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원진 의원 발언
장재석위원장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번 제1차 정례회 중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하여 본회의장을 찾아 주신 군민 여러분께 홍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숙한 가운데 회의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에 앞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본연의 업무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우리 군의 최대 행사였던 제65회 충남도민 체육대회와 전국 연극제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2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장재석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장재석위원장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위원
지금 현재 우리 홍성군에서 농업군이고 축산군인데, 농업군이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농촌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 보조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혹시 성과분석 같은 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책임 같은 거, 모든 사업을 하면서 성과분석을 해서 좋은 것은 앞으로 계속 지향을 해야 되고 여기에 맞지 않는 사업은 배제시켜야 되는데 매년 사업별로 보면 거의 동일한 사업이 온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맞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 우리 잘못된 사업은 하지 말아야 되고, 잘된 사업은 적극 권장해야 되는데 매년 사업이 보면 거의 똑같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예산의 낭비 요지가 있고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매년 사업을 하고 나면 평가회를 통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잘된 것은 권장하고 잘못된 것은 지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군비로 추진되는 사업은 별로 없고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비나 도비도 저희 군에 필요한 것만 신청해서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군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아무튼 예산을 정말로 효과적으로 쓰여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지역 농산물 농가에 맞는 사업을 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 데까지 기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본 위원이 감사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4H회원 영농정착 시범사업. 좋습니다. 젊은 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좋은데 매년 4H회원 정착 시범사업으로 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농정착을 위해서 전문 농업인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분들이 그동안 이런 예산을 받고 농업을 키웠지만 이탈한 사람은 없습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영농 4H회원, 순수하게 농사를 지면서 4H 활동을 하는 회원이 47명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지원 받은 4H회원 중에서 이탈한 회원은 없습니다.
이병국위원
물론 사실 4H회원들 주로 보면 옛날에는 농촌에 있는 청소년들이 진학을 못하고 농촌에서 일하기 위해서 그런 4H 활동을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주로 학생들이고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영농 4H회원들은 부족한 상태거든요. 사실은 없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이분들이 정말로 농사에 뜻이 있어서 제대로 교육을 받고 일을 해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아버지하고 같이 짓다가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4H회원이지만 같이 기거를 않고 아버지만 하고 아이들이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파악해 보셨어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영농을 하다가……
이병국위원
내가 짓는데 내 자식 젊은 사람이 농업에 관심이 있어서 이런 교육을 받고 예산 지원도 받고 하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나가서 직장도 다니고 하면서 이런 경우도 있더라.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지원 받은 4H회원들은 물론 주거는 홍성읍에서 하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를 홍성읍에서 하면서 영농을 출퇴근하면서 하고 있는 그런 회원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홍성군을 이탈한 회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물론 주소는 두고 하죠. 그런데 그런 경우도 실질적으로 농사를 본인이 질 수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이 돼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예산이 한 가구에 보통 1억씩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자담 1억이 들어가야 되죠. 그럼 보통 2억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5천만 원이고요. 자담 5천만 원입니다.
이병국위원
5천만 원씩입니까? 그러면 예산이 여기에 쓴 것은 5억 가지면 5천만 원 중 자부담이 5천이라는 말씀이시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죠, 5억이면 2억 5천 지원이고 2억 5천 자담이 됩니다.
이병국위원
글쎄, 그러니까 한 가구당 대략 1억 정도씩 지원이 되잖아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 자부담에 쓰는 비용이 그걸 확인 절차가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우리가 5천만 원을 지원해 주면 자부담 5천만 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보조금 집행은 우선 자부담 부분부터 먼저 집행을 하고 나중에 보조금을 집행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보조금 먼저 집행해서 쓰고 자부담을 나중에 부담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 부분이 분명히 확보가 돼야 보조금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보조금 문제 때문에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보조금과 자부담의 비율이 비율대로 제대로 쓰여지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거든요. 물론 지금은 잘하고 계시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1억 공사면 보조금만 갖고서 거의 다 하는 사업이 있었어요. 그건 인정할 거예요, 저도 확인을 했고. 지금은 많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그래도 일부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우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분명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두 번째로 작목별 연구회 육성입니다. 이렇게 보면 연구회가 2012년도에는 26개였다가 조금 선별해서 19개로 줄인 거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여러 가지 작목이 다른 연구회원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주로 뭐예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 들어서 연구회별로 모여 가지고 그 작목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시기별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교육이죠, 교육.
이병국위원
교육인데 연구회별로 모이고, 또 때로는 그 회장단에서 전체적인 회원들도 모이고 그러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인 모임은……
이병국위원
전체 회원은 아니지만 회장단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회장단 모임은 지난해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회장단 모임을 구성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회당 전년도에는 97만 7천 원을 주고, 금년도에는 70만 원을 준다고 했는데 그 예산 지원이 똑같이 지원되지는 않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씩 차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회원수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데는 16명밖에 안 되고 어떤 데는 60명이 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회원수에 비례해서 지원이 돼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이게 물론 자기들끼리 해서 모임은 갖고 좋은 점을 배우는 건 좋은데 품목별 연구회 협업 경영실적 시범 같은 걸 보면 수박연구회에다 전열발열장치라든가 냉해방지를 위해서 그러면 이건 한 농가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수박연구회 회원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이병국위원
그럼 냉해방지 이건 참여해서 그거 하나 가지고 연구회가 다 이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수박연구회 회원 전 농가를 다 지원할 수는 없고……
이병국위원
천만 원 가지고서 냉해방지 이걸 여러 개 할 수 있어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천만 원 범위 내에서 참여할 수 있는 농가한테는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럼 이게 한 기당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금액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거 모르세요? 천만 원 줬으면 몇 농가에 보급된 것은 아셔야지.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병국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실히 파악 좀 해 주시고, 연구회 한 회원한테만 가지 말고 이게 좋은 사업이라면 이런 걸 해서 보급해서 농가소득에 직결될 수 있으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농가들한테 보급할 수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급적 그렇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세 번째 가풍 내림 음식 계승사업, 여기에 보면 가풍 내림 음식이라면 옛날 우리 선조들부터 내려오는 음식을 대대로 내려오면서 그것을 조금 개발해서 우리가 상품화시키고 이런 것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보면 향토음식을 개발 상품화하는데 보면 제목하고 좀 동떨어진 거 같은데 이 사업대상자 선정을 보면 이분이 제가 어떻게 알아보니까 이쪽에 사시는 분 같은데 오디 재배를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렇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병국위원
그런데 오디 재배해 가지고 옛날부터 가풍 음식으로 해서 이분이 된다고 얘기를 못하고 우리 옛날부터 가풍 있는 집들을 보면, 종가집들을 보면 쭉 가풍적으로 내려와서 진짜 특색 있게 음식을 만들어서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것이 원래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 목적은 그거고요. 저희가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면서 공고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을 찾지 못했을 때는 우리 군에서 나는 농산물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농가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뽕을 이용한 음식을 개발해서 하기 위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이병국위원
물론 그것도 좋은데 그러면 우리 지역에 아주 특산물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뽕 음식은 새롭게 한번 개발하는 거죠? 가풍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 홍성군이 뽕으로 해서 이걸 특색 있게 만들려면 그 지역단위 지구지정을 해서 그 동네라든가 그 면에 전체적으로 이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면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이병국위원
마을이라도 해서 체험할 수 있게 많은 농가가 같이 해서 체험도 하고, 또 음식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농가소득을 올려야지 한두 사람 하는 거 가지고 홍성군을 대표할 수 있는 내림 음식이라고 할 수는 없잖느냐 얘기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마을 전체가 다 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우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이 확보되면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리고 선정하는데 이분이 여기에 1억을 줘서 하는데 기반조성에 대한 자부담이 할 수 있다고 선정 대상에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어느 정도 기반조성 같은 것은 된 데에 조금 이렇게 도와 줘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모든 기반조성이나 건축공사 뭐 냉장고까지 일절 다 1억을 줘서 이렇게 지원해 준다면 이건 맞지 않는다고 봐요. 왜, 이분이 그만큼 관심이 있고 내가 여기다 올인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있는 분들한테 조금만 지원해 주면 되는데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당신 해 보쇼 해서 그냥 거저 주다시피 한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모든 것은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아주 투철한 사명감도 있고 내가 하려는 욕심이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모든 사업이라든가 1억을 가지고 모든 것을 전부 해 준 거 같아요. 냉장고서부터 일절 다 뭐 연구용역까지 해 주고 내려오는 것을 이렇게 된다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용역 준 것은 1억 중에서 2천만 원을 연구용역을 줘서 그 지역에 맞는 음식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2천만 원을 연구용역을 준 거고요.
이병국위원
건축공사도 5천만 원 주고, 기반조성, 설계비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 세부예산 집행계획에는 보조 부분만 표시를 했지만 자부담으로도 본인이 5천만 원 이상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병국위원
그거야 뭐 땅 들어간 거뿐이 더 있겠어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꼭 보조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자부담 부분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래서 저는 가풍 내림 음식이라면 이런 돈이 안 들어가고 내가 옛날부터 내려오는 음식을 하면서 하면 거기에 조금만 토스 해 주면 어느 정도 이분들이 잘할 수 있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모든 것을 다 해주다 보면 이분들 자생능력이 없어져요, 하다 말고. 이거 분명히 나중에라도 이 양반들이 이 돈을 투자가 됐으면 앞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이분들이 경제 소득도 올리고 홍성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음식이 돼야 되는데 이 선정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마땅치가 않네요. 그럼 우리 지역에 축산이라든가 농산물도 딸기도 있고 하여튼 특산물이 홍성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다면 혹시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생소하게 오디를 가지고 한다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소장님께서 이거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정말로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를 식량작물도 냈습니다만 그거보다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홍성 생햄 명품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양돈클러스터사업과 같이 그분이 하고 있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이병국위원
같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생햄하고 양돈클러스터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이 분리돼야 되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런데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탁관리를 하는데 생햄에서 전년도에 1억 8천만 원이라는 돈이 적자를 냈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돈을 어디서 메꿨느냐 했더니 양돈클러스터사업에서 1억 8천을 운영비로 썼다. 그렇게 했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병국위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목이 다르고 한데?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1억 8천 적자부분을 메꾼 것은 양돈클러스터사업단 보조금에서 메꾼 것이 아니고 그쪽 사업에서……
이병국위원
아니, 수입을 올렸는데 그게 대기업이라고 해도 이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다르면 거기는 분리 관리를 해야지 사실 이것은 아니, 양돈클러스터사업에서 수입이 났다고 해서 생햄이 적자라고 해서 그 돈 수입금을 갖다가 여기다 하면 둘 다 망하지, 잘못하면.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쪽 한 게 아니고, 그쪽에서 관리하는 자체자금으로 이게 메꿨습니다. 보조금으로 메꾼 게 아니고요.
이병국위원
보조금은 아니지만 양돈클러스터사업은 수익을 올렸어요. 생햄은 밑졌어. 그런데 경영관리가 위탁 관리해서 이거하고 별개로 해서 여기는 여기서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놈을 이익 났다고 해서 이쪽에다 메꾸면……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아니고, 양돈클러스터사업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체자금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자체자금으로 메꿨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병국위원
자체자금이라는 것은 우리 홍성군이나 국가에서 보조금으로 남은 거 가지고 자체자금이지 그 사람들이 추렴한 것은 아니잖아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람들도 자체자금을……
이병국위원
자기들이 걷었어요? 투자를 해서 아니면 출자를 한 거예요? 거기 나온 사람들이 출자를 한 것은 아니잖아요? 어쨌거나 보조금 가지고 양돈클러스터사업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쓰던 돈이 조금 보조금이 남으니까, 하여튼 남든지 뭐 했으니까 여기 생햄에다 넣은 거 아닙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보조금 가지고 한 건 아닙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 그 돈이 어디서 났어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자체자금이라고 제가 들었고……
이병국위원
자체자금은 어디서 나는 거예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제가 사업단장하고 대화를 할 때 보조금 남은 것을 그쪽에다 집행한 게 아니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자금이 있어서 그 자금으로 메꿨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병국위원
여기 자료에는 자체자금이 아니고 행복이라는 정육 부분에서 100억의 매출을 올려 영업 이익금으로 벨라몽에다 1억 8천 손실금을 충당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양돈클러스터사업에서 정육에서 고기 팔아 가지고 남은 거 가지고 여기다 투자한 거잖아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든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목이 다르고 하면 이쪽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이렇게 따로따로 관리를 하고 따로 해야지 이쪽에서 보조금 남은 거 가지고 이쪽 보조금 갖다 주고 그건 안 되죠. 그렇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이병국위원
그것을 철저하게 해서 그 자료를 저한테 확실하게 주세요. 제가 자료 받은 것은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체자금으로 했다면 자체자금도 보조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직원들이 출자로 해서 냈을 리는 없고. 그렇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이병국위원
그 부분은 확실하게 본 위원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파악해서 서류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이건 뭐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해 주시고, 아무튼 기술센터에서 우리 농업 발전에 수고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나 우리 위원들이 감사해서 지적을 하면 잘된 것은 고치고 잘못된 부분은 이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보고 좀 해서 우리 감사나 지적한 거에 성과가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예, 윤용관 부위원장님.
윤용관부위원장
소장님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됐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부임했습니다.
윤용관부위원장
소장님, 잘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선출직한테 가장 요구하는 사항이 뭔지 아세요?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공약시키지 마라는 얘기예요. 공약도 하지 마라. 뭐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세부적으로 어떤 사항 광천을, 장곡을 이런 식으로 농산물을 생산해서 이렇게 판매시켜서 유통체계를 확립해서 잘하겠습니다. 이런 사항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센터에서 적어도 이런 사항을 보고서에 감사 자료로 낼 때는 정확하게 명시가 돼야 되는데 제가 소장님께 무리한 요구인지 몰라도 이 자료를 볼 때는 정말로 군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자료다. 지금 이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풍 내림 음식 시범사업 1억인데 가풍 내림 음식이 뭡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집안에서 내려오는……
윤용관부위원장
아니, 그게 뭐냐는 말이에요? 일반인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계승사업을 1억으로 하는데 가풍 내림 음식이 과연 무엇이고, 왜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거기 보고서에 하나도 없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부위원장
가풍 내림 음식 계승을 하는데 가풍 내림 음식이 뭡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활용해서 향토음식을 개발하고 상품화를 하는 것이 가풍 내림 음식 계승사업입니다.
윤용관부위원장
우리가 1억 정도의 사업비가 투입되는데 지금 막연하게 이런 사업을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음식을 잘 개발해서 해 봐라 이렇게 1억 계획을 세운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이런 계획은 진짜 이해가 안 간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자료로 선정하게 된 과정, 심의 과정에서부터 선정하기까지 그 사항에 대해서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항을 자료로 제출을 요구하고요. 제가 전통 내림 음식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뭐가 있겠느냐? 물론 우리가 전통이라고 하면 장, 발효식품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고, 우리 홍성한우를 비롯해서 고기를 이용한 전통 한식도 될 수 있고, 그런데 이런 내려오는 사항을 우리가 잘 연구해 가지고 이런 사항 분명히 홍성에서 쌈밥집이라든가, 된장집이라든가, 전통한식집 이런 식을 만들어 가지고 개발을 시켰으면 하는 사항을 유도해서 그분들이 그런 음식문화에 대한 것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이 계획서를 보면 가풍 내림 음식 계승사업에 대한 것은 1억 원 내용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사업에 포함될 수 있는 사업은 제가 억지로 만든다고 볼 때 제일 밑에 있는 가풍 음식 발굴 및 스토링텔링 체계화 연구용역 2천만 원입니다. 이거는 좋습니다. 이거까지는 좋은데 그 외에 위에 있는 거 한번 봅시다. 리모델링 건축공사, 설계비, 기자재 설치 및 기반조성, 정화조 설치, 저온저장고 설치가 가풍 내림 음식 계승사업 시범사업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향토음식을 개발해서 판매하기 위해서……
윤용관부위원장
향토음식을 개발하는데 왜 거기에 건축공사비가 들어가고 정화조 설치비가 들어가느냐 이겁니다, 저는. 이거 국비지원사업인가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부위원장
물론 지침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서면질의라든지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군민들한테 납득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된다라는 것으로 여기까지만 질의하고, 우리 홍성군에서 특화품목이 뭡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홍성군에서는 현재는 딸기 재배 면적이 가장 많고 소득도 제일 많습니다.
윤용관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청양군은 특화작물이 뭡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구기자하고 고추입니다.
윤용관부위원장
구기자하고 고추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용관부위원장
금산?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금산은 인삼하고 깻잎.
윤용관부위원장
서산?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생강, 마늘입니다.
윤용관부위원장
육쪽마늘이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용관부위원장
소장님도 이렇게 딱딱 나오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용관부위원장
지금 제가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 추진실태에 대해서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고추, 딸기가 제가 알기로는 특화작목으로 알고 있거든요, 홍성군에서. 보고서가 전혀 안 맞는다. 이 사항은 본 위원이 요구한 사항이 특화작물을 육성해서 이것을 잘해야 되겠다는 사항에서 지적해 가지고 우리 홍성군에서 고추하고 딸기만큼은 어느 지자체한테 뒤지지 않고 이런 사항을 특화작목으로 선정했기 때문에 육성사업을 어떻게 하나 자료를 검토 요구했는데 전혀 소장님께서는 지역특화작목이 뭔지도 모르고 있고, 이런 사업이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이라면 안 된다. 적어도 이런 사항이 지금 말씀하셨지만 청양 고추와 구기자, 서산육쪽마늘 이거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잖습니까? 정말로 연구 노력을 다해 가지고 집중 선택을 해서 기술도 보급하고 생산원가도 절감시키기 위해서 유통체계를 확립시켜서 그분들이 마음 놓고 고추하고 적어도 딸기에 대해서는 홍성군에서 이렇게 심어 주면 자신 있게 팔 수 있겠다, 이런 사항 자신감을 줘야 돼요, 차근차근.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홍성군에서 육묘장 설치사업도 보니까 97년도, 99년도는 고추가 육묘장이 설치가 됐었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용관부위원장
그런데 언젠가부터 빠졌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부위원장
지금 현재 딸기에 대해서는 육묘가 거의 90% 이상이 지원되고 있는데 고추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고추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에서 지원하는 비가림사업하고 저희가 지원된 하우스에 대해서 천장 개폐하는 사업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윤용관부위원장
좋습니다. 요즘은 기상악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노지에서는 고추가 재배 안 되는 실정입니다, 상품화도 안 되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부위원장
그래서 김석환 군수가 취임하면서 국비 지원도 있지만 이 사항은 분명하게 농민들한테 홍성군 고추, 딸기는 군비 얼마가 투입되더라도 매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해 가지고 지금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 매년 5억 이상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우스 재배에만. 이렇게 볼 때 적어도 한 3년 정도 지나면 일정한 면적의 생산량이 확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확보가 되기까지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옆에서.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하다 말다, 하다 말다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사항은 고추 육묘를 보급할 수 있는 계획이 있겠느냐? 자꾸 청양 얘기하는 거 아니지만 청양 같은 데는 전액 고추 육묘 같은 거 지원도 되고 거기에 따른 방수포라든가 부직포라든가 이런 사항도 사실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성군이 청양보다 전혀 평야지대가 부족하지도 않고 청양보다 홍성군이 못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롤 모델을 청양으로 삼으라는 것이 아니고 그 정도에서 어떻게 됐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적어도 우리가 모델을 가지고 와서,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청양보다 더 발전될 수 있는 지원책을 찾아서 우리가 선정된 고추, 딸기에 대해서 특화품목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센터에서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꼭 해야 된다. 2012년도에 보고서에는 적하수오 재배단지를 뭐 했다, 2013년도에는 흰민들레, 두메부추, 삼백초, 당귀를 했다. 이건 특화작목이 아닙니다. 특화작목으로 선택한 것은 홍성군민이 전량 확보할 수 있는 사항으로 해서 마케팅 전략까지 세울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접근해야 되겠고, 제가 홍성 생햄 관계를 보니까 롯데마트에 입점했다고 아까 보고를 하신 거 같은데 롯데마트가 전국에 망이 몇 개입니까? 매장이?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매장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72개 점에 입점되어 있습니다.
윤용관부위원장
72개 매장에 생햄 상품이 들어간다는 거 좋습니다. 더군다나 홍성에 롯데마트가 있고 롯데마트에 대해서 홍성군의 농산물이 분명히 입점시켜야 되겠다라는 사항에 대해서 소장님으로서 한번 노력해 보신 바 있습니까? 농축수산물에 대해서 대형마트, 롯데마트 이런 데에 혹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농산물을 넣어 봤으면 좋겠다. 노력해 보신 바가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노력한 것은 없습니다.
윤용관부위원장
지금 사실 여러 가지 시장구조가 변하면서 대형마트 쪽으로 많이 유통체계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성에 이런 마트가 있고 하면 전국 망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여기에는 한번 정도 노크를 해 봐야 되겠다. 노크를 해 봐야 되는데 집행부 공무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약간에 아직 준비가 덜 된 것인지 몰라도 소장님조차도 이런 것을 전혀 문제시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사항을 직접 유통 관계자들과 상의해 보니까 일정면적 똑같은 규격된 상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딸기 같은 것도, 고추 같은 것도 적어도 똑같은 균일한 품목을 요구하는 사항 일정량을, 그런데 홍성군에서는 90개, 80개 되는 전국 매장에 댈 수 있는 물량이 없다. 그래서 일단 생산기반이 확충된 뒤에 2, 3년 뒤에는 가능할 것이다라는 사항을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도 소장님께서는 내포신도시도 마찬가지고 대형마트도 마찬가지고 일단 선제공격이 중요합니다. 우리 농산물이 반드시 선점을 해서 우위에 오를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용관부위원장
697페이지 보면 육묘장 운영실태, 아까 말씀드렸는데 2006년도부터는 잘 되고 있습니다. 딸기로 정착이 됐다 이겁니다. 그렇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부위원장
딸기만 할 것이 아니고 고추도 포함시켜라. 그런데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전용완 소장님께서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으로 접근해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위치를 고수했어요, 그 양반이, 고집을 피워 가지고. 육묘장 할 면적이 없습니다, 그 단지 내에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윤용관부위원장
그래서 저는 센터는 들어와 있더라도 육묘장 같은 것은 읍면에 하나씩이라도 운영할 수 있게 한번 노력해 보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읍면별로 지원이 된다면 지원해 주고, 그 필요한 시설 우리가 어차피 육묘장이 50%, 60%씩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고추씨 같은 거 재배해 가지고 읍면별로 육묘장 설치하면 그분들한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사항이 되고, 일정량이 똑같은 품목으로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항도 현재에 있는 규모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확대방안을 해서 홍성군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고추, 딸기 육묘장 분양계획서를 검토 한번 해 보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건조두부사업 잘 되고 있습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건조두부사업 현재까지는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후반기부터 두부를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용관부위원장
건조두부사업 대표자가 바뀌었어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6월 5일날 바뀌었는데 아직 법인 등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 정비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법인등기 이런 것들을 정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용관부위원장
왜 법인 구성이 새로운 임원진이 필요했을까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는 생활개선회장 윤종순 회장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윤종순 회장도 그렇고 다른 이사님들도 그렇고 본인들이 두부공장을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해서……
윤용관부위원장
지금 보고서에 의하면 2012년도에 30회를 가동해서 4,250㎏를 두부를 생산한 겁니까, 콩을 수매한 겁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두부를 생산했습니다.
윤용관부위원장
4,250㎏의 두부가 생산된 거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용관부위원장
그럼 30회라고 볼 때 365일 중에서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윤용관부위원장
이런 것에 대해서 대책이 있느냐? 우리가 순수한 군비를 얼마 정도 투입을 해서 우리 콩 생산 농가들한테 직접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두부로 만들어서 생산 가공해서 팔면 농가소득이 창출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조금을 투입해서 군비를 투입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후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되는 대로, 굴러가는 대로 쳐다만 보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정상화를 시키기 위해서 대표이사도 영입을 해서 바꿨고요. 법적으로 법인 등기나 이런 것들이 정비가 되면 후반기부터는 두부를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미미합니다. 그렇지만 후반기에 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용관부위원장
이것은 지도사업이 아닙니다. 지도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경영사업입니다, 경영. 기업을 경영할 줄 아는 사람이 해야 되거든요. 농업기술센터 같은 곳에서는 기술을 보급시키고 주면서 했지만 그런 생존경쟁에서 대기업을 이길 수 있는 유통체계가 잡혀야 되고 생산기반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런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이건. 처음부터 잘못됐으면 이 상태를 계속 끌고 갈 것이 아니고 어느 선에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리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과감하게 해야 합니다. 저는 그 생산공장이 들어선 걸로써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굳이 경영체계를 어느 한 사람한테 주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 줄 수 있으면 돌려라. 경영할 수 있는 사람이, 경영인이, 유통라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접근하기가 그렇습니다. 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사후관리 대책에 보면 몇 년 이내에는 은행권 담보도 안 되고, 변경도 안 되고 이런 사항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항을 잘 보시면 그분들이 보조금 목적사업대로 집행을 안 했을 경우에, 관리 안 했을 경우에 이런 패널티 조항도 있을 거예요, 강제조항도 있고. 우리가 이 강제조항을 찾는 것은 홍성군에서 이런 두부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찾는 겁니다. 억지로 누가 끌려갈 수가 없어요. 아니, 강영희 소장 못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인드 갖고 나온 작품인데 그분이 해 가지고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그분 대표이사로 또 시켜 놓고 한다면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분명하게 보조금 사후관리 조치에 대해서 노력하고 검토해 보시고 그 건조두부공장이 실질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는 경영체계를 구축해 줘라.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위원
윤용관 부의장님이나 이병국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홍성군 농업기술센터가 윤길선 소장님 오신 이후로 상당히 성과 있게 변하고 정말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좀 아쉬운 점은 소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생산하는 거, 1차 산업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1차 산업을 2차 산업에 전환을 해서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너무 취약하다. 여기 여러 가지 기술보급이든 뭐든 했는데 실질적으로 해 가지고 가공산업이나 이런 부분이 홍성이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상당히 떨어지는 게 사실 아니냐. 왜 이런 부분에 집중적인 그런 접근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1차 산업에 치중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저희 센터 내에 창업보육센터를 설립하려고 구상하고 있고, 창업보육센터가 설립되면 농가에서는 실질적으로 가공해서 상품화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창업보육센터를 설립하게 되면 농가에서는 아이디어만 가지고 농산물을 가지고 와서 저희 센터 내에 창업보육센터에 와서 상품을 만들고 상표등록을 하고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런데 그게 농가에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잖아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농가에서 어려우니까 저희 센터 내에 창업보육센터를 설립해서 그런 쪽으로 끌고 나가려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럼 실행을 하고 성공시킨 사업이 있어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나 창업보육센터가 설립되면 차츰 저희 군도 농산물을 2차, 3차 산업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끌고 갈……
김원진위원
조금 늦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홍성군이 이런 농업경쟁력이나 기술보급에 물론 열심히 하신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부정을 않습니다만 열심히 한다고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이 높아지느냐 이건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나눠서 이렇게 뭐 하시는 거 보면 의회가 요구하는 그런 눈높이에 농업기술센터나 홍성군이 따라오지를 못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앞으로 1차 산업보다는 2차 산업에 좀 중점적으로 기술보급이나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변화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지금 육묘장 운영실태를 해서 답변을 했는데 딸기 하나 하신다고 그랬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딸기 하나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지금 윤용관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홍성군이 아무리 대표적인 농산물이 딸기라고 그래도 딸기 하나 해 가지고 전체 농가에 보급한다는 게 상당히 문제가 있고 이 품종의 다양화나 경쟁력 있는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 언제까지 딸기 하나 가지고 이렇게 우려먹을 것이냐.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먼저 전용완 소장님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홍성군 농업기술센터는 이전 않는 바람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실패했다.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 농업기술센터에 그런 상황을 가지고 기술보급이나 여러 가지 홍성군 농업의 경쟁력을 갖추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것은 홍성 기술센터 뭐뿐이 아니라 이것을 주관하고 있는 군수님이 여러 가지 그런 시행착오를 겪은 한 가지 요인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조사료 재배사업 잘 되고 있습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보급을 해야죠. 확대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처음 들어온 사업인데……
김원진위원
이것은 보리싹을 재배해 가지고 바로……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믹서해서 뿌리까지 다 먹일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제가 농장에도 가보고 보리싹 키우는 것도 확인해 봤는데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이……
김원진위원
좋은 사업이니까 확대보급을 하라는 얘기예요. 내년에는 전 읍면에 다 확대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아까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 추진실태 이렇게 했는데 이거 똑같은 얘기로 지역특화품목이 딸기하고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고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런데 지금 기술센터 소장님께서도 인식을 하시는 것이 현재같이 고추가 이렇게 보급되다가는 나중에 고추값 폭락에는 감당할 수가 없다. 인정하시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는 지금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하고 있으면 그것을 1차 산업으로 이렇게 국한하면 농가에 엄청난 피해가 올 수 있으니까 가공산업이나 이런 쪽으로 발 빠르게, 만약에 가격이 폭락해도 농가한테 피해가 안 갈 그런 준비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은 기술센터뿐이 아니고 농산과에도 이렇게 지적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 내년에는 분명히 가공산업에 이것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한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특별히 할 얘기는 없고요. 금년도에 고추가 많이 식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고요. 고추하우스라든가 딸기하우스라든가 행정에서 비가림하우스를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계에 가서는 우리가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이 하우스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직원들과 토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계가 되면 하우스가 활용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작목으로 유도해야 될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래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여러 가지 이렇게 방안을 준비하신다는 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만 농산과장님은 실질적으로 홍성군에 특화농산물이 뭔지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면 딸기하고 고추 이외에 경쟁력 있는 그런 농산물이 뭡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군에서 냉이가 많이 재배되고 있는데 재배는 다 아니지만 우리나라 냉이 유통에 한 80% 정도를 우리 홍성에서 수집해서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냉이 쪽이 우리가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그 냉이가 홍성군이 기술보급해서 그렇게 전국 제일의 농산물로 했는지 아니면 농가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냉이가 초창기 재배될 때는 저희가 기술지도도 하고 했습니다만 요즘은 냉이에 대해서 기술지도나 이런 걸 덜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걸 했는데도 전국 최고의 농산물이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군에서 실질적으로 기술보급이나 초창기에는 이뤄졌지만 지금은 안 됐다. 안 해도 홍성군 농민들은 전국 제일의 제품을 만들었다, 농산물을.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는 냉이 유통 쪽에 저희가 영농법인에 한 개소 한 사업이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런데 이 대목에서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통 쪽에 지원을 하겠다. 이런 말씀 좋으신데요. 사실 기술보급이나 이런 것을 군에서 유통이나 이런 걸 끌고 가지 못하고 그냥 지원사업에 국한하니까 사실 경쟁력 있는 농작물이 생기지 않는 거 아니냐. 모든 부분을 관 주도 아니면 농협과 같이 연계해서 홍성군 농업정책이나 농업을 끌고 가야 되는데 조금 뭐 하면 지원해 주고, 지원해 주고 하다 보니까 경쟁력을 잃는 그런 요인도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저온저장고 해 준다는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은 많이 해 줘야 되지만 그 외에 홍성군이 사실 농업기술센터에 할 얘기는 아니지만 농산과나 농업기술센터나 아니면 축산과하고 관련과에 연계하는 그런 부분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유통을 공무원이 끌고 가는 것은 한계가 있을 거 같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유통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농협이 있기 때문에 농협이나 농수산과, 축산과하고 협의해서 같이 잘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전국에 우리가 농업 관련해서 벤치마킹을 해 본 결과를 보면 이 농협과 군과 이렇게 접목이 돼서 이 농업을 끌고 가지 않으면 성공을 못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여러 차례 집행부에 지적을 해도 집행부는 의회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홍성군 농업의 현주소입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실정으로 이런 부분은 군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앞으로 농업을 농협과 같이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능성양념 압축건조두부 법인의 대표자가 바뀌었다고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이 성공하겠습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 대표이사도 변경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아니, 지금 기술센터 소장님, 이게 홍성군에서 지원한 사업입니다. 그렇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이게 홍성군에서 생산되는 콩으로 두부를 만들어야 됩니다. 맞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원진위원
수입 콩을 써서는 안 되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이건 수입 콩을 쓰라고 이렇게 만들어 준 건조두부사업이 아니죠? 그러면 현재 국산 콩으로 사용해 가지고 두부 만들어서 시장에 내놨을 때 경재력이 있습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어렵죠. 어려운데, 아니, 시장에 내놔 봐야 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업을 대표자 바뀌었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느냐. 아까 윤용관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건 빨리 바꿔야죠. 안 되는 사업에다 지금 몇 년씩 과감하게 투자해 주고. 아니,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부분 상당히 특혜성입니다. 사업이 안 되는데 주지 말라고 의회에서 그렇게 여러 차례 지적하고 이 부분 가지고 감사까지 했습니다. 현장감사까지 했던 이런 사업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계속 거기다 지원해 주는 것은 이것은 선심성 행정이고 특혜성 행정입니다. 안 되는 사업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것도 1, 2억도 아니고 10억이 넘는 돈을 계속 지원한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원된 사업이고 지금 공장이 다 완공됐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금년 한 해 하여튼 열심히 해서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고요.
김원진위원
이 부분은 기술센터 소장님이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할 수 없는 사업이라는 것을 단정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방편이나 어떠한 그런 정책에 접목을 해도 도저히 수익성이 안 납니다. 왜냐면 국산 콩을 가지고 홍성 콩을 가지고 두부를 만들어 가지고 시장에 경쟁력이 없다 얘깁니다. 아무리 해도 어떠한 방법으로 해도 수입 콩을 혼합하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는 데다가 예산을 지원한다. 그리고 예산을 지원해서 잘못된 사업은 과감하게 털 줄도 알아야죠. 그런데 홍성군은 털지도 못하고 업종 변환도 못합니다. 이외에도 이 시설 하나 가지고 다른 쪽으로 성공한 사례들을 찾아보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계속 기능성 건조두부만 이렇게 고집을 하니 그러면 의회가 아무리 얘기해도 집행부는 안 듣는 그런 꼴 아닙니까? 이게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의회에서 이렇게까지 지적을 않습니다. 도저히 시장에 상품성이 나오지 않고 경쟁력이 없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자꾸 열심히 한다 이런 부분으로 답변해서는 안 되고요. 이 부분은 다각적인 그런 검토가 필요하고 업종 전환이 필요한 겁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가지고는 더 이상 지적을 않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이 부분 분명히 업종 전환을 해서 다른 쪽으로 성공할 방안을 찾아야지 지금 현재의 기능성 두부로 해 가지고 경쟁력은 전혀 1%도 없다. 소장님도 머리 아프시지 않습니까? 전임 소장이 이렇게 해 놓고 뒤치다꺼리하려니 답답은 하지만 확실하게 말씀을 하세요. 이건 안 됩니다 하는 얘기를 왜 못해요, 소장님. 이 담당 누구세요? 담당 있으시면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경쟁력이 있나 그리고 살아남을 수 있나 한번 답변석에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금 담당께서 솔직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소장님, 이 담당도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건 경쟁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충분히 분석을 했습니다. 국산 콩이 두부로 전환되어서는 손익분기점이 3,700원인데 어느 마트에 가도 국산 콩 3,700원짜리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고집하고 계속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는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진짜 행정의 동반자가 돼서 서로 고뇌하고 성공할 사업을 같이 노력해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데 집행부는 의회의 목소리를 전혀 안 듣습니다. 아무리 의회가 그런 여러 가지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해도 고집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 전환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이 건조두부에 대해서 의회에서 다시 지적하는 일이 없도록 이런 부분에서 업종 전환이 사업장 검토를 해서 이렇게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담당께서 말씀하셨던 가풍 내림 음식 계승 시범사업이 농업기술센터에서 1년에 한번씩 홍성군의 대표적인 음식을 가지고 품평회를 하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그 지역의 대표적인 음식이나 이런 게 보면 상당히 시장성이 있고 경쟁력이 있다.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육성하자. 그 내용을 보면 뭐 대하장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제품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홍성에서 정말 홍성에 있는 주부나 이런 전통을 가지고 음식을 만드시는 분이 경쟁력 있는 음식을 만들면 이걸 실질적으로 상품화해 가지고 경쟁력을 키워 나가자 하는 뜻에서 이 사업을 우리가 추진을 했는데 우리가 추진했던, 의회가 요구했던 이런 사업하고 지금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는 조금 엇박자가 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담당 가풍 내림 음식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 거 같은데 담당한테 그 부분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담당 나오셔 가지고 가풍 내림 음식 계승 시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우리 의회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그런 진짜 솜씨 있는 그런 음식들이 상품화될 수 있는 쪽으로 개발하자는 쪽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장재석위원장
지금 김원진 위원님께서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보면 자부담 우리 과장님 있다고 했는데 있습니까? 과장님, 아까 설명하실 때 1억 지금 지원했잖아요, 예산. 이거 군비 얼마나 돼요? 군비 50%?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50%입니다.
장재석위원장
확실해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재석위원장
그리고 광특.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광특이 50%입니다.
장재석위원장
그리고 자부담 있다고 했잖아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자부담 있습니다.
장재석위원장
그걸 말씀하시라고요, 자부담. 과장님이 설명할 때 1억 예산을 했는데 여기 보면 2천만 원 용역비는 별도로 되어 있는 거고, 4천만 원이 광특이고 4천만 원이 군비고 자부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 있습니다. 여기에 명시를……
장재석위원장
자, 제가 질의를 할게요. 지금 리모델링 이런 뭐 여러 사람이 얘기했는데 기자재, 정화조, 저온저장고를 자부담으로 하고 이 1억이라는 예산은 다른 방법론이나 이게 쓰여져야 되는데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게 목적이 선정도 가풍 내림 음식인데 이거 선정은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 선정하기 위해서?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선정 과정은 저희가 공고를 해서 신청 들어온 농가를 대상으로 현지확인을 해서……
장재석위원장
신청 가구수가 몇 가구나 됐었어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생활개선연합회에서 하나가 들어왔고 지금 선정된 이 정현순 농가, 두 군데가 신청됐습니다.
장재석위원장
그렇게 홍보를 못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특혜지. 이런 집 이렇게 이런 거 다 해 주고, 리모델링 해 주고, 다 사주면 이게 내림 음식 계승 시범사업이에요? 이거 주지 말아야죠. 어떻게 생각해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
장재석위원장
여기까지만 질의하고 이건 문제가 있다. 분명히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제가 지적할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집행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 하는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목별 연구회를 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작목별 연구회 이런 관련해서 혹시 농산과하고 협의나 아니면 회의나 이렇게 한 사항이 있으십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별로 없습니다.
김원진위원
없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원진위원
이것이 안타까운 홍성군 농업의 현주소입니다. 왜냐면 먼저도 이 부분 제가 지적한 거 알고 계시죠? 많은 연구회가 있고, 많은 지원을 한다, 시범사업으로. 그러면 그중에는 성공한 사업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다. 그러면 그 성공한 사례가 홍성군 농업에 정책적으로 접목이 돼야 되는데 연구회 예산 지원하고 성공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럼 농산과 따로 농업기술센터 따로 이런 농업정책이 어떻게 성공을 하겠습니까? 이것이 앞으로 상호 협의나 이런 정책적인 그런 접목이 없이 절대 홍성 농업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보급을 해서 이런 연구회가 성공을 했는데 홍성군에 농업정책이 정책으로 채택이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요. 날마다 그냥 예산 지원하고 특혜 주는 거지.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계속 지적을 해도 왜 논의가 안 되는지조차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 상당히 심각하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기술센터 소장님,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소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홍성군 농업정책을 총괄하는 최고 쪽에서 문제가 있다. 진짜 농업정책에 관심이나 있는지 모르겠다. 관심이 있다면 이렇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좋은 연구해 가지고 성공시킨 이런 농업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농산과에 정책으로 채택이 안 되는지 서로 관심도 없는 거예요. 정책적인 그런 성공을 하려고 하는 노력도 없고. 그냥 주는 예산 작년에도 썼으니까 올해 또 쓰고 하는 이런 사업으로 어떻게 홍성 농정 발전을 이루고 농업정책을 성공시킨다는 얘깁니까?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늘 지적하신 내용입니다만 제가 이행을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고추 비가림 측창 개폐사업이라든지 측조시비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해서 군청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앞으로도 저희가 한 사업에 성과가 있는 사업들은 농산과, 축산과하고 협의해서 같이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681쪽에 홍성 생햄 이병국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생햄이 돼지 뒷다리로 제조하는 거 맞습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이 돼지가 전량 홍성군에서 생산되는 돼지 맞아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지금 거짓말 시키면 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 보령시 거 돼지가 들어온다고 보고가 됐는데 그거 확인을 했습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장재석위원장
확인 못하고 그냥 맞다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단장하고 얘기할 때는 홍성 것만 쓰는 걸로 얘기를 했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보령시 거 50%, 홍성 거 50% 쓰고 있어요. 왜 보령시 돼지를 쓰느냐 제가 질의하는 거 아니에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생햄은 저희가 지금 만든 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생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성 것만 다 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장
그거 확인해서 만약에 보령시 것을 쓰면 문제가 있다. 지금 홍성군 돼지값 파동돼 가지고 난리인데 만약에 보령시 거 썼으면 그거 과장님 책임지세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이거 확인해서 보고 별도로 해 주세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능성양념 건조두부사업 이게 저 의원되기 전에 5대부터 6대까지 문제 있었어요. 18억 6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집행해서 지원해 줬는데 지금 제가 보고 받기는 다 생산기술은 구축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 경영 노하우가 부족하고, 생산기술자도 미확보되고, 또 판로도 지금 개척이 안 됐죠? 보고를 그렇게 하셨잖아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정상가동이 어렵다. 지금 2013년도에 기금 뭐 받는다고 했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장
그게 뭐 국민소득발전기금이에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군민소득발전기금입니다.
장재석위원장
4,400만 원.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재석위원장
이거 4,400만 원 받은 거 사용 용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쓸 것이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표이사가 지금 추대가 되어 있잖아요. 보니까 경영노하우를 갖춘 전문가인지 어떤 자격요건을 갖췄는지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설명해 주세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4,400만 원은 저희가 공장을 운영하는데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아직까지 자금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신청 중에 있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아직 내려오지는 않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재석위원장
그거 받으면 앞으로 거기 어떻게…… 또 한 가지 대표이사.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두부를 생산하는 운영비로 쓰는 거고요. 대표이사 추대 자격요건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건두부를 생산할 때 시험생산을 저희 센터에서 했습니다. 그때 강영희 전 소장이 건두부를 생산했고 본인이 직접 생산하는 데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그분을 대표이사로 영입을 해서 추대를 했습니다.
장재석위원장
그분이 전문가는 아니죠? 경영 뭐 인재는 아니잖아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경영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하여튼 건두부를 만드는 데에는 그분밖에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장재석위원장
그럼 기술자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장
대표가 경영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기술을 알면 기술자지. 안 그래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운영해서 대표이사는 그 회사를 살리는 목적이 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답변 내용은 기술자를 설명하는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게 지금 영농법인으로 저희가 지원을 했기 때문에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서 사실 저희 공무원들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쪽 이사회를 통해서 선임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관리는 해 줘야죠. 지금까지 18억 6천만 원 예산을 지원했는데…… 지금 소장님께서 어떻게 발전시킨다고 1년만 기다려 달라고 했잖습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니까 물론 추가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좋아요, 시설 완비해서 기술자 고용 등 공장 운영요원을 선발한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선발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가공 쪽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선발해서 채용할 계획입니다.
장재석위원장
기술 자격을 갖춘 사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재석위원장
정확히 기술 자격 갖춘 사람 선발 잘하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판매처가 지금 확보가 안 됐잖아요. 그냥 나는 이거 학교에 납품하겠다, 무슨 다량 급식소에 보급해야 되겠다 이렇게만 막연히 답변하시는데 앞으로 판매처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판매처 확보는 일단 저희가 발로 뛰면서 확보를 해야지 그냥 앉아서는 안 될 거 같고요.
장재석위원장
발로 뛰는 거보다 차타고 다니는 게 더 빠르지.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지. 이거 정확히 지금 문제가 되니까 위원님들이 걱정해서 이거 질의하는 거 아니에요. 소장님께서는 이거 1년만 기다려 달라고 하는데 지금 판매처도 확보 안 되고 어떻게 1년 기다려요. 뭐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어쨌든 지금 판매처도 저희가 공무원들이 하여튼 같이 협조는 하겠습니다만 그쪽에서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대표이사 선임하신 분이 판매처를 여러 군데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재석위원장
자, 봐요. 정상 가동시킨다고 했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재석위원장
정상 가동시켜서 팔지 못하면 정상 가동이 돼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안 됩니다.
장재석위원장
중요한 게 판매처를 확보해서 위원들한테 롯데마트에 예를 들어서 무슨 하나로마트에 이렇게 정확히 제시를 해 줘야 우리가 위원들이 어떻게 보면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에 걱정 않고 이게 잘 돌아가겠구나 이렇게 믿지 안 그래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지금은 판매처를 확보 못했습니다만 판매처 확보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라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이것은 판매처를 확보해서 대책을 홍보대책하고 판매처 확보하고 이거 서면으로 정확히 분석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조금 나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팔아먹으려 해도 이게 몇 년 지나야 이 사람들한테 넘어가요? 이 건물이라든가 기계시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건물이나 기계 같은 것은 10년입니다.
장재석위원장
기계는 5년, 건물은 10년이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장
그 전까지 이거 뭐하면 그 전에 뺏어야지, 잘못하면. 안 그렇습니까? 1년 내가 지켜보고 문제 있으면, 이거 군의원 떨어지면 곤란한데 하여튼 군의원 선거 전에 가동시키십시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친환경 조사료 작물 재배사업 이거 지금 방승태 농가예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지금 왜 이것을 별도로 한 사람한테 지원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지금 기계가 한 개짜리가 6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기계이기 때문에 이걸 여러 농가에 보급할 수는 없습니다.
장재석위원장
그런데 왜 여기를 선정했느냐고요. 이 사람 선정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선정은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가 인터넷, 홍성신문, 이장님들한테까지 다 공문을 보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신청 들어온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현지확인을 해 가지고 확정해 가지고 지원하기 때문에……
장재석위원장
이게 축산과에서 이런 사업 지원하는 거 알고 있어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과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축산과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군에는 처음 들어온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처음 들어왔죠. 이게 예를 들어서 이 조사료 작물 재배사업 추진실태 이렇게 해 가지고 보고를 하시는데 조사료 기반 확충사업이라고 축산과에 있어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것은 토양에다 재배하는 거고요.
장재석위원장
거기 기계도 다 사주고 합니다. 7종, 일곱 가지. 예를 들어서 2012년도에는 38억 8천만 원을 축산과에서 지원했어요. 종자대 이런 것도 있겠지만 트랙터 같은 것도 사 줄 수 있어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파종기계 이런 거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그림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아니, 상관없어요. 이것을 기술센터에서 처음 내려왔다고 하는데 이런 사업은 축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형평성에 맞게 선정해서 예산 집행을 했으면 더 좋겠는데 기술센터에서 꼭 이거 집행해야 돼요, 이 사업을?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뭐……
장재석위원장
그리고 처음 한 대 기계가 들어왔는데 선정 이런 게 문제가 된다. 이게 지금 농가가 몇 농가나 돼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한 농가 지원했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아니, 축산농가가 우리 홍성군에 몇 농가예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그것도 모르고 이것을 그냥 한 농가 선정해서 이런 사업비를 집행해도 돼요? 다 분석해 가지고 형평성에 맞게끔 민원이 안 생기게 해 줘야 되는데 개인한테 이렇게 해도 돼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재석위원장
아무리 시범사업이라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여기에 대해서도 선정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선정했나 여기에 필요한 제반해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질의할 거 많은데 생략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병국위원
천장 개·폐시설 고추시설 이게 하나에 600만 원씩 주고 있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위원
이거 효과는 있다고 보는데 그거 터널식으로 기존에 있는 하우스에 위로 이렇게 하는 거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런데 그걸 한 실질적인 농가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처음에 설치를 하긴 해요. 위로 이렇게 나오게 하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병국위원
그런데 나중에는 그걸 전부 떼어내 버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비닐을 1년이나 2년에 갈죠. 그러면 비닐 씌우기가 어려워 가지고 농가들이 회피를 해요. 처음에는 돈을 600만 원 들여서 해 줘요. 그럼 하우스 있는데 위에다 높이 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비닐을 씌우기가 어려워요. 그 사람들이 씌우기 어려워서 안 되는데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건 예산도 더 많이 들어가고 실효성이 없어요. 그래서 개·폐만 할 수 있는 위에.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환풍기 말씀하시나요?
장재석위원장
예, 환풍기만 하면 그래도 쉬워요. 그런데 위에 이렇게 터널식으로 해서 올려놓는 것은 처음에 예산 들이고 나중에 안 써먹어요. 그거 확인해 봤어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여론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 많은 예산 한 동에 6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1년 할 적에는 써요. 내가 600만 원 받으니까 하기는 하는데 한번 하고서 그 다음에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실질적으로 사용 농가가 할 수 있게 해 줘야지 예산 그거 사장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우스 철망이 있으면 이렇게 개·폐만 할 수 있게 문만 하게 하면 그것들은 괜찮아요, 비닐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서. 그래서 거기에 환풍기 시설을 하면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개·폐시설을 하면, 확인하셔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동안에 지원한 농가에 대해서 이게 진짜…… 수확률은 좋긴 좋은데 실효성이 있느냐 물어봐 가지고 안 되면 이거 보조하지 마세요. 다른 걸로 해 줘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0농가 중에 4농가만 개·폐시설이 들어갔고 6농가는 지금 환풍시설로 지금 바꿔서 들어갔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이거 터널식으로 해서는 절대 한 해뿐이 안 된다고요. 예산낭비만 된다고요. 파악해서……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제가 파악해 보고……
이병국위원
그것 좀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위원장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부위원장
간단하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서 사업예산서 참고자료입니다. 442쪽에 보면 국고보조 반환금 이렇게 나옵니다, 국도비 반환금. 기술센터에서 2012년도에 반납한 금액이 국도비 포함해서 4,800만 원, 한 5천만 원 정도 국도비가 반납됐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세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농업선도농가 경영육성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선도농가 경영육성사업이 1,081만 5천 원이 국비가 반납됐는데 이 사업은 무엇이냐?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진흥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소농육성 지원사업이 선도농가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윤용관부위원장
그럼 농가별로 지원하는 겁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강소농 그러니까 작지만 강한 농업이라고 해서 강소농이라고 붙인 건데 그 농가들 경영이라든가 재배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교육시키는 컨설팅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용관부위원장
그러면 1,081만 원이 왜 반납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겠어요?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서?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
윤용관부위원장
일단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윤용관부위원장
또, 그 밑에 보면 귀농인 실습 지원비가 609만 원 반납됐습니다. 귀농인을 위한 정책이 큰 금액이 지원 안 되는 사항인데.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인 정책 지원사업 900만 원 반납한 것은 귀농인들,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귀농인들이 현지에 와서 멘티, 멘토를 맺어 가지고 현지 농가에 가서 교육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청이 적어서 반납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용관부위원장
좋습니다. 이 사항도 반납사유에 대해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도비 사업비인데 농수산물 제조·가공시설비가 1,371만 원 정도 반납됐습니다. 이 사항은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항도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부위원장
제가 기술센터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지방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국비라든가 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군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응이 좋고 이것이 곧 군민들한테 절대적으로 잘 쓰여져야 합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이런 사항에 홍성군에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라든가 그런 사항으로 불가피한 사항이 아니고 반납되는 건 좋지만 이것이 만약에 공무원들이 업무를 게을리해서 반납이 된다든가 하는 사항은 군민들이 용서를 않습니다. 이런 사업이 절대 되지 않아야 되고, 절대적으로 100원짜리 한 장이라도 국도비 포함된 사항이면 군비를 포함시켜서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런 것은 농민들한테 직접 수혜가 갈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제가 집어내는 것은. 이런 사업들은 전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 나중에 자료로 받겠지만 어떤 사항에 대해서도 홍성군 공무원들은 국도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해 달라는 말씀과 함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위원장이 소장님께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각 사업 추진 시 성과분석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고 성과를 창출하는 사업은 확대 추진하고, 또 미진한 사업은 지양하여 농가 소득 증대와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 또 보조금 사업 추진 시 자부담 부담률을 계획대로 이행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특화작목인 고추, 딸기의 집중적인 육성을 통하여 타 시군과 경쟁할 수 있도록 뭐 아까 냉이도 말씀하셨는데 그걸 포함시켜서 성공을 시키기 바랍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그리고 육묘장 운영과 관련하여 현재 협소한 육묘장을 확대해서 항상 의원들이 건물 질 때 좁으니까 저 벽계리나 어디로 나가라고 했는데 안 나갔잖아요. 그렇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재석위원장
육묘장 그 자체 내에서 안 하면 임대를 해서라도 확대시켜서 농민들이 좋은 묘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건조두부공장 판매처 확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여튼 정상가동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또, 1차 산업 위주에서 2차 산업으로 확대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기술보급을 통하여 농업 경쟁력을 확대시키는 데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조사료작물 재배사업은 많은 농가에 확대 보급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가풍 내림 음식 계승 시범사업 세부예산 집행내역 자부담 포함시켜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이병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홍성 생햄 사업 추진 시 적자 발생 부분에 대한 양돈클러스터사업단에서 해소한 내역 제출, 윤용관 부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가풍 내림 음식 계승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및 심의내역 일체를 제출해 주시고, 국도비 보조금 반납 사유 제출, 내용은 선도농가 육성 지원사업, 귀농인 정책 지원사업, 농수산물 제조·가공시설사업, 그리고 농가원에서 생산하고 있는 햄, 또 생햄 여기에 보령시하고 홍성군 돼지 그거 분석해서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7월 5일까지 제출을 바랍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토의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감사중지
12시 1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이민우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2일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이민우
장재석위원장
감사에 앞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짧은 준비기간과 자료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감사 준비를 통해서 소관 업무 수행상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을 깊이 유념해서 소관 업무를 재점검하여 앞으로 군정에 대한 정책 수립과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군민이 행복하고 만족 주는 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