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성병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임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의정활동과 항상 시민회관에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회관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7회계연도 결산서 (시민회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시민회관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78쪽에서 80페이지입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결산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회관장 이석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하는 박임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여성 평생교육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여성회관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총 예산액은 7억 9011만원으로 지출액이 7억 5105만 5140원이며, 불용액은 3905만 4860원입니다. 불용액 중 예산절감액 2196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709만 860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 112쪽에서 114쪽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회계연도 결산서 (여성회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건비가 1404만 6870원과 그 다음에 제수당 등 해서.

예.

예, 여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업무추진비는 절감액 33만원.

지금 사업예산을 말씀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지출내역을 상세히 제가 못 알아서 내역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기본금에서 10% 절감하면서 내역은 지금 공공요금하고 전체가 많습니다. 결산서상으로 지출내역이 많아서 세부적으로 제가 그 내역을 말씀을 다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결산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회관장 장동천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박임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 고생이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문화회관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총 예산액은 22억 9354만 2000원으로 지출액이 22억 2295만 8580원이며, 불용액은 7050만 8420원입니다. 세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경상예산 중에 인건비가 8억 8275만 1000원으로 지출액이 8억 602만 4300원이며, 집행잔액은 2272만 6700원입니다. 경상예산 중 경상적경비는 예산액이 5억 2692만 1000원으로 지출액이 4억 8112만 9100원이며, 예산절감분 및 집행잔액은 4570만 1900원입니다. 사업예산 중에 보조사업 예산액은 1억원으로 지출액은 9972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으로는 27만 1000원입니다.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 예산액은 7억 8387만원으로 지출액이 7억 8207만 6180원이며, 집행잔액이 179만 3820원으로 총 불용액 7050만 8420원 중에 예산절감분이 4149만 9520원이며, 집행잔액이 2908만 3900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세출예산 목록조서 74쪽에 의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회계연도 결산서 (문화회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태영 위원입니다. 75쪽에 도서구입비가 1억이 있는데 지금까지 도서 구입한 비용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도서 구입한 것은 작년에 시립도서관을 개관하고 1억을 해서 구입을 했고 올해 예산이 6000만원입니다. 6000만원인데 분기별로 신간도서하고 이렇게 하는데 작년에 1억, 올해 상반기에 2000만원, 6월말 현재 시립도서관 개관하고 1억 2000만원어치 도서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월간 나오는 비용으로 쓰는 게 1억입니까? 장서 구입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장서 구입입니다.

그럼 여태까지 하양에서 도서관이 있었는데 거기 있는 양 가지고는 모자란다 이 말입니까?

하양에 시립도서관이라고 금락리 금락초등학교에 있었던 거기 도서는 전부 3만여권 되는 걸 시립도서관에 이관을 했습니다. 이관을 하고 작년에 1억원어치 신간도서를 구입을 했고 올 상반기에 2000만원어치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관도서라는 뜻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던 도서 중에서 도서가 없는 도서를 구입하는 걸 신간도서라고 합니까?

신간도서는 이용자들이 이용하면서 이러이러한 책을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 현재 신문이나 다른 매스컴에 나오는데 백서, 베스트셀러에 대해서 신간도서 그런 부분이고 아동들이나 성인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07년도에 수립예산과 같이 한 6000만원 정도만 들어가면 됩니까?

올해도 당초예산에 1억을 집행부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 전체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본예산에 4000만원만 예산을 확보했고 1회 추경 때 또 더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의 사정이 그래서 20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또 여건이 되신다면 연간 한 1억 정도는 구입을 해서 시민들이 독서를 생활화하고 지식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자료는 충분히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고 그런 상태의 도서구입 같으면 이게 잔고가 남아서 되겠습니까? 27만 1000원이라도.

27만 1000원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이 아니잖아요.

입찰을 합니다. 목록을 쭉 받아 입찰을 하니까 그렇게 나오는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니까 입찰잔액이네요?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결산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립박물관장 김종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임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시립박물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시립박물관 소관 2007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총 예산은 19억 3600만원으로 인건비 5억 5055만 2000원, 경상경비 4억 3064만 1000원, 사업예산 9억 5461만 5000원입니다. 집행실적은 인건비 5억 1638만원, 경상적경비에 3억 5722만 2000원, 자체사업 8억 615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6150만 8000원은 이월되고 1억 4009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다음 2007년도 세출예산 불용액 1억 4009만 7000원에 대해서 사유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이 8981만 9000원이고 집행잔액이 5027만 8000원입니다. 먼저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3417만 1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정원이 14명인데 현원 12명입니다. 그래서 14명 예산을 확보했는데 인원이 보충되지 않아서 12명분만 집행하고 남은 돈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잔액도 7441만 9000원 중에 예산절감액이 6359만 3000이고 집행잔액이 1082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3150만 7000원에서 절감액이 2622만 7000원이고 집행잔액이 52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예산절감에 역점을 두어 최선을 다하여 노력을 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80～83페이지입니다. 변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태영 위원입니다. 박물관 운영을 시민들의 어떤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운영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만 운영이라는 뜻은 볼거리를 주기 위한 운영도 물론 되겠지만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수익금이 얼마 정도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익금액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1090만 9000원을 수익금으로 받았습니다.

1090만 9000원?

예.

1090만 9000원을 벌기 위해서 인건비를 이만큼 많이 소모할 수 있습니까? 해도 괜찮습니까?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박물관 건립목적 자체가 수익성이기 보다는 시민들한테 우리의 역사를 보여주고 그로서.

제가 그 부분은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했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다시 들을 이유가 없고 그러나 운영이라는 뜻은 인건비에 이만큼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 수익금을 어느 정도 남기기 위한다라든지 운영하는데 필요로 해서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돈 1090만 9000원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내 이야기는 이 말입니다.

수지타산 면으로 생각하면 저희들이 경영적인 어떤 측면에서는 이야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인건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들은 최대한 절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도 보면 경상예산 쪽에 한 19% 정도 예산을 절감을 했습니다.

예산절감 했다는 것은 잘못됐지요. 이것은 예산수립 자체를 잘못한 것이지 절감했다고 볼 수는 없지 안 그래요? 좋습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심사숙고하게 해서 예산을 수립하기를 바라겠고 또한 박물관 운영 자체에 수익이 더 될 수 있으면 되는 대로 만들고 적다면 인건비를 줄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며.

알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사고이월이 6150만 8500원이 있습니다. 왜 사고이월이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82쪽 최하단에.

연구개발비는 저희들이 문화대사전을 제작하는 게 있고 또 박물관 도록을 제작하는 게 있었는데 이것이 계약해 놓고 당해연도 끝을 내지 못해서 이월시켰습니다.

앞으로 추진중에 있다 이 말이지요?

예, 곧 끝납니다. 도록은 이미 나왔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박물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결산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도상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임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먼저 25만 시민의 선량으로서 무더위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행복과 역동적인 경산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하고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승인안 중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회계연도 결산서 (행정지원국 소관) (별첨) 앞으로 2007년 결산을 거울삼아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직제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9페이지, 50～5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반운영비 중에 꼭 필요한 경비는 써야 되는데 경상경비는 10% 예산절감이 시책에 의해서 전 부서가 다 그렇게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 경상경비라고 하면 인쇄물을 유인한다든지 기타 필요경비에 나가는 사항인데 10% 절감해도 업무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요.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고 최대한 억제를 해 가지고 써야 되는 것이지 미리 예측해서 그 10%를 절감한다고 하면 해마다 10% 다 줄이면 예산이 하나도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산은 일단 세워놓고 최대한 우리가 절감해서 쓰는 겁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해서 그래서 10% 기준을 정해놓은 것도 최대한 10%는 좀 못 맞추더라도 아껴 써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전용 사항인데 장기교육과정 해외연수 국외여비 예산 미확보로 인사관리 국내여비 과목 2700만원 국제교류 국외여비로 전용했다는 것 이것 그때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안 줘 가지고 전용했다 그 뜻입니까?

이것은 목간 전용인데요. 당초에 전문교육위탁비 이것은 당초 예산액에 1억 1391만원이 있었는데 국가전문연수교육기관 위탁교육비가 부족해 가지고 2540만원을 국내여비에서 일부 목간 전용을 해서 사용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중국의…….

이건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 아닙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결산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현진입니다. 존경하는 박임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저희 보건소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회계연도 결산서 (보건소 소관) (별첨)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95～101페이지입니다. 기숙란 위원님.

예, 저희 과년도수입이 보통 연간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도에 40% 불입을 하고 나머지 60%는.

예, 순수 과징금 수입입니다.

물론 과징금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납부하는 데는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콘티넨탈나이트라든지 유흥업소에서 여러 가지 유흥행위를 하다가 적발되고 난 후에.

예, 대형 업소는 100% 다 수납을 합니다. 나머지 예를 들어서 건강진단 미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100% 징수하지는 못합니다.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통은 한 80～90% 정도는 과태료를 다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정병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병택 위원입니다. 소장님, 불용액 이것 집행잔액 왜 이렇게 많이 남깁니까?

저희들 불용액 보건소의 집행잔액은 거의 대부분 보면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에서 또 집행잔액이 많이 나옵니다.

인건비 6200만원 왜 많이 남겨요?

정원이 82명인데.

일자리 못 구해서 하는 사람 많은데 써 가지고 하든지 하지.

저희 정규직 이야기입니다. 정규직 82명 정원에 현재 3명이 부족합니다.

셋째아이 예방접종지원 기타보상금 5800만원 많이 남겼네요. 시설비 9300만원.

국도비 쓰고 남은 예산이 많습니다.

내년도 예산 삭감 많이 해야 되겠네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셋째아이 이상…….

명시이월은 왜 또 이렇게 많습니까?

보건소 지소·진료소 신축사업이 많다보니까 국비지원이 보면 보통 11월정도 교부요청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차년도 예산에 세우면 결국은 그 예산이 명시이월로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소장님이 유능하게 잘하시니까. 올해 상 몇 가지 받았습니까?

예, 상은 경상북도에서 주는 상 거의 반 이상은 저희들이 다 가지고 왔습니다.

잘하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세심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관계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 예비심사 일정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