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윤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현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9년도 2/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릴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데에 대해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행정관리국 전 직원은 계획된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으시라고 보겠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으시면 지적하여 주시고 구정에 보탬이 되는 폭넓은 조언과 많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지적사항은 향후 업무추진에 참고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4분기 주요업무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릴 행정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날씨와 큰 일교차로 건강에 더욱 주의하실 때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모두 잘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9월 1일자로 오셔서 잘 모르시겠네. 뭣 좀 하려고 하면 바뀌어 버리고 자꾸 인사이동이 너무 잦은 통에 저희도 누가 무슨 과장인지 잘 모르겠어요.금방금방 바뀌어서 지금 노조위원장이 지금 총무과소관입니까?

총무과 소관입니다.

노조위원장이 직무정지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조치가 되었습니까?

지금 기존 김창환 노조지부장이 지난번에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이 일단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투표한 결과 지금 지부장으로서 적정치 않다 하는 것을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앞으로 새 지부장이 선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투표를 해서 결정했다 이 말이지요.

예그렇습니다.

제가 왜 노조하고 먼저 얘기를 꺼내느냐 하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들이 공무원노조가 정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매한가지로 구청공무원들도 복지분야라던지 연관된 업무가 노조가 직접 연관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실적 가산점수 설문조사 같은 내용이라던지 또 공무원들급여에서 공제되는 각종 기부금 관련이라던지 이런 것들을 노조하고 협의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봐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지난번에 우리 공무원들 급여에서 일부 기부금을 공제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은 자의에 의해서 한 것이고 또한 저희들이 경제적으로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여건하에서 공무원들은 적은 봉급이지만 계속 받고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경제를 봐서 1%에 해당하는 그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돈을 기금을 마련해서 우리 주위에 불우한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가 없더라고 사전에 그런 부분들은 협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봐지고 앞으로 여기서는 더 이상 1%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하시겠다고 했는데 앞으로도 뭐가 어떻게 될지 그런 부분이 나올 경우에는 그쪽과도 같이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겠고 여기에서 실적 가산점수에 대해서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셨는데 그 종류가 하도 많기 때문에 종류선택을 저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실적 종류가 너무 나도 방대하고 많기 때문에 그것을 대상을 선정할 때 공무원들한테 설문조사를 받아서 어떤 대상이 객관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의견수렴 할 수 있는 기회 때문에말씀드렸던 것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실적가점 대상항목 선택시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통한 대상사업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우리가 어떤 기준이나 방침을 정할 때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께 2/4분기 업무내용은 아니지만 오늘 업무보고 하는 자리기 때문에 9월 1일자로 구의회 사무관 1명이 변경이 됐죠.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던 홍과장님이 발령을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 전문의원으로 와 있지만 사무국 내의 행정직 사무관은 유일하게 1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전문 위원 뿐만 아니라 사무관으로서도 1명 밖에 없는 자리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인사인동에 있어서 굉장히 불쾌감과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 화면 그동안 지난번 과장님께서 사실은 다른 분보다는 오래 근무하셨어요. 이런 분들 평균 7개월 근무하다 가셨는데 이번에 오신 분은 의회를 기만하는 분입니다. 녹번동 어린이집 부지선정 관련해서부터 해서 완전히 의회를 기만하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으로 완전히 무시하고 그런 분이 의회사무국 과장으로 왔어요. 그래서 저는 심히 앞으로 어떻게 서로 융화가 되어서 풀어갈 수 있을 것인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하고 일부러 부딪치라고 보내셨나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 의원들이 사실 사무국장한테도 의견을 전달했고 저는 과장님들 33명인가요? 많은 분이 있는데 하필이면 의원들하고 부딪치는 분을 보내셨느냐 그런 측면에서 능력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얼마남지 않은 의원들하고 계속 부딪쳐라 이런 취지로 보내셨나 해서 부당성에 대해서 의견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앞으로 저희들하고 불 보듯이 계속 부딪칠텐데 그 부분이 어떻게 수습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임윤영 과장님이 의회하고 어떤 뭘 속였는지 잘 모르겠네요. 조율을 했어야 됐는데 몰랐고 소속국이 틀려서 그런지 녹번동 어린이집 선정과정에 불협화음이 있었다는 것은 대충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속였는지 잘 모르겠고 사무국 집행부간부들이 구의원님들하고 약간의 트러블은 늘상 없는 간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심각한지 몰랐고 의회간부를 보내는 다시 할 때는 공식적인 루트로 협의를 봅니다. 사무국장를 통해서 의장단하고 협의를 해서 오케이 해서 저도 제가 공교롭게 방침이 난 것이 업무협의차 켄터베리 호주 갔을 때 아마 미리 이야기를 하고 가서 오자마자 바로 발령장이 준 형태였는데 그런 이야기가 이후에 들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인사발령이라는 것이 본인들도 특명이 나면 관계가 없는 것이 본인의 것도 있고 해서 바로 취소하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지켜 보겠습니다. 그것은 그것은 본인 임윤영 전문위원이 위원님들하고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보고 그렇게 해서 본인의 역량이 커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잘못이 있다면 마음을 터놓고 잘못에 대한 사과가 있으리라고 보고 혹시 오해가 있었다면 전문위원 자신이 풀어야지 일일히 하나하나 갈등요소까지 고려할 수는 없었다, 다만 일방적으로 구청 집행부에서 인사발령을 낸 것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저는 임윤영 과장을 착실하게 봤어요. 일을 집행하다 보면 소신이 있고 소신이 다르다 보면 붙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심각한줄몰랐고 다만 어떤 자리에 보직을 받았으니까 본인이 위원님들을 설특하고 이해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인이 풀어야 되지 발령난지 며칠 됐다고 다시 회수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셨다고 하시니까 약간만 보충하고 매듭짓겠습니다. 사실 인사이동을 할 때 협의를 하셨다고 하지만 저희들하고 융화가 잘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의원들하고 사무국에 보내시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격은 누구나 똑같은 자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중에 하필 부딪치는 사람을 보냈느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는 우리 몇몇을 기만하는 것이 아니고 구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녹번동 어린이집 절대 안 된다고 우리가 현장 조사하고 만약 그렇게 할려면 도시계획사업으로 해라 구의회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을 통해서 하지 말고 만약에 구의회에서 통과해 줬을 경우 본인이 안하겠다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의회는 완전히 행정력 낭비에 헛일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 같으면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라고 했더니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의회에서 통과시켜주면 무조건 본인이 다 매각한다고 합의했으니까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해서 의회에서 승인받자마자 본인이 거부해서 합의 수용 안됐죠. 다음에 그다음달에 한달도 못참아서 부지 선정을 이쪽으로 옮겨서 또 이번에는 틀림없느냐 하니까 이번에도 틀럼없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구의회에서 변경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 구의원들한테 책임을 다 넘겨버린 것입니다. 사실상. 구의회에서 의원들은 좋은 것이 좋다고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일 하나 가지고 저 개인적인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구의원들 전체를 본회의장까지 통과시킨 것을 갖다 업무를 이루어 내지 못하고 반복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많이 부딪칠 것으로 예상되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조치가 국장님께서 바로는 안 이루어진다고 하시는데 아마 저희가 험난할 것이 예상되어서... .

당분간 지켜보겠습니다. 금년말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본인이 풀어나가는지 그것도 역량이니까.

그것을 어떻게 본인이 풀어나가요? 이미 기만해 버렷는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간의 융화관계는 본인이 풀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되고 정 그렇게 풀지못할 정도되면 연초에 정기인사 때에 추이를 봐서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번에 9월 22일부터 인천 전국 주민박람회 개최하는데 은평구에서 3개동이 출전하지요? 25개 구청 가운데 은평구가 가장 많이 구민 자치박람회에 출전하는 동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쨌던 구차원에서는 다른 구에 비해서는 많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주민자치가 잘 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주민자치 박람회다보니까 은평구가 이렇게 앞서가고 또 그런 기회를를 통해서 우리 은평구를 알리고 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데 제가 듣기로 홍보가 좀 제가 볼 때 좀 주민자치과에서 어떻게 준비하는지 몰라도 홍보방법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은평구에서는 어떻게 박람회에 참석하는 많은 관람객들에게 홍보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계획를 갖고있나요?

저희가 각 동으로 홍보비와 포스터 설치비를 이미 내려 보냈고요 홍보전단지 하고 홍보 그런 것은 주민자치과에서 만들어서 내려보냅니다.

거기에 다른 구에서 오신 분들 다른 자치단체에서 오신 분들한테 이렇게 나누어 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은평구를 알리는 것은 없습니까?

나누어주는 선물같은 것 수지침볼펜이라던가 그런 것을 은평구를 알리는 홍보물로 책정을 했고 전단지는 은평구 녹번동 갈현1동 대조동에 3개 동이 되었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에서 만들어서 홍보물을 했습니다.

수치침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수지침불펜 한 개당 수지침볼펜 1개당 1천원정도.

그런 것은 양을 많이 만들어서도 예산이 많이들어가는 것은 아니네. 거기에 은평구라고만 씁니까? 동 주민자치라고 씁니까?

동주민자치하고 은평구하고 같이.

그러니까 은평구 무슨 동 주민자치.

은평구 홍보물 팜플렛은 각 동별로 만들어진 것이고 볼펜수지침이나 은평구 주민자치 동주민센터 이름을 다 넣어서 만들고 아직 만들지는 않고 예정으로 있습니다. 9월 20일경에.

이왕에 그런 것을 만들려면 저는 그래요. 주민자치센터가 은평구 내에서도 각 동마다 있기 때문에 서로 경쟁을 시켜야하고 그런 것을 출품함으로 인해서 자긍심을 가져야되고 나아가서는 동에서는 은평구를 알리는 계기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이번 이런 계기가 되었을 때 어느 구는 한 개 동도 출전을 못하는 동도 있다고하는데 우리는 3개 동이나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홍보할 수 있고 있도록 은평구 무슨동 주민자치과 하고 해서 같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왕 준비하신 것이라면 그런 쪽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저는 은평구내에서 주민자치가 물론 동마다 특징은 있습니다. 그런데 갈현1동이 2007년도에도 전국 박람회에도 출전했고 이번에도 나갑니다. 그래서 갈현1동이 사실상 굉장히 주민자치가 잘되고 운영이 되고 활성화되었다고 봐지는데 이런 동들을 위해서는 저는 우리 갈현1동을 위해서 꼭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잘되고 활성화되고 이런 동을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그런 데에 출품해서 우수상 이런 상을 받는다던지은평구를 알리는 업적을 남긴다면 반드시 포상이 되어야 되겠지요. 포상은 계획하고 있나요?

시의 행정과에서 한 우수동으로 뽑혔을 때 인센티브 1억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박람회는 큰 포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자체에서는.

구에서는 우수동으로 일단 실적이 많이 올라가는 정도이지 큰 예산상으로 포상금은 아직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녹번동하고 대조동 갈현1동이 세군데가 나가는데 어느 동이 우수 동을 받을 지 최 우수동을 받을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동를 격려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만들어줄 때 다른 동들도 열심히 한다고 봐집니다. 이번에 기회가 3개동이나 출품하기 때문에 저는 지역에서 보니까 거기에 온 힘을 다 쏟는 것 같아요. 갈현1동 같은 경우에 보면 주민자치위원들 스스로 다 설명도 다해야 하고 직접 동을 빼고 위원들 스스로 다 해야 하다 보니까 굉장히 행정적으로 도움도 필요하고 어쨌든 가면 좋은 성과가 있을 때 그에 적당한 포상을 해 주셔야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담당계장하고 간사님들을 불러서 격려를 했고 이번 하반기를에 동실적 평가에 점수를 부여를 해서 100만원정도의 인센티브 정도는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러니까 다른 동도 같이 나가고 은평구가 주민자치가 활성화되고 잘되었다는 것을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과에서 뒷받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중공위원님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동네에 돌다가 저녁에 갈현1동 사무소에 같은 갈현1동이다 보니까 갈현1동 얘기가 나오네. 주민자치위원들 하고 주민생활지원계장님하고 몇분이서 밤 9시인데에도 불구하고 계속 박람회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김윤근 행정관리국장님한테 전화해서 지나가시다가 저녁 한번 사주시라고 전화하려다가 말았는데 갈현1동, 대조동, 녹번동이 전국박람회에 참석을 하는데 주민자치 위원들이 몇몇분을 제외하고는 싫어해요. 왜냐 하면 일꺼리가 많아지니까. 류중공위원님 말마따나 인센티브 제도를 활성화 시켜서 그렇치 않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조예선 주민자치과장님도 3개동 요즘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가끔 보시다 격려도 해 주시고 저녁도 사주고 그러세요.

점심은 가끔 사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