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3일간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중 본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와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는 본부, 국, 소별로 제안설명 후 직제순으로 팀, 과 단위로 질의 답변토록 하고자 하오니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성기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경제통상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통상본부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 예산총액은 총 326억 4355만 1000원으로 260억 6996만 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55억 8088만 4000원이 이월되었으며, 9억 9296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집행잔액의 대부분은 10%예산절감액과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분야별로 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팀은 정보통신관리비 총 22억 5029만8000원 중 전산관리에 13억 4433만 4000원, 통계관리에 1억 92만 9000원, 통신관리에 6억 8214만 9000원으로 총 21억 2741만 2000원이 지출되었으며, 1억 2288만 5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경제노동, 투자통상분야는 지역경제개발비 총 71억 9728만 8000원 중 지역경제관리에 17억 904만원, 중소기업진흥에 23억 3044만 8000원, 통상지원관리에 1억 4278만 3000원, 연료관리에 4546만 3000원, 국제교류에 2억 9661만 1000원으로 총 45억 2434만 7000원이 지출되고 24억 9282만 3000원은 2008년도로 이월되었으며, 1억 8011만 7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산림녹지분야는 산림자원개발비 총 76억 3488만 6000원 중 조림관리에 33억 1092만 5000원, 산림보호에 18억 9867만 1000원, 녹지관리에 18억 2814만 9000원으로 총 70억 3774만 6000원이 지출되고 나머지 1억 6006만 1000원은 2008년도로 이월되었으며, 4억 3707만 8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교통행정분야는 교통관리비 총 155억 6107만 9000원 중에서 교통행정에 108억 2093만 7000원, 차량관리에 1억 183만원, 교통시설에 13억 8871만원, 차량등록에 6871만 3000원으로 총 123억 8019만원이 지출되고 나머지 29억 2800만원이 2008년도로 이월되었으며, 2억 5288만 6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이월된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9건에 55억 8000만원으로 명시이월 7건에 55억 2288만 5000원, 사고이월 2건에 58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은 경제노동팀 소관사업 중에서 경산공설시장 주차장 건립공사 외 1건에 11억 1144만 4000원과 투자통상팀 소관사업 중에서 중소기업진흥 산학협동 연구개발사업비 외 2건에 13억 2838만원과 산림녹지팀 소관사업 중 산촌개발사업 1억 5206만원 1000원과 교통행정팀 소관사업 중에서 대구-경산축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29억 28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된 사업은 경제노동팀 소관사업 중 자인공설시장 정비공사 5000만원과 산림녹지팀 소관사업 중 관목류 식재공사 8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 집행잔액은 9억 9296만 7000원으로 주요 사유별로 말씀을 드리면, 계획변경으로 1억 2945만 3000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491만 5000원, 10% 예산절감으로 2억 6547만 5000원, 예산 집행잔액으로 5억 9006만 1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30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에 의거 페이지 순서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 회계연도 결산서 (경제통상본부 소관) (별첨) 이상으로 결산서에 의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석진 위원입니다. 통상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47쪽과 144쪽, 150쪽 관련사항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각각 320만원을 편성해서 지출을 8만 5000원만 지출하고 311만 5000원 잔액으로 약 20%도 집행하지 않고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150쪽을 봐도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3300만원의 예산을 잡아서 지출액이 310만원 정도를 지출하고 3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또 144쪽에 봐도 행사실비보상금이 380만원의 예산을 잡아서 지출액이 94만 2000원 정도를 지출하고 29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이것을 살펴보면 경산시가 돈을 한정없이 가지고 있다, 예산만 과다하게 잡아서 10%에서 20%정도를 지출하고 전부 집행잔액으로 남는다, 이것은 계획성 없이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을 해서 지출이 되면 지출하고 안 하면 집행잔액으로 남는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본부장님은 적정한 예산편성이며, 적정한 지출을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에 전산관리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이 320만원에서 지출은 8만 5000원밖에 하지 않고 잔액이 311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주 내용이 인터넷 선생님 간담회 개최비용입니다. 원래는 이것이 경북도 단위가 주가 돼서 전국행사를 규모있게 하려고 320만원 정도의 예산을 잡았는데 행사의 규모와 횟수가 줄어들어 실제 집행은 8만 5000원만 집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경비 중에서 도 부담이 늘어나서 도비 부담을 시키고 저희 시 예산은 잔액으로 남겨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4쪽 중소기업진흥에 행사실비보상금은 385만원 중에서 지출이 94만 2850원되고 잔액이 290만 7150원으로 많이 남았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요구를 하고 확정할 때는 기업유치위원회라든가 기업인 간담회 등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이 2건의 내용을 개최하지 못 해서 실체로 개최한 비용 94만 2850원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잔액으로 남긴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50쪽에 산림보호에 대한 일반보상금은 지적하신대로 예산액이 5570만원 중에서 지출이 2004만 480원이 집행되고 잔액이 3565만 9520원이 과다하게 남았다고 지적하셨는데 이것도 내용을 보면 산지정화나 행사실비보상금 남은 것 113만 5000원하고 금액이 많은 내용 중에서 기타보상금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이 3004만 6720원이 남았는데 이 예산은 아시다시피 2회 추경 때 예산이 확보되었고 그 다음에 농·임산물 재배나 수확시기가 틀려서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 신청자가 적었습니다. 거의 없다시피 해서 작년에 산림부서에서 조사를 8월에서 11월 사이에 했는데 그때 피해가 있다고 신고된 농가가 한 농가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집행은 한 농가에 12만원만 집행되고 나머지 3000만원이 잔액으로 남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남아서 일부러 남긴 것이 아니고 지급할 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47쪽의 행사실비보상금은 도단위 교육으로 인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하셨는데 국도비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인터넷 선생님 간담회사업은 순수 도비사업인데 그 중에서 실비보상금은 우리 시비로 돼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인터넷 선생님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이고 행사실비보상금 행사는 순수하게 우리 시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입니다. 과다하게 편성해서 쓰다 남으면 집행잔액으로 남기는 것 아닙니까? 계획도 제대로 없이. 앞으로 이런 식으로 편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경산시가 예산을 편성해서 쓰고 남으면 전부 집행잔액으로 남겨서 쓰면 합법이고,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겠습니까?

다음부터는 유념해서 편성하겠습니다.

144쪽 중소기업 관련해서 행사실비보상금도 마찬가지로 무계획성으로 잡아서 행사를 하면 돈 쓰고 남으면 집행잔액으로 남기고, 10～20%밖에 안 쓰고 수 백 만원씩 예산 잡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른 것은 한번 보세요. 여비는 알뜰하게 제로로 다 만들었네요? 여비는 알뜰히 다 빼 쓰고 제로로 만들고 다른 것은 예산절감이라 하면서 10%절감하고 그렇게 집행 안 했습니까? 국내여비나 국외여비 남긴 것 있습니까? 한 건도 없는 것 같습니다. 150쪽과 관련해서 각 단체의 것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과다하게 편성해서 집행잔액을 많이 남겼습니다만 기타보상금은 3315만원을 세워서 310만원을 지출하고 3000만원 가까이 집행잔액으로 남겼을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차라리 시기적으로 안 맞으면 이월을 했으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안 드립니다. 농작물 피해에 대한 예산 범위도 일부분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현재 유해조수 피해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산촌마을이나 산림을 끼고 있는 농경지에 유해조수 피해를 읍면을 통해서 보고받은 것이 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양해하시면 산림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입니다. 어저께 금요일에도 MBC에서 유해조수와 관련해서 지방뉴스에 나왔습니다. 여천에 멧돼지 피해가 있다고 해서 현장에서 인터뷰도 했습니다만 지금 피해를 입는 것이 복숭아입니다. 올복숭아는 거의 나갔고 만생종이 아직 있는데 저희들이 읍면에 실태조사를 하고 실제로 저희가 보고받은 것이 여천에 하나, 와촌에 한 건 오늘 실태조사를 하러 직원이 현장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3000만원 남은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유해조수에 관한 조례도 제정하고 추경 때 어렵게 3000만원을 해 주셨는데 시기적으로 과일이나 농작물이 수확기 이후가 돼서 상당히 산정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해서 신청은 3농가가 됐습니다. 실제로 해 줄 수 있는 것은 조례에 10만원 미만은 안 해 주도록 돼 있어서 12만원만 하고 3000만원 거의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는데 앞으로는 더 철저히 해서 예산이 편성되면 가급적 다 쓰도록 저희들이 조사부터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해조수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제가 9월말까지 유해조수 피해구제단 편성을 해서 서(署)하고 협조를 해서 잡도록 허가를 해 줬습니다. 철저히 해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살펴보십시오. 특히 남천, 용성, 와촌, 하양 산간지를 끼고 있는 읍면들은 지금 6, 7, 8월달, 늦게는 9월달까지 유해조수에 대한 피해가 가장 심할 때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역에 나가면 멧돼지 때문에 온 가지가 꺾어지고 과일 다 따먹고 이런 이야기를 수시로 듣는데 지금 보고되는 것은 거의 미비하잖아요?

실태조사하고 개인이 요구하는 장소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해 주시고 어저께 중앙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보상금 관련해서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유해조수 관련해서 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민간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실제로 사용도 안 하고 돈만 빼가고 이래서 뉴스에도 집중 보도되고 했습니다. 특히 보상금 관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노동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투자통상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56쪽에 보면 국제교류 국외여비 2700만원 전용사유를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8월 20일에 전용을 했는데 장기교육과정에 있는 공무원이 5명 있습니다. 해외연수 국외여비가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아서 전용부서에서 이때는 저희들이 직제개편 전에 행정지원과에서 하다가 작년에 투자통상으로 넘어왔습니다. 주 내용은 말씀드린대로 교육 중에 있는 5명에 대한 국외여비이고 또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됐습니다만 작년 2월달에 투자통상팀이 신설돼서 전용을 받아서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교류 전체를 보면 비단 여비를 문제삼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이렇게 예비비를 너무 남발하게 되면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의 무용론까지 대두될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기는 했습니다만 대외적인 업무에 있어서 의회와 시민들의 공감을 전혀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을 지적하고 싶고 예산도 역시 이렇게 전용의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예산서에 의결된 대로 집행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하고 또 2700만원을 전용했으면서 잔액이 33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작년에 우호도시가 은천하고 몇 개 도시가 있습니다만 방문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작년에 실제 방문을 못 하고 금년초에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잔액으로 그대로 남았습니다.

성과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있겠지만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일부의 의원님들, 시민들에 대해서 과연 국제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글로벌시대라고 하지만 국제교류에 활동하는 만큼 성과가 있느냐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그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물론 공적 업무에 임하겠다고 하지만 그래도 비판적 시각이 상당히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장소선정, 시기문제, 목적 등등 아주 신중을 기해서 업무를 집행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감을 하시겠습니까?

예, 공감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답변이 광범위해서 일일이 숙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이해는 됩니다. 우리 과장님들이 계시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2700만원 전용의 건도 173쪽 전용사유에 나와 있습니다. 보좌관들이 짚어주실 때 정확히 짚어서 답변이 다른 방향으로 안 흐르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입니다. 산림녹지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하양 금락근린공원 부지매입비 이월에 있어 상황설명을 해 주시고 애당초 공원부지 매입으로 산림녹지팀에서는 말씀을 하시고 일부 부서에서는 하양읍 청사 이전부지로도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의 진행상황을 답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작년에 공원업무가 새마을부서로 업무이관이 되는 바람에 그 이후에 상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새마을과장을 한번 불러주시겠습니까? 업무 이관이 됐기 때문에 새마을과장한테 답변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이 오면 계속 질의하도록 하고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종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산림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산림녹지팀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 중에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일용인부라든가 일시사역이라든가 공공근로라든가 인건비가 지출되는 내역이 많이 있지요? 전체적인 산림녹지팀에 우리 주민들을 상대로 공공근로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 규모가 됩니까?

이것은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체적인 시민경제 차원에서 타 지방자치단체에도 이런 사업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림가꾸기도 하고 산림조성에도 이바지하면서 우리 시민경제에도 보탬이 되는 쪽으로 적절한 예산의 규모를 산정해 주시고 자료가 없으니까 다른 답변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하고 산불감시원까지 포함되는 인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지원경비가 1760만원인데 440여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렇게 남는 경위가 있습니까?

이것은 신발을 구입해서 배부했기 때문에 계약하고 난 집행잔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10만원짜리 신발을 계약하면 80%라든지 90%라든지 이렇게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업무가 산림팀하고 재난방재팀하고 같이 연결이 많이 돼 있던데 어떻습니까?

올해 정부가 들어서면서 산림청의 산불업무가 소방방재청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아마 소방방재청에 산을 맡겨놓으면 아무래도 산을 관리하는 산림청에서 알뜰히 하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해서 그대로 산림청에서 산불이라든지 산불에 관한 것은 산림청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업무가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입니다. 산림녹지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산림녹지팀에 업무에 있어서 각종 사업들이 수의 계약을 산림조합 또는 읍면동에 재배정하는 꽃길조성사업까지 계약체결내용을 살펴보면 특히 우리 시에서 직접 수의계약하는 부분들이 타부서와는 다르게 100% 수의계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큰 무리가 없는지요? 어떤 특정한 단체나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방법이라고도 시민들이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1차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읍면에 배정된 사업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읍면 공히 꽃길조성에 해당되는 업체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경식재나 재식업체로 보여집니다. 발주를 받을 수 있는 업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체에 많이 발주된 내용도 보여지고 또 일방적으로 절반 이상이 한 업체에만 수의계약이 된 것이 태반입니다. 또 고의성이 있는 분리발주로밖에 볼 수 없을 정도의 1000만원 단위로 1, 2, 3차에 걸쳐서 계속 발주를 했습니다. 약 2000만원 가량의 수의계약 발주를 읍면에 공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연 바람직한 예산집행을 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두 가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림사업에 대해서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산림사업은 업무의 특성상 산림법에도 제정이 돼 있고 산림사업은 할 수 있는 업체가 산림조합입니다. 그 이후에 4년전부터 산림법인이라는 것이 새로 생겨서 그 법인에서도 산림사업을 하도록 명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살펴보면 타 시군에는 2, 3년전부터 산림법인이 이미 한 개 아니면 두 개씩 설립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올해 한 군데가 산림청에 산림법인으로 등록이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육림이라든지 조림이라든지 안 그러면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산림조합에 수의계약하는 것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두 군데에서 입찰형태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업무특성상 산림조합에 수의계약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이 거의 계약을 해 주고 나면 특혜성이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림사업 설계를 하면 그 다음에 총 사업비에다 기업이윤, 그 다음에 산림사업은 원칙이 10%는 자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10%에 대해서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파트에서 수요자 원칙에 의해서 10%는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고 해서 편성을 못 했습니다. 설계할 때는 예를 들어 100원짜리 설계를 하면 이윤 10% 같으면 90원, 그 다음에 부가세 10%하면 80원, 결과적으로 회계과에 내려가서 계약할 때 금액이 설계금액은 100원이지만 도급금액은 80원으로 수의계약을 하는데 거기에서 또 5% DC를 하면 거의 산림사업에 계약되는 확률은 일반 입찰할 때와 마찬가지로 거의 85%에서 90% 선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꽃길사업비 배정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자료요구가 있어서 받아보니까 일부 읍면에서는 1000만원, 1200만원으로 분리를 해서 한 업체가 두 번 정도 한 읍면이 서 너 군데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새로 실태조사를 해서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새로 지도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취지는 지역의 업체도 살려야 된다는 취지에서 제한입찰이나 안 그러면 경쟁입찰 제도로 가세요. 앞으로 수의계약 지양하십시오. 공개적으로 지역업체 보호 측면에서 제한입찰이나 경쟁입찰로 가면 이런 문제들이 없습니다. 시민들이 봐도 깨끗하고 맑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 주셔야지 특정단체나 특정업체에 계속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면 반드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사항이 내년부터는 개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답변이 없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꽃길조성에 관련된 업체는 조경재식이나 조경식재업체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파트에 업체가 수의계약 된 것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업체가 건설업체인지는 다시 실태조사를 해보고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 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도 관리를 하시고 어차피 예산이 녹지팀에서 재배정된 예산 아닙니까? 관리하시고 그런 특혜성 문제가 안 나오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꽃길조성사업에 건설업체가 계약을 하고 그렇게 분리발주식으로 그렇게 특혜를 줍니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면 단호하게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세요. 윗분들한테 건의도 하시고, 조치를 해야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지요. 이것이 하루 이틀의 이야기입니까? 작년에도 그런 지적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도 의회에서 사무감사자료 채택해서 올리면 물론 좋습니다. 가족이라고 봐주기식의 조치를 하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만 잘못하면 적절한 대응의 조치를 해줘야 앞으로 고치지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교통행정팀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입니다. 결산서 163쪽 상단부에 사회단체보조금이 당초에 1000만원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지출이 900만원이고 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유가 뭡니까?

집행은 전국 모범운전자 경산시지회에 주는 보조금입니다. 당초예산에 10% 절감하라고 해서 100만원 떼고 900만원만 집행이 됐습니다. 사실은 1000만원 집행되어야 하는 게 맞는 것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도 절감을 하고 있습니까?

예산부서에서 하라고 해서 일단 100만원 절감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른 쪽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예산이 10% 절감된 곳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만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서 봤습니다.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규정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예비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이 초과될 시에 불요불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범위 내에서 1%정도를 예비비로 계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에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게 되면 시내버스 회차용도의 주차장 토지매입이라고 해서 지출결정일자가 1월 15일입니다. 본예산이 12월 말경에 세워지는데 어떻게 이것을 사전에 예측도 못하고 1월달에 예비비가 금액도 8000만원이나 이렇게 예비비가 지출이 되는 것입니까?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내용은 진량 황제리에 옛날에 창신아파트 들어설 때부터 문제가 야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창신아파트에서 자기들이 아파트 세울 때 버스 회차 부지를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이 민원 제기가 작년 10월달부터 되기 시작해서 새로 경매가 진행되면 버스 회차지는 못 사는 것입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하고 실무자들이 현장 파견을 해서 어떻게 하면 사 넣을까 해서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을 해서 거기에 창신 황제아파트 약 1100세대 정도가 되는데 상당히 민원제기가 많이 돼서 저희들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땅을 사려고 작년 10월달부터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최종 확정이 금년도 1월달에 확정이 됐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대로 저희 시와 다른 경쟁자가 입찰을 하였으나, 우리 시는 예비비 금액 8000만원을 했는데 진량에 있는 김영만 씨라는 분이 9100만원 입찰을 넣어서 이 분한테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분하고 재협의를 해서 웬만하면 낙찰받은 가격 그대로 달라, 우리 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꼭 필요한 땅이다, 그렇게 협의한 결과 본인도 동의를 하고 해서 자기가 주위에 땅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길 20평만 쓰고 나머지는 시에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니까 전체 주민들을 위하고 해서 내가 받은 가격에 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 1월 15일날 본인하고 계약체결을 하고 대금을 지출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달부터 진행이 돼 왔었는데 최종 결정이 저희들 각종 절차를 거치고 본인 협의 설득도 시키고 해서 이것이 금년 1월까지 진행이 돼 왔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설명하시는 내용 중에 작년이면 2007년입니까?

예, 2007년입니다.

예비비사용 결정일자가 2007년 1월 15일 아닙니까?

2007년도 연도폐쇄기가 금년 2월말까지이기 때문에 그 전에 났지 싶은데 정확한 것은 회계과에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고 경산시가 꼭 필요한 땅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설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전에 10월전부터 진행이 되었으면 사전에 예산을 충분히 세울 수 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비비는 천재지변 등으로 불가피한 그런 상황 때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아무리 살펴봐도 이해가 안 갑니다.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는 거쳐서 매입을 한 것입니까?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매입을 한 것입니까?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는 1000㎡미만은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평입니까?

평으로 환산할 때 123평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토지매입이나 매각을 할 때 감정에 의하지 않고도 지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감정을 해서 매입을 한 것입니까, 감정을 하지 않고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매입이 된 것입니까?

감정문제는 아까 설명을 드린대로 경매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법원에서 경매하기 전에 감정이 돼서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감정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계약할 당시에 감정가의 몇 %에 매입 했습니까?

양해하시면 교통팀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교통팀장 이승환입니다. 지난 해 10월달에 진량에서 집단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10월 18일날 교육을 가서 12월 17일에 제가 왔습니다. 중간에 교육기간 중에 토요일에 사무실에 와서 이것을 점검하고 했는데 감정가에 몇 %는 그때 조사를 하겠습니다. 법원의 경매물건은 저희들이 응찰을 하러 가보니까 최고 응찰자에게 낙찰을 하는 것으로 법원의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들은 8000만원을 써 넣었습니다. 상대 이해관계자가 9100만원을 써 넣어서 저희들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갑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예산도 없고 해서 예비비로 일단 경매를 하자고 이렇게 결정을 하고 법원에 응찰을 했습니다만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마침 산 분이 진량이 고향이고 그래서 자기가 뒤에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버스 돌리는 뒤에 땅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길이 없어서 스물 몇 평만 자기가 하고 나머지는 자기 산 금액에 단가를 계약해서 하다가 보니까 금액이 8000만원이 됐습니다. 낙찰금액에 면적하고 비율을 나눠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급하게 구입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8000만원에 인수를 했습니까?

예.

아무리 그래도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문제인데 이것을 어떻게 감정도 안 하고 예산 입안도 안 하고 예비비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이것은 절차라든지 이것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물론 민원도 중요하지만 재산취득 아닙니까? 면적이 1000㎡미만이라서 심의위원회를 안 거쳐도 법적위반은 없다고 할지언정 시 재산을 취득하면서 이렇게 취득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시간적 여유가 조금 있다면 사전에 우리 소속 위원님한테는 따로 개인적으로라도 설명을 드리든가 이런 절차를 아마 거쳤을 것인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안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형평성 잃은 예산 집행방법 아닙니까? 지역마다 달리 적용하고 이런 민원들이 여기 한 곳에만 일어납니까? 경산시 전체 수십 곳에 일어나지요? 실제로 도로로 사용하는 문제를 시가 해결해 달라는 이야기라든지 이와 유사한 사례가 한 두 건입니까? 이것이 편의주의식 행정이고 선심성 예산 아닙니까? 그것도 예산 편성도 안 하고 예비비 빼서 공유재산 취득하는 것이,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석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과연 예비비로 사용하는 항목인지 검토를 해 봐 주시고 그 다음 취득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경매 받은 것을 우리가 사는 것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자산을 취득하는 것인데 타당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지 절차도 안 밟고 우리 시에서 경매 참가절차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 경매에 참가한다는 원칙이 있을 것인데 그 규정도 잘 판단하셔서 토지매입이나 각종 매입에 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07쪽에 보시면 예산 편성시기와 집행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7쪽에 산학협동 연구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25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사유가 2년에 걸쳐 사업이 진행되었다는 내용이 있는데 항상 예산서에 매년 산학협동 연구개발사업이 5000만원에서 1억 정도가 올라옵니다. 편성내역이 사업기간에 따라서 집행이 이루어지는데 내역이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항상 5000에서 1억을 예산편성하면 편성사유가 일단 편성해 놓고 다음해에 걸쳐 그 연말에 예산편성을 하는데 그러면 다음해에 선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선정되었냐고 물으면 아직 안 됐고 사업이 내년에 선정해서 시행하겠다, 그러면 2007년도 예산인데 금년 8월말에 끝나기 때문에 아직 결산서가 안 나온 것이지요?

예.

그러면 2007년에 5000만원을 편성하기 위해서 2006년 10월이나 11월달에 미리 선정이 되었다면 작년 8월 30일부로 예산 만료가 안 되겠습니까? 시기적인 문제이지요?

우리 위원님 말씀은 조금 당기면 당해연도에 집행이 가능하다는 말인데.

그러니까 내년에 하려면 지금부터 선정작업에 들어가서 예를 2개이면 2개, 3개면 3개 업체, 우리 학원도시에 많은 대학에 연구소가 있는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도 산학협동은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고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어차피 시기적인 문제에 예를 들어 내년 2009년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금 선정해서 올 연말 본예산에 5000만원이나 1억이 편성되면 내년 8월말 되면 결과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시기적인 문제인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부분에 연구를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으로 하려면 아시다시피 작년 10월부터 준비가 돼서 당초예산에 조금 당겨서 하면 충분히 당해연도에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계획된 예산보다 저희들이 의회에 설명이 불충분했는가 모르겠지만 삭감이 돼서 추경에 올리다보니 시기가 어중간하게 연도 중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삭감된 내용에 아직 미선정이 돼 있고 확실한 구체적인 거기에 대해서 사업개요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우리 기업을 위해서 대학연구소가 반드시 시행되는 사업이라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일단 편성되고 선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셔서 차후로는 선정이 돼서 예를 들어서 10개 업체를 선정했다면 시에 재정에 따라서 2억 정도가 예산에 올라왔는데 우리가 다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1억 정도 예산이 되면 2개 업체나 3개 업체가 우선순위대로, 집행부에서 우선순위가 선정이 되면 우리 교육예산 보조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 학교에서 70억, 80억을 우리 시에 신청하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35억, 40억 정도는 지원을 하듯이 산학도 예산을 편성하고 선정해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10개이면 10개, 5개면 5개, 반드시 집행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야지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니까, 그러면 이번에 예를 들어 재정에 의해서 1억이나 5000만원이 편성되면 우선순위대로 지원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방안이 안 있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저희들이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하고 특히 방금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미리 사업 확정부터 시켜놓고 예산을 신청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위원님께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1000㎡는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거치도 않아도 된다는 관계규정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석진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하양 금락근린공원 부지매입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업무가 언제부터 이관이 됐습니까?

2007년 2월 14일부터입니다.

새마을과로 이관이 됐습니까?

예.

이관 전까지 지출내역이 6100만원 정도는 지출이 된 상태에서 이월이 된 상황입니까?

아닙니다. 이월 후에 6190만 8000원이 집행된 것으로 새마을과에 협조를 얻어서 개략적인 자료는 가지고 나왔습니다.

업무 이관되고 난 뒤에 지출되었다는 내용입니까?

예.

그러면 일단 업무가 새마을문화과로 이관이 됐으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소관인 것 같습니다. 당초 우리가 하양 금락근린공원 부지 계획이 있지요?

예.

계획에는 면적부터 지번이 다 나와 있지요? 그 자료하고 현재 새마을문화과로 이관된 후에 아직 집행이 안 됐지 않습니까? 새마을문화과로 이관된 후 계획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배창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기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에 헌신 노력하심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과 또한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항상 농업기술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결산서 127쪽부터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298억 2174만 8000원에서 281억 4668만 3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총 5.6%인 16억 7506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27쪽부터 세부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7쪽의 농정관리 예산에 대하여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예산은 603만 2000원 중 565만 5000원을 집행하고 56만 4000원이 집행잔액이며, 일반운영비 예산은 5905만 5000원으로 5881만 7000원을 집행하고 23만 7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행사운영비 예산은 460만원 중 63만 2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396만 7000원으로 07년도에는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 농업인단체 자체적으로 회의, 행사 등을 축소하여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여비 예산은 4888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예산은 420만원, 민간인 국외여비 1000만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1590만원 중 집행예산은 1080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09만원입니다. 각종 농업인 교육, 회의 취소, 축소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예산은 799만원 중 집행예산은 6966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023만 4000원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 예산은 200만원 중 집행예산은 180만원이며, 예산절감 집행잔액은 2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정관리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은 5227만 2000원 중 집행예산은 5227만 2000원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예산은 11억 7702만 9000원 중 집행예산은 11억 5288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414만 7000원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예산은 6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은 2800만원 중 집행예산은 8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000만원입니다. 회의, 행사 취소 및 축소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예산은 1억 5000만원 중 집행예산은 1억 4404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95만 4000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예산은 9100만원 중 집행예산은 91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예산은 2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재료비 예산은 4950만원 중 집행예산은 359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35만 4000원입니다. 시설비 예산은 1580만원 중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예산은 2900만원 중 집행예산은 2713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86만 2000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예산은 3500만원 중 집행예산은 3029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70만 9000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은 550만원 중 집행예산은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정관리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예산은 198만 8000원 중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예산은 5700만원 중 집행예산은 5167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32만원입니다. 다음은 축산관리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직보수 예산은 944만 1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은 1288만원 중 집행예산은 1204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83만 3000원입니다. 국내여비 예산은 1156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예산은 1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은 604만원 중 집행예산은 525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78만 6000원입니다. 기타보상금 예산은 2400만원 중 집행예산은 211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82만원입니다. 사업예산 일반운영비 예산은 690만 5000원, 국내여비 예산은 300만원, 재료비 9348만 6000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예산은 2억 9742만 5000원 중 집행예산은 2억 7760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981만 8000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예산은 4534만 9000원 중 집행예산은 441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16만 9000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예산은 8억 6665만 2000원 중 집행예산은 8억 563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033만 1000원입니다. 페이지 132쪽입니다. 자체사업 재료비 예산은 5035만원 중 집행예산은 4565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469만 8000원입니다. 민간위탁금 예산은 2500만원 중 집행예산은 25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예산은 5억 8175만원 중 집행예산은 5억 7868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06만원입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관리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은 3665만원 중 집행예산은 3420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44만 4000원입니다. 행사운영비 예산은 5236만원 중 집행예산은 4566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669만 9000원입니다. 국내여비 예산은 1312만원 중 집행예산은 1260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1만 2000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은 1240만원 중 집행예산은 843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96만 2000원입니다. 기타보상금 예산은 720만원 중 집행예산은 199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20만 6000원입니다. 133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 예산은 250만원 중 집행예산은 160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89만 1000원입니다. 민간위탁금 예산은 1285만원 중 집행예산은 126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7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예산은 4억 2742만원 중 집행예산은 4억 2742만원입니다. 135페이지 하단입니다. 다음은 농촌진흥 예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158억 8269만원 중 집행예산은 148억 1243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6.7%인 10억 7025만 3000원입니다. 세부사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예산은 26억 3853만 3000원 중 집행예산은 25억 904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2948만 7000원입니다. 직원 정원대비 3명이 결원인 관계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6페이지 가운데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은 1억 6766만 2000원 중 집행예산은 1억 6089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676만 9000원입니다. 국내여비 예산은 1억 700만원 중 집행예산은 1억 70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 예산은 1800만원 중 집행예산은 1614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85만 4000원입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직무수행경비 예산은 1억 4757만 8000원 중 집행예산은 1억 4457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10만 1000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예산은 1488만 6000원 중 96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23만 5000원입니다. 시설비 예산은 7600만원 중 집행예산은 7076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23만 3000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은 880만원 중 집행예산은 850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9만 7000원입니다. 도서구입비 예산은 200만원 중 집행예산은 16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5만원입니다. 137페이지 하단입니다. 다음은 농촌지도 예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127억 212만 9000원 중 집행예산은 117억 8420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7.2%인 9억 1792만 6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예산은 1억 7322만 2000원 중 집행예산은 1억 7158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63만 9000원입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은 1억 2161만 1000원 중 집행예산은 1억 1064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096만 4000원입니다. 행사운영비 예산은 1215만원 중 집행예산은 953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61만 3000원입니다. 국내여비 예산은 504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예산은 5000만원 중 집행예산은 4999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000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은 3250만원 중 집행예산은 3213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7만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은 120만원 중 집행예산은 120만원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 예산은 20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예산은 6397만 2000원 중 집행예산은 627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25만 1000원입니다. 139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 예산은 1150만원 중 집행예산은 1144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만 5000원입니다. 국내여비 예산은 2070만 6000원 중 집행예산은 전액입니다. 국외여비 예산은 1120만원 전액입니다. 재료비 예산은 9635만 6000원 중 9536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98만 6000원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예산은 1480만원 중 집행예산은 148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은 6823만원 중 집행예산은 6533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89만 3000원입니다. 기타보상금 예산은 55억 1534만 3000원 중 집행예산은 49억 6337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5196만 5000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예산은 4440만원 중 집행예산은 436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2만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은 1466만원 중 집행예산은 1466만원입니다. 민간위탁금 예산은 3444만원 중 집행예산은 3443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6000원입니다. 시설비 예산은 4000만원 중 집행예산은 3830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69만 4000원입니다. 14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예산은 23억 7170만 1000원 중 집행예산은 23억 6370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754만 8000원입니다. 자산취득비 예산은 7120만원 중 7114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만 4000원입니다. 재료비 예산은 1억 4454만 5000원 중 집행예산은 1억 4454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4000원입니다. 전산개발비 예산은 300만원 중 집행예산은 27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0만원입니다. 시험연구비 예산은 1140만원 중 집행예산은 1097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42만 4000원입니다. 행사관련시설비 예산은 4000만원 중 집행예산은 3640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59만 5000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예산은 37억 2090만원 중 집행예산은 33억 3975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8.9%인 3억 3089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이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바라오며, 앞으로도 저희 농업인과 농업발전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입니다. 129쪽 예비비 1500만원을 사용했는데 설명을 해 보십시오.

…….

뒤에 배석하고 있는 직원 여러분!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언짢겠지만 오시기 전에 물론 여러 가지 설명서 만들고 수고를 하셨는데 설명서 만들고 나서 숙지를 해서 나오세요. 1500만원에 대해서는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정비관계 아닙니까? 맞습니까?

농축산과 소관인데…….

결산서 189페이지를 보세요. 봤습니까? 농정관리에 자체사업비 설명을 어떻게 해 놨습니까? 예비비 1500만원에 대해서 지출사유를 내가 물었는데?

키폰 전화기 구입하고 사무실 이전.

그것을 알고 오셔야지 예비비가 많지도 않은 과목인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질의 응답이 가능합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네요. 189쪽에 지출결정 일자가 2월 23일입니다. 조직개편이 무엇 때문에 언제 해서 농축산과가 이렇게 됐습니까? 조례개정을 언제 했어요? 본 위원이 왜 묻는가하면 2월 23일이라면 연초란 말입니다. 예비비를 어떤 경우에 쓸 수 있습니까? 먼저와 같이 AI라든가 생각지 못한 돌발사태에 있어서 부득이한 경우에 예비비를 쓰는 것 아닙니까? 연초에 2월 23일이라면 예비비를 쓸 필요성이 있었느냐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비를 함부로 쓴다면 이 예산서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겁니다. 정말로 부득이할 경우에 예비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2월 23일 연초에 무엇 때문에, 나머지 여기에 7525만원 중에서 나머지 시설비, 부대비가 3530만원인데 내역을 말씀해 보세요.

질의 내용에 정확한 답변을, 즉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을 지휘하고 있는 센터소장은 물론이고 뒤에 배석해 있는 과장, 담당자들이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반기라든가 연도말에 가서 조직개편이 갑자기 이루어져서 가게 되었다면 예비비 쓰는 것을 이해합니다만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조직개편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충분히 사무실 정비라든가 예상을 했어야 될 문제가 있고 또한 나머지 자체사업비가 7525만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예비비를 쓸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쓰고 5월달에 추경을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도 될 것을 1500만원 당겨쓰고 예비비를 쓰라는 예산담당관실이나 똑같은 사람들 아니야? 나머지 7525만원 쓴 시기가 언제입니까? 1월달에 다 썼습니까? 시기가 안 나옵니까? 우리 의회가 여러분한테 하나의 짐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같이 걱정한다는 의미로 생각해야 되지요? 지난번같이 AI가 발생할 때 우리가 먼저 예비비 쓰라고 했지요? 쓸만하면 써야 되지만 이런 경우는 너무 부당하다는 겁니다. 7500만원 세워놓고 2월달에 또 1500만원 예비비 쓰고 이러면 말이 안 되지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검토할 사항이라고, 지적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여기에 나오실 때는 충분히 과는 과, 담당이면 담당, 직원들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해서 답변 리허설도 하고 준비해서 오세요. 아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29쪽 관련해서 행사실비보상금 2800만원 예산에 800만원 지출하고 2000만원이 잔액으로 남겼지요?

예.

근본 예산은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어떤 부분에 지출하고 남은 것입니까?

이 부분은 중앙행사가 임차료라든지 행사가 취소되는 바람에 중앙행사에 가는 차량비 부분에 남게 되었고 그 다음에 최고 경영자 과정을 시군별로 몇 명씩 있는데 저희 시는 거기에 신청자가 저조해서 보상금이 남았습니다.

좋습니다. 2800만원 예산을 계상해서 800만원밖에 쓸 신청자가 없어서 2000만원 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근본 예산 입안할 때부터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입안해서 남긴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있습니다만 중앙행사가 취소되는 바람에 보상금이 많이 남았습니다.

중앙행사에 집행잔액이 얼마이고 최고 경영자에 집행잔액이 얼마입니까? 구분은 됩니까?

현재 그 자료가 안 돼 있습니다. 서면으로…….

자료 준비 안 됐으면 좋습니다. 조금 전에 윤성규 위원님께서 강하게 질타를 하셨습니다. 예비비 지출문제나 전혀 결산을 다루는 부서의 책임자나 간부님들이 전혀 숙지를 안 하고 자세 자체도 안 하고 들어왔습니다. 아무 것도 준비도 안 하고 덜렁 와서 의회에 결산 심의하고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예비비 지출 과정하고 우리 지역개발비 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아닙니까? 언제 예비비 지출하고 지역개발비는 언제 지출했습니까? 정확한 시기를 답변해 보세요.

…….

위원장님!

예.

지금 집행부서에서 전혀 준비도 안 됐습니다. 이래서 계속 결산심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본 위원장 생각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를 함에 있어서 다른 부서하고 비교하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아마 소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느낄 것입니다. 요즘 이렇게 하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오죽하면 위원님들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정말 고쳐야 될 일입니다. 전 위원님이 양해를 하시고.

위원장님! 지금 기술센터 소관에 전혀 준비도 안 됐고 자세도 안 됐으니까 오늘 기술센터 소관을 이대로 정회를 하고 내일 결산심사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일 준비를 제대로 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시는 것이 어떨지요? 제의를 하겠습니다.

전석진 위원님의 제의에 동의하십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요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