정병택위원

알겠습니다. 23쪽에 연간 유지관리비, 연간 예상되는 사업별 유지관리비용은 내가 질문했던 사항인데 전력비나 인건비는 고정비용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정병택위원

전력비 및 인건비는 고정비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수나 강수기에 조명시설물이라든지 유실에 따라가지고 예상되는 우리 유지관리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안 나와 있습니다.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인건비라든지 전력비는 우리가 200일 기준해 가지고 한 4억 정도가 필요하고요, 거기에 4억에 대해서는 기금이라고 하면 국비나 마찬가지입니다. 70%를 기금에 충당을 하고 사실 홍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유지비는 조금 확보를 해야 됩니다.

정병택위원

이게 보니까 연간 유지관리비용이 초기 투자사업비의 약 10% 이상이라고 지금 되어 있지요? 10%입니까? 그러면 현재 지금 설치되어 운영 중인 사업구간에 대해가지고 검토해가지고 사업계획에 추가반영하고 수계관리 기금은 정액지원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확보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지금 우리가 분뇨처리장, 하수처리장 이용하는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금 수계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남천정화사업이라 하지만 사실은 우리 시로 봐서는 남천정화사업이지만 타이틀은 정화사업이고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의 공원화 사업입니다. 우리가 봐서 수질정화사업이기 때문에 분뇨처리장, 하수처리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비가 기금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비도 마찬가지로 기금이 지원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이게 지금 수계관리기금이 낙동강 환경관리청 맞지요?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여기 환경청입니다.

정병택위원

창원에 있는 것 맞지요?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정병택위원

그래서 이게 낙동강 수역에 주는 기금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정병택위원

이 70%라고 하는 게 확실합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지금 운영비는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이것 명확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지금 우리가 하수재이용을 하기 때문에 하수처리장 운영비에 따른 지금 관례대로 보면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병택위원

알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 후에 상대적으로 혜택을 보지 못한 집단의 불만대책에 대해서도 했었는데 답변 쭉 이렇게 보시면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데 좀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전번에 일간에도 우리 시민들이 혜택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구간 축소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아주 고성도 오가고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배려를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좀 해주십시오. 해주시고 휴식 안합니까?

박임택위원장

계속 하십시오.

정병택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님 다시 한 번 물어봅시다. 61쪽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거 “읍 청사는 공원부지 내 건립할 수 없고 제2노인복지회관은 공원부지 건립이 가능한 시설이므로 동일한 부지 내 통합건립은 어렵다.”라고 조치결과 나와 있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진량읍사무소 현재 이전되어 있는 곳은 공원부지 아니지 않습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공원부지 내입니다.

정병택위원

그런데 그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분명히「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거해서 “읍 청사는 공원부지 내 건립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건립을 했습니까? 그리고 하양읍 청사 부지 이전 장소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정병택위원

새마을문화과에서도 예산을 올렸잖아요, 부지매입비에 대해서. 경쟁적으로 하양읍사무소에도 올리고 새마을문화과에서도 올리고 어느 부서인지 한 부서가 또, 다 올렸잖아요. 올려가지고 현재 그 문화회관에서 북쪽 부지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거기 아닙니까? 해가지고 매입이 얼마입니까? 지금 확보된 게. 지금 쓰지도 하나도 못하고 이것 어떡하실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2년 전부터 그렇게 서부2동사무소는 더부살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가자고까지 하고 했는데 결국 그쪽 세가 센지 2년간 계속 밀려서 그쪽은 돈이 지금 10～20억 가 있지요? 있는데 지금 역시 공원부지 아닙니까? 뭐라고 하나 법은 위반, 전부 집행부에서 다 하네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사실 그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뭐 이런 소리만 투융자심사를 거쳐가지고 되니 안 되니 하고 오만 말도 다 돌려가면서 해가지고 그러면 이것 감사관 있나? 감사 좀 취하도록 해보지 역으로 그러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거해서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진량 읍사무소는 어떻게 해서 만들었습니까? 국장님 답변해보세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바꾸면 되는 건데 현재로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양 경우도 도시계획 변경하면 되지요. 변경하면 되는데 현재로서는 주무부서가 여러 번 나눠져 있으니까 그대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뜻입니다.

정병택위원

아니, 제3조 의거 읍 청사는 공원부지 내 건립할 수 없고 집행부에서 조치결과로 이것 내놓은 것 아닙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현재로서 도시계획을 바꾸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지금 당장은 안 되고 당장은 그대로 시행하고 이런 뜻입니다.

정병택위원

다시 물어볼게요. 하양읍 청사 이전 부지는 어디 담당입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청사부지는 회계과입니다.

허개열위원

근린부지는 새마을과 아닙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공원구역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만, 청사 …….

정병택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공원지역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지금 현재 공원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확보가 되었습니까? 하양읍 청사 이전부지 매입비가 그러면 거기에 해가지고 어떻게 확보가 되었습니까? 다 불법이네 그렇지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제가 알기로는 공원부지 추가로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참내 진짜 환장하겠다.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허개열위원

그런데 정 위원 내가 한번 설명할게요. 집행부에서 주무과장이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 참 곤란하지요. 엄격히 말하면 실증법상은 진량읍사무소나 하양읍 청사를 짓고자 하는 그 내용 자체가 위법입니다. 그렇지만 저것이 지금 하양읍 청사를 짓고자 하는 부지가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예산 계상한 게 아니고 새마을과에서 장기미집행 근린공원부지 매입으로 계상한 것 아닙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허개열위원

편법으로 올려놓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원부지에는 읍 청사가 건축허가가 안 되지 않습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허개열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노인회관하고 비추어서 진량읍 청사 짓듯이 문화회관이나 노인회관 이런 것으로 허가를 내겠지. 허가 다 내놓고 또 배 째라 하고 도시계획 변경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에 신청해서. 솔직히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지 자꾸 뭐.

박임택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허개열위원

질의가 아니고 설명했습니다.

정병택위원

여기 이것 그러면 책임한계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도 모르겠는데 이 관계에 대해가지고 과장님!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정병택위원

명확한 이 하양읍 청사 이전부지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읍 청사는 공원부지는 건립할 수 없고” 되어 있는 이 관계에 대해가지고 서면으로 해서 내일 아침까지 저한테 주세요. 두 가지에 관해서, 이것 뭐 여기서 제가 따지고 들어가 봤자 지금 자꾸 중복되는 질타밖에 안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쉬었다가 합시다.

박임택위원장

예,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된 부분을 간략히 질의해 주시고 또 답변도 질의에 맞게 정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간략하게 하십시오. 휴식을 위해서 15시 28분부터 15시 48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감사중지

15시4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허개열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물을게요. 자인단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역하고 체육과장님, 장학금 조성내역하고 그리고 아까 기획담당관님 소관 건데 오늘 마치기 전까지 자료를 내가 받아야 되니까 준비 좀 시켜주십시오.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임택위원장

예, 질의할 분 계시면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과장님 선 김에 잠시 난 좀 짧게 할게요. 예, 김영식 위원입니다. 449쪽에 자인단오행사하고 경산 갓바위축제입니다. 이게 전년도에 자부담이 1900만원 있는데 이 자부담은 자인단오보존회에서 내는 겁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밑에 여기 갓바위축제도 마찬가지입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갓바위추진위원회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래 이것은 지금 사실상 예산만 적어놓은 것이지 실제로 집행내역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집행내역서가 돈이 어디 쓰이고 어떻게 쓰여졌다는 걸 알아야 이게 뭐 예산이 더 부족하면 내년도 예산을 반영을 하고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인단오는 올해 전년도보다 1억 더 추가되었지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래서 올해 자인단오는 결산이 다 되었지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아직 완전히 정산 안 되었습니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자인단오하고 갓바위축제 금액 좀 추진한 돈 쓴 내역서 있지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좀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좀 세부적으로 그래야 우리도 봐야 이게 예산이 더 필요하다, 덜 들어왔다, 안 그래도 올해 각 읍면동에 150만원 주다가 200만원 줬지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김영식위원

그런 면들도 계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면자료 좀 부탁합니다.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예, 환경보호과장님 아주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병택 위원 남천자연형하천에서 어제 이야기 많이 했는데 환경부 신기술 203호라고 하는 것 하상여과공법이지요?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김영식위원

그게 구멍을 몇 개 뚫습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7개 공 뚫습니다.

김영식위원

1개 공 뚫는데 돈이 얼마 듭니까, 대충?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지금 우리가 설계상에는.

김영식위원

한 20억 되지요?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20억 됩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7개 140억이다, 그렇지요?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김영식위원

지금 대구에 신천천에도 이 공법이 적용되었습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지금 채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저는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제가 처음에 우리가 환경부에 하수재이용하고 환경부에 우리가 이 사업을 설명하는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설명회에 대구시도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신천천에 저희들도 그런 것 봐도 그런 게 없는 것 같던데.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대구시는 뒤늦게 뛰어들었습니다.

김영식위원

신공법이라고 하는 게 이게 검증되어 있는 어떤 게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환경부에서 수질정화사업으로 승인해준 그런 신기술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럼 특허권 소유자가 누군줄 아십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특허권은 한라건설이라고 갖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서울대 교수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그 업자가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렇습니까? 하상여과공법이라고 하는 게 어떤 공법인지는 저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원래 당초 계획이 남천 구일교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 매호교까지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 특허공법이라고 하는 걸 도입해가지고 지금 백천교에서 영대교까지 …….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 잠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자갈접촉산화방법이라고 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하상여과공법도 비교 설명이 되었고요, 거기 2006년도에 환경부에 어떤 수질정화사업하면서 우리 자갈접촉산화방법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실지 실시설계 들어갈 때 2007년도에는 하천정화사업에 자갈접촉산화방법이라고 하는 게 환경부에서 수질정화사업에 대해서는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실제 또 국비가 지원 안 되면 남천정화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국비가 지원한 가능사업이 우리가 검토하는 단계에서 하수재이용은 국비가 지원이 되고 폐수처리장에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안 됩니다. 또 지금 우리 폐수처리장은 백천교까지 상류에 했을 때 색도라든지 이런 것은 가장 폐수처리장에 문제가 되는 것이 색도입니다. 색도를 제거할 수 있는 아직 그런 기술이 없고 폐수처리장에는 또 국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의 방법은 우리 시에 남천, 저희는 아니지만 대구시의 본청하고 대구 수성구청에 매호천을 이용하자고 이렇게 해서 하상공법 이용 채택이 된 겁니다.

김영식위원

그렇습니까? 영대교에서 이 밑에 매호교까지는 앞으로 추가 계획이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지금 우리 대구시 경계부터 서옥교까지는 이 사업이 지금은 정화사업이라고 이름 지어졌는데 지금 ’99년도부터 2004년까지 오염정화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대구시 경계부터 서옥교까지 우리가 공원교 앞에 잔디고수부지라든지 이렇게 형성된 것은 하천오염정화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99년도부터 2004년까지 140억이라는 게 기 투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지금 공원교라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은 사실 보면 잔디라든지 조성이 잘 되어 있고 그 밑에 하천바닥에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수로를 영대교까지 지금 우리가 할 계획입니다.

김영식위원

영대교까지 할 계획 아닙니까? 그 밑으로 계획은 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지금 영대교 밑에는 고수부지는 제가 볼 때는 잘되어 있습니다. 저수로 부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제가 특허권에 대해서 물론 다 아시겠지만 조달청에서 입찰을 부쳤지 않습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김영식위원

어떤 업자가 선정이 되더라도 특허권 갖고 있는 사람이 일을 하는 건 사실이지요?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봅니다.

김영식위원

어떤 특정인한테 이것 공사를 주기 위해서 특허권을 도입한 게 아닌가 참 의심스럽습니다.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없어요?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김영식위원

예, 됐습니다. 체육분야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실업팀 이게 사실 우리 테니스, 근대5종, 육상, 실업팀으로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기여되는 바가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실업팀은 우리가 3개 종목에 지금 우리 18명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각 시·군별로 분배를 해서 도 단위에서 체육을 육성하고 여기에는 또 도비가 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전국체전을 대비하는.

김영식위원

예, 그건 압니다. 아는데 3개 실업팀이 있어서 우리 시에 크게 기여하는 바가 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육상에 선수가 올해 한 사람 더 불었네요.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예.

김영식위원

그러면 육상은 선수가 몇 명이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467쪽입니다.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육상팀은 현재 총 인원이 지도자 2명을 포함해 가지고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올해 한 사람 더 영입을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원래 9명인데 전년도까지 9명으로 있다가 올해 한 사람 더 영입했다 이런 뜻입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예.

김영식위원

지금 그럼 우리 실업팀을 가령 우리 시에서 별 기여도가 없다고 해체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기여도가 없다기보다도 이번에 우리 도민체전에 테니스라든가 3개 종목에서 활약을 해서 참 3위라고 하는 목표도 달성을 했고.

김영식위원

그것은 그렇고 이걸 10억이나 들여서 3개 팀을 우리가 실업팀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가령 1개 팀을 해체를 하거나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물은 겁니다.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예산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해체가 되는데 저희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보충 보완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예.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이번에 지금 홍콩에 우리 육상선수가 가 있습니다. 세계육상을 홍콩에서 1km하고 5000m에서 세계 우승했습니다, 이봉화선수라고.

김영식위원

우리 실업팀입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실업팀입니다. 홍보를 안 알려서 그렇지 잘합니다.

김영식위원

홍보를 하든지 안 그러면 이렇게 …….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리고 2년 전에는 중앙일보 국제마라톤대회에서 우리 권근영 선수가 여자 선수입니다. 거기도 우승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지금 홍보를 안 하고 해서 그런데 우리 선수들이 참 잘합니다. 10억 밑천 다 뽑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래 또 그렇다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예산이 부족하고 이러면 다른 데 쓸 게 많으면 해체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이고 그리고 전년도보다 올해는 예산이 여기에 보면 한 1억 정도가 더 불었습니다.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예.

김영식위원

장비대도 더 늘어났고 전지훈련도 이것은 뭐 한 세배정도 불었고 퇴직금 이것은 뭡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퇴직금은 그 선수가 나중에 지도자의 길로 간다든지 모든 어디 근로를 하거나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나중에 퇴직금은 다 법적으로 주도록 돼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퇴직금 전년도에 3900만원을 지급했는데 올해 4700만원이네요. 그 지급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지급기준은 자기 봉급에 의해서 정확한 산출은 그런데 퇴직금은 연봉에 12로 나누어서 거기에 한달치로 적립을 해서 그렇게.

김영식위원

우리 선수들 지도자하고 전부 18명인데 그 중에서 1년 근무하다가 나가면 퇴직금을 주고 이런 뜻입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예,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줘야 됩니다.

김영식위원

그럼 전년도에 퇴직금 지급한 내역서부터 요청합니다.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올해는 아직까지 집행 안했지요?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올해는 아직 퇴직금.

김영식위원

그리고 대회출전비는 이거 보통 도에 출전하는 게 대충 출전비가 매년 거의 안 같습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거의 비슷한데 작년도에 종목별로.

김영식위원

작년도에 출전비가 5800만원인데 올해는 1억 400만원이 되었는데. 이렇게 대회 출전비가 1년 사이에 배로 이상 불어나고 이렇습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그 출전비는 국내를 포함하고 그 다음 국외에도 지금 이 선수들이 많이 나갑니다. 나가서 명성을 올리고 그러는데.

김영식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외국에 나가서 출전해서 한 일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예, 많습니다. 테니스, 또 육상, 이번에도 지금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홍콩 가서 둘이 가가지고 …….

김영식위원

그럼 나갈 적에 우리 실업팀 경산팀 붙여서 나갑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예, 참고로 지난 우리 경산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전국대회를 여기에서 유치를 해서 경산의 명성을 많이 높이고 이런.

김영식위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 와서 이렇게 한번, 이번에 우리 세계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면 우리도 많이 축하해줄 것이고 우리가 모르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예, 앞으로 인사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대회출전비 이것도 전년도에 지출한 내역하고 올해 출전계획 서면으로 부탁합니다. 되겠습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예.

김영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나온 김에 답변을 해주고 가십시오.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예.

박임택위원장

122쪽에 영남대학교 향토생활관 출연금 5억원이, 찾았습니까? 122쪽.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예.

박임택위원장

영남대학교 향토생활관 출연금 5억원이 작년 추경에 참 우여곡절 끝에 행자부 교부세로 해가지고 어렵게 승인해 준 것인데 명시이월을 한 이유가 뭡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이건 작년에 저희들이 5억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영남대학교에서 향토생활관을 약 한 780명 정도 그걸 해서 했는데 우리 100명 정도 1인당 1000만원 기준으로 해서 한 100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는데 2인 1실입니다. 그래서 한 50칸을 우리가 하려고 10억을 처음에 계획을 했다가.

박임택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것 설명 들으려고 제가 질의한 것이 아니고 출연금 5억을 승인을 해준 것인데 아직까지 명시이월을 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건 제가 질의한 답변하고는 상반된 답변 아닙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5억이 되어서 5억하고 또 하면 되지만 더 가능하면 10억을 확보해서 한꺼번에 계약을 체결하고 하기 위해 가지고 미뤄왔었는데 지금 5억을 금년 8월 곧 5억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25개만 해가지고 그걸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임택위원장

그러면 시장님이 이것 주지 말라고 해서 안 준 것 아닙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아직까지 짓고 있기 때문에.

박임택위원장

집행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한 것 아닙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아직까지 짓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돈을 주면 자기네들 그것 하고 하겠지만 뭐 지금 줘도 되고 몇 개월 후에 줘도 되고 그래 됩니다.

박임택위원장

그것은 안 맞지. 답변이 아니지. 과장님이 서가지고 답변하신다 하는 게 안 맞습니다. 그렇다면 협약한다고 한 마디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이유는 뭡니까? 놔둔 이유는 뭡니까? 답변을 맞는 답변을 해야지 되지도 않은 걸 자꾸 빙빙 둘러가려고 말도 되지도 않은 걸 지껄이고 있어요.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50실을 하려고 하다가 안 되기 때문에 25실 …….

박임택위원장

그것은 지금 답변이 안 맞잖아요.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예, 그래서 곧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임택위원장

안 되는 것 같으면 위에서 딱 잘라버려야 되는 것이지 말 빙 둘러가면서, 묻는 말에 답변하란 말이에요. 지금 묻는 말 답변이 안 되잖아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답변이 안 맞잖아요, 지금 과장님 하시는 것은. 엉뚱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분 계십니까? 예,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부위원장

제가 금방 그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통과하기로는 5억을, 원래 10억이 내려왔지만 5억을 집행하기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5억이라서 5억을 10억을 만들어서 하려고 명시이월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5억을 어디서 어떻게 만드십니까? 왜 만드시는지.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50실 해가지고 100명을 하려고 해가지고 작년에 5억밖에 확보 안 되었기 때문에.

기숙란부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기숙사 짓는 것은 영대에서 짓는 것이고 우리는 그냥 여기 국비 내려온 것 다만 전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기숙사 짓는다고 기숙사 짓는데 우리가 뭐 25실, 50실 영대를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 아니잖아요.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 기숙사는 50실을 우리가 경산시 향토생활관으로 못을 박아놓으면 그 실은 우리 학생이 경산시 거주학생이 가서 안에 기거를 하고 또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 혜택을 주기 위한 그것이기 때문에.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처음부터 10억을 다 주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이번에 당초예산에 5억을 신청했습니다만 삭감이 되어서.

기숙란부위원장

당초예산에 5억 그 명목으로 들어온 것은 없었지 싶은데요.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 5억을 가지고 지금 한 조만간에 체결하려고 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예, 알겠어요.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때그때 즉시즉시 집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무슨 일로 그러는지 모르지만 자꾸 늦추기도 하고 당기기도 하고 이것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때그때 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환경과장님, 한번만. 계속 질의하던 내용인데요, 저도 궁금해서. 기본계획을 5월인가 설명회 할 때는 분명히 자연여과 되도록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새로 하는 방법이 뭡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자갈접촉산화방식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 하상여과법 말고 그냥 자연여과 되도록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수성천도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자연여과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되어 있는 것은. 그런데 그 방법이 참 좋을 것 같은데 왜 갑자기 바뀐 그 이유, 그리고 그렇게 바뀌면 어떤 우리한테 이익이 있으며, 그 다음에 자연여과방법으로 하면 후속처리비가 제 생각에는 크게 많이 들게 없을 것 같아요, 유지비가. 그런데 이것 하상여과법으로 하면 기계조작이기 때문에 또 지하에 묻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굉장한 유지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유지비를 계산해 본 적이 있는지, 그 다음에 계산해 봤다면 자연여과 하는 것하고 비교할 때에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또 꼭 그렇게 하상여과를 해야 하는 이유는 뭔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자연하수처리 재이용으로 하면 국비가 안 나오고 그 다음에 하상여과로 하면 국비가 따라오기 때문에 국비 때문에 단지 이걸 택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남천정화사업을 하는데 남천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물입니다. 물이 없는 가운데서 식물식재를 하게 되면 당초에 우리가 공원화시설 하는 데서는 남천천인데 남천인데 물이 흐르지 않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생태사업조성하고는 상당히 멀기 때문에 이 사업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물이 깨끗한 물이어야 됩니다. 깨끗한 물을 방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상여과공법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 채택한 동기는 지금 처음에 당초에 기본계획에는 자갈산화접촉방식으로 해서 기본계획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게 2006년도에 환경부지침에 수질정화사업에 어떤 방식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하기로는 하천바닥에 자갈을 접촉시켜 가지고 우리 폐수처리장에 물을 예를 들어가지고 4등급에서 2등급을 만든다고 하는 방식은 우리가 그걸 어떤 연구과정이 있겠지만 그게 채택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환경부에서. 우리가 2006년도에 그것을 보고 우리가 첫째는 이용이 적게 드는 방향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본 실시설계에 들어갈 때 환경부에 정화사업에 대한 지침이 있었습니다. 지침은 어떤 보상비라든지 설계비라든지 이런 것은 지방비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 순수한 공사비만 국비를 지원한다고 그런 지침이 있는데요, 이 실시설계에 들어갔을 때 자갈접촉산화방식이 빠졌습니다. 이것 왜 빠졌나 하는 그것은 우리가 깨끗한 물을 방류하기에는 어떤 처리방식이 환경부에서 맞지 않다고 그렇게 판단되었기 때문에 자갈접촉산화방식이 빠졌습니다. 2007년도에 본 실시설계에 들어갔을 때는.

기숙란부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기본계획 처음 할 때는 그때도 용역 줘가지고 다 조사해서 책을 그때 한권으로 만들어서 설명회 했지 않습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그때는 그러면 환경부에서 물 검사 안 했습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처리방식이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이 우리가 당초에 기본계획에 자갈접촉산화방식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어떤 정화시설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때도 물이 그 정도로 여과를 하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책자를 칼라로 만들어 나오기까지 된 것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그때 우리가 가장 쉽게는 하수처리장, 어떤 우리 상수도에 보면 급속여과시설이라든지 완속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걸 다른 데서 운영하는 걸 보니까 환경부에서는 이게 물이 정화방식이 처리가 안 된다고 봤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빠진 걸로.

기숙란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여과하지 않아도 우리 남천물이 환경부에서 처음에 남천자연형 하천 하려고 서류를 올렸을 때 검사하러 와가지고 이 수질이 거의 2급수에, 그냥 놔둬도 거의 2급수.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어떤 방식을 채택하든 간에 폐수처리장은 지금 바로 이용했을 때는 국비 지원이 안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예, 그것 때문에 바뀐 겁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그것도 바뀐 것도 그런 방향이 있고요, 또 자갈접촉방식이 환경부하고 이 자체는 우리가 보통 중앙 예산을 지원을 받게 되면 보통 사업은 우리 설계를 해가지고 중앙심의를 안 받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심의를 하고 입찰을 보고 공사를 진행하는데 이 사업은 우리가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를 해가지고 환경부에 협의하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그것 심의입니다. 환경부의 심의를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물을 정화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건 사전에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 협의하는 단계에서 이것 우리가 하상여과공법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또 환경부는 신기술이고.

기숙란부위원장

여기서 해달라고 권유를 했기 때문에 해줬겠지요.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했지만 그 방법이 최적의 방법이기 때문에 채택을 한 겁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예, 그럼 최적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사후관리비 문제는 계산해 본 적이 없습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저도 청계천을 한번 가봤습니다. 청계천에 보면 봉사요원들이 깨끗한 청계천을 유지하기 위해서 봉사요원이 청소를 하고 있는 걸 봤는데요, 지금도 남천에 이런 사업이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가 어떤 공사단체라든지 또 홍수대비해서, 남천은 급류 하천입니다. 급류 하천이기 때문에 자갈이라든지 이런 게 다소 밀려올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필요한데 그냥 자갈로 해가지고 하는 것 하고 그 비교분석한 내용이 지금은 해놓은 게 없습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나중에 그것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유지하려고 하면 제 생각은 굉장히 유지비가 많이 들 것 같아서.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일반유지비는 나오고요, 홍수 대비해서 좌우간 우리가 어떤 토사량이라든지 이런 게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일반유지비 인건비라든지 전력비라든지 이런 것은 계산이 나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럼 전력비도 그냥 하는 것 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우리가 되도록 유지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우리가 펌프장을 하수처리장 내에 설치합니다. 하수처리장에는 지금 환경시설공사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하는 하수처리장 내에 있기 때문에 하수처리장 환경시설공사에 같이 위탁하면 어떻겠나 그런 방안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 7개 관정을 뚫었다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공사비 절감도 될 겸 또 사후관리도 좀 줄일 겸 그 관정을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관정을 줄이게 되면 물 양이 줍니다. 우리가 한 공구에 1만톤을 해서 7만톤이고 하수가 3만톤이고 그래서 10만톤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지금까지 마지막 설명회한 그 내용에서 변경이 될 수가 없네요.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지금 우리가 이 시설을 잘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배부한 책자내용에 보면 우리가 200일로 계산했습니다. 우리가 홍수나 비가 많이 온다든지 이럴 때는 가동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하상여과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물의 속도에 수질하고 많이 영향을 끼칩니다. 되도록 7공구 아니고 10공구를 해가지고 7만톤으로 나누면 수질이 더 좋겠지요. 그런 시스템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수질이 좋은 것도 좋긴 한데 지금도 거기 우렁쉥이인가 고디 하는 그것 잡아가지고 파는 사람도 있고 매일 저녁 낚시해가지고 고기 먹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 물을 우리가 퍼다가 식수로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아이들 물놀이 하고 이 정도인데 비용을 좀 절감하는 방향 쪽으로 추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그리고 영대교까지만 하고 그 밑으로 매호교까지는 안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차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 구간에는 양옆 사이드로는 정리가 잘되어 있어요. 잘되어 있기 때문에 손 댈 게 없고 유지수만 흘려주면 되거든요. 유지수는 이렇게 하면 거기까지 1m높이인가 1m 유지 안 됩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우리가 평균 30cm입니다. 30cm인데 남천에 보면 물이 10만톤을 방류한다고 봤을 때 지금 남천바닥에는 거의 바닥에 청석입니다. 청석이기 때문에 물이 침하가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5～7%정도, 보면 하류부분에 물 내려가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정공사 누구 얘기 들으니까 관정공사 하려면 거기 청석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강한 청석이랍니다. 공사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다 그러고 그러면 그 공사할 때 지금 백천에서부터 여기까지 양 사이드 해서 운동기구 설치도 많이 되어 있고 잔디도 잘 살아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그것 상하지 않고 공사할 수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다소 상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운동기구 설치해 놓은 것은 아까 다른 테니스장 같은 건 옮기지만 그것은 안 옮기지요?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운동기구 설치된 부분은 여기서 보면 서쪽 편에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고 동쪽 편에 설치 안 되었습니다. 지금 관이 지나가는 부분은 동쪽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예,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수질이 조금 낮아지더라도 먹는 물이 아니니까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새마을과장님, 449페이지 갓바위축제 내용인데요. 작년도에 보니까 갓바위축제할 때 여태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행사장 단상 옆에 갓바위 모형을 FRP인가 해가지고 세워놨습디다.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그것 제작하는데 경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800만원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예, 그런데 그것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와촌면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보관이 되어 있습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과거에는 저희들이 대추를 붙여가지고 형상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오래되고 해가지고 아마 제작을 새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대추를 해가지고 거기 세워놓았습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과거에도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저는 그게 갓바위가 엄연히 산 위에 있고 상징적으로 알고 행사하는 것이 훨씬 우리한테 다가오는 게 더 깊이 다가올 것 같은데 그 모형을 FRP로 해가지고 갖다 세워놓고 하니까 훨씬 상징적인 것도 없는 것 같고 예산만 낭비한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걸 어떤 취지에서 하셨으며, 어떤 유익을 가져오기 위해서 하셨는지 그걸 좀 알고 싶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걸 세우실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과거에 저희들이 대추로 바깥에, 안에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밖에 대추를 가지고 경산대추가 유명하니까 그걸 만들어 각종 대외적으로 이동이 가능할 때 예를 들어 시가지 내에 한다든지 이럴 때는 그걸 가지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제작을 해서 써왔었습니다. 왔었는데 그게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못쓰게 되어가지고 이동가능한 걸 작년도에 새로 만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저는 그게 괜히 그것은 예산낭비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보관이 잘 되어 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또 해마다 새로 만들까봐 걱정도 되고 해서 질의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상입니다. 합창단 관계 제가 질의하고 싶은데 과장님한테 해도 됩니까? 계속할까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지금 우리가 합창단이 2006년도 말에 창단이 되었지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창단은 2007년도 아마 창단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예, 2007년 초에 창단이 되었는데 현재에 단원이 몇 명입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건 34명인데.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현재 34명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처음에 시작할 때는 48명인가 그랬지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처음에 40명으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40명으로 했습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조례상은 60명 이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단원이 제가 보니까 줄기도 했지만 처음에 하고 많이 바뀐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입단해가지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있는 단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34명 그대로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대로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낯선 인물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이유가 뭔가 싶어서.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34명은 당초 출발했을 때.

기숙란부위원장

그대로 있습니까? 그러면 결원이 생긴 인원은 왜 생겼습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결원은 본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다른 지역으로, 활동을 중단한 사례라든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무슨 보수관계라든가 그런 건 아니지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저희들이 지금 올해 보수라기보다는 비상임이니까 수당이 조금 올해 인상분이 인상이 되었습니다만 타 자치단체 비상임 단원에 비해가지고 저희들이 수당 자체가 올라도 상당히 좀 적은 편입니다. 그런 문제도 좀.

기숙란부위원장

우리 수당이 도내 시립합창단 여러 단들 중에 어느 정도 됩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포항시가 상임입니다만 구미, 경남 같은 경우에 마산, 양산 이렇게 대비를 해보면 구미 같은 경우에 지휘자가 150만원 정도, 비상임이고 주2회, 저희들도 주 2회 연습을 합니다. 150만원 정도인데 저희들 올해 지휘자한테 가는 것이 100만원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반주자 같은 경우에는 구미 같은 경우는, 이게 작년도 수준입니다. 금년도 수준은 저희들이 조사를 못했습니다만 작년도에 72만원 줄 때 저희들이 40만원 주다가 올해 7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일반 단원도 차이가 좀 나긴 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우리 수준이 중하입니까, 중간쯤 됩니까, 어떻습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중하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중하입니까? 경산시가 역동적인 경산건설하고 그리고 우리 도내에서는 3～4위 가는 그런 시인데 좀 보조를 맞춰가지고 처음에 있었던 단원이 그대로, 질 좋은 단원이 유지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창단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좀 경륜이 쌓이면 수당도 좀 현실화시켜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리고 운영위원회가 있지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운영위원회 구성되고 나서 위원회 몇 번 했습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제가 알기로는 두 번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두 번 했고 올해는 아직 못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작년에 두 번 언제 언제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작년에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직 한 번도 개최를 못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안했고 재작년에 발족하기 전에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하고 2007년, 2008년 한 번도 안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에는 운영위원회 연 2회 하고 7만원씩 7명 이래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예산 통과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놓을 때는 합창단 질 향상을 위해가지고 자문을 구하고 이러려고 자문기관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구성을 해놓았는데 왜 운영위원회를 한 번도 안 하는지 그 동안에 그래서 교수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운영위원회를 이렇게 왜 안하느냐고 좀 하도록 집행부에 얘기를 해가지고 운영위원회 좀 열어달라고 몇 번 부탁을 해서 작년에도 제가 장동천 과장님한테 얘기 했는가 얘기를 하고 했는데 지휘자한테도 얘기를 하고 했는데 지금까지 1년이 넘도록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개최 안 한 이유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좀 못 챙긴 부분도 있고 금년에는 단원 보충관계나 여러 가지 합창단 업무관계, 협의관계 때문에 9월이나 10월에 개최를 …….

기숙란부위원장

못 챙긴다 하는 것은 하시는 업무가 그건데, 못 챙긴다는 건 이유가 안 되거든요. 2회라고 예산은 왜 올렸으며, 그리고 또 이번에 발표회 했지 않습니까? 발표회 했지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운영위원회에 초청장은 보냈습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그 부분은.

기숙란부위원장

우리 시의회에도 안 보내고 운영위원회도 안 보냈습니다. 마을에 통으로 우리 교회로 이렇게 홍보를 합디다, 많이 동원하라고. 당일 내가 들었는데 그러면 물론 시민들을 위한 문화축제인데 핵심부에 있는 운영위원과 또 시 예산을 하고 있는 우리 의회에서 가서 봐서 준 예산으로 어떻게 잘하는가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초청장 안 보내고 질의를 한다 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 같거든요.

박임택위원장

기 위원님, 감사자료에 있는 것만 질의를 해가지고, 시간이 너무 …….

기숙란부위원장

예, 감사자료에 합창단 있습니다.

박임택위원장

올해 한 것은 내년 감사에 질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한 것은 …….

기숙란부위원장

그래서 운영위원 회비가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운영위원회를 한번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예, 휴식을 위하여 16시 32분부터 16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자료에 의해 가지고 관련된 부분을 간략히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성의 있게 그에 대한 것을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분 계십니까? 정병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병택위원

예, 국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 것인 모양인데요, 우리 평생학습특성화 시책개발 필요성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총괄적으로 해서 전체 훑어보고 내가 요약해서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평생학습 도시로 지금 지정되었지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병택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정병택위원

그럼 이것 지금 현재 평생학습 도시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료제출 내일 아침까지 좀 주시고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조사한 바에 의하면 프로그램 개발이 상당히 지금 부족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방안강구에 대한 필요성을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한 예를 들어서 지금 주민자치센터 있지요?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스포츠댄스를 하나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이다 했을 때 초급반 모집해서 초급반 프로그램대로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까? 중급반 모집해서 중급반 프로그램대로 들어가고 고급반 모집했으면 고급반 프로그램대로 들어가고 이런 용도에 맞는 프로그램이 그대로 지금 시행되고 있다고 믿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뭐 스포츠댄스 같으면 댄스지 그게 초·중·고로 나누어서 뭐 그것까지는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병택위원

이것 지금 상당히 문제 많습니다. 이것 주민자치센터에 조사를 취하셔가지고 해보시면 여기 지금 쉽게 말해가지고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러신 주부들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힘 있는 자들의 뭐라 그럴까 계속 거기 이용하시는 분 위주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서 기초반이든 중급반이든 그 사람들이 거의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룹이 딱 돼가지고. 제가 사실은 직접적으로 집사람을 보내가지고 테스트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더니만 100% 민원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맞았습니다. 맞아서 내가 서부1동에 주의 조치도 좀 내리고 했습니다만 지금 제대로 프로그램대로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점 점검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학교에 지금 지원되고 있는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해가지고 지금 동일학교에 중복 지원이 좀 되고 있지요? 지금 우리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해주는 관계에 중복지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복 지원되는 데.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학교에 따라서는 아마 일부 중복이 될 겁니다.

정병택위원

제가 봤을 때는 형평성에 좀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있기 때문에 차라리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현재 우리 저출산에 대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까지 걸어가면서 아기 낳아라 낳아라 하고 있는데 저출산에 따른 우리 방안의 일환으로서 향후 유치원이라든지 영유아의 학비지원에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저출산에 대한 방향도 좋게 갈 수 있을 것 같고 합니다. 지금 사실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해서 상당히 말들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관계가 지난해까지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학교별 교육청에서 받아가지고 교육청에서 이리로 올라왔지요, 그렇지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병택위원

올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

해보세요.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지금 읍면동을 통해서 읍면동장이 현장을 가보고 거기 교장선생님하고 거기 뭐를 할 것인지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 심사를 거쳐가지고 최종 결정되어 나갈 때는 학교와 교육청, 읍면동 같이 …….

정병택위원

과장님, 답변 똑바로 하십시오. 이것 모 학교에 내가 민원 받았던 사항, 문서 그대로 사본을 지금 다 해왔습니다. 수신자, 수신자 참조, 제목 2009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 1. 평소 나오고 2. 2009년도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붙임과 같이 실시코자 하니 각 학교에서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수립하여 2008년 7월 15일까지 해당 읍면동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읍면동장은 학교에서 신청 받은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수합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2008년 7월 1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09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계획 1부 해서 경산초등학교장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많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지금 그러면 할게요.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2009년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계획에 의해서 딱 보시면 학교장이 각 학교에서 교육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교에서 관내 읍면동장한테 신청서를 넣고 이 양식에 의해서, 여기 양식 다 있네요. 다 있는데 넣고 거기 읍면동장이 현장 실사를 해서 순위를 맡겨가지고 시로 올라오면 시에서 취합해서 심의위원회에 넣고 해서 예산 올라오도록 되어 있는데 교육청에 거친다는 말은 한 마디도 없습니다.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예, 취합과정에서는 교육청에 거치는 건 없습니다.

정병택위원

그래 여기 문서상에 없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예, 나갈 때 끝나고.

정병택위원

제가 이런 항의성 민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느냐 하면 ‘명색이 학교장이 읍면동장보다 직급 높습니다.’ 합니다. 우리는 안 받아도 좋은데 더럽다고 합디다. 왜 우리가 교육청에 소속된 우리 공무원으로서 교육청에 오면 교육청에서 어떤 순위를 정하든지 간에 해서 시하고 협조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우리 학교장이 읍면동장 통제를 받아야 되느냐, 잘못됐지 않느냐?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인데.

정병택위원

무슨 생각하기 나름입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읍면동장하고 협의해가지고 해야지 그것 지시받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병택위원

이 자체가 지금 지시 아닙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아니요, 그것은.

정병택위원

여기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식 기안해 가지고 ‘2009년도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붙임과 같이 실시코자 하니 각 학교에서는 교육경비 보조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08년 7월 15일까지 해당 읍면동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읍면동장은 학교에서 신청 받은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수합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2008년 7월 1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지시 아니고 뭡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고 신청방법에 따라 한 것이지 학교장이 읍면동장한테 신청한다고 해가지고.

정병택위원

아니,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하부기관이라고 하기에는 좀 곤란하지요.

정병택위원

질의하는 대로 답변하세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읍면동장이 상세히 파악하고 관할 여기에 가장 많이 아니까 우선 가서 현장을 보고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면 전체 시에서 취합을 해서 그래 결정을 해서 나갈 때는 교육청하고 전체 다.

정병택위원

그럼 지난해 같은 데는 어떻게 실사했습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지난해는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청을 통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니까 읍면동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것을 신청 받고.

정병택위원

지난해에는 교육계 담당계장하고 시청 담당계장입니까? 같이 하고 합동으로 현장 실사도 안 다녔습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그래서 들어왔을 때 현장은 갔습니다.

정병택위원

나는 이 뜻을 잘 이해를 못해서 내가 묻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가지고 무슨 함정도 있는 것 같고 첫째는 관내 교육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반발이 많습디다. 우리가 교육청의 통제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자체 장한테 받는다, 특히 읍면동장한테 받는다 하는 자체에 있어서 상당히 교육자로서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왜 자기들이 그러니까 교육청으로 올리면 교육청에서 1차 수합해 가지고 순위를 정해 가지고 시로 올리는 게 맞는 적법한 절차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하고 교육청하고 현장실사 나가서 타당성 전체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교육심의위원회 올리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예산 수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예, 그 말씀도 맞습니다만, 작년에 저희들.

정병택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이 관계가 지금 상당히 문제자 많습디다. 많으니까 잘 한번 문제점을 파악해 보십시오. 예?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택위원

해보시고, 과장님 됐습니다. 국장님, 생활안정자금지원 개선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현재 우리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지원신청에 있어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지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지원신청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 주는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자가 되고 올해 경우는 우리 예산이 5억 400만원입니다. 융자한도액은 1200만원이고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고 이자는 무이자가 되겠습니다.

정병택위원

무이자 맞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연체 시는 5% 이자가 붙습니다.

정병택위원

조건은? 이건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이건 신청하려면 신청하는 사람들이 서류가 무엇 무엇 필요합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구체적인 구비서류까지는 내가 새로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병택위원

현제 이것 보증인 받지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받습니다.

정병택위원

지난해 신청자금 얼마나 나갔습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것 서면으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병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현재 본 위원이 지금 알고 있기로는 실질적으로 우리 저소득층 사람들이 말 그대로 생활안정자금인데 많이 신청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방법론에 상당히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증인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보증인 받고 이런 사람들이 저소득층이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보증인 제도 해가지고 보증인 받아낼 사람 있겠습니까? 아무 쥐뿔도 없는 사람한테 보증 서달라고 하면 국장님도 해주시겠습니까? 안 해주지요, 그렇지요? 그런 사람한테 보증인 내라고 하면 생활안정자금 어떻게 해 가겠습니까? 해서 모르겠습니다, 여론상 보면 너무 까다로운 조건으로 인해 가지고 대다수가 신청을 사실 지금 기피하고 있다, 있으니까 이 어려운 사람들이 보다 많이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도록 모르겠습니다, 행정적으로 물론 여러 가지 보증인도 받을 만하면 받으셔야 되겠지만 사실 연대보증인 누구 세우라고 하면 아무도 안 해줍니다, 이 사람한테요. 아무도 없는데 뭘 서주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지 마라는 뜻이나 똑같거든요. 똑같으니까 이런 보증인 제도 폐지라든지 상환기간 연장이라든지 융자금 지원방법 관계에 대해서 개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실질적으로 물론 그 사람들이 악의적으로 이용해서 먹고 달아날 수 없는 안전장치는 또 해야 되겠지만 쉽게 뭔가 서로관계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론에 대해 가지고 좀 개선할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 점 좀 알아보시고 좀 쉽도록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시설운영 수요자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현재 우리 사회복지 수요가 상당히 많이 확대됩니다. 확대되면서 그와 관련된 시설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인도 한번 생각해 봤으니까요, 이 관계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 가족 전체가 다 사회복지사입니다. 하다 보니까 생각도 해보고 했는데 물론 사회복지사업도 영리단체입니다, 그렇지요? 영리단체는 영리단체입니다.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업계획이 있겠지만 수요와 공급을 잘 조절하여 주는 것이 우리 또 정부가 할 일 아니겠습니까, 집행부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무조건 다 하라고 또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또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조건 다 갖춰 오는데. 그런 상황에서 법적인 사항 외에 우리 경산시에서 특별한 기준을 가지고 어떤 방법론에 맞춰서 해줄 수 있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모르시겠으면 과장님 나와서 하세요.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인규입니다. 사회복지시설도 노인요양시설, 그 다음에 장애자시설, 그 다음에 여성시설, 그 다음에 또 보육시설, 그 다음에 장애자 생활시설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장애인 생활시설은 사실 지금 현재 저희들 시에 다른 지역보다 많이 편중되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도에서도 지난번 대동시온재활원에서 도 방침도 지금 현재 편중되어 있는 지역에는 앞으로 신규 법인설립을 좀 지양하겠다, 없는 시·군에 골고루 이 시설이 되도록 도가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정병택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 들으려고 내가 지금 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이 지금 추가로 허가를 안 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택위원

그런데 조건이 다 되는데도 지금 일단은 우리 지금 각 지자체 다 안 내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정병택위원

우리 시에서 너무 난립될 정도로 많다 보니까 일시 중단을 지금 시켜놓은 것 아닙니까? 이런 관계에서 해라고 할 수도 하지마라고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리고 시설을 새롭게 꾸며가지고 확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은 좋은데 인원수 제한에 걸려가지고 더 이상 영업확장도 못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육 그러니까 아동들을 질 좋은 서비스를 해서 가르치고 싶은데 해주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예산수반이 안되니까 보조 수반이 안 되니까 그것도 문제에 걸리는 것이고 이런 여러 각도에서 보면 지금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시설 중에 장애인시설 한번 따져봅시다. 그 생활시설 말씀하셨는데 우리 경산시에 지금 몇 개 있습니까? 경산시에 지금 생활시설이.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생활시설이 지금 6개소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왜 6개소만 있습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성락원, 대동시온.

정병택위원

아니, 시에서 지금 지원하는 게 6개소고.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6개소입니다.

정병택위원

또 있잖아요.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생활시설은.

정병택위원

2개소 더 있잖아요.

박임택위원장

시에서 지원하는 것 말고 통합해 가지고 몇 개 있느냐고.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지원하는 거는 6개소.

정병택위원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6개소이고 그 외에 또 있잖아요.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천사의집하고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몇 개소입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2개소 해서 8개소입니다.

정병택위원

그런데 왜 자꾸 6개소라고 합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지원하는 시설이 6개소입니다.

정병택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제가 전번에 추경 때 자료는 받았습니다. 여기에 거주하는 우리 생활시설자들 거주지를 다 파악해오라고 하니까 타 지역에 있는 사람 두 사람인가 빼고 전부 경산 거주한다고 갖고 왔습니다. 100% 원래 경산사람 맞습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그 중에서 타 지역에서 온 시설자가 연화원, 새로 생긴 시설에는 타 지역에서 왔는데.

정병택위원

시간 없으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소 당시에 관리카드 보면 나와 있을 겁니다. 입소 당시 주소 다 뽑아오세요. 잘 모르겠으면 초본 안 있습니까? 들어올 때 딱 보면 주소가 다 있습니다. 다 와서 경산으로 옮긴 사람이지 여기 입소를 하기 위해서 옮겼지 전국 각지에서 다 온 사람입니다.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택위원

예? 이렇게 많은 생활시설 업소가 있는데.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앞으로는 억제할 방침입니다.

정병택위원

아니, 지금 경산시 장애인 종합복지관도 시설복지관 쪽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맞아요, 안 맞아요?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복지관은 생활시설 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은 프로그램 위주로 가려고 지금.

정병택위원

그쪽 위주로 지금 프로그램이 가고 있습니다. 물론 현장 우리가 답사해 보겠지만 그것은 가서 제가 말씀드리고 그렇습니다, 복지 수요자도 보호해야 되고 우리 시설운영자도 보호해야 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제가 질의를 해보는 사항입니다. 이런 관계에 대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특별한 기준을 한번 맞춰보시든지 현재 우리 타 시군에서 모르겠습니다, 자체적인 복지 5개년 계획 같은 것 이런 것 수립해 가지고 잘 조절해 나가는 지자체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택위원

분명히 잘 돼가는 곳 있습니다. 복지 5개년 계획 같은 거 수립해가지고 이런 관계, 사회복지시설 운영수요자 조절관계에 맞춰 가지고 우리 시는 어떻게 향후 하겠다는 자체에 대해서 계획서를 한번 만들어서, 기안은 내가 바로 내라는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되면 그 관계든 향후계획에 대해서 시장님 재가를 얻든지 해가지고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병택위원

왜냐하면 보육계도 그렇고 우리 장애인계도 그렇고 노인계도 그렇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뭔가 바꿔줘야 됩니다, 그렇지요?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정병택위원

그리고 시설 입소자 자격단계에 대해가지고 우리 사회복지생활시설 내 생활자들에 대해가지고 지금 사후조사는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안에 지금 내용 보면 들어온 것 생활소득 300 얼마고, 이하에다가 그러니까 부모소득 재산관계 나와 있고 있습니다만 이런 관계에 대해가지고 지금 사후조사는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그러시면 입소 당시에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 2006년도에도 제가 한번 다뤘던 사항 같은데 기초수급자로 입소하게 되지만 그들의 부양의무자들의 소득과 재산이 계속 변동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정병택위원

그대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관계에 대해서 조사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 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퇴소한 실적이 있는지 관계 자료 내일 아침까지 제출 바랍니다.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병택위원

여기에 대한 조사현황 제출하시고 기초수급자 관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기초생활보장법에 명시된 법에 의해서 지금 몇 개월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분기별로 조사를.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기초수급자 지정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저희들이 지정된 사람에 한해서 시설에 입소는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이 조사를 기초생활보장법에 명시된 법대로 하면 기간이 있을 겁니다. 분기별로 하는 건지 내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 관계를 같이 내서 좀 해주시고.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정병택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생활시설 관계가 너무 경산 같은 데는 편중되기는 편중되었지만 난립될 정도로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산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관계에 대해서 현재 이용자모집을 2008년도 6월 30일 끝냈지요?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택위원

거기 이용자모집에 대한 내역 및 현황자료 제출을 총 신청자와 심사 후에 이용자, 그렇지요?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정병택위원

이용할 수 있는 자, 일단 무료라고 했다면서 무료는 언제까지 할 계획이고 언제 이후에 실비를 이용료를 받고 하겠다 얼마, 그 관계에 대해서.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계획을 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

물으셔가지고 내일 아침까지 주십시오. 그리고 운영위원현황도 제출해 주십시오. 어떤 사람이 들어가 있는지 그 이력관계 자세하게 기록해서 복지관하고.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택위원

그리고 지금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에 대해서 한번 문의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현재 우리 경산시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두 군데 있지요?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택위원

예, 운영결과, 실제 직업재활에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까? 모르겠지요?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병택위원

이것도 지난해, 올해 것, 지금 현재까지 해서 자료 서면제출 바라고요. 그리고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참여자 중에서 현재 개인당 월정소득금액은 얼마이고 또한 적립금은 얼마나 되어있는지, 제대로 적립은 되고 있는지, 확인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모르지요?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적립금 관계는 제가.

정병택위원

예, 이것 서면해 가지고 이것도 제출해 주세요.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택위원

왜냐하면 이런 장애인시설 담당부서에서 지도감독을 제대로 지금 내가 말게요, 솔직하게 하나도 지금 안하고 있을 겁니다, 이것은.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매년 감사부서하고 생활시설에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내년 감사 내 하라고 해놓았습니다. 이것 옛날에 했던 사항도 다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합시다. 시간 없으니까 제가 자료제출로 가겠습니다. 421쪽에 보시면 가정 및 성폭력상담소운영 예산지원 집행내역에 대해가지고 집행내역이 자세히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여기 2007년도 집행내역 자세하게 자료제출 내일 아침까지 해주세요.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병택위원

그런데 로뎀 성폭력상담소는 예산이 하나도 지급이 안 됩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로뎀 성폭력상담소는 지금 예산지원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왜 안 됩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국비가 가정폭력상담소 하나, 성폭력상담소 한 군데, 두 군데가 저희들 국비지원 시설로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국비를 요청해서 이것 요청해도 작년도에 계속 두 군데로 나누니까 국비도 한계가 있으니까.

정병택위원

아니, 그러면 인가 자체를 해주지를 말든지 해야 되지 2006년도 1월 5일 시설설치를 해가지고 아직까지 뭐 지원금액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다른 곳에는 그러면 지금 우리 경산 성폭력상담소는 5787만원, 경산 가정폭력상담소 5787만원 나가는데 로뎀 성폭력상담소는 하나도 없다, 그것도 문제 안 있습니까? 그러면 뭐 하러 인가 내 줍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인가는 시설기준에 맞으면 또 뭐 물론 저희들이 이것 할 때도.

정병택위원

아까도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이런 관계에 해주려고 하니 그렇고 안 해주려고 하니 그렇고 자꾸 이런 관계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이런 관계에서 향후 복지 5개년 계획 같은 것 빨리 짜보세요. 짜가지고 필요합니다. 내가 안 그러면 시정질문 하고요.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계획서는 짜겠습니다. 사실 계획을 해도 이게 법으로 못해준다 하는 그게 없으니까 이분들이 신고를 하니까 사실 설치신고를 안 받아줄 수가 없고 또 예산지원을 요구하지 말라고 하면 예산이 국비가 지원될 때까지는 개인이 운영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저희들이 사실 지원신고를 안 받아줄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병택위원

알겠습니다. 422쪽에 대표로 하나만 합시다. 다 하려고 하면 또 많을 것이고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실적 최근 3년간 해서 제일 위에 있지요? 밑에 성폭력상담소 운영실적 있고 그렇지요?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정병택위원

가정폭력상담소에 대해서 운영실적에 대한 2007년도분에 대해서 집행내역에 대해가지고 운영실적내역에 대해서 상세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가정폭력상담소 예산집행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병택위원

여기 있네 운영실적 최근 3년간 해가지고 2006, 2007, 2008년도 있는데 3년간 하지 말고 2007년도 것, 이혼 69건, 부부갈등 209건 상담했던 내역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상담일지라든지.

정병택위원

내용 한번 봅시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져서 똑바로 상담일지가 기록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가족문제, 중독, 기타 해서 총계가 761건이네요.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병택위원

761건에 대해가지고 받은 것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사본 그대로 제출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택위원

사본 제출하기 싫으시면 내가 요구하는 것만 주시고 안 그러면 요약해 가지고 주시든지 일단은 제가 보고 돌려드릴 테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택위원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예, 제가 과장님 나오신 김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박임택위원장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기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가지고 예산낭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임택위원장

391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예산지원에 대한 정산서를 제출받은 후에 별도로 확인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저희들 매년 1년에 한 번씩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해서 우리 감사부서하고 사회복지과 담당부서에서 해서 시설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해서 작년에도 감사실적이 감사자료에 돼 있습니다만 그래서 회계처리가 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지적해서 회수도 하고 여입 시키고 이렇게 합니다.

박임택위원장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임택위원장

그리고 409쪽인데 현실적인 노인인구 증가로 일부층만 노인복지회관 등을 이용하고 있으며, 아직도 농촌이나 도시주변에 영세층의 많은 노인들은 경로당에서 하루 일과를 보내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소외되고 사각지대에 있는 경로당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사실 노인복지분야에 저희들 시도 앞으로 장기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동 지역에는 사실 그나마 노인복지회관이 건립이 되어서 동 지역이나 이쪽 가까운 압량이나 이쪽에는 시설 이용하는 노인 분들이나 또 편의도 갖춰지고 있는데 하양권이나 하양, 진량, 와촌권이나 그 다음에 자인, 남산, 용성권에는 조금 사실 소외되는 감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이래서 지금 우선 하양, 진량, 와촌권 모임들을 위해서 제2노인복지회관을 지금 건립추진 중에 있고요, 앞으로 그게 되면 자인, 남산, 용성권에도 어느 정도 노인인구에 맞는 적정한 노인복지시설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장기적 과제로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임택위원장

그러면 하양, 와촌, 진량지역에도 노인복지회관 어디에 건립합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아까도 우리 정병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하양읍 청사하고 병행해서 지금 시립도서관하고 문화회관 가운데 거기 장기미집행 근린공원 부지를 매입해서 동시에 지금 건축할 사업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임택위원장

근린공원 부지도 매입을 못해 가지고 돈이 예산이 그대로 있는데 엉뚱한 이야기를.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일부 시설은 감정해서 지금 통제를 해놓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임택위원장

거기에 대한 맞는 이야기를 답변하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에서 아무 할일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노인들을 위해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개발과 소규모 경로당을 통합하든지 이래가지고 지원의 금액을 확대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개선할 용의는 있습니까? 그러면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그건 소규모 경로당을 사실 통합하는 건 마을간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사실 통합은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국장님 설명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노인복지회관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건소를 통한 보건진료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노인 프로그램개발 사업이라든지 시티투어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장수농장 운영 사업이라든지, 또 노인환경보존 사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해서 경로당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임택위원장

예, 사각지대에 있는 경로당에 대해가지고 특별한 대책을 세워가지고 골고루 전부 우리 경산시 시민 아닙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박임택위원장

그런 분들에게 좋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 번 정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임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기숙란부위원장

제가 하나만 할게요.

박임택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부위원장

485페이지 소각로관계 환경관리과, 여기 482페이지 보면 사업량 소각시설 1일 100톤이고 소각방식이 스토카식, 또는 열분해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쪽에 485페이지 보면 소각방식은 스토카식 또는 열분해방식 중에서 국비지원이 가능한 스토카방식으로 추진계획임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그러면 이 스토카식은 어떤 것이며, 열분해식은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스토카식하고 열분해식하고 온도차이라고 봅니다. 다같이 소각방식인데 열분해식이 아직 검증이 안 된 걸로 제가 그렇게 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온도 차이는.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일부에 주택공사라든지 이런 데서는 열분해식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기숙란부위원장

열분해방식이 전부 완전 소각하는 방법 그겁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열분해 열을 가해가지고 하는데.

기숙란부위원장

열은 두 가지 다 열 가했지요? 태우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스토카식은 톤당 설치비가 2억 5000에서 3억 정도, 열분해식은 3억에서 3억 5000정도 이렇게.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두 개 다 열이 가해져야 타는 거잖아요?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똑같은데 방법이 이갓 두 개하고 또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방법 중에서 한 가지 방식은 모든 것 음식물이든 뭐든 다 태워버리는 고온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소각해 가지고 슬러시가 아주 적게 나오고 분리수거 안 해도 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분리수거 해서 지금처럼 해가지고 태울 것만 태우는 이런 방식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두 개 중에 어느 것이 완전 소각하는 방법인가요? 분리수거 안 해도.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분리수거는 이루어져야 되고요. 지금 잔재물의 어떤 비중을 봤을 때는 열분해식이 한 5%정도, 스토카식이 10% 정도 이렇게 잔재물이 발생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잘 모르시는 모양이지요, 자세한 설명에 대해서. 이 기계의 설치방법이나 용도에 대해서?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기계종류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제가 지금.

기숙란부위원장

제가 이걸 왜 묻는가 하면 지금 분리수거 분리수거 아무리 아무리 말해도 분리수거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뭐 책상이나 이런 큰 구조물 외에는 다 섞여 나가더라도 태워버릴 수 있는 그 방법을 택했으면 싶어서 어느 게 그 방법인지 묻는 겁니다.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지금 우리가 소각장이 설치가 되면 재활용 선별장까지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걸 하면서 우리가 재활용할 건 쓰레기도 하나의 자원이기 때문에 재활용 할 것은 하고.

기숙란부위원장

예, 재활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음식물이 아무리 섞어 넣지 마라 해도 섞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태워버릴 수 있는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2개 중에 어느 것이 그 방법이냐고 묻는 겁니다.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지금 우리가 스토카식이나 열분해식이나 음식물이 들어갔다고 해서 소각 안 되는 건 아니고요.

기숙란부위원장

아닙니다. 완전 소각되는 게 있고 안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는 분 설명.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가장 소각로에 우리가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다이옥신입니다. 지금 우리가 대부분의 지자체의 소각로를 보면 스토카식입니다. 그래서 일부의 경쟁업체들이 열분해식 하면 다이옥신이 적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환경부에서는 그것 검증된 것은 없고요, 다만 잔재물이 열분해식이 적다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태우기도 그러면 많이, 잔재물이 적다는 것은 완전 소각 거의 소각 다 시킨다는 뜻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완전 100%가 소각되는 것은 그것 왜 그러냐 하면 재가 남고 때문에 스토카식이나 열분해식이나 다 소각하고 난 잔재물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조금은 남지요. 그런데 스토카식은 국비가 지원이 되고 열분해식은 왜 지원이 안 되는가요?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지금 열분해식이 확실히 검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국비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열분해방식은 하는 곳은 지금 우리나라에 어디에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지금 우리가 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조사는 되어 있는데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서면으로요?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서면으로 답 주시는데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지금 대부분이 스토카식이고 경남 양산시에 열분해식이 도입된 걸로.

기숙란부위원장

곧 시작되는 건 아니니까 더 검토하셔가지고 국비가 얼마나 지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될 수 있으면 많이 소각되는 방향을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분리수거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얼마나 얼마나 강조를 해도 자꾸 섞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완전 태워버리면 되니까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완전 소각하는 방향으로 택해주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예, 허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개열위원

시간도 됐고 질의 안하려고 했더니만 과장님 나오신 김에 하나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스토카식이고 열분해식이고 우리 담당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내용을 잘 파악 안 하신 걸로 봐서 이것 과연 대형소각시설을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의지가 있는 겁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허개열위원

이것 대형소각시설 사업비가 한 500정도 되지요? 대충 어림잡아서 그렇지요?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하고 또 주민들한테 우리가 입지선정 공고를 했기 때문에 또 90억하고 상당히 많이 예산 투입됩니다.

허개열위원

그런데 단서조항에도 달아놓은 데 보니까 자체 재원의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제2안으로 이렇게 잡아놓은 것 같아서 내가 우리 김 과장님 답변하는 걸로 봐서 직접적으로 우리 시에서 시행할 의지는 좀 없고 있으면 그래 스토카식이 뭔지 열방식이 뭔지 확실하게 그게 예산의결을 받으려고 하면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어떤 그게 딱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러다가 슬며시 한 500억 정도라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대기업밖에 더 있나. 민간에 줘버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허개열위원

우리가 하려고 합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제가 내일 또 울산도 가보고 견학도 할 계획입니다.

허개열위원

머리 아픈데 줘버리세요.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그 이 …….

허개열위원

예, 됐습니다.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고 나중에 예산심의 올라오면 다시 또 심의를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저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안 물으려고 했는데 나오신 김에 한번 물어봅시다. 남천 저것 하천정화공법 말입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공법이 이름이 뭡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하상여과공법입니다.

허개열위원

하상여과공법?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허개열위원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공법은 무슨 공법입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자갈접촉산화방식입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하상정화공법 하는 것이요, 이게 지금 우리 시공사 정해졌지요?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허개열위원

이 시공사에서 갖고 있는 특허입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특허를 갖고 있는 회사는 입찰에 참가를 안했고요, 특허를 제공한.

허개열위원

하상여과공법 이 특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어디입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서울에 한라건설입니다.

허개열위원

한라건설요?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허개열위원

이게 전국에서 하나뿐입니까? 이 공법이.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허개열위원

그러면 시공사는 어디입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시공사는 신화건설하고.

허개열위원

신화건설.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허개열위원

그러면 신화건설에서는 이 공법을 뭐 어떻게 사용합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사실 한라에서 신화에 하도급을 줘도 되고요.

허개열위원

아니, 줘도 되는 게 아니고 이 공법이 전국에 하나밖에 없다면서요?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허개열위원

그러면 이 회사 이외에는 시공할 수가 없잖아.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시공을 하겠다고 그러면 특허를 갖고 있는 회사에서.

허개열위원

지금 우리 경산시에서 계약한 시공사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신화건설하고 백송입니다.

허개열위원

신화건설, 백송이 이 하상여과공법에 대한 특허가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없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럼 어떻게 시공을 합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그 공사부분에서는 당초에 특허를 갖고 있는 한라에서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공법으로 변경된 것은 내가 볼 때에 이 공법 특허를 갖고 있는 회사에 시공을 주기 위한 방편으로 바꾼 것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허개열위원

뭐 아니라고 하겠지요.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왜 그러냐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자갈접촉산화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천바닥에 우리가 10톤을 해갖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저수도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허개열위원

예, 됐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공법을 바꾸라고 한 부서가 우리 시입니까, 환경부입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실시설계 들어가면서 국비라든지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허개열위원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환경부에서 이 공법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다고 협의가 된 겁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바꾼 겁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우리가 이런 자갈접촉산화방식이 채택이 안 되니까 다른 대안의 방법을 찾다보니까 하상여과공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허개열위원

하상여과공법은 환경부에 통과되던가요?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허개열위원

예?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허개열위원

그러면 짜고 쳤나 뭐 어떻게 그래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여과공법 이 공법을 우리가 택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사실 지금 이 하상공법이 수질정화 하는 데는 상당히 효과 있는 걸로 우리가 경산시 뿐만 아니고 타 지자체에도 지금 이 도입을.

허개열위원

그러면 하상여과공법을 이용해가지고 하천을 정화한, 전국에서 사업한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지금 울산에 태화강을 하고 있고요.

허개열위원

예?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울산에.

허개열위원

지금 하상여과공법으로 하천정화사업을 하고 있는 그 부서를 정확하게 좀 발췌를 해주세요.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개열위원

발췌를 해주세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상여과공법으로 변경하게 된 경위는 자갈 그게 통과가 안 되어서 우리 시에서 바꿔서 환경부하고 통과되었다 이 말이네요?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협의를 해서.

허개열위원

이게 지금 말이 많습니다. 나는 전문인도 아니고 이 분야에 아무 것도 모르는데 남들 봐도 이상하잖아요. 특허는 남이 갖고 있는데 전국에서 하나뿐이라고 하는데 우리 시가 계약하는 시공사는 B, C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B, C는 특허를 갖고 있는 그 회사를 안 주면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도급 체결을 안 하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시에서 어떤 특정업체를 주기 위해서 한 공법채택이 아니냐 라는 많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남천에 건천의 하천은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호강 물도 한번 이용하는 걸로 생각해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금호강 물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취수원이 금호강입니다. 운문댐도 사용하지만 금호강 물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호강에 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물을 한 7만톤을 취수를 해버리면 하천바닥이 낡아가지고 우리 취수하는데 문제가 됩니다.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자양댐하고 임하댐에 우리가 해가지고 물을 더 사면 되지.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물을 잘 안 내려줍니다.

허개열위원

그럼 임하댐 물 더 사면 되지. 사실상 안 그래요? 지금 시에서 금호강 상수도보호구역 폐수장 진행 중에 안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지금 우리가 영천댐이라든지 이런 것은 물을 사정사정해야 내려줍니다.

허개열위원

아니, 과장님 내가 말씀하는 것은 각 부서가 틀려서 모르는 건 모르겠지만 이미 지금 우리가 금호강을 상수도보호구역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청도 운문댐 물을 우리가 상수도로 100% 공급받는 방안과 또 자양댐하고 물을, 지금 자양댐하고 임하댐 물을 사가지고 우리가 지금 금호강으로 유지수 흘려보내고 있잖아요.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허개열위원

그러면 자꾸 금호강 물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임하댐, 자영댐 물 좀 더 사가지고 이거 남천에 흘려보내도 되지 안 될 게 없지. 그런 걸 따지고 싶지 않고 그런 공법상의 채택에 어떤 문제가 있다, 여러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하는 것만 아십시오. 앞으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간도 없는데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예, 새마을과장님 제가 질의할 게 있으니까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92쪽에 보면 2007년도에 명시이월 집행현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92쪽에 대해 불용액 처리금액이 많은 사유가 무엇인지 그 명백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불용예산이 발생되지 않는 방안이 있으면 또 좋은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촌 94쪽입니다.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98쪽입니까?

박임택위원장

94쪽요. 방금 내가 이야기한 것은 92쪽에 명시이월 집행현황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94쪽에 안촌리 농로확포장, 계정숲 홍살문 교체공사 있지요? 94쪽에.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박임택위원장

94쪽 중간부분에 없습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홍살문 교체요.

박임택위원장

중간부분에 있지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박임택위원장

그리고 95쪽에는 경산삽살개 테마공원부지 타당성조사 95쪽에. 제일 밑에 못 찾았어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찾았습니다.

박임택위원장

그 다음에 공원녹지관리 장비 보관창고 건축비 95쪽입니다. 중간에 없어요? 못 찾겠습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찾았습니다.

박임택위원장

여기 이 3건에 대해가지고 전체적인 답변을 한번 해주세요. 모르면 모른다, 모르면 서면자료 제출한다고 하고 말을 빙 돌려서 시간 끌지 마세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이건 서면으로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임택위원장

제가 왜 이것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 이것은 과장님이고 국장님이고 답변을 못 합니다, 이 내역에 대해서. 하나도 안 가보고 그냥 이 자료 올려놓고 말이야 위원들한테 제출합니까? 이것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312쪽에, 312쪽 찾았습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박임택위원장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 가지고 보조금 지원금액은 산정은 규정에 의해 가지고 지원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을 검토해본 결과에 유사단체 또는 사업명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액이 동일한 사유는 뭡니까? 여기 보면 상이군경회라든지 전몰군경회라든지 똑같거든요, 보조금단체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내용설명을 못 하시면 이것도 내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어떻게 해가지고 같이 똑같다?

정병택위원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상이군경회, 전몰군경회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박임택위원장

그래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박임택위원장

그러면 제가 또 새마을문화과에 448쪽입니다. 찾았습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박임택위원장

거기 보면 각종 문화예술행사에 대하여 우리 경산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여러 가지 축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면 예를 들어 자인단오제라든지 시민의 날 축제, 또 갓바위축제, 각종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등이라든지 많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번 감사자료에 축제 후에 생산유발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개략적으로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정말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 자체평가보다는 경산시민으로서 구성된 각종 행사평가단을 만들어가지고 평가를 해가지고 여러 시민들이 참여하고 느낀 점을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개선점을 또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행사가 되어야만 외부에 오신 손님이라든지 우리가 많은 돈을 예산 들여서 하더라도 그게 의미가 있고 정말 그 행사가 보람된 행사이고 참된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저희들 지금까지 자인단오행사나 갓바위축제나 여러 축제를 많이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자체평가를 했습니다만 생산유발효과나 이런 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지금까지 그런 평가는 못 내렸습니다. 못 내렸고, 금년 단오행사 때부터 외부용역을 일부 줘가지고 지금 평가 중에 있습니다. 아마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 공무원이 한 것보다는 조금 더 생산적인 그런 발전방안이 나올 것 같고요.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저희들이 참여주관단체나 여러 시민단체나 초청을 해서 평가보고회를 별도로 한번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임택위원장

예, 만약에 이런 각종 행사를 하고난 뒤에 그냥 보고형식으로 만든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그대로 다음 축제 때 활용한다면 올바른 결과로는 보기가 어렵다고 생각 안 합니까? 아무 의미도 없는 것으로 생각하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평가결과는 익년도 행사에 반영을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임택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는 충분한 검토와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셔가지고 좀 더 알차고 효과적인 축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알겠습니다.

박임택위원장

그래야만이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예산을 들이더라도 값어치 있고 실속 있는 행사가 여러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박임택위원장

그리고 533쪽에 한번 봅시다. 찾았습니까? 533쪽.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있습니다.

박임택위원장

제가 삽살개 활용에 대한 시정홍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정발전에 기여함에 깊은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뭐냐 하면 열쇠고리를 제작하는데 있어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모양과 크기 등 디자인을 특이하게 제작하였으면 하는 일부의 의견이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는 사소한 홍보제품이라도 다양하게 디자인이라도 검토하셔 가지고 실용성과 활용가치가 있는 그런 제품 제작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알겠습니다.

박임택위원장

그리고 보관용 제품이 있다면 그걸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임택위원장

그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9일은 행정지원국, 보건소, 시민회관, 여성회관, 문화회관, 시립박물관,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게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