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곤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창익의원 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안건 회부사항으로 이현찬의원 외 7인으로부터 은평구민 장학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사제3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의견 청취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도시디자인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주차장설치조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은평구청장이 각각 공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장창익의원, 김평곤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청하신 의원님께서는 5분 이내로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장창익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노재동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47만 은평구민 여러분, 신사 1,2동 출신 장창익의원입니다. 지난 8월 18일 무더운 여름날 이 땅의 민주주의와 남북화해 그리고 세계평화에 큰 족적을 남기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서거하셨습니다. 종교계의 큰 어른이셨던 김수환 추기경이 2월 16일 세상을 떠나신데 이어 5월 23일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님이 온 국민에게 슬픔을 안긴채 우리 곁을 떠난지 불과 3개월만에 고요히 영면하셨던 것입니다. 고인께서는 살아생전에 5번 죽을 고비를 넘기셨고 6년을 감옥에서 보내셨습니다. 수십년을 망명과 연금과 감시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일부 편향된 기득권자들은 IMF외환위기 극복과 남북화해를 위한 햇볕정책과 심지어 노벨평화상까지도 맹목적으로 비난하면서 좌파니 퍼주기니 잃어버린 몇 년이니 운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인께서는 그 누구를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병상에서 고통 받으시면서도 대한민국 민주주의 후퇴와 조국통일 지역간 계층간 갈등해소와 서민경제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이점이 정부로 하여금 국장을 치르게 하는 원동력이었겠죠. 우리 은평구청도 조금은 늦었지만 은평문화예술회관에 정성스런 분향소를 마련하였습니다. 수천만원의 예산과 100여명의 직원들이 4일동안 쉬지 않고 빈소를 지켰으면 무더위와 우천에도 불구하고 약 2,500여분이 조문을 하셨습니다. 아이를 업으신 아주머니도 외가 집에 놀러온 초등학생도 다리가 불편하신 할머니도 구청에 드나드는 야쿠르트 아주머니도 인근의 순두부집 아주머니도 경건한 마음으로 조문에 참여하여 주셨습니다. 상주를 자임한 본의원은 눈물겹도록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우리 구청 공무원들의 모습은 많지가 않았다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점심시간에도 퇴근시간 이후에도 구청장님을 수행하는 국장님들을 제외하고 몇몇 과장님들과 두 분의 여 동장님과 수십명의 직원들 이 외에는 또한 자유총연맹을 제외한 그 많은 관변단체와 직능단체는 다 어디로 갔는지 나름대로의 사생활을 강요할 수는 없겠지만 은평구 개청이래 최초의 국장이며 분향소 마련임을 되새겨 보면서 과연 우리 구청 공무원들의 무관심 때문인지 국가관의 결여인지 아니면 아직도 상급자의 눈치에 예민한 비창조적, 비혁신적, 비자율적 구시대의 한계에 얽매여 있는 것은 아닌지 아쉬움으로 치부하기에는 무언가 씁쓸함을 지울 길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행안부 지침이랍시고 현행법에 명시된 국장 기간동안 조기게양의 의무를 가로기 게양은 지양한다고 하더라도 구청 인근 세무서 사거리에 고정으로 게양된 국기마저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너무나 경직된 행정에 표상은 아닌지 반문하고 싶을 뿐입니다. 고인은 갔습니다. 행동하는 양심과 깨어있는 시민 의식의 유지는 이제 우리 살아남은 자에게 지역간, 계층간, 남북간 갈등의 치유와 화해와 협력으로 상생해야 한다는 영원한 숙제로 남은 채 다시 한번 국장 기간동안 아픔을 함께 해 주신 구민 여러분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본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창익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평곤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신상발언을 통해 하고자 하는 것은 본의원이 여러 번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은평구민 장학재단의 투명성을 확보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우리와 관계없는 재단이기 때문에 관여할 수 없다는 구청장님의 답변에 우리 구민의 수십억 세금으로 만든 은평구 장학재단을 가지고 소수 특정 개인들이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보고만 있어야 되는 지 저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된 것입니다. 은평구민 여러분 재단법인이 설립되면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모든 결정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 장학재단은 구 세금으로 만들어 졌지만 은평구의회도 구청도 구청장님도 전혀 관여할 수 없게끔 정관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은평구민의 장학재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은평구민들은 다 봉입니까? 구 세금으로 만든 은평구 장학재단을 소수 특정 개인들이 운영한다는 것이 웬 말입니까? 저는 은평구민의 장학재단에 대해서 지역 구민들에게 여쭈어 보았습니다. 은평구민의 장학재단이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재단으로 알고 있느냐 아니면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개인들이 운영하는 재단으로 알고 있느냐 이렇게 여쭈어 보았습니다. 다수가 아니 100%가 저는 수백명을 상대로 물어본 얘기입니다. 다 우리 은평구청에서 관리 감독하는 장학재단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구청장님께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이제 구청장 임기도 마무리 하는 10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무슨 연유로 구민의 혈세인 세금을 기부한다는 구민의 의견 수렴없이 개인 재단에 구청장님께서 앞장서서 기부하려고 하고 공무원이나 통장이나 반장을 앞세워서 개인 재단에 기부할 것을 권장하는지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은평구민들은 은평구 장학 재단에 대해서 매우 좋은 뜻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은평구에서 관리 감독 하에 저소득층이나 소외된 아이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역 주민들이 만나면서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이사회에서 의결해서 최종 결정자는 이사장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구민의 세금으로 현재 출연된 돈이 약38억과 민간기탁금 합치면 45억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100억까지 출연을 목적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재단법인이라고 개인들이 운영합니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연간 운영비로 약1억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타구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구에서는 장학회를 구에 출연금으로 기금을 운영하여 공무원이 관리 감독 하에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고 운영비가 전혀 나가지 않습니다. 약1억원 정도 나가는 운영비를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아이들에게 더 수혜자를 늘려야 됩니다. 또한 장학금 대상 추천과 선정성에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정작 받아야 될 우리 아이들보다는 재단에 개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장학금이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사람이 두 번씩 이렇게 받아가는 학생도 어려명이 있었습니다. 우리 은평구에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많아서 점심을 못 먹어 끼니를 굶어 우리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점심을 먹는 아이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재단운영에 있어서 의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만약에 재단에 문제점이 없다면 무엇 때문에 아무것도 보여줄 수 없다고 하겠습니까? 또한 구청장님께서는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장학 재단에 문제점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학금 주자는데 왜 반대하느냐” 반대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수혜자를 확대해서 더 많은 우리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자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구의원으로서 장학재단의 문제점과 실패를 파악해서 개선해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난번 답변에서 구청장님께서 구민의 혈세 현재 건너간 돈 38억과 민간위탁금 45억 합해서 이 돈을 몇 푼이라고 하셨습니까? 과연 몇 푼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구에서 단 얼마라도 출연된 돈이라면 당연히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당연이사직을 우리 공무원들을 넣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거기에서 구청님께서는 또 답변에서는 “공무원이나 구의원이 들어가면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 이렇게 생각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서울시공무원으로서 우리 구청장님과 10여년 동안 같이 근무한 공무원들은 다 그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 있는 재단설립한 이사들은 덕망 있고 다 문제가 없는 분들이십니까? 저는 이말에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도 객관적인 평가는 우리 공무원들이라고 봅니다. 공무원들을 믿지 못한다면 누굴 믿습니까? 우리가! 우리 구민의 혈세인 세금으로 만들어진 재단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수년이 흐른 뒤에는 개인 이사들이 장악하여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도 아무 것도 할 수 없지만 앞으로도 관리 감독을 하나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리 구민의 장학재단입니까? 말 그대로 개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재단법인입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이렇게 출연해가지고 관계 구청에서 손놓고 있는 곳은 아무 것도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저 개인의 욕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우리 장학재단이 공적 자산으로 자자손손 우리 구민의 재단으로 남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개인 재단에 100억에 가까운 돈을 출연하고자 하십니까? 말이 안 됩니다. (○ 구청장 노재동 관계기관석에서-개인이 누구요? 그 개인재단, 개인재단 하는데 개인이 누구냐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단 몇 푼이라도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우리 구민의 세금이 출연되면 당연히 은평구청장에서 관리하는 것이 본의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신상발언을 하신다든가 의사진행발언하실 적에 거기에 상응되는 말씀을 해야지 약간 빗나간 이야기를 하면 의장으로서 제지하기가 그렇습니다. 하시는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이면 신상에 대한 취지에 맞는 발언을 해주시고 의사진행발언을 하실 적에는 의사진행에 문제가 있을 적에 발언을 해주셔야 제가 사회를 보는데 혼선을 일으키지 않고 또 의원님 질의에 발언하는데 제가 제지까지는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스스로의 그런 발언을 정리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 제18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