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부터 8월 1일까지 5일 동안 2013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직제순에 따라 보고·청취를 하신 후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답변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에 의거 의원님들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의 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 청취 순서는 기획감사실, 주민복지과, 종합민원실, 농수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태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늘 고생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3년도 군정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전반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고, 기획감사실 소관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의원님.

24쪽 22항에 소송·법무 행정의 기능 강화 있죠? 어제도 우리 간담회 하는 자리에서 변호사가 오셔 가지고 잠깐 인사를 하셨죠? 그분이 아까 설명 중에 전문변호사라고 말씀하신 거 같은데.

전문변호사가 아니고 전문가인 변호사를 채용했다.

현재 우리 군에 고문변호사도 있죠?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활용하시는 건가요?

고문변호사는 그 나름대로 저희가 홍성에 한 명, 대전에 한 명 있는데 항소심에 대해서는 대전에 있는 변호사를 활용하고, 1심에 대해서 하는데 앞으로 변호사를 채용했기 때문에 소액이라든지 경미한 사항은 우리 채용된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건이 중대하다든지, 또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될 여건이 되면 병행해서 이렇게 해 나가고, 그동안에는 소송업무를 수행하는데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부족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생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에 어려웠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채용한 변호사에 대해서 자문이 하여튼 폭주하다시피 해요, 요새. 밤 10시, 11시까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많은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문변호사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활용을 할 겁니다.

활용하고 이분은.

병행해서 합니다.

그럼 이분에 조건 같은 것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조건 같은 것은? 몇 급이에요?

지금 시간제 나급이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 그것은 보수 때문에.

기간은 몇 년이에요?

2년 계약하고 더 할 수 있도록.

기간은 2년 계약.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근 의원님.

늘 우리 홍성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평가결과 수상내역도 표기하셨네요. 안전행정부에서 2013년 지방재정균형집행, 충남도에서 2013년 지방재정균형집행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두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쪽에 아쉬운 점 해 가지고 청운대학교 일부 학과가 이전했는데 대학과 지역사회의 공생방안에 대해서 강구하시겠다 이렇게 언급해 주셨거든요. 지난번 지역신문 1면에 보게 되면 청운대학교 인천캠퍼스에서 정원 200명 이상 초과 수업을 했다는 이것이 굉장히 물의를 빚었던 일이 있었는데 교육부에서도 청운대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시정조치를 취해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홍성군은 이 사태에 대해서 청운대와 어떠한 대화가 오고 갔는지에 대해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식 채널로 교육부에서 한 그런 내용은 파악은 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대화를 나눈 것은 없고, 제가 개인적으로 기획처장하고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왕에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그 이상은, 1,500명인가요? 그 이상은 안 간다고 했으면 그런 약속을 지키고 이러한 어떤 불법적인, 편법적인 그런 학습은 왜 지역주민들을 속여가면서 해서 불신을 사느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의 대화를 나눈 적은 있습니다.

이런 아주 중요한 현안사업에 대해서 우리 홍성군이 청운대와 공식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대화가 없었다라는 것은 우리 홍성군이 청운대에 대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지적을 할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오히려 전국의 어느 지자체보다 우리 홍성군 입장에서는 앞으로 지역의 지방대학교가 서울로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앞장서서 반대해야 될 입장이고, 또 공주에 박수현 국회의원이 지금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계류 중에 있는데 이 중요한 골자는 결국은 지방대학이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것을 불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법안이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 홍성군도 이러한 박수현 국회의원의 노력에 쉽게 얘기하면 군 단위의 지역 대학들과 어떤 탄원서라도 같이 해서 제출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홍성군에서 이 청운대 문제뿐만이 아니고 홍성고등학교 내포신도시 이전 문제라든지 광천지역 소규모 학교 통폐합 문제라든지 교육에 대한 대책과 대안이 전혀 없지 않은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홍성군이 발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저는 늘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집행부에서 특히 기획감사실에서 앞장서서 우리 홍성군 교육에 대한 대안과 대책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행정지원과 질의·응답 때 타 지자체의 예를 들어서 우리도 다른 과도 중요하지만 어떤 교육지원과라든지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혹시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고요.

지금 지적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4쪽에 신도시와 상생발전기획단 운영, 이 분과가 그러면 친선교류, 도시 경쟁력, 생활경제 이렇게 3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시경쟁력분과 같은 경우는 도시활성화워킹그룹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문제인데 굳이 이렇게 겹쳐서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친선교류분과에서 지난번 추경에 올라왔던 내포신도시 주민과의 단합체육대회 이 부분도 계획을 해 가지고 올렸던 부분이었었나요? 결국 예산이 통과는 안 됐지만.

그거하고 꼭 접목해서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친선교류 쪽은 저희가 그동안에도 우선 체육 쪽에서 같이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역발전협의회도 그쪽 단체하고도 활동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야구나 축구나 이런 것을 예산하고 교류하고, 그래서 우선 정치적으로 개입이 안 되는 그런 부분부터 친선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서로가 만나다 보면 뭔가 발전적이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추진하고 있고.

도심활성화워킹그룹 아까 일본 벤치마킹, 꼭 일본은 아니고 적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어느 분들이 가시는 겁니까?

여기에 전문가 집단으로 저희가 구성했는데 그중에는 공무원 한두 명 갈 수도 있지만 전문가 그룹이 같이 가서 선진을 배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가를 영입했으면 적어도 일본이든 독일이든 우리가 벤치마킹 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고 경험을 했든 안 했든지 간에 그 정도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전문가로 도심활성화워킹그룹에 참여해야 되는데 우리 도심활성화워킹그룹에 참여해서 해외에 벤치마킹을 전문가들이 가겠다 이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공무원들이나 그 지역의 대표분들이 선진지 벤치마킹 외국에 나간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지만 이렇게 우리가 영입해서 도심활성화워킹그룹의 멤버인 전문가가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선진지 벤치마킹을 보내줘야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글쎄요, 의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는 이러한 부분을 우리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함께 가서 전문가들이 이렇다더라 하는 거보다는 같이 우리 홍성에 맞는 그런 부분을 한번 하고 싶어서 이런 계획을 세운 겁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전문가라면 그 정도는 익히 벌써 체험을 했던 이런 전문가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15쪽 홍성학 대학강좌 2013년 1학기, 하여튼 꾸준하게 잘 진행은 되는 거 같습니다. 잘 진행은 되는 거 같은데, 청운대에서 수강학생의 확대도 필요하지만 누차에 걸쳐서 얘기했지만 내년도 같은 경우는 혜전대라든지 폴리텍대학까지도 확대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참고해서 확대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총 15강좌 중에서 학생들한테 강의는 12강좌 정도 하는 거 같네요. 주차별 강사 초빙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12강좌 할 때마다 이 강사가 바뀌는 건가요?

예, 할 때마다 거의 바뀝니다.

저는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이런 방법이 맞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봤는데 저도 홍성학 교재를 쭉 훑어봤습니다. 훑어봤는데, 12강좌에서 12명의 강사를 초빙해서 홍성학 교재를 가지고 강의를 할 때 과연 전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은 분들이 체계적으로 홍성학을 강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전문적인 어떠한 전공학과는 전문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홍성학이라는 것은 홍성의 문화와 역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은 학생들이 자세히 읽어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지만 현실적인 어떤 홍성의 모습을 강의한다는 것은 전문가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하는 거보다는 이렇게 현재처럼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열두 명 강사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신도시상생발전기획단 이 세 개 분과 위원들 명단하고 간단한 프로필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1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하반기 계획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위원회의 객관성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적극 반영해 주시는 거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몰제 적용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강하게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담당 주무관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상근 의원이 3년 동안 지원을 해 주면 반드시 일몰 아웃시키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거 같다 그래서 걱정스럽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제가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해 준 단체는 반드시 재평가를 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냐 말 것이냐 조금 삭감할 것이냐 아예 일몰을 시킬 것이냐에 대해서 더욱 철저히 기해 달라는 이런 말씀의 취지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하여튼 2011, 12, 13 3개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받은 단체가 38개 단체였습니다. 그래서 올 말 때 이 38개 단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일몰제 적용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19쪽에 군 특산물 방송 홍보가 있거든요. 이 책자에는 표기가 안 돼 있지만 궁리 9,900만 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가요방송 채널인 아이넷방송과 계약을 해서 홍성의 특산물을 홍보하겠다 이렇게 연초에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지금 이 아이넷방송과 홍성의 특산물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가요가 좋다라는 프로그램 화면에 코러스가 있어요. 그 뒤에 우리 홍성한우에 대한 홍보하고 자막방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제가 효과라고 해서 제 나름대로 분석하고 판단한 것을 말씀드리기도 좀 어렵고, 이것은 홍성한우 브랜드대상 탄 이후에 홍성한우의 이미지가 많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저도 군 특산물 방송 홍보 아이넷방송에 대해서 9,900만 원 예산 편성을 할 때 상당히 이 부분 실효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었기 때문에 예산 편성에 반대한 편에 있어서 제가 수시로 아이넷방송 가요 프로그램을 자주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제 생각에 변함이 없는 것이 과연 저 아이넷방송에 9,900만 원을 줘 가지고 그 방송을 보게 되면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하는 프로그램인 거 같은데 방송하는 거 보면 그 지역에 대해서 아무런 홍보도 없고 이런데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 예측한 대로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실장님, 이 아이넷TV 방송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것 때문에 가끔 채널을 한번 틀어봅니다.

전혀 홍보 효과가 지금도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 효과를 도출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 매체를 통해 가지고 우리 홍성군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홍보하고 있는데, 그 홍보가 적절한지 적절치 않은지 어떤 홍보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 본 적이 없는 거 같아요. 제가 작년에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각종 홍보를 하는데 한번 인지도 조사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홍성군에서는 아직까지 특별하게 그 부분은 지금 하고 있는 거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의원님, 좋은 지적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홍보담당께서 각별하게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보담당께서 잘했다 못했다라는 평가를 제가 가끔 들어 보면 기자 단속을 얼마나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이 부분 가지고 어떤 홍보담당이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거든요. 본질은 그게 아닌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성군에 불리한 기사가 나가는 것을 홍보담당이 잘해서 그것을 나가지 못하게 막았다. 집행부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그것도 바람직한 일이겠지만 결국은 잘못하면 안에서 곪아터질 수도 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하여튼 홍보담당께서는 각종 매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홍성군의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잘하느냐에 대해서 늘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에 아까 전 의원님께서 채무관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당해연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채무변제를 우선 해야 된다. 이것이 원칙인데 우리가 결산검사 때 살펴보면 우리 홍성군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이 지적의 대상이었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채무변제를 우선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문 의원님.

홍성군정이 전체적으로 안정을 잘 찾아가고 있고 업무추진도 원활하게 잘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직자분들의 수고로 인해서 홍성군민들의 생활이 편안해지고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홍성군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제안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고 군정에 대한 높은 관심도 함께했기에 우리 군정이 이렇게 발전하지 않았나 싶은 자의를 해 봅니다. 좀 아쉬운 것은 의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지적하고 촉구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분들이 거부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잘 받아들여 주셔서 앞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부터 드리고 몇 가지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3쪽에 보시면 공모사업 추진업무가 있습니다. 국정과제에 대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에 공모해서 선정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전해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공모에 참여하셔서 선정되었고, 또 홍성군 행정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수고를 하셨지만 국정에 대한 관심 또한 더 깊이 하셔서 우리 지역 특색에 맞는,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이 조금은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분야에 관심을 더 가지셔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우리 홍성군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는데 좀 발 빠르게 움직이셔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업에 우리 홍성군이 혜택을 받고 있고 수고를 많이 하셨죠, 실장님?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공무원분들의 노력으로 국가에서 선정된 사업 중에 성공적인 사업을 꼽자면 실장님, 어떤 사업을 꼽겠습니까?

글쎄요, 제가 정확히 파악을 잘 못해서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좋습니다. 사업이 여러 가지 되다 보니까 일일이 다 챙기시기는 어려우시겠지만 여러 가지 사업이 선정돼서 사업 진행 과정을 보면 지역 특성에 맞고 지역 예산 형편에 맞지 않아서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는 그런 사업도 있어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민간 분야에서 공모에 참여해서 우리 홍성에 정책이 입안되는 경우도 여러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행정력이 동원되어서 주민들이 군정에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도 함께 접목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나름대로 노력하시고 연구하시고, 또 전문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이 정부를 상대로 공모에 참여해서 사업을 선정받아서 이렇게 홍성군에 좋은 혜택을, 또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행정력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그거 또한 여러 가지 불합리한 폐해 현상이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국정에 대한, 또 지역 환경 변화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충분히 하셔서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 홍성군도 열심히 참여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15쪽에 있는 홍성학 대학강좌가 관심 있는 학생들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홍성학에 대한 관심인지 아니면 학점에 대한 관심인지 그것은 제가 잘 가늠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홍성군이 갖고 있는 역사·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큰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효과를 그 강좌 자체로만 머무를 게 아니라 그 효과를 드높일 수 있는 정책이 또 제2차적인 구상이 필요한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학생수가 늘었다는 것은 저희에게 굉장히 행복한 결과거든요. 그럼 그 결과를 더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2차적인 시책을 구상하셔서 이번 참에 홍성의 문화와 역사가 많은 젊은이들에게 널리 알려져서 우리 홍성군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17쪽에 국제교류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군수께서 직접 해림시에 가셔서 그곳에 계신 분들하고 좋은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오셨고, 또 홍성군이 그분들에게 각인이 되고, 또 우리들도 그분들에게 뭔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무감도 이번에 갖고 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쉽게 연결될 수 있었던 부분이 역사적인 인물 저희 고향이신 김좌진 장군님께서 그런 고리를 크게 형성해 주셨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곳에는 또 많은 저희 동포들이 살고 계십니다. 그 동포들과의 민간교류, 동포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우리 기술을 이전해 줄 수 있는 그런 구상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그쪽 해림시 당국에서는 저희 동포이기는 하지만 그쪽 주민들이거든요. 주민생활을 이렇게 윤택하게 해 준 홍성군을 잊을 수가 없겠죠. 그런 식으로 민간교류부터 시작하는 것이, 또 특히 저희가 축산기술이나 농업기술은 분명하게 이전해 줄 수 있는 꺼리가 다분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 민간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고, 문화적 교류가 실장님 설명 말씀대로 주목이 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교류가 실질적으로 움직여져서 홍성군과 내실 있는 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동포들에게 관심이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가지고 조국이 우리를 잊지 않고 이렇게 지켜주고 있다라는 그런 조국에 대한 관념도 살아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논의가 되고 검토가 되는 대로 더 깊이 있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있는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발전하고 지방자치제가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소외된 분야에 사회단체가 참여해서 이 사회가, 또 이 지역이 안정적으로 균형을 잃지 않고 발전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 기부나 자활개념으로 접근할 때에 지속적인 보조금 집행으로 인해서 이분들의 순수한 봉사정신이 퇴색되고 있다라는 그런 우려 섞인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정말로 순수하게, 또 정말로 고마운 생각을 가지고 단체활동이 우리 군정에 참여해서 이 사회에 안정을 요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보조나 지원에 관심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군에 대한 재정적 형편과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을 다시 한 번 재조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사회단체 보조업무가 알뜰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기 홍성군정 굉장히 원활했고 여러 가지 공모나, 또 국가적으로 큰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꺼리가 많이 발생했다는 그런 발전적 의미로써 여러 가지 칭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반기 사업도 이렇게 추진이 잘 되어서 우리 홍성군정이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의회에서 의원님들 개개인별로 하시는 말씀이 꼭 지적이나 무슨 견제의 역할로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주민의 대표로서 현장에서 주민의 소리를 군정에 전달하는 과정으로 인정해 주셔서 의회의 목소리도 크게 존중해 주시는 그런 군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과 함께 수고하셨음을 말씀드립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좋은 말씀을 저희 업무하는 데 참고하고 반영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병국 의원님.

그동안 각종 평가에서 많은 부분에 수상을 하고, 또 많은 사업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된 데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많은 공모사업 중에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홍성군 실정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공모사업 중에 어떤 것은 우리 지역에 맞지 않는 사업이 더러 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꼭 공모사업을 해서 우리 지역이나 군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우리 공모사업을 할 적에 우리 군비도 들어가고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모할 적에 정말 필요한 데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정말로 필요한 데에 선정이 돼서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장기발전 종합계획 수립이 엊그저께 우리 의회에 와서 설명 말씀을 하고 했는데 거기에도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홍성군에 실현 가능하고 우리 군에 맞는 도시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께서는 그 중장기 종합계획이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계획이 섰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엊그제 한번 제가 들은 건데……

의원님, 어떤 뜻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중장기발전계획은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느꼈습니다. 그러나 중장기발전계획이 계획 그대로 100% 추진된다면 상당히 좋겠죠. 그런데 처음으로 제가 이런 답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계획이 만약에 세 건이 있다 이럴 경우 세 건이 다 목표 달성하면 좋지만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또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는 어떠한 방향과 맞는 그래서 아까 공모사업도 말씀하셨잖아요. 국가에서 공모사업을 하는데 국비를 50% 주고 군비 50% 해라 그러면 아무리 좋은 사업도 사실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80% 이상, 70% 이상 국비를 많이 주는 그런 사업을 가급적이면 응모하려고 하고 있고, 또 그런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발전계획도 예를 들어서 세 건 계획을 세웠다면 그중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국도비를 가장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분야, 또 시기적으로 맞는 분야, 또 시급성을 해서 이렇게 연차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운 것이지, 또 여건 변화가 되면 중간에 계획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중장기발전계획에 있는 그대로 100% 다 목표달성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홍성군에 현안사업이 즐비하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 배려가 된 부분이 있더라.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나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도청하고 상생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엊그제 지사님이 오셨을 때에도 거기 도 업무추진계획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내포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예산·홍성 주변지역에 대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겠다 그런 쪽도 도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계획은 우리 군 혼자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거기에 빠진 부분도 물론 있겠죠. 그래서 공무원들만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의원님들이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중장기발전계획에 저희가 반영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군에 농정기획단이라든가 자문단이라든가 모든 것을 활용해서, 또 지역 사회에 있는 현실에 공청회라든가 설명회를 해 가지고 우리 군 현실에 맞는……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공청회 할 겁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거와 해서 신도시와 상생발전기획단 운영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별로 7월 2일날 개최를 했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개선점이나 발전방향에 대해서 전략이나 수립된 것이 도출돼서 대응방안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처음이기 때문에 없겠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생활경제분과 모임에서 좋은 안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도청신도시에 근무하는 공직자나 거기에 와 있는 분들이 홍성읍내의 음식점이나 이런 어떤 활용하는데 홍성분들은 목석과 같다. 사람이 오면 오는가 보다 가면 가는가 보다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 이것을 도청 여론을 해 가지고 이 분야에서 여러 사람들이 공감해서 자기들 요식업은 요식업, 숙박업은 숙박업 모든 분야에서 교육을 자체적으로 해야 되겠다. 또, 보건소에서도 그런 친절교육을 새삼 느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좋은 발전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앞으로 상생발전할 수 있는 그런 단이 기획됐기 때문에, 운영회가 설치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걸 자주 이용해서 정말로 실질적으로 도시와 우리 홍성군과 발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민참여예산 활성화인데, 우리가 정부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분과위원회가 몇 번 개최되었습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한 번뿐이 안 됐어요?

3월에 했고, 분과별로 계속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참여……

교육도 했고.

예산 운영회를 해 가지고 우리 군의 예산편성이라든가 그 반영된 사항이 있어요? 그분들에 의해서?

이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군민들의 의견을 듣고 저희한테 그런 내용을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 예산편성은 여유가 있으면 이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많이 가지만 아직은 참고하고 거기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분과가 생긴 것이 금년에 했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부터는 지역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라고 알고 예산을 편성하는 데 많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의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했어요. 여러분들은 예산의 심의권을 가진 것도 아니고 편성권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정확히 여러분은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저희들한테 알려주고 해서 거기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지 승인권이나 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잘못하면 자기들의 본분을 망각할 수가 있어서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은 철저히 주지를 시켰습니다.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본 의원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우월감이라든가 월권이라든가 뭐가 있어서 개인적인 무슨 사업이나 뭐에 집착돼 가지고 할 경우도 있고, 정말로 군민을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예산은 당연히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한 조언이지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이렇게 받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교육을 시켜서 예산을 하는데 좋은 운영이 될 수 있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두원 의원님.

기획실장님 상반기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하반기 사업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파악하고 있는 홍성군의 주요 현안이라고 그럴까요. 당면과제 이런 부분들이 정리된 게 혹시 있습니까?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나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기획실의 역할과 관련해서 좀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올렸었던 바가 있었는데 당시 실장님께서의 답변 부분은 일반 실과와 기획감사실의 업무분장적 측면에 있어서의 커다란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간부회의 주재는 군수님이 하시죠. 그런데 때로는 기획실장님이 간부회의를 주재하는 부분도 한번 제도적으로 보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데요. 좀 전에 질문드린 우리 홍성군의 주요 현안부분에 대한 우선순위적 측면에 있어서의 정리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청운대학교 이전에 대한 대응의 문제나 오관리 9구, 10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된 대응의 문제, 광천에 소재하고 있는 그림이 있는 정원 매각과 관련된 대응의 문제, 그리고 거의 주차장화가 되다시피 하고 있는 도로와 관련된 주차문제, 그리고 주요 경제단위의 경쟁력 약화 문제, 농업분야나 축산업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대응의 문제, 그리고 남당리 서측 매립지의 완료 문제 이런 부분들이 산적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만큼 행정력이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이것을 떠난 홍성군의 순항 내지는 발전부분을 이야기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적극적 개입 내지는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군 차원의 위기의식이나 어떤 이런 정리된 부분들이 체감되어지고 있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까 이상근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청운대 문제는 200여 명의 학생들이 인천에서 수업하는 문제에 지적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청운대 측에서는 교차수업이었다라고 변명을 했어요. 그런데 교육부의 고등교육법 및 시행령 그리고 규칙 이 부분들을 좀 훑어보면 교차수업이라고 하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차수강이라고 하는 표현은 좀 있는데 그것은 이 성격하고 전혀 무관한 내용인 부분이고요. 따라서 아직까지도 청운대학교는 홍성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고, 이번에 200여 명이 간 부분은 9개 학과 1,500명 간 것에 대한 그 해당 학과의 학생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교양학과가 거기서 수업을 듣는다든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9개 학과 외의 학과가 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패션디자인학과는 9개 학과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패션디자인학과가 갔거든요. 이것은 엄청난 불법적 행위입니다. 이렇게 청운대학교는 자기 조직 논리를 앞세워서 일하고 있는데 거거에 대해서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모든 교류를 차단하는 것을 감행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렇게 해서라도 잘못되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잡을 필요성이 있겠다,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후속적인 조치들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는 본 의원도 잘 알다시피 각 실과의 상반기 사업에 대한 업무 청취의 자리인데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관리 9구·10구의 문제도 실질적으로 옛 KT&G 부지를 사서 보건소와 홍성읍사무소를 옮기는 것 이외에는 사실상 진척되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위기의식 내지는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 지금 도시재생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일본이나 독일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도심의 형성 체계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지방분권 내지는 국가 균형 발전에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과 독일이거든요. 그리고 가옥 형태가 전통가옥 형태로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존하는 측면에 있어서의 도시 재정비 내지는 그런 개념인 것이지 다 쓰러져 가는 한 권역을 털어내고 새로 져야 되는 그런 부분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연계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림이 있는 정원과 관련된 부분은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8월 13일날 경매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지난번 순천 정원박람회 견학을 다녀왔는데 순천시 인구는 불과 홍성군 인구의 세 배에 지나지 않습니다. 650억 정도의 돈을 투자해서 천만 명에 육박하는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그와 같은 것을 성공적으로 진행시키고 있는데 우리는 있는 재원도 활용 못하고 물론 민간소유라고 하는 한계성은 있지만 그 부분을 더 추가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지금 거의 상실하는 단계까지 왔다. 그렇게 언급하고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논의조차도 되고 있지 못한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답답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실장님한테는 드리는 말씀보다 군수님이나 부군수를 비롯한 전체 공직사회에 던지는 화두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축산업의 지속적인 불황에 의해서 홍성 시내를 중심으로 하는 홍성 경제 부분은 심각한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있고, 통계자료 아까 언급도 주셨지만 어떤 통계들이 어떻게 잡히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남당리 문제도 해양수산복합공간을 다 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지지부진한 문제가 있고, 또 서측 매립부분에 뻘 갖다 쌓아놨는데 그 부분에 대한 후속처리 문제도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될 문제인데 지금 어떻게 담당 실과에서 움직여지는지 감이 잘 안 잡힙니다. 아까 우리 홍성군 브랜드 홍보 내지는 홍성군정 홍보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홍성한우 브랜드 상장경매가 축산과 소관이고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홍성한우 브랜드 상장이 부천공판장에서 있었어요. 이것을 우리는 상당한 성과로 이야기하고 있고, 또 성과로 홍보가 되어지고 있는데 브랜드 파워의 형성은 특히 농축산물, 특산물일 경우 현지 중심으로 가줘야 되거든요. 홍성한우 브랜드 개념으로 상장이 돼서 경매되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홍성에서 키워진 좋은 소들이 브랜드 상장 경매돼서 개별적 상인들에게 낙찰돼 가지고 비홍성한우의 이름으로 팔려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잘 키워놓은 소 뽑아가지고 다른 데 보내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 거거든요. 홍성한우와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조건은 거기에서 낙찰된 한우들이 이분도체돼서 경매하게 되는데 그 낙찰된 한우들이 단말인 식당을 비롯한 직접 소비자와 접촉하는 곳에서 홍성한우로 팔려져야 되는데 그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문제라든가 하여튼 전반적인 방향성과 내용적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산적해 있고 그것이 풀려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모습들은 잘 감지가 안 된단 말이죠. 지금 제가 몇 가지 나열했는데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중장기발전계획 아무리 수립하고 해도 그것에 시너지 효과 부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취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현재의 기획실 편제 내지는 기획실의 업무분장적 측면에 있어서는 소위 말하는 컨트롤타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취약하다라고 말씀을 하실 것이고, 또 그것이 현실이라고 본 의원도 알고 있는데 보완해 주셔야 됩니다. 상반기 기획실 소관의 사업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아주 잘하고 계시다고 봐요. 별 문제없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도 별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별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의 전제는 기존의 시스템 하에서 별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는 분들께서 시야를 어디로 둘 것이냐라고 하는 아까 교육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는데 의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실 군민을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핵심은 뭐냐면, 논의의 범위를 제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과제를 제한하는 거죠. 홍성군 전체적인 군정 측면에 있어서의 사업 내용 내지는 그것을 좀 축소한다면 읍면 단위의 사업 내용에 국한시켜야 됩니다. 마을 단위의 사업 내용에 매몰되게 되면 개인적 이해관계나 해당 지역 이해관계에 매몰될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은 또 다른 측면에 있어서 의회 의원들의 역할 부분과 충돌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정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두서없이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기획실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쭉 보면 2012년, 2011년, 2010년의 자료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없고요. 그리고 상당한 성과를 내어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하여튼 홍성군 주요한 당면과제가 어떤 것이 있고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군수님은 군수님대로 일정이 계시고 상당히 바쁩니다. 거의 빈틈이 없다시피 움직이고 계시죠. 따라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분하게 앉아서 계획하고 개선하고 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할 수 있는 물리적 측면에 있어서의 시간 부분이 상당히 없으실 것으로 판단되고, 또 부군수님은 각종 위원회를 주관하셔야 되고, 또 군수께서 대외활동 부분과 관련된 빈 공간을 채워줘야 될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거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실질적 현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부분에 대한 챙김의 역할 부분을 저는 기획실에서 할 수밖에 없고, 또 해야만 된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이 사안과 관련해서 기획실 스스로도 그렇고, 또 조직적인 공감대적 측면에 있어서도 상당한 한계성이 있는 거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거듭 주문드리건데 이러한 주요한 현안과 관련해서 하나하나 직접 챙기시고 실과장과 협의와 논의 때로는 지시를 통해서 일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 번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질의에 앞서 실장님한테 몇 년 동안 의회에서 건의했던 그런 사항이 이번에 실현돼서 고맙다는 말씀 우선 드리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잘 아시죠?

잘 모르겠습니다.

전광판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광판은 문화관광과에서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 가지 군정을 하는데 의회가 보는 입장이 조금 집행부가 하는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시정해야 될 부분은 시정해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이뤄지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군정질의나 아니면 감사를 통해서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또 건의를 해도 이런 부분이 잘 안 됩니다. 아까 제가 실장님한테 고맙다고 말씀드렸던 부분도 5년 이상 의회에서 추진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그래도 실장님 선에서 이렇게 추진돼서 그래서 고맙다고 드린 말씀이고, 되도록 의회에서 이렇게 건의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실현가능한 부분이나 아니면 그런 정책적으로 상당히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부분은 그 정책을 가지고 집행부 공무원과 의원님들과 같이 논의해서 정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정말 홍성군을 잘사는 군으로 만들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솔직히 군정질의나 아니면 감사 때 빼고 실과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의회에 와서 그런 정책적인 부분에 토론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기 군수님 계시면 군수님한테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분 안 계시고, 또 실장님도 이렇게 와서 의회에 그래도 가장 많이 오시는 분인데도 그런 부분이 알고 계시면서도 전혀 다른 실과의 과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전혀 관심조차도 없는 부분이 사실 홍성군 발전에 상당히 저해 요인이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앞으로는 기획실에서가 아니라 군수님 차원에서도 의회에서 제안했던 그리고 시정·건의했던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다시 한 번 건의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시고, 또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시는 거 같은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의원님들이 주시는 의견이 모두가 다 옳고 아니면 모두가 다 그르고 이런 판단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사안을 놓고 의원님들의 의견이 다 각각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A의원님은 “그 사업을 해야 된다.” 사업을 놓고 볼 때, B의원님은 “왜 하느냐. 그거 필요 없다.” 이렇게 양분되고 의견이 갈라지면 저희들이 참고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치된 의견을 주신다면 저희가 언제든지 반영할 것이고, 또 행정사무감사나 또는 업무 청취나 이런 때에 좋은 의견을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여튼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고요. 지금 뭐 토론이 없다고 그러는데 수요토론회가 있는데 사실 수요토론회를 잘 활용하면 의원님들과 집행부 간부들과의 토론의 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름은 토론회지만 조금 표현을 이렇게 해서 맞나는 모르지만 토론이 아니잖아요, 보면. 일방적인 저기지.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토론을 필요로 하신다면 월에 한번이라든지 분기에 한번이라든지 우리 실과장 전체하고 의원님들하고 진지한 토론시간을 저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전체적인……

전체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예, 아니고 개인적인 그런 현안이나 정책에 대해서……

그건 언제든지 좋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는 어느 의원님은 찬성하고 어느 의원님은 반대를 한다 그러면 실질적인 그 정책이나 그 현안이 화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가지고 정말 같이 찬성하는 의원님, 반대하는 의원님 각자 개인으로 조그만 그런 토론회라도 서로 그 정책에 대해서 진짜 이게 득실이 있느냐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조차도 아무리 이거 찬성한다 이거 반대한다 해도 그건 의회의 의견일 뿐이지 정책으로나 이런 부분에서 논의조차도 없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하여튼 토론문화가 정책되기 위해서는 이런 자리를 자주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과장님이 만약에 화두를 던졌으면 그 화두에 대한 것을 가지고 어느 의원님이 찬성하시고 어느 의원님이 반대하는 거 한번 만납시다 해서 이런 부분은 왜 찬성하고 왜 반대하느냐, 그리고 우리 집행부 쪽에서 보는 것은 이렇다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전혀 반응이 없다는 얘기예요. 1년에 솔직히 한번도 안 오시는 과장님도 있습니다. 이 업무 청취나 아니면 감사 때 외에는 얼굴도 보기 어려운 과장님도 계세요. 이래 가지고 무슨 군정 발전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제가 수요토론회도 봤습니다만 수요토론회의 형식을 가지고 군정이 발전하기에는 저는 상당히 미흡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토론의 장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예, 그래서 그런 조그만 거 그냥 의회에 오셔 가지고 계신 의원님들하고 이런 정책에 대해서 한번 화두를 가지고 이렇게 해 보는 게 사실 홍성 군정 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해야죠.

그리고 실장님하고 저하고 늘 이렇게 얘기를 나눴던 아쉬웠던 부분, 이 군정 조정 업무 이런 부분이 상당히 홍성군에 문제가 되는 그런 소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됐습니까?

사실 제 나름대로는 수요토론회 때마다 그런 의원님들이 주시는 좋은 말씀을 강조하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이 홍성군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니까, 왜냐면 우리 의원님들하고 실과장님들하고 대화는커녕 그 업무에 연계성이 있는 실과하고도 전혀 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정책적인 부분에 논의도 없습니다. 뭐 여기 나중에도 하겠지만 지역 홍보에 대해서 기획실 나름대로 홍보하고, 또 각 과에서 필요한 과에서는 필요한 과 나름대로 또 홍보하고 홍보에 일체감이 없습니다.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그런 홍보 문제도 여러 가지 각 필요한 실과에서 서로 연계해서 논의도 하고 해야 되는데 실과장님 다들 보면 전혀 논의조차도 없다. 이런 부분은 사실 군정 조정 차원에서도 논의가 돼야 된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농수산과, 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이런 같이 연계사업을 해도 전혀 대화가 안 되잖아요. 기술센터에서 기술을 만들어 가지고 농수산과에서 추진하고 축산과에서 추진하려면 서로 이렇게 토론을 하고 그 정책에 대한 것을 논의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농수산과 따로 축산과 따로 그리고 기술센터 따로 이게 문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의원님이 지난번에 군수님하고 토론시간에 하신 말씀이 일곱 가지인가 되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하셔 가지고 세 부서에서도 우리 의원님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잘 될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신다니까 고맙다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장기발전계획이 사실 2년 앞당겨서 홍성군이 도청이전과 함께 다시 추진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 계획이?

맞습니다.

그런데 먼저 실장님께서도 와 가지고 중간용역 발표회 해서 왔는데 그 내용에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가 요구하는 아니면 군민이 요구하는 지역을 앞으로 먹여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에 대한 그런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접근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실망스럽다. 실질적으로 홍성군이 올인을 해야 앞으로 100년 후에 홍성을 지금보다 더 융성한 홍성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워도 그런 부분이 전혀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면 중장기발전계획은 실패한 중장기발전계획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요. 또……

의원님, 중장기발전계획은 지금 매듭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이 진짜 미래의 홍성을 위한 중장기발전계획이 아니다 싶으면 좋은 아이템을 주시면 적극 반영을 하겠다고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 연구팀을 내려오라고 해서 의원님의 좋은 아이디어를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주십시오.

그러면 어저께 보고할 때 최종보고회 하기 전에 의회에서 한번 더 보고하겠다 했는데 그거 안 된다고 그랬죠?

하겠다고가 아니고, 모 의원님이 해 달라고 하는데 뭐를 설명해 주느냐 제가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를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을 주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거기에 반영하겠다, 그럼 의견을 주시면 되지 또 와서 보고하는, 뭐를 보고하느냐 이거죠.

처음에 중장기 용역 보고할 때 본 의원이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한 것을 하나도 거기다 적어놓지도 않고 제 이름 거론조차도 안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게 있으면 잘못됐으니까 다시 그 연구팀을 불러들여서 우리 김원진 의원님의 고견을 받아서 반영……

처음부터 중장기발전계획은 이런 개념의 도입을 해 달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도 이름까지 쏙 빼놓고 제가 제안했던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뭐도 안 했어요.

마이크 끄시고 혹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가……

하여튼 이런 부분은 좀 해서, 지금 실장님께서 만약 그 용역사를 시간 있을 때 한번 저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예, 김원진 의원님을 한번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청운대 관련해서 상당히 우려 섞인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싫은 소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청운대학교 이전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평가나 이런 부분 분석은 안 하셨죠? 그런데 지금 청운대 이전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그 지역은 초토화될 정도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현실을 우리 홍성군이 인식하고 그런 초토화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라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 아무런 분석이나 아니면 그거에 대한 어떻게 해결이나 이런 게 없어요. 혜전촌이나 이런 쪽 지금 홍성 공동화에 실질적으로 각 오피스텔이나 이런 부분이 뭐 청운대학교 그 주변지역도 그렇지만 홍성읍에도 지금 공실률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이 홍성지역의 경기를 아주 지금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거든요. 만약 그렇다면 이것도 심각성을 가지고 집행부가 접근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보인다. 이게 청운대 가고 안 가고 이런 논의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감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어려운 지역경제에 대한 어떠한 대안을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이건 뭐 경제과 소관이 아니고 홍성군 전체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도 한번 해당 실과하고 의원들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않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장재석 의원님.

우리 홍성군 공무원들의 노고가 상당히 많다고 본 의원은 느끼고 있어요. 우선 도민체육대회, 또 이봉주 마라톤대회, 트라이애슬론대회 등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교통통제를 비롯해서 관여했기 때문에 한 건의 사고도 없이 잘 마무리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하반기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획실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쪽에 보면 워킹그룹에서 도시재생 사례 2월 15일부터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재생이 상당히 중요하다. 지금 우리 홍성군이 중장기계획이라든가 경제과에서 시장현대화사업, 도시건축과에서 지금 많이 변화를 현대화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기획실에서 도시재생을 염두에 두고 우리 옛것을 어떻게 살려서 우리 홍성군의 문화적인 유산이라든가, 또 인물이 많기 때문에 내포신도시와 차별화되기 위해서 고생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실장님께서는 9, 10월에 선진지 벤치마킹도 가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홍성군에 그러면 어느 지역이 아우트라인, 선정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일본은 예를 든 것이고 저희가 한번 다시 우리 홍성의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어느 도시가 가장 좋을까를 더 고민하고 선정해서 가기 전에 의회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우리 지역에 조양문 뒤 옛날 골목 같은 데, 또 광천읍에 현대화 시장 제외한 그러한 시장이 형성된 아주 옛것 그대로 남아 있는 곳, 특히 옹암리 부분 아직 발전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런 것을 미리 선점해야만 매칭이 된다. 지금 자꾸 현대화시설로 바꾸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재생에 필요한 것이 선점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강조를 드릴게요.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참고하시고 실제 우리 지역에 차별화된, 예를 들어서 동피랑 마을도 우리 의원들 갔다 오고 통영도 갔다 오고 했는데, 또 대구에 골목투어 이런 걸 비교해 가지고 잘 선정돼 가지고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해림시, 특히 김정문 의원님께서 해림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우리가 2007년도부터 약 7년 동안 계속 교류하고 있고 이번에 해림시와 업무협약을 크게는 네 가지로 분류해서 협약을 했어요. 협약도 좋지만 이게 실제 세부적으로 실천될 수 있는 계획수립이 돼 가지고 움직여 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7년 동안 교류를 하고 움직였는데 해림시에 목단강대학 해림분교에서 3천 명 교육을 받고 있잖아요. 거기와 지금 우리 수원에 협성대학하고 교환학생 교류를 하고 있어요. 나 이거 답답하다. 그래서 우리 기능대학교, 혜전대학교, 청운대학교 이 역할이 지금 저쪽 내몽고 지역에서 많이 역할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교류하고 협약하고 했으니까 우선 당직자, 학교 당사자 간 실질적으로 역할해 가지고 거기서도 우리가 군수님께서 브리핑을 했기 때문에 “좋다. 한번 해 보자.”하고 했기 때문에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걸 강조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해림시한테 내포문화축제에 초청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초청하는데 꼭 단체장만 초청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문화교류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결성농요도 있기 때문에 거기 민속에 관련된 우리 조선족 3만이 살고 있는데 초등학교부터 어르신들 민속 농요라든가 여러 가지 있어요. 지금 우리 결성농요가 연변도 가고 러시아도 가고 미국도 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교류해야 되는 그런 장소부터 한 군데씩 뚫어 줬으면 좋겠다. 이번 내포축제 때 그런 민속공연을 할 수 있는 단체를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물꼬를 터 주면 그런 민간교류가 이뤄지면서 체육교류, 경제교류까지 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제안제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공모를 하고. 2013년 6월 말 현재 건수가 252건 중에서 채택이 9건이에요. 9건 중에서 공무원 제안이 8건이에요. 민간인은 1건.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제가 생각할 때 비율을 민간인…… 다듬어 가지고 그게 조금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비율을 더 주고, 다듬어서 행정에 필요하면 반영시켰으면 좋겠고, 지금 252건 중에서 243건이 불채택 건이에요. 이 불채택 건은 지금 파기하고 있는가, 또 행정에 다듬어 가지고 이용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불채택 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거의가 기존에 하고 있거나 또는 타 시군에서 해서 우리가 채택할 필요가 없는 그런 부분이 가장 많고요. 또, 업무적으로 저희가 참고할 부분은 참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건수가 상당히 많고 관심도 많기 때문에 이것은 잘 다듬어 가지고 필요한 것은 이용했으면 좋겠다.

예, 그런 쪽으로 한번 충분히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여러 가지 지금 업무실적 보고받고 앞으로 하반기 해야 될 사업 보고를 받고 있는데 하반기에 사건 사고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윤용관 부의장님.

우리가 군정 홍보라든가 농산물 홍보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을 과연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고민 안 할 수가 없었죠. 그게 물론 여러 가지 신문지상 발표도 중요하지만 매스컴도 타고 언론매체를 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특허청이라든가 중기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인증받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광천 특산품에 지리적표시제 새우젓이 190호인가 될 거예요, 토굴새우젓이. 그리고 홍성한우가 191호인가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190번째로 등록된 게 새우젓이라든가 이런 특산품이 등록됐거든요. 그만큼 사실 움직이지 않았던 건데 다행스럽게도 실장님께서 노력해 주셔 가지고 등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은 또 무엇이냐, 그 이상은? 실장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

그 이상에 대해서는 특구지정도 필요하다. 전국적으로 볼 때 특구지정 현황이 151개 특구가 지정됐습니다. 관광특구 이렇게 거창한 줄 알았더니 보니까 거창한 게 아니고 농산물 성주참외라든가 인근 예산에 황토사과라든가 보은에 한우특구, 청양 고추·구기자특구, 논산 청정딸기특구, 서천 한산모시특구, 소곡주특구 이런 게 다 특구로 지정됐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홍성에서는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철도역 관계로 해 가지고 특구지정을 준비 중에 있죠?

예.

또, 다른 사항 친환경특구 지정한 거 있고.

그것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총망라해서 우리가 많이 하는 것도 좋지 않지만 적어도 특화시킬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한우라든가 우리가 생각해서 특화품목에 대해서는 특구지정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 그것을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기왕이면 홍보에서도 언론매체를 통할 때 가격이 들더라도 전국채널을 한번 타보자. 돈이 없어서 못하겠지만 그런 방법도 한번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돈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이번 9월 말쯤에 6시 내고향 있잖아요. 거기를 현장에서 중기청에 신청해 가지고 광천 새우젓·김에 대해서 25분 동안 생방송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PD를 엊그제 만났어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국방송에서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가장 걱정스러운 것이 매스컴 같은 거 보면 “보조금 줄줄 샌다. 보조금은 눈먼 돈이다.” 이런 사항을 사실 많이 언론 기사에서 접합니다. 그럼 기획실에서는 감사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미연에 방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보조금에 대해서는 사실 감사라는 것은 사후에 하는 게 감사거든요. 그래서 물론 감사기능도 중요하지만 보조금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집행 전에 철두철미한 관심과 감시감독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보조금 줄줄 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감사기능이라는 것은 나중에 잘못됐을 경우에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받을 것이냐 이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사후보다는 사전예방 차원에서 앞으로 보조금 지급하는 데 철두철미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사실 사후보다는 지도가…… 일 터진 뒤보다는 지도감독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이 안 나오도록 그런 사항을 아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완벽하게 체계적으로 감사 채널을 이용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사항 시스템을 구축해서 지침 같은 걸 만든다든가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관내에도 사후관리가 안 되는 데가 많이 있잖습니까? 몇 군데 있죠? 보조금 목적 외 사용했다든가……

그런 부분은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셔 가지고 이런 사항을 분명하게 로드맵을 정해 가지고 더 이상 그런 사항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공무원들이 역할을 많이 하셔 가지고 공모사업도 선정되고 정부예산을 많이 유치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심의 과정에서 우리가 너무 따오는 데 급급하다 보니까 선정심의위원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림을 잘못 그려 가지고 가는 수가 있어요, 너무 잘 그려 가지고 가서. 그럼 사실 그것이 하다 보면 지역실정에 와서는 안 맞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억지로 꿰맞추지 말고……

아까도 답변드렸지만 공모사업도 물론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 지역에 그동안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한 것 중에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군비가 계속 투자되는 그런 사업은 앞으로 지양하고 국도비가 최소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70% 이상 되는, 또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사업을 공모에 응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앞으로의 장래성이라든지 이런 걸 봐 가지고 공모사업에 응할 겁니다. 그런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공무원들같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심지어 어떤 광천생태하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야, 이런 돈을 왜 이렇게 쓰느냐.” 굉장히 걱정스럽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우리 목적이 생태하천사업이기 때문에 거기 외에는 못 쓰고 이것은 국비가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서 쓸 수밖에 없다 그런 사항을 적어도 군민들한테 인식을 시켜주고 군정에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홍보 역할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무원들한테 포상금제가 가능합니까?

무슨 포상금?

제가 보니까……

성과급을 지금 공식적으로 주는 게 있고, 지금 공모사업 유치라든지 국도비 확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지는 않지만, 또 앞에서 통합평가에서 우수한 그런 부서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조금 주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에 로비를 해야 되고 그냥 주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항이 포상금제가 가능하다면 최대한 맥시멈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 풀예산으로 해서 정부예산 확보라든지 국도비 확보할 때에 필요한 경비는 하고 있고, 또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군정에 혁혁한 공을 세운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는 1년간 평가를 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개인에게 많게는 최우수하면 100만 원 정도, 또 부서에 1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어서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앞에서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지금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고생하셨다는 이런 칭찬의 말씀이 많이 있고,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앞으로 6개월이 남았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릴 것은 홍성의 미래전략적 사업계획이 없어요. 지금 당장에 하시는 일에는 잘한다고 동감이 되나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우리 홍성이 번창할 수 있는 그 사업계획이 없다. 한 마디 예로 지난번 용역을 줘 가지고 와 가지고 보고할 때 보니까 궁리에다가 유통센터를 해야 된다라고 하길래 내가 군수가 생각하는 관광레저타운하고는 반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율을 해서 어떤 것을 할 것이냐라고 해서 사업계획을 맞춰 줘야 할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용봉산, 오서산에는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일요일 같은 때는 한 일만여 명이 오는데 이 사람들을 우리 홍성에서 나오는 물품도 없고 무슨 전략사업도 없고 한데 어떻게 하면 발을 붙잡아 놓고 돈을 떨어뜨리고 갈 수 있는가라는 그런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부 덕산으로 가서 돈을 내놓고 우리는 쓰레기만 내놓고 가는 그런 실정에 맞춰서 그런 데도 양쪽 좋은 시설을 해 가지고 다만 온천 개발도 좀 해 봐야 되고 이런 것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용역 줘서 한 5억씩 그냥 없애느니 차라리 물구멍 하나를 뚫어서라도 어떤 수지계산을 맞춰서 그런 미래전략사업이 부족하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하튼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실장님은 이상근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홍성학 대학강좌 중 12명 강사 자료와 신도시상생발전기획단의 명부와 프로필 자료를 7월 3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49개 항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 보고가 있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의원님.

복지직 공직자분들의 애로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형성되고 높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열악한 근무환경에도 불구하고 홍성군 복지가 주민의 삶에, 또 소외계층의 생활에 많은 도움과 위로가 되고 있음은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증가하는 업무량도 그렇고, 또 부족한 재원이나 인력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가 많으실 텐데도 불구하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지사각지대를 설명 말씀 중에도 걱정하셨는데 복지사각지대 발생 요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혹시 검토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사각지대가 왜 발생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는 복지사각지대는 첫째는 급속도로 가속화되고 있는 경제의 경쟁률, 그러다 보니까 이혼율이 증가되고 있고, 또 이혼율이 증가되다 보니까 아이들 관리가 안 되고 부모를 모시는 일이 소홀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복지사각지대는 자연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산업사회 이후로 특히 지금 우리 시대의 현실이 정부나 지방정부에 의존도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지방자치제 이후로 행정에서 보호해야 될 그런 분야가 많이 발생될 수 있잖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복지과에서는 늘 신중하게 업무에 기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늘 보면 행정력 부족도 복지사각지대가 조장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력 부족, 물론 일하지 않는 공무원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할 수 있는 공무원의 재원이 부족하다는 거, 복지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몇몇 분의 공직자가 다 할 수 없는 그런 일 양의 발생이 사각지대를 만드는데 큰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법률적, 제도적 미흡한 점이 현장과 접목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누구도 그 일을 해소할 수 있는 의지는 있느나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법이 그러하니 제도가 그러하니 정말로 딱하고 안타깝습니다만 어떻게 보호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라는 말로 일관할 수밖에 없는 게 공직자분들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고 그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처해 있는 소외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호해야 될 것인가를 늘 숙제로 생각하고 그 방법을 찾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사실은 개선되는 점이, 또 홍성군의 특색이 하나도 보여지지 않고 있음은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도는 그렇다 해도, 법은 그렇다 해도 우리 홍성군에서만큼은 이런 분들만큼 우리가 지켜드리고 위로해 드리고 감싸 안아서 올바르고 편안하게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일들을, 시책을 구상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복지사각지대 발생요인 중에 한 가지가 소외계층들이 전달매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지 않아요. 생활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 신문을 보시겠습니까, TV를 제대로 보시고, 인터넷 매체, 광고매체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홍보체계도 혁신적으로 방법을 세우셔서 그분들이 알지 못해서 수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또 우리 자치단체에서 늘 이러한 일을 이러한 행정에서 이러한 보호를 이러한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전달하는데 신중을 기해 주셔 가지고 그분들이 제대로 수혜를 보고 사실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홍성군 복지행정이 굉장히 잘하고, 또 순탄하게 공직자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은 의회에서도 충분하게 좋은 평가를 하고 계시니까 후반기 사업도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 드림스타트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수차례 개인적으로든 과장님께서 직접 의회에 오셔서 저나 타 의원님들하고 상의하실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업무보고 자리에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빈곤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서 꿈을 시작하고 꿈을 키우는 사업이고 정말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각광받는 앞으로 충분하게 이 사업을 키워서 어린 아이들의 삶의 출발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다른 건 다 좋아요. 이 사업을 유치하고 국가 예산을 유치해서 홍성군에 그러한 불편한 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건 다 좋은데 딱 한 가지 장소의 부적정성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물론 찾아가는 서비스가 이뤄지기 때문에 장소는 별반 문제가 없겠습니다라는 답변도 하셨고, 두 번째 전혀 인정할 수 없는 현실적이지 못한 그런 답변 중에 한 가지가 홍성읍 청사나 보건소 이전과 함께 드림스타트 사업장을 그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전혀 현실성이 없는 그건 피해가기 위한 그런 답변으로밖에 간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좋은 사업이 저 멀리에 심한 말로 구석에 박혀 있어서 과연 이 사업의 목적대로 힘들게 살고 가난하게 사는 그 어린이들을 보호 육성할 수 있을까, 과연 이 사업이 그 어린이들을 얼마만큼 올바르게 꿈을 키우며 성장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과장님, 정말로 무게감을 가지고 생각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면,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투입된 행정력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투입된 행정력에 대해서는 미련을 버리고, 두 번째 기자재 구입한 거에 대해서는 또 이전해서 설치하면 분명히 활용할 수가 있고, 또 시설적 측면에서 투입된 예산이 있다면 그거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장소를 시내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물색하셔서 장소를 이전합시다라는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사업은 그대로 추진하고 고집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에 대해서는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의회 입장에서 또 제안을 했던 제안자 입장에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아주 정중하게 제가 묻겠습니다.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김정문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드림스타트 장소 설치 문제를 말씀하셨고, 심도 있는 그런 연구를 하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안을 주신 거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가지고 교육청에도 다시 한 번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 학교하고도 협의를 한 바가 있고, 그래서 시내 학교 빈 공간에다가 드림스타트를 옮기는 방안도 심사숙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또는 교육청에서는 그런 여유 공간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드림스타트 팀을 타 시군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해보자 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본 결과 타 시군에서는 주로 청소년수련관을 활용해 가지고 청소년수련관에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또 사무실도 같이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도 심층 검토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며, 의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신 대로 적극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답변 말씀 검토하고 계시다는 거에 대해서는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요. 검토기간이 너무 길면 그거 또한 지적사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누구보다 복지에 대해서 오랫동안 공부하셨고 관심도 많으시고 정말 홍성군 공직자 중에 복지 쪽으로는 많은 노력과 연구를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아동복지적 측면에서 이런 사안을 가지고 검토를 이렇게 오래하시면 과장님 능력 발휘 안 하시는 거예요. 능력 발휘 안 하시면 그거 굉장히 지적받을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훌륭한 부하직원들 많은데 이 정도 가지고 검토시간 이렇게 길게 잡아서는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학교 공간도 어떻게 알아보셨고, 타 시군 사례도 비교분석 하셨으니까 그 비교분석을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더 신속하고 더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또 타 지자체에 가서 벤치마킹하는 자체도 똑같은 목적을 가진 사례를 우리는 얼마큼 슬기롭게 대처할 것인가, 목적을 얼마큼 쉽게 적은 예산을 가지고, 또 적은 행정력을 투자해서 달성할 수 있을까, 그래서 벤치마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결과를 빨리 받아내셔 가지고 추진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외람된 말씀이기는 합니다만 내포신도시 도청이전 이후로 홍성읍 공동화에 대해서 걱정들 많이 하십니다. 홍성읍에 건물 빈 사무실 많습니다. 또 한 예를 들어보면 사회단체나 체육단체에 홍성군에서 5천만 원 많게는 1억씩 들여서 사무실도 임대를 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 후세들, 앞으로 역사에 홍성군의 주인이 될 어린이들 성장시키는데 그 정도 예산 아깝지 않게 투자해야죠. 빈 사무실 많이 있습니다, 시내에. 또, 말씀대로 타 시군 비교를 들어보면 청소년수련관과 프로그램을 공유해서 획기적인 시책을 구상하시고 계시다는데 청소년수련관 근처에도 빈 사무실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전하셔서 정말로 힘들게 사시는, 어렵게 사시는 불편하신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쉽게 찾아갈 수 있고 그럼으로 홍성군의 복지가 널리 알려지는 그런 홍보의 역할도 할 수 있고, 공동화도 방지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승화 발전시켜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의존도가 높아지는 그런 현상의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고 그러한 일을 과장님께서는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정확한 해소가, 또 만족이 이뤄질 수 있는 복지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 푸드뱅크사업 지역 언론에서 얼마 전에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이 나왔습니다. 푸드뱅크 운영 관리 좀 정확히 하셔서 그곳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설움을 받고 사시는 분들에게 2차, 3차 설움을 또 만들어 줄 수 없잖습니까? 푸드뱅크 운영 관리 좀 철저하게 하셔서 이용자들 사실 소외계층에 계신 분들인데 그분들에게 또 다른 애달픈 사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하여튼 복지가 사람에게 안전하게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인간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복지행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2013년도 후반기 사업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근 의원님.

앞서 의원님께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몇 명이냐는 질문에 41명 정도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이 41명의 공무원이 평균 1인당 몇 분을 관리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41명은 우리 복지과 직원 현황이고 총 정원이 우리가 41명이에요. 그런데 정원은 지금 40명이고, 읍면은 전부 22명입니다. 본청이 사회복지직만 따졌을 때 17명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사회복지직 현황은 39명이 되겠습니다.

39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들께서 평균 1인당 몇 분 정도를 관리하고 계시냐 제가 이렇게 여쭤봤거든요.

인구로 따졌을 적에요?

우리 복지혜택을 받아야 될 취약계층분들이 계시지 않겠어요? 통계는 가장 기본적으로 갖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41개 정도의 복지업무를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기초노령연금이다 뭐 장애수당, 장애연금 뭐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40명 잡고 우리 인구 9만 명으로 따졌을 적에 나누면……

저는 그냥 가장 기초적이고 간단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자료를 안 갖고 계시나 본데요. 알겠습니다.

복지는 선택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몇 명을 이렇게 관리한다기보다는 군민 전체를 관리한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글쎄요, 군민 전체 중에서도 가장 취약계층에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관리하는 것이 사회복지직의 가장 큰 업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하여튼 답변의 말씀은 그 정도 듣기로 하고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것은 지난번 행정지원과 행감할 때 사회복지직 충원계획이 올해 1명으로 되어 있는 거 같더라고요, 우리 홍성군. 그런데 예산군은 13명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아마 예산군은 복수직렬 포함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정확히 아실 거 같은데 왜 우리 홍성군은 1명이고 예산군은 13명입니까?

복지공무원 충원계획이 연도별로 몇 명씩 시군별로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작년에 8명을 채용했더라고요. 작년에 8명 채용했고, 또 그 이전에 채용했고 그래서 우리는 목표를 거의 다 채용……

그런데 작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총원에서는 우리 홍성군하고 예산군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충원계획에 있어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건데 자꾸 또 이렇게 질문드리게 되면 이게 업무청취냐 아니면 행정사무감사냐 이런 얘기가 나올 거 같아서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왜 현재 사회복지직 공무원 수는 홍성군과 예산군이 비슷한데 충원계획은 홍성군이 1명이고 예산군은 13명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 지자체 사례도 보게 되면 우리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폭언과 폭행, 각종 성희롱에 시달려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렇게 언론보도가 많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는 어떤 대응 매뉴얼을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사실 스토커같이 이런 분들도 많고 주민복지과에 보면 하루에 한두 건씩은 꼭 그런 사례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친절하게 이렇게 안내해 가지고 귀가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그 문제는 우리가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대응 매뉴얼이 준비 안 됐으면 각종 폭언이라든지, 성희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응 매뉴얼을 분명히 갖춰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언론에서도 자살 건이 많이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혹시 언론에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자살사건이 계속 연이어 보도됐을 때 우리 군수님과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간담회라든지 대화의 시간 이런 거 가진 적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가진 바가 있었죠. 가진 바가 있었고, 지난 1월달에도 가진 바가 있고, 또 지난 6월달인가 5월달인가 그때 사회복지관에서 읍면 사회복지직, 군청 사회복지직 다 모여서 군수님과 대화를 한 바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화로 끝나면 안 될 테고 하여튼 과장님께서 앞장서서 우리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에 누구보다도 과장님께서 앞장서 주시고, 또 군수님과의 간담회도 가주 가지셔 가지고 어려움을 덜어드렸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청소년수련관 홍성사랑 도보여행 언급을 했었거든요. 500만 원의 예산을 줬는데 보도여행에 참가한 학생들한테 1만 원씩 더 걷었다. 그런데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어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만 원씩 걷어서 티셔츠를 사서 제공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 원이 됐든 10만 원이 됐든 그런 것들은 우리 청소년수련관에서 주민복지과 담당 정도에게는 그러한 부분은 분명하게 얘기를 해 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요?

그렇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필요하면 걷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관리감독 차원에서 분명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여성주간 기념행사, 그리고 여성대회, 두 가지 행사가 다 마무리됐나요?

예.

여성주간 기념행사와 여성대회의 차이점이 뭔가요?

7월 첫째주가 여성주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성주간 기간 내에 각종 여성행사를 하는데 우리는 여성행사로써 여성대회를 그렇게 개최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쭤봤느냐면 예산서를 보니까 여성대회에 9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여성주간 기념행사에 1,2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한마음 대회로 두 가지를 다 한 거 같은데 그럼 2,100만 원 예산을 같이 집행한 겁니까?

예.

지난번에 홍주문화체육센터에서 저희가 참석했던 그 행사에 2,100만 원 전체를 다 소비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43쪽에 자활역량 강화 및 일자리 지원이 있거든요. 자활센터의 목적이 제가 듣기로는 자활센터가 열심히 잘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밖에서 많이 들었는데 이 자활능력 배양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단기 일자리 주선해 주는 것이 이 자활센터의 목적입니까?

자활센터는 우선 자활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럼으로써 일자리 창출도 아울러 함께 하는 것이 자활센터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활센터의 목적이 물고기를 낚아주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고 물고기 낚는 법을 교육시켜 줘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많이 부족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조금 표현을 바꿔서 말씀드리면 자활센터가 대부분의 자료를 보게 되면 어떤 공공근로의 성격이나 아니면 직업소개소의 역할밖에 지금 되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거든요.

그건 아니고요. 지금 자활센터에서는 게이트웨이 과정이라고 해 가지고 기초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조건부 수급자다 해 가지고 자활사업에 이렇게 참여하게 되죠. 그럼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하기 전에 약 3개월 정도는 교육을 시켜 가지고 자활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행정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에 희망 찾아가는 복지의 날 운영을 하고 계신데 매월 2, 4주 금요일 대상자를 방문하고 있거든요. 제가 행감 시에 제안했던 부분인데 다문화가정 눈높이 복지를 하자. 그럼 눈높이 복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초기에는 심리 안정과 언어습득에 집중해야 되고, 중간기에는 육아나 가정생활, 문화에 적응하는 시기이고, 또 마무리기에는 적정한 일자리를 위한 알선 및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정확히 이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초기이고, 어떤 분들이 중간기이고, 어떤 분들이 마무리기냐 이런 토탈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야 맞춤형 다문화가정에 대한 복지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매월 2, 4주 금요일날 대상자를 방문한다고 하면 제가 제안했던 부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해보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예, 찾아가는 희망 복지의 날은 가장 중요한 것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실에서 컴퓨터 가지고 대상자를 관리하는 거보다 그 컴퓨터로 사통망에 다 연결된 그런 자료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진짜로 이 사람들이 어렵게 사는지 그런 것을 다 분석해 가지고 거기서 어려운 사람들은 더 발굴해서 저희들이 복지혜택을 주고 하는 그런 사항이고, 또 시설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회계 관리는 제대로 하는지, 또 인원 관리는 제대로 하는지, 또 장애인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인권학대는 없는지, 또 노인시설에 대해서도 그런 노인학대는 없는지 이런 것을 가서 확인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6쪽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교육 지원이 있거든요. 1번에 일반교육이 있고 2번에 여성사회교육이 있는데 공통으로 요가 과목이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요가 과목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인 거 같은데 중복성을 피해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가 관련해서는 인기가 너무 좋아 가지고 사업을 확대해 달라고 지금 여성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군청에서 월, 수, 금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참석 대상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42쪽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쌩쌩미디어 서비스가 있거든요. YMCA에서 초·중·고등학생에게 영상미디어 교육 및 제작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65명 정도 한 거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초·중·고 학생들이 영상미디어 교육을 받고 영상물 제작하는 단계까지 이 사업이 가는 겁니까?

예.

그럼 혹시 이 제작 발표회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12월달에 발표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이 부분을 한번도 본 적이 없어서 이런 사업들이 잘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한 번 더 제안의 말씀을 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보령시 같은 경우는 보령머드축제를 할 때 유투브 제작물을 만들어서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어떤 영상 교육을 받고 이런 영상물을 제작할 때 가끔은 주제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포문화축제 홍보물을 한번 만들어 봐라 이렇게 주제를 줘서 나중에 발표회 할 때 이런 것들이 혹시 홍성의 내포문화축제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꺼리가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제안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에 드림스타트사업은 김정문 의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지만 드림스타트사업이 보건과 보육과 복지 세 개를 총합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보육 쪽에서 보게 되면 기초학습이라든지 독서지도, 경제교육, 학습지 등 지원을 하잖습니까? 이런 부분은 지역아동센터의 업무와 굉장히 유사한 업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 보육 과정들은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이 학생들이 그냥 교육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또 따로 우리 센터에 와 가지고 보육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 서비스를 받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지역아동센터 나름대로 하고, 드림스타트에서는 드림스타트 별도로 이렇게 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드림스타트에서는 맞춤형 아동사례 관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해에 300명 정도 학생들이 서비스를 받는데 지역아동센터에서 쉽게 얘기해서 인원을 뽑아오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겠네요? 그 협조를 받아 가지고.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죠.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53쪽인데 자녀대학입학금 지원이 있고, 또 자녀교육비 지원이 있습니다. 자녀대학입학금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11명이면 1인당 8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되는 거 같은데 물론 전액 지원되는 건 아니고 보조의 개념이 되겠죠?

그렇죠.

밑에 고둥학생을 보게 되면 62명에 50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입학금, 수업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따진다고 보면 1인당 10만 원 정도의 보조가 가거든요. 그렇죠?

예, 고등학생들.

그런데 고등학생들 분기별 수업료가 과장님, 혹시 얼마인지 아시나요?

학비는 우리가 20% 정도 지원해 주고 나머지 80%는 교육청에서 지원해 줍니다.

나머지 부분은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는 고등학교가 1년에 분기별로 네 번 정도 수업료를 내게 되는데 분기당 45만 원 정도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10만 원 정도만 우리가 지원된다고 그러면 이건 뭐 생색내는 사업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나머지 부분이 교육청에서 보조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지자체 부담이 20%이고 교육청이 80% 부담합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해숙 의원님.

총괄표 39쪽에 보면 복지대상자 발굴작업이 있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건 7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6개월 동안 할 수 있는 사업이 2,591명이라는 뜻입니까?

37항인데 복지욕구에 맞는 수급자 통합조사로써 지금 기초수급자, 노령연금, 장애인연금 금년도 이게 대상이 된 사람들입니다.

2,519명이오?

예, 예를 들어서 노령연금 관련해서는 48년생이 금년에 대상이 되는데 그분들이 573명이라는 거죠. 1948년생 1월부터 12월까지 기초노령연금 대상자가 되는 건데 573명이 상반기에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규 책정한 거죠.

기초수급자 등 정책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 구비 서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본인들이 신청을 하셔야 돼요. 읍사무소에 가셔 가지고 서식에 의해서 기재해 가지고 신청하면 군으로 와요. 군으로 오면 군에서 사통망이라고 해 가지고 사회복지 통합 전산망이 있어요. 거기에 대입해 가지고 소득, 재산 그걸 환산해 가지고 대상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결정되는 거죠.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누구라고 거론은 안 하고 읍사무소로 그걸 신청했대요. 그런데 구비 서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신청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서류가 많은 건지 아니면 제가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여쭤봤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이 아직까지 이 행정의 용어 같은 것도 잘 모르시고 무지해서, 그래 가지고 그렇다면서 그런 혜택을 받고 싶은데 받지 못한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읍사무소에다 했고, 또 제가 복지과에다도……

신청서에다 기재해서 내면 되는데요.

그것만 하면 돼요?

예.

그런데 그분이……

나머지는 전산으로 다 처리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한테 전화를 받기는 제가 그렇게 안 받아서 제가 복지과로도 한번 문의를 했었어요.

그분이 안 되신 모양이죠?

안 됐기 때문에 그런 행정적인 서류가 미비돼서 안 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고 그러시면서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요즘에는 처리하는 게 간단해요. 그리고 단지 예를 들어서 기초노령연금이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을 했다 하면 금융재산, 소득재산 이런 것을 다 조회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처리기간은 14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기간 가지고는 굉장히 기간이 짧죠. 그래서 현재 소요되는 것이 약 한 달 정도 이렇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대상자가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간단해요, 신청하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49쪽에 보면 성폭력, 가정폭력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가정폭력상담소에 일이 있어 가지고 잠깐 들렀더니 상담하는 사람 중에 여성분이 한 분 오셨더라고요, 가정폭력에. 오셨는데 그분이 가정에서 신랑한테 어떤 폭력을 당해서 왔는데 그분이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때 오후 다섯 시 몇 분경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도 퇴근을 하셔야 되는데 그분을 어디에다 보낼 데가 없어서 퇴근을 못하시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가정폭력이나 어떤 성폭력 상담소에 쉴 수 있는 곳, 잠깐 그분들이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혹시 생각해 보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특히 가정폭력 관련해서는 쉼터가 필요한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남편이라든가 또는 가족한테 맞아 가지고 시퍼렇게 멍들어 가지고 일상생활조차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간을 조성해서 쉼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쉼터가 잘되어 있다고 해서 아산 그쪽을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어느 법인에서 맡아서 하는데 가족으로부터 또는 지인으로부터 맞아 가지고 거기에 와서 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우리 군 같은 경우도 지금 도청이 이쪽으로 이전해 와서 인구도 늘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각종 가정폭력이 예상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가정폭력 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글쎄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차후에 우리 군에서도 내포신도시도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늘어나는 추세더라고요. 저희가 상상 이외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이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뭐 여기 복지과에도 업무에 보면 한부모가정이나 위기가정이나 모든 그런 일어나는 사건 뭐 이런 거 사업이 보면 가정에서 일어나는 거더라고요. 그럼 그분들이 쉴 수 있고 어떤 그런 공간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전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거기 종사하는 소장님이나 직원들이 가정으로 데리고 가서 하루저녁 이틀 저녁씩 묵고 그러는 것을 제가 같이 가서 보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복지가 지금 많이 우리가 해 주는 것도 많지만 특히 가까이에서 그런 게 돼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 정치하시는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었어요. 그런 분하고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오늘 과장님한테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 두 분 소장님들도 계신데 우리 과장님이 어려우셔도 분기별로 그분들하고 그런 애로사항, 그분들의. 그런 부분에서 그분들도 퇴근하고 나면 거기서 끝나야지 업무로 해 가지고 그분들을 모시고 집에까지 간다는 것은 그분들도 가정이 있으니까 그런 걸 참작해 주셔 가지고 과장님께서 신경을 썼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드림스타트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드림스타트는 아까 김정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꿈을 심어주는 그런 시설이 드림스타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역아동센터는 그 지역에서 아이들이 방황하고 갈 곳이 없는 그런 아이들을 방과 후에 보호해 주는 곳이 지역아동센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드림스타트는 군에서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서 직접 운영하는 체계이고 지역아동센터는 개인이 일정한 조건을 갖춰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서 운영하는 것이 지역아동센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있던 학생들이 거기 갔다 나오면 잘 됩니까?

지역아동센터는 대개 보면 거기 이용하는 아동들이 저소득층 아동들이거든요. 저소득층 아동들이 거의 이용을 해요, 다문화가정이나.

그러면 드림스타트는 저소득아동층이 아닌……

그것도 저소득층 아이들이죠.

드림스타트도?

예.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도 저소득층 아이들이고 드림스타트도 저소득층 아이들이면 한 개 기관에서 정책적으로 합쳐서 하는 게 효과적이지 그걸 나눠 가지고 공무원까지 배치해서 하면 그것도 사실은 예산낭비 아니에요?

드림스타트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 특수시책으로 인해서……

아니, 좋아요.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를 그쪽으로 흡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 그렇게 흡수할 수가 없죠.

왜 흡수를 못해요, 똑같은 저소득 학생들인데?

그게 아니라요, 지금 드림스타트는 사실 설치 목적은 공무원으로 배치시켜 가지고 현장에 가서 가정방문을 해 가면서……

예?

가정방문을 해 가면서 드림스타트는……

그러면 시설이 왜 필요해요, 가정방문을 하면.

시설이라는 것은 일정한 사무실 공간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예산 아닙니까, 이게 다. 뭐 시설 사용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이, 그러면 드림스타트에 지역아동센터 이것을 흡수시키면 관리가 충분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될 게 없을 텐데 두 개를 따로따로 한다는 것도 이건 상당히 군에서 똑같은 사업을 예산낭비성 요인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홍성군 복지가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제가 처음 의원할 때는 200억 정도밖에 안 됐는데 700억이 지금 넘죠. 그리고 인원도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복지수요도 상당히 다양해졌습니다. 그런데 200억 들였을 때나 지금 현재 700억 들여서 복지를 수행할 때의 행복지수는 그렇게 높지 않다. 그리고 200억 들였을 때하고 700억 들였을 때 효율성 따지면 이 복지정책이 잘못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하셔서 지금 과장님 여러 가지로 일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가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생산성 있는 복지 이런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복지가 전에하고 똑같이만 하지 그런 평가가 안 이뤄지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아까 이상근 의원님이 정말 여러 가지 깊이 있게 말씀도 하시고 했는데 다문화가정 그쪽 예를 들어 보면 1년에 약 2, 30명씩 아니면 4, 50명씩 넘게 다문화가정들이 홍성에 정착하는데 그때 한글교육이 8천만 원이고 지금 1년에 너댓 명 오는 한글교육도 늘 8천만 원입니다. 물론 이것이 홍성군에서 주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주는 거라면 프로그램을 A, B, C로 아까 이상근 의원님이 초기상태, 중간상태 그리고 정착단계 이렇게 해서 똑같이 해야지 만날 예산 똑같이 그 돈 어디다 쓴대요. 이런 비효율적인 그런 복지정책으로 하니까 그게 여러 가지로 일은열심히 하고 고생은 내가 홍성군에서 각 실과보다 복지과가 최고 고생하는 거 같아요. 이게 복지과만의 문제는 아니고 홍성군이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정책을 수행하면서 그거에 대한 평가는 분명히 해야 되는데 평가 없이 작년에 하던 거 올해 또 하고 그리고 그것이 진짜 시대에 맞지 않는 사업인가 뭔가 분석도 안 되니까 홍성군 행정이 늘 삼류라는 소리밖에 더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시대에 맞는 그런 행정을 해 줘라. 정말 아까 이상근 의원님이 지적한 그런 부분이 다 실현된다면 홍성군 복지는 상당히 수준 높은 복지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해하시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드림스타트하고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는 지역아동센터를 말하자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앞으로 드림스타트가 해야 할 일이고, 다문화가정 한글 관련해서는 지금 단계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아니, 그런데 어떻게 3, 40명 올 때 한글교육 예산이 8천만 원이고, 댓 명 지금 이주여성이 몇 명이나 됩니까?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한글교육이 만날……

이 한글교육이라는 것이 한번 시켜 가지고 금방 한국어를 하면 좋은데 반복 반복 해도 이게 본인들한테 물어보면 한국어가 최고 어렵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 없습니다. 정말 그런 부분도 이게 제가 허투루 드리는 말씀이 아니니까 좀 해서 그런 철저한 분석에 의해서 반복돼서 해야 되면 해야죠. 그러나 어떻게 50명 하는데 8천만 원 들고, 댓 명 하는데 8천만 원 들고 이건 말이 아닙니다. 반복해서 하지 마라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도 충분히 평가를 하셔서 다른 사업이나 아니면 그분들한테 필요한 그런 뭐를 해 줘야지. 그럼 예산을 잘못 짰다는 거밖에 더 돼요.

잘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하시죠. 잘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서 이제는 복지도 필요한 쪽으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전환하고 생산성 있는 복지로 한번 변해 보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에서 차량 보조하는 거 있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드림스타트에 홍성라이온스에서 소형 차량을 기증한 바가 있습니다.

로터리에서도 지원하고 한 적 있잖아요. 장애인센터도 하고 많이 있잖습니까?

로터리요? 로터리는 제가 올 때는 모르는데요.

담당 계장님, 한번 홍성군에 그런 사회단체에서 지역에 보조한 사업이 얼마나 되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난번 로터리클럽에서 장애인복지관에 기증한 사항 잘 모르신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라이온스클럽에서 지난번 6월달에 소형 차량을 드림스타트에 기증한 바가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담당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차량 관련해서는 현황을 조사해 가지고 별도로……

그러면 아직 파악이 안 되셨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석 의원님.

주민복지과가 저는 산업건설이라 예산이 상당히 많고 복잡하네요. 그중에서도 2012년도하고 13년도에 도 단위 및 전국에서 복지분야에 많은 수상을 하셨는데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복지에 더 열심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예산 편성해 가지고 청로회에 지금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청로회에서 하고 있는 예산 및 사업 종류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지금 청로회에서 하고 있는 것이 청로회 쉼터, 다기능복지센터 있죠. 거기를 지금 청로회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청소년 쉼터를 운영하고 있고, 또 노인공동생활가정이라고 해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청로회에서 하는 예산과 종류 이건 서면으로 저한테 주시고, 또 청로회 쉼터를 얼마 전에 준공해서 개청했잖아요. 본 의원도 거기 참석했었는데 우리가 계획이 수립될 때 쉼터의 기준을 건물 내부에 맞게 시설이 됐으면 좋겠는데 좀 안타깝더라.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가정을 뛰쳐나와 가지고 그 학생 위주로 쉴 수 있게 하고 교육시켜 가지고 바르게 다시 환원시키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제가 제안을 드리면, 우리가 콘크리트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 훈련소라든가 수련원 이런 감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내부 인테리어를 아늑할 수 있고 가정처럼, 또 한 가지는 복도에서 평상시 잠잘 시간 외에 활동하는 것은 선생님들이 방을 확인할 수 있는 유리 칸막이가 됐으면 좋겠다. 그 학생들이 착하고 잘하는 학생이 거기에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평상시 생활도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변화를 그 시설에 줬으면 좋겠어요. 이건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기회가 된다면 그렇게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0쪽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 지원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시설 미이용 보면 만0세에서 5세 20만 원씩 현금 지원, 또 농어업인 0세부터 5세까지 20만 원 현금 지원 이렇게 있어요. 이게 범위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다 해당되는데 맞습니까?

예, 이게 금년부터 정부에서 무상보육을 시행함에 따라서 어린이집에 가는 아이들에게는 보육료를 주고, 또 어린이집에 안 가는 아이들에게는 양육수당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의아하게 생각되는 것은 시설 미이용 이게 똑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농어업인이라고 똑같은…… 우리가 지금 범위가 농어업인이라고 분류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농어업인 아닌 영유아도 20만 원 지원하고, 농어업인이라고 국한돼 가지고 또 20만 원 지원하는데 이게 목이 필요하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구분해서 지급을……

그냥 구분만 하는 거죠?

예, 다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 지원하는데 이게 굳이 농어업인 뭐 나는 그런 게 필요하냐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건 과장님께서 이게 목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55쪽에 어르신 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에 독거노인 응급 안전 돌보미에서 가정에 센서를 설치한다고 그랬어요, 1,500세대. 이 센서가 어느 식으로 간단하게, 이 센서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24시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독거노인이 거주하는 가정에 문을 열면 소리가 나요. 문이 열렸습니다, 또 문을 닫으면 문이 닫혔습니다. 그렇게 소리가 나고 그런 상황이 노인종합복지관에 모니터가 있어요. 모니터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개인별로 다 기록이 돼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은 문이 열릴 때 열렸습니다, 닫혔습니다. 그러면 이걸 모니터링 한다는 것은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발견하느냐.

그것은 장시간 거동이 움직임이 없을 때……

만약에 문을 안 열었을 때.

그렇죠, 그랬을 적에는 저쪽에서 현장에 가보죠.

예를 들어서 시간이 몇 시간 정해 놓은 거 그런 건 없습니까?

보통 8시간 이상 가동을 않는다든지, 거동을 않는다든지 하면 이상이 있는 걸로……

제가 그런 식으로 설명을 듣다 보니까 어느 시간이…… 이것은 네 시간 동안 문이 안 열렸다든가 했을 때, 밤에는 몇 시간, 주간에는 몇 시간 이게 규정이 없어요?

보통 8시간을 이렇게 기준으로 잡더라고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으면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그래서 문 여는 거로만 센서가 설치되어 있다.

예.

뭐 이렇게 버튼 누르고 응급조치할 수 있는 전화기처럼……

그것도 있죠. 전화기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몸이 아프다면 그 버튼을 눌러 가지고……

이것은 그러면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니까 그것도 사진하고 해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56쪽에 경로당 기능보강에서 지금 모범 경로당 인센티브를 2개소 선정했어요. 340개 경로당에서 2개소 선정했는데 선정 방법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방법은 대한노인회 홍성지회 거기에서 일단 선정해요. 선정해 가지고 우리 군에 추천 의뢰를 하죠.

그러면 지금 우리 관에서는 관리를 않고 노인회에서 선정해서 올려주면 그냥 집행만 합니까?

그렇죠.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노인회에서 예를 들어서 2개소를 선정하는데 10개를 올려라, 올려 가지고 관에서 실제 확인해서 이게 진짜 모범 경로당인가 그렇지 않으면 나눠 먹기식으로 선정되는가 이런 거를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경로당별로 노인분들이 합심해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걸 잘 운영하는 그런 경로당을 추천하게 됩니다.

이게 다 위탁식인데 지회에서 올라오는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그냥 승인만 하지 말고 관에서 관리하면서.

우리가 현지확인을 하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2개를 선정하는데 한 10개 정도 올려라, 예를 들어서 읍면당 하나씩 올려서 그것을 선정하는 방법을 관에서도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진짜 확인해서 이 경로당이 잘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체크해 가지고 진짜 열심히 경쟁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 줘야지 지회에서 올라오는 것을 그냥 예산만 집행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0만 원씩 2개소 이게 예산이 승인된 지가 오래된 거 같은데 왜 집행을 안 했죠?

이게 노인의 날 10월 2일날 시상을 해요.

10월 2일날.

예.

선정은 미리 하고.

예, 선정된 그분들에 대해서는 10월 2일날이 노인의 날이기 때문에 그때 기념으로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60쪽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계속 지금 장수원이라든가 우리 지금 많이 지원하고 있죠? 여기 보면 아름다운 건강마을, 아름다운 건강마을 이거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또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런 복지시설에 예산은 전액 거기 자부담 없이 지원되는 거예요?

예.

그거 신청하면……

국비가 결정되면 그에 따라서 도비가 부담되고, 또 그에 따라서 군비가 부담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움직이면서 여유도 있을 거고, 또 시설 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경로당도 1억 지원하면 자부담 30%를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특혜성도 같고, 국가사업이지만 우리가 선정하면서도 전액 이런 식으로 도와주다 보면 다른 데하고 비교가 많이 되는데 이게 변화를 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로당 운영하고 여러 가지 말씀드리는데 경로당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건의가 들어와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농번기에 활용하는 데도 있어요. 또, 겨울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마을에 요즘은 3농혁신 사업이라든가 마을가꾸기사업, 권역사업 모든 마을 단위로 움직이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교육을 받아 가지고 마을에 변화를 주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프로그램이 실은 그쪽하고 매칭이 같이 돼 가지고 마을을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공유해 가지고 뭔가 발전시키는 방안도 같이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 젊은 사람들하고 어르신들하고 같은 교육 프로그램이 마을별로 지원돼 가지고 이게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그 마을에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해도 어르신들이 반대하면 진행이 안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장이 마음에 안 들면 문제를 제기하고, 또 단절시키고 이런 결과가 있어요. 그거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실제 공동으로 어르신들하고 마을 주민들하고 이런 교육 이게 반드시 필요해요. 이것 좀 잘 분석해 가지고 파악하셔 가지고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삽입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3쪽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멘토·멘티, 1 대 1 사업 있잖습니까? 이게 방문해서 이렇게 멘토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멘토·멘티, 1 대 1 방문사항을 방문 상담해 가지고 움직이는 이러한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됩니까?

10가정입니다.

10가구, 그리고 기준이 10가구…… 해마다 이게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멘토는 스승이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멘티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렇죠, 보호 대상자.

이런 교육이 잘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소외되고 탈선이 많기 때문에 관심을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78쪽에 행복한 홍성 만들기에서 8천만 원인데 청소년 스키캠프가 있어요. 저소득 및 다문화가정 초등 2학년부터 중학생. 이게 그러면 캠프장에 집어넣어 가지고 거기서 다 임대해 가지고 스키를 즐길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입니까?

이건 청소년수련관에다 위탁해서 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지도사가 인솔해서 다녀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마쳤습니다.

그냥 경험하게끔 하고.

그렇죠.

다문화가정이니까 변화를 주기 위해서 같이 흡수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이네요.

예, 저소득층하고 다문화가정.

예,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규사업인데 여성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 예산이 2,200만 원 잡혔네요.

예.

그런데 여성친화도시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여성친화도시라는 것은 가장 주안점은 전라도 익산에서 처음 시작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 충청남도에는 당진하고 아산이 지금 여성친화도시가 지정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곳이 태안군에서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군도 충청남도청이 우리 홍성지역으로 왔기 때문에 홍성지역과 내포신도청 지역을 같이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여성친화도시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저는 질의가 다 좋습니다, 타 지자체도 하고 있고. 제가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여성친화도시를 만든다고 하는데 글자 그대로 친화도시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쉽게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을 설치해 가지고 여성들이 하이힐을 신고 다니다가 거기서 신발이 빠져 가지고 한다면 그게 여성들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여성친화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한 예를 든다면 그렇게 해서 여성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럼 이게 보면 나중에 이게 활성화되고 하면 장애인친화도시 뭐 남성친화도시 이게 다 돼야 되겠네요. 남자들 불편하지 않게 하고 어디…… 나는 이해가 좀…… 그래서 이런 정확한……

그러니까 여성들이 요즘에 각종 성폭력도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로등을 많이 설치해 준다든지, 뭐 어디는 여성전용 콜택시도 생기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이거 세부적으로 그렇겠네요. 나중에 한번 다시 우리 의원님들한테 용역이 나오면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이두원 의원님.

주민복지과 사업들을 쭉 보면 대부분이 국가사무를 집행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큰 틀에서 정부의 각종 복지정책을 집행하는 역할과 그리고 자체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내용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 비율을 굳이 따진다면 어느 정도 생각할 수가 있나요?

거의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업무가 대다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복지과 관련된 부분은 군정질의를 하든 사무감사를 하든 사실 의원으로서 핸드링할 수 있는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은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어찌 보면 복지과의 중앙정부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홍성군의 집행내용에 대해서 군의회 의원이 언급하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 있어서의 국가사무에 대한 군의원의 언급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거든요. 그런 특성을 전제로 해서 정부의 각종 복지정책이 군 단위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여부 부분과 관련해서 의원들은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몇 가지 원칙이라고 그럴까요. 기준을 말씀드려 보면 복지의 사각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 거 같고, 또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은 수혜대상이고 또 한 사람은 수혜대상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거꾸로 수혜대상이 아닌 사람이 수혜를 받고 있고, 수혜대상이어야 될 사람이 수혜를 못 받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두 번째로는 형평성을 어떻게 제고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게 우리 복지과에서 고민해 주시고 계시고, 또 더 강화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같은 얘기지만 정밀성이죠. 정밀성 제고 부분과 관련해서 생각해야 될 거 같고, 또 유사한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뜻 행정용어만 보면 그 사업이 그 사업인 듯한, 물론 이것은 중앙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지만,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중복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고, 그리고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군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사회단체 내지는 복지단체를 통해서 간접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간접지원의 경우 효율성적 측면에 있어서 그 효율성이 최대한 제고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국회를 대신해서 군의회가 또 한 측면에서 챙겨야 될 내용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전반적인 역할분담에 대한 개념이 이미 정립돼서 진행되고 있지만 혹시 빠짐이 없는가에 대해서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군의회도 마찬가지고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거 같고,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국가사무는 국가사무이고, 또 그것은 관리적 측면에 있어서 철저성을 기하는데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총론적인 문제를 제기하면서 우리 자체 홍성군만의 복지 프로그램 내지는 정책부분과 관련해서 얼마만큼 또 다른 측면에 있어서의 아이디어와 정책 대안을 가지고 군민들께 다가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민복지과의 전반적인 정책을 국가사무와 우리 홍성군 사무로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문제는 담당 공무원이 그것에 따라서 업무분장의 나눔이 사실상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죠. 중복적인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몇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사업 내용들을 보면 커다랗게 보훈복지 그리고 저소득층 관리, 다문화가정 관리, 여성·아동·한부모 등 가정 중심의, 여성 중심의 복지정책, 노인복지정책, 같은 개념이지만 경로당 등 시설과 관련된 관리의 문제 그리고 청소년정책부분 그리고 장애인정책부분, 수급자 그리고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한 시설관리 이렇게 커다랗게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복지시설과 관련된 부분은 대부분이 국비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얼마만큼 감독기관으로서 내지는 관리기관으로서 우리 홍성군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게 손에 잡히지 않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상반기에 열심히 해 주셨지만 하반기에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각 담당들을 중심으로 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내적 측면에 몇 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선 2013년도 올해부터 충청남도가 우리 군에 와서 보훈행사의 대표적인 것으로써 충령사에서 현충일 행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전 준비의 미흡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바가 있었는데 충청남도의 대표적인 성지로 충령사가 자리매김돼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충절의 고장 내지는 충남의 중심을 정신적으로 표상하는 그런 상징적 측면에 있어서의 자산가치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충령사에 대한 일대 성역화 작업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규모적인 측면이나 시설적인 측면에 있어서 밑그림부터 다시 그려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다시 한 번 원론적인 제기를 합니다. 이것은 2013년도 하반기 사업계획에 예산적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한적인 측면에서만 일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2014년도 사업계획에 보훈정책과 관련에 있어서 가장 중심에 놔야 되고 만약에 예산적 측면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보훈단체에 지원되어지는 부분들을 축소해서라도 이 부분은 강화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각 보훈단체가 동의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좀 강도 높게 계획을 세우고 성역화 작업에 착수해 주실 것을,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 있어서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대부분 국가사무를 대신하고 있는 건데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중에서 하나가 경로당 운영 체계의 정비 내지는 노인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관의 새로운 틀을 제기하고 싶거든요. 노인회장님께서 얼마 전 도시사님과의 대화 속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상대적 홍성군의 시설 투자의 미흡에 대해서 언급하셨고 도움을 청하시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수요자들의 요청을 떠나서 우리 홍성군에서 노인정책 내지는 노인복지정책과 관련해서 현재의 수준을 땜질식이라고 그럴까요. 그냥 이어가는 측면에 있어서는 이제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4년도 사업계획에 저는 용역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왜 이런 용역들은 제기되지 않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홍성군 내에 아주 적절한 장소에 정말 전국을 대표할 수 있는 노인과 관련된 시설들을 확보하고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와 같은 일련의 소위 말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타 시군에 참고 사례가 없는지에 대해서 일단 1차적으로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서천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으로써 훌륭한 부분이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서천군은 그것을 진행하고 있는데 왜 오히려 군의 규모가 큰 홍성군은 진행하고 있지 못하는가에 대한 그런 근본적인 파악에서부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태안에서 청소년 캠프죠. 익사사고가 있어서 공주사대부고 학생 다섯 명이 운명을 달리해서 국민적 슬픔에 빠지기도 했었는데 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안전관리 프로그램은 별도로 있겠지만 우리 홍성군에서 최소한의 관내 유치원부터 포함해서 초·중·고등학교의 야외활동과 관련된 실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교육청에 협조를 받고, 각급 학교의 협조를 받아서 실태 파악을 하고 그때그때마다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또 안전총괄과가 만들어진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기에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해서 혹시라도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학교가 어떤 계곡으로, 어떤 바다로 캠프를 떠날 경우에 그 현장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이 다 돌아볼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유선상으로라도 시설의 상태나 자격조건이나 보험의 유무나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그 해당하는 학교의 담당자한테 전달하고 때로는 거꾸로 협조를 받고요. 이런 어떤 시스템 구축이 상당히 필요한 시점에 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학생들의 안전부분을 홍성군에서 청소년정책의 일환으로 자상하게 챙길 수 있도록 하는 그와 같은 대책을 만들어 주실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는 재난안전과죠. 안전총괄과로 바뀐다고 그러는데 그 과와 연계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국적인 모범을 우리 홍성군에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주문을 동시에 드립니다. 두서없이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충령사 문제 부분하고 종합적인 노인복지타운이라고 그럴까요, 가칭. 관련된 본 의원의 얘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이두원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충령사 성역화사업 관련해서는 사실 당초에는 우리 충령사를 도 단위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충령사를 도 단위 행사로 앞으로 계속해서 개최할 수 있는 그런 성지로서 이렇게 만드려고 추진하였습니다만 도에서 지금 보훈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공원을 조성하면 앞으로 도 단위 그런 보훈행사는 그 보훈공원에서 개최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난번 충령사 행사 때 문화국장님하고 대화를 나눴던 건데 지금 도에서 보훈공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입지 부분이 결정되어 있습니까?

예, 거기 지난번에……

도청 소재지 내에 있나요?

도청에서 용봉산 쪽으로, 수암산 쪽인가요? 그쪽 기슭에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상 계획도를 보니까.

당시 문화담당 국장님은 홍성군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 위치 변경 부분과 관련해서 검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적인 이야기였었지만 말씀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충령사를 공원은 공원인 거고요, 공원을 어떻게 꾸밀지는 제가 머릿속에 잘 그려지지 않지만 충령사를 충청남도의 대표적인 보훈행사를 치르는 그와 같은 부분으로 빨리…… 아쉬운 부분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렇게 준비하고 선수 친다고 그러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 발 빠른 행보를 했을 경우에 그것이 큰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을 텐데 그와 같은 준비를 못해서 결국 충청남도는 별도의 정책을 수립하는 이런 것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여튼 군의원으로서 도 국장한테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두상이지만 건의를 드렸던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답변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군의 핵심과제로서 한번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도의 정책 방향이 명확하게 무엇인지, 그리고 보훈공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측면에 있어서의 공원인가. 그러니까 보훈행사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원에서 할 수가 없죠. 최소한 위패가 모셔진 곳에서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위패를 이전하겠다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어린이들이 함께 놀 수 있는 공원을 얘기하는 것인지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서 나중에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별도로 한번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종합복지관이라고 그럴까요, 가칭.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부탁 좀 드릴게요.

노인복지타운 그 문제도 지금 사실 현재 노인복지관이 상당히 협소한 실정입니다. 처음에 1986년도에 만들 적에는 서해안 지역에서는 최초로 우리 노인복지관이 만들어졌어요. 그때는 굉장히 시설도 좋고 했는데 이제 노인 인구가 팽창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굉장히 협소한 지경으로 이렇게 됐는데 물론 시설을 크게 해서 노인종합복지타운으로 이렇게 만든다면 굉장히 좋죠. 그래서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코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도 한번 파악해 보겠지만 우리 군에서 서천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 투자내용까지 포함해서 한번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께서는 김원진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주민복지과 소관 단체 중 사회단체에서 지원을 받은 차량 현황과 장재석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청로회 예산과 지원 현황, 방금 이두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복지타운 벤치마킹 관계 서류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께서는 우리 군의 복지정책이 계획하시고 보고하신 대로 수혜를 받고자 하는 군민 여러분께 효율적으로 접근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실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입니다. 2013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중에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의원님.

제가 밖에서 얘기 들을 때 우리 종합민원실에 대해서 가장 불만 있는 사항은 기업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홍성에다 세우고자 할 때 행정서비스가 너무나 불편하고 어렵다 이런 부분 얘기를 제가 최근에도 두세 차례 들은 거 같습니다. 일단 기업이라든지 공장을 홍성에다 건립하고자 할 때 어떤 단계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이 과정이 우리 민원실에서 모든 절차가 다 행정서비스가 이뤄지는 겁니까?

공장이나 기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우선 경제과에서 공장 설치와 관련 법률을 검토한 후에 토지라든지 산지 개발행위 등 관련법에 대해서 저희는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 공장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경제과의 공장 기업유치 분야하고 우선 전체적인 업무협의가 이뤄진 후에 거기에 개발이라든지 관련법의 적법 여부를 같이 협의해 나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해당 관련 과에서도 해야 될 일이 있을 테고, 또 우리 종합민원실에서도 해야 될 일이 있겠죠? 어쨌든 제가 불편한 사항 공무원들이 왜 이러냐라고 얘기 듣는 부분은 사실 다른 부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기업이라든지 공장을 홍성에 하고자 할 때 타 지자체에 비해서 너무나 힘들었다 이런 부분을 제가 2010년 의원이 되고서부터 매년 한두 번씩은 듣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기업이나 공장을 홍성에다 건립하고 하는 분이 계시면 아주 전담 공무원을 거기에 붙여서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토탈행정서비스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 이런 불평불만이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전부터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 군에서도 공장 유치, 예를 들어서 토지뱅크제를 운영해 가지고 공장을 설치하겠다 하는 민원이 오면 적극적으로 경제과 담당부서에서 맡아서 토지 알선이라든지 허가 관련 전반적인 사항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말씀하신 내용을 관련 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공장을 유치하는데 적극적이고 불편함이 없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8쪽에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드렸던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그 이후에 한번 바꿔보려고 노력하셨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군 홈페이지 부동산 신고센터에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로 불편한 게 내 고향 홍성 회원만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불편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었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 불법 신고와 부동산 거래위반 신고가 홈페이지 내에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불편하다라고 해서 홈페이지 부동산 관련 사이트를 개선할 수가 없겠느냐 이렇게 건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접근해 보셨습니까?

예,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이 계셔 가지고 저도 직접 들어가 보고 했는데 어떤 부분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들어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게 우리 부동산 불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불편신고센터가 운영되기 때문에 그것은 종합적으로 프로그램을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이용하고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28쪽에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도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7대 지하시설물 전산화 작업 중에서 우리 지자체에서 도로와 상·하수도를 담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했던 영광군 같은 경우는 3D 입체로 전산화 작업을 한다. 우리 홍성군에서도 한번 이 부분을 접목해 보면 어떻겠느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 관계도 먼저 말씀이 계셔 가지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우리가 현재 설치하고 있는 프로그램…… 우리 군뿐만이 아니고 프로그램상에 3D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렵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비용도 엄청 많이 들어가고 현재 프로그램상으로는 그거로 활용하기가 안 되는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일단 얘기는 그렇게 들었습니다만 계속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같이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간단할 거 같습니다. 2012년도에 했던 영광군과 한번 협의해 보면 잘 알겠죠.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한번 제가 거기까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 앞서 나간다고 그래서 언론에서 보도했던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추후에 영광군과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에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우리가 고객만족도 시스템을 설치해서 지금 운영하잖습니까? 지난번에 이 부분도 언급이 있었는데 민원인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 그래서 설치 장소를 이동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겠다라고 답변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추진 경과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설치할 때부터 설치 장소를 어디로 했으면 제일 적정하냐 현관 앞이냐, 민원실이냐, 민원실 앞이냐, 정문이냐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잠시라도 머무를 수 있는 곳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스럽다 해서 민원실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민원인들께서 일을 다 보고 가실 때 하기에는 사실상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잠시라도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곳이 민원실이다 해 가지고 설치한 사항인데 지금 이동하지 않고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는데 이게 민원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말씀하셨지만 기념품도 드리고 “잠깐 하시고 가시죠.” 안내를 해도 불편하게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 옮기지는 못했습니다만 계속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고요. 장소 옮겨서 고객만족도 조사가 많이 된다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닐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옆에 행정도우미분들이 권고하고 해 보라고 이렇게 권유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도로명 주소 홍보물도 만들게 되면 실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지속적으로 드리면서 “한번 해 주십사”라고 부탁하는 것이 가장 좋을 듯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1쪽에 민원실 근무자 친절교육 그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고객만족도 조사 지난번에 자료 요구해 가지고 주신 자료인데 이 자료에 보니까 “담당 직원의 친절성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했습니까?”라고 질문을 했는데 총 299명이 답변을 했거든요. 거기에서 202명은 만족한다, 보통이 23명, 불만족, 매우불만족이 4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다 친절하시죠, 그렇죠? 그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다만 “친절성에 대해서 불만족 하셨다면 그 이유는 뭐냐?”라고 이렇게 질문해 보니까 퉁명스러운 말투가 가장 많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늘 민원인 상대하다 보면 힘든 일도 계시고 짜증나는 분도 계시겠지만 하여튼 가급적이면 퉁명스러운 말투가 가장 기분이 나빴다고 하니까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설문조사에서 제가 뒤에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언급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업무처리 시 담당 직원의 금품 또는 향응 제공을 요구받은 적이 있었습니까?”라는 설문을 했거든요. 여기에 229명 중에서 211명은 요구받은 적이 없다고, 11명은 요구 받은적이 있다, 7명은 답변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게 요구받은 적이 있다가 11명이고, 답변할 수 없다도 요구받은 적이 있다에 포함시킨다고 하면 이 문제는 굉장히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종합민원실뿐만 아니고 감사실장님 뒤에 계시기 때문에 간부공무원 회의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한번 상의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문 의원님.

민원행정 늘 똑같은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서비스를 제공받는 입장에서 만족과 불만족을 꼭 논해야 된다는 자체는 난해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도 행정서비스는 늘 혜택을 받는 이들에게 만족을 줘야 그것이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기에 늘 민원행정에 대해서 서비스에 대해서 많이 논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많이, 또 크게 홍성군 민원행정이 나아지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빠르고, 신속한 것을 원하다 보니까 조금씩 지체되고,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함과 함께 불만족스러움을 표현하고 계신데 그래도 그런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 더 극진하게 상대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이 지적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업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불부합으로 인해서 도시계획사업이나, 또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제반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라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도시계획사업을 해야 되는데 민간인 소유 토지가 불부합지이기 때문에 그것이 보상과 협의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을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 사례라면 민원실장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이 일을 처리해야 도시계획사업 아니면 기타 제반 사업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말씀 한번 해 주시죠. 불부합지 문제 때문에 발생된 문제거든요. 그럼 행정 절차상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저도 판단되고 그렇게 사업부서에서 얘기합니다. 그럼 지금 민원행정에서는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까?

글쎄요, 어떤 사례인지 구체적인 사례를 제가 알지 못해 가지고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운데 지적불부합과 관련해 가지고는 하여튼 근거를 명확히 찾아 가지고 뭔가 선을 확실히 판단해서 처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지적불부합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은 늘어나는 땅에 대해서 국가가 배상해 준다든지 줄어드는 땅에 대해서는 환수를 한다든지 아직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 법령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적불부합과 관련돼 가지고는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 조치를 취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과거의 측량기술과 현재의 측량기술이 다르고, 또 과거의 건축법과 현재의 건축법이 다르기 때문에, 건축에 관한 법이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법으로 도로를 개설하기에는 여러 가지 병리적 현상이 발생하는 거 같습니다. 그럴 때 측량을 새로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또 경계가 잘못 이해가 돼서 내 땅인지 알고 내가 집을 지었고 그런데 결국은 측량을 새로 해 보면 남의 땅에 내 건축물이 들어가 있고, 또 그것이 보상협의 관계로 하다 보면 굉장히 애매한 일반 개인으로서 처리하지 못할 그런 문제가 발생됨으로써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 진행은 거기서 머무르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 문제가 사업부서와 우리 지적관계 부서와 뭔가 연계가 돼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왔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혹시라도 이런 사례가 있어서 긴밀하게 연계돼야 될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이런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근본적인 대책을 해결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어쨌든 그런 사례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사업이 빨리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지적분야에서도 관련 법이라든지 아니면 근거를 정확하게 명시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2013년도 전반기에도 우리 민원행정 많이 발전했고, 많이 뭔가 변화를 가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후반기에도 민원행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민원인으로 하여금 최고의 서비스를 받았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재석 의원님.

지금 다국어 민원신청서 책자 발간하신다고 예산이 300만 원 섰어요. 4개 국어 이 서식을…… 우리 서식이 몇 종류나 돼요?

몇 백 건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다는 못하고……

아니, 외국인이 필요한 서식 그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그거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56건인가, 그건 별도로 확인해 가지고, 우리가 자료를 수집한 게 있는데 그것을……

그래요, 그거 필요한 서식이 있을 거예요. 지금 300만 원이 어떻게 예산을 쓰여지는지? 이 책자를 뭐 위탁을 주는 거예요?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4개 국어를 하는데 예산 어떻게 쓰여지는지 말씀해 주세요.

자료는 우리가 수집을 해서 인쇄라든지 책자로 만드는.

아니, 만드는데 이게 외국어를 거기에 능통한 자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위탁을 줄 것이냐?

그것은 행자부에 나와 있는 서식도 있고, 또 일부 시군에서 자료를 만든 데가 있어요, 시에서. 군 단위는 아직 만든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몇 개 시에서.

그럼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이용하겠다, 그겁니까?

그대로 이용하는 게 아니고 그걸 갖다가 우리 실정에 맞도록 필요 없는 것은 빼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삽입해 가지고 우리 군에 맞는 책자를 만들어서 활용하겠다.

그러니까 타 시군이 먼저 시행하고 있으니까 타 시군에서 만들어진 책자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으면 하고, 예산이 적기 때문에. 타 시군은 처음에 만들 때 위탁을 준다든가 외국어에 정통한 외국인들한테, 그렇지 않으면 지금 1,546명이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쪽에 예를 들어서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이분들이 많기 때문에 4개 국어로 만들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를 해서 그 사람 조금 도와주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제가 그것 좀 물어보는 거예요.

그 관계는 우리 직원 내에 영어라든지 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를 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민원봉사자로 지정해서 예를 들어서 베트남 분이 오시면 잠시 민원실에 와 가지고 그분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아니, 책자 만드는 것만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책자 만들 때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이용해서 만든다.

그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샘플로 나와 있는 것을 참고로 하되 우리 실정에 맞춰서 필요한 것은 더 첨언해서 만들겠다.

예산이 300만 원이라 어떻게 보면 적게 잡히지 않았나 이래서.

번역비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신 거죠?

예.

그 관계는 걱정 안 하셔도 우리가 사전에 준비해서 발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적 재조사, 지금 불부합지 김정문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지적이 우리 홍성 관내에 거의……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3개 지구로 2030년까지 추진한다고 보고를 하시는데.

금년도에 3개 지구이고.

그럼 다 한다는 거예요? 30년까지 마무리한다?

중앙부처의 계획은 예를 들어서 경지정리 지역이라든지 그동안에 이뤄진 경지정리 지역 뭐 아파트 지역, 또 임야 지역 이런 일부 대상 제외 구역은 제외하고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국비를 들여서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이게 다 국비인데 지금 2030년까지 이게 추진해서 우리 홍성군 내에는 마감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계획은 그렇죠. 2030년도까지 전국이 다 지적 재조사사업을 완료하겠다.

기간 2030년은 국가에서 지정한 기간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추진한다는……

맞춰서 시군 실정에 맞도록 2030년도까지 추진하겠다.

3대 목표에 맞춰서 2030년까지 추진한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우리 광천 인근에 여기 화양지구하고 담산지구, 광성지구 3개 지구가 우선 실행에 옮겼잖아요.

예.

그래서 30년까지는 우리 홍성 관내는 다 마무리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예, 이병국 의원님.

지금 현재 도로명주소가 전면 실시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 전면실시가 되고 있죠?

예, 아까 보고드린 대로 2014년도부터는 법적으로 전면 시행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홍성군민이 자기 주소라든가 아직까지도 홍보가 덜 돼 가지고 대다수의 군민이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해야 좋으냐 그게 문제성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등록이나, 또 자동차 면허증 같은 것도 지금 갱신을 안 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것도 홍보가 덜 됐고, 버스라든가 이런 데 가도 아직까지 안 됐는데 내년부터 실시하면 자기 집 주소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 군에서 앞으로 어느 계획을 가지고 홍보할 것인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도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동안에도 집합교육이 있을 때 다니면서 교육도 했고, 또 마을에 가서 마을별로 도로명주소 작업할 때 설명도 드렸고, 또 집배원이라든지 법무사, 학교 학생들 다방면으로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홍보 팸플릿을 통해서 홍보해 왔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도 매스컴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우리 홍성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인지도라든지 활용도라든지 이게 만족할 만한 성과가 아직까지는 없다.

아직까지는 군민뿐만 아니고 그걸 모르는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자기 주소를. 그래서 혹시 조그만 문패는 아니고, 하여튼 플라스틱으로 해 가지고 각 지역에 자기 주소 대문이나 어디다 하면 자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주소라도 외울 수 있는 그런 거 계획을 한번 세울 수 없을까요? 아크릴판으로 해서 자기 집 주소라도 알게끔.

건물에는 건물번호판으로 해 가지고 전부 다 부착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번호만 지금 몇 번 1, 2, 3 4호로 됐지 시골 같은 데에 가면 예를 들어 무슨 충서로, 강북로 이렇게 해서 주소 전체를 아크릴이나 뭐로 해서 집집마다 하나씩 하면 자기들이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주소는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이 크게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그것 좀 한번 검토해서, 그러면 우리 도로명주소 정착하는 데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좋은 의견 주셨는데 그것도 종합적으로 우리가 홍보계획에 포함해서 추진 가능한지.

예,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두원 의원님.

지금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고 말씀주시고 계시잖아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예전에는 지번이죠. 번지수 중심의 주소일 경우는 마을 명칭과 주소의 명칭이 행정리하고 자연부락 부분하고는 다르지만 같이 갔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도로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마을 명칭과 주소가 별개로 가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서부면 궁리 같은 경우 하리 쪽이죠. 남당로 몇 번지 이렇게 된단 말이죠. 궁리포구 내지는 하리라고 하는 마을 명칭은 별도로 있고 그런데 주소 명칭은 남당로 몇 번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남당리는 저쪽에 별도로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주민들께서 헷갈려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애초에 처음에 도로명을 만들 때 도로 중심으로 명칭을 부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한계는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가장 커다란 문제가 마을 명칭과 주소가 불일치하는 문제가 가장 커다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완조치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현재로서는 없어 보이는데 결국은 인위적으로 머릿속에 심어주는 그와 같은 홍보밖에 없다고 판단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인가요. 그런 것들을 최대한 극대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하나가 가장 광범위하게 우편물이 전달되어지고 있는 농협협동조합이죠. 협동조합에 우편물과 관련해서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하여튼 일대 혼란입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 각도로 민원실에서 도로명주소의 홍보에 대해서 고생들 하고 계신데요. 좀 더 방법들을 찾아서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농협하고 축협하고 협의를 한 후에 그렇게 홍보물도 전달하고 아까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대로 각자 별로 도로명주소를 우리가 직접 써서 우편물로 보내드리고 다각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실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몇 가지 있어요. 이상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민원인에 대한 조사에서 금품수수와 관련된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우리 홍성에 와서 기업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한 건이라도 그러한 민원이 발생하면 홍성군에 전체적인 먹칠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자기 부모님들이 민원을 처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일을 한다면 이런 소리가 안 나올 겁니다. 이게 백 가지 잘하고 한 가지 잘못해도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점의 대책에 대해서 소상히 한 말씀 하시고 끝내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어려움도 겪고 했습니다만 그 뒤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자신을 해 왔는데 하여튼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한 번 더 조사하셔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이렇게 유의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3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농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의원님.

174쪽에 보면 평가결과 수상내역이 있거든요. 광천김이 2013년에 국가 브랜드 대상을 받았고, 광천토굴새우젓이 2013년에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을 받았는데 이것이 간단히 상을 받았다라고 끝날 문제가 아닌 거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김과 새우젓이 대한민국 식단에는 항상 올라오는 것이고, 또 대한민국 주부 장바구니에는 빼놓을 수가 없는 식재료인데 광천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정말로 좋은 호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간단하게 상 받았다라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여기에 마케팅을 접목해서 정말 김과 새우젓이 광천 경제의 성장동력이 되느냐라고 우리가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아요. 거기에다가 201쪽에 보면 광천새우젓 대형토굴 조성 타당성 용역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지만 광천김과 토굴새우젓이 전국에서 인정받는 이런 시점이라고 하면 토굴새우젓 대형토굴 조성도 한번 긍정적인 검토를 해서 광천하면 김과 새우젓 특화지역이다, 특화도시다 이런 것들을 마케팅을 통해서 국민들 뇌리에 심어준다고 그러면 광천의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을 저는 농정기획단이 여러 가지 일도 많이 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사업의 진행 뭐 이런 것보다는 광천 같은 경우는 농정기획단이 한번 이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올해 두 상품에 대한 대상을 받았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이 대상도 1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해마다 하거든요, 1년차, 2년차. 그거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하여튼 계속 홍성 지역에 있는 상품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우선 이렇게 하다보면 이 업체와의 협조체계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문제점 있는 부분을 보완해서 서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해 가지고 홍보하면서 저희 기획단도 더불어서 같이 마케팅 하는 부분을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홍성군에서 예산을 투입하고, 또 사업주들의 노력의 결과가 이런 국가 브랜드 대상 쪽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략적으로 마케팅을 해서 정말로 경제적인 성장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그러면 정말 우리 노력의 땀이 헛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7쪽에 농수산물 수출 및 내수 활성화 지원을 많이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수출 농산물 포장재 지원 같은 경우도 A식품 외 12개소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 지원 받는 업체들이 지원 받을 수 있는 요건이라든지 자격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수출을 하기 때문에……

수출업체 대상으로……

그런데 저는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수출은 하지만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가 충분하게 매출이 많고 소득이 많다고 하면 이런 업체까지 우리가 굳이 이런 수출을 한다는 명목하에 포장재까지 다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인가라고 제가 반문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나간다는 그 자체를 인정해 가지고 하여튼 최소한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대로 큰 대기업은 지양하고 조그만 업체는 더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이런 말씀이신 거 같은데 그런 것은 검토하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런 지원사업이 있는 거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느 정도 했으면 매출과 소득을 우리가 확인해서 계속적으로 지원해야 될 것인지, 아닌지는 우리 농수산과에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쪽에 내포천애 농특산물 브랜드 홍보사업이 있거든요. 택시 191대입니다, 또 기타 있고. 매년 택시에 하고 있는데 관내 택시에 홍보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그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한번 시도해 보고 교체해 보려고 하니까 그게 판금이라고 하나 뭐라고 하나 칠하는 거, 그런 문제 때문에 쉽게 안 되더라고요. 그걸 한번 지속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대외적으로 나가는, 대외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매체를 다양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차 안이 됐든 시외버스가 됐든 고민을 해 주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내포천애 브랜드 홍보가 우선이지 홍보매체에 수익성을 보장해 주는 이런 홍보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199쪽에 농어업 6차 산업화거든요. 총 사업비가 1억입니까?

10억입니다.

(주)김노리에 지원되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상품개발, 생산시설 현대화인데 과연 우리가 말하고 있는 6차 산업 지원에 지금 우리가 김노리에 지원하고 있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업이 공모사업이거든요. 공모에 돼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하여튼 타당성 여부는 어떻게 시행을 하느냐 문제인데, 저희가 어떻게 지도를 하면서 관심 있게 하느냐 그 문제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지도하면서……

아무리 공모라고 한다지만 이 취지가 농어업 6차 산업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업체에 지원해야 되는데 공모사업으로 했다고 그래 가지고 6차 산업과 해당되지 않는, 전혀 해당되지 않지는 않지만 제가 볼 때는 (주)김노리에 지원하는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2차 산업에 지원해 주는 이런 결과밖에 되지가 않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생산에서 판매까지 되는 사항이거든요. 과정은 그런데 어떤 효과를 나타내느냐 문제인데 하여튼 저희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앞으로 그런 문제 감안해 가지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6차 산업이라는 것이 1차 산업 농업을 생산하게 되면 2차 산업에서 가공 제품화 하고, 3차에서 판매 서비스, 관광상품화까지 하는 것이 6차 산업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주)김노리에 지원되는 현 시스템은 6차 산업에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적어도 6차 산업에 해당되는 그런 유통구조가 되려고 하면 자료를 한번 제가 뽑아봤어요. 김포에 인삼쌀 맥주사업이 있더라고요. 1차 산업에서 지역에서 생산한 쌀과 인삼을 이용하고, 2차에서 맥주, 음료, 비누 같은 가공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3차 산업에서 체험코스를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이런 정도가 돼야 6차 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지 지금 우리가 아무리 공모했다 하더라도 (주)김노리에 지원하는 것은 저는 6차 산업에 맞지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오히려 거북이 마을에서 지금 (주)지랑이라든지 사회적기업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6차 산업에 더 부합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쪽은 거기에서 직접 생산하고 제품화해서, 또 체험할 수 있는 관광객들까지 와 가지고 다 체험을 하고 가거든요. 이 정도는 돼야 우리가 목적으로 삼는 농어업 6차 산업 지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2013년 7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