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오로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성기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07년 한 해에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도와 격려로 각종 주민숙원사업 및 현안사업을 무리없이 추진하였으나, 부득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업들은 2008년도로 이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1011억 2500만원 중 집행액 566억 8300만원, 이월액 378억 4400만원이며, 집행잔액이 65억 98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70건에 318억 4000만원, 사고이월이 57건에 60억 900만원으로 각종 사업장 문화재 시굴조사, 보상협의 지연 및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 시설비 이월에 따른 부대경비 이월 등의 사유로 이월 되었으며, 그리고 집행잔액 65억 9800만원은 2007년 건설도시국 소관 400여건의 각종 사업비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중심으로 세세항 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건설도시국 소관 사업별 명시 및 사고이월 내역은 결산서 200쪽에서 230쪽까지 상세히 정리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92쪽 상수관리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이 11억 7200만원으로 집행액이 11억 34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6쪽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중 도시계획입니다. 예산현액은 29억원이며, 이 중 집행액이 16억 6000만원이고, 이월액이 12억 1000만원이며, 집행잔액 2700만원입니다.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3억 700만원으로 경산·하양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사업이 장기계속 사업으로 절대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은 9억 300만원으로 그린빌리지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용역비와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경산·하양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비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18쪽 도시개발입니다. 예산현액은 193억 200만원으로 그 중 131억 6000만원을 집행하고, 52억 1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9억 23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월액 중 명시이월 41억 3800만원은 보조사업으로 동서리 한전에서 삼우궁전아파트간 및 백천동 소로 2-53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자인초등학교 동편 도시계획도로와 하양 청구2차아파트에서 조산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8억 6000만원이 공기부족으로, 자체사업 현흥1리에서 지방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외 14개소 32억 7700만원, 보상협의 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 10억 8100만원은 보조사업에 하양지역 농로정비공사에 8700만원과 자체사업 산전 배수로 공사 외 11건으로 9억 9400만원에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9억 2300만원은 예산절감으로 48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20만원, 나머지 9억 1300만원은 무학중고등학교에서 지방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외 40여건의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23쪽 주택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39억원으로 그 중 34억 6400만원을 집행하고 4억 1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300만원은 집행잔액 입니다. 이월액은 사정1지구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명시이월에 1억 6300만원과 사고이월 2억 5000만원이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125쪽 건축관리에 있어 예산현액은 3500만원으로 그 중 3000만원을 집행하고 500만원이 집행잔액 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133쪽 농지개량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86억 4000만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51억 700만원이고, 이월액은 30억 90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4억 4200만원입니다. 이월액 30억 9000만원 중 명시이월에 보조사업으로 박사리 용배수로 정비 외 9건과 자체사업 진량 봉회리 용수로정비 외 3건이 보상협의 지연 및 동절기 공사중지로 이월되었으며, 보조사업 동부동 이천지 준설 및 보수 외 10건과 자체사업 자인 주흘지 수로정비 외 3건에 11억 4000만원은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146쪽 경영개발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100만원으로 그 중 2억 8100만원을 집행하고 진량2일반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실시설계용역 외 2건 2억 8600만원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3400만원은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55쪽 건설기획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100만원으로서 이 중 8억 19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2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61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월내역은 미불용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1억 20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도로건설입니다. 예산현액은 479억 5000만원이며, 이 중 200억 1000만원을 집행하고, 232억 1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7억 3000만원입니다. 이월내역을 보면 보조사업에 평산～신천간 도로개설 외 6건 114억 7500만원이 보상협의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자체사업에 현흥～대조간 도로확포장공사 외 18건이 같은 사유로 하여 총 211억원이 명시이월되었고, 선본사 진입로 선형개량사업 외 8건(보조3건, 자체6건)에 21억 300만원이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사고이월 처리되었습니다. 집행잔액 47억 3000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40억원, 보조금 집행잔액 4000만원, 예산절감이 4000만원, 그 외 집행잔액이 6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7쪽 하천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40억원 중 96억 500만원을 집행하고, 42억 9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이 1억 4000만원입니다. 이월내역은 덕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외 7건 38억 8400만원이 용지보상 협의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되었고, 박사지구 수해상습지 개선 외 2건 4억 900만원은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164쪽 민방위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억 7100만원 중 1억 3800만원을 집행하고 33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65쪽 재난관리입니다. 예산액 9억 1500만원으로 8억 2800만원을 집행하고, 86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67쪽 병무관리입니다. 예산현액 4억 4600만원 중 3억 9800만원을 집행하고 48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68쪽 소방관리입니다 당초예산 5200만원 중 의용소방대원 지원경비로 47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39쪽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07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3억 3800만원으로 주세입원이 시영아파트 상가임대수입 및 예금이자수입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1억 2000만원으로 특수시책으로 시행한 노후지붕 및 화장실개량사업, ’87년 수해주택 국내차입금원금 및 이자상환에 1억 400만원을 집행하고,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연으로 3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275쪽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15억 6700만원으로 하천사용료, 시·도세 징수교부금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억 8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사업비,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11억 4400만원, 보조금 3억 1500만원이며, 277쪽의 세출결산 내역을 보면 예산현액 15억 4400만원으로, 지출액은 9억 300만원이고 보상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 3억 2000만원, 사고이월 1억 7300만원 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억 4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액 중 주요사업은 오목천 사월제, 계남제, 원당제 개보수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85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총액은 1억 2400만원으로, 세입원으로 재산매각수입,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이며, 세출결산총액은 600만원으로서 대부분이 경상경비이고 집행잔액은 1억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293쪽 지방산업단지 특별회계입니다. 지방산업단지조성 세입결산총액은 12억 9000만원이며, 주세입원은 산업시설용지 분양금과 전년도 이월 순세계잉여금 등입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10억 1400만원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 분양금 반환분과 진량산업단지 내 오수관로 설치 등이며, 집행잔액은 2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11쪽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일반회계 전입금등 10억 3500만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대지보상금으로 10억 2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수입 등 4억 9100만원이며, 세출결산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으로 2억 3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주요내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부터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규모는 296억 2900만원으로 사업예산이 172억 2300만원, 자본예산이 66억 1900만원, 보전재원이 57억 87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징수 결정액은 사업예산 178억 400만원과 자본예산 73억 2700만원, 보전재원 178억 9100만원으로 총 징수결정액은 430억 2200만원으로 410억 1400만원을 수납하여 95.3%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미수금은 20억 800만원입니다. 수납액 410억 1400만원의 내역은 영업수익 153억 7000만원, 영업외수익 6억 6900만원, 이월금 161억 8500만원, 수용가미수금 14억 640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 72억 7600만원, 기타 자본적수입 5000만원입니다. 이어서 미수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금은 당기발생 영업미수금이 17억 6500만원, 보전재원(과년도분 영업미수금) 2억 4100만원, 자본잉여금 200만원으로 총 20억 800만원입니다. 그러나 미수금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당기발생 영업미수금은 2007년도 12월말 납기분으로 2008년 1월에 공공예금계좌로 이체됨에 따라 발생된 수용가 미수금입니다. 참고로 2008년 6월 30일 현재 미수금은 1억 8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약 0.4% 수준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47억 2800만원으로 수익적 지출이 200억 9100만원, 자본적지출이 246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중 2007년도 지출액은 261억 8100만원이고, 건설개량 이월 13억 7700만원과 계속비 이월 109억 9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처리 하였으며, 집행잔액이 61억 75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건설개량이월은 경산시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용역사업 외 4건에 13억 7700만원이고 계속비이월 108억 1500만원은 경산정수장 2단계 확장 및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집행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61억 7500만원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일반관리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4억 2200만원, 시설비 및 가정급수공사비 집행잔액 7억 1500만원, 노후관 교체 수선유지 집행잔액 2억 6900만원, 감가상각비 30억원, 예비비 집행잔액 17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부터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규모는 467억 5100만원으로 사업예산이 56억 2200만원, 자본예산이 321억 2300만원, 보전재원이 90억 600만원입니다. 세입징수 결정액은 사업예산 60억 7500만원, 보전재원 126억 4100만원, 자본예산 321억 7500만원으로 총 징수결정액은 508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징수결정액 중 2007년도에 501억 3300만원을 수납하여 98.5%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미수금은 7억 5800만원입니다. 수납액 501억 3300만원의 내역은 영업수익 52억 7500만원, 영업외수익 2억 2500만원, 과년도 이월금 118억 4900만원, 과년도 미수금 6억 17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321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미수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금은 당기발생 영업미수금이 5억 7500만원, 공사부담금 800만원과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1억 7500만원 등 총 7억 5800만원입니다. 이 중 당기발생 영업미수금은 2007년도 12월말 납기분으로 2008년 1월에 공공예금계좌로 이체됨에 따라 발생된 수용가 미수금입니다. 참고로 2008년 6월 30일 현재 미수금은 2억 29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약 0.4% 수준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43억 9000만원으로 수익적 지출이 159억 6200만원, 자본적지출이 384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중 2007년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396억 5200만원은 당해연도에 지출을 완료하였으며, 28억 3700만원은 건설개량이월금으로 18억 2700만원은 계속비 이월금으로 2500만원은 사고이월금으로 처리하였으며, 나머지금액 100억 49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월사업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건설개량이월사업으로 평사·덕촌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외 9건에 28억 3700만원, 계속비사업으로 중앙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18억 2700만원, 사고이월은 오염총량제 시행 마을하수처리 수질측량 용역비로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100억 4900만원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일반관리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억 6400만원, 사업비 및 차입금 원리금상환 집행잔액 5억 35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집행잔액 8900만원, 감가상각비 40억원, 예비비 집행잔액이 52억 6100만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를 득하여 제출한 것이오니,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2007년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하실 순서는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 직제순에 의거 건설과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전체 사업예산 중에 건설과 소관만 봐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현액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현재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된 예산대비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리고 133쪽과 관련해서 농지개량관리에도 3억 이상이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명시이월 사업장하고 사고이월 사업장이 나오면 답변을 해 주시고, 애당초 예산편성 때 사업구간이 잘못 선정돼서 고질적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될 수밖에 없는 곳을 사업장으로 선정하지는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전체 건설과 예산현액이 575억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지출액이 259억이 되고 이월액이 264억 정도로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45%정도가 이월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중에 주로 이월이 명시이월이 많고 사고이월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명시이월 된 것은 전에도 말씀드리고 수차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주로 당초예산이 명시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주로 추경예산이라든지 그래서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하다보니 당해연도에 사업을 다 마무리하지 못할 그런 입장이 돼서 명시이월을 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부터 사업장이 잘 못 선정이 돼서 명시이월된 것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리 사전에 설계를 하고 그 전년도에 보상하고 사업비를 집행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으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최소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계속사업이나 2회추경 이우에 편성된 예산들은 이월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대비 45%정도가 이월사업으로 된다는 것은 사업시행에 상당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건설도시국 소관 전체 명시이월이 공기부족 등 토지보상 지연 내용이 다 그렇습니다. 134쪽 농지개량관리의 이월사업은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사업장별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구입니다. 농지개량관리에 사고, 명시이월되는 것은 총 30억 조금 넘었습니다. 사업장별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동부동 이천지 준설 및 보수, 동서지구 기계화 경작로 등 사업지구가 24개 지구입니다. 농지개량사업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농사가 끝나고 겨울철에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은 적습니다만 이월액이 좀 많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올렸다시피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장 구간 중에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장은 없습니까? 지금 사업장에 발주가 안 된 곳이 몇 군데입니까?

발주가 안 된 것은 없습니다. 공사를 못할 지구는 없습니다. 이월된 것은 금년 상반기에 발주를 다 했습니다.

보상협의도 다 끝났습니까?

발주는 해 놓고 보상협의는 아직 추진 중인 사업장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보상협의가 진행되는 것도 사업발주라고 포괄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현재 사업시행 발주가 안 된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발주를 해놓고 실제 공사가 추진되지 않는 지구?

착공이 되지 않는 지구가 몇 군데냐는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실제 착공되지 않은 것은 이월된 사업지구 중에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업장이 잘못 선정돼서 사업발주가 계속 안 되는 곳이 있다면 차라리 사업장을 변경해서 계속 예산만 편성해서 계속 이월로 잔액으로 남는 것보다는 사업장 변경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과에는 없다니 천만다행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질의는 아니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농정관리에 모든 사업에 철저를 기하고 계획부터 잘 해서 완공까지 뒤에 사후관리까지 잘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본 위원의 생각은 소류지, 조금 전에 몇 군데를 말씀하셨는데 소류지에 공사를 보면 상당히 고도의 기술과 경험이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못둑 개선이라든가 속칭 심통 넣는다는 옛날 어른들 말씀에 그런 것은 경험없이 하면 정말 큰일 난다는 소리를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왔습니다. 실제 근간에 와서 몇 군데 보니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걱정과 마찰이 있는 걸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두 번, 세 번 보강을 해도 아직까지도 원만치 않은 곳이 한 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 집행부의 직원들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쉽게 말해서 물이 못 둑을 몇 번 손을 보고 보강을 해도 물이 계속 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새로 하려니까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소류지 관계는 특히 국장님,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감하십니까? 몇 군데 지적을 할까요? 안 해도 되겠지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찾아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몇 군데 알아보면 그런 곳이 있습니다. 특별히 명심하셔서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입니다. 지금 하수도 사업에 보면 우오수분류관 사업의 집행잔액이 있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자료가 있습니까? 잔액이 18억 2700만원입니다.

이것은 중앙지구 하수관거 사업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2007년도 이월된 잔액이 이만큼인데 올해 사용을 합니다.

2008년도 하면 거의 마무리가 됩니까?

금년에 중앙지구는 거의 끝나고 나머지 남은 백천동 쪽에 남부지구에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남부동 윤성하고 태성 쪽으로?

예, 11월경에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미수금이 공교롭게도 상수도, 하수도 2007년도에 보면 약 0.4%정도가 됩니다. 이것이 올해 6월까지 납입된 것인데 해마다 계속 누적된 금액이 0.4%정도 되지요? 아니면 작년에 발생된 금액입니까?

이것은 작년도.

총괄적입니까? 매년 이 정도로 발생됩니까?

예.

그러면 상수도나 하수도 미납된 대상인원이 같은 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전기요금에는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있고 차상위계층이 있는데 차상위계층은 전기요금 할인이 되고 있지요?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미납으로 계속 발생되면 지금 의료보험에도 차상위계층을 감면하는 방안이 조례로 경상북도에서 제정이 됐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보호대상이지만 차상위는 만원 미만의 의료보험 대상은 낼 형편도 못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상수도, 하수도 요금도 0.4% 체납이 되지 않도록 차상위계층에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현재 상수도 조례상으로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우리 시가 연구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0.4%정도이면 아주 미미한 수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체납으로 발생된다고 해서 불이익이 간다든가 낼 형편이 없는 경우는 어쩔 수 없는데 그럴 때 국가에서 이를 적용하고 있는데 한전이나 의료보험공단이라든가 차츰 이런 쪽으로 적용이 되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아니면 타 지방자치단체에도 아직 조사는 못 했습니다만 있으면 적용을 해 보는 것도 바람지하지 않나, 체납금액의 해소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반회계 전입을 받는 방안도 연구를 하고 조례상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연구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입니다. 상하수도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지난 해 상수도요금 인상을 결정한 이후에 상하수도 공급 생산원가 대비 수용가 부담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상하수도과장 한규용입니다. 결산서 135쪽을 보시면 톤당 638.66원이 나오고 톤당 원가는 800.63원입니다.

전체 가정용, 일반용, 목욕탕, 공업용 전체를 평균한 것입니까?

예, 전체 평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전체 선뜻 요금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러면 실제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있어서 전체 원가에 수용가 부담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요?

전체가 이걸로 봐야 되고 퍼센트로는 75%정도가 되고 25%의 인상요인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지난해 요금 인상 후에 75%입니까?

인상된 후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고지를 했는데 그때부터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월달에 납입한 부분부터 인상이 된 것입니다.

현재 결산서 자료는 인상 전 자료이지요?

예.

이것은 일반회계 전입까지 다 포함했던 부분인가요?

이 결산자료는 순전히 상수도 공기업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인상 후에 어떠한 전체 수용가 부담 비율을 잘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년도 결산에 나옵니다.

인상 전에 75% 수용부담이라면 우리가 전체 평균 상수도 요금 인상 프로테이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충 추정치에 수용가 부담비율이 나오지 않을까요?

90%정도 됩니다.

지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에 10억이고 올해는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10억 같으면 프로테이지로 보면 아주 경미하겠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75% 수용가 부담에서 인상 후에 90% 수용가 부담으로 금년부터 변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인상요인은 10% 미만이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특별회계 원칙에 있어서 수용가 부담원칙을 100% 맞춘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인상요인은 10%미만이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그것이 맞는 답변입니까?

예, 맞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석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제가 프로테이지를 90%로 말씀드렸는데 정정을 하겠습니다. 85% 수준이 됩니다. 85%로 정정하겠습니다.

전석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하수도과장님께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2007년도 결산에 수용가 부담비율이 75%라고 결산보고서나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금년도에 상수도 요금 평균 인상률이 약 16%정도 되지요?

금년도에 14.2 %입니다.

그렇게 계산을 두고 볼 때 14%를 인상했는데도 지금 현실화 율이 85%밖에 안 된다는 데 있어서는.

지난번에 전석진 위원님이 물가대책위원회를 하고 그 뒤에 위원장 하실 때 우리들이 현실화율을 100%로 조정하기로 했는데 실제로 인상률은 전체적으로 볼 때 100%를 맞추려면 34.4%입니다. 34.4%에서 저희들이 14.2%가 인상되어서 현실화율이 85%로 적용된 것입니다.

그러면 현실화율이 인상 후에 85%라는 추정치입니다. 그렇지요?

추정치가 아니고 85%하고 인상률이 14.2%라는 것은 단가 대비해서 그 당시에 작년 12월달에 부과될 당시에 현실화율이 85%라는 이야기입니다. 금년 1월달부터 이 돈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금년 1월달부터 상수도요금이 인상되었는데 금년도에 인상분에 징수를 다 했을 때 현실화율이 85%밖에 안 된다고요?

예.

그러면 인상 전에 75%라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약 14. 몇 %를 인상했는데도 85%밖에 현실화율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14.2%라는 것은 평균 프로테이지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34% 인상하면 현실화율이 100%라고 답변하신 내용하고 지금 14% 인상했을 때 85%밖에 안 나오는가요?

예.

그것을 가정용하고 일반요금, 목욕탕, 공업용 비율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우리가 현실화율을 85%로 맞추니까 인상률이 14.2%밖에 안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현실화율을 100% 맞출 때는 15%정도 인상요인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현실화율은 15%라고 보면 안 되지요.

인상요인이 85%라니까 15%라는 겁니다.

예, 15% 더 올라가야 됩니다.

아까 10% 답변은 잘못됐고 앞으로 인상요인이 15% 더 있다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 소관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석진 위원입니다. 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29쪽과 관련해서 어제 윤성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예비비 관련해서 약 4000만원 가량이 지출되었다고 결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비비 사용처와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목적은 2006년 12월 26일 조직개편 확정에 따른 농축산과가 농업기술센터 이전으로 농촌지도과 사무실이 없어 3층 생활과학연수관 구조변경 및 2층 농축산과 사무실 통신설비 및 리모델링을 시행 했습니다. 예비비 요구내역은 농축산과에서 통신시설 설치 및 키폰구입 예산에 요구를 07년 2월 21일날 해서 승인은 07년 2월 22일날 받아서 1500만원을 받았습니다. 농촌지도과에 사무실 재배치 및 구조변경에는 요구를 07년 1월 9일날 해서 승인은 07년 1월 12일날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2500만원 승인 받아서 합계 4000만원입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축산과 통신시설 설치 및 키폰구입 예산 1500만원 전액 집행하였으며, 통신설비 공사에 950만원, 키폰구입 22대에 550만원, 농촌지도과에서 사무실 재배치 및 리모델링 공사에 2126만 2000원을 집행해서 잔액 373만 8000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농축산과가 기술센터로 통합된다는 계획이 사전에 의회 직제개편에도 올라있고 기정예산에 사무실 이전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당초에 그 부분은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농축산과 기술센터 이전 통합이 약 6개월 전에 거론됐고 직제개편이 이루어지는 걸로 됐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예산들을 확보해서 사무실 이전을 하시든지 하셔야지 이런 사무실 개보수 공사를 과연 예비비로 지출해야 될 것인지 잘못된 집행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또 덧붙여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사무실 이전에 대해서 우리 지역개발비를 3000만원 또 갖다 썼습니다. 내용들이 보면 비슷비슷합니다. 사무실 개보수, 사무실 이전, 우리 개발비 지출한 내용도 문서고, 붙박이장 이렇게 비슷합니다. 혹시 중복된 어떤 시설비는 아닌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중복된 부분은 없고 위원님들 현장을 보셨습니다만 정보센터 교육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사무실 자체가 좁아지면서 붙박이장과 서고, 문서고 이렇게 시설을 한 내용입니다. 그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출시기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개발비 지출시기가 언제입니까?

이것은 작년 2월달이었고 이것은 금년 2월로 1년 차이가 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사무실 이전에 있어서 지금 구조개편이나 시설물들은 사전에 판단되었던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약 10개월 가량 시설비 집행에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만 그 당시에도 사무실을 옮기면서 여러 가지 시설물이 필요 있다고 판단이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예비비로 쓰고 또 지역개발비를 쉽게 말하면 변태 지출했다고 밖에 본인은 판단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집행하는 것은 잘못됐다, 편법 지출했다고 본인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거기에 있어서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일반운영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타 부서에는 거의 예산절감으로 10%정도 예산절감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산서 128쪽 관련해서 일반운영비로 129쪽 역시 자산취득비 등에 이런 부분에서는 잔액이 없고 100%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 예산절감방침에 어긋나지 않는지 꼭 100%를 일반운영비를 집행해야 되는지 거기에 있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기술센터소장님이 근무를 안 하실 때 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센터예산절감목표액이 예산액의 10%를 보고 보조사업은 절감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국도비가 있는 것은 대부분 다 쓰도록 반납을 하면 반납사유를 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절감과목은 일반회계 예산이 경상적경비 과목에서 일반운영비 이 부분은 앞으로 금년에는 거의 10% 해당되게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집행에서는 10% 절감에 도달하지 못한 점…….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라든지 국도비 사업에 대한 예산절감을 질의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당연히 농민에게 돌아가는 예산들은 국도비 100% 집행을 해야지요. 그것은 잔액이 남으면 안 되고 현재 결산서 128쪽 일반운영비, 또 131쪽 일반운영비 타부서하고 다르게 100% 다 집행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두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보조사업이 들어가 있어서 절감대상이 안 하기 때문에 거의 100% 지급을 한 내용입니다.

일반운영비가 보조사업입니까? 일반운영비 속에 보조사업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일반운영비에 전체가 보조사업인가요?

이것이 보조사업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감액이 10%절감액이 아니고 일반운영비에서는 10% 절감액이 해당이 되고 그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소장님, 131쪽에 201과목에 일반운영비 예산이 690만원 중에 100%를 지출했는데 여기에 이 내용이 보조사업입니까, 일반운영비입니까? 보조사업에 해당되는 일반운영비인지 그것을 답변해 보세요.

690만원 이것은 보조사업입니다.

어떤 보조사업 운영비입니까?

보조사업 중에 일반인쇄물 관계입니다.

그러면 128쪽 관련해서 201예산과목에 5200만원은 보조사업 운영비인지 일반운영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보조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농정관리 3111중에 그 중에 보조사업이 3111-210입니다. 보조사업 중에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보조사업 내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좋습니다. 보조사업 내에 일반운영비에 구체적으로 일반운영비에 해당하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농업인신문이라든지 이런 쪽에 보조되는 국도비로 해서…….

5200만원 중에 국도비 사업이 포함된 것입니까? 구분이 나옵니까?

그것은 농업인신문 맞습니다. 농업인 정보지에 돈이 5200만원입니다.

지출은 어디로 하고 있습니까?

농민들한테 신문을 주고 청구 들어오면 신문사에 줍니다.

대상 농가는 어떤 농가들입니까?

농촌지도자도 있고 여성농업인도 있고 전업농 등 대상자가 많습니다. 대부분 농업단체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세심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조례안 및 의견청취 심사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