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하재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하재붕 위원 질의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기분 고지서 송달료를 우체국 전자우편을 이용한다고 그랬는데 이것 지금까지는 않고 이번에 처음 한다 이거죠?

이것은 정기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정기분 고지서가 몇 부.

그러면 이렇게 함으로서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뭡니까?

이것이 등기로 보내는 거죠?

30만원 이상은 몇 건이에요, 몇 % 정도?

30만원 미만이.

대다수잖아요. 대다수죠. 그럼 30만원 미만은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것이고 30만원 이상 1만 5,000건은 등기로 보내는 거죠?

그럼 등기 반송률은 몇 %입니까? 예상이?

등기우편 반송은 어떤 때 되는지 아세요? 반송?

지금 등기우편 반송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사를 갔다든지 본인이 수취거부를 한다든지 이런 때는 당연히 되는 것이고 본인이 예를 들어서 5일 내지 10일 정도 여행을 갔을 때에도 반송이 됩니다. 등기우편은 두 번 가 가지고 없으면은 거기에다가 메모를 해놔요. 등기우편이 왔는데 귀하께서 안 계셔서 우체국에 보관 하니까 일주일 이내에 찾아 가시라고 이렇게 한다고 지금 등기우편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우리는 부부가 같이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 집에는 등기우편물을 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럼 등기우편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반송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반송자는 그럼 고지서가 본인한테 간 것으로 봅니까, 아니면은 안 간 것으로 봅니까.

그것도 또 등기로 또 보낼 것 아녜요.

반송이 되면 또 반송료가 들어가죠.

등기우편은 반송료가 또 들어간다고요. 또 돈을 줘야 되요. 지금 고시니 뭐 이런 것은 그것은 면피용이에요. 그것은 행정기관에서 진짜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는 것예요. 자기들이 해야 할 짓을 못 하고 그냥 그것 지금 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니, 중구청 앞에 게시판에다 붙여놓으면 누가 와서 봅니까, 그것? 그것은 완전 면피용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구청이 돈이 없어 가지고 인건비를 무슨 20%를 못 세웠네 또는 우리 직원들이 야근을 하면 특근 매식비라든지 뭐야, 추가로 근무하는 시간외 근무수당 이런 것을 지금 30% 내지 40% 절감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지금까지 고지서를 송달하는 방법으로 해도 고지서를 얼마든지 송달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지금 통장들이 할 일이 없어요. 통장들이 고지서 전달 하는 것 빼놓고는 없잖아요. 그럼 고지서를 전달함으로 해서 그 사람한테 무슨 세금이 얼마 나간다 해가지고 그것이 누설 된다고 해가지고서 말썽이 한번이라도 있었어요?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구청에 돈이 여유가 있다고 하면은 전체를 전부 우편물로 해야 됩니다, 전체를 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구청이 아주 진짜 돈이 열악하기 때문에 제대로 예산편성도 못 하는 마당에서 통장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고지서를 갖다 줄 수가 있는데 통장이 갖다 주는 것이 더 정확 하다고. 그 사람들은 그 집에 사람이 비어 있으면 저녁이라도 갖다 줄 수가 있으니까. 지금 일반우편물은 그냥 갖다 집어던지는 것이거든요. 그냥 갖다 그 지번에 던지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그 우편물을 못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때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여튼 여기서는 우편물이 갔으니까 다 송달한 것이잖아요. 일반우편물로 한 것은 전부 송달로 보는 것 아녜요. 일반우편물은 반송 온다는 것이 극히 흔치 않으니까. 그것은 갖다 던져 버리면 끝나니까, 그 지번에. 등기는 본인한테 주고 수령 사인을 받든지 도장을 찍든지 해야 되니까 사람을 찾는 것이지마는 일반우편물이 지금 30만명 이상이 일반우편인데 그 일반우편으로 갖다 주는 사람은 본인이 받고 안 받고는 관계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 나중에 채권 확보 하는데 힘이 안 들런지 본인이 나는 못 봤다, 나는 고지를 받은 일이 없다 해도 우리가 증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전체를 다 등기로 보낸다고 하면은 그것은 말이 됩니다. 전체를 다 보내면은 등기우편물이 반송 온 것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출장을 가서 그 지번을 찾아가서 전달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되요. 얼마만큼 반송 되나 봐서, 관외분은 안 되지만 관내는. 그냥 일반우편물은 반송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 그냥 간다 이거요, 대다수가. 물론 아파트 같은 데 지금 현재 사는 사람이 먼저 살던 사람한테 왔는데 이것은 우리가 안 사니까 반송합니다. 해서 반송 될 수가 있어서. 그러나 그렇지 않고는 반송이 안 된다고. 그럼 반송 안 된 것도 송달로 봐야 되느냐, 본인이 받은 것으로 봐야 되느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돈도 들어가고 장·단점이 통장을 이용한 것보다 더 정확성도 떨어지는 것이고 한번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체국에 고지서 발급기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 우리 세무과장님이나 총무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마는 예산을 요구를 하면은 그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을 할 의무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것을 조정 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하지마는 기획실에서 잘못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럼 그것은 투쟁을 해서 해야 되거든요.

지금 말예요. 예산이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절감도 아니고 돈에 맞추다 보니까 70%, 80% 해놨는데 나는 이 고지서 인쇄비를 70%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도대체. 아니, 고지서라는 것은 중구청의 세입의 원천증서인데 이 원천증서를 인쇄할 돈을 깎는다. 70%로 해놓는다. 그럼 인쇄하지 말라는, 고지서 내보내지 말라는 얘기요. 아니, 아예 지금 우리가 복지단체나 무슨 이런 데다 주는 돈을 조금 줄이는 것이 낫지 아니 고지서 인쇄비를 70% 해라. 그럼 고지서 안 내보낼 거예요, 돈 없다고 안 내보내.

이것은 하여튼 문제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문제가. 예를 들어서 자기들 여비를 깎든지 자기들 급량비를 깎든지 깎더라도 이것은 다 세워줘야지, 이런 것들은. 필수경비 아닙니까, 필수. 이것은 중구청의 세원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인데 이것은 내보내지 말라는 것이랑 똑같아, 안 내보낼 거예요?

아니, 아낄려고 하면은 처음부터 700만원만 세워 가지고 100% 해야지. 그러면 700만원만 한다는 얘기 아녜요. 70%만 가져도. 이것이 지금 우리가 기획실에 예산요구를 할 때도 정확을 기해야 되겠지마는 일단 이 관계에 대해서는 진짜 불요불급한 것 이것은 어디가 두쪽이 나도 투쟁을 해야죠. 우리가 세무과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각종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지 급식비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은 다른 부서보다 더 많지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일 하는 부서, 일을 많이 하는 부서에서 아니, 밥 굶고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예산요구할 때부터 진짜 주도정밀 하게 딱 요구를 해가지고 그것이 관철이 되어야지 다른 부서 70% 하니까 우리도 70% 한다 그것은 말도 안 됩니다. 이것 다른 부서는요. 금년도에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남았습니다. 다른 데는. 어떤 데는 반절씩 남은 데도 있어요. 세무과는 안 남았잖아요. 세무과는 공통경비 더 갖다 안 쓰셨나 몰라요. 그럼 그런 것들을 전부 망라해서 예산요구가 되어야지. 무조건 70%다, 80%다 잣대를 같이 대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의지가 부족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필요한 금액은 확보가 되었어야 된다. 하여튼 다음부터는 이 점을 잘 하셔서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진짜 웃는 낯으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재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경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김경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재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245페이지 보면은 임차료에 유천1동 사무소 임시사무실 임차료 4억이 있습니다. 몇 평을 임차, 기간은 얼마 동안 임차 하는데 4억입니까?

몇 평입니까?

그럼 이것은 지금 예정지를 확보 하고서 예산을 세워놓은 건가요?

저는 동사무소를 새로 짓고 안 짓고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돈이 없어 가지고 긴축예산을 편성하면서까지 동사무소를 꼭 금년에 지어야 되는지 저는 그것도 상당히 의문입니다, 지금. 중구청의 돈이 없다 없다 하면서도 동사무소는 올 해 안 지어도 되거든요. 내년에 지어도. 그런데 이 동사무소 짓는데 13억이에요. 그런데 임차료가 4억이에요. 그러면 굳이 이 임차를 하는 것도 그 좋은 건물을 해야 되는 것인지 4억씩 주고 아니면 어디 뭐 나대지 같은 것이 있어서 거기다가 우리가 가건물을 이렇게 한 150평 정도 해가지고 쓸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어떤 것이 예산이 절약되는 것인지 참, 물론 동사무소를 짓는 동안에 우리가 동민의 접근성이라든지 뭐 이용성이라든지 다음에 주차시설의 편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동민들이 잘 찾아올 수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을 감안 하시겠지만 굳이 비싼 돈을 줘가면서 임차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 더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유천1동 하면은 유천1동 전체적으로 볼 때에 꼭 그 건물을 많은 돈을 주고 빌려야 되는 것인지 그보다 더 싼 것은 없는 것인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한 것인지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이것이. 유천1동 하면 이쪽에 유흥, 뭐지, 거기가 술집 많은 데 그런 데를 빼놓고는 사실 거기도 크게 발전하고 있는 동네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 좋은 건물을 4억씩 줘가지고 우리가 임차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이 지금 140평, 135평 이 정도 되는데 그만한 것은 다른 데도 유천1동 관내에 있지 않을까. 그러면 여기서 예산이 예를 들면 2억 정도에 할 수 있다면 한 2억 정도는 절약할 수 있는 것인데 굳이 좋은 새빌딩에 좋은 층수를 2층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는지 상당히 의아한 감이 있습니다. 뭐 동사무소 짓는 것이야 회계정보과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시급한 것인지 여러 가지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임차료 관계는 다시 한번 잘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금 13억짜리 건물 짓는데 4억씩 주고 우리가 그러면 3분의 1의 임차료를 투입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7억이 들어가는 것이라고요. 일단은. 그 건물 다 짓고 이사 올 때까지는 임차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그동안에 그 돈이 묶이는 것이거든. 한 1,000만원이 절약되면 1,000만원이 안 묶이는 것이고 5,000만원이 절약되면 5,000만원 안 묶이는 것인데 여기는 1년, 1년 이상 그 건물이 완성될 때까지는 그 돈이 묶이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데다 쓸 수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기다 묶어놔야 된다 하는 것이 예산편성에서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한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장수마을관리원에 대한 예비심사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