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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평곤 의원 발언

181회 제3재무건설위원회2009-09-04

김평곤 의원 프로필 보기 →

구자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그저께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공무원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동료의원께서 저희 공무원에 대한 신문 보도대로 인권유린이니 그런 얘기가 발생된데 대해서 동료의원의 한사람으로써 여러분께 정말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잠깐만요. 거, 인권유린이니...

구자성위원장

신문에 발표대로...

김평곤위원

저기 위원장님...

김미경위원

아니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확인하시고 하셔야 될 말씀이지 이것도 해놓고 속기를 해놓고 문제가 있습니다.

구자성위원장

회의를 시작하기 전이니까...

김미경위원

속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회를 하고 하셔야 될 말씀이시고 하시게 된다면...

김평곤위원

저기 위원장님 아니...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공무원님들 앞에서 하여간 공무원들한테는 공무원님들 계시는데 그렇게 생각됐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는 여기에서 공식석상에서 속기까지 된 자리에서 그런 발언을 하신다는 것은 본위원은 상당히 유감을 표명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어제 보도처럼 우리 행정복지위원장님이 시켰다던가 다음에 김종선위원님이 시킨 것이 아니고 사실 확인을 해보니까 가서 보건소 가서 휠체어를 하나를 갖다 주십시오. 하니까 행정복지 전문위원님께서 잠시 끝날 테니까 우리 직원이 잠시 계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 가지고 행정복지 전문위원이 직원을 그 옆에 보좌하게끔 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위원장님께서 확인하지도 않고 공식 회의석상에서 유감표명을 한다는 등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저도 유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과장님들 테이블도 다시 정리하세요. 위원장님 앞으로 공무원들 질의답변도 앉아서 하시게끔 두 시간이 답변이 될지 세 시간이 될지 모르니까 똑같이 동등한 자격에서는 앉아서 하시게끔 과장님들도 좌석배치도 그렇게 해 주시게끔 요구합니다.

구자성위원장

저희가 이것은 저의 개인 생각이 아니고 우리가 신문에도 방송에도 나오고 그래서 저는 동료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왜냐 물론 개인의 한명의 행동이지만 또 넓게 생각한다면 전체 우리 의원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김평곤위원

전체 의원의 생각이라면 위원장님께서는 그것을 절차를 확인하고 말씀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확인도 안하고 일부 언론의 보도만 가지고 그렇게 유감표명을 공식 회의석상에서 유감표명을 하신다면 그건 참 위원장님으로서...

남궁윤석위원

두분 다 뜻이 맞아요. 맞는데 위원장으로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할 수도 있는 것이고...

김미경위원

사견이면...

김평곤위원

위원장의 사견이면 회의석상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남궁윤석위원

안 된다는 법도 없고 하니까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제 TV를 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있었으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사실적인 것을 밝혀 보아야 되겠지만 현재 입장으로써는 유감이라는 것은 표현할 수 있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도 다 가슴이 아파요. 동료의원에 대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여기에서 업무보고 상에서 더 이상 거론하지 맙시다.

김미경위원

그것은 처음부터 거론하지 말아야지요.

김평곤위원

처음부터 거론한 것이... 아니 어떻게 의원님들이 더군다나 의장단에 의원을 모욕적인...

김미경위원

의원을 지켜주어야지! 의장단에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김평곤위원

의장단에서 위원장님이나 의장님이나 우리 의원을 감싸야지 하지도 않는 자리에서 공식석상에서 그렇게 유감을 표명한다는 것은 어떻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위원장이나 의장이나 어떻게 의원을 갖다가...

장창익위원

저기 위원장님 마무리 하시고...

남궁윤석위원

업무보고를 시작하지요.

구자성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2009년도 2/4분기 주요업무 보고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9월 8일까지 3일간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재정경제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의 2009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재정경제국의 과별 건재 순에 의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에 대한 2009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은혜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결과 보고는 배포된 자료로 대신하고 궁금하신 사항은 바로 질의 답변으로 하시지요.

구자성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렇게 할까요?

남궁윤석위원

저는 반대입니다. 공무원이 정상적으로 업무보고를 하고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김은혜 국장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은혜입니다. 평소 구민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구자성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9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를 보고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재정경제국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하였다고 생각되오나 업무추진 과정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이나 개선해야 할 점 등을 지적해 주시면 겸허하게 받아들여 재정행정에 대한 구민 만족도 개선을 위해 재정경제국 직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 재정경제국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재정경제국에 대한 2009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 감사 처리결과 보고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자성위원장

김은혜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에 대한 2009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다음 국부터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들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자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를 하다보면 몇 시간씩 서계실 수 있으니까 그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우리가 질의답변이 늦어져서 과장님께서 도저히 서서 답변할 수 없는 그러한 사항이라고 판단되어지면 그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아니 과장님들이 위원님들 앞에서 어떻게 처음부터 자리를 만들어 주기 전에 가서 힘들다고 앉아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그런 배려를 해드려야지.

구자성위원장

그것은 위원장이 그 당시 상황을 판단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실

정경실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경실입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정경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경실 재무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재무과에 대한 2009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국환 세무1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환

이국환세무1과장

세무1과 소관사항을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구자성위원장

이국환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국환 세무1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세무1과에 대한 2009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경번 세무2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번

홍경번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1일자로 세무2과장으로 발령을 받은 제가 처음 우리 재무건설위원회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는데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 때부터는 신속하게 업무를 파악해서 정확한 업무가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홍경번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홍경번 세무2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세무2과에 대한 2009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년 행정사무 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락 지적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정락입니다. 지적과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박정락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정락 지적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감독과 관련되어서 은평 뉴타운 지역 등에 대한 무등록 다음에 불법 중개에 대한 집중단속을 했는데 그렇다면 무등록은 주로 무엇을 표현하는 겁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저희들한테 등록을 안 하고 업무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무등록은 보통 발견되기 힘듭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무등록을 발견한 사실도 없지요? 있습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무등록은 경찰서나 하고...

남궁윤석위원

우리 구에서는 실적이 없지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있다면 어떻게 행정처분합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우리 구가 해당 지역 무등록, 무허가지요. 쉽게 얘기하면 영업을 했을 경우에 발견되면 행정처분 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해서 하는 방법으로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추진실적은 없다는 거지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없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불법중개에 대한 집중 지도 단속인데 불법 중개하면 세부사항으로 주로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수수료를 많이 받거나 아니면 소개를 좀 부실하게 했거나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개 수수료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불법수수료를 더 과다 수수료를...

남궁윤석위원

과다수수료를 징수하는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지요. 아직까지도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간혹 그런 분쟁으로 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 다음에 아주 좋은 제도인데요. 부동산중개업자실명제 그러니까 명찰착용제를 시행하는데 이게 공인중개사가 자격증을 대여해주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2009년 4월 1일 시행하면서부터 1,112개소가 참여를 했는데 이 1,112개소 85%라는 것 아닙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예.

남궁윤석위원

현재 이렇게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명찰착용을 하면 명찰착용의 시간은 언제부터 언제로 보는 겁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보통 우리가 영업개시 하면 명찰을 차고 영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남궁윤석위원

차고 시작을 해서 오후 6시면 퇴근할 때 까지는 차고 다녀야 되는 겁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계속 차고 영업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85%면 상당히 많은 업소가 착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재점검도 한번 필요하고 형식적으로 그때만 하고 빼지 않는지 오히려 중개업소들 스스로을 위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계속적인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계속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남궁윤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지적과에 대한 2009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춘구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생활경제과장

생활경제과장 이춘구입니다. 생활경제과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9년도 2/4분기 생활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이춘구 생활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춘구 생활경제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궁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지원과 관련 돼서 중소기업공동브랜드 파발로 관리와 관련돼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신규상표등록 출원 1건에 대해서는 특허청에 현재 신청중에 있다는 것입니까?
춘구

이춘구생활경제과장

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1건이 신규상표등록 출원.
춘구

이춘구생활경제과장

예를 들면 새로운 금속 무슨 공예품이라든가 어떤 상품이 개발되거나 이렇게 하면 상품등록출원을 특허청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파발로 상표로 해서.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신규 및 갱신사용허가 2건 그러면 신규 및 갱신사용허가와 관련 돼서는 이게 그러면 허가가 이루어지면 이 2건에 대해서는 파발로 상표를 우리가 인정해서 준다는 겁니까?
춘구

이춘구생활경제과장

사용허가를 해주는 겁니다.

남궁윤석위원

파발로. 그러면 이 파발로를 사용할 수 있는 허가기준을 줄 때 어느 기준을 주고 이것을 하는 겁니까? 어느 근거에 의해서?
춘구

이춘구생활경제과장

그것은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우리가 설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기준이 나름대로 마련된 기준에 의해서 사용허가를 해서 사용을 해주고 3년의 기간에 걸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에 전반기, 하반기 해서 2번에 나누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의를 해서 연장을 해주고 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렇다면 공동브랜드 파발로 상표를 인정해서 주는데 그 절차는 심의위원회를 걸쳐서 선정된 업체를 파발로브랜드를 준단 말이에요.
춘구

이춘구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주고 나서 3년 동안은 파발로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3년 후에는 다시 재검토가 되는 군요.
춘구

이춘구생활경제과장

그렇죠. 그런데 도중에도 사용권취소를 할 사유가 생기거나 예를 들면 전업이나 폐업이라든지 부도라든지 이래서 제품생산이 어려운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용권 취소를 하게 됩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파발로에 대한 사용허가를 주고 나서 그 업체에 무슨 허가권에 대한 그런 것도 제공합니까?
춘구

이춘구생활경제과장

우리가 사용허가 업체에 대해서는 파발로 현판을 설치해줍니다. 스테인레스 평판 35...

남궁윤석위원

현재 은평구의 몇 개 업체입니까? 중소기업 파발로 등록이 인정된.
춘구

이춘구생활경제과장

현재는 11개 업체 25개 품목에 대해서 지금 사용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선정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게 심의위원회에서 운영방법이 서류가 올라올 것 아닙니까? 신청을 하면은?
춘구

이춘구생활경제과장

올라오면 신청양식이라든지 이런 게 규격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심의를 하는 게 아니고 그 기준에 의해서.

남궁윤석위원

이게 상당히 전문성이 있어야 될 게 각 업체는 분야가 전부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구두에 대한 공동브랜드를 얻겠다는 중소기업업체가 왔다. 그러면 구두의 전문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제도가 있기 전에는 지난번 구청 1층에서 전시판매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파발로라는 간판이름을 걸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문제 물건들이 있었거든요.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동브랜드에 대한 사용허가를 우리가 구에서 하게 되는데 좀 신중하게 해야 될 것은 전문성, 구두를 심의할 때는 구두의 전문성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다른 기타 분야에 대한 심의를 할 때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전문가가 어떻게 배정이 됩니까? 심의위원회이라면 한정되어 있을 텐데.
춘구

이춘구생활경제과장

지금 우려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구를 대표하는 공동브랜드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가 되서 지금 지적하시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우려의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한번 더 재검토를 해서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특히 신규라든가 갱신사용허가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기업체의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것을 우리가 충실하게 구에서 해줘야 만이 파발로에 대한 이미지가 은평구민으로 하여금 더 상승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욱더 각별하게 우리 파발로에 대한 인증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구

이춘구생활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남궁윤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2009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서영 원산지관리추진반장 나오셔서 2009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민서영원산지관리추진반장

원산지 관리추진반에 대해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민서영 원산지관리 추진반장 수고 하셨습니다. 민서명 원산지관리추진반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원산지관리추진반에 대한 2009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대성 희망프로젝트 사업추진반장 나오셔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박대성희망프로젝트사업추진반장

구의회 보고 드리는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는 연초에 당해연도의 주요업무를 선정해서 그 추진 사항을 분기별로 보고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근로 업무는 6월부터 새로이 시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계획에는 빠져 있어서 보고서는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9월 4일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에는 2,101명이 55개 사업에 투입되어서 17억 1,199만원에 임금을 지급하고 7월에는 2,066명에 19억 4,2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 55개 사업에 2,101명이 참여하여서 17억 7,8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9월 4일 오늘 현재 상품권 가맹점 모집 수는 5,618개 업소로서 우리 구 관내에 있는 대부분의 업소가 가입된 상태이므로 상품권 사용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박대성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추진반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대성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추진반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추진반장님 새로운 사업에 노력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일 중점적으로 고민이 되었던 부분은 각 사업별 인력 배치문제인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2,000명이 넘은 인원이 각 분야 별로 희망 프로젝트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대기하고 있는 수는 몇 명입니까?
대성

박대성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추진반장

현재 대기인원이 405명입니다.

남궁윤석위원

405명이 대기하고 있다는 말이네요. 종전보다 한달 전보다 대기수가 줄었네요?
대성

박대성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추진반장

아무래도 중도 포기자가 생기니까...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지금도 구로부터 희망프로젝트사업을 하기 전에 다른 구로부터 수혜를 받은 구민들은 희망프로젝트에 지금도 참여 못합니까?
대성

박대성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추진반장

희망근로 모집단계가 5월 26일에 마감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추가 모집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구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모집이 100% 안 되서 수시로 지원하면 받아줄 수 있는데 저희들은 대기자가 아직까지도 400여명 정도 있으니까 추가 선발할 여력이 없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렇다면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이 6개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6개월 사업에 현재로서 대기자가 405명이면 6개월 후에 제2차 사업이 시행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이 405명에게 우선권을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새로 선발하는 겁니까?
대성

박대성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추진반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405명이 선발이 안 된 이유는 재산 상태나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선발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대기자를 우선 선발할 수 없고 선발기준에 의하면 취지와 여러 가지 목적에 맞게끔 저소득자, 1억 3,500만원 이하 자, 차상위 계층 이러한 사람들은 다음번에도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남궁윤석위원

1차에 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2차에 다시 이 사업이 시행된다면 하면 우선적으로 수급자를 중심으로 차상위 계층에게 간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 405명이 재산상에 이유로 못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405명이 대기자라고 볼 수 없네요.
대성

박대성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추진반장

저희는 정확하게 말하면 탈락자입니다. 탈락자인데 다만 탈락자 중에서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5월 26일 현재 탈락자는 끝난 겁니다. 그래서 추가로 한다면 새로 공고내고 해야 되겠지만 그렇더라도 저희는 추가 선발할 때에 탈락자라고 하지 말고 그 사람 중에서 우선 순위로 선발하는 것이지 사실 탈락자입니다.

남궁윤석위원

우선적으로 볼 때에 2,101명은 현재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을 하고 계시고 405명에 대해서 우선 말하기 좋은 대기자라고 하지만 모든 이유로 탈락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대기자는 없다라고 보아도 되지요. 그러나 2,101명 중에 중도 포기자가 나타나면 이 405명 중에서 선발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러면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을 하면서 추진반장으로써의 애로사항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대성

박대성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추진반장

애로사항은 전 직원을 구동 합쳐서 1,200명이 안 됩니다. 1,174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희망근로는 2,100명을 매일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업무는 구청업무에 비해서 상당히 단순 업무에 불과하겠지만 희망근로 추진반은 저를 합쳐 6명입니다. 저는 반장이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는 직원은 4명 팀장 포함해서 1인당 500여명 이상을 관리하는데 사실 아무리 단순 업무라 하더라도 쉬운 업무는 아닙니다. 하다보면 의원님들께서도 관내에서 많이 말씀을 들으시겠지만 물론 중요하고 잘못된 업무는 책임질 일은 책임을 지고 시정하겠습니다마는 사소한 업무로 말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입장을 감안해 주셔서 저희들을 격려해 주시면 좀더 잘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남궁윤석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인력을 관리한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인력을 관리하고 이 사업을 전개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또 주민들로 하여금 질타를 받을 사항도 있겠지만 또 사업을 펼치면서 문제점이나 새로운 방안이나 이런 것을 의회에 또 요청할 일이 있다던가 그러면 서슴없이 의회에 요청을 요구하고 의회가 도울수 일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도와서 은평 구민에 대한 희망 근로 프로젝트사업이 원만하게 잘 성공적으로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대성

박대성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추진반장

알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남궁윤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추진반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 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2009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